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 무안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지원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간이고 사업비는 74억6,1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참여자 2,063명과 전담인력 14명입니다. 현재는 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화재, 가스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대처 및 응급상황 관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간이고 사업비는 3억9,1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882대이며 설치장비 5종은 외출, 가스노출, 화재, 동작 감지기, 게이트웨이입니다. 현재 응급안전요원 7명이 대상자의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을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올바른 여가 선용과 새로운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간이고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여가프로그램 희망 경로당 160개소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요가, 건강체조, 실버원예교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3년간이고 사업비는 10억5,3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아이돌보미 모집·관리, 이용자 가정 서비스연계 및 관리 등이며 사업량은 전담인력 3명, 아이돌보미 50명, 연계 건수 1,100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규 사업단 발굴, 참여자 및 전담인력의 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모집하여 위탁코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서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응급안전서비스 위탁기관에 대해 심사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추진코자 하는 사안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와 재계약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여가 선용과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기관에 위탁 운영코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안건으로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에서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코자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안건으로 향후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등 위탁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과장님, 동의안이 보류됐던 이유를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안도 오기 전에 전부 추진해가지고 우리는 … 그냥 동의안 해주게끔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습니까?

예.

일단 동의안이 통과되고 되면 그 뒤에 행정절차를 진행해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의회에 조례를 올리시는데 올리신 조례가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심의를 하고 상임위원들이 이렇게 조율을 하는데 그것이 부결되었을 때는 부결된 이유가 있고 또 보류할 때도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관련되신 분들한테 우리 직원들이 정보를 줘가지고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됐다 또 어떤 기관에서 그래서 의원들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로 의원들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어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를 올린다 그래서 다 통과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밖으로 정보를 노출시켜서 어떤 의원이 그 조례를 반대한다 이렇게 그런단 정보를 줘가지고 여러 군데서 전화 오고 찾아오고. 의원을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의회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이것을….

우선 노인일자리만 하시고….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과장님.

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셨죠?

예.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구성하지 마시고 과장님하고 복지팀장하고 장애인복지팀장하고 주무관 이렇게 4명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보다는 전문성 있는 분들을 평가위원으로 해가지고 하셔야지 공정성이 더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예.

왜 그러느냐면 이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재위탁 또는 지역센터 선정 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공정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평가운영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전문가 위주로 해서 민간으로 좀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주고 있죠?

예.

지금 여기를 할 수 있는 단체나…. 목포평생교육원밖에 없나요? 무안군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데가.

저희 무안군에 초당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대 평생교육원을 못 따라 갑니다.

못 따라 간다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평가하려면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이것도? 수의계약 줄 때 다른 뭔…. 선정해가지고 줘야할 것 아니에요. 어디만 선정해서 계속 줘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선정위원회를 해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것도 바람직…. 공모하든지 해가지고, 한 군데만 있다면 당연히 거기를 줘야 되겠지만 다른 단체도 있으면 제한 경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개모집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 있냐면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우리 지역강사를 쓰지 않고 목포 강사를 많이 쓴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지역강사들이 역차별되고 소외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여가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의 강사를 쓴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우리 지역 강사를 먼저 채용해서 운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지역에 있는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주잖아요, 수의계약해가지고 목포평생교육원에.

예.

그런데 거기서는 추진할 때는 그렇게 추진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저희도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주면서 거기 원장하고 국장을 저희가 한 2번 정도 만났습니다, 개별적으로. 의원님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무안군 강사를 위주로 선발 좀 해주라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강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우리 지역강사가 얼마 정도 포지션 잡고 있죠? 지금 100이면 100% 중에 몇 % 정도 지역강사가 하냐 이 말이죠. 그거 파악 안 하셨죠?

예.

이제 그걸 파악해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거기서도 아 그렇구나…. 우리 지역강사가 얼마나 있고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지역강사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지역강사 위주로 써주라 말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것 좀 지역강사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 목포 평생교육원만 위탁을 받을 수 있으면 수의계약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하시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과장님, 김원중 위원님께서 방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고 전에도 지역강사를 써란 얘기는 누차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역강사를 안 쓰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요. 목포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머리를 쓴 거예요. 이유는 뭐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자격요건이 딸린 강사가 지역 내에 없다는 얘기예요. 발관리사, 이혈요법, 실버원예교실. 무안군에 관내 자격 소지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포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무안군에서 그 교육을 수료한 자가 없기 때문에 목포에 있는 강사를 갔다 쓰겠끔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배출한 그 강사를, 배출해서 느그 이렇게 취업하게끔, 활동하게끔 한다 그래야 평생교육원의 교육생이 모집하기 좋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답이 안 나옵니까? 그렇죠? 이혈요법, 발관리사, 원예치료교실. 지금 원예치료교실 남악아파트 경로당 18주, 엄청 지금 하고 있죠?

예.

이 사람들이 그 교육생들을 실습을 시킨 거나 똑같아요. 경로당에 보내가지고. 무안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강사는 누구냐. 노래교실, 건강댄스, 댄스스포츠 불과 그거밖에 없어요. 요가 강사도 없을 거예요,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남악은 몇 명이나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목포대학 평생교육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 된다 얘기예요.

예.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역량강화를 시켜줘야죠. 무조건 자격요건도 안 되는데 지역강사를 써라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방법을 써야지. 누차 해마다, 이거 할 때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역강사 써라, 지역강사 써라. 그러면 왜 지역강사를 안 썼냐. 공무원들 말하기 좋잖아요. 자격증 소유자가 없습니다, 무안군에는. 그래서 가까운 목포에서 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목포대학 평생교육… 다른 프로그램을 막 개발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무안군에 강사한테도 이런 것을 좀 공지를 시키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데, 경로당에서 강사를 하려면 발관리사랄지 이혈요법 이런 교육을 수료를 해서 자격증 소지를 해라. 정보를 몰라서도 안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도 몰라….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수업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절호의 찬스였어요. 이 강사를 수료할 수 있도록, 대학교 평생교육원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도를 하십시오.

