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2회 제차 제8대 29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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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소방행정과장 박억조 방호조사과장 이기옥 구조구급과장 박 염 종합상황실장 홍문식 재난예방담당관 김한효 소방감사담당관 배기수 특수구조단장 김재현 소방학교장 주낙동 중부소장서장 김헌우 부산진소방서장 최대붕 동래소방서장 정석동 북부소방서장 류승훈 사하소방서장 강호정 해운대소방서장 하종봉 금정소방서장 김우영 남부소방서장 신현수 강서소방서장 이진호 기장소방서장 정영덕 항만소방서장 이준택

정종민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8,0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 속에서 K-방역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등 대형재난과 일상의 작은 사고까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억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기옥 방호조사과장입니다. 박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홍문식 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한효 재난예방담당관입니다. 배기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재현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주낙동 소방학교장입니다. 김헌우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최대붕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정석동 동래소방서장입니다. 류승훈 북부소방서장입니다. 강호정 사하소방서장입니다. 하종봉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김우영 금정소방서장입니다. 신현수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이진호 강서소방서장입니다. 정영덕 기장소방서장입니다. 이준택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해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종민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공무원께서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위원

본부장님, 김동하 위원입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동하위원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화재진압의 본연의 업무 외에도 보니까 업무현황 5페이지 보니까 인명구조, 구급활동, 생활안전, 응급의료상담 등 특히 구급활동을 보니까 3분마다 1건 정도 구급활동 올해 코로나19 때문에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안심을 항상 놓을 수 없고 긴장된 상태에서 생활하셔야 되니깐 아무튼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론에 봤는데 행안부 재난안전제품인증에 아파트 등 고층건물 발코니에 설치에 평상시에는 난간으로 사용하고 비상시에는 대체계단으로, 대피계단으로 사용하는 난간 겸용 접이식 옥외대피 계단을 한다고 행안부 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건 이 우리 앞전에 배용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고층건물 옥외대피시설 말씀하셨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동하위원

이 건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 행안부의 지금 제품인증한 게 언제쯤 시행하고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거는 배용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건축법에서만 그게 허용이 되면 바로 적용은 지금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김동하위원

건축법에서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동하위원

그러면 건축법을 개정을 하든지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동하위원

그러면 소방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언론에 소방차 화재보험 가입 때문에 한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화재, 우리 소방차가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보험사들이 그렇게 회피를 할까 그 참 의구심을 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그 소방차량을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꺼리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량으로 인한 보험보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 들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의 적정이윤이 74%에서 77%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고발생률이 90%를 상회하다가 보니까 남는 이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들어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하위원

금방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고발생률이 90% 넘는다고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보상률이.

김동하위원

보상률이…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 그 비율이 90%를 넘는다고…

김동하위원

보상률이 90% 넘는다면 손해율이 자기들이 칠십 몇 프로인데 90% 넘는다는 거는 사고가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동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의구심을 갖는 것은 비상출동하고 우리가 흔히 시민들이 생각할 때 소방차는 가면 비켜주고 다 이래 하는데 왜 사고가 발생할까 그 사고발생 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간다는 이야기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일반적으로 차량을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많이 나는 차들이 보통 아무래도 출동이 많은 차, 구급차가 제일 많고 두 번째 펌프차량 순으로 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출동 중에는 날 수가 있다. 하지만 비긴급 출동이 끝나고 돌아올 때라든지 교육훈련할 때라든지 요런 것만이라도 줄여나가고자 부산소방에서는 교통사고 50% 줄이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고를 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장도 달아주고 그 대신에 사고를 계속해서 내는 직원들에게는 패시브도 주려고 직원들한테 여론수렴까지 했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교통사고 50% 줄이기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출동 중에 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비긴급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고를 좀 줄여서 보험료 상승요인을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하위원

금방 답변하셨는데 출동은 비상출동이니깐 괜찮은데 그런데 왜 비, 긴급출동이 아니고 운행, 훈련 등 이런 상황에 했을 때 왜 사고가 발생률이 높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출동 중에가 많은데 돌아올 때도 자칫 이제 긴급차라는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건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차가 사고를 내는 그 자체는 조금 돌이켜 보고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94% 통계보다는 쭉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위원

아무튼 앞으로 보험, 보험 가입하는 데 보험사에 대해서 관계는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되겠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동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에 한번 본 적 있는데 우리 소방대원들 진압 갔다가 교대를 한다든지 하여튼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휴식처가 마땅하게 없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길거리에서 그냥 대기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고생하시는데 왜 그렇게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걸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회복차량, 맞지 않습니까? 이거 회복차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가 잘 되어 갑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정식으로 부산에는 회복차량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장기간 소요되는 진압작전을 하든지 아니면 매몰자 수색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데서 필요한 거고 당장은 지금 중앙119구조본부 영남대에 있는 차량을 지원 요청할 거고요. 앞으로는 우리 부산에도 회복차량을 도입하는 게 맞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에는 그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하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동하위원

그럼 1대만 하면 뭐 아쉬운 대로 쓸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118페이지 보면 소방차량 그 현황이 있습니다. 행감 11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소방차량 지금 483대 보유 중에 23대가 노후되었다 해놨는데 이 노후차량의 대상은 주로 어떤 차종이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노후차량은 차량별로 차량 크기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틀린데 어차피 노후차량은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작년 말까지 전부다 노후율을 제로로 만들었다 치더라도 올해 또 내용연수가 도래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100% 없애는 건 불가능한 거고 내용연수가 10년인 건 10년 안에 바꿔줘야 되는데 못 바꾸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소방안전교부세가 그래도 부산에 많이 배정이 되는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김동하위원

아, 노후차량률은 어차피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연수에 완전히 다 바꾸지 않는 이유는 노후차량률은 단지 몇 프로는 챙긴다 그거는 수치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행감 124페이지 소방청사 차고문 관계에서 일전에도 참 이게 많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내용이 지금 차고문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동하위원

예.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차고문은 지난 번 작년 말에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일단 찾다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이중안전장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고요. 일단 급한 대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안전장치는 모든 관사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 대신 연식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요런 거는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교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하게 관리가 잘 될 거고요. 그리고 차고문 전문업체에다가 위탁관리까지 해서 이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교체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민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경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경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의소, 의용소방대가 10만 명이 넘는데 부산은 5,000명 이상이 의용소방대에 계시더라고요, 현재 2020년 기준으로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원.

구경민위원

예, 의용소방대원.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5,124명입니다, 지금 현재.

구경민위원

저희가 제가 통계, 제가 통계낸 것보다 그 사이 또 늘었네요. 19년도에는 3,088명이었고요. 2000년도에 제가 받은 자료에서도 5,040명이었는데 그 사이 또 늘었네요. 본부장님 이게 1년 사이에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이나 의용소방대가 더 늘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모집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급속히 1년 사이에 증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이제 지금 현재도 정원에 아주 미달한 상태이고요.

구경민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정확하게는 구천 한 사백명.

구경민위원

제가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인데 부산이 5,000명이라고 해서 전국 17개 시·도를 나눠봐도 좀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220명입니다.

구경민위원

아, 그래서…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9,220명인데…

구경민위원

그러면 2019년까지는 거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소대원이 계셨던 거네요. 왜 그렇게 그때까지는 왜 그렇게 모자랐었나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두 가지입니다. 우선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들이 예산 면에서 지원이 덜 되었고요. 그리고 이 인원을 채우려는 노력도 솔직히 조금 모자랐던 건 사실이고요.

구경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000명 넘게 또 증가를 하셔서 이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의용소방대 혁신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명부만 달아있는 사람들은 좀 정리를 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로 빨리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각 지역 소방서별로 대장단한테 위임을 해서 추천하면 검증해서 받아들이되, 교육을 먼저 시키고 제복을 입힌 다음에 선서를 하고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체계를 바꿨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입대하는 것이 맞지 않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나서 옷을 입히고 입대선서를 받고 입단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구경민위원

제가 가치관이나 신념의,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말씀하신 거로는 그 열정을 높이 사고 그리고 구조를 다시 정비한다는 거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의용소방대 예산현황을 보면요. 전국 의용소방대 예산 평균이 일인당 7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남짓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 현황은 저보다 본부장님이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부산은 장비 지원은 아예 없고요. 그리고 출장비도 아예 없고요. 사기 진작을 위한 경연대회도 예산 책정되어 있는 거 없고 위탁교육에도 예산 책정되어 있는 거 없고 그 외에도 소집수당이라든지 소집수당은 서울시에 비해서는 아주 적고요. 피복비도 타 시·도에 비해서 그다지, 조금 피복비도 그래도 경기나 강원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의소대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형편없는 수준인데 이분들이 열정만 가지고 그렇게 오십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답변드릴까요?

구경민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좀 아픈 데를 찔러서 솔직히 가슴이 좀 아프고요. 의용소방대가 예산편성 비교를 해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우선 장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광역시 단위에서는 장비를 지원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도 단위에서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소방차도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의용소방대 전담대라 그래서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예산 면에서 보면 부산이 뭐가 좀 빠져있느냐면 이런 겁니다. 본부 단위 예산으로는 그렇게 쳐지지 않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법 제16조에 보면 경비의 부담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장, 구청장, 군수는 해당 지역 의용소방대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만 유일하게 구청이나 군청별로 의용소방대 설치 지원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시·도는 그게 다 합쳐진 액수고 부산은 순수하게 소방본부에 가지고 있는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비교표를 딱 보면 현저하게 쳐져 있는 건 확실합니다.

