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동식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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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권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 의장님께서 잠시 격려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송춘규 의장님은 짧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규의장

권동식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도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권동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잘 우리 집행부의 한 일에 대해서 잘 보시고 살펴보시고 우리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여태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 잘 문답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9일간에 걸쳐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개시선언(증인선서)

10시 05분 감사 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자 하시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를 목표로 우리 55만 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현 구청장님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해서 합리적인 예산의 수립과 집행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구정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재현 구청장으로부터 증인선서와 인사말씀 및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으며 해당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주의 의무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재현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재현 부구청장 최종윤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복지문화국장 오진종 경제교통국장 양찬석 미래도시국장 김한식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황경남 기획예산실장 최재영 소통협력담당관 심준규 총무과장 박희익 홍보정책과장 강미애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재무과장 이서진 세무1과장 한상옥 세무2과장서은숙 민원봉사과장 윤효영 복지정책과장 이윤정 노인복지과장 허은주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 교육혁신과장 김의태 가정보육과장 연미숙 아동행복과장 김은이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생태하천과장 안중석 위생과장 박주상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현식 교통정책과장 금진기 주차관리과장 윤병선 도시기반과장 김영춘 건축과장 심상갑 주택과장 고문채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토지정보과장 홍나경 보건행정과장 임은숙 감염병대응과장 김영식 건강증진과장 최우철 지역보건과장 배광익 치매돌봄과장 이정숙 검단출장소장 유상우 검암경서동장 김준회 청라1동장 최흥진 청라2동장 이상진 청라3동장 유미순 가정1동장 강선숙 가정2동장 백용석 가정3동장 김원상 신현원창동장 이세한 석남1동장 박병노 석남3동장 노화영 가좌1동장 이효순 가좌2동장 오영삼 가좌3동장 이철영 가좌4동장 윤경태 원당동장 박정인 당하동장 김기선 오류왕길동장 박창곤 마전동장 고광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장 유영욱 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본부장 민구 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윤경한 문화재단 문화도시본부장 유효상

동식

권동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이재현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현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구청장

서구청장 이재현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구 발전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덕분이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을 주민으로 섬기면서 구민의 뜻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미래행정을 실천하는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서구 발전을 앞당기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윤 부구청장입니다. 임경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진종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안기운 환경안전국장은 잘 아시다시피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찬석 경제교통국장입니다. 김한식 미래도시국장입니다. 박호추 보건소장은 장기 병가 등 재직 휴가로 불참입니다. 김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입니다. 임창일 미래기획단장입니다. 황경남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입니다. 최재영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이명용 감사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심준규 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박희익 총무과장입니다. 강미애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석원 공동체협치과장입니다. 이서진 재무과장입니다. 한상옥 세무1과장입니다. 서은숙 세무2과장입니다. 윤효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윤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허은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임춘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의태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연미숙 가정보육과장입니다. 김은이 아동행복과장입니다.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곽윤진 환경관리과장도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안중석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문찬주 안전총괄과장은 코로나19 지금 영상회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영선 자원순환과장도 지금 회의 참석 중에 있습니다. 박하남 공원녹지과장은 교육, 지금 승진에 따른 교육 중에 있습니다. 박주상 위생과장입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김현식 기업지원일자리과장입니다. 금진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병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충기 차량민원과장도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김영춘 도시기반과장입니다. 심상갑 건축과장입니다. 고문채 주택과장입니다. 최창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홍나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임은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영식 감염병대응과장입니다. 최우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배광익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이정숙 치매돌봄과장입니다. 유상우 검단출장소장입니다. 김준회 검암경서동장입니다. 김상이 연희동장도 시모상 중에 있습니다. 최흥진 청라1동장입니다. 이상진 청라2동장입니다. 유미순 청라3동장입니다. 강선숙 가정1동장입니다. 백용석 가정2동장입니다. 김원상 가정3동장입니다. 이세한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박병노 석남1동장입니다. 이석분 석남2동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노화영 석남3동장입니다. 이효순 가좌1동장입니다. 오영삼 가좌2동장입니다. 이철영 가좌3동장입니다. 윤경태 가좌4동장입니다. 손진승 검단동장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장준영 불로대곡동장은 동 행사, 공식적인 행사가 원래 있어서 지금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박정인 원당동장입니다. 김기선 당하동장입니다. 박창곤 오류왕길동장입니다. 고광득 마전동장입니다. 김동진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유영욱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민구 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본부장입니다. 윤경한 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유효상 문화재단 문화도시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이재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관계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에 앞서 관계 공무원분들의 업무 복귀와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 중지

10시 28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상호간의 중복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는 발언과 발언하신 후에 마이크를 끄지 않게 되면 오디오가 겹칠 수 있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분들께서는 발언 종료 후 꼭 마이크를 꺼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미래기획단

그럼 지금부터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창일 미래기획단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단장 임창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미래기획단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미래기획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구현 전략투자사업팀장입니다. 이창재 미래도시협력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미래기획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임창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단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죠?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공촌사거리 평면확장사업,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공촌사거리가 가정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입안이 됐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여러 검토사항, 검토가 여러 번 입체교차로든 지하 교차로든 사업이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많이 지연돼 왔고요. 지금은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해법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해법 나왔습니까?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현재로는.

김미연위원

미래기획단에서 해법 찾으신 거 있으세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저희는 인천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고요. 고가도로나.