예.

그래야 이것이 지역 내 강사를 활용할 수 있지. 프로그램은 새로운 프로그램 해가지고 경로당에서 늘 노래교실, 건강댄스 스포츠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맨 와서 하는 것이 그런 거죠. 노래 부르고 새로운 것이 오면 좋죠. 호응도가 당연히 좋죠.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걸 좀 개선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이정운 위원님

과장님, 202페이지 도시재생센터 직원이 몇 명인가요?

직원이 현재 3명입니다.

근무자가 3명이에요?

예,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일반직원 해서 3명이 있습니다.

명수가 없이 총액으로 해가지고 12개월 이렇게 해놔서.

예, 3명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위원회 심사수당이, 심사위원이 12명인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심사수당이 꽤 비싼데.

그게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주민공모사업이 있어요. 주민공모사업을 할 때 외부에서 불러와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계상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 운영은 좀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외부에서 불러오는 심사위원이 12명 불러옵니까?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 대표가 한 명이 더 들어와서 심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생각입니다.

아니,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수당이 좀 많게 잡혀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심사위원 수당 선정할 때 다른 도시재생센터하고 다른 시군 좀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만 원씩 줘요?

시간은 많이 했을 때 주는 거죠. 대개 2시간 정도는 하시니까요.

2시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

과장님, 우리 군 공항 대응업무 추진으로 해서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 한 1억1,400만 원이 더 증이 됐죠?

예.

증된 원인이 지금 보니까 현장견학 영상제작하고 임대차량 임차 그 내용하고 해서 증 됐나요?

그것하고 UCC 공모전을 한다든가 추가로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예산은 다 집행됐나요?

아니, 일부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정도 집행 안 됐죠?

작년에 저희가 가령 예를 들면….

아니, 총…. 그때는 6억1,900만 원이었잖아요.

예.

거기서 얼마 정도 집행됐어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이게 필요하면 추경에도 세워도 되거든요. 증을 시켜놔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리고 군 공항 이전대응 업무…. 저지활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1억 원.

예.

작년에 집행 어느 정도 됐어요?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예?

파악이 안 되어 있냐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예.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예.

1억 원.

예.

작년에도 세워졌었잖아요.

작년에도 세웠고….

계속 세웠잖아요.

예.

집행은 어떻게 되고….

올해 지금 현재 6,5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6,500만 원 정도요.

예.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군 공항 이전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예산을 갖다가 막 퍼붓는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도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좀 그것이 군 공항 이전반대는 우리 군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다해서 무조건 예산은 막 세워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좀 사용을 하더라도 정확한 …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도 없이 예산만 더 올려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대응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서 군 공항이 우리 무안군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전체적인 염원이에요. 그렇지만 그걸을 가지고 예산을 막 편성해서 쓰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마찬가지 적정한 금액이 어떤 건지 좀 파악을 하시고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경현 위원님.

201페이지 보면 무안국제공항 홍보영상 제작에 2,200만 원….

예.

이게 뭐예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하고 제주공항하고 업무협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항공 직원들 활용해가지고 무안군 홍보와 국제공항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돈입니다.

그런다치고. 그럼 다중집합장소에 전광판을 홍보한다고 이게 350만 원씩 10개월, 3,500만 원인데 이건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주로 저희가 해온 것은 광주에 있는 광주터미널 안에 터미널 지역명칭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유스퀘어. 유스퀘어에 사람들이, 광주시민들이 가장 통행을 많이 하는 데다가 저희가 무안공항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할 때마다 현장을 꼭 보고 그 사람들하고 얘길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홍보에, 더 우리한테 이로울까 하고 현장을 보고 와서 항상 결정하곤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안국제공항 운항 항공운송업자들한테 재정지원하잖아요.

예.

이게 1억 원씩 3번 이게….

