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김경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내년도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35억9,962만2,000원이 감액된 88억6,064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했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에서 군정 선진시책 발굴 원정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 10개팀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발굴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특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를 위해서 도에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4개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여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7월에 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문가 워킹그룹 워크숍 진행을 위해서 우리 군정정책 자문단하고 공약이행평가단 전문위원들과 같이 소통하고 군정을 공유 정할 수 있도록 워크숍 개최비로 592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비입니다. 저희들이 재정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전 233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2,901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신규로 된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3차년도 사업으로 내년부터 2023년까지 3차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지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좀 오래되어서 노후가 됐습니다. 따라서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블록체인 등 최선 ICT 기술을 적용하기가 이 시스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도화하기 위해서 243개 지자체를 8개 등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5등급에 해당이 되어서 8,82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을 위해서 77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입니다. 역시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임차료 2,400만 원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로 1억1,7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민사소송 3건, 행정소송 15건, 행정심판 8건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 관련된 부분입니다. 군정홍보 종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시책 광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캠페인 방송, 농특산품이나 주요관광지 홍보, 또 군 이미지 영상 제작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16억2,6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본예산보다 약 2억2,110만 원을 이렇게 좀 증액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서울 지하철 전체…. 금년에는 우리가 한 량에 대해서만 했는데 지하철 3호선 전체에 대해서 지하철 내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추가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중앙방송, 중앙언론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2억2,11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홍보대사 위촉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로 해서 4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우리 군정홍보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역시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해서 홍보용 카메라와 기록보존용 비디오를 구입하기 위해 4,48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구입을 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장비가 노후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SNS서포터즈 활동비로 저희들이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기 서포터즈가 내년 3월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26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실장님.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187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180….
원중
김원중위원
첫 페이지.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 예.
원중
김원중위원
하단에 보면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 연구용역이라고 2,000만 원 세웠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건 7월에 하신다 했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내년 7월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세우세요? 뭐 다른 것은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다 안 세우던만 이건 또 세웠네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이제 도에 신청하는 것이 7월이거든요. 저희들이 금년 12월까지 해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1월에 최종 확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월부터 5월까지 이 용역을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7월에 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요. 그런 일정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도에서 지금 4군데 선정한다 그랬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4군데 선정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가 선정될 확률은 얼마 정도 보세요? 솔직하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그거는 다 모릅니다. 이제 저희들이….
원중
김원중위원
모르는데 여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이제 사업내용을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여러 개 부처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선정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봐야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4개가 어떤 것이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4개 시군을 선정을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시군 하는데, 시군 선정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로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한다는 내용은 있을 것…. 그래서 용역을 맡기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지금 평가와 관련돼서 그걸 지금 여쭤보십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예. 아니 모르시면 뒤에 계시는 분 계획팀장님이 하시던지. 답변 좀 해….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아니요, 제가 지금 자료는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료는 좀 있습…. 사업비는 100억 원 규모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역 주도로 하느냐 그리고 여러 개 부처에 관련되어 있느냐 그리고 연도가 다년도로 거치되어 있느냐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배점을 주고 판단을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우리 22개 시군에서 4개 시군을 선정한다 그랬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여건에 제일 적합한 군인가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처음에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업내용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 말씀드리냐면.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 용역을 시행하고 나서 선정이 안 되어버리면 2,000만 원 날아간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뭔 말씀드리냐면 그 용역하실 때 최대한 선정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만들어서 선정되고 나서 그 후에 조치사항이 내려오면 그것이 직접 우리 군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사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 선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짜 도움이 된지 안 된지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국고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활용을 하려고 지금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국고사업으로 활용하신다고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들 간의 계수조정을 한 후에 제3차 회의를 오는 26일에 개회하며 본 위원회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