김미연위원

단장님.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가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5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그 택지개발을 하면서 LH가 조성원가 구성해서 가정지구에 26,000세대, 지금은 30,000세대가 들어왔는데, 30,000 인구가 들어왔는데 이 교통량 해결하기 위해서 공촌사거리 광역교통대책으로 평면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지하로 하려고 했다가 인천시에서 이 사업 망쳤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지하로 들어가지 못하고 고가로 가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강범석 전 민선 6기 구청장 때 주민의 민원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는 평면확장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거기 교통분석 한 결과 아시죠?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교통분석 지금 몇 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바뀌었죠?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등급은.

김미연위원

단장님 교통분석 결과 우리 2등급이었어요, 2등급. 2등급이어서 차가 지나갈 때 걸리는 소요 시간이 80.4초였습니다. 그러면 이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평면확장을 하게 되면 C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소요 시간이 반으로 줄어서 40초대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겠다고 조성원가까지 구성해놓고 지금 LH가 공사 안 하고 있지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김미연위원

최종적으로 주신 자료를 보면 업무협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업무협약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조성된 사업비를 LH가 인천시로 전부 이관하면서 인천시가 주관해서 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사업비를 이관한다고 했나요? 사업비 전액을 금액으로 돈으로 이관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구성은 인천시가 하고 LH가 비용을 분담하는 건가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사업을 인천시가 주관하기로 하고 관련된, 조성된 예산은 LH가 인천시로 이관하는 걸로.

김미연위원

정확한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지금 그 돈은 LH가 가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을 인천시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입찰을 보게 되면 우리가 3억 2천 한 4백여만원 돈이 있는데 입찰을 보게 되면 보통 85% 정도에 입찰이 되고 입찰잉여금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인천시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비용을 인천시에서 지급을 하느냐, LH에서 지급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업무협약에서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지는 미래기획단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LH에서 사업추진만 인천시가 하고 그 집행을 LH에서 한다 그러면 이 LH는 공정률만큼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인천시에서 다 돈으로 받아서 집행하게 되면 이거는 특별회계로 정해서 공촌사거리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입찰잉여금이 제 계산법으로는 한 45억에서 50억 정도가 남게 되면 이거를 공촌사거리 어떤 사업에 더 쓰던가 아니면 가정지구의 기반사업을 쓰던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만 가지고 오는 건지 사업추진 내용만 가지고 오는 건지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오는 건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미연위원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오는 거면 더더욱이나 이거는 그 비용을 인천시가 일반회계로 남는 잉여금을 가지고 입찰잉여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쓰지 못하도록 이건 특별회계로 지정을 해서 서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시의 회계적 측면은 저희가 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 사업비를 하나도 남김없이 공촌사거리 교통개선과 관련돼서 연계해가지고 모든 사업비를 다 쓸 수 있도록 쓰도록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미연위원

쓰도록 요구를 했죠. 강범석 전 구청장이 그렇게 주민들과 민원이 있어서 모든 예산을 다 쓰도록 하고 있는데 남습니다, 돈이. 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김미연위원

지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우리가 가정지구에서 30,000 인구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지금 들어왔고. 청라는 지금 청라국제도시가 다 완성이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에서도 지금 보면 북인천IC 지하도라든가 주변에 청라국제도시가 개발되면서 도로가 다 완성이 됐어요. 경명대로도 그렇고 다 됐는데, 중봉대로도 그렇고. 북인천IC 지하차도도 그렇고 다 됐는데 가정지구는 지금 더 많은 인구가 들어왔는데 왜 이거 개선대책사업을 구에서 추진을 해야지. 우리 구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 15년 동안 이거 방치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면 벌써 끝나도 열 번은 더 끝났습니다. 이거 인천시에서 늦장 대응하는 거고 이거는 밍기적밍기적 거리는 사업이잖아요. 미래기획단에서 하시는 일이 이런 거를 더 추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은 최종 국토부 승인까지 협의가 돼야 돼서 아마 행정절차가 좀 소요된 것 같고요.

김미연위원

아니 행정절차가 15년 동안 지금 행정절차가,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금요일날 이재현 구청장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서구에는 미래기획단이 있습니다. 국·시책사업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미래기획단에서 빠르게 추진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인천시와 협약 중이고 인천시에서 얘기하는 거에 따르신다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가정지구는 지금 10,000여대의 차량이 들어왔어요. 차 한 대당 한 2-4미터 잡으면 10,000여대라고 하면 30,000미터고 이게 30키로에요. 30키로라면 위원님들 여기서부터 소래까지가 28키로입니다. 자동차 한 줄로 다 세워놓으면 이 정도 길이인데 이 많은 차량이 움직여야 되는데 미래기획단에서 제대로 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위원님 취지를 제가 십분 이해하겠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자료를 보시겠지만 12월이면 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될 거 같으니 그 이후에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최종적으로 업무협약 한 내용 파악하셔서 자료 주시고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김미연위원

이 비용을 만약에 인천시에서 다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특별회계로 지정해서 서구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미래기획단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인천시에다가 미룰 것이 아니라 미래기획단에서 전적으로 발 벗고 나서 주셔야 되는 거고 이 일은 이게 이렇게 잘 되면 지금 10차선에서 14차선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혜택을 보는 거는 부평구 주민도 아니고 남동구 주민도 아니고 우리 서구 주민들입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앞으로 검단신도시가 개발되고 계속 교통이 늘어나는데 이 사업은 빨리 진행되야 됩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조속한 추진 부탁드리고 이거는 미래기획단에서 전적으로 촉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지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우리 미래기획단을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파급될 영향 또 미칠 효과 이런 부분에서 연구 논의 안 하시나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서 오는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숙

