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기획실 실장 최도헌 기획담담 이차원 예산담당 김명수 미래전략담당 김성수 감사법무담당 이용산 공보팀 최돈기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업무분장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총괄은 2020년 10월 현재 총 과제수 101건에 완료가 22건, 제외가 2건, 정상추진이 57건, 일부추진 8건, 장기검토가 7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2개 사업으로서 먼저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경유노선 추진사항입니다. 추진현황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협의회 7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이 회의에서는 2021년 안건 협의 및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고 정선군수가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영월-삼척 구간이 중점 추진사업으로 반영되도록 국토부, 국회를 방문해서 건의하는 등공동 노력을 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군 예산의 주민참여 및 감시제도 운영입니다. 추진도 마찬가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존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 추진하고 2021년 예산 편성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완료시 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읍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읍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시정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제안제도에 대해서 공무원의 참여율이 낮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힐링 업무휴가 제도를 통해 전용 게시판에 게시된 답사 후기, 시책 제안 아이디어 등을 공무원 제안과 연계해서 제안 참여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경우 여성 비율이 위원회에 중복되어 위촉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위촉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 시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해서 세 차례 이상 위촉될 수 없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공모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보고회, 국도비 확보대책 보고회 등을 통해서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공론화 및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주요 공모사업 추진시 사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년 예산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세수 예측 철저와 세출예산 사전 절차 이행 후 신속집행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 633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마는 2020년도에는 371억7,800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사항은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의 경우 무분별하게 신청하기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예산신청 단계에서는 국도비 보고회 등을 통해서 지휘부에 보고하고 심도있는 검토 후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사업비가 20억 이상인 사업의 경우 실효성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현지 확인을 거쳐 내실있는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년 각종 사업추진시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진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에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로 계속비 이월이 많았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계속 줄이는, 감소하는 그런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언론광고와 관련해서 SNS 등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홍보 및 광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정 주요시책 및 관광, 문화, 축제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신문, 방송, 인터넷, 옥외전광판, 지하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카드 뉴스, 템플릿 제작, 배너, 포스터 등 홍보마케팅 디자인을 통해 네이버 블로그를 비롯한 SNS 및 포털사이트에 적극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상수도 관망 구축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현재 조치 이행 중입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중재합의를 19년 12월 10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금년 12월말까지로 되겠습니다. 계속 관리해서 조치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양광사업 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민원발생 및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발생 및 소송사무는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자문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진행되고 있는 소송 중 개인 생계와 관련된 소송은 조속한 시일내 해결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생계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가능한 당사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재판 기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처리결과는 3년치여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서류로 갈음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위원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실에서 2018년도 비전정선 2040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선군의 현재상황 진단, 행정여건 변화를 분석하여 지역 가치 방향성과 실현가능한 장기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연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었고 사업비는 1억5,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분담사업으로 2018년도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액은 7,900으로 국비 7천만 원에 따른 군비 3천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역시 국비 7 대 3 비율로 분담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입니다. 최근 2년 동안 관리 현황입니다. 협약일은 2020년 10월 21일로 협약명은 체육‧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기관은 강원도, 정선군,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장애인체육회, 아시아스키연맹 등이 되겠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지역발전 및 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국민 건강 힐링사업을 위한 공동협력, 전지훈련을 위한 협력 지원, 정선군 장애인 스키장 설립, 강원도 국민건강힐링타운 및 장애인가족건강마을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사업 상세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예산액은 2,2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워크숍, 우수지자체 벤치마킹하는 내용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의 어려움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입니다. 300만 원 이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실에서 총 2018년도에 세 건에 1,339만 원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100% 정선 업체를 활용하였고 2019년도 한 건도 정선업체를 활용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밑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최근 3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이 내용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2년 공용차량 현황 및 관리 내역입니다. 우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산타페 한 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차량관리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에 최근 2년 각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은 2019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을 위한 감사장 장비 임대사항과 청소년 수련관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용역이 정선 소재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2020년 아이클릭아트 사용에 대해서 이 부분은 광고나 행정 홍보할 때 디자인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업체와 했고 정선군 홍보영상 원가계산용역도 강릉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20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발표 PPT 제작 용역도 서울에 있는 업체와 520만 원을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2년간 국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을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2020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1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5개 사업을 공모해서 2개 사업만 확보를 하고 3개 사업은 확보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정선푸드팩토리 스마트단지 조성사업과 산촌 토속음식 1번지, 뒤드루마을 조성사업과 농촌협약사업은 공모를 했습니다만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에 최근 2년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7,100만 원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하였고 2020년도에는 마찬가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두 건에 대해서 각각 1억4천과 1억7,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1년간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선 군정조정위원회는 대면 6회, 2019년도에 대면 6회, 2020년도에 대면 4회를 실시했고 조례규칙심의회는 대면 14회, 2020년도에는 대면 1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9년도에 서면 2회, 2020년도에 서면 1회를 실시했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는 2019년도에 서면 1회, 2020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장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2019년에 서면 7회, 2020년도에 서면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2019년에 서면 3회, 대면 2회를 실시하였고 2020년도에는 서면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는 2019년도에 서면 2회, 대면 1회를 실시했고 2020년도에는 서면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운영실적이 2년간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실에서 추진한 용역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비전정선 2040 정선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2년간 내부소통 실무회의 운영 현황 및 개최 결과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3회를 운영하였고 내용은 공공도서관, 기록관, 행정지원센터 부지선정 관련 협의를 했고 보행자를 위한 그늘막 설치사업을 협의하였고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업무협의차 중점 추진 부서 결정을 위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두 번, 2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협의내용은 긴급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개최를 하였고 정선알파인 경기장 사후관리 방안과 체육‧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협약 추진 협의를 위해서 내부소통 실무회의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북평면, 임계면, 시군창의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 시군역량강화사업,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부서는 각 부서별로 사업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에 일반농어촌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2021년 재정분권 전환사업으로 된 사항으로 총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정 운용 현황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도 최종 세입은 4,980억7,500만 원이고 세출은 마찬가지 4,980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세입은 5,459억3,100만 원,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세입예산은 5,361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는 현재 2020년 금년도에 21.71%가 되겠고 재정자주도는 63.03%가 되겠습니다. 세입 변동 추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출의 변동추이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추이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에 2019년 본예산 편성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설문이 총 59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면 319건, 인터넷 275건 접수가 됐는데 이 부분에 설문 결과를 반영한 것은 총 38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19년도에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 결과 총 925건의 설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중에 8개 사업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3년간 국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금 추이 현황입니다. 표를 보시며 참고해 주시고 매년 국고보조금 확보가 증가되는 그런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내역입니다. 3년간 총 98건의 소송을 관리했고 이중 행정소송이 50건, 민사소송 48건, 행정심판이 35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의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가 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자체감사, 일상감사 및 상급‧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이 부분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그런 자료인데요, 국도비 보조금 확보실적 내용입니다. 매년 좀 증액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최근 3년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특정감사 실시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감사는 주로 감사원 감사와 강원도 감사를 주로 받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 마찬가지 강원도 정기종합감사와 기타 수시 강원도 특정 공직감찰이나 특정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금년도 감사수감도 마찬가지 강원도 보조사업 특정감사와 일상감사, 또 행안부의 안전관리실태 감찰 등이 있었습니다. 자체감사는 주로 의회 특정감사와 보조금 감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실시한 사항으로는 출연기관 특정감사와 면 정기종합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등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 감사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좀 특별한 내용으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감사내용도 금년도에는 출연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면단위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정선의료재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 공익 제보 현황 및 보호조치 현황입니다. 주로 외부신고가 772건인데 이중에서는 거의 택시 밤샘주차행위 신고라든가 장애인 주차구역 내 주차사항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위촉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는 두 분이 되겠으며 영월 김재성 법률사무소와 춘천 이재성 법률사무소 두 분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임은 보통 연간 13건에서 17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률자문은 업무적으로 한 50건 정도, 두 분 합쳐서 한 100건 정도를 연간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소송 수행 세부사항은 다음 장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페이지의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 현황은 보통 고문변호사 위촉수당은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사건수임료는 건당 3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정책연구용역 관리 운영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전정선 2040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2018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 계획으로 정선군발전계획을 군기본계획과 더불어서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립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현황은 행정시스템을 활용한 공무원 제안사항은 2019년도에 12건, 2020년도에 10건 해서 이중 채택은 한 건 되었습니다. 기타 제안 발굴 보고회 등을 통해서 2020년도에 43건이 제안됐습니다만 채택은 12건이 되었습니다. 채택된 제안 내용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출향인사 소식지 배부 현황입니다. 저희가 출향인사에게 배부하는 소식지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아라리사람들 세 개가 되겠습니다. 연간 배부 부수와 예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래 보니까 공직생활이 37년인데 그동안 정선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부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경유노선 추진 이 부분에 11월 17일 7개 시군 시장군수 부분에서 건의문 발표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선군에 앞으로 어떤, 대응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정선군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이게 현재 영월까지는 예타가 끝나고, 거기에서 면제가 되고 구간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영월에서 삼척까지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12개 시군이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가 현재는 5개 시군이 아직 참여를 안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정선군에서 회장군이 됐기 때문에 정선군이 독자적으로 그런 정책 건의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 어쨌든 지금 방침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7개시군보다 당초에 참가했던 12개 시군 전체를 다시 협의회를 구성해서 좀 더 강도있고 폭넓은 건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보면 관광 정선 이러면은 사실상 정선 이러면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는 정선 하면 오지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불편해서 못 온다라는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선군에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임기제 변호사 채용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도 구해 보고 나름대로 방침 결정도 받고 해서 18개시군 현재 중에 한 4개 시군 정도가 임기제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올해, 내년도에 기획실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시 넣어서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해 보겠다고 보고를 지금 한 상태고, 보고를 드린 상태고 그래서 그걸 나름 또 의견을, 사실 그게 변호사를 임제로 채용하는 것도 보고서 문제라든가 채용 급수, 직급문제 이런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거를 잘 검토를 해서 일단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한 번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한 상태니까 내년도에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 보니까 행정, 민사 이런 소송건이 가면 갈 수록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행정하고 군민간에도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되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 효율성을 갖고 오는 부분에 저는 임기제 변호사가 빨리 정선군에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저희 신동읍에 국토개발건설단이라고 5개 건물이 지금 활용도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건물로 존치되어 있는데 이게 기획감사실 공모사업에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림식품부 사업인데 이게 올해 12월 20일까지 또 공모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동읍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유휴시설 활용이 리모델링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니까 그 아이템을 잘 구상해서 한 번 공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국가공모사업에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을 화암면 건천리에 내년부터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천리에 옛날에 마을회관으로 활용하던 건물이 그냥 비어 있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해서, 리모델링을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거기서 주방시설이라든가, 이런 주방시설도 넣고 해서 토속음식. 토속음식을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외지 관광객이 와서 예를 들어서 건천리에 더덕이 많이 나니까 더덕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개발해서 체험할 수 있고 또 거기 직접 자기들이, 관광객이 와서 자기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또 더덕도 판매도 하고 사 가기도 하고 어떤 그런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도 하고 거기서 스스로 체험도 하는 그런 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사업은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이나 개인이 하는 건지.

