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강민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 의사봉이없는것같습니다. (의회사무과직원,의사봉을제자리에갖다놓음)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제294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및가평군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소집되는회의로11월20일정례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아울러의장님께서는정례회회기를11월25일부터12월16일까지총22일간으로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 11월6일최정용의원님외두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이,이상현의원님외두분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이,송기욱의원님외두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소상공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강민숙의원님외두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이발의되었으며11월9일최기호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이,연만희의원님외한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등총6건의안건이발의되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제출안건접수사항입니다. 11월13일과17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6건,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등예산안6건외에기금안2건,동의안2건,의회의견청취의건4건,보고의건2건,출자·출연계획안1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시정연설1건등총35건의안건이제출되었으며11월19일2021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이,11월22일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2021년연차적시행계획보고의건이추가로제출되었습니다.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조례안22건,동의안2건,의견청취의건4건,보고의건3건을포함하여총31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으며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총10건의예산관련안건들은제294회정례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강민숙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최정용의원입니다. 가평군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소속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사항을규정하여공무원의직무발명을보호장려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1조에서안제2조까지목적과정의를,안제3조에서직무발명의권리승계를,안제4조에발명자에대한보상을,안제11조에는등록보상금을,안제17조에는특허권처분보상금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상현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이상현의원입니다. 가평군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재향경우회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이를통해군민의안보의식과질서의식을고취하여군정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1조에서안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안제3조에서안제5조까지는예우,지원대상및정산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기욱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소상공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기욱의원
안녕하십니까,송기욱의원입니다. 가평군소상공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소상공인지원대상기준일부용어를정비하고재난·감염병발생로인해시행한행정명령대상영세업자중특례보증지원제외업종에대하여한시적으로보증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7조제1항에일부용어를정비하고안제7조제3항에특례보증등지원제외업종에대한예외적인보증지원근거를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소상공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송기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안건으로위원장석에서제안설명함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가평군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소재장기요양기관에서근무하는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요양보호사의권리보호및장기요양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에적용대상을,안제4조및제5조에는군수와장기요양기관장의책무를,안제7조에는처우개선사업등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최기호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최기호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의원들의의정활동전문성향상과정책개발및의원입법활성화를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부터안제8조까지의원연구단체구성과활동범위등을,안제11조부터안제12조까지는연구단체지원과변경사항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연만희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연만희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업무추진비에관하여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1호에서업무추진비에대한정의를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맞게현행화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연만희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광수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제294회제2차정례회상정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올리겠습니다. 먼저보고서1쪽가평군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입니다. 최정용의원님등세분의의원께서발의하신본조례안은발명진흥법제10조및제15조에따라가평군소속공무원의직무발명에관하여정당한보상을위한보상금지급에필요한사항을명시하여직무발명자에대한사기진작과연구의욕을고취시키고특허권등을효율적으로관리하여가평군발전에기여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발의된조례안으로법제처에서제정을권장하는조례이며구성과내용등에문제점은없다고검토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가평군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상현의원님등세분의의원께서공동발의하신본조례안은가평군공익증진및치안을위해조직·활동하는재향경우회의예우및지원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군민의안보의식과질서의식을고취하고군정발전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사항으로,다음장입니다. 