공정숙위원

네,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이 사업이 시행될 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파급될 영향력, 미칠 영향 이런 부분에서 연구, 논의 안 하시냐고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저희 내부에서는 검토합니다. 들어오면 오는대로.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검토하시는데 예전에 가정오거리가 교통지옥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통지옥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루원시티 도시개발 입체도시 만든다고 했고요. 그런데 15년 이상 방치됐었죠?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인가, 재인가받아서 주상 1에서 7까지 9,500세대 들어와요. 다 분양 끝났고요.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엄청 막히고 있어요. 그런데 9,500세대 들어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걱정인데 생활형 숙박시설 6,000실 들어오면 이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기도 힘든 상황이 도래하는데 사업제안서를 받을 때 이러이러한 사항, ‘아, 학교도 없네’, 또 ‘교통체증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사업제안서 받을 때부터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교통 관련해서는 인천시하고 LH가 루원시티 개발사업을 한번 변경하면서 교통영향평가가 제출이 됐는데요. 그 안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내용대로 교통개선을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구에서는 특별하게 의견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로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시행자가 학교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로 인해서 법령으로는 가능하지만 분명 학령인구 유발을 하게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도 민원을 많이 내고 있고 저희도 그 문제를 시하고 LH하고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는 좀 문제가 크니까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앞으로 대책을 지금 계속 논의 중이신 거죠?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그 문제는 사실상 사업 3기 사실상으로는 부결, 공식적으로는 재검토로 나왔는데 건축심의에서요. 만약에 한 군데라도 허가가 나기 시작하면 물꼬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인천시랑 저희 구도 인식을 하고 있고 다만 문제는 그걸 또 다른 어떤 대안으로서 만들어 가야되는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협의하고 있고 고민을 하는 상태이며 주민들하고도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루원시티에 9,500세대 들어오실 입주예정자분들은 밤잠을 지금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구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루원시티 도시개발을 하면서 원주민들 공탁금이 걸린 원주민들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국고 환수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한 분.

정숙

공정숙위원

한 분이요? 정확해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확인하지는.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분 정도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 알아보시고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우리 국고에 환수가 되기까지 우리 관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전 재산인데 그거를 국고에 환수시키기까지 그 지경까지 어떤 행정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집도 없이 진짜 노숙자처럼 하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엄동설한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구 대책 단장님 오시자마자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던 거 생각나시나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단장님께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우선 당초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안타깝고 억울한 면들 제가 듣기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또 LH와 인천시에 다방면으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다방면으로 건의 또는 의견 개진을 했었는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다, 라는 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또 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점점 해법을 찾기는 좀 더 멀어지고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지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열악하고 힘드신 분들 단 한 분이라도 피해 보는 일 없이. 그리고 앞으로 더 어떤 생활에 주민의 기본권 정도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해결책이 없다, 라고만 뒤로 미루지 마시고 강구책을 보완해서 더이상 단 한 분이라도 슬픈 일이 발생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 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단장님 어떤 현안을 해결할 때는 그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대안 제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루원시티 개발과 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교통혼잡 문제 존경하는 우리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행스럽게도 문제가 지적됨과 동시에 우리가 가정오거리 서인천IC 주변을 교통혼잡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국토부에 정식으로 건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지하 고속도로화가 함께 아울러서 진행되게 되면 그에 대한 교통체증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이제 내년이면 서울에 있는 신월IC부터 우리 서인천IC까지 지하도로가 또 개통이 되고 또 국토부에서도 지금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이 남청라IC까지 지하도로 연장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단장님께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또 LH와 국토부와 앞으로 협의하는 데도 같이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단장님과 팀장님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 주민들과 또 힘을 합친 결과물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에 가정지구 인근에 역 추가 신설이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반드시 하겠다고 또 이렇게 확답을 주셨습니다. 다만 이게 재원 마련이 문제인데요. 이게 우리 시장님께서는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단장님 우리 전액 시비로 하게 되면 그 시비는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걸까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그 예산 재원은 제가 예측하기는 당장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방안은 있을 수 있겠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방안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사업시행자 LH가 일부 부담을 하거나 좀 십시일반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그쪽에서는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인갑위원