그건 마을에서.

마을에서.

마을에서 운영을.

그런데 보니까 레스토랑도 하고 특산물도 판매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에서는 마을 주민들 기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자격증보다 나름대로 벤치마킹 해서 음식에 대한 그런 연구도 하고 서로 음식개발도 하고, 기존에 거기서 음식을, 더덕요리 경연대회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을 주민 중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레스토랑이라고 도시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골의 아주 뭐랄까.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레스토랑이 그런 사업이죠.

하여튼 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군에 처음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시범적으로 잘 되면 다른 읍면에도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을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출장비나 허위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건, 부당 수령한 건 없죠, 아직까지는.

지금은 출장이 워낙 전부 전산 관리가 되어 있어서요, 두 시간 이상 출장 가야면 출장비를 받을 수 있고. 그것도 두 시간 이상 가면 1만 원, 네 시간 이상 가면 2만 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출장시스템이 전부 새올 전자 관리가 되기 때문에 부당수령, 부당지급 이건 있을 수가 지금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이러면 최근에 언론에도 보면은 다른 지자체에서 허위로 해 가지고 타는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런 부분에서도 우리군에서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72페이지 보시면은 자체감사, 일상감사 및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조치내역도 전년보다는 올해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게?

지적사항.

예.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뭐,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공직자 교육 이런 거는 철저히 많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또 업무연찬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 또 그리고 현재는 역시 지금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여튼 군에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8페이지 보시면은 출향인사 소식지 배부가 있습니다. 2018년, 19년, 20년을 보면 소식지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건 출향인사들 관리를 하면서 줄어드는 거는 그만큼 출향인사들이 인원수가,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죠.

대상이 줄어드는 겁니까, 이게? 그럼 이분들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적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개인한테도 보내죠.

개인한테 보내고 기관에도 보내고.

개인하고 단체.

제가 왜 이렇게 요구를 했냐면 기존에 받았던 분이 소식시 이런 게 안 오니까 저한테 한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되나 이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게 관리가 예를 들어서 주소변동이라든가 이렇게 됐으면 그걸 수시로 사후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락이 좀 안되시거나 이런 분들 있으면 안 가는, 기존에 배송지가 틀려지고 주소가 틀려지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시 다른 데 이사를 가거나 주소지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명부 관리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치를 해 주시고 그래도 출향인사들 더 확대를 해야지 우리군 소식도 더 알 수 있고 그런 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본청하고 읍면하고 소통이 잘 하도록 질의를 했었는데 어떤 과는 잘 되는 과가 있고 어떤 과는 잘 안되는 과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확대간부회의 할 때나 요 때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군청하고 읍면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소통 실무회의 관련해서요. 실무회의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뉴스를 보니까 2018년 1월 30일자 뉴스에도 이래 갖고 칸막이 행정을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이런 기사 내용들도 있고요, 공직자들의 소통 협업을 통한 문화조성, 업무혁신, 군정발전 현안 합리적인 방향설정과 갈등요인 해소를 위한 내부소통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이건 19년도 언론에 나온 내용들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회의를 몇 번씩 진행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두 번 정도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나름 열심히 하시고 좋은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는 정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한 가지 든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작년하고 올해 공모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경제과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했었는데 그 내용들이 우리 경제활성화 르네상스사업하고 관광개발사업 두 건이 실시가 됐는데 그 안에 공모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정선읍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하고자 하는 거점지들이 중복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부소통이 안됐기 때문에, 내부소통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발생을 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는 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공모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을 하면서 변경을 하면 된다고 물론 가능한 부분들인데 애초에 사업을 하는 장소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중복이 안되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회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어디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 할 때 담당실과만 나오시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경제과에서 상권활성화 관련해 갖고 사업을 했다 그러면 경제과 담당 팀장님들 나오셔 갖고 설명만 할 뿐 아니라 거기에 연관되는 또 부서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도시과의 도시계획담당도 있어야지 거기에서 지금 도시계획 구역이 어떻게 획정이 되어 있고 군관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거기에 연관되는 부분들이 되고 안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평가하고 판단했을 때 내부소통을 좀 더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내부소통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내부소통 실무회의는 주로 예를 들어서 부서간의 어떤 업무가 하나 있는데 부서간에 누구 업무라고 서로 핑퐁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서로 부서간에 의견조율이 필요할 때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저희 기획실에서 중재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그 요구는 각 필요한 부서에서 내부소통회의를 요구를 합니다, 실에다가. 그러면은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어떤 그런 요구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부서간 조정이라든가 무슨 협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모사업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부서간에 그런 협의를 한다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이게 다른 부서간의 의견조율이나 의견 합의가 필요하다고 내부소통회의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필요하다면 해 주는데 그런 지금 부서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회의를 요청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내부소통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이견이나 의견 조율이 좀 돼서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서에서 판단이 안되는 부분까지 내부소통 실무회의를 우리가, 주관인 기획실에서 회의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각 부서에서 소통회의를 통해서 부서간 의견과 의견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했던 질의의 취지는요, 취지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안에서 내부적인 일들인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 갖고 결재권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공모하겠다 그러면은 그 단계를 밟아서요, 단계를 밟아서 부군수님, 군수님 결재까지 가는 내용들 중에 그 결재라인을 거치면서도 이게 중복되는 내용인 거를 파악을 안 하시고 그냥 결재만 했다는 거밖에 안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경제과하고 관광과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하는데 결재권자는 결재는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부군수님이 결재를 하셨든 실장님이 결재를 하셨든 군수님이 결재를 하셨든. 결재를 하면서도 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안됐다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재를 똑같은 사업인데, 거의 비슷한 내용들의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은 결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걸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그 정리라는 개념이 제가 내부소통이라는 부분들도 어떤 결재권자가 그 내용을 봤을 때, 내용을 봤는데 2개 실과에서 올라온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고 사업하는 장소나 규모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실과를 불러서 같이 실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어느 쪽은 좀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두 개 다 공모가 되고 났는데 추후에 그걸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결재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 좀 드리면은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성격이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손에서 만들어 지지 않고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별도로 용역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용역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 내용 중에 물론 중복되는 게 있어요. 중복되는 게 있지만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선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는, 구색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어떤 그런 구색을 맞추다 보면은 일단은 이런 아이템이 괜찮은, 이 공모사업에 이 아이템이 괜찮다. 그러면 이 아이템을 거기다 넣어서 같이 배합을 해서 공모를 신청해야만 선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내부적인 그런 사항들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정이 되면은 그래서 아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금 조정하는 그런 사항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모가 되고 안되고, 모릅니다. 하여간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공모신청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건이 있고 조건이 있고 거기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중복이 된다고는 충분히 공감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또 저희들 공모사업을 했는데 50% 매칭사업들이 한 개 사업은 80억짜리인데 40억이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 개 사업은 200억짜리인데 100억이 군비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한 팀만 되고 한 팀은 안됐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되고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두 팀이, 두 개 공모사업이 다 되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간 차후에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지금 이월, 결산하고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올초에 결산을 하다가 봤던 부분들도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차이가 지금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명시이월은 좀 줄었습니다, 그죠? 액수가 줄어들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가, 사고이월 한 두 건 정도가 사고이월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올 초에 제가 올해 결산을 보면서 보니까 명확하게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거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안될 부분들인데 명시이월로 했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넘어간 건들이 한 몇 건 보이더라고요. 좀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고이월로 넘기는 게 좀 아마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랬던 부분들이라고 생각,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이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결산서를 혹시, 여기서 관장은 하시니까. 관장을 하시니까 결산서를 만드실 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된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류만 가지고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 보실 때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부분들 명확하게 원인행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다가 갑자기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안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

예,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알 수 있겠는데 하여간 그 내용들은 기재를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자료상에는 96쪽이 되겠는데 비전정선 2040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용역과 그리고 이거는 저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세무나 이쪽에서 나온, 중장기발전계획도 기획실에서 발간하셨나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여기 내용에 안 들어간 거 보니까 다른 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중장기계획. (책자 제시하며)요 책자 나왔던 내용들.

중기지방재정…….