그 관계는 저희가 도에도 이 관련예산이 있고요. 도하고 저희 군하고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일정조건을 갖춘 항공사에 대해서, 1억 원은 국제항공노선에 대해서 작년에 제주항공 대만노선에 대해서 1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요. 금년에도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초까지 해서 1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로 금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국내선들 다 없어져가지고 저희가 제주항공하고 협의해서 5,000만 원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까지 운항이 원래 정지될 계획이었는데 이 앞전에 도하고 제주항공하고 저희하고 카톡으로, 전화로 이렇게 회의한 결과 지원금을 내년에도 계속 주는 걸 조건으로 해서 주 2회 금요일하고 일요일 계속 운항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비용에 대해서 1억1,878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87억37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인사랑 구축 및 인사랑 유지관리비로 해서 6,82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정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해서 4,924만 원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일숙직 수당으로 해서 5,9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홍보 서한문 제작으로 해서 1,680만 원,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용역에서 1억1,112만3,000원, 근태관리시스템 용역에서 1,958만 원, 행사운영비 도 군정 운영 보고회 등 명예퇴직 그런 것들 기타 포함해서 4,87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로 해서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번영회, 민주평통, 무안군 행정동우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7,0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전문기관 교육위탁비 또 공직자 역량강화 등을 통해서 1억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명사초청강연회, 황토골 자치마당 운영해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 연수비 등 해서 1억9,2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해서 2억6,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무안 시 승격 추진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해서 2,500만 원, 이장자녀 장학금지원으로 2,000만 원, 이장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워크숍으로 2,500만 원,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4,198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발간실 운영 재료비 구입으로 해서 1,122만 원, 5.18민주화 유공자 생계비지원으로 4,512만2,000원, 제52회 군민의 날 행사비로 해서 2억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북한탈북이주민 지역협의회 지원을 위해서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 시책추진에 따른 선진지 국외여비로 총액관리로 1억5,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 컴퓨터 유지관리비로 해서 1,680만 원, 본청 전산사무기기 장비수선비로 해서 2,600만 원, 행정정보망 암호화 장비 유지관리비로 1,147만1,000원, 지방행정정보망 유지관리비로 해서 4,50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주전산실 무정전전원장비 배터리교체로 해서 1,998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8,09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전산사무기기 구입으로 해서 2억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마일리지 서버교체로 해서 3,830만 원, 서버포함스위치 교체로 해서 1억4,000만 원, 공공요금으로 일반전화비,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해서 5억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동보방송 영상회의 및 IPT교환기, 구내선로 유지보수로 해서 5,428만8,000원, 마을일제방송 유지보수비로 1,20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청사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해서 5,000만 원, 행정정보망 운영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으로 해서 4,8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로 1억69만8,000원 했습니다. 이건 한국지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 내용입니다. 공통기반 백업서버 교체로 해서 3,100만 원, 스마트빌리지 통신료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1억4,525만 원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으로 해서 2,900만 원, 공직자 소통의 날 운영으로 해서 4,300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해서 14억 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단체보장 보험가입,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현장체험활동비 지원 등으로 해서 5억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해서 2,10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공공운영비로 해서 4,83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군 대표 홈페이지 외 11개 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비 2,672만 원, 외부망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89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해서 4,700만 원, 외부망 홈페이지 이중화 구축을 위해서 1억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로 해서 4,66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기준인건비는 720억3,173만1,000원입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 성과상여금은 25억 원이고 연금보상금 등은 91억1,986만9,000원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13억7,908만7,000원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는 122억6,675만8,000원입니다. 226페이지 직급보조비는 15억9,960만 원이고 가족관계 국비는 3,184만1,000원입니다. 이건 민원업무 중에서 가족관계업무를 보는 국비로…. 227페이지입니다. VR 콘텐츠 제작 전문가양성교육 운영비로 6,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4차 산업 체험운영에 1억5,000만 원, VR 콘텐츠 제작 전문가양성 강사수당에 1,620만 원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6,98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출동비로 해서 864만 원이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해서 1억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무안군합창단 등 각종 지원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 경비 보조로 무안군새마을회 운영,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9,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해서 500만 원 계상했고요. 해외자매, 우호도시 교류행사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매결연 교류협력 사업 추진 등으로 해서 국외여비 1,5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3,9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5,306만 원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승달소식지 홍보 및 발행으로 해서 1억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외국어 위탁교육 운영으로 1,584만 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7,600만 원, 성인문해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7,000만 원, 읍면 행복학습센터 운영해서 5,400만 원, 평생교육 작품전시 및 발표회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우수 평생학습 지원사업으로 10개 동아리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만학도 활성화 지원 장학금으로 2,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생 비정시안 굴절교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32억8,22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억1,632만 원 도, 군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기본경비로 해서 3억6,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과장님, 2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이장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워크숍 개최 1,000만 원 더 올리셨는데 워크숍할 때 교육을 시키나요? 강사를 데려다가 역량강화니까 이장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신가요?

예.

그래요. 그냥 뭐 어디가셔 가지고 식사하시고 … 거 아니에요?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육을 해요.

예.

강사 불러다가, 전문강사 불러다가.

예.

이건 좀, 그냥 워크숍이라 해서 어디 가서 1박 하고 즐기고 머리 식히고 온다 그런 차원으로 하시지 마시고 강사 불러다가, 말 그대로 역량강화니까, 이장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고 좀 말이 많은 것이 평통자문회의 현장견학을 2번이나 하고 예산을 좀 많이 올리셨나요?

몇 페이지시죠?

평통회 관련해서 209페이지.

평통 부분이, 그 부분이 좀 예산이 많이 오른 것은 인원수도 늘었지만 인원수가 많이 전보다 한 배 이상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린 것에 대해서 밖에서 말이 좀 있더라고요.

인원이 이 앞전보다 배가…. 지금 52∼3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 26∼7명에서 배 정도….

전에도 현장견학을 두 번이나 갔었던가요? 현장견학을 금년에도 두 번이나 갔어요?

현장견학 지금 한 번 가고, 한 번 갈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지금 제주도를 간다, 어디를 간다 가시는데 지금 코로나가 1.5단계로 상향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 가능한가요?

지금 1.5단계는 100명 미만….

그래도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인원수에 제한받지 말고.

저희도 자제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럽니다마는 자기들은 계획이 잡혔다는 이유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이왕 가신다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최대한 행동범위를 좁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혹여라도 이장님들이 관외로 부녀회랄지 다…. 한 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 가시더라고요.

예.

만에 하나라도 한 명이 감염자가 나오면 좀 치명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염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253페이지에 보면 은빛교실을 지금 또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어디 네 군데인가요?

이요?

제일 상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은빛교실 운영을 해요.

예.

어디어디인가요. 4개소가?

남악대중교회하고 해제중앙교회, 해제용학교회, 해제남부 그렇게 해가지고 4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50명 이상 한가요?

그….

50명, 70명, 90명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해 주는데.

예.

이런 인원들이 이렇게 찬가요? 잘 운영하고 있어요? 은빛교실 한 지가 꽤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현장에 보시면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요?

해제중앙교회만 110명이고 남악대중하고 해제용학교회는 51∼2명. 해제남부가 좀 적습니다. 30명입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요즘은 여러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마을회에.

예.

무료하지 않게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또 이렇게 은빛교실…. 은빛교실 프로그램을 보면 경로당에서 한 강사들이 또 가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계속 지속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지금 경로당 여가프로그램하고 은빛교실 프로그램하고….

거의 흡사하죠?

원예 요가 그런 것이 좀 중복….

그러죠, 흡사하죠?

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마을회관에서 와서 했던 프로그램 강사가 또 은빛대학에서 한단 얘기예요.

예.

그렇게 그 어르신들이 조금, 은빛대학을 수년, 오랫동안 마을회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조금 식상한 것 같아요.

예.

좀 변화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금년에 하셨는가요?

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죠?

예.