시에서는 최초로는 시비로 전액 부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시비로 내게 되면 이게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되는 것인데 단장님께서도 대안 중의 하나로 말씀해 주신 것이 LH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당장 루원시티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적자 상태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청라와 관련된 사업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몫이 다르다. 이런 LH의 주장이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이 지금 가정2지구의 개발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LH도 지난번 우리 국토부, 국회에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LH에서 가정2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그에 대한 이익을 가지고 7호선 역 추가에다가 비용을 분담할 것을 답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시비로 전액 충당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으로만 할 게 아니라 최대한 혈세를 아끼고 LH에서도 분담하는 쪽으로 우리도 단장님께서도 서구의 목소리를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시랑 협조해가지고 재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생활형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단장님?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우선은 사실상 거주를 하기 때문에 주택의 성격이고 그러면 학생들이 같이 들어와서 학교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고요. 또 그만큼의 인원들이 학교를 이용할 때 통학 어떤 안전 문제 또 주택으로써 이용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교통문제가 많이 유발될 거고 또 그럼으로써 주거환경들이 많이 열악해지거나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예, 맞습니다. 랜드마크, 교통유발 이렇게 학령인구 유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목소리를 내셨던 첫 번째 원인 중의 하나가 잘 알다시피 상업3부지가 최초에는 학교부지였죠. 학교부지였는데 전임 시장 정부에서 그게 이제 상업3부지로 바뀌게 됐고. 주민들께서는 학교가 당연히 있어야 할 위치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에 대해서 과밀학급을 우려하시게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상복합은 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학령인구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밀학급이 더 예상이 되고 그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대안으로 지금 시에서는 시장님께서도 지난 시정질의에서 답변을 주시면서 도시계획을 전면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을 전면 검토하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금 건축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닌 주택법을 적용받는 다른 것으로 좀 대체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녹지와 학교를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학교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 단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내용들은 같이 공유하고 계신 거죠?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시의 관계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한 바도 있고요.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말씀하신 학교와 녹지가 추가돼야 되는데 워낙 계속 사업성 문제 때문에 지연돼왔던 루원시티사업이라 지금 한번 변경된 상황에서 또 학교 용지랑 녹지를 더 추가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결국엔 주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또 저희 행정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시랑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예,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학교 과밀의 문제인데 이와 아울러서 단장님께서 확인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구청에 주상4, 5, 6, 7블록에 주상복합이 들어오면서 사업계획 승인 조건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요. 그에 보면 많은 해당되는 모든 시행사들이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육교 설치를 명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사업시행자들과 만나서 미팅하는 자리에서 학교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당신들이 제출한 서류에 다 담겨 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처음 듣는 식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교 설치를 본인들이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다가 명시를 해 놓고도 자기들이 지금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설계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택과에 제출한 서류이기 때문에 정말 강력하게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있으면 뭐 나아가서는 준공을 안 내려주는 이런 강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 단장님께서도 주택과에 내용을 좀 공유를 하시고 LH와도 공유를 하셔서 우리 시행자들이 약속했던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로 이 부분도 좀 같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정인갑위원

죄송합니다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2동 루원시티 개발구역 바로 옆에 인접해있는 동우, 현광, 한성, 성광 이렇게 저층 주거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내가 살고있는 주거지 바로 인근에서 발파라든지 공사,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어떤 아파트 건설사든지 그에 합당한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고 주민들을 위한 보상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지금 집에 방문해보면 균열이 가 있고 소음, 분진을 다 뒤집어쓰고 있고 심지어는 인도조차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여기 5개 단체 주민분들께서 오늘 중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LH와 대화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단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중재도 해 주시고 서구 주민들 편에 서서 LH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세어도 관련해서도 단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어도의 식수 공급을 위해서 지금 빗물 식수화 시설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있는 학자분들 모시고 방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많은 업적들을 만들어내신 연구진인데 베트남이나 비누와트, 남태평양에 있는 솔로몬제도, 탄자니아 이런 곳에서 좀 성공사례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쪽하고 지금 우리 세어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게 그쪽은 강수량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른 상황이고 우리 세어도는 지금 행정구역이 원창동에 속해있는데 원창동은 SK인천석유화학이나 아스콘공장이나 매연을 유발하는 이런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빗물을 식수로 활용했을 때 중금속에 노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암물질에 누출될 위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우리 서울대학교 연구진들이 이렇게 연구한 그런 사례들이 우리 세어도에 지금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단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제가 많이 좀 알진 못하고요. 그 말씀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점검을, 검토를 좀 하고 자료도 좀 조사해서 별도로 한번 상의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아, 출퇴근 시간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장 사진을 찍어서 기재부에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거기에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현장 사진뿐이 아니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과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최대한 국지도98호선 총사업비 심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기재부 담당자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자료를 저희가.

인천시에서 사전, 말씀하신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중앙부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까지만 하고 기재부를 놓친 경우.

그게 300억 미만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문제는 그 지침을 변경한 게 2018년이고.

이 사업은 입안된 게 2016년.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실제 통상 보면 총사업비 재검토가 한 1년씩 걸립니다.

지금은 제가 기재부 통해가지고 총사업비 심의위원회에 이야기하고 KDI 쪽에다가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건의한 거는 최대한 당겨서 하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는 6개월로 파악이 됐고요. 그럼 10월부터 시작을 했으니 내년 4월까지는 적어도 4월까지는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또 욕심은 조금 더 줄여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것도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청라 지역구인 김동익 의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청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라시티타워 그다음에 청라스타필드, 하나금융타운, 의료복합타운, 로봇랜드, 국제업무단지, 영종청라제3연육교 등의 개발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업무단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미래에셋 대우 등으로 4파전이라고 하여 이에 각기 1개 이상의 외국 법인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이번에 선정돼 미래에셋대우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입니다.

김동익위원

컨소시엄으로.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김동익위원

그러면 미래에셋 컨소시엄으로 대상 된 게 맞고. 다음으로 청라스타필드는 2세대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하남과 고양 등지에 스타필드와는 달리 비 쇼핑 부분인 테마파크가 30% 이상을 가지고 그다음에 최고급 호텔을 품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호텔 포함해서, 맞습니다.