예. 재정 관련된 건데 지금 이게 비전하고 두 건이 관련되는데 요 내용을 자세히 한 번 훑어 봤는데요, 이게 지금 2020년도 기준해 가지고 지방재정계획이 20년에서부터 24까지 5년간 재정을 했는데 이거 용역을 하실 때 코로나19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내용들이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내용들 보면은 우리 지금 투자계획들 여러 가지 반영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실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 집행되는 부분들하고 내년도 2021년도 이 지방재정계획대로라면 2021년도, 그니까 내년도 예산이 2025년 중에서 제일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내년도 예산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자를 좀 한 번 보시고 앞으로 비대면에서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세입구조들이, 세입구조가 주로 강원랜드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강원랜드를 통해서 나오는 세입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이 기존에 해 오던 관례대로 이 용역을 뽑다 보니까 전혀 지금 계획,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계획하고는 전혀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용역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비전 2040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강원랜드에 기대는 부분들 앞으로 생길 수입들, 세입들하고 세출 부분들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 책자하고는 지금 전혀 틀린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하고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건이 변동이 됐으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잘 표현이 안돼 있더라고요. 지금 경상비 지출 같은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이런 사업을 하면서 늘어가는 재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까운 예로 따지면 우리 지금 여기서 제일 가까운 부분들이니까 토속음식 전수관 같은 경우도 지금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쌓여나갈 재산들, 공유재산들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걸 향후에, 5년, 10년 뒤에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요라는 비전도 좀 제시를 해 주고 이게 만약에 안된다면 중간에 이런 사업들은 접을 거면 미리 접고 매각쪽으로 나가는 게, 매각을 하든가 다른 방향으로 아예 임대를 주고 나가는 부분이 우리 재정계획에, 군 재정계획에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운영이나 계획이나 사업방향들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 갖고 새로운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44쪽이 되겠는데요.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현황 관련해서요. 각 실과별로 어떤 이슈가 되거나 그러면 업무협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실 같은 경우는 한체대 관련 이쪽하고 몇 군데 해서 업무협약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후 알파인 경기장 활용방안이나 복구, 미복구 어떤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했던 걸로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업무협약만 하고 협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 MOU 협약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특히 더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기획실에서 업무협약한 이 협약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 포인트 부분 갖고 얘기, 공무원 복지카드 부분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82페이지 한 번 보시면, 8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해서 두 번째 칸에 보면 법인카드 부분에 포인트 세입으로 시정하라고 조치결과가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북평면에도 아마 두 번째 신용카드 사용 부적절 해서 포인트 세입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세무과에 얘기해서 저희가 기타수입으로 지금 다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제가 그걸 받았는데 그게 명칭은 바뀌어서 그외수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2년치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그게 세입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카드 부분하고 복지포인트 부분은 공무원노조로 가고 있고 기업카드 부분은 세입으로 2020년도에는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거 다 봐도 그게 없습니다, 아예. 그 부분은 어쨌든 기획실 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2018년도에 했는데 그 다음에도 이렇게 정리가 안됐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48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제가 요번 자료에 공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내역에 대해서도 전체 과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용차량 유류 구매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군에서는?

유류는 회계과에서 공통적으로 일괄 관리를, 우리가 유류 전표를 끊어다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조달하는 부분은 GS에서 하고 있고요, 몇 개 과는 또 조달 안 하고 그냥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읍면은 또 읍면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장님. 그런데 제가 그외수입에 보니깐 읍면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제외하고는 본청은 유류구매카드 환급 세입이 세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외수입을 봤을 때는 정말 과별로 전체적으로 포인트에 대해서 다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 안 들어오든지 어떤 명목으로 쓰든지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정리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자체감사에서 얘기했던 읍면 단위는 거의 들어 왔습니다. 자체감사에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하고 포인트 부분을 세입을 시켰는데 다른 과는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지정 주유소는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환경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 세입부분에 총괄적으로 좀 매뉴얼이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세무과에는 따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읍면, 실과별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어와 있어야지 저희가 한 눈에 보기 쉽잖아요, 그죠? 거의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읍면은 주유소를 우리 군하고 달리 운영을 하고, 읍면 자체적으로 주유소 계약해서 운영하고…….

예.

우리군은 입찰로 인해서, 입찰을 봐서 조달 유류를 공급을 하고 읍면은 읍면 자체에서 알아서 주유소를 결정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하고 읍면하고는 좀 달리 운영이 되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군은 전체적으로 하면 제가 주유소 그 GS칼텍스 알아보니까 주유소 가게에서 3.04% 할인을 하고, 즉시, 캐시백으로는 1.1%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캐시백을 받으면 그 포인트에 대해서도 세입조치가 들어와 있는 과가 있어요. 그런데 없는 과도 있고. 이게 너무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세심히 봐서 세입에 대해서는 한 번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자체감사에서 걸렸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확히 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회계과에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그 부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다른 시설물 임대료 세외수입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 들어온 부분도 많고 이런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세입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번 행정사무감사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기업카드분도 안들어 온 것도 있고, 이게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전체가 안들어온다면 뭔가 다른 부분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이 자료만 갖고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너무 일률적이지도 않고 과별로 다 틀려요. 읍면도 잘 하는 읍면이 있고 안 하는 읍면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한 번 세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 감사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입니다. 제가 이거 자료 요청했는데, 3년 학술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 용역 이런 부분이 너무 유사성과 중복성이 많아서 예산 낭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이후에 군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 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연구용역이나 학술용역 제가 찾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방지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을 위해서 프리즘에 등록하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프리즘에 등록하시는 거. 연구에 대해서. 혹시 모르십니까? 저희는, 군은 여청과 하나만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 프리즘에 등록되어 있는 게 용역에 대해서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은 여청과에서 등록한 거는 정선군 중장기 보육계획. 이거에요. 이거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중복이 되는지,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들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43건 정도 되는데 딱 한 건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즘에 등록하는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듯이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가 볼 수 있고 또 여러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 프리즘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잠깐 말씀 드릴게요. 62페이지거든요. 설문결과 이런 거 다 제가 많이 봤는데 주민참여 해 갖고 그 부분이 예산 올라와 있는 거 보면,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 그거 쓰실 때 그 옆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쓰시던가 이래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참여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주민참여에서 주로 하는 게 어떤 숙원사업 예산 좀 세워달라 이런 얘기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게 또 특히나 어떤 방향에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좀 포괄적인 내용. 그래서 딱히 어떻게 우리가 제안을 채택해서 거기다가 정리할 부분들이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취지 목적대로 주민참여 의견들이 우리 예산 수립방향, 집행방향에 상당히 참고가 될만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8개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심의됐다고 돼 있거든요. 2019년 거 보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표기를 해 주시면 군민들이 본인이 설문을 했던 인터넷 참여를 했던 간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예.

다음은 올해 너무 이슈가 된 코로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강사 현황도 제가 공통으로 냈는데 조금 주소 이런 게 안 나와서 제가 확인하는 부분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외부강사들이 와서, 저희 지역에 와서 강의를 하고 코로나시기에도, 그리고 내부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강사 부분은 어디 가서 그거하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읍면에 가서 내가 검진을 받고 아니라고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저희가, 코로나가 지금 정선군만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그런 부분들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아니에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건설 하시는데, 교육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또 전혀 아무것도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의료나 어디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파악할 수 없고 집단생활을 하고 그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한 번 거기서 됐다 그러면 정선군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과들이랑 좀 협의를 해서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의 컨트롤타워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글쎄요. 지금 코로나 관련 총괄적인 상황실이며 대책은 안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용역업체를 통해서 인력 배분이 되거든요. 인력 용역업체. 그래서 관내에 있는 인력 용역업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거기 용역 업체에 들어오는 인부들에 대해서 전부 역학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검사를 한 번씩 다, 수시로 하고 있고 또 필요할 때마다 용역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인원이 바뀔 때도 많이 바뀌고 이러면 다시 한 번 가서 조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어요, 한 번 저희들이. 우리도 군에서도 그런 외국 근로자를 상당히 요주의 인물로 보고 상당히 관심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에서 보건소에 와서 아무 그거 없이 검사도 해 주고 군에서 한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단계고 이런데 어느 정도의 실과별로만 그냥 두지 마시고 기획실에서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거는 파악하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열화상 감지카메라를 과에서 몇 군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그냥 실과별로 알아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실장님?

실과에요?

저희 의사과에도 하나 구매했지 않습니까, 그거. 열화상 카메라, 이렇게 저희가 가면 온도 측정하는 거. 제가 그거를 요번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구입처도 다 다르고 가격도 다 틀려요. 실장님. 열 배 차이가 나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에서 필요한 과들이면, 시설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습니까, 사실? 목욕탕마다 설치를 요번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과에서 과별로 해서 몇 대 필요한지 해서 정확하게 잡아서 그걸 공동구매를 했다든가 입찰을 줬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 개개인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리랑문화재단은 두 대인데 831만6천 원이고요, 문화관광과는 10대인데 1,400만 원 이래 가지고 과별로,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금액만 나와 있고. 대당 가격 차이가 10배 정도 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기종은…….

기종은 틀리죠. 기종은 다 틀립니다.

그게 군 청사 현관에 있는 거는 상당히 좋다는 건데 그거는 한 1,500~1,900정도 가는 것도 있고 그게 성능이나 그런 게기종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부서별로 구입한 게 아니고 부서에서는 회계과에…….

회계과에 얘기해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 카메라 그거 저희도 많이 접해보잖아요, 지금. 그런데 마스크 까만 색은 인식 못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고 나쁜 거 물품 구매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 이게 그냥 회계과에서 다 일괄 구매하는 건 아니고 과에서 신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절차가 그렇게 회계과에서 구매를 해 주고 우리가 품의하면, 품의해서 넘기면 회계과에서는 구입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급상황이 와서 단체로 구매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실과들이랑 너무 그게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율이 안됐다거나. 왜냐하면 이게 같은, 어느 종이 가장 좋은지는 또 조사를 해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공개입찰도 아니고 가격대비 성능 검사를 해 본 것도 아니고, 우리 군이. 그런 부분에 만전을 다시 한번…….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검증할 시간도 있고 우리가 성능 시험도 해 보고 이런 여유가 있었으면 그렇게 여러 가지 기계를 가지고 검증도 해 보고 하겠지만 사실 시급성을 많이 요했고, 코로나가 갑자기 그런 현상이 대중으로 번지는 현상이 오다 보니까 각 청사에 출입하는 그런 데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각종 회의장이나 무슨 모임 있을 때 그런 데도 갖다 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기기 검증할 그런 여유조차 없었죠. 그래서 어떤 게 좋다는 건 솔직히 잘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좀 더 써 보면 어떤 기종이 좋다는 거는 현재 갖다놓고 검증이 되는 그런 입장이죠. 사전에 검증할 요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본 얘기는, 기본 그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에서 구입할 때…….