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으며다만,지방보조사업신청시다른보조단체의사업과중복여부,사업효과성에대해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충분한심의가필요하다고보입니다. 26쪽입니다. 가평군소상공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송기욱의원님등세분의의원께서공동발의하신본개정조례안은코로나19와같이전국적인재난발생으로인해행정기관의행정조치로피해를받은특례보증등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한시적으로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안제7조제3항으로신설하였으며현행조례중용어를정비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가평군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강민숙의원님등세분의의원께서발의하시는본조례안은관내장기요양기관에근무하는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요양보호사의권리를보호하고이를통해장기요양급여의질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군수의책무,장기요양시행계획수립시행,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사업과신분보장과관련된내용을규정하고있으며장기요양기관에서근무하는요양보호사의열악한근무환경을고려할때처우개선을위해조례제정은필요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최기호의원님등세분의의원께서발의하시는본조례안은군의회의원들께서관심있는분야에관한연구를목적으로연구단체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고이를지원함으로써전문적인정책개발및입법활동의활성화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에따라제도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검토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가평군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연만희부의장님등두분의의원께서발의하시는본규칙안은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및지방의회업무추진비관련조례·규칙표준안에맞게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행정기구및정원을일부개정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현행2국19담당관·과,1의회,2직속,3사업소,1읍,5면에서3국20담당관·과,1의회,2직속,3사업소,1읍,5면으로조정하여국1개신설및기존국의명칭변경,축산유통과신설,9개팀을신설하고8개팀을명칭변경하였습니다.또한안제22조및안별표5에서는기준인건비반영및인력재배치를위한정원을조정하여현행725명에서42명증원하여767명으로규정하였습니다. 행정수요변화에따른조직개편으로국추가설치및1개과신설등탄력적이고효율적인인력운용을위한직렬·직급별정원을조정하고자하는사항이며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가평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행정동우회법이제정됨에따라가평군지방행정동우회의운영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사회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제도적근거를마련한것으로지방행정동우회의보조금지원사업과지도및감독등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며,다음장입니다. 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다만지방보조사업신청시보조사업효과성에대해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충분한심의를거쳐야할필요는있다고보입니다. 73쪽입니다. 가평군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문화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에따라가평군민의문화적삶의질을향상시키고문화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가평군실정에맞는문화도시기본계획을수립·운영하는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안제5조에서문화도시기본계획의수립,안제6조부터9조까지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설치및운영,안제11조에서는문화도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안제12조에서재정지원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나안제12조제2항에서“제1항에따른경비의지원방법및절차등은가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따른다.”라고규정되어있는바지방재정법제17조및지방보조금관리기준을비추어볼때지방보조사업은보조금지출에관한근거가조례에직접규정되어있고그보조금을지급하지아니하면사업을수행할수없는경우로써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이나가평군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서는지방보조사업에대한구체적인내역이없고가평군문화도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1조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아울러안제11조제2항에서가평군문화도시지원센터의효율적운영을위해비영리법인설립또는공공기관·법인및단체에협약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안제12조제2항보조금에관한규정을삭제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입니다. 80쪽입니다. 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의설치종목을조정하고단원의보수규정및인사위원회규정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설치종목을기존사이클1개종목에서사이클,육상,트라이애슬론,카누,볼링으로종목을확대하고안제10조에서선수단보수의연봉제전환에따라보수등의지급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안제14조에서단원의인사관리를위한인사위원회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의육상부창단계획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선수단구성완료시점은2025년이며완료된선수단은감독1명,코치1명,선수단6명으로구성되고연간운영인건비는5억9500으로추계하고있습니다. 다음91쪽입니다. 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국가보훈대상자의처우개선에대한지속적인요구및국민권익위원회의국가보훈대상자지원사각지대개선방안권고에따라사망위로금을인상지급하고과오지급된각종수당에대한환수규정과사망위로금지급시상계처리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는사항으로별다른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가평군재가노인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폐지조례안은노인복지법제29조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따라재가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가평군재가노인복지센터의설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관련시설운영에적용하고있었으나가평군에서위탁운영하던상면재가노인복지센터가2019년9월에,가평군노인복지관재가노인복지센터는2019년12월에폐업하여가평군에는조례에명시된재가노인복지센터가없어진관계로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이며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가평군마을회관등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마을회관및경로당의신축·재건축및개보수등에대한일부개정을통하여마을회관및경로당등관리·지원업무를보다투명하게하고기타현행조례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3조에서신축·재건축·증축및보수지원에대한대상을구체화하였고안제5조에서지원종류별지원한도및제외기간등을현실정에맞게조정하였고안제10조에서는마을회관등이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사업에편입되어손실보상금을받으면마을회관등의재건축또는운영비에이를전액재투자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다른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25년까지재건축대상은마을회관8개소24억원,경로당1개소2억원총26억원으로추계되고있습니다. 