김동익의원

앞서 이런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거론했는데 계속해서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미래기획단에서 현재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청라 쪽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국제업무단지는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됐지만 로봇랜드가 남아 있고요. 또 의료복합타운이 공모가 참여가 없어서 다시 또 재공모를 해야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나머지 스타필드 시티타워같은 경우는 사업자하고 시공사가 사업비 의견이 달라가지고 재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스타필드는 계획대로 진행될 걸로 알고 있고 하나금융도 계획대로 진행되는 걸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계획사업이 서구가 주관하는, 사실 경제청이기 때문에 주관이, 서구가 큰 역할을 하기에는 많이 제한이 있는데 저희는 경제청하고 LH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있기때문에 협의해 달라고 빨리 좀 할 수 있게 조기에 궤도에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 여건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의료복합타운의 사업자가 공모가 없었다. 공모한 데가 하나도 없었다, 라는 이유도 있고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갈지 불확실성이 있기때문에 그 문제 두 가지 이유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사업경제성이 없다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정국이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모르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구는 최대한 많은 개발사업들이 잘 원활하게 그리고 균형발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희공원 특례사업이 지금 계획되고 있죠?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김동익위원

연희공원에 1,665세대 아파트가 들어온다는데 아파트가 한 21% 면적에, 그다음에 공원이 한 79% 공원이 개발이 돼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공원특례사업이니까 기부채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동익위원

예, 맞아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비율은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요. 공원특례사업으로서 기부채납 하는 건 맞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청라가 청중로는 고가교가 있어요. 그다음에 입구 청중로 그다음에 경제로도 고가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도로가 굉장히 지금 현재 국제도로 운전을 해서 주행을 해 보셨는가 모르지만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김동익위원

이와 관련해서 여기도 고가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연희공원이 설치되고 그래서 접근성이 좀 필요한데 안전한 접근성이 필요한데 고가교 관련해서 혹시 대안을 가진 적 있나요? 고가교 설치 관련한.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고가교를 연희공원 옆으로 말씀이신….

김동익위원

국제도로 건너는 데. 청중로, 경제로는 고가교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근데 국제대로만 빠져있기 때문에 연희공원은 주민들이 접근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여러 의견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아직 검토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의견을 좀 더 들어서 타당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따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동익위원

네. 참고적으로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김동익의원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청라의 입구에 들어오는 지금 삼거리에서 입구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부터 쭉 빠져나가 청라국제도시 들어가는 입구가 정말 고가교가 멋진 고가교가 하나 설치돼서 청라를 알리는 데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시와 경제청 그다음에 LH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단장님 행감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우리 미래기획단 하면 초기에 우리 미래기획단이 생길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소통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창재 우리 팀장님도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제가 많은 소통을 했었는데요. 오늘 행감장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질의도 해 주시고 또 제안도 해주셨고. 저도 여기에 있는 많은 현안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관심 있는 분야지만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제가 초부터 많이 언급했던 루원시티 관련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루원시티 지금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 중에 중간중간 또 랜드마크 얘기 나왔었는데요. 아예 사실상 어디 작은 면적조차도 지금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약간의 그런 어떤 여지는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활용 가능한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이경위원

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현재 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김이경위원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최종윤 부구청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긴 좀 힘드시니까 개별적으로 부구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사실상 처음부터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상위법이 없는 관계로 우리 구만의 어떤 법을 만든다는 게 불가능해서 제가 중앙의 국회의원분들한테도 어떤 그런 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의를 드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기상 맞지 않고 상위법이 어쨌든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부지가 다 다른 용도로 이미 확정이 거의 다 된 상태라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루원시티라고 하면 어쨌든 처음에 프랑스에 있는 라데팡스라는 그 외곽에 있는 어떤 현대적인 상업지구를 따서 우리 가정에서도 2007년부터 계획을 시작해서 신도시 재생사업을 통해서 정말 인간 중심의 최첨단 도시를 짓겠다, 했던 건데 너무나도 그 계획과는 정말 다른 그런 실제 정책이 지금 다시 하고있는 터라 많은 교통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진짜 지금 우리 주민분들이 처음 기대에 있어서 처음 계획에 있어서의 그런 많은 달라진 거에 의한 좌절이라든지 고통이 너무 크셨잖아요? 본 위원도 의정자유발언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대변해 드리긴 했지만 지금 남은 부분이라도 더 이상의 큰 고통이라든지 그런 어떤 개발 계획에 있어서의 또 변화라든지 이런 착오로 인해서 차질로 인해서 더이상은 지역주민들이 고통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이 미래기획단 많이 좀 뛰어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루원시티를 계기 삼아서 다른 서구에 있는 많은 지역들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어떤 정책 계획에 있어서 또다시 또 다른 어떤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있지 않도록, 피해받는 주민들이 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뛰어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위원장님, 위원들 이름 좀 기억하세요. 이거 보고 이렇게 누구 하라 그러지 말고.

한승일위원장

아닙니다.