맞습니다.

긴급사항으로 요구했던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 났을 때 이런 문제점이, 괴리가 생기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맞습니다, 예.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 저는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세입부분을 제가 기획실에 원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이 기획실에서 구상이 되고 전반적인 거는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세입이든 세출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이 어느 정도의 안을 가지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군민들이 조금 더 행복해 질 수도 있고 더 불행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세입부분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고 감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문제를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안 나오게끔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의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데 질의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의원들이 질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책개발이 됐든 어느 일에 대해서 잘못됏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는 자리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자체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들이 자체감사 한 번 한 적도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농기계 임대사업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감사도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작년에 해 갖고 묵은지공장 청소 부분에 1번부터 7번까지 다 틀리다고 했는데도 자체검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 농업기술센터 그거 올리지도 않으셨더라고요.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 아니 그 예산을 잘못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그게 아무 조치가 없다는 것은 좀 너무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만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89페이지에 보시면 외부신고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이 서류상으로 보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밑에도 밤샘주차 행위 신고 해서 769건인데 위반사항이 없는데도 포상금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조금 의문이, 위반사항이 있어서 포상금 나가는 건 좀 이해하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파파라치, 카파라치 생기는 이유가 이런 포상금 제도 때문에 신고만 하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금 저희들이 다 없애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앞으로는 하여간 포상금 제도를 진짜 우리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그런 확실한, 필요한 그런 부분만 가지고 하지 이런 부분들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신고들이 들어와서, 일단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면, 조사해서 웬만하면 거의 택시밤샘주차 같은 이런 거는 아시다시피 차고지 외에 다른 데 가 있었으면 다 위반사항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신고를 한지 모르겠지만 잠시 손님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은 그걸 또 처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집 앞에, 자기 집 앞에 갔다 놨는데 이거는 신고한단 말이에요. 누가 나와서 위반사항이에요. 위반 안 하면 내가 밥 먹으러 잠깐 왔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장거리 손님 대기 중이다. 뭐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서 적발된, 특히 택시밤샘주차 같은 거는 신고 들어와서 나가도 고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고가 된 데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줘야 되니까 그런 게 좀 불합리한 사항들이 많죠. 앞으로 이런 거는, 포상금 제도는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포상금이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반사항이 없는데 포상금은 계속 나가고 있어서 조금 질의드려 본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유례없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정선군에 많았는데 사실 공무원분들께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해서 아직까지는 잘 방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 가지 질의 있지만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도 있고 해서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87페이지 보시면요. 감사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좀 드렸는데요, 이걸 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그동안에 군립병원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는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 2012년도에 우리가 군립의료원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시작했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수반이 바뀜으로써 어떤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동인병원 개인한테 위수탁을 주는 방향으로 바껴서 그동안 해 왔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10월에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1월말쯤에 정선의료재단 법인 설립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2012년도 당시에저 희들이 의료원 선립하려고 했을 때 국비라든가 도비가 확보되어 있었죠.

네.

얼마나 돼 있었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때 신축예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300억 정도로…….

제가 알기론 보건복지부 100억 그리고 강원도에서 100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여력이 좀 안돼서 50억 좀 안되게 확보가 된 걸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이 바뀌면서 어쨌든 저희들이 정책상 변화가 있어서 국비도비를 다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군립병원으로 정책이 바뀌어서 어쨌든 동인병원이라는 개인병원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었어요, 그쵸.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사실 저희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때 당시 계약 절차가, 계약 내용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문제가 많아도 어떻게 보면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가요?

글쎄요. 위탁을 줬으니까, 모든 운영의 권한을 다 위탁을 줬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건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민선 7기 시작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빨리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책임있는 군에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의료재단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쵸. 그런데 그 과정이 여유로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게 무슨 말씀, 여유롭…….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인병원 위수탁을 하면서 어쨌든 병원이 군민들이 만족하거나 또 의료서비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빨리 전환을 시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좀 전환을 시켜서 하려고 했던 좀 급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좀 서둘렀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의료재단으로 전환을 하면서도 그때 직원들 채용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내부 시스템이라든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마 되게 급했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난 5월에, 7월에 감사, 특정감사를 시작하고 조치한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 88페이지 보시면 지적사항은 의료재단 군립병원 직원채용 부적정 여러 가지 밑에 죽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주의도 주고 시정도 했는데 징계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그때 당시 저희가 응급실도 운영을 직원 때문에 못 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채용과 관련해서 징계를 한 분이 받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긴급하거나 시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징계 직원이 그 직원 채용 관련해서 징계받은 부분이 좀 석연치 않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좀 석연치 않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긴급을 요하거나 시급을 요할 때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병원의 조기 운영의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이 파견되었고 또 공무원이라 하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물론 급하고 시급을 요하고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공무원의 역할은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데 특히나 더 중요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직원 채용하려면 연간 채용 계획이라는 큰 포괄적인 계획을 우선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금년도에 채용해야 할 인원은 이렇다는 그 결심을 받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절차를, 우선 채용공고와 이런 기본적인 절차, 이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면서 공고도 없이 어떤 그런 계획서 하나만 가지고 채용한다는 건 이건 공무원의 기본적인 업무를 간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리 시급을 요해도 이거는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예, 그런 법과 원칙을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근거해서 이런 법 적용도 되고 하지만 저희는 좀 특정 업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의료법을 또 적용을 안할 수 없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 채용하는 인원이 간호사, 그 다음에 임상병리사, 제가 자료를 보니깐요. 그 다음에 119 구급 하시는 분 그리고 장례식장 조리원 이렇게 한 다섯 분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저희 의료원 보시면 알겠지만 간호사들 정원이 한 16명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8~9명밖에 안됩니다. 그정도로 전문인력들이 여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전문인력이 간호사 뿐만이 아니고 임상병리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법과 원칙을 지켜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당시 응급실 운영에 어떤 시급성이 좀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그래 됐는데 저는 이것을 해당 공무원이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충분히 좀더 폭넓게 이걸 행사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좀 아쉬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특히나 공기업 채용 관계는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KT 때문에 모, 중앙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불거져 있었고 인근에 또 강원랜드도 그렇고 공기업 채용 문제는 특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군에서 판단한 사항도 아니고 그건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의견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가서 피력을 했죠. 우리도 참 시급한 사항이고 조기에 운영의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그런 절차를 무시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좀 선처를 해 달라는 그런 사항도 피력을 했죠, 적극적으로.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선처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또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고심 끝에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서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다. 또 만의 하나 이게 그냥 묻어 지나가서 나중에 그게 다른 기관에 의해서 적발됐다. 이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조치했다는 게 상당히 그래도 위안이 된 거고, 우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한 번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다른 데서 누가 지적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받아서 적용을 안 받게 되니까 그런 차원이고 만의 하나 외부기관에서 이걸 적발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냥…….

제가 이 사항을 가지고 어쨌든 지난 얘기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군립병원에서 어쨌든 의료재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

그건 저도…….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관계공무원들이 정말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또 그 어려운 일을 맡아서 희생을 한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 그런데 이런 조치 결과가 나오니까 지역 군민으로,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왜냐 하면 이거는 결국은 우리 전 공무원들 사기문제하고도 좀 결부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누군가는 맡아야 할 텐데 정말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텐데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공무원들 사기의 문제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 있죠.

실장님, 하여튼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요, 어쨌든 다음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쓰셔 가지고 군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규학 본부장 안철용 팀장 김응경 팀장 송경호 팀장 김두봉 팀장 전용표 팀장 유남준 팀장 전재인

