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숙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제2조 및 제3조는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대상과 공개시기,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4조는 예산낭비 신고 등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는 예산낭비 등으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가 개선되어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공개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에 기여한바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입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예산 낭비 신고센터의 운영 절차 및 신고사례의 공개, 예산낭비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구 조례로 명문화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부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남동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1년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를 정원에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사항으로 안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1,260명에서 1,284명으로 2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안제4조 별표3에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경 사항으로 일반직 6급 이하를 1,177명에서 1,201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별첨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침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정원의 총수를 늘리는 개정안이죠?

네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정규직에 관한 공무원수잖아요,

네네.

그러면 1,260명에서 1,284명 24명이 늘어난 거네요?

네. 그러면 뭐 시간선택제 그다음에 임기제 포함하면 전체 우리 공무원 수가 몇 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1,284명으로 한다면요 과장님?

그러면 1,800명?

네, 공무직 뭐 미화원 다 포함해서요, 청원경찰까지.

1,800여명.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이게 공무원들 이게 퇴직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인제 장기부채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갈때는 전체적으로 갈때는 부채에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우리 재정할때도 우리 과장님쪽에서 지방채 등 세입과 관련된 그다음에 부채, 장기부채와 관련해서 좀 인건비 증가가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도 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네네.

저도 동감을 했고 사실 저는 공무원 그 총수가 정원에 총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안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243개 지자체중에 재정자립도가 최소한도 50%이상이어야지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를 줄 수 있다라는 그 학설과 그다음에 분석이 나온 자료를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의 50% 이상 재정자립도가 50%이상인데가 243개 중에 한 반도 안된다는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재정자립도가 50%미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과장님이 뭐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다음에 특히 우리 정원의 증가에 따른 퇴직연금 충당금 이런 문제들 해서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만약 우리가 정원의 총수를 1,284명으로 하고 우리는 어때요 정원외 총수를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조례안 개정 사항을 좀 절차나 진행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매년 행안부에 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정원을 내년도 수요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7월달에 인제 58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7월달에?

네.

몇 년 7월이요?

올 7월에 내년도 정원 요청을

내년.

네, 각 부서별로 요청을 받아서 58명을 신청을 했는데 10월달에 통보된 게 51명이 내려왔습니다.

51명,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다시피 인건비 부분도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51명이 내려왔지만 실제적으로 시급하고 또 긴급하게 방역업무랄지 또 논현도서관 뭐 저기 신설에 따른 인원배치랄지 이런 시급한 현안 업무에만 반영할려고 24명을 담은 거구요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 또 인력이나 여러 가지 조직 운영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이번에는 반영을 안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향후라고 얘기하셨는데 향후가 어느정도인지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뭐 수요가 좀 창출이 됐듯이 또 지역적인 상황이나 또 우리 구의 어떤 특성,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또 발생되는 업무가 혹시라도 있을 경우에는 그런 정원도 반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우리 정원외 총수에는 별정직이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네.

우리 남동구가 우리 인천 10개 군구중에 우리 정원외 총수에 차지하는 포션이 우리 남동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별정직이?

별정직이요?

네.

별정직은 저희 비서실에 있는 인력뿐이 없죠.

네, 비교했을 때 좀 많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다 각 구별로 비서 인력을 별정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구요, 정원 총 규모에서도 부평이나 서구가 저희보다 좀 많고 저희가 한 3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자료를 좀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 자료 좀 10개 군구에 민선7기 별정직 저거 해가지고 직급별로 해서