구경민위원

뭐 했습니까? 그동안 부산시는 왜 구·군에 협조 요청 안 했을까요? 부산시 소방재난본부는 뭐 했을까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제가 특별지시를 내려서 관서평가를 하기도 하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게 좀 빠르게 움직일 텐데 지금 사하구청은 이미 발의가 되어서 상정이 되어 있고 남은 아마 구청도 안 하고는 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구경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서 장비 지원하고 피복비는 사실상 이게 구·군에서 경비지급이 일정 부담을 해줘야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아니요, 장비 지원은 광역시 단위에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경민위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수혜지역이 별로 없으니까, 그 대신 그거에 들어가는 경비, 출동수당이라든지 어떤 사기 진작에 필요한 예산을 구청이나 군청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부산에서만…

구경민위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어떤 그런 자치단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경민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일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도 광역단위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그 시·도 사정인 거고요. 제가 의소대가 한번 의소대원이 되어서 한번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지역에 기여하려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장비 지원 안 해주고 피복비 지원 안 해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구 위원님하고 저하고 약간 갭이 하나 생겼어요. 장비라는 게 활동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소방차라든지 구급차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구경민위원

아, 예. 그러면…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말씀하신…

구경민위원

그러면 그거는 화재 발생에 대응할 수, 대응하게 하게 하는 의소대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 지원은 가능하나 그 외에 플러스 알파를 말씀하시는군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의용소방대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확보 방안을 좀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대답하신 거에서 답이 있네요. 결국 재난본부에서, 각 재난본부에서 16개 구·군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구·군 단위에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동안 부산시에서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에서 그 노력이 미흡했다는 걸로 제가 좀 질책해도 되겠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왜 그러냐면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그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는 의용소방대원한테 지원해주고 싶은데 잘못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근거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빨리 만들어야지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될 겁니다.

구경민위원

제가 그 의용소방대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제가 만나신 분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의 대표성을 띠었다라고 감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만난 분들에 의하면 보편, 보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기여하시는,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봉사정신과 본인들의 자부심, 의소대원으로 자부심이 굉장히 상당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저런 분들만 다들 이렇게 계실까 싶을 정도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나도 예산 지원현황은 타 시·도에 비해서도 형편이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2,000명이라는 숫자 이상, 수가 증가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하여튼 답변을 듣고도 놀랍고 결국은 본부장님의 의지였다라고 자평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으로 말한다 그러면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최고결정권자나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열악한 예산 내에서도 얼마든지 소질이 있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소대원들을 모집할 수 있었는데도 왜 안 했었냐라는 과거에는 왜 안 했었냐라는 질타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자면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희망자에 한해서 모금하는 거 있으시지 않습니까? 기금, 119안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119안전기금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거는 지금까지 보면 한 사람이 많이 한 달에 많이 내면 3,000원 아니면 2,000원 정도 내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구경민위원

그게 의용소방대원하고 소방대, 우리 소방공무원하고 이렇게 내시는 거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소방공무원, 두 의소대하고 소방공무원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건데.

구경민위원

월급도 적으시고 받는 것도 없는데 그거까지 내시네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갑자기 화재를 당해서 갈 데 없거나 아니면 화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서 복구가 어려운 분한테 첫째는 가옥수리비라든지 이런 데 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도배를 해 준다 그러면 재료비, 요런 데 쓰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저는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건 또 기금은 솔직히 119안전기금은 없애자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화재복구 피해 지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해주는 게 맞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렇게 해서 화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안정을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하신 정식으로 119안전기금은 화재피해주민들을 돕기 위한 자금이다. 그거를 우리가 관리하지는 않고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예치를 시켜 놓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이거를 얼마를 지원할거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도배를 하든지 장판을 깔아주든지 아니면 시멘트를 산다든지 아니면 생활안정자금으로 한 사오백 정도 드리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구경민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요. 이 소방공무원들 사회에서 어떤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칫 우려를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를 봤는데 부산시에 계시는 소방공무원은 아니셨고요. 그분이 개인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언론에서 소방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웅처럼 띄워주는 것에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저희 아이도 소방관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영웅인지 알거든요. 그런 사회 전반적인 이미지에서는 매우 감사하나 언론에서 무슨 소방관, 소방 진압을 하거나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출동하거나 할 때 보면 꼭 신문이나 뉴스에서 사용하는 장면이 이렇게 걸터앉아 가지고 컵라면 드시는 모습을 쓰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자존감을 매우 저하시킨다.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불쌍한 시선으로 보여져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되게 그때 좀 울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이게 소방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일반공무원들하고는 다른 형태의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영웅, 히어로처럼 그러니까 자부심으로 살아가시는 공무원들에게 이 119기금이라는 게 안전기금이라는 게 사실 소방공무원들 박봉이시잖아요. 심지어 제가 원래 또 준비했던 질문 중에서 이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걸 먼저 말씀이 아니고 그런 박봉으로 생활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3,000원이든, 5,000원이든 그거를 기금을 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그 상황이 아이러니했고 혹시 그런 분위기가 조직사회 내에서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또 상명하복 분위기도 있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조직이 부당하다, 내부 분위기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깔려 있는 건 아닐까 사실은 조직문화가 조금 이제 너무 강압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119안전기금이라는 것도 별말 없이 운영되는 건 아닐까라는 약간의 우려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도 와서 이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강제성은 전혀 없는 건데.

구경민위원

그래도 사람들이 선배들이 내고 뭘 하면…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렇죠.

구경민위원

그 분위기에 못 이겨서 내게 되잖아요. 사실 그거는 약간 조직의 강압적 분위기에 할 수 없이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이 명칭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부산광역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게 하나 딱 생기면 이건 없어도 됩니다.

구경민위원

저희한테 이제 숙제를 던져주신 거네요? 본부장님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인력 배정에 대해서 규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부산은 법정 기준인 3,722명인데 올해 183명을 충원했는데도 3,539명으로 현재 183명이 부족합니다, 부산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산만의 문제인 건지 전국적인 공통된 인력부족 현상인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웃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오시면서 2만 명 충원하겠다고 하는 인력이 원래 부족인력이었습니다. 그거를 착실하게 지금 채워가는 단계고요. 이게 23년도 되면, 22년까지, 23, 정확하게는 22년까지 채우면 끝납니다. 2만 명 충원계획은,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건.

구경민위원

그런데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계속 그거 다 감안해서 하시는 거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렇죠. 그거는 어차피 충원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새로 늘어가는 인원이 아니니까.

구경민위원

예.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단지 만약에 이런 거죠. 원래 현재까지 부족인력이 아니었다가 철마센터가 생긴다라든지 그러면 새로운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1. 그런 부분들만 채워지면 현재 속도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가면 소방인력이 모자라지는 않다.

구경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직 소방인력 증원계획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란 말씀이시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맞습니다.

구경민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제일 지금 힘든 상황이 어떤 거냐라고 좀 확인을 해보니 물론 이게 2022년까지 계속적으로 충원이 되면 현실적으로 좀 괜찮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장근무가 반영이 잘 안 된다라는 저는 제보를 들었는데 예를 든다면요. 태풍이나 산불 같은 큰 재해가 발생하면 전원이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연장근무가 사실상 반영되는 게 연장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실제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데 반영되는 수당은 그게 다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장에서의 제보라면 제보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본부장님.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저는 그 의견이 어떻게 해서 어쨌든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태풍이나 대형화재인 경우에는 당연히 비상이 걸리게 되는 거고요. 동원된 사람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급을 안 한 경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경민위원

그러니까 동원된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맞아요. 실제적으로 초과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나와 있는 시간에 비해서 인정되는 초과수당이 전부 다 반영되지 않는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은 아닌 것 같고요.

구경민위원

아, 그래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위원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인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다가 보니까 6시간을 동원을 해놓고 3시간만 주는 경우도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5시간을 동원했는데 2시간만 줬다. 저는 이런 건 아직은 제가 보고받거나 확인된 건 없습니다.

구경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구경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단 제게 들어온, 저는 이거 그런데 소방공무원한테 받은 건데요. 절대 실명을 밝혀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조금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기 어쨌든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는 법이 작년 11월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규채용도 소방청장이 다 관리하는, 관리하게 되는 거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구경민위원

아직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마이크 끄고 좀 얘기할까요?

구경민위원

위원장님 가능합니까?

정종민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구경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어쨌든 계속 제 질의가 남았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본부장님이 풀어내셔야 될, 퇴직하시기 전까지 풀어내셔야 될 건지 분위기 전환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산시에서의 기류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는 이미 부산시가 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그죠?

10시 54분 기록중지

10시 55분 기록개시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구경민위원

사업비, 소방 관련된 사업비는 부산시에서는 안 주겠다는 이미 입장을 밝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인건비 부분까지도 시에서는 발을 빼게 되려고 할 텐데 그거는 그러면 비단 우리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닌 거니까요. 나중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됐을 때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당연하죠.

구경민위원

그러니까 약속하신, 약속한 대로 아까 우리가 모자라는 인력이 2020년에 가야 되는데 인건비의 책임소재가 누구냐 가지고 부산시는 분명히 국가직 전환됐는데 소방청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테고 여기서는 아직까지 미루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인건비 충원이 예상하는 대로 되겠냐 이게 핵심 관건이거든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제대로 보셨습니다. 지금 대통령님이 원래 국가직으로 할 때 원래 어떤 모델이냐면 교육 선생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근무는 하되, 시·도 교육감이 관장을 하고 인건비는 국가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현격한, 교육직과 현격한 차이는 뭐냐면 아직도 지방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도지사의 감독 하에 둔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그때는 재미난 일이 생기겠죠.