안녕하십니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규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유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단도 군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군민을 위하는 공단이 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고 23쪽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5쪽,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업무분장표는 감사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서 19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우선 2018년도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2020년도 8월 5일자로 공무직 72명에 대해서 호봉제로 전환해서 처우개선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공단의 잦은 인사에 따른 이동으로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활용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정기 인사 때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월‧7월 정기인사 때만 인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욕탕 관련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안전에 주의해 주기 바라는데 목욕탕에 대해서는 정기 소독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준수사항을 준수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환경직 등 직원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 건에 대해서는 공단 현원 전체 126명에 대해서 단체보험에 전부 가입돼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잦은 인사로 직원들의 사기 및 근무의욕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서는 1월‧7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월‧7월에 정기인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의계약이 일부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체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체결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평면에 연수기 설치해 놓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수기를 설치했는데 그 북평면 주민들 의견들이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위험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가능할 시에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관광상품으로 족욕체험장 설치하라는 데는 군청의 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물품, 용역, 공사 추진시 지역업체를 활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납품 및 용역이 가능할 경우에는 전부 우선적으로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리리촌 주막과 관련해 가지고 문화예술 동호인들의 전시공간으로 활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라리촌 옆에 여성회관 뒤에 아리샘터라고 1층에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리 벅스랜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선레일바이크하고 아리힐스하고 공단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시설 활성화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경우 설치 후 관광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매월 팀별로 자체점검을 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물품, 용역, 공사 추진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준수해 가지고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캡슐 공원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타임캡슐에다 아띠앤솔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커피나 각종 음료 고품격화 하고 전국 최초의 타임캡슐공원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추진되는 대로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현장이 신동읍에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진 구성에 신동읍이 배제됐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사 임기가 2021년 8월에 종료가 되니까 이사회 구성시에 지역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선군과 지속적으로, 저희 공단도 같이 지속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단 공무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8월 5일자로 공무직 72명에 대해서 전부 호봉제로 전환을 다 시켜 가지고 처우개선을 하였습니다. 정선군 캠핑장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캠핑장이나 여러 가지를 견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하고 나서 좋은 점은 발췌해서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 중에 목욕탕 관련해 가지고 신동 목욕탕의 경우 남탕에 건식사우나, 냉탕, 폭포수의 시설보수가 늦어지고 여탕의 경우 위생상의 문제로 바구니를 정리해 달라는 얘기는 요거는 다른 건 다 정리를 했습니다. 외부 물품보관함도 설치를 완료했고 남탕의 건식사우나, 남탕의 폭포수 시설 개선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욕탕 내 수질검사를 실시할 때 대장균 같은 검사를 집중적으로 해 주기 바란다는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목욕탕 내 수질검사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검사해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과 혁신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경영평가를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화암약수 캠핑카라반보다는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노후 캠핑카라반은 20대 중에 12대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8대를 마저 철거하고 내년도에는 데크 설치해 가지고 지역 경기와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캠핑장들이 주변 숙박업소보다 금액이 저렴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가격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벅스랜드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 운영하는 날이 제한적이고 레일바이크와 연계프로그램과 홍보부분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11월 안에 아리힐스하고 저희 공단하고 코레일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고현황을 보니까 사고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직원의 안전교육을 매월 1회 및 사업장 일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해 가지고 안전사고 안 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및 물품계약 현황을 보면 관내에서 발주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로 계약하는 납품 물건에 문제가 없을 시에는 가급적 지역업체를 고려해 달라고 지적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장 있는 읍면별로 해 가지고 해당 읍면에 있는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입니다. 19년도 2월에 정선군 체육회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19년도 12월 26일자로 강원도 지방공기업하고 업무협약 체결해 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1월에 CJ CGV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CGV영화관에서 “도굴” 영화를 촬영하면서 정선군 화암동굴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CGV에서 “도굴”을 보고 오면은 티켓을 3천 장을 줬습니다, 3천 장을. 그래 가지고 요걸 가져 오면은 정선군에서는 화암동굴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사업 상세 내역입니다. 상세내역은 우수직원 국외 선진지 견학을 비롯한 합해 가지고 7건으로 약 7,3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34쪽에 2018년도에서 19년도 조달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현황과 35쪽에 기관별 경영평가 및 경영혁신 추진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에 20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출자‧출연기관장 임용 공모 실시 현황 자료입니다. 2014년도에는 두 명이 응모했고 2017년도에는 또 두 명이 응모했습니다, 이사장에.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7명 응모해 가지고 한 명을 선정해서 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관리 실적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17개소에 대해서 자체 수시점검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관용차량 현황과 43쪽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도에는 정선군 체육회 숙소에 음주 소란이 있다는 얘기 있어 가지고 시설사용자에 대해 퇴실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하고 점수판 고장이 났다 했는데 이건 다 수리를 해 가지고 교체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수영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화공약품 사용 자제 요청을 했는데 요거는 화공약품사용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가로등 소등시간 조정 이게 들어왔는데 조정 완료를 다했습니다. 생태체험학습장 시설관리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이거는 직원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다시 이래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라리촌 이용 관련해 가지고 애완견 출입에 대한 입장금지를 요구했는데 이거는 애완동물 입장불가라고 안내문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수영장 이용시 필요한 휠체어 비치를 요구했는데 요것도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회동 솔향캠핑장 옆에 펜션 이용객의 소음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펜션에 노래방 하고 이래 가지고 민원이 자꾸 제기돼 가지고 군에서, 군청에서 펜션을 전부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화암동굴 관람 후 폭우로 카트를 못탔는데 당일만 할인. 이거는 화암동굴 입장권에 당일에 한해서만 할인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야영장 사용 불편이라는데 일부 야영객의 고성방가로 인해 가지고 옆에 사람들 불편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분별 시설사용에 대한 고객 제재 및 안내문을 설치하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사곡 침구 청결 문제에 대해서는 도사곡 휴양림의 침구류를 매일 교체해 가지고 소독합니다. 그리고 밑에 까는 깔판들은 전부다 새로 구입해 가지고 배치를 해 놨습니다. 솔향캠핑장에 건의문인데 대형견의 캠핑장내 출입에 대한 민원이 발생됐는데 솔향캠핑장에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출입을, 애완동물은 출입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도사곡휴양림 예약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고 그래 가지고 예약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교육하고 결재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충분하게 해 드렸습니다. 동강전망자연휴양림 어린 자녀들의 소음 불편인데 이거는 데크 설치돼 있으니까 옆에 텐트에서 어린애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문제 제기한 겁니다. 직원들이 순찰해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안내를 충분하게 하고 게시를 하였습니다. 다시 이래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과 48쪽 2018년도, 19년까지 사용수익허가, 대부현황과 49쪽에 최근 2년간 시설관리공단 사업장별 운영실적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투어 금나와라 뚝딱 시행실적 및 경품지급 내역입니다. 본 금나와라 뚝딱 이벤트는 수년간 운영해 온 공포체험을 없애고 기존 금광인 화암동굴의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비대면 체험 상품입니다. 체험 상품으로 올해는 코로나 등 악재임에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2,600명이 체험하고 약 2천만 원의 수익 창출을 하였습니다. 2021년 내년부터는 대대적인 홍보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 경영혁신 추진현황 및 실적과 60쪽에 최근 2년간 수입지출 예산 및 집행현황도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까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강원도내 5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보고서를 확인, 경영평가 등급 받았던 걸 확인해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정선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다등급을 받았는데 2019년~2020년을 보니까 2년 연속으로 지금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근 도내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보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는 점점 발전을 하더라고요. 2016년 다등급을 받았는데 17년부터 19년까지 나등급을 받았고 2020년에는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사장님이 재직하시던 기간에 평가된 부분들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몇 개월 안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정선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어떤 경영혁신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잠시 뒤에 한 번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런데 보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분들이 그동안 보니까 2013년에, 2013년 4월 30일 이후로 경영혁신과제나 사례, 포상 이런 부분들을 실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근 영월이고 속초고 동해고 이쪽은 혁신사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보였는데 우리 정선시설관리공단은 2013년 4월 이후로 이런 혁신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기록상에는 하여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있는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심도있게 사실 반성도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제가 한 번 찾아봤습니다. 내용도 한 번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 했던 부분들이 영월시설관리공단 생긴지 얼마 안됐을 때 업무협약 하면서, 협약 받아 갖고 서로 업무협조 하고 이래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퇴수용수 재사용하는 방안도 그때 제시했었고 정선국민체육센터 내 폐수열 회수기 시스템 구축사업도 해 갖고 이걸로 해 가지고 포상이 있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런 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영성과가, 물론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평가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경영성과가 과연 노력이 없는데 경영성과가 나아질까 하는 이런 의문점이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경영혁신이나 이쪽을 혹시 진행하는 사항들이나 앞으로 계획이나 방향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작년하고 올해도 경영평가 받을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 경영평가 받을 때 여러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업무분장이나 운영부터 올해 바꿨습니다. 그때 지적 받은 게 감사파트하고 재난안전 그 분야를 일반직원들 팀에서 하지 말고 분리를 시키라고 그래 가지고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 가지고 그것도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제가 바로 감사하고 재난안전팀을 분리해 가지고 바로 직속 부서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행정을 함에 있어 직원들이 자기 생각과 옛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가지고 시설 위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관리만 하는 입장에서 그걸 떠나서 생각과 그걸 좀 바꾸라 이래 가지고 직원들이 자체 홈페이지에서 그걸 받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좋은 거는 시상도 하고 그런 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적극 행정 거기에서도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관광사업장 이래 가지고 금나와라 뚝딱 예선까지 올라가고, 본선에는 탈락을 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군 단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처음으로 올라간 그런 사례도,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남이 안 하는 그런 자원봉사라든가 이래 가지고 강원도에서 사회공헌장이라는 수상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해 가지고 앞으로는 경영평가에 잘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 평가 받고 계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우선 차후로 하시더라도, 공익사업들은 사실 그동안도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제약이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없다 보니까 군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그 부분에 맞게끔 쓰다 보니까 경영효과를 좀 극대화 시키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는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이 침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이 부분들 같이 좀 군과 공단과 의회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한 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정선 관광지를 아리힐스 빼놓고는, 아리힐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광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는 예약이 가능한데 그외 현장에 와서, 그죠. 그거 외에는 현장에서나 특히 5일장하고 같이 연계를 한 번 시켜보는 방법들에 대해서요. 5일장에 손님들이 오셨는데, 5일장을 찾는 손님들이 대부분 온라인이나 모바일에 익숙하신 분들보다는 사실 오프라인에 더 익숙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5일장만, 정선5일장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관내 전통시장들에서 이쪽에 왔을 때 문화관광과랑 내년부터는 아마 많은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 장 안에서, 장이나 아니면 근처에서 발권할 수 있는 발권시스템들, 통합발권시스템들을 좀 개발해 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통합발권시스템 개발이 가능하고 그게 좀 안착이 된다 그러면은 5일장 장터 안에서 예를 들자면은 3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샀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발권이 된다 그러면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손해보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할인율을 적용해서 나머지 부분들 할인되는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경제사업파트에서라도 일정부분을 부담해 가지고 그런 발권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좀 참작을 해 주셔 가지고 발권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제안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 자료 보다 보니까요. CGV 관련해 가지고요. CGV 관련해 갖고 디지털 포스터 홍보 광고 하셨다고 하셔 가지고 같이 연관이 되는데 이건 예산적인 부분들이지만 CGV나 메가박스 이쪽에 영화 시작하기 전에 홍보영상들 트는 부분들 있거든요. 이부분들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홍보 동영상들도 있을 겁니다. 휴가철에 이런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나와라 뚝딱 같은 경우들, 이런 부분들도 짧게라도 영화 상영 전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영상들을 만드셔 가지고 돈이 문제겠지만, 예산이 문제겠지만 이 부분들도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솔향캠핑장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매입해 놓은지 2년째가 되는데 전년도에,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잘 안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옆에 붙어 있는 부지고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서로 모색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한 번 만드셔 가지고 이게 공모사업이 좀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예산으로라도 저거 계속 세워둘 수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 거의 공가로 남아 있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아까 통합발권시스템 같은 경우도 군 문화관광과하고 관광업체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관광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합발권시스템을 협의하기로 그래 결정해 진행이 아마 될 겁니다. 그게 되면은 5일장이나 이런 데서도 매표를 할 수 있고 할인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방공기업이잖아요. 지방공기업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과 가장 밀접한 자리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공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동안 헌신해 오고 공헌해 오신 부분들은 충분히 지역분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사실 공헌이나 봉사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치시더라도 우리는 자생력 좀 키워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보다는 좀 낫게 발전하는 그런 공단이 돼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GV 관계도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강릉, 원주, 춘천 이래 가지고 3천 장을 줬습니다. 동굴 무료 관람권을. 그대신 CGV에서 우리 정선군 화암동굴을 홍보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시작하기 전에 홍보 영상을 틀어주는 것도 저희들 군청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동 솔향캠핑장도 저희들이 사실 그때 우리가 시책사업도 많이 냈댔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다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아마 결정을 아직 못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운영의 주체가 되실 공단이기 때문에 하여간 공단에서 문화관광과보다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업 계획안들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돕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고요. 제가 이거 자료 요청한 건인데 야외 운동기구 관리실적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은 거는 사실 읍면에 있는 부분들을 보려고 했는데 사실 읍면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공단 것만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야외운동기구 설치연도를 보면 2009년, 2012년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사장님. 이런 것들의 내구연한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잘…….