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간에 과장님 저 인건비 증가와 우리 그 남동구 예산 대비해서 좀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차원에서 행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17쪽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지급대상을 변경하였고 안제2조에서 장학생의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 및 제6조에서 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 금액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서 장학금의 지급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사 이전완료 및 청사신축 계획에 따라 임시청사 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청사 소재지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청사 및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6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의원입니다. 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라인서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내 복합 문화공간으로써 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4조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제5조는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지역서점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2조에 따라 구성된 남동구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0조는 지역서점의 역할과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출판유통선진화를 정책 과제로 제시하면서 지역서점 상생 발전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이 확산됨에 따라 인천시와 3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19개의 지역서점이 운영중으로 지역의 독서 문화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구매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지역서점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 기반 등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길순입니다. 김안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역내 소규모 지역 서점의 경영안정를 꾀하고 도서관 출판사 저자 등과 연계한 문화사업 지원으로 구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문해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문해자들의 학습권 보장과 팽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제3조는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을,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남동구에 거주하는 비문해 성인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안제4조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비문해자 인권존중과 이를 보장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제7조는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지원센터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 우리 구 잠재 소유자는 38,792명으로 추정되며 우리 구에서는 남동 글벗학교,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기관에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는 인천시 교육감 지정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도입으로 초등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내 비문해자의 기초능력 향상 교육 제공으로 기초생활권을 보장하여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성인문해 교육 기관 운영 지원으로 교육에 평등권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의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재 논현중앙근린공원내 신축중인 남동논현도서관이 2020년 12월 중 개관됨에 따라 대표 도서관을 남동논현도서관으로 변경 지정하는 내용과 도서관에서 도서구입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구민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련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제5조에 소래도서관을 남동논현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안제23조제6호를 제23조7호로 하고 같은조 제6호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별표1은 남동논현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은구입니다.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9년 조례 제정 당시에 국회에서 지방체육회의 법인화 추진을 위한 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추진중이었기 때문에 남동구체육회의 설립 범위를 법인으로 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국회에서 지방체육회 법인화의 근거인 지방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제4조의 체육회는 법인으로 설립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상황입니다. 이에 조례안 제4조 체육회 설립 범위를 기존 법인으로 한정한 것을 현재 형태인 단체를 포함하여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의원 발의로 2019년 9월에 조례가 통과되었죠 그죠?

네. 그 이후에 과장님 설명하신 말씀중에 하나가 법인화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올 11월에 국회에서 법인으로 하는 걸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통과가 됐지만 아직 시행규칙이나 세부안은 아직 되지 않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현재, 현재 우리 조례는 법인으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돼 있었고 그렇지만 올해까지 아직까지 과장님이나 어떤 연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인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상위법과도 아직 충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단체를 넣으시겠다는 의미인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왜, 조례가 이미 통과됐고 법인화란 말은 올 11월에 이미 국회에선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지만 나머지 시행규칙이 넘어오지 않은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단체를 넣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그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그 부칙에 2021년 1월 1일에는 법인화가 이제 되어야 한다, 법인화를 추진했어야 한다 이렇게 인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 11월 19일날 국회에서 지방체육회 법인화가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이게 그 공포가 될려고 하면 국회에서 정부로 이제 그 넘어왔다가 다시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는 시기가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12월한 중하순 정도의 이제 그 법이 공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한 달 이내에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인제 법인화를 이제 시켜야 되는데 저희 체육회가 그 내년도 1월 1일까지는 법인화가 이제 안 될게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부합을 시키고자 이제 그 단체 지금 현재 형태인 단체 사항을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은 우리가 이미 조례는 있었고 그죠,

네.

법인 조례가 있었고 진행을 하지 않았었고, 않았었던건 맞는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금방 설명하실 때 말씀이 그러면 내년에 1월에 분명히 통과가 법인이 진행되지 않을 게 분명하다라고

네네, 1월 1일자 현재에는 이제 단체로 인제 존재를 할 거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추후에는 이걸 법인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건 그건 있으신거죠

네네.

어차피 상위법이

상위법이 법인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 한시적인 기간에 단체로 우린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렇게 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진행은 법인화하시겠다라는 거고

네네.