구경민위원

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 얘기는 다시 추가 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구경민 위원님 질의가 있어 가지고 좀 이어서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회기 때 사실은 저소득층 재난화재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온다 아닙니까? 이번에, 회기에. 되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오해가 안 생기게끔 그 조례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김광모위원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실제로 다른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구·군에는 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구·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부산에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게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좀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2008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보니까 자녀장학금 지원 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다 준다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면 어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자녀 중에서 학력이 우수한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위주로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다 보니까 두 번 못 하게…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저한테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의용소방대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연락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저도 의용소방대는 한번 이렇게 어떻게 아는 지인이 한번 의용소방대장이 되어가 취임식 한번 가봤는데 느낌이 이거는 어떠냐면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구의원 할 때도 이렇게 보면 되게 이건 사실 의용소방대만 문제가 아니고 다수의 어떤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단체에 들어온 분들이 되게 지역의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서로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지는 관련 사업을 한다든지 아쉽지만 솔직히 소방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들어오는 폭이 좁고 도대체 이런 데는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자기들은 진짜 의용소방대 이런 활동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좀 어떻게 개선이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모자라는 것 같다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의용소방대를 제가 직접 모집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각 서별로, 센터별로 각 대별로 모집을 하는데 공고가 나가고 지금 부산시내 돌아다녀보면 현수막도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덜 알려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반성을 하고요. 이게 무슨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할 거는 없습니다, 이제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또 어차피 정원도 다 안 채워진 상황…

김광모위원

그러면 그 온라인신청 이런 것도 됩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가능합니다.

김광모위원

되는가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각 서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서로 문의하시면 즉각 반영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광모위원

예, 하여튼 뭐 질문이 나와가지고 이어서 저도 한번 좋은 방안이 있는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먼저 보십시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광모위원

26페이지.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광모위원

이게 청렴조직문화조성에 대한 게 있는데 비위행위자를 원거리 인사조치 하겠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에.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원거리인사조치하겠다고요?

김광모위원

청렴조직정체성 확립 및 청렴문화 정착에 보면 사후조치 보면 비위행위자 원거리 인사조치 등 그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이거는 오타죠? 이거는. 맞지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광모위원

오타 맞죠? 이거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광모위원

오타죠? 내용 잘못되었죠? 사후조치 내용이.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사후조치내용이…

김광모위원

비위행위자 원거리 인사조치 등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잘못된 거죠? 내용이. 비위행위자를 무슨 상담치료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김광모위원

이거는 내용이 좀 작업하다가 약간 오타난 것 같고 비위행위자를 원거리 인사조치 등 했는데 제가 이런 말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괜히 어떤 비하나 사기 진작을 꺾는 건 아닙니다. 저는 비위행위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쨌든 인사조치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딱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뭐 경징계가 있었고 중징계가 있을 거면 견책, 감봉, 강등, 해임 그다음에 파면 이렇게 하고 내지는 심한 경우에는 검찰고발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청렴도 자체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원거리 인사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같은 부서에 다시 놔두는 것도 안 맞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원거리를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원거리를 보내는 것이 능사냐 이 부분은 한번 제가 고민을…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집이 만약에 해운대 사는 어떤 비위행위자가 있었다 하면 원거리면 강서구나 이런 데로 보내는 거고 강서구에 명지신도시에 사는 사람이 있다 하면 기장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거리 인사조치 등 이렇게 약간 두루뭉실하게 해놨는데 명확하게 이 부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렴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난본부장님 비위행위자를 적발을 했을 때 내부적발이 있고 외부적발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내부적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감점요인이 크게 작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크게 감점요인이 생깁니다. 청렴도가 확 낮아져요, 이게. 때문에 내부적발통제, 내부통제시스템이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후조치가 너무 두루뭉실하게 적어놔가지고 약간 정확하게 앞으로는 내년도도 행정감사가 있을 것이니까 어떻게 했다. 고발조치를 했다든지 정확하게 적시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김광모위원

그다음에 앞페이지 바로 2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행감자료에는 보니까 106페이지도 있고 그다음에 162페이지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정신건강문제입니다, 정신건강문제. 지금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게 5년간 56명이 극단선택을 했는데 부산에는 이게 한 몇 명이 되는가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부산에는 최근 5년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2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광모위원

2명으로…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2명도 어떤 근무를 하면서 그런 거보다는 본인, 가정사인 경우가 채무관계라든지 이런…

김광모위원

예, 뭐 그렇죠. 어쨌든 간에 수천 명이 근무하는 조직에 있으면 어느 조직이든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부산에서 그 카운팅이 됐습니까? 이런 어떤 PTSD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는 어떤 소방대원들에 대한 수는 이런 게 파악이 되고 있는가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다 파악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게 올해만 상담을 받거나 콜센터를 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상담실을 운영하는 직원들은 약 2,700명 정도 됩니다, 올해.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와서 심리상담사를 한 서에 1명씩 배치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올해 공채에서 1명만 지금 합격을 해서 못 채워가지고 다시 이월되는 이런 일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직원들이 정신건강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인데 상담사를 어떻게든 좀 빨리…

김광모위원

그거 보니까 162페이지 보면 2019년 심리평가결과가 나와있는데 수행기관이 분당 서울대병원이거든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광모위원

이게 수행기관이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요거는 지금 상담을 하는 그 업체가 입찰로 하다가 보니까 어디가 되느냐…

김광모위원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했네요? 이거를.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광모위원

이게 이렇게 먼 데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심리정신현황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요거는 소방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입찰해서 어느 병원 내지는 어느 대학에서 이제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 그 결과를 12월 달 되면 저희한테 분석결과를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대책을 수립하고 요런 체계입니다.

김광모위원

그래서 한 가지 이상 증상이 17.7% 나왔습니다, 이게 심리평가결과가. 수면장애 9.5, PTSD 5.6% 사실은 저는 좀 놀랬던 게 PTSD가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울증, 음주습관 다 있겠죠. 어느 조직이든 누구들 없겠습니다마는 PTSD는 사실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보니까 시비, 국비로 2억 2,600만 원 정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하고 그다음에 심리상담 같은 경우 되어 있는데 이 상담사에 대한 전문상담사가 지금 몇 명이 있나요? 그러면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다시 한번요?

김광모위원

전문상담사를 두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전문상담사 아까 지금 보고드렸지만 현재 우리 본부에 두분이 있고 올해 각 서마다 1명씩 배치하려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합격자가 죄송하지만 1명밖에 없어서…

김광모위원

1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서 각 서마다…

김광모위원

그런데 왜 1명밖에 없었죠? 그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시험 중에서 아마 체력장이 좀 힘든가봐요.

김광모위원

체력장이…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체력장이…

김광모위원

상담사가 체력장을 꼭 해야 됩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현행 제도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걸 면제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시험령을 좀 고쳐달라고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김광모위원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이게. 그 상담사를 보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달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한다면…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뽑았을 경우에는 그건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은 다 소방공무원들로만 채용하다 보니까 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모위원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은 그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해서 현행 어떤 체계 자체에 대해서 변경을 해 달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변경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외부에서 어떤 외주형태라도 해서 다른 방식으로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민간위탁식이라도 빨리 채용을 해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김광모위원

좋은 지적이라고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빨리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죠.

웃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일단 그러니까 한번 민간위탁에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과학기술대학에서 각 센터마다 일일이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상담도 합니다. 상담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 욕심은 아예 그냥 전문직을 채용해서 각 서마다 배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봤는데 그래서 채용조건을 어떻게든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서 좀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중삼중망을 갖추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하고 내부에서도 하고.

김광모위원

그렇죠. 좀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시스템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특히 정신상담이나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도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되게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거는 원천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신과에 상담을 받든지 치료를 갔다오면 그 흔적이 안 남게끔 몰래 청에서부터 계획을 할 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병원비만 청구하면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건 기록이 안 남게 잘 되어 있습니다.

김광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3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전, 13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전사고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방사능 대응장비 보유현황에 4종 226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사선측정기 이 가격이 얼만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가격이요?

김광모위원

방사선측정기 가격.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광모위원

자료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뭐냐 하면 방사선 측정기 자체가 가격 대비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지금 찾았습니까? 얼마인지.