104쪽입니다. 가평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폐지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에따라지방자치단체장에게위임된재해영향평등의협의및재협의를위한자문기구인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사항은기관위임사무에해당되므로가평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규칙을제정하고현행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이며별다른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가평군야생동물피해예방지원및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3항에따라야생동물로인한농업·임업·어업상피해예방을위한시설설치비용및피해보상금을규정한것으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기준·방법등에관한세부규정개정사항과국민권익위원회의유해야생동물포획·관리의실효성제고방안을반영한사항으로현재가평군유해야생동물포획단원은50명이며2019년기준멧돼지2983마리,고라니674마리등을포획하여농작물피해를줄이기위해활동하고있고유해야생동물로부터관내주민과농작물피해예방지원과피해발생에대한보상을위해조례를개정하는것이며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가평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기존운영중이던가평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와가평군범죄예방을위한환경디자인조례를통합하여전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4조에서주민참여활성화를,안제6조에서는공공디자인,범용디자인,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의기본원칙을정하였으며문화체육관광부에서제시한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통합형조례안에따라각조례별운영되고있는공공디자인,범용디자인,범죄예방디자인을하나의조례로통합하고자하는것이며별다른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가평군드론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드론산업에대한국가정책확대및기반조성에관한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제정및시행됨에따라가평군드론사업의육성및기반조성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안제5조에서드론산업육성을위한세부사업,안제6조에서8조까지드론산업에관한사무의민간위탁과예산지원에관한사항및드론체험및교육실시에관한사항을각각규정하였습니다. 산림탐사및관리,시설물안전진단,농업기술,교통등많은분야에서활용이가능한드론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사항을제정하는것으로별다른특이사항은없습니다. 121쪽입니다. 가평군학생교통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구체적인지방보조금의지원시기,지원절차,정산및감독등과관련된내용을정비하여사업운영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5조에서지원대상을,안제6조에서지원시기,안제7조에지원절차를규정하였고안제8조부터12조까지보조금사업의보고·정산및감독·환수등에관한사항을신설하여사업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고있으나안제5조지원대상중“다만거주지에서학교와의직선거리가3킬로미터이내이거나학교기숙사입사학생은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라는조항은거주지에서학교까지통학을위해대중교통을이용할경우직선거리보다는……아,직선거리로정의하기보다는“다만거주지에서학교와는교통수단이용최단도로거리가3킬로미터이내이거나”로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127쪽입니다. 가평군대학생군정체험활동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현재운영중인가평군대학생군정체험활동사업의제도적절차를명확히규정하여대학생군정체험활동참여자에대한체계적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조례의목적,대상,운영시기,신청방법,선발,근무지배치및근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대학생의군정체험활동사업의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가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을벗어난규정을수정하고조례운영상미비점개선을통해2020년의교육경비보조와관련된행정업무를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3조에서교육경비보조의범위를상위법내로한정하고안제5조제1항제3호에서학교장의신청이외에도가평군의사업계획수립에따른지원이가능하도록규정하였으며,다음장입니다. 3년이상지속지원하는사업에대해성과평가도입을통해효과성이부족한사업의지원을축소하거나중단하도록하는사항을안제11조에규정하였습니다.관내지역인재육성을위해교육경비보조에관한사항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며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136쪽입니다. 가평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청년체감공정과제제도개선지자체운영대학생기숙사입사생선발의공정성제고권고안에따라강원대학교와협력운영하고있는가평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시입학유형간차별이발생할소지가있고입사제한사유로규정한장애·질병등에대한구체성이결여되는등선발과정에서조례상미흡한점이있어이를보완하여지역사회에기여할인재선발과양성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가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제27조에따라청소년의지도를담당하는청소년지도위원의자격과위촉절차등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제정되었으나2020년5월19일청소년기본법이개정됨에따라청소년지도위원의결격사유와자격상실에관한내용을반영하는사항으로,다음장입니다. 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2021∼2025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의거기본인력계획은매년1월1일기준으로하여5년간의연간계획으로수립하여도지사와협의토록규정하고있고도지사와협의이전에해당지방의회에기본인력계획을보고하도록규정되어있어정원관리인력운영계획신규인력증원분야및그내용,인건비관련비용현황을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중기계획은2025년까지를계획기간으로하고있으며2021년인력계획은2020년대비42명이증가한767명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변화하는행정수요에대항하기위해서중기인력계획을수립하기위한것이며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2021년도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입니다. 148쪽검토의견입니다. 