그럼 진행화되는 과정이 이 사항은 어느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 국회에서 법을 이제 통과를 시켜주시면서 이 법이 공포가 되면,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6개월 이후에 이제 시행을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 중하순 정도가 된다 그러면 내년 6월 중하순 안에는 이 법인화가 인제 돼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우리도 법인화를 시키겠다라는 거로 알고 있고 제가 조금 이제 의문점을 가지는 거는 이미 우리 자체는 조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셨었다라고 하면 이 법을 굳이 단서를 띠지 않았어도 무방하지 않았을까 물론 상위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추후에 이런 문제없으시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과장님 어쨌든 제가 남동구 의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네.

그런데 어쨌든 조례 개정안을 과장님이 발표하면서 11월 19일날 어쨌든 법인화하는 체육회와 관련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절차만 있지만 이제 모법이 생긴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조례라는 조문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근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인으로 한정돼 있죠?

네.

근데 그 어쨌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걸 벗어나는 그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가 이게 언제 이 조례를 뭐 이렇게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원님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신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제4조는 현행대로 하고 부칙중 2021년 1월 1일부터를 2021년 7월 1일로부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필모입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포함한 총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였고 이중에 동경 계획안 한 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53페이지 만부마을 뉴딜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에 선정된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추진 사항인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61억4700만원으로 설계비 2억9900만원 공사비 36억7419만9천원, 부지매입비 21억120만원, 감리비 4477만1천원, 부대비 90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이며 창업인큐베이터 공영주차장 주민사랑방 임대주택 20호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매입관리조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남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촌동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하여 공공임대상가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공모 및 선정시 동종 우위를 확보하고자 부지매입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선정시 150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며 총 200억원의 예산으로 2022년부터 4년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위한 소요 예산은 10억원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공유재산매입 관리조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2페이지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래포구 어시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래포구 상인들의 재정착을 위해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추진해왔으나 어시장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고자 지하1층 증축 및 내부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71억9000만원으로 소래어시장 상인부담액 29억300만원을 포함하여 당초 계획보다 총 67억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기간은 2018년 2월에 시작해서 2020년 12월중에 건축물을 어시장 상인들로부터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받은 후 2021년 4월에 최종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매입관리조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7페이지 남동어울림체육관 인근 부지매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동어울림체육관 인근 수산동 2027번지외 3필지를 매입하여 구민들의 건강과 편익 증진을 위한 종합체육시설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매입을 위한 소요 예산은 총 25억4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공유재산 매입관리조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3페이지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월동 1175번지 5호로 동번지를 매입후 지상4층의 고객지원센터를 건축하여 구월도매 전통시장 방문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23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공유재산 매입관리조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6페이지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림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 층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수산 토지를 매입하여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5억원으로 만수동 산1-2번지외 3필지를 약 15억원에 매입하여 2.6km의 숲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공유재산 매입관리조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네.

지금 공유재산 매입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몇 건이 올라온겁니까, 이번에?

여섯건.

여섯건이죠, 어쨌든 연도별로 저 예산이 배분돼서 충당이 되게 되겠지만 총 예산이 얼마가 소요됩니까, 여섯 건에?

토탈 말씀하시는 거죠?

네, 토탈이요. 재무과장님이 지금 이게 여섯 건이 올라왔는데 토탈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됩니까?

순수 구비만 85억3500만원입니다.

순수 구비만

85억3500

85억3500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남동구 지방재정고시에 2020년도서부터 재정적자 일단 수치상 마이너스 5억이 발생한 거 아시죠, 과장님 아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재정고시를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인터넷에?

네.