그러면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광모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개인선량계가 있고 방사선측정기가 있는데 이게 보면 방사선 측정기가 여기에서 오염된 인원 장비들이 방사선 측정을 하는데 1대가 있잖아요, 1대가. 1대가 가격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1대로만 해 가지고 대응이 되는지도 사실 좀 궁금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사선 물질수거함도 1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기장 쪽에 있나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이 방사선과 관련된 장비는 어차피 하게 되면 본부 특수대응단이 출동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대응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모위원

그렇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광모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필요한 게 앞으로 이건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소방서에 가장 필요한 게 소방재난본부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했을 때 특수재난에 있어가지고 사실 드론 같은 거 들어오지 않습니까? 무인로봇이라든지 사람이 안 들어갔을 때 원래 로봇이 산업 자체가 대다수가 이 보면 특수한 산업, 로봇산업이 어떠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이런 요즘 현대차가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들 기업들 보면 화재라든지 원전사고라든지 특수재난사항에 대해서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데 무인로봇이라든지 드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물론 이게 부산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장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좋은 지적이고요. 지금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들에게 무슨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김광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고 저는 그래서 이게 대응장비가 너무 방사선측정기 1대, 물질수거함 1개, 방사선보호복 57개, 방사선오염 지역에서 내부피폭방지 하겠다. 당연히 방사선보호복이 내부피폭 방지하기 위해서 되는 거고 실제로 보면 피복, 내부피폭이 되는 것은 뭐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사실 내부피폭이 90%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광모위원

그래서 이거 오염지역에서 방사선보호복인데 하필 57개가 왜 있는지 이게 사실은요, 좀 약간 의문점이 듭니다. 그다음에 원전사고 발생 시 소방대응활동에서 무인파괴방수탑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인이라는 말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무인방수탑차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고 막상 피폭 시에는 이게 차에도 사람이 타면 안 되기 때문에…

김광모위원

그래서 원자로 냉각을 하겠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노심융용이라든지 원전이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들어갔을 때 냉각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따른 이 방수탑차라는 말입니까? 이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원격조정기를 가지고 차는 전진시켜 놓은 상태로 사람이 빠진 다음에 작업을 하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모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가지고 원격제어를 통해가지고 한다는 그 말이지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광모위원

여기에 대해서.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광모위원

그러면 이 부산에 있나요? 이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광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광모위원

구조부분에서 보면 오염대상 제염, 확산 방지, 인명구조 주민대피지원 같은 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염을 한다면 어떤 걸 가지고 제염을 한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다시 한번요?

김광모위원

오염대상이 제염이 있습니다. 제염이 뭐냐 하면 방사선 피폭이 되면 토양이라든지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제염을 해 가지고 제가 이전에 후쿠시마를 한번 가봤어요, 방문을 했을 때도 하면 이렇게 어떤 큰 비닐이라든지 통에다가 이렇게 제염을 했던 것을 다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소방대응활동할 때 여기 오염대상 제염을 소방대응활동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이지요? 이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김광모위원

소방서에서 해야 될,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제염활동까지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나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거는 아니고요.

김광모위원

그냥 적은 겁니까? 이거를.

웃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아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 중에 원전에 대응하는 특수차량이 있는데 요게 내구연수가 10년인데 지금 15년 된 게 있어서 올해 구입을 해서 내년 초에 새로운 게 들어옵니다. 그 차가 들어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제염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차가 이제 들어올 거거든요.

김광모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원전사고가 났다. 만약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게 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재난대응활동에서 어쨌든 소방재난본부가 큰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광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냉각지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염활동까지 있다면 그 제염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제염활동에 대한 장비라든지 내지는 그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특수재난본부 중심으로 훈련도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되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제 말은.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원래 원전사고가 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원전사고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원기관이고요, 지원기관인데 그 안에 인명수색과 구조가 저희들이 첫째 업무니까 원칙적으로 제염업무를 소방본부에서는 하는 것은 원래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 제염이 그러면 왜 들어갔느냐 하면 우리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들어간 거지 나머지 전체 주민에 대한 제염까지를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원전사고는 국가재난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만 이걸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광모위원

일단 시간관계상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우리 소방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법이 내년 1월 1일 자부터 시행되는 거 아시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정종민위원장

그 담당이 본부장님이 주관을 하셔야 되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종민위원장

거기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사업계정으로 나누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정종민위원장

이 법이 제정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분담에 대한 비용, 소요예산에 대한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게 아니고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었는데 그것이 소방이 아닌 데도 쓰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서 어떻게든 소방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정종민위원장

그래 여기 보면 우리가 계정을 2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특별회계에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종민위원장

그러면서 거기에서 세입과 세출을 놓고 보면 말씀하셨던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금액이 있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저는 오히려 7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시도지사는 매년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지방직으로 전환해서 인건비를 누가 부담할 거며 이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 거냐에 대해서 사실상 이거를 의무를 시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던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내년도 예산 이 법은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정종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부산은 이 소방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혹시 아십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정종민위원장

경남이나 인근 경기 등에는 이 특별회계 조례가 있는데 이전단계부터 이렇게 되면서 내년부터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소방본부 예산 중에 일반회계가 없어지죠. 일반회계로 있던 소방특별회계로 다 통합되는 거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정종민위원장

그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계정을 두게 했으면 사실은 우리 시 내의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거고 사업계정도 나누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년도 예산서를 제가 소방본부 거를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 보니까 총예산은 15%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계정이 나누어 있거나 뭐 이렇게 관련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는 아닌 거 같거든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조례가 특별조례가 소방특별회계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종민위원장

상정이 되어 있는 거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들은 사실은 이게 이 법이 제정된 게 작년 12월인 거 혹시 아십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준비가 좀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내년 예산에는 사실은 예년하고 동일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 아까 구경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과 관련된 국가직의 전환이기 때문에 시·도와의 불필요한 갈등의 문제의 소지가 양산되는 구조에서 우리는 좀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차를 조금 둔 게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소방특별회계 설치가 경남은 2017년도에 이미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지자체들은 개정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번에 예산과 동시에 예산 부수 조례가 같이 제출된 상황인 거죠. 그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근본적으로 늦어진 이유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시행령 자체가…

정종민위원장

늦어졌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올해 9월 22일 날 시행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사실은.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저는 이게 결론은 아까 나중에 구경민 위원님도 질의하시겠지만 국가직 전환된 소방관련 업무가 시간이 조금 흐르고 소방에 대한 인력보강과 장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일단락되고 나면 다시 지방으로 이 업무가 이전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종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국가직 전환의 핵심적인 건 인력의 보강과 전국적인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서 불평등을 보전하고 안정화 시킨 이후에 다시 이걸 이제 지자체로 정상운영될 수 있게끔 하겠다 이 의지로 인식하면 되는 겁니까?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종민위원장

소방청 내부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 거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원래 국가직을 만들어 줄 때 이게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직도 끌어안기 싫은 거고…

정종민위원장

예, 그렇지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러면 교육행정직처럼, 교원처럼 이렇게 해서 국가직으로 만들어놓고 일부 재원을 줘서 시·도지사가 계속해서 운영하게끔 하자는 게 근본취지였습니다.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근본취지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체제 국가직으로 전환된 체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이에 대한 부산시 등 일선 광역지자체들과 그 부분에 대한 묵시적인 의견교환 등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정종민위원장

예, 끄고 말씀하시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 문제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던 우리 주낙동 학교장한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민위원장

우리 학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부담의 주체 문제도 있는데 이 관리의 사각에 놓여 자칫 겹쳐짐으로 인해서 이중적인 지휘·감독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대체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산시 공무원이었을 때는 부산시와 공무원 등과 우리 단체협약 등에 의해서 보장되는 여러 근무환경을 개선 등에 지원책이 있는데 이게 자칫 국가직이니까 빠지고 지방직이니까 이렇고 하는 문제에서 노고하시는 소방공직자분들에 대한 처우가 오히려 약화되는 열악해지는 경우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 의회를 비롯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에서 인식의 합의가 필요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이게 국가직이라서 완전히 우리는 몰라가 아니라 어쨌든 이건 국가가 소방안전, 재난에 대한 국민적 요청, 요구에 반응하기 위한 구조적 형태로서의 전환이었지 이게 시민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약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합의는 분명히 나중에 구경민 위원님도 질의 하시겠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합의들을 확인하고 내용들을 확산시킬 필요가 좀 있을 것은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성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박민성위원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이제 업무현황 5페이지에 보시면 화재진압과 관련해서 일단 전년 대비해서 올해 일단 2020년 보니까 0.2%가 화재 건수가 올랐네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감소추세긴 한데 7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볼 때 주민 1만 명당 화재 건수는 오히려 부산이 나빠졌더라고요. 예를 들면 2015년에는 5.6건으로 7위였는데 2016년에는 6.3건으로 6위, 2017년에는 7.5건으로 2위, 2018년에는 7.2로 3위, 작년에는 7.1로 7대 광역시 중에서 2위더라고요. 지금 오히려 이렇게 나빠진 추세가 왜 그럴까요? 전체 건수는 그러니까 7대 광역시에서 보면 다 감소했는데 부산이 감소한 폭이 제일 적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형태의 화재가 늘었다든지 어떤 형태의 화재가 줄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게 늘어난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건가요?

박민성위원

아니, 부산 전체의 화재 건수가 7대 광역시의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2015년에는 주민 1만 명당 화재 건수가 5.6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2019년에는 7.1건으로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 아닌가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못 봐서…

박민성위원

통계청 자료입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박민성위원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통계청 자료요?

박민성위원

예.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걸 제가 이따가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한번 보고 제가 별도로 한번 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자료를.

박민성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화재는 기본, 기본이잖아요. 소방재난본부에서 그런데 이 정도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파악, 작년에 보니까 2만 4,000, 2만이란다. 2,440건의 화재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화재가 주로 주거지에서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화재가 발생했습니까? 그러면.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화재 피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해가 부산지역에 많은 경우는 공장, 창고지역이고 인명피해는 주택입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택화재를 어떻게 하면 줄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을 하고 있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것 또한 건축법하고 문제가 되는데 강서구에 가보면 공장 동과 동 사이 간격이 30㎝인 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어느 정도 동 간격이 좀 벌어져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공단 위치라든지 어떤 건축법에서 그런 거를 너무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옆으로 연소되는 확률도 높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산의 화재를 보면 공장, 창고는 늘어나는 편이고 거꾸로 인명피해는 주택화재에서 늘어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민성위원

어쨌든 그냥 그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에 제가 그냥 어느 정도 화재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박민성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화재발생 건수가 계속 늘어가는 추세라서 그러니까 보면 작년 이천십, 그러니까 재작년에 2018년에는 2,471건이에요. 한 30여건밖에 감소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감소하는 폭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추세면. 어쨌든 예방이 가능한 부분들이 크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협조적입니까? 아니면 건축법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비협조적인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그러니까 있으신 분들이 화재에 대한 부분이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본부장님의 관점이 있으실 거잖아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첫째는 주민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제일 먼저입니다. 사실은 건축법을 잘못됐다, 안 됐다 이건 나중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자기 집은 특히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이게 사실상 기본 전제로 깔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서 일부러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그러면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서 단독경보형감지기랑 소화기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럼 어디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사면 누가 설치해 주냐 이런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최근에 대형마트들하고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원스톱시스템으로 이마트가 되었든 홈플러스가 되었든 사기만 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다음 날 설치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원스톱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률, 사망자를 줄이는 게 저희들의 최종목표입니다.