예산을 좀 많이 증액시켜 놓으셨길래. 내년에는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하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인데요. 상단에.

예.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인데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에 대해서 청소년 견학활동 지원과 어려운 청소년 하계수련 개최. 청소년 선도 및 질서 확립 이런 것 구체적으로 좀 말씀할 수 있어요?

예. 어려운 청소년 하계수련회는 일로에 있는 BBS에서 저희가 500만 원 지원해줍니다마는 본인들이 자담 한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있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 선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청소년교실은 법사랑회 법무부 … 법사랑회 무안군지부에서 몇 년전까지는 했는데 작년부터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관계로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 법교육을 시킨다 해서 내년도에 새로 400만 원 편성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청소년은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지금 행정에서는?

어려운 청소년은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나 그리고 또 비행청소년.

그 비행청소년 구분이 돼가지고 이런 사업 진행을 하는데 구분이 돼가지고 관리할 수 있나요?

저희가 많이 무안군 BBS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관내 비행청소년들이 어떻게 구분이 돼가지고 어떻게 수요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 지금 정상적인 수업을 못 해서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학교밖 청소년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대상 청소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수요가 정해져 갖고 있어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도 있고 방과후 청소년도 있고 그럽니다.

그 전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들 관리 예산들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4개 사업별로 구분되거든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하고 학교밖 청소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그렇게 있으면서 저희가 청소년지원팀을 청소년수련관에 배치를 해서 저희 정규직 직원들이 공무직하고 같이….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 진행했던 내용들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내역을?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경현 위원님.

과장님.

예.

경로당 환경개선…. 252페이지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서 25개소 1,000만 원씩 이거 지금 파악이 됐나요?

예.

됐어요.?

입니까?

예, 가운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서.

예.

가운데 보면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구만요.

예.

25개소를 앞으로 지원받을 겁니까? 아니면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저희가 저희 무안군에 409개 경로당이 있는데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좀 작년에 비해서 약간 인상됐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노후….

올해는 얼마였어요? 그게. 개선사업하는 데. 내년에는 1,000만 원씩이고 올해는 얼마였죠? 모르신가요?

700∼800만 원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여기가 또 자부담 10%가 포함됩니다.

맞어. 10%.

예. 옛날에 자부담이 30%였는데 마을단위에서 너무 부담된다 해가지고 조정한 것이 1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 지원했는데 이것도 30대만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도별로 2010년도, 2008년도 해가지고 연도별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목욕탕 운영비 다루고 있지만 지금 공중목욕장 운영 유류대가 1,000만 원씩 4개소인데 4개소가 어디예요?

4개소가 몽탄하고 현경하고 그다음에 운남 복지회관에 목욕장….

또 한 군데가 있겠죠?

예.

공중목욕탕 없는 곳은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죠?

지금 이게 운영비가 도비 30%하고 저희 군비 70%로 거가 연료비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욕탕 없는 곳은 어떻게 하냐고,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이용하냐고.

지금 9개 읍면 중에서 목욕장이 없는 데가 망운밖에 없습니다.

망운이요.

예, 나머지는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청계, 삼향, 무안읍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농어촌 공중목욕장이 못 들어가고 면지역에다가 공중목욕장을 건립해주고 있습니다. 읍지역은 아니고요.

그럼 망운분들은 무안 와서….

예, 망운분들은 무안읍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공중목욕탕은 없는 곳은 어르신들 배려 차원에서 내년에라도 망운 같은 데는 신설해야 되지 않냐. 그걸 좀 생각, 고민해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과장님.

예.

250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죠?

예.

장기요양 프로그램 교구 구입비로 지원을 2,000만 원 다시 세웠잖아요.

예.

여기 장기요양기관하고 한번 간담회 해보셨어요?

이제 할 계획입니다. 앞전에 말씀하셔서.

할 계획이에요?

예.

그러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000만 원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251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세 군데, 1,000만 원씩 세 군데. 팀장님,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팀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좀.

아직 대상지는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했는데 어디어디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지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500만 원짜리도 있고….

아니,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걸 금액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잖아요. 수요조사했으면 이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기능보강사업 방수를 해 주라, 안에 뭐 다른 걸 해주라 했으면 그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00만 원씩 3개를 잡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팀장님이 돼가지고 내용을 너무 많이 들어와서 기억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거고. 누가 들어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군데가 들어왔으면 세 군데가 똑같이 1,000만 원 들어가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이 뭔지를 봐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올려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세 군데 하면 안 맞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욕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목욕장을 건립할 데가…. 노후된 목욕장도 많이 있죠? 지금 제일 오래된 데가 어디죠? 우리 무안군에 목욕장 중에.

지금 제일 오래된 데가 몽탄하고 현경입니다.

운남이 더 오래 안 됐나요?

운남은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에가 목욕장이 있었는데.

예.

한 15년 전엔가? 갑자기 도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내려와가지고 저희 무안군 관리 공중목욕장을 도에서 같이 관리를 하면서 거기를 운영비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군비는 군비 100% 하고 이제 도에서 오면 지방비가 7 대 3 매칭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군비 7이고 도비가 30% 해가지고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목욕장 건립은 다른…. 지금 추세가 옛날에 목욕장 하나 건립해가지고 여성분들이 4일 쓰고 남성이 하루 쓰고 5일 쓰는 이런 목욕장이 아니라 남녀 탕이 구별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요즘 대세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도에서도 옛날에는 우리 조례가 30평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예.

도에서 온 것은 조례가 평수 제한이 없습니다.

예.

도 조례에가. 도에서 지방비가 내려온 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추진하다보면 우리 군 조례는 30평으로 지금 묶어있죠?

예.

그것도 좀 손을 봐야되고.

예.

앞으로는 그거 손을 봐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실 때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목욕장의 기능이잖아요.

예.