2020년 지방재정 우리 남동구 재정고시상 마이너스 5억이야 그러면 세입과 관련해서 세입세출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85억3500만원 순수 구비라고 우리 과장님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이 조달 방법을 연도별로 한번 얘길 하시라구요. 아, 돈이 있어야지 이걸 매입을 하던지 뭘 하실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얘기 할 수 있어요?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이거를 세부 사업별, 사업별로 솔직히 얘기해서 재무과장이 연도별로 재원 확보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여기서 좀 힘들지 않나, 그리고 인제

국장님 뭔지 알았어요.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 연도별로 89억3500만원을 조달 방법을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부마을 뉴딜 어느 과에서 하시는 거죠?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저는 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안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위원님들이 나눠 주신 다섯군데 다를, 그 5개 사업 전체를 한 사업씩 자금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부마을 뉴딜에 대해서 팀장님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153억을 어떻게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저희 그 남동어울림체육관 주변 부지 매입은 저희가 만수6동 담방마을부터 만수천을 중심으로 체육시설이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서 마지막 단계로 남동구청 뒤쪽에 있는 어울림체육관 밑에 쪽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그쪽에다 공공체육시설을 지면 그 라인자체가 체육시설로 완료가 됩니다. 구상했던 부분이구요 총 사업규모는 2022년까지 약 25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물론 지장물 철거비 한 8000만원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은 전액 구비로 매입이 돼야 되구요 토지매입은 국비나 시비지원이 안됩니다. 그 이후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비는 구비보다는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니까 시하고 구하고의 저 사업이네요 그다음에 아직 저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네.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네요.

네, 모두 네 필지로 돼있는데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사업을 완결하기 위한 구상 사업입니다.

네.

그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일단 담아놓고 사업비는 추후에 저희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구월도매시장

네, 그 구월도매 전통시장의 고객지원센터는 2021년도에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2020년에 3월에 인천시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구월도매전통시장 상인회에서 현대화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9월에 인천시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위치 자체는 구월동 1175-5 일원이고 현재 그 예산 자체는 매칭사업비로 인제 시비가 80% 구비가 20% 되겠습니다. 해서 1단계 사업으로는 먼저 2021년도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14억을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구요 2단계로서는 건축비 그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는 4억6000만원이죠?

네, 다 합해서 4억6000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장애 나눔길,

네, 공원녹지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10월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당선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이고 녹색자금으로 10억원이 교부가 될 거구요 시에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15억원은 구비로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확보한 겁니까, 확보 예정입니까?

돈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네.

편성된 예산이에요?

요청은 했습니다, 네.

아니 그니까 우리 2021년도 남동구 본예산에 편성이 돼있나구요?

네, 돼 있습니다.

저, 10억 10억씩?

네.

정부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네.

들어와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정회,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남동어울림 체육관 주변 부지매입 계획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 또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방세무 능률 제고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성과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3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저희 구 2021년도 출연금액은 2019년도 세입결산액인 1314억1301만7천원의 10000분의 1.3인 170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의 승인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먼저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발생시 위험에 노출된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구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필수노동자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필수업종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지원 사업을 정하였으며 안제8조는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며 안제9조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9월 서울 성동구 조례 공포 시행으로 필수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대통령 특별 당부에 따라 정부부처가 힘을 모아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TF가 지난 10월 6일 출범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부산 중구와 구로구 광구, 광산구에서도 금번 11월중 조례를 제정하였음은 물론 남동구를 포함하여 10개 시도 군구에서도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입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난발생시 사회유지 기능을 위해 대면서비스를 중단없이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더욱 증대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존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입니다.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등 긴급사항 발생시에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적 요구와 국가적 관심에 부합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의 범위가 넓어 재정상의 부담이 우려되는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범위와 대상을 세분화하고 선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우리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등록대상 동물에 관한 사항 및 소유자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제2조는 등록대상 동물 등 용어를 추가로 정의하였고, 안제5조는 소유자 등의 의무사항을 외출 등의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 등의 안전조치와 배설물 수거 등을 준수토록 신설하였으며, 안제6조는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피학대 동물의 구조 치료에 관한 사항을 유실 유기동물까지 치료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및 등록 대상 동물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의2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 실효성을 위하여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가족 구성원의 변화 및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통계자료에 의한 반려동물 가구증가, 2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반려동물 관련 항목이 추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유기동물과 동물 학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동물 복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해 올바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유재구입니다.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유실, 유기 방지 및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갖추었으며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다른 조례와의 중복 저촉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