박민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불, 산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부산이 높은 편이죠? 지역적 특성도 있긴 한데 2019년에 보니까 먼저 행감자료 133페이지는 이게 출동 건수죠? 출동 그러니까 2019년에 38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위를 확인해봐야 될 부분인데 통계청은 2019년에 2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출동 건수입니까? 아니면 부산지역에 순수하게 일어난 화재 건수가 38건이라는 겁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이 갭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산림청하고 저희들 통계상의 괴리입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출동해서 진압했던 것들이 지금 출동 건수가 아니고 이건 발생 건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산불인데 산림청에서는 산불로 안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차이에서 오는 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민성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러면 유독 올해가 더 그러네요. 그러니까 2019년이 그러니까 2018년에는 15건이에요. 4건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2019년에는 22건이고 39건이면 상당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산불에 대한 통계를 잡을 때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죠. 자치단체에서 잡는 거하고 산림청에서 잡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고.

박민성위원

그 부분은 맞추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박민성위원

그 부분 좀, 예를 들면 통계 자체가 안 맞아 버리니까 제가 질의드릴 수 있는 건 좀 협소해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산이 산불 건수가 많은 편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2010년 이후로 쭉 보니까 계속 쭉 감소하다가 2019년 이후로 그러니까 산불이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해 보시거나 왜 이런 경향일까 보니까 2010년에는 산불이 총 23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아까 2019년에는 22건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계속해서 보니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에 23건이었다가 2011년에는 9건, 2020년에 5건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산불에 대한 그리고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산불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활동력이 되게 홍보나 이런 부분이 컸다는 거죠. 크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지나니까 이게 관심이 덜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산불 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건수가 늘어나는 게 2017년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가더라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불을 끄는 데 집중이 되고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소홀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로 예측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박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선 산불의 주 책임기관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보조기관이고 원래 산불은 1차는 지자체, 2차는 산림청인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산불은 우리 거 아니다 해서 안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제 협조차원이고 우선 저희들이 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금방 잡을 수 있는 거는 잡지만 이왕에 커지거나 번졌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인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이라든지 사찰 이런 축사 이런 데 가는 걸 방어를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불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도 하고는 있지만 주는 지자체에서 먼저 하는 것이 맞다.

박민성위원

예, 그러니까 재난본부의 활동이나 사업 자체를 이해를 못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총체적으로 볼 때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진압 그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이 부분이 주로 재난본부의 역할인 거예요. 이래 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추세적으로 변해가는 건 예방 거기에 대한 예측에 따른 사전적 대처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게 작년 제가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이래 봤을 때 예방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강화되고는 있으나 그 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야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이 1건도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본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게 가장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재난본부의 역할 중에 저는 엄청 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혹시나 보면 업무현황에 보면 쭉 제가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올해 감사가 재난본부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게 13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안전이 기본이 되는 문화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 크게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소위 말하는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 쪽으로 지금 가는 부분이긴 한데 그 정도 외에는 크게 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 강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혹시 본부장님 고민들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십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일단 두 가지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유관기관, 단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산불은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분석한 거를 보면 대부분 그때 기후가 어땠느냐가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산불의 발생 건수도 그렇고 그래서 봄철에 건조주의보가 몇 번 내렸냐를 보시면 눈에 확 티가 날 것이고요. 첫 번째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계몽을 주말을 대비해서 건조주의보 때는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 소방에서는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를 동원을 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계몽하는 게 우선은 첫째입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둘레길을 만든지 하면 거기에다가 우리 촌에서 쓰는 농약호스 있죠? 농약호스 노란 거 그건데 두꺼운 건 이거를 미리 딱 묻어서 밸브를 만들어서 중간에서 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등짐펌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계단공사라든지 둘레길 공사할 때 그걸 묻어두면 소방차로 밀면에서 중간에서는 50m 호스로 얼마든지 진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야지 산불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까지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민성위원

하여튼 산불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10년간 전국에서 방화가 50건, 산불, 산에서 50건인데 그중에 부산이 8건이 있더라고요. 서울 다음으로는 없더라고요. 전체 방화의 16%가 부산에 차지하고 있죠. 그게 최근 들어서 부산은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통계가 다르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건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지점인데 부산이 유독 어쨌든 방화사건이, 산불 방화사건이 늘어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볼 때 자료나 각종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재난본부가 그 부분보다는 아까 진화하는 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제는 좀 변화해야 된다. 당연히 기본은 진화가 기본이긴 하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이 안 나도록 만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노력에 비해서 좀 소홀하다라고 제가 느낀다는 거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그 부분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조금 더 신경쓰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어쨌든 그 부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시간이 지금 애매해 가지고 제1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기에 시간이 좀 그렇네요. 그러면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보고 점심시간에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상임위에서도 몇 번 얘기가 됐습니다만 최근에 화재의 유형이 대형화되고 피해가 우리 울산고층화재도 있었고 울산항 선박폭발사고 등도 있고 합니다. 이 최근의 화재의 양상을 볼 때는 사실은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최신장비, 첨단장비의 도입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난에 대한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등에 있어서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대형 냉동창고 등도 많이 있고 하다 보면 이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장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고층건물도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풍에 의한 여러 피해 등의 발생도 많은 지역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소방정, 소방헬기 그다음에 원전 관련 대응을 하기 위한 장비 구입 등이 있는데 부산소방본부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장비보강 등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좋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일단 헬기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헬기가 지금 저희들이 2대가 있는데 2호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설계 들어가고 21, 22, 23년도 되면 저희들이 새로운 헬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부산이 헬기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방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북항, 감천항에는 있는데 신항을 커버할 배가 없어서 소방정 500t짜리 전국에 500t짜리 소방정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게 다 100t급인데 500t급이 전액 국비예산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3년도 되면 부산에 취항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 되면 그다음에 선력이 오래된 감천항에 배치된 배도 또 바꿔야 되는 그 시기가 오겠죠. 그렇게 소방정과 헬기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비 면에서는 부산에 있는 소방장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고층빌딩이 많은 도시다 보니 70m급 고가사다리차가 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1대 정도는 더 필요하고 각 서마다 70m급을 들여오는 건 안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빌딩풍에 의해서 이게 작동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초고층사다리를 많이 들여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고 부산 실정에 맞게 경량사다리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한전 보수차량같이 생긴 건데…

정종민위원장

내년에 많이 구입하시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골목길에도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게 국내에서 생산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는 주력차로 가서 직원들이 힘들게 4∼5층까지 뛰지 않아도 되게끔 이렇게 가는 것이 사다리차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산소방의 장비가 열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존의 소방재난본부는 화재대응중심 체계였다면 이제 이 체계가 변화가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각종 육상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뿐만 아니고 진압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위험물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부산 같은 경우 산사태, 집중호우 등 이런 재난에 대한 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여러 투자는 반드시 필요할 거고 특히 올해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대형 태풍이 연이어 내습하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 초량 지하차도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등에 의해서 아까운 시민의 생명을 잃게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던 거죠. 이게 시스템 체계의 긴밀도를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이와 관련된 장비 등의 필요성 등이 저는 좀 있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잠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사태 등에 의한 산이 많은 특성상 투시장비라든지 드론 등의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안전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라든지 부산지역에 맞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한 역량의 강화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 우리 말씀 주셨던 사다리차 등은 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좀 부산시 예산부서가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한시라도 저희 위원회와 소통을 해주시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제일 중요한 게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해주신 ICT식 훈련 같은 것이 정식으로 되면 사실 재난을 소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관기관들이 정말 긴밀하게 협의체만 잘 돌아가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급한 게 그거고 그렇다고 재난에 대비한 모든 장비를 소방본부에서 갖추는 건 안 맞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원해서 그걸 사용할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의해 주신 그런 재난역량강화센터 이게 빨리 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도 우려하셨고 지적하셨던 바가 저는 그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재난이 발생의 상황이라는 것은 대단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상당히 간명화되어야 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며칠 전에 우리 시민안전실과 행정사무감사 하다가도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권한의 문제가 대단히 소방본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불에 대한 예방이나 일선 지자체와 산림청이 하다 보니 시민들이 알기로는 화재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소방관서가 지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 소방관서는 일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위임사무일 수도 있는 산림의 관리 등에 대한 소방의 예방과 관련된 조치권한이 되게 미약한 거지 않습니까? 요구권이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무엇보다 제기되는 게 화재 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예방까지도 소방재난본부가 담당을 하려고 한다면 처분권한, 행정권한에 대한 부분이 조직, 예산, 권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정비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상황에서 계속 진압, 화재진압과 재난구조 활동에만 집중한다면 부산 같이 도시가 점점 노후화되고 불특수성이 많은 도시개발로써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재난본부의 하중만 늘어날 구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도 여러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공사장의 대형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권이 없는 부산시의 문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예방 차원에서의 인력, 조직, 권한 이 문제에 대한 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권한 없는 행사를 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전문용어로 행정지도는 말 그대로 지도일 뿐이기 때문에 권한 없는 행사를 하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그래서 건축, 그런데 화재예방 쪽에 관련된 그거는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하는 권한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그렇게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된 후에 그렇게 저희들 쪽으로 돌려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정종민위원장