심우창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래기획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서구의 미래를 책임있게 설계를 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추진해나갈 그런 기획단이 만들어진다 그래갖고 서구의 미래가 참 밝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조직도에도 나와 있다시피 미래기획단이 우리 선임부서잖아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심우창위원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우리 서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책을 개발하고 각 부서를 리드해 나가는 그런 아이디어뱅크같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팀 컬러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단장님이 봤을 때 미래기획단에서 주요 사업으로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게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저희 미래기획단의 큰 틀에서 업무 방향은 서구의 미래 행복, 서구 주민의 행복을 높이고 가치를 두 배로 높이면서 권역별로 또는 서로 종합적인 상생과 균형발전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틀에서는 국책사업,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돼야 될 거고 그 사업들이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돼야 되고 또 미래에는 같이 원도심, 구도심이 또는 개발지, 미개발지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들이 많이 필요한데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광역교통입니다. 광역철도하고 도로, 이 광역교통이 제대로 지금 계시는 주민들한테도 더 기여가 돼야 되고 새로 또 입주하거나 하는 분들한테도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큰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창의적인 내용이 없어요.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창의적인 어떤 기획, 정책개발보다는 국·시책사업에 의존하는 마치 미래기획단 사업이 국·시책 보조사업단으로 이름을 바꿔도 괜찮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래기획단장님이 우리 서구 구민들의 어떤 행복 증진을 위해서 당면과제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지금 검단신도시가 마련이 되고 있는데 검단신도시 광역교통 관련해서 저희가, 아이디어 말씀하셔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검단-경명 간 도로 연결사업이 있습니다. 광역교통대책안에. 거기에 검암2지구와 연결하는 도로를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사업을 진행, 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검단신도시가 들어오면 신도시 주민들이 검암역을 이용하거나 또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이 복합환승센터랑 같이 연계돼서 진행이 될 때 교통량이 급증하게 될 겁니다. 검암동 쪽으로. 검암1지구든 2지구든.

심우창위원

아니, 단장님. 그거 다 국·시책사업의 어떤 보조역할 하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우리 미래기획단이 자체적으로 서구 미래를 기획한 내용이 있냐. 이 내용을 묻는 건데 지금 자꾸 국·시책사업 얘기만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현 청장님의 가장 정책 실패한 거 중에서도 기대를 많이 했었던 미래기획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서구청의 모토가 뭐예요?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함께하는 서구. 그러면 이 모토에 속해있는 클린 서구와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 이야기는 미래기획단이 어떤 창의적인 어떤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앞장서서 추진해나가고 각 부서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마치 무슨 국·시책 보조사업 역할이나 하고 말이야, 이거는 이건 뭔가 좀 잘못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미래기획을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지만 세어도부터 아라뱃길 전체의 생태문화관광밸트를 조성하는 기본구상용역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라뱃길로 사실상 서구가 남북으로 분단, 단절된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서로 잇고 그리고 다양한 거기서 테마나 문화나 관광으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큰 틀에서 서구의 어떤 하나의 중심, 새로운 중심이 되지 않겠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지방정부 출범이 절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쯤이면 지금 현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청장님이 모토로 설정을 해 놓고 서구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뭐 임기 끝날 때까지 맨날 기획만 해요? 기획도 없이 국·시책 보조사업만 쫓아다녀요? 민원처리하듯이? 그거는 뭔가 좀 일머리를 잘못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말 그대로 기획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 설정을 해가지고 그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시킬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아니, 미래기획단 없다고 지금 도시철도, 검암역세권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미 다 국·시책사업으로 발표가 된 사항인데 좀 서구의 진짜 말 그대로 미래기획단이라면 서구의 미래를 멋있게 좀 한번 청사진을 만들어 봐야되지 않겠어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말씀하신대로 미래기획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미래기획단 이름처럼 분명한 칼라를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니까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 위원님처럼 감사를 해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소리도 좀 들어야 되겠죠?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6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서인천세무서 이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분명히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서인천세무서가 빠져나가고 난 후 연희동이 할렘가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기획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실 건가 얘기했는데 1년 동안 저한테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이전 후 세무서가 떠나고 나면 연희동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건지 미래기획단에서 생각한 거 없습니까?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여러 가지 검토를 고민도 하고 조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예컨대 여기에 공공기관을 작게라도 사거리니까 유치를 해서 교통편의가 좋으니까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최규술위원

그러면 제가 1년 전에 말씀드렸고 검토를 한번 해보신다 그랬는데 다른 어떠한…. 자, 그럼 일단 팀장님 잠시 계셔 보시고 우리 박구현 팀장님이라든지 이창재 팀장님들 시하고 연관된 사업을 하시고 있는 게 주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서인천세무서가 어떻게 보면 세무니까 우리 국세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지만 여기가 빠져나가고 나면 공무원 숫자가 150여 분 그리고 50개 넘는 세무사부터 해가지고 모든 식당들이 다 주저앉을 판인데 이거 그대로 보고 있을 거예요? 어떤 대책, 1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대책은 한 개도 안 세우고 그러면 세무서가 청라로 빠져나가고 나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큰데 뭐냐 하면 원도심과 구도심 상생과 균형발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최규술위원

거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시고 계세요. 여기 계신 세 분들은. 연희동의 랜드마크인 세무서가 떠나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져 있으면 그 세무서가 떠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상생과 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세무서가 이전 후에 말씀하신 빈 상가가 생기거나 공간들이 남고 상권이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규술위원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몇 가지 검토를 했었고요. 말씀드린 공공기관 유치가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행정 차원에서 그 거리를 테마가 있는 거리로 조성하는 게 어떤가, 라는 검토도 했었고요.