기능을 살려가지고 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고 이 앞전을 해제같이 그렇게 추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게 두고두고 제가 봤을 때 화근거리로 남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그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예산이 벌써 1,030억이라는 예산이…. 일반회계 엄청난 예산입니다. 조금 지적하고 싶고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2021년도도, 물론 주민복지과만 해당, 국한된 상황만은 아닙니다마는, 일반행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기 집행 관련해서 문제되고 이렇게 애타게 하고 있는데 행사비 같은 것은 1회 추경에, 추경에 세워서 편성할 그런 용의는 없고 본예산에 다 들어와가지고 조기집행 관련해서 순수한 우리 군비 예산이나 행사비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예.

왜 그런 것을 고려 않고 이렇게 세웠는가 그거 한번 답변해보세요.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연례 반복적으로 시기별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탈바꿈하고 바꿔줄 필요도 있는데 조기집행 관련해서 어떤 문제도 되지도 않고 상황 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안그래도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다가 일반행사비 쓸지 안 쓸지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런 예산…. 다른 데가 못 쓰잖아요. 다른 데 편성도 못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기 지나간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해 해주시겠지만 그런 것도 깊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억2,729만4,000원이 증액된 247억6,974만 원입니다. 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대비 4.8%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자체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하단 부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8,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2억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8개 보훈단체 운영비지원으로 5,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5전쟁 정전 기념행사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8개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3,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2억2,912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6,0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설계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무안군 장애인협회 운영에 따라 9,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안군 장애인협회 9개 읍면 지회운영비로 3,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 장애인사랑 한마음대회 행사운영에 따라 2,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 장애인 날 기념식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장애인 한마음축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아인 역량강화교육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흰지팡이 기초 보행훈련교육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억8,835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초 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9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초등학교 입학선물 지원으로 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4억3,73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 1억4,143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사회복지 명절위문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말 위문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 수당으로 3,5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통합사례대상자 동절기, 하절기 물품지원 구입 등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 부분에 희망나눔 재봉틀봉사단 재봉틀 구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군비 8억4,87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본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대비 66억 원 감한 86억9,000여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2,40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황토건축문화진흥재단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 3억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으로 첫 번째, 문화원 문화사업 활동지원으로 5,300만 원 계상하였고 그 밑에 제46회 전남민속예술축제 행사참가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자체사업으로 무안문학 34호 발간에 700만 원, 서예교실 운영에 900만 원, 남도국악제 참가지원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연극제 참가지원으로 200만 원, 청소년연극제 1,000만 원, 전남 도 서예전람회 개최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찾아가는 음악공연에 7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예술제 개최지원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운영관리로 총 3억4,57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5,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미술관 행사운영비로 1억5,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소리는 괜찮은데 천천히 좀….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억5,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전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획전에는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오지호, 오승우전과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기념전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초대전 2회를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6,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주말 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하여 8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관리로 1억2,216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1,300여만 원과 공공운영비 2,5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도서관 행사운영비로 2,2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밑에 독서문화 행사운영으로 948만 원 계상하였고 그 밑에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작은도서관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으로 717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무안 군립국악원 운영입니다. 전체 군립국악원 운영을 위해서 2억8,871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무안 군립국악원 발표회 500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즉 경연대회 참가자 인솔 등을 위해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부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국악원 물품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운영을 위해서 5,300만 원 계상하였고 무안 각설이 품바 전승관 운영을 위해서 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위탁자 공모를 추진한 이후에 운영비 지원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달전국 국악대제전 개최를 위해서 도비 1,000만 원, 군비 7,500만 원 해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개최로 읍면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4,500만 원, 초의선사탄생 문화개최로 6,000만 원 계상하였고 해맞이 행사를 위해서 3개소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등축제 행사지원을 위해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윗 부분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국도비 사업으로 3억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군민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억6,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최신영화 상영과 군민을 위한 콘서트 9,000만 원, 자체기획공연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2,590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공공운영비로 1억768만8,000만 원 계상하였고 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중간 부분에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7,660만9,000원 계상하였고 외벽 발수코팅 공사를 위해서 2,801만 원, 기계실 소방펌프 교체 공사를 위해서 2,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한문연우수공연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해서 총 1억4,160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발표회 초빙 사례 등을 위해서 2,18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를 해서 1억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승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시설 및 장비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윗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로 대공연장 1층 노후 객석의자 교체공사를 위해서 2억855만8,000원과 대공연장 무대바닥 교체공사를 위해서 8,648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취미교실 프로그램 2개 과정 운영을 위해서 1,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문화의 집 노후 시설물 수리를 위해서 900만 원 계상하였고 문화시설 확충 부분에서 무안고 문화재생사업을 위해서 6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7,500만 원과 군비 5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옛 무안고 사전 리모델링 사업으로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국비사업으로 실시설계비만 반영하여 1억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국비 지원사업은 총 국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으로 4억 원인데 실시설계비만 반영하고 실제적으로 공사는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 무안향교 문묘석전대제 봉행에 1,000만 원, 무안향교 예절 및 서예교실 운영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 향교 기로연 행사재현에 350만 원, 유도회 예절교육 및 선진지 탐방에 500만 원, 전통제례 전승 보존 지원을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학농민혁명 계승 선양사업을 위해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안군사 편찬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무형 문화재 관리입니다. 먼저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 개최 등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계상하였고 문화재 운영 관리를 위해서 9,8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긴급보수를 위해서 1,200만 원 계상하였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즉 상동들노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에 5,000만 원, 향토문화유산 안내판 설치사업을 위해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활용사업 향교 활용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3,200만 원, 도비 960만 원, 군비 3,840만 원 해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유지보수를 위해서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서 3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무안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주변정리 사업으로 2억1,100만 원, 여기에 국비 1억4,770만 원, 도비 3,165만 원을 군비 3,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안 청천리 팽나무 개서어나무 숲 보수 치료를 위해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으로 3,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유교리 고택이 목조건물이므로 따라서 화재감지장비에 대한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관광 숙박시설 확충으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부담금에 1억5,000만 원 계상하였고 관광안내 체계구축을 위해서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에 1억 원, 기존 표지판 설치대상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공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초의선사와 밀리터리테마파크,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 낙지공원 등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총운영비는 1억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관광기반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서는 7,000만 원 계상하였고 애초작업 및 계절꽃 식재를 위해서 1억2,500만 원 그리고 관광지 예초작업 및 계절꽃 식재를 위해서 2,500만 원, 밀리터리테마파크 전시 항공기 및 대여무기 보수 및 도색을 위해서 7,000만 원, 초의선사탄생지 활성화 방안 용역을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관광환경 개선사업에 해당되는 관광환경 개선공사를 위해서 군비 2억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도비 1억 원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군비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상황입니다.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으로 우리가 사업받았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로 영산강 역사문화체험 전통뱃길 조성사업으로 공공운영비 480만 원과 철도부지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적동 천주교 순례길 명소화사업으로 시설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작년 10월에 실시설계가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올해 거기에 따르는 진입로, 화장실, 편의시설을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리포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어촌체험마을 리모델링 용역에 대한 실시설계 5,000만 원과 도리포 화장실 설치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관광 홍보 프로그램 개최 및 참가입니다. 관광 홍보전 참가지원을 위해서 8,000만 원 계상하였고 관광홍보 박람회 등을 위해서 6,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지원으로 자체사업으로 8,559만2,000원과 그 밑에 부분에 기금사업으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864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관광홍보 매체전달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6,45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5,022만 원과 공공운영비 1,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웰빙체험 관광 육성을 위해서 먼저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물과 여행주간 홍보물 제작, 마케팅 물품제작, 관광 홍보용 군 특산물 구입, 팸투어 기념품 구입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8,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1억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체험형 관광상품 연계개발로 파워블로그 초청 팸투어, 여행사 대상 팸투어, 외국인 대상 팸투어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공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올해 시작했던 버스킹 공연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아이디어 발굴 캠프 운영은 목대 링크 사업단과 하는 관광지 캠프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고 코레일무안공항연계 관광상품 운영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으로 관광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사업보조로 무안군 축제추진위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국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000만 원과 국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보상금 지원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무안연꽃 축제 추진을 위해서 7억 원 계상하였고 황토갯벌축제 추진을 위해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안청년축제 추진을 위해서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스피드 있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른 말씀은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에 청소부 아주머니 두 분 계시죠?