저희들도 이 문제는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설을 설치하는 부서, 유지관리하는 부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부서 등도 부산시나 일선 구·군에서도 막 나눠져 있다 보니 이게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의 부담 주체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늘 부딪히고 누가 그러면 이 상황을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량사고에서도 있었지만 부산시, 일선 구·군, 경찰 그리고 우리 소방재난본부와 관련된 이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협력도 대단히 중요한데 사전에 예방의 차원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을 가진 기구가 소방재난본부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 등이 예를 들면 시설물 등에 있어서 지금은 소방검사 등을 합니다만 우리가 토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권한을 가지고 소방본부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권을 이관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좀 강력한 재난예방 차원의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선에서의 풍부한 경험 그리고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정종민위원장

본부장님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본부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동의합니다.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도와주시면…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형위원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부장님.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이용형위원

본부장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 119구급차 긴급 구급차를 볼 때마다 예전 같지 않고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생각납니다. 우리 직원들 수고하시는 모습들이 연상되어서 고생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통시장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내에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죠? 본부장님. 그래서 보면 전통시장 개수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비상소화장치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통시장의 피해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우리 부산의 전통시장이 전체적으로 7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간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뽑아봤는데 화재가 그렇게 많이 난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40건의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재래시장 보다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그리고 주거밀집지역 위주로 비상소화장치함을 보급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됐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워낙에 클 것이고 이재민이 많이 발생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와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어쨌든 통계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국에 비해서는 반 정도밖에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전통시장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이걸 3개년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확실하게 제가 재직하는 동안 꼭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용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국에서 설치율이 거의 상당히 가장 저조한 수준이고 이게 전통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클 수도 있는데 이게 설치하는데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저희들도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비상소화장치가 두 가지가 있지요. 이동식이 있고 매립식이 있고 이렇는데 저도 전에 저희 지역에 재래시장 비상소화장치 이동식이지요. 그래서 함 봤는데 상당히 정말로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소화장치가 각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우리 기타 화재 위험발생소지가 많은 지역에 설치가 많이 되기를 되었으면 이렇게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비상소화장치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일체형 그러니까 일체형은 조금 소화장치 설치하기가 쉬운, 용이한데 분리형은 조금 설치가 하기가 힘들죠. 그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지금까지 저희 나온 것들은 분리형으로 나오는 추세였다가 이제는 전부 다 일체형으로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통시장을 제대로 이게 안전하게 가려면 지금 현재 관리주체가 소상공인지원단에서 하고요. 또 구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상인협회에서 하고 소방에서 하고 각각 따로 집행하다가 보니까 이게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직원들하고 같이 분석해본 결과는 아까 제가 언급한 4개의 공동협의체를 하나 만들자 만들어서 무엇부터 먼저 갈 것이냐 그리고 배관이 있어야 비상소화장치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소화전하고 같이 묶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면 우선순위를 뭘 갈 거냐를 결정이 될 거고 그러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상수도배관을 연결해서 호스릴소화장치를 하고 그다음 모든 점포에 감지기를 이중화작업을 하고 다음 내 가게는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로 구성이 된 의용소방대를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재래시장의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말하고 내년 2월 달까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재래, 전통시장 비상소화장치하고 예방대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형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일체형으로 지금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죠? 지금 보면.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우선은 분리형을 일체형으로 가는 것은 아주 수순이고요. 왜냐하면 설치가 안 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를 먼저 해 놓고 여분이 있을 때 분리형을 일체형으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용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사용방법이라든지 또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우리 교육을 실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지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이용형위원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요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중에서 특이한 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존에 했던 요양원에 대해서 종사원들끼리 소방기술경진대회를 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래시장에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한들 사용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상소화장치 설치되어 있는 주변의 상인들을 의용소방대로 모집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만을 상대로 재래시장 비상소화장치 사용경연대회를 할 거고 세 번째로는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초고층건물에 대해서도 거기 초고층건물 대상으로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할 거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숙박업에서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숙박업과 고시원을 합쳐서 다시 요 종사자들로 하여금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해서 1등 한 곳에서는 큰 패도 붙여주고 상금도 100만 원 이상씩 수여하는 걸로 요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내년 3월 달까지 이걸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형위원

맞습니다. 이거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부산시 소방재난본부가 뭐 소방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그런 업적도 달성하셨는데 이 재래시장이라든지 화재발생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 할 그런 업종은 특별히 사전에 예방교육이라든지 사용방법 또 이렇게 홍보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화재발생에 가장 주된 원인은 본부장님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시장 한 바퀴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전통시장은 기본적으로 전기배선이 굉장히 문어발식으로 되어 있고 전기로 인한 화재가 제일 높습니다. 옛날에는 추우면 불 좀 떼려고 해서 나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은 대부분 다 전기로 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보시면 됩니다.

이용형위원

맞습니다. 노후된 배선이라든지 시설 자체에 전기시설 자체가 사실은 화재의 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구성되어가 있는데 요즘 초기 화재진압재료 이러한 스티커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초기화재 진압에 용이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소방본부에서 좀 관심 있게 이렇게 해서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사용하기가 용이하고 그런 면에서 아주 저렴한 것들도 한번 이렇게 다른 지역에 보니까 시설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런 것을 사용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초기화재진압을 위해서 전통시장 내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설치를 계획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싶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이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광주광역시에서는 그걸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이 하나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있다면 KF8인증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식승인은 아직 안 받은 상태가 하나가 조금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밀폐된 단지 앞에서만 효과가 발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방되어 있는 데는 전혀 이게 효과가 없고 딱 밀폐된 데에서는 아주 효과가 좋은 걸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자율소방대라고 또 있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이용형위원

자율소방대가 편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뭐 없는 곳도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전통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자율소방대가 조직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들여다보면 조금 형식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된 정예화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원도 어차피 미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소방대원을 아예 정식 의용소방대로 영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제대로 된 교육도 하고 제복도 제대로 지급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제때 출동이 되어서 화재 진압하면 수당도 드리고 또 스스로 자기 점포이니까 자기네끼리 순찰도 돌게끔 하기 위해서 자율소방대를 정식 의용소방대로 적극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형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의용소방대 우리 소방본부 산하에 의용소방대가 잘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이용형위원

상당히 저도 잠시 젊었을 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는 따로 이렇게 의용소방대하고 따로 지금 운영은 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접목시켜서 의용소방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화재나 재난이나 응급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유능하신 공무원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밀집되어 있고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화재발생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적극 하겠습니다.

이용형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지금 상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에 보면 화재공제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이용형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이 보험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포별로 보면 다 틀리겠지만 조금 더 보험가입률을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보험가입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는 거라고 놔두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잘 들여다봤는데 어쨌든 화재공제보험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요거에 하는 거는 약 2%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화재보험에 들어있는 분들이 보니까 약 한 35%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인들이 보험가입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보험가입이 많이 된 시장에 먼저 이런 특화사업을 해주겠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공동협의체가 되면 적극적으로 PR을 해서 화재가 나서 정말 다 없어졌을 때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보험이라는 게 조금 들어 있어야 나중에 보험금 약 5,000만 원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도 하고 요걸 추진하는데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용형위원

본 위원 생각은 화재하면 일단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생각 나잖아요. 그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이용형위원

가장 먼저 그래서 이렇게 협의체가 있지만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조금 더 지역상인들이나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고 화재보험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제도라든지 미비하지만 그래도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런 사안들을 어떤 정책적인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조금 안타까운 것들은 솔직히 상인들도 알면 서운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상인들도 조금 반성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청하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본인이 내는 돈이 얼마냐, 이거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3만 6,000원이거든요.