최규술위원

자, 단장님. 단장님이 미래기획단으로 오시고 첫 번째 행정감사를 할 때 제가 단장님한테 부탁드렸던 첫 번째입니다. 연희동의 세무서가 1년 후 정도 되면 청라로 간다. 연희동 세무서에 있는 직원이 150여 분 정도 되고 그 많은 세무사, 행정사, 식당 하다못해 연필 하나 볼펜 하나 팔고 있는 작은 규모의 슈퍼들도 다 빠져나가야 될 형편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미래기획단이 서구의 상생과 균형, 원도심과 구도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노력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미래기획단에서 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나와있는 게 뭐 있습니까?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결과물은 아직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없죠?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검토는 했지만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미래기획단 왜 있습니까? 결과물이 있고 없고를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 주민들이 여기 있는 세무서가 청라로 가버리니까. 자, 청라에 지금 연희동에 있는 웬만한 거 다 갔습니다. 국민건강보험센터 갔죠? 안 간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또 세무서까지 빠져나가고. 그러면 균형발전이라는 미래기획단에서 가지고 있는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 게 전혀 없다는 것이 이거 들통이 난 건데 주민들한테 어떠한 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답답한 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디에는 지금 몇천 세대가 들어와 갖고 교통이 막혀서 죽네, 사네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곳에서는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가 할렘가가 돼가지고 죽을 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오세요, 좀. 5,000세대, 연희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제가 이렇게 말씀해야 될 일은 없겠죠?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3 한번 봐주십시오.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이 사업 됩니까?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시간은 좀 소요될 것 같은데요.

최규술위원

시간이 소요된다고요? 자, 이 사업이 왜 흐지부지하게 미끄러지는지 혹시 단장님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인천도시공사가 내부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한바 사업성이 저조한 걸로 나와서요.

최규술위원

자, 검암역 역세권 개발의 가장 핵심포인트가 뭐였습니까? KTX였습니다. 이 KTX가 동계올림픽 끝난 이후로 폐쇄돼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검암 그 역세권을 검암역세권이 있는데 있는 KTX 3,000억씩 들어가 있는 게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미래기획단에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없는 길도 뚫어 달라는데 있는 길을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럼 국토부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 달라. 김현미 장관님 다리를 붙잡고라도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재개통을 어떻게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자,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 임시개통 해가지고 선수들 실어 날랐어요. 알고 계시죠?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최규술위원

그러면 국책이라고 국가에서 필요해서 할 때는 KTX 인천공항에서 광주까지 선수들 실어나르고 그거 끝마치고 나면 딱 잠그고. 이렇게 검암역이 공항, 철도, 인천2호선이 지나가고 톨게이트가 빠져서 다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교통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중심지가 돼서 가장 밝게 움직여야 될 부분에서 있던 KTX가 안 들어오는데 단장님 같으면 여기 이렇게 민자투자 해갖고 시외버스터미널 짓겠습니까? KTX 유치에 대해서 생각해 봐가지고 건의 낸 게 있습니까? 우리 미래기획단에서는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KTX 관련해서 건의한 건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이렇게 실무를 모르시고 움직이시니까. 검암경서에 가서 주민들 몇 명만 만나 보십시오. 불안해하는 게 뭐냐 그러면 KTX가 움직이면서 국토부에서는 지하철에 오는 시간이 100편이다 그러면 KTX가 움직이는 그 기간에는 지하철을 비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 횟수가 줄 수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암역세권, 검암 주위 우리 서구 사람들은 그게 조금 늦더라도 KTX가 전국에서 검암역을 경유해서 서울역 다음에 검암역을 서고, 유일한 역이 검암역이고 인천공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검암에 대한 브랜드를 알리고 검암이 이렇게 종합역세권으로 조성된다는 데는 KTX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다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미래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혀 모르고 계세요? 과연 미래기획단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1년 동안 서인천세무서 이전 후 연희동의 발전에 대해서 고민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랬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앞으로 서북부종합터미널이 짓는다고 됐는데 이게 딜레이 돼가지고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민자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어요. 주위에 아파트 많이 들어섭니다. 이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는 미래기획단에서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단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인천세무서 이전 그다음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건설에 대해서는 KTX 재개통이 주민들이 가장 열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정말 고민을 해가지고 좋은 의견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준비 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조금 전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 단장님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발언권을 얻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 지금 미래기획단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국·시책사업이 미래기획단에서 하는 일이냐.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단장님께서 검단신도시에서 개발하면서 경명대로, 검단에서 경명대로 그 도로를 지금 아이디어로 우리 사업을 추진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그 도로와 검암2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새로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단장님, 이 사업은요. 검단신도시 개발되면서 광역교통 개선사업으로도 얘기가 나왔었고 검암지구에서 공항고속도로 간 IC 타서 올리는 것도 심우창 위원님 의장으로 계실 때 박삼숙 의원이 자유발언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미래기획단에서 기획한 겁니까? 왜 위증을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으면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미래기획단에서 준비한 사업입니까? 미래기획단이 있기 전부터 검암지구에서 공항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그 당시에는 꽃메길 사업이었고 지금 검암지구 그 길 만들어서 IC 올리자는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는데 이게 미래기획단에서 한 게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행감장에서?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진 제가 몰랐습니다.

김미연위원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아니 여기 구청장 선서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를 그렇게 형편없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김미연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우리 서구의 핵심부서인 만큼 많은 위원님들과 우리 서구 55만 주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는 핵심부서입니다. 그래서 앞서 김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5년 전부터 계속 지연되는 사업부터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단의 앞으로의 창의성이고 계획이고 그런 역할의 필요성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핵심 부서인만큼 미래기획단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좀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일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정인갑 위원입니다. 장내 정리와 위원장님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요청드립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방금 정인갑 위원님으로부터 감사 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11시 55분 감사 중지

11시 5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경남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황경남입니다. 먼저 지금 준비한 자료를 잠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스마트에코시티기획팀장입니다. 김재권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추진단은 2020년 7월 20일 자 신설된 부서이다 보니 감사 대상인 장기방치 민원현황이나 각종 축제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주요 추진사업 실적을 대체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황경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장에서.