예.

그분들 피복비로 청소복을 해 드린가요?

이제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없어서 올해 저희 운영비로 지금 구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 공연 및 행사 종사자 피복비가 여기 세워져서…. 포함이 됐는가요? 그럼?

그전에, 몇 년 전에 자켓식으로 피복비를 해가지고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오래되었고 그래서 올해….

가능하면 피복…. 매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한 청소구역이에요. 나이드신 아주머니들이 하다보니까 여름이면 붙은 티셔츠를 입고 땀 흘려가지고 조금…. 예술회관 공연도 많고 그러는데 좀 보기가 안 좋았어요. 피복비를 세워가지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여름하고 동절기하고 피복비를 해 주시면 관광행사를 하는데 참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 관광지공연 프로그램 참가자 출연이 팀당 30만 원 세웠는데 이걸 버스킹 공연 10회를 하셨나요? 10개 팀….

올해…. 예.

10개 팀 10회?

10회 했습니다.

10팀은 엄청 많은 팀인데 이렇게 출연할 팀이 있는가요?

지역보다도 버스킹이니까 외부에 할 사람들 저희가 초청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올해 코로나….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갇혀만 있고 힘들어서 그래서 남악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하긴 했는데 중앙공원도 있고 한 8월, 9월, 8월쯤에는 회산백련지에서도 조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도 좀 연장을 해서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그러면 관내 출연자들이 그렇게 오신가요?

관내출연자는 1팀 정도, 3∼4개 팀 정도 하면 1팀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관외에서 팀 참여를 해요?

예, 외부 전문…. 그쪽 관련된 버스킹 하시는 분들.

외부에서.

예.

그래요. 관내에서 참여하실 분이 그렇게 안 계시던가요?

관내에서 오카리나 …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오카리나나 기타나 상당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시면….

그럼 어떻게 보면 다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관내에 하시는 분들은 좀 아마추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다 싶어서 일부는, 전체 4개 팀 중에서 1팀 정도는 관내로 하고 나머지는 외부…. 클래식도 하고 애들을 위한 버블쇼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도 다양하게 한번 찾아보셔서 관내에 출연자를 5 대 5랄지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외부에서 자꾸 영입해서 공연하신 것 보다는 지역에서 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믹싱을, 관내 팀들 좀 더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해 보십시오. 그리고 256페이지 보면 관광기획담당 소관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씩 해가지고 25명, 거의 다달이 한번씩 하는데. 다른 데 하고는 7만 원하고 10만 원하고 상이하게 달라서 이렇게 여기는 10만 원으로 한 이유가 뭘까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말씀….

356페이지 관광기획담당 소관 위원회 수당 25명, 10회.

여기는 축제추진위가 우리가….

축제추진위인가요?

예, 우리가 축제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추진위들이 대부분 하나를 하기에는 사전에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중간에 진행사항하고 이렇게 수시로 모여가지고….

10회 하는 건 좋은데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어서, 내가 이유가 있는가. 같은 문화관광과에 2개 위원회가 있죠? 2개 위원회 한 군데는 문화예술담당 소관은 7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10만 원 되어있어서, 숫자도 많아 25명 10회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좀 차이 난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기본 1시간은 7만 원이고….

그러죠. 그건 압니다.

시간이 1시간될 때 마다 10만 원….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얘기예요? 10회를 하는데 거의 매달 한 번씩 하는데….

여러 개…. 계속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은 의논하고….

시간 때문에.

시간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시간 때문에.

예.

예. 그건 그렇고요. 또 하나 보면 연등축제지원이 있어요.

예.