40페이지.

40페이지요?

예.

마스크를 써 가지고 잘, 죄송합니다.

40페이지 야외운동기구 관리실적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낸 부분은 사실은 읍면에 있는 게 관리가 안돼서 냈는데 일단은 공단 것만 이렇게 넣으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래 보니까 설치연도가 2012년, 2009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운동기구가 내구연한 같은 게 있는지. 정해진.

내구연한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관리를 저희들도 잘, 매월 점검도 하고 그래 가지고 관리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야외에 있다 보니까 파손이라든가 노후 이런 게 빨리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운동기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도사곡휴양림, 종합경기장, 고한생활체육공원 이럴 때 전체 통틀어서 보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제가 한 가지 예를, 종합경기장에 전체적인 보험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운동기구에도 다 적용이 되는 부분들인지.

예.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조물보험에 보니까 운동기구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로 드는지.

예, 전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51페이지. 요번에 화암동굴 저도 현장활동에 가 봤는데 굉장히 많이 변했더라고요. 너무 잘 해 놓으셨고 여러 가지 부분 애쓰신 부분들 봤고 요번에 금나와라 뚝딱 경품시상 이렇게 내역 보면은 골드바 9개, 그램 수가 틀리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56페이지. 31번에 보시면 계약금액이 1,969만8천 원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31번. 한 2천만 원 선으로 나오는데 지금 지급된 거를 제가 계산하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럼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공단에서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다시 환입을 시켜야 되는 조건인지.

저희들이 지금 사실 코로나 이런 관계가 없었으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 모순이 들어가 가지고 하다가 중단을 시켰는데 경품 남은 거는 보관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실 때 쓰시던가 이래야 되겠, 이게 만드는, 골드바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세입조치가 다시 안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이중금고로 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럼 다음 해에 코로나 부분 때문에 지금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홍보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잘 사업이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부분을 보면 제가 여러 가지로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 너무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예산이 부족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재난안전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모든 게 안전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공단측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든 더 하든지 해서 이게 급한 부분들도 꽤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넘어간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는 조금 신경을 써서 주민 안전과 직결됐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되고 이래서 고쳐야 될 부분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이러는데 예산이 없어서 바로 시행 못 한다 이런 부분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예산 부분을 예비비를 더 세우든가 공단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공단을 운영하면서 그런 안전이나 이런 상태에서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항상, 실장님 계시지만 기획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운영하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그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정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그렇진 않은데 급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 세우는 부분 고민하셔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에 동강자연휴양림 별보기 체험장.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나요?

카페는 며칠 있으면 군청에서 준공을 시킬 겁니다.

그게 지금 별보기 체험장으로 되어 있는데.

군청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이래 협의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아마 당초에 예산이 4억밖에 안돼 가지고 그게 카페 짓고 이러면서 아마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 보완사업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농산물 판매장 운영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거는 건물이 준공이 되면은 건물 자체를 저희들은 인수인계가 되는지 그걸 봐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동강자연휴양림은 생태보전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게 환경부에서 예산집행, 국비가 보조된 사업인데 철저하게 주민이 외면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동강 생태자연보전지역에 할 때 환경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민참여 관계하고 그 다음에 카페가 완성이 되면은 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동강 유역의 6개리 마을주민들 조건, 자격 이런 부분을 둬서 지역주민들한테도 뭔가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군청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지금 동강 자연휴양림 이 부분에 정선군에 캠핑장이 많은데 좀 차별화된 캠핑장 이 부분에 대해서 완성을 꼭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화암동굴 수(水)활용 부분에 이게 좋은 아이템을 갖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화암동굴 수, 알칼리 수 이게 하루에 5톤 정도 나옵니다. 그냥 흘러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그래 가지고 제안을 했댔는데 지금 모업체가 제안서를 냈습니다. 화장품류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내부적인 보고를 한 2회 하고 그래 가지고 제안한 업체하고 제안성이 타당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MOU도 체결하고 이런 안이 왔다갔다 하면서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상품성이나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우선 가능하기 때문에 제안한 대로 협의를 계속해 가지고 MOU 체결하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품은 나와 있나요? 화장품 제품은?

아직 지금 저쪽에서는 샘플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품을. 그래 그쪽에서도 우선 물건을 만들려면은 인체에 해롭지 않아야 되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동굴 수로 그거까지 정수를 해 주면은 더 좋은 제품이 나오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정수시설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진행 이런 부분에 뭔가 TF팀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MOU 맺어서 이렇게 간다는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정선이라는 브랜드를 갖다가 이거를 활용해서 정선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MOU 하는 저쪽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안이 저희들하고 조율이 되면은 저희들도 군에도 개략 보고를 해 가지고 그런 TF팀이나 운영 주체 이런 걸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정선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하는 상표기 때문에 제가 봐 가지고 제대로 이 부분을 가져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임캡슐공원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계속 했는데 활성화 방안을 내 놓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활성화, 사실상 긴 거리를 올라가서 막연하게 그냥 소나무 한 번 보고 아니면 커피 한 잔 먹고 내려오기는 좀 막연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나 저희들이 확인한 바 뒤에, 아띠앤솔 뒤에 낙엽송이지 않습니까? 그걸 좀 제거하고 앞에 비탈면에는 자작나무나 철쭉 이런 걸로 식재를 해 가지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망대 같은 것도 설치를 해 가지고 같이, 그리고 또 그 전에도 저희들이 계속 시책사업을 냈댔는데 거기 MTB 출발과 도착장소 그런 걸 여러 개를 지금 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하수를 볼 수 있는 곳이 몇 곳이 안된다고 그래요, 정선에도.

예.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 아띠앤솔이 석양, 노을이 이쁜 곳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은하수를 볼 수 있는 곳 중의 한 곳이에요.

예, 맞습니다.