네.

검단에.

경명공원에 갔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과업 내용은 코로나19 안내 홍보방송이었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코로나 안내방송 위주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가장 현재 약 한 580시간 정도 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투입된 거는 불법 훼손이라든지 공원녹지과 소관의 산불 취약기 점검이라든지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안내방송이 한 145시간 정도 해서 두 번째로 많은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안내방송이라든지 이런 드론활용은 그런 촬영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촬영하고 난 데이터의 활용에 더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지금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성과물 관리를 최대한 해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 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단장님 지난번에 온택트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정말 좋은 강연과 발제를 들었는데요. 당시에 인상 깊었던 것이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과 공존,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스마트에코시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예시들이 제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예시들이 있을까요?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스마트에코는 우선 스마트에코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그 자체의 의미는 스마트는 AI라든지 IOT라든지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생활방식이 바뀌어지는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는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이 의미가 좀 확장돼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고 있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서 이런 기술과 또 에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 친생태적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도시 자체가 어쨌던 스마트라 그러면 최첨단 기술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나아가서 인간을 중심에 둔 인간중심의 친환경 공간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저희가 공간환경으로 두는 것들은 건축물이라든지 또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녹지, 공원 이런 것들하고 또 거기에 시민들께서 활용하시는 이용하시는 시설물들을 전체를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도시공간환경 자체가 좀 더 사람 중심의 편리한 환경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기존에 새롭게 시작되는 신도시에는 적용하기가 좀 용이해 보이는데 원도심에 어떻게 입혀낼지가 이제 앞으로의 큰 고민거리가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용역을 추진하시고 연구하고 있는 단계니까 원도심이 절대로 소외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또 우리가 원도심에서 이런 환경을 입히고 사람 중심 도시로 하다보면서 같이 아울러 시작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같은 것들인데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렇게 또 주민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룹을 구성하다 보면 새로운 또 기득권층이 생기고 갈등이 유발이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시에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교수님들께서도 정보의, 객관적인 정보의 격차를 줄여드리고 정보의 공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더 균형잡히고 평등하게 제공이 되어야 한다, 이런 논의를 해 주셨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실 준비가 있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간환경 전략계획 용역을 추진하면서 연희공원과 아시아드경기장 또 서구청 또 사계절눈썰매장을 잇는 전체를 중점 추진권역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발전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연희동 주민센터에 반상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달 초에 거기 주민자치위원회랑 같이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연희동, 신현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이렇게 또 우리 기존의 원도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에 있어서 소외당하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같이,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기득권이 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의 격차를 줄여드림으로써 진짜 평등한 토론이 되고 그래서 건강한 이런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항간에는 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이 총괄건축과를 보좌하는 부서가 되진 않을까. 또는 용역만을 관리하는 부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런 우려가 우려로 남지 않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주도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더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새롭게 만들어져서 추진되는 것만큼 특히나 사업의 특성이나 아니면 부서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예산을 요하는 그런 지금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단장님, 우리 이번에 계획하시는 국비 지원받은 거 말고 전체 구비 계획하시는 게 총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구비 계획한 게 한 3에서 5억 정도 됩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도 기본 수립용역에 돈이 또 들어가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좋은 얘기 정인갑 위원님도 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종합총괄건축과라는 것 제가 잘 봤습니다. 어쨌든 도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 건축과이면서도 계획과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요점을 보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상임위 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거를 업무보고 때 바로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빠르게 파악한 결과, 물론 새로운 외래어나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이드라인을 참 잘 만드시긴 했는데 용어나 이런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어떤 정보 격차 해소라든지 또 정보에 있어서의 어떤 소외계층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외국어가 섞여있다. 좀 우리나라 순수 용어로 좀 순화시켜서 좀 다시 만들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저희가 새로 들어온 단어들이라든지 또 이게 한글로 풀어쓰면 또 너무 길어지는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축약하고 요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전문가의 눈높이에 맞춰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작업을 꾸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는 거고 또 그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주민들이 살고 싶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라는 취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 만큼 좀 그런 부분도 더 신경 써주시고 또 앞으로 그런 용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정말 그 예산이 잘 짜질 수 있도록 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남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예산실

12시 17분 감사 중지

13시 33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영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재영입니다.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전성구 예산팀장입니다. 윤정아 전략관리팀장입니다. 양철웅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김용진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최재영 실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지금.

네, 저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물어보신 지 모르지만 공단이 금년도 전국 평가에서도 작년도 기준으로.

예,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나가서 감사한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현황만 알고 있습니다.

32건 정도가 채용에 있어가지고 잘못됐다고.

지금 채용 절차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뭐 비리라기보다는 그.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인사 채용같은 거는 공단 내의 독자적인 사항입니다. 인사권은 공단에 있는 것이고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이사장님 책임하에 그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인데 저희 기획예산실은 이렇게 조그만….

네.

그거는 저희 감사실에서 별도로 다시 내부적으로 이제.

네.

그렇죠. 공단의 이사