이용형위원

예, 맞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3만 6,000원을 아껴서 보험을 안 든다? 그다음에 불이 나면 도와달라고 호소한다? 그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걸 앞장서서 많이 홍보해 나가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형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뭐 생업이 생계가 달린 자기 어떻게 보면 사업인데 작은 가게지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재산에 화재가 나면 한번에 다 잃을 수도 있는데 화재보험은 기본인데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이런 의식구조가 사실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자동차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화재보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홍보차원에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한번 고민해서 상인들 대상으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관에게 정말로 공기호흡기는 생명줄과 같지 않습니까, 그죠? 화염과 유독가스 또 화재현장에서 공기호흡기가 정말로 필요한 그런 장치인데 이 공기호흡기 구매관련 사항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오랜 기간 전부터 이 세 가지 부품이 있는데 1개 산청이라는 업체에서 20년 동안 시장을 독점하면서 이 공기호흡기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제품을 납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앞전에 언론에도 한번 났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소방관생명줄 독점폐해조사라는 언론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에서 10억 원 정도의 공기호흡기 구매를 했어요. 최근 3년간 이 구매현황을 이렇게 보면 거의 독점적으로 옛날부터 이 현황을 보니까 전에는 이 공기호흡기를 제작 납품하는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업체가 세 군데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공개입찰로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한 회사에 너무 제품을 계속 쓰다보니까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호환성의 이유로 특정제품만 지금 자꾸 좋은 제품들이 있고 여러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품들이 자꾸 개발이 되고 더 발전되고 이렇게 용이하게 잘 나오는데 이 한 군데만 보면 사용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18년도까지는 그때 당시 산청이라는 기업 한 군데서만 요걸 독점을 해서 생산하고 판매하다가 보니까 이 회사 거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금액이 높더라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 하니웰회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한 회사가 더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썼던 사람들이 약간 거기에 길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산청제품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니웰제품을 갖다가 여기에 얹혔을 경우에 같이 장착이 가능하느냐 그게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호환성이 없다보니까 큰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나중에 인명구조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대원들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호환성만 되어 있다면 경쟁업체를 통해서 가격도 다운시킬 수 있고 더 좋은 제품도 살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회사제품 하니웰이 됐든 요즘 나오는 미논이라는 회사에서 사오려면 이게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단 쓰는 것을 꺼려해요. 그런데 구매를 할 때 두 번에 걸쳐서 어떤 제도를 보느냐 하면 저희들은 이런 겁니다. 맨처음에 몇 개를 살 거냐 해 가지고 1차 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각 회사에서 다 나오도록 해서 이런 제품이 좋은 점을 설명해라 품평회를 만들어 줘요. 그렇게 한 다음에 현장에 있는 직원들로만 하여금 어떤 제품이 가장 우수한지 투표를 시켜봤더니 기존제품만 나오고는 이러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 3개 시·도인지? 4개 시·도인지 제가 확실하지는 못합니다. 3개 아니면 4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에서는 하니웰이라는 제품을 일부 사는 시·도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다른 제품하고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신규직원들한테만 새로이 보급을 시작 해봤는데 호환이 안 되다보니까 이제는 서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렇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형위원

맞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최근에는 산청이죠. 산청 제품, 산청이 회사명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한컴라이프케어로 바뀌었던데 최근에 타 시·도에는 다른 제품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을 때 우리 고생하시는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용케 하고 어느 게 더 좋은지 선호도조사도 하시고 또 직원들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용이한 현장에서 용이한 제품을 물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한컴라이프케어 제품이 면체공급밸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리콜이 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내년 2021년 3월까지 리콜에 대한 실시할 예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본 위원은 공기호흡기가 상당히 우리 소방관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소중한 세 가지 안전장치를 이렇게 나중에는 정말 사이렌까지 울릴 수 있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품평회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직원들을 직접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안전한 그런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차후에는 조금 공정한, 뭐 가격부분도 있겠죠. 걱정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또 제품에 대한 그런 안전도부분도 본 위원이 조금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 또 제품의 질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독점하다 보면 뒤처질 수도 있고 그래서 무한한 경쟁을 시켜서 그 속에서 정말 최고의 제품을 찾을 수 있고 또 단가도 공개입찰이다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비싸게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조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기호흡기뿐만 아니라 이 공기호흡기를 쓰고 나면 이걸 충전시켜야 되잖아요. 충전기조차도 회사별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기구결합 금속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니웰 것을 사면 하니웰 전용충전기를 또 사야 되고 산청 거를 사면 또 산청 것을 충전기를 또 사야 되고 하다못해 등지개조차도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허제품은 도용을 못하도록 법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후발주자업체는 상당히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어쨌든 3개 업체가 꾸준하게 성장이 되어서 그래야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격도 내려갈 거고 공급도 원활할 거고 그 대신 그 호환성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거는 업체에서 어떻게든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니까 한번 다음 차후에 계속 우리가 소중한 공기호흡기를 계속 써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정말 우리 직원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등장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이용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린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혜린위원

올해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질의에 앞서서요. 이달 초에 소방의 날 있었잖아요. 기념식 같은 거 하셨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간략하게 했습니다.

김혜린위원

다행입니다, 하셔서요.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살아서 돌아오라.

김혜린위원

예, 맞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방관 여러분에게 대통령으로서 명령합니다.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이 명령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희 구경민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이번 지난 10월 말에 박완주 국회의원께서 소방재정 확충에 과한 토론회 개최하셨더라고요. 또한 국감에서 담배소비세, 유류소비세를 높여서 인건비를 충당하자라는 제안 또한 하셨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에는 소방관 출신의 국회의원 또한 있지 않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혜린위원

우리 대통령과 저희 당,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니 본부장님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좀 우리 소방공무원들 소방관들의 처우가 임금 등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119신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는데요. 한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14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11층에 누가 내리셨어요, 중간에. 내렸는데 그때 막 비상벨? 막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가스 냄새도 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내렸어요, 11층에. 그런데 이게 아무도 안 나와 보시더라고요. 그 주변에 계시는 모든 집이 굉장히 여러 개고 소리가 엄청 큰데 그래서 어, 이게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하고 그냥 저는 걸어서 집에 올라를 갔는데 금정서에서 출동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실 때 전화를 한 통 주셔서 무슨 일이냐고 여쭈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냄새가 났고 벨이 울렸다. 그런데 이게 좀 심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신고를 했다. 그런데 출동하시겠다고 하셔서 출동을 하셨고 제가 위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여기저기를 다 살펴보시고 나서 다시 가시면서 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일단 점검은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냄새가 나면 다시 전화해라.” 하셔서 되게 저는 안심이 됐거든요. 와서 보고 그것도 대따 큰 차를 들고 오셔 가지고 조금 죄송스럽긴 했는데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저는 당시에는 119 신고 이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이 안 나서 119에 신고 했는데 본부장님 저는 그때 잘 한 걸까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잘 하신 겁니다.

김혜린위원

좀 죄송하더라고요. 진짜 한 네 분이 같이 출동을 하셨는데 아주 큰 차를 가지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가시게 해서 그리고 전화도 두 번이나 주셔서 확인도 하시고 다시 신고를 하라는 말씀까지 주셔서 굉장히 좀 안심이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신고는 안 할 거고요. 하여튼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 규정, 규칙, 시행령들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소방과 관련되어서 규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본부장님, 이 규제가 많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혜린위원

이게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이 규제와 관련해서 민관합동TF를 올해 만드셔서 그와 관련된 결과가 있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 결과 또 파일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길래 다운을 봤는데 제가 본 수많은 이 규제들에 비해서 지금 올해 진행하신 TF의 결과가 너무 좀 작다 이게 조금 더 진전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이 TF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그게 예방과 쪽으로 조금 치우쳐진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가 규제일까 그리고 어떤 걸 풀어줘야 되는가 그 대신에 안전에 위협이 되는 거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보다 생각했던 그 어떤 분량이랄지 그거보다는 좀 작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청이나 이런 지시 없이 부산 자체 내에서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잘 빨리 다가갈 것이냐 불합리한 건 빨리 고치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 도출된 거는 소방청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건축허가동의 가이드라인이랄지 이런 거에는 반영이 되어서 각 서별로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린위원

이게 물론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소방재난, 부산의 소방재난본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소방관 선생님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될 신기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우리 시에는 무슨 산업이죠? 잠시 까먹었는데요. 어쨌든 그 산업이 지정되어 있는 7개 산업이 있으며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부산시에 7개의 전략산업이 있는데 전략산업 중의 하나가 재난안전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재난안전지원센터를 짓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방, 국립소방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R&D 연구를 많이 하던데 그런데 이게 규제들에 너무 많이 묶여있다 보니 이게 하물며 보급하는 티셔츠 한 장에 사용연한도 정해져 있는 소방서인데 이 신기술을 적용하는 데 굉장히 인색할 거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굳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소방관 선생님들이 안 들어가도 되는 현장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대포 해수욕장에 우리 청소년들이 빠졌을 때 밤새도록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이 들어가기는. 그런 데에는 우리 로보트들이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신기술들을 소방본부에서 미리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장치가 있을까요? 지금.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데 쓰는 무인수중로봇 같은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탁도거든요. 얼마나 그 물이 탁하냐, 맑으냐 맑으면 진짜 사람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탁도가 심해지면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결과가 됩니다.

김혜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직접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부산이 조금 더 그 규제의 범위 안에서 신기술들을 먼저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굉장히 위험한 곳에는 웬만하면 사람 아니고 좀 다른 로보트나 아니면 기술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의 시스템에서.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지금 앞에 김광모 위원님도 한번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드론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무인수중로봇도 있고 한데 제일 중요한 게 탁도고 나머지는 크게 조금 더 세월이 흐를수록 조금 더 좋아지겠죠, 기계가. 그렇게만 되면 저희들도 크게 힘 안 들이고 또 이제 우리 로봇보다도 후각을 많이 동원하는 산악 인명구조할 때는 역시 인명구조견이 우리 사람의 몇십 배를 해내기 때문에 그런 데는 확실하게 드론하고 이제 인명구조견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혜린위원

저는 소방 쪽에서 경찰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기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소방본부 같은 곳에서는 선제적으로 훈련을 또 많이 하시고 교육을 늘 일상적으로 하고 계시니 소방학교에서 교육할 때 이런 신기술을 적용해 본다든지 그 이후에 현장에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먼저 마련해서 이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지만 사람이 또 구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이 위험성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고요. 규제가 너무 많다보니 그것이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그것이 가능한 시스템을 부산소방본부에서 먼저 구축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주관하는 로봇개발팀에 심사위원을 한 두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봇이 성능이 좋은 반면에 가지고 있는 결함이 뭐냐면 가장 아킬레스건이 계단 등판능력이 없는 겁니다.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내려갈 때는 또 막 굴러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로봇업체들이 이런 걸 좀 이겨내려고 많이 지금 극복하고 있고 그다음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마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많은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린위원

예, 저도 기대해 보고요. 이게 무조건 사람의 손을 타야하는 일인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 극한의 상황에서는 굳이 사람이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 홈페이지를 열심히 보다 보니까 일선 소방서들에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교육을 굉장히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꼭 굳이 일선 소방서에서 매달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두 가지입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처음으로 개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대신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상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이유가 어차피 여기서는 사고가 나면 커지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빠를 겁니다.