관광지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너무 정선군에서 무방비로 지금……. 거기도 돈이 60억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돈을 투자하고도 저 부분을 갖다가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만준 관리담당 전영탁 수도시설담당 전홍식 하수시설담당 이청하 시설운영담당 김병철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표는 세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2쪽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목록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보강 및 하동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암면 광역상수도 확장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5개 사업에 24억3,600만 원 중 2,330만4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 사유는 집행잔액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행실태 및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18년이 되겠습니다. 18년도 여량면 마산재 상수도시설 안정 공급과 장기적인 광역상수도 확장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량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해 주셨는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누락된 부분 일부 있다라면 변경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미원 지방상수도 확장 관련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고 사업 적기에 마무리 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99%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내년 4~5월에 개인급수공사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대행업체 관리감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공공하수도 확대에 따른 개별정화조 대상가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업체가 한 개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운반 차량을 한 대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하수공급처리시설 위탁운영에 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하수시설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4년까지 파이닉스 외 1개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일 수질검사를 자동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질기준에 맞게끔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수취약시설, 귀농귀촌 이런 부분에 대한 소규모 급수시설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적하셨는데요, 현재 198개소가 있습니다. 19년도는 4개소를 완료했고 금년도는 3개소를 완료했고 1개소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매년 지방상수도 확장을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인하 방안 강구입니다.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요금인하를 당부하셨습니다. 관망사업을 2016년 5월에 준공해서 지금 유수율이 하락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가를 일부 감액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수도 현실화율이 5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하 부분은 향후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는 추계를 감안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체납요금 일할계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18년 11월 12일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 철저를 당부하셨습니다. 비법정시설 포함해서 6개소의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억2천만 원, 금년도는 5억3,7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매년 1억 정도의 사업비를 반영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동 통합정수장 관련해서 주민들과 잘 협의후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금주 내에 강원도와 기술심의를 통해서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화암면 마을상수도 수질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총대장균균이 일부 검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청소와 약품투입기 교체를 통해서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남면 자미원, 매화동 상수도 관련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서 자제하기를 지적하셨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제품명은 앞으로 쓰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9쪽 상수도 유수율 현황과 관로 일괄 교체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후관 교체를 일괄 교체하기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술진단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면 1개 블록을 교체,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뭄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환경변화로 인해서 상류지역에 매년 물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상수도 확대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이 공급이 어쩔 수 없는 지역은 운반차량 임차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름철 분뇨 관련해서 민원대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4,160개소가 있습니다. 1개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불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증차 한 대를 했고 또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한덕철광과 IBS 상수도 급수 여부를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한철덕광 입구까지 일반상수도가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공급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용산2리‧문래리 지방상수도 공급 확장 및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으로 사업량이 연장이 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비‧도비‧군비 분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1개 사업에 179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분담 비율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19년도가 되겠습니다. 19년도는 13개 사업에 304억3,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19년도 물품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73건에 28억1,200만 원 중에서 27건에 5억4천만 원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율이 19%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68건 25억9,200만 원 중에서 24건 18억2,4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70%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강원도 환경기본조례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외 3개 업체에 대해서 3,062만7천 원의 예산 중에서 2,739만5천 원을 집행하고 323만2천 원을 정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및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세 건, 금년도 세 건에 걸쳐서 정비 및 관리했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이 되겠습니다. 19년에서 20년 사이는 16건에 137억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용역계약이 되겠습니다. 26건에 100억3,8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4건에 3억5,7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41쪽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사가 되겠습니다.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는 160건에 36억7,600만 원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물품 현황이 되겠습니다. 118건에 74억3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용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19년에서 20년 사이 92건에 103억2,6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공모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한 건으로서 덕송‧북평‧여량 정수장 통합 건에 대해서 355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19년 5월에 강원도 협의를 거쳐서 동년 7월에 환경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금년 8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4쪽 국도비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3개 사업에 108억4,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장 19년도는 13개 사업에 98억8,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전영기 의원께서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셔서 2019년 6월 26일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노인‧장애인복지시설 4개소에 2,400만 원, 다자녀가구는 647건에 506만 원을 감액,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2건에 312만8천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19년도는 총괄 16개 사업에 166억6,3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고한사북 1개 사업에 31억5,500만 원, 정선읍 5개 사업에 11억1,500만 원, 고한읍 1개 사업에 1억1,200만 원, 다음 장 신동읍 3개 사업에 67억8,700만 원, 화암면 1개 사업에 4억5천만 원, 남면 2개 사업에 1억4,500만 원, 여량면 2개 사업에 27억7,800만 원, 북평면 1개 사업에 8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20년이 되겠습니다. 총 22개 사업에 181억4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통으로 4개 사업에 43억4,700만 원, 신동읍 5개 사업에 29억8천만 원, 사북읍 2개 사업에 2억6,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암면 1개 사업에 5,200만 원, 남면 3개 사업에 30억4,900만 원, 여량면 3개 사업에 60억8,800만 원, 북평면 10억8,900만 원, 임계면 2개 사업에 2억7천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7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수돗물평가위원회 한 개 있는데 심의대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 74쪽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8억4,700만 원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6쪽 2019년도에는 14개 사업에 12억3,600만 원을 계약해서 집행하였습니다. 78쪽 위탁시설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환경공단으로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년 평균 위탁비용은 69억 정도가 됩니다. 19년도에는 78억 정도의 위탁비를 지급했습니다. 지도점검 내역은 관제실 운영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한 수도시설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미흡해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위탁 대가를 계정간 전용승인 없이 집행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은 일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대가를 감액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인정수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약품누출 감시센서를 설치하는 등 시설 보완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초과근무 부당 수령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회수를 했고 지문인식 기록장치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정수장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노후된 2개 정수장을 폐쇄후 하루에 3,500톤 규모의 정수장을 고성리 일원에 2022년까지 약 215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부지 위치 확정 및 보상을 완료했고 금년 10월에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달 목요일 강원도 건설심의를 거쳐서 계약심사,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실질적으로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덕송‧북평‧여량 정수장 통합이 되겠습니다. 덕송과 북평, 여량, 구절 이 4개 정수장에 대해서 통합 또는 개량하는 사업비로서 사업비는 355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19년 10월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바 있고 실시설계용역을 금해 8월에 착수하였습니다. 기본안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설계용역을 2021년, 내년 8월에 완료해서 하반기 11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1쪽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19년도는 401건에 2,657만2천 원을 부과해서 2,528만3천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말까지 354건에 2,540만7천 원을 부과해서 2,433만7천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수장별 슬러지 발행현황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1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11개 정수장의 원수가 대부분 최고의 깨끗함에 해당되는 1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슬러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나마 발생하는 것도 여과사 삭취 및 보수 또는 역세척을 통해서 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슬러지 처리는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상수도 67억4,900만 원을 부과해서 65억8,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비율은 2. 5%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10억4천만 원을 부과해서 9억7,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6.2%의 체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는 45억7,400을 부과해서 40억7,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의 체납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8억9,600만 원을 부과해서 7억6,2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15%의 체납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전년도 이월 상수도 체납액이고 5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억4,900만 원을 징수해서 70% 체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는 1억4,900만 원 이월액 중에서 3,416만7천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77%의 체납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현재 상수도는 5억2,400만 원을 부과해서 1억1,3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78% 체납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1억7,800만 원 중에서 2,717만5천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85% 체납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고질체납자 부분에 대해서는 단수와 압류를 통해서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4쪽, 85쪽, 86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는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법정 시설을 포함해서 6개의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또한 명예감시원은 6명이 1일 4시간 순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86쪽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10개 사업에 4억2천만 원을 집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11개 사업에 5억3,700만 원을 집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87쪽 설계 변경한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는 10개 사업에 6억6,100만 원을 감액한 76억2천만 원을 변경 계약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입니다. 금년도는 3개 사업에 3억2,300만 원을 감액한 36억7,100만 원을 변경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19년에서 20년 계속사업은 5개 사업에 5억9,900만 원이 증액된 56억2천만 원을 변경 계약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업무 추진 실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 사업에 9,79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덕천리 불법건축물 개조 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철거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면에는 없지만 9월에는 낚시행위를 현장 계도해서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녹물 발생 민원조치 내역 및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녹물 발생은 금년도는 4개 정도 아파트단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으나 가장 적합한 것이 스케일을 제거하는 스케일 버스터 2개소를 대림아파트와 도사곡아파트에 약 5천만 원을 들여서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공단에서 업체 선정해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과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검증을 거쳐서 전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5페이지 보시면은 상수원보호구역 명예감시원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채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용은 월 51만5천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라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전직 이장님 출신이라든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매년…….

마을에서 추천해 줘 가지고 이렇게

예, 그런데 매년 바꾸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시는 분이 그냥 죽…….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주민지원사업이 1년에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국비를 한 30% 주는데요, 원주환경청에서 규모를 정해 줍니다. 그래 매칭비율을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일년 평균 한 5억 정도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사업 올리면 다 해 주지는 못하겠네, 그죠?

예, 매년 하고 있고요. 선정 과정도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장님을, 대표를 통해서 당해연도 지원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 2018년도에 군정질문 때 용산2리에서 문래리 구간 지방상수도 확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임계 정수장도 증설이 조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때 답변서에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히 제가…….

용산리에서 문래리 구간 지방상수도.

그것은 가로 연장이 길고 돈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비로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신청해서 아마 도에 와 있는데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내년도 신청은 다 해 놓은 것이고요, 이게 전국에서 수용가 등 수혜도 이런 걸 감안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갈 거고요, 군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따른 게 사실입니다.

임계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 내용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진척이 될 수 있게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면 환경공단에다 위탁을 주고 계시죠.

지금 그거 관련해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계약서 내용이라면 공단에서 일괄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단에서 수수료를 또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막상 위탁을 주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거보다 행정절차나 이런 것이 좀 더 지연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시설을 하게 되면 운영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85%라는 유수율 목표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조금 환경공단에서 좀 세밀하게 보고, 조금 소극적으로 보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중에 환경공단하고 이 부분을 매듭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상수도에서 직접 사업을 했었는데…….

직접 하기도 하고 공단에서 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운영 목표치에 도달이 안 되면 추가 발생 비용 만큼 위탁대가를 감액하도록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군하고 관리공단하고 유기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하여튼 요 부분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페이지 공동주택 녹물 발생 민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6개월간 성과 검정 후에 시범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런 사례들이 없나요?

사례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다만 여기에 보시면 마지막에 요도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이 스케일이라는 게 전부 녹이 아니고요, 마그네슘이 한 80% 정도 되고 20%가 산화철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이런 산화철은 원래 수돗물에 아주 미세량의 미네랄 성분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흘러가서 기존의 철분과 만남으로 인해서 이게 결정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아연이라는 특수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해서 그러면 이온상태가 기존에 결정된 마그네슘을 분해를 시키는데 아주 서서히 기준치에 맞게끔 환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자신만만해 하는데 저희들 다 그걸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 6개월 정도는 경과를 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전면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크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한 80% 정도의 목표치만 도달하면 확대할 계획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이게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녹물 제거가 80%까지만 잡혀진다고 해도 다행인데 저는 우려가 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마그네슘은 원래 이온상태로 환원이 되고요, 철분. 그러니까 산화철은 녹이지 않습니까? 녹은 제거가 안되고 경화 시켜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런 상태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고는 봐야겠습니다마는 효과 괜찮을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이 개인 사유시설이 침해를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이 녹물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또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에는 없지만 하나 더 질의를 드릴 게요. 저희 범바위부터 백전까지 상하수도 그 사업을 올 초에 사업비 확정을 지었는데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해 지는 이유가 혹시…….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서둘러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 그 부분에서, 27페이지요. 27페이지 상수도 체납요금 일할계산으로 전환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제가 고지서에 보면 고정 3%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은 일할계산으로 되어 있는데 고지서에 아직도 체납액에 대해서 일할계산이다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기존에 조례가 반영됐다 이렇게 유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제가 공부 과정에 이렇게 법률을 보다 보니까 조례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보면 ‘체납이 되면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체납된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2018년 11월 12일 개정을 하면서 제1항과 제2항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일할계산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기존 조례가 오히려 맞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기존에 1항을 보면 100의 3이면 3%입니다. 3%를 그 다음 날에는, 그 다음 매달 첫째 월만 3%를 부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1.2%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단 금액이 30만 원 미만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게. 그래서 오히려 기존 게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현재로서는 그 다음 달만 체납했을 경우에 3% 가산금을 징수하고 그 이후로는 징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예.