341페이지. 금년에 새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연등 사찰에 연등비를 지원한가요, 연등행사를 한가요? 뭔가요?

연등행사를 말합니다. 이게 올해….

새로 시작한….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무안군에서, 관광과에서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뒤로 안 하다가 올해 예산에 사실은 이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사암연합회가 활성화되다가 좀 흐지부지했는데 최근에 사암연합회가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우리 연등 행렬 그거 행사를 하신다고 그거에 대한 내용….

연등 행렬을 하는데 돈을 지원을 하신다.

예.

아니, 왜 이것을 내가 민감해서 물어보냐면 종교적인 게 상당히 짙어서. 혹시 이렇게 연등행사에만 지원을 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뭔 얘기를 안 할란가 좀 걱정이 들어서, 액수는 적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

과장님, 341페이지 보면 읍면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이라 해 가지고 4,5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예.

이게 어떤 행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팀장님이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읍면 문화예술 행사 개최 지원은….

팀장님.

예.

일어나셔서 대답을….

이거는 읍면에 추석맞이 노래자랑이랑 그런 행사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해제면만 2년 격년제로 해가지고 4,500만 원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 명절 때 노래자랑할 때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버스킹 공연은 읍면도 좀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남악 위주보다는 남악 위주도…. 읍면으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좀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집회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공연장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해제 같은 야외공연장도 있고 이런 데가 갖춰진 데는 버스킹 공연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예, 내년에….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겨울에는 버스킹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해맞이 행사 3개소 추진한다는데 이게 지금 세 군데 말씀하죠. 운남하고 삼향하고 해제.

예.

예산 배부는 똑같이 1,000만 원씩 세 군데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니, 운남 영해공원은 600만 원이고요. 삼향 왕산리 초의선사 뒤에서 하고 있는 부분 400만 원이고 해제 도리포는 칠산대교 개통해가지고 관광객도 많고 해서 그쪽은 200만 원 계상된 부분입니다.

2,000만 원?

2,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기획공연 있죠. 가운데쯤 보면.

예.

행사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절반이 감됐거든요.

예.

감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그런 최소한 그런 용도의 예산은 인지를 좀 하고 답변, 보고를 해 주셔야지. 각 내용마다 팀장님들한테 맡기면 어떻게 진행을 하겠어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올해 저희가 3억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1월 말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군민을 위한 콘서트라든가 자체 기획공연, 저희 공모사업까지 올해는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겠지만 올해와 비슷할 걸로 생각을 하고 절반 정도 줄여서 추진을 하고 혹시 더 확산세 진정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꽃축제며 갯벌축제며 YD페스티벌도 전부 없어야죠. 그렇게 말하면 안 맞죠. 예를 들어서 이걸 세웠을 때는 작년에 세웠던 올해 예산은 지금 다 세웠다 감했잖아요.

예.

코로나19를 예상해서 예산을 안 세울 것 같으면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에서 3분의 1은 다 줄여야 돼요. 3분의 1만 놔두고 3분의 2는 다 없어야 됩니다. 그걸 감안한다 하면. 이렇게 예산줄…. 반틈 다 줄여야 된다 이 말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 하면. 그것은 핑계가 맞지 않는 거고. 일단 예산 세웠다가 예를 들자면 코로나19가 1단계라든지 이랬을 때는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예.

단계가 상향됐을 때 좀 못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세울 것 같으면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워야 맞죠. 전부 추경에 상황봐서 추경에 열어서, 달마다 추경해가지고 코로나19 안정되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이렇게 해야 맞죠.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예산이라는 것이 1년 예산을 세울 때는 본예산은 1년에 쓸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는 상황 봐서 세울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죠?

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순례길 명소화사업 공사 있잖아요.

예.

354페이지. 이건 전부 군비죠? 지금.

예, 군비입니다.

이것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안 되나요? 이거 용역 안 하셨어요?

이거는 용역은, 이 사업 해당되는 용역은 작년 2019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천주교 순례길 명소화사업에 용역은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비가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그 큰 순례길 명소화사업안에 내년도 해야 되는 사업은 당연히 들어 가야되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를 했던 그 용역은 내년에 군비로 해도 되겠다 해서….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우적동 천주교 순례길 명소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국비 매칭이나 국도비 매칭을 받아서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간접시설 자금 같은데, 사업비 같은데 그놈도 같이 넣어서 해야죠. 그런데 그것만 따로 군비로 4억 원 세워 갖고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밑에 어촌체험마을 리모델링 용역을 5,000만 원 갖고 하는데 어떤 어촌체험마을을 리모델링한단 소리인가요?

지금 저희가 올해 정리추경을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땅을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부분을 매입을 하면 그 건물들이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 사업비 국비를 따와 가지고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년 여름부터라도 사람들 많이 오는데 기존에 있는 어촌체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회관 같은 데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이 용역이라 했잖아요. 리모델링 용역 5,000만 원 세웠잖아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때 지금 거기에 리조트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용역을 해…. 우리 군에서 용역해가지고는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리조트가 들어온다면 실상은 거기서 사업을 하실 분들이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원이 좀 틀리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용역 해놓으면 이것이 좀 저는 겹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다 투자하려고 하시는 업체가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스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오실 분들이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우리 군에서 하는 용역이나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스파를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회산에 보면, 수영장을 보면 일례로, 단편적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게 활성화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고 그냥 만들었다는 걸로만 생각하고 추진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고. 도리포 화장실 설치는 이렇게 도리포라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리포는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솔밭에다 만든단 소리죠?

예.

도리포라 하지 말고 이렇게 세우면 도리포 화장실이 있는데 또 2개를 만든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보면 체험형 관광상품 연계개발있죠. 여행사 대상 팸투어 하신다 했고 외국인 대상 팸투어를 한다 했는데 이게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이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팸투어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 관광지를 가지고 그분한테 소개하고 하는 걸 팸투어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외국인 대상 팸투어는 제가 봤을 때 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외국인 여행사 대표들을 팸투어 하는 것은 훨씬 낫겠죠. 거기서 관광상품을 팔기 때문에 거기를 팸투어를 시켜가지고 패키지를 만든다든지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할 거다.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팸투어한다는 것은 효과 부분에서는 훨씬 더 못 할 것 같이 판단되거든요. 그것은 어찌 생각하세요. 외국인 상대 팸투어보다는 외국인….