김혜린위원

예, 그런데 우리 소방직, 소방공무원에는 행정직이 분류되어져 있지 않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혜린위원

맞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혜린위원

그, 거기에서 나오는 저의 일련의 느낌일 수 있는데요. 이 행감자료를 보면 되게 행정업무에 예민하지 않다, 효율적이지 않은 행정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절차를 다 따르고 계시는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줄여서 한다거나 이런 데 조금 약간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절차대로만 진행하는 느낌인데 이 다중이용업소를 이 소방안전교육 역시 지금 특히 코로나 상황 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기면 좀 줄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 정도 약간 좀 업무의 편리함을 위한 그런 것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방공무원 지급품목, 규칙에 따른 별표인데요. 지급품목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보다가 근무복 하복에 상의를 하나 주시는데 사용연수가 3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셔츠는 2년이고 하의도 2년이긴 한데 이렇게 이 규정에 다 따르고 계시는 거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혜린위원

너무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피복의 기준을 따르기는 하는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처럼 행정을 하는 사람은 기동복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다음 센터나 구조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동복이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제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예산이 당신한테 배정된 돈이 얼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클릭, 클릭해서 그걸 사주게끔 되어 있어요. 지급기준은 따르되 본인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수량만큼 바꿀 수 있도록 재량권을 뒀습니다.

김혜린위원

이게 규정에, 규칙에 따른 별표라면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건가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혜린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하복을 3년, 2년씩 입으라고 하는 거는 좀 과한 요구이지 않을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건 기준일 뿐이고.

김혜린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혜린위원

(사무직원을 보며) 그리고 선생님 사진 좀 보여주시, 해운대소방서 보여주십시오. 해운대요, 저건 금정소방서입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국감에 청사설계표준화연구 작년에 청사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국감에서 있어 가지고 청사설계표준화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본부장님 이거 혹시 아십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소방청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부산에서는…

김혜린위원

예, 작년 국감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소방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청사설계를 표준화하는 게 필요합니까? 소방서에서.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혜린위원

아, 왜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공간은 있고 나머지 플러스알파를 적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꼭 필요한 공간만큼은 어디든 전국적으로 소방서는 어느 만큼, 센터는 어느 만큼 그 대신 여자 대기실은 어느만큼 이런 포션은 하되, 플러스알파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린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기능별로 어떤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도에 따라서.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혜린위원

그래서 제가 또 저도 이렇게 요새는 소방서들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해운대소방서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 소방서에, 보이시죠? 저 소방관 그림, 저거 보고 저는 “아, 너무 멋지다. 저 정도면 되게 훌륭한 소방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걸 할 수 있는 비용이 있을까 의문이 좀 들어 가지고 돈이 없는데 저걸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홍보비용을 또 생각보다 많이 쓰고 계시고 지금 청사 신축이나 설계 관련해서 또 비용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사무직원을 보며) 선생님, 금정소방서요. 죄송합니다. 금정소방서인데요. 저 소방서와 앞에 해운대소방서를 보면 누가 뭐라 해도 해운대가 낫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김혜린위원

그런데 제가 또 중구소방서. 선생님, 중구소방서요. 중구소방서가 최근에 생겼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지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아까 해운대소방서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이 지나면서 소방관들의 노고를 잠시나마 보고 “어, 그렇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금정소방서는 지은 지 오래되어서 그리고 겉면이 유리라서 저런 게 불가능할 수 있는데 중구소방서도 최근에 지으셨고 불가능하고요. 아까 해운대에서처럼 그런 모습이. 그리고 지금 저희 행감자료에 그림을 몇 개 넣어주셨거든요, 지금 만들고 있는 신축들. 그랬는데 거기에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해외사례 좀 볼까요? 해외에 가니까 이런 포르투갈일 겁니다, 아마. 포르투갈 소방서고, 선생님! 다음요. 이게 뉴욕이거든요. 뉴욕의 센트럴파이어스테이션이라고 나오던데 소방관이 저렇게 있는 모습들을 좀 해서 저는 우리 소방서들이 좀 외관도 우리 시민들이 좀 소방관들의 노고를 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거 해운대소방서처럼 이쁜 모양, 이쁜 건 아니고요. 보면 알 수 있는 모양 정도는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김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관서장이 너무 정형화되면 안 돼요, 이게. 자율권을 가지고 자기 의지만 있으면 요즘 재능기부하겠다는 사람도 솔직히 많거든요. 그러면 재료비만 대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좀 자기만의 소방서별로 특색있는 어떤 화보를 그린다든지 화벽을 그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변화를 주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김혜린위원

예, 그러니까 이 청사설계표준화연구를 진행하면서 오늘, 오늘 행감자료에 내주신 그런 모양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그거하고 별개로 했던 겁니다.

김혜린위원

그렇군요. 좀 이왕이면 이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이쁜 게 좋고 이왕이면 저렇게 메시지를 좀 담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거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게 좀 저의 과도한 요구인가요? 본부장님.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혜린위원

과도한 요구인가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김혜린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의 첫 번째 질의 끝으로요. 119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초반에.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좀 많이 줄었죠. 본부장님 필요한 거 뭐 있으세요? 119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시다시피 급격하게 줄였고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앞으로 2대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면 이 상태로 갈 거냐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러면 비대면으로 어떻게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학생들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터넷상으로가 되었든 CD상으로가 되었든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대면교육을 어떻게 하면 할 건지를 고민을 그동안 휴관하는 동안도 많이 했고 일부는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청에나 유치원에도 보급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혜린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없으신 거네요? 그럼.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요청하겠습니다.

김혜린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정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면 행안부에서, 소방청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표준설계와 관련된 표준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표준안이 적용되기 전에 설계가 된 게 우리가 회동동119센터가 표준안이 마련되기 전에 설계가 된 거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대부분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표준안이 마련되어서 적용되는 건 향후에 건립되는 시설들이잖아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표준으로 삼아서 그거에 아까 말씀드린 표준은 표준대로 가고 플러스 알파로 더 가는 거는 용인하는 이런 식으로…

정종민위원장

예,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부산에는 더 이상 이게 거점시설로써 관서의 신축은 북부소방서 이후에는 쉽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아,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북부 다음에 남부소방서도 만들고 지금 계획은 가는데 땅이 워낙 좁다 보니까 이게 효율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의 차이일 뿐이지 관서 신설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사실은 기존에 있는 노후시설들에 대한 대체나 개체, 증축 등의 수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소방 수요가 늘어나면서 근무인력도 늘어났고 이번에 사실은 행정타운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이 일부 초기 구상했던 거보다 근무 인원이 한 3배 이상 늘어나면서 공간이 아주 좁은 상황일 거고 장비가 늘어나면서 일선 소방관서 등에서는 장비 보관을 위한 시설이나 차량 등 유지를 위한 시설 등 공간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많을 텐데 노후시설들 중에 그중에 또 보면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안정을 위한 공간도 필요할 거고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 등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하실 텐데 그런데 내년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노후시설의 개·배치와 관련된 비용이 그렇게 반영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연차계획 등이 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관서신설계획, 우선 크게 말씀드리면 올해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데 안창이 다음 달에 문을 열 거고요. 내년에 회동 열고 22년도에 가서 북구소방서하고 삼정대하고 철마센터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23년도에도 가락, 공항, 거제, 24년도에 남부소방서 제2안전체험관, 민락, 대신, 명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서증설계획이나 노후청사 현대화사업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로드맵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관건은 부산이 워낙 토지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순위가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치단체장들이 적극 협조해서 부지를 제공하겠다 이러면 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거는 어쩔 수 없이 저는 바꿔서 진행할 겁니다.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요즘은 지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우리 기초단체장님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수 있어서…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는 소방청사를 독립청사로 지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랑 같이 짓는다든지…

정종민위원장

복합청사로 진구 같은 경우도…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체육관이랑 같이 짓는다든지 이렇게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게 또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땅을 내놓긴 하지만 이게 소유권이 넘어오거나 그렇지 않아서 무상사용계약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만 해줘도 저희들은 빨리 지을 겁니다.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보통 5년 단위 계약을 하시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보통 자치단체끼리는 30년까지 가더라고요, 30년.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회동 같은 경우는 5년 단위 계약을 해서 연장을 하거나 이런 식이라서 안정적 투자하기에 행정, 일선 지자체가 마음을 변심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땅은 구청 소유고 해당 시설물에 대한 건물 투자는 또 이제 소방본부가 해야 되는 이런 불안정한 상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갱신해야 되는 이런 일들은 좀 늘어날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이게 참 시설과 관련된 투자 그리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여러 사항 그게 우리가 안전셔터나 아니면 배연장치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제대로 우리가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무여건에 대한 고민이 없다가 생긴, 사실은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시설들이었지 않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식주를 제일 먼저 해결해줘야 된다. 입혀야 되는 제복 지급 문제, 먹는 문제, 특히 자는 문제 그런 아까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기다가 환경과 관련된 건데 그것이 다 완벽하게 되고 그다음 직원들한테 야단을 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의식주 해결을 제대로 해주는 게 진정한 복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관심을 둬서 계획대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종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