그때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 당시 고정 3%가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고정 3%가 문제라고,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이걸 일할계산으로 바꾸시겠다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지서에는 아직 그렇게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한번 고민해서 해 가지고 공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서민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30만 원 미만은 한 달만 체납했을 경우에 3%만 가산금을 징수하고 그 이후는 징수 안하는 걸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영업용, 다량 사용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1.2%를 적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다시 서면으로 하시든지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요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받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받으니까 2019년, 2020년 거의 부과 건수는 비슷하고 금액이 같아서 한달치씩 해 갖고 건수를 한 번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강원랜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예.

강원랜드는 그럼 지하수를 쓰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동원탄좌 갱내 유출수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거는 워터파크에 그걸 정수를 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지하수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지하수로 적용을 안 하신다고 하시면 그 유출 지하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유출 지하수라는 것이 지하수법에 보면 어떠한 인위적인 착공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하수지 자연적으로 용출되는 것은 지하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쓰는 부분은 저희한테 지하수 돈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상수도를 쓰면 하수도 요금도 같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요금 대비 몇 %인가요, 그게.

비율을 말씀하시는…….

예. 비율로.

대략적으로 6분의 1 정도 됩니다.

6분의 1 정도요. 그러면 제가 언론에서 본 거로는 강원랜드가 동원탄좌 안에 있는 그 물을 하루 5천 톤을 쓴다고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강원랜드 본인들이 낸 자료에요. 그래서 그 5천 톤을 쓰면 하수도요금 사용량에도 강원랜드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 정화시설일 경우에는 하수도요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본 바로는, 그런데 거기는 그럼 다 자체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가 워터파크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하수도요금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 생활용수는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상수도의 비율 만큼 자동적으로 부과가 가능한데 워터파크는 하수도 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상수도 요금을 하고 하수도 요금 같은 부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지하수나 만약 하천수 이런 거 쓰실 때도 하수 처리를 완벽하게 안 하면 하수도 요금은 징수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맞는데요. 다만 워터파크가 이게 오염수원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지는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운영담당 김병철 손듦)

예, 계장님 나오셔서…….

예, 계장님 저도 그거는 자체 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하천으로 나갈 경우에는 요금을 못 받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게 전부다 하천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만약에 하면은 하수도 요금을 징수해야 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각을 탈피해서 과연 이게 하수도 요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긍정적으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84쪽 한 번 봐 주세요. 상수원보호구역에 지금 관리자 한 명씩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 다른 수질보전 대책 활동 같은 건 없으십니까?

현재 보호구역 안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규정을 워낙 강화하다 보니까 이 기준에 맞게끔 불법행위가 있는지 계도 정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양식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양식장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 개 정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점검 같은 부분들은, 수질 이런 부분들은 잘 하고 계신가요?

아마 상류에 이격거리에 양식장이 어디 있는지는 잘 대지는 못하겠는데요,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아마 가까이는 없고요, 유하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수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그 부분은 제가 농업기술센터 그쪽으로, 그쪽에서 아마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고 그 쪽에 방류되는 수질 부분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번 관리를 부탁 드리고요, 수도요금 부분인데요. 83페이지요. 당해연도 걸 보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 10월까지인데 이게 좀 체납액이 더, 11%, 15% 조금 더 올랐잖아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내시는 것들이 힘드신 건지.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면 부과액도 67억에서 40억으로 줄었습니다마는 강원랜드 영업손실에 따른 급수 수익이 많이 또 감소하고 있고요, 또한 여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고통을 많이 감내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 세부내역을 보면 확실히 체납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체납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 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면은 결손처리가 되는지.

예컨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재산이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수용가가 있으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결손처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도요금이나 소상공인들 납부 유예나 이런 부분에 조금 감면할 수 있는 부분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동 통합정수장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좀 알고 싶어서.

설계는 지난 10월에 완료를 했고요, 현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100억 원 이상은 강원도의 건설기술심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를 했고요, 목요일, 이번주 목요일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하고는 어떻게, 마을의 숙원사업이나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토지 보상은 다 완료를 했고요, 다만 지장물이 한 개가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사업 시행 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고 부지가 왜 고성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최고 먼저 요구하시는 게 일반 상수도 공급을 같이 해 다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00% 군비가 소요되는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그건 내부적으로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한 7개 정도 요구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처리장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반영이 됐고요, 다만 유휴부지 일부에 캠핑장을 만들어 달라든가 또는 농기계 창고를 만들어 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에리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사업은 한두 개 선정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 통합정수장이 고성1리에 위치해 있는데 이 마을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올바른 수돗물을 공급받으면 그게 고성2리나 덕천리나 이렇게 해서 마을로 확대되는 부분에 지금 동강유역 주민들은 기대가 지금 큰데 공사를 언제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막연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 부분도 원활하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그리고 유문동 쪽에 배수시설이 생기나요. 배수지가?

그렇습니다. 고성터널 정상부에 탱크가 생깁니다.

지금 고성터널이라는 부분이 어디로 설계가 될지…….

아니, 기존 도수터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수터널 위에다가.

예. 거기 구조상 가장 높은 지역에 압력 조절용 또는 여유분의 물탱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으로 조동하고 예미쪽에 그부분 정수장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유문동에도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군비 추가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성리하고 유문동의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들어 갑니다. 국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100% 군비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번에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불가피한 면이 있어 가지고 현재 반영을 시켰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을 잘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미원 관련해서 사실상 설계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송수관로만 가다가 나중에 또 배수관로 해서 가포장 뜯고 이런 과정들 해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 않나.

그거 때문에 지금 99% 공정을, 사실상은 끝났는데 내년에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급수 공급 하는 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두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계상에 일부 수리 검토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재시공한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계도 그렇고 관급자재도 지금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듯이 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데는 뭔가 정선군 차원에서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데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제가 재직하는 기간 만큼은 이 제품을 안 쓰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 자미원 같은 경우는 지금 관로가 이게 다 일정치 않아서 고지대나 아니면 지대가 밑에 있는 이러면 수압이 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관로 일부를 더 묻었습니다. 기존 한 개로 유지하게 되면 상수도는 거의 쓰는 시간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지대는 압력 저하가 생기기 때문에 고지대를 위해서 별도의 관로를 묻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무릉2리도 그렇고 자미원도 그렇고 공사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고스란히 피해는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0쪽에 보시면 덕송‧북평‧여량 정수장 통합사업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애초에 사업계획은 작년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랬을 때 덕송정수장에다가 통합정수장을 만들고 여량까지 가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덕송정수장하고 북평정수장만 통합을 하고 여량정수장은 별도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안이 잡힌 건가요?

예.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이 예컨대 어떤 시가지 형태로 조밀한 지역 안에 두 개의 정수장이 있는 걸 한 개로 통합을 하게 되면 인력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 가는 겁니다. 이러한 거는 통합이 맞는데 군 단위에 이렇게 읍면이 10㎞, 10㎞ 떨어져 있는 이러한 선적형 급수체계를 한 개로 묶는 것은 거기에 따른 단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컨대 압송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전기료가 상승할 것이고 또한 한 개의 정수장이 3개의 지역에 공급을 하게 되면 그 한 개 단일 취수장이 만약에 정전이라든가 또 고장이 나면 전체 급수구역에 급수가 중단되는 이러한 단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량 같은 경우는 최초에 여량을 가지고 일부 북평에 통합하는 안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량은 최고 갈수기 때 수량을 파악을 하니까 2개 읍면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수량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덕송과 북평을 통합하고 나머지는 현 급수체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개량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기본계획안 확정이 12월, 사전기술 협의까지 12월에 확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안은 그렇게 잡혀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지금 그 안을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혹시 통합정수장을 하면서 특히 정선읍내 같은 경우 관로가 큰데도 노후관들이 많은데 노후관 교체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 사업으로 하실 예정…….

여기는 포함될 수 없고요, 국비 지원이 안되고요. 노후관 부분은 환경공단에 매년 10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할 것이고 또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노후관 교체비를 일부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보를 더 해서 읍면에 가장 필요 적재적소에 따라서 노후관을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읍면에 보니가 통합 제일 큰 관들이, 주관들이 오래된 관들이 한 40~50년씩 된 관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하여간 사업과 연관이 안되더라도 같이 좀 사업 하시면서 이쪽 부분도 살펴봐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현황, 징수실적 및 대책 관련해서 83쪽인데 우리 강원도내 인근 도시 중에 보니까 원주시 같은 경우가 요금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그 안에서, 홈페이지 안에서 수도요금도 납부도 할 수 있고요, 납부내역 확인도 하고 가능하고 수도요금 조회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납부 물론 그거하고 조금 전에하고 비슷하고, 이사갈 때 정산까지 가능한 그런 자동이체 신청도 가능하고. 이런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원주가. 이런 부분들 되면 저희들도 사실 지금 별도의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자동이체 신청을 하려 그래도 좀 번거로운 부분들 있고요, 카드 납부나 이런 부분들도 안되는 부분들 있고. 요즘 젊은 친구들 들어와 있는 부분들 있는데 혹시 확인이나 가능, 요즘 다 온라인 사용하시잖아요. 가능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징수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러면 비용은 들겠지만. 그래서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 있으신가.

비용은 얼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 유관 시군 사례를 참고하고요, 환경공단과 협의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될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걸맞은 인터넷 관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 2013년인가? 꽤 오래 전부터 실시됐던 부분이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최근에 내년부터, 2021년부터 모바일 앱을 만들어 가지고 모바일에서도 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지금 준비 중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큰 비용이, 재정적으로 큰 비용이 동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지 이런 대행은 환경공단에서 하고요, 마지막 체납과 결손처분 이런 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합니다.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도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체납이 누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하면 3개월 이상 체납되는 부분은 단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먹는 물은 민간 생활 요소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단수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상습 체납자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한다든가 해서 경고를 통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정확히 알겠고요, 다만 가급적이면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의뢰를 하겠습니다. 다만 수질검사는 1년에 네 번 하는데 이게 의뢰 시기가 거의 겹치는 시기가 많다 보니까 조금 애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도내 업체를 하도록 읍면에다가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