본동의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에따라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계획에대하여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하는대신의회의동의를받는사항으로2021년사업중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업은직접지원사업,오염물질정화사업,광역적인중장기사업등3개분야26억1200만원으로전체사업비는2020년대비3억77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의대상자는215명으로사업비는3억6500만원,오염물질정화사업은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사업외2개사업에대하여6억6000만원,광역적인중장기사업은농촌마을경관개선사업외8개사업에16억4000만원으로사업비를배분하고있습니다.이는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및관리지침에따라사업별지원범위내에서배분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평잣산업특구지정해제추진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152쪽검토의견입니다. 본의견청취의건은2011년4월22일가평잣산업특구로지정된가평군경반리산151번지외8필지가규제특례적용을받아왔으나2018년12월31일자로사업기간및목적사업이모두만료됨에따라지정해제를추진하면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앞으로특구지정에따른추가적인재정지원은없으며가평잣특구지역대부분이군유림으로연장에따른실익이없으므로지정해제는합당하다고보이나주민들의잣관련사업의축소에대한우려가많으므로병충해예방과가평잣품질관리향상방안을마련할필요는있다고보입니다.보조사업추진시잣농가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검토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입니다. 156쪽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같은법시행령제42조규정에서군관리계획으로결정된후10년이지날때까지사업이시행되지아니한장기미집행시설의현황을군의회에보고하고보고된장기미집행시설중해제되지않은시설에관하여는2년마다군의회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의회에서는같은법시행령제42조제4항에따라장기미집행시설보고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집행부에해제를권고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2020년7월1일기준우리군군계획시설중미집행시설은총326개소이며이중10년이상경과한장기미집행시설은75개소로2020년신규장기미집행시설은도로8건,학교1건,체육시설2건으로총11건이며재보고장기미집행시설은도로60건,광장1건,유원지1건,기타2건으로총64건입니다.불합리한도시계획시설로인한민원발생이없도록장기미집행시설에대해조속한사업추진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입니다. 162쪽입니다. 가평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공원]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상면체육공원(제3호)]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의견청취의건은상면체육공원에대하여2009년9월10일군관리계획결정이후변경사항이발생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동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기존사업부지의변경없이구적오차를정정하여면적을2만5421㎡에서3064㎡증가한2만8485㎡로변경하고조성예정인체육관을반영하였으며체육관신설로인한주차장및내부도로계획변경을반영한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평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공원]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설악체육공원(제3호)]입니다. 167쪽검토의견입니다. 본의견청취의건은설악체육공원에대하여2009년9월10일군관리계획결정이후2010년,2018년두차례계획이변경되었으나변경사항이추가로발생하여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변경사항은사업부지서축에신성봉로가공원에포함되어있어이를체육공원부지에서제척하여체육공원면적을기존4만4227㎡에서2132㎡감소한4295㎡로하고기존계획한테니스장은별도부지에테니스장이기조성됨에따라삭제하였으며육상트랙설치로인해축구장면적이감소된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공공청사]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의견청취의건은전문교육기관이없는가평군민들에게취미·교양교육을넘어지역발전에기여할수있는범분야별·생애별특성화교육을제공하기위하여평생학습관을군계획시설인공공청사로결정한사항에대해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2020년10월입안후2020년10월부터11월까지주민의견청취결과별다른의견은없었습니다. 대상지의위치가읍내리885번지일원으로대상지주변으로한석봉도서관이입지하여교육적효과가더욱높고교육에대한시민의요구에부합할것으로예상되나대상지내주차장추가확보가필요해보입니다.그외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도사업소공용충전인프라구축을위한전기차충전부지대부동의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동의안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및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전기차충전설비부지를한국전력공사와협약을통하여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하고자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25조의2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으로사용·수익허가기간은허가받은날로부터5년으로하고5년이내의범위에서갱신이가능하도록하고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는달전리364번지의전기차충전설비및주차1면부지를대부하고한국전력공사에서는사용료를납부,설비설치및관리를담당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4기〔19∼22〕지역사회보장계획2021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에서는지역사회보장계획을4년마다수립하고매년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의회에보고후도지사에게제출하도록하고있습니다.2019년부터2022년까지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한2021년연차별시행계획수립을위해TF팀회의를거친후관련부서제출자료를바탕으로2021년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2020년11월3일부터11월23까지공고하였으며현재수립된2021년연차별시행계획을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2021년연차별총31개사업으로수립되어있습니다. 지역의한정된자원속에서주민들의다양한복지욕구를충족시키고성과를달성할수있도록지역주민,단체등다양한주체들의참여와의견수렴을바탕으로시행계획을수립해야할것으로보이며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민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광수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294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상정안건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294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조례안31건중30건은원안대로,가평군학생교통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1건에대해서는수정안대로제294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총31건의안건을제294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93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