모객대상….

아니, 외국인 여행사 대표를 상대로 팸투어를 하다보면 우리의 지역관광지에 대한 패키지도 만들어질테고 그렇게 해야지 훨씬 더 관광상품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총론적 부분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예.

그리고 축제예산 갖고 말씀드릴게요. 원래 축제예산이 2019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죠?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7억 원 올랐죠. 그때가 5억 원씩 했잖아요. 갯벌은 3억5,000만 원 했고.

예.

예산이 올라갔던 이유는 뭡니까? 갯벌은 3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됐던 이유가, 예를 들자면 어떤어떤 행사를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세우실 것 아니에요. 어떤 예산 때문에 예산이 더 세워진 거죠? 연꽃도 5억 원에 7억 원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YD페스티벌도 5억 원에서 지금 7억 원으로 세워졌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산을 올라간, 축제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 제가 없어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고 허락하시면 팀장님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서면으로 답해주세요. 끝나고 나서.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 관광문화과 예산을 보면 조금 형식적인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면 예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그런데 효과가 그렇게 극대화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거 했다 이거하고 있다 요정도 보여줄 예산밖에 안 보입니다. 좀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산을 투입하면 적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하면 많이도 하세요. 그래야 그 예산이 들여가지고 무안군의 관광지가 극대화된다면 이놈의 배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관광사업이 굴뚝 없는 사업이라 해가지고 각광받고 있잖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조금 형식에 그치지 않았냐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서면으로 우리 담당팀장이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김경현 위원님.

과장님, 제가 오늘 첫날 심의를 해보니까 문화관광과에가 제일 손볼 게 많은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40페이지 보면 국악원 물품구입 있잖아요.

예.

악기 구입을 저희들이 해 준가요, 원래 그 국악원 회원들 자체, 자기 구입을 한가요?

저희가 해 줍니다.

전부 다 국악….

예.

그렇게 해왔어요?

국악원은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악기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해 왔습니까?

예?

쭉 해….

예, 그렇게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읍면, 에 읍면에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해가지고 560만 원씩. 이게 지금 우리 각 읍면에다가 500만 원씩 내려주는 게 그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는 그거예요?

예.

그리고 에 오승우 화백작품 연구비, 연구비가 7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건 뭔 뜻이죠?

미술관…. 국공립예술관은 연구사업 용역부분들을 해야 되거든요, 평가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오승우 미술관이기 때문에 오승우 화백에 대한 연구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예요, 이게?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1,500만 원, 순회문고용 도서구입 1,500만 원 이게 뭐예요?

도서관에 저희가 지금 순회문고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에 있는 책, 물론 공공도서관에 있는 자료하고 순회문고 도서하고 계속…. 우리 순회도서관에다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100권씩 돌아가면서 책을….

도서관은 지금 어디어디있어요?

작은도서관 말씀하십니까?

예.

작은도서관은 남악에 대부분 있고 농촌 지역에 현경이랑 몽탄이랑 그렇게 하고 전체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요.

예.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주로 남악에는 아파트.

남악아파트에 많이 있어요?

예, 아파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호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1년도 본예산은 21억6,899만6,000원 전년 예산 대비 3억2,57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60페이지 민원제도 개선 및 시책운영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 힐링캠프 운영비 2,000만 원, 공직자 친절교육 강사료 140만 원, 아침방송 친절, 청렴, 명상 자료 제작비 360만 원, 민원실 창구직원 근무복 구입 및 수선비 1,1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문자발송 사용요금 및 유지보수비 756만 원 편성하였으며 군청과 읍면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상벨과 CCTV 설치, 이용요금 587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 팩스민원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075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881만6,000원 편성하였으며 인감민원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6대에 대해서 2,395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1,164만8,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구입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한 국비 795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업무추진 지원을 위한 국비 1,003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정리 사업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 간 축척이 상이에 따른 경계 불일치 토지에 대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수수료 2억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용지 편입토지 측량수수료 910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민원발급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 1,723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비 1,950만 원 편성하였고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삼향 맥포1지구, 현경 동산1지구 조정금 지급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및 운영 경비로 국비 6억3,902만8,000원, 군비 646만3,000원 총 6억4,549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적문서 관리입니다. 토지이동 정리와 측량결과도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비 1,963만5,000원 편성하였고 또한 지적문서 전산화시스템 기능개선에 필요한 하드디스크 구입비 400만 원, 지적측량 성과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공용지관리 운영경비로 국비 1,591만8,000원, 군비 1,306만2,000원 총 2,8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가특성 조사입니다. 개별공시가 검증수수료 7,483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가특성 조사 국비 반영분입니다. 개별공시가 검증수수료 국비 6,456만9,000원 편성하였고 개별공시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를 위하여 국비 193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및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홍보 등 운영비로 6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1,090만 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출 내역서 검토수수료 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홍보물 구입 및 우편발송료 등 1,879만 원 편성하였고 특별조치법 보증인 출장여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하단 부분,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7,740만 원 편성하였고 이어서 공간정보 도면 출력용 플로터 구입비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408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비로 644만 원 편성하였고 이어서 항공사진 열람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동산정보 민원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 327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무안군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174만4,000원,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유지보수비 1,890만4,000원, 무안군 공간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 1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안군 공간정보시스템 서버 구입비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기 쉬운 새주소 구축을 위한 보조사업인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2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5,565만4,000원, 공공운영비 1,311만9,000원, 국내여비 312만 원 총 7,189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24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오늘 예산안 설명을 마치지 못한 나머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예산 설명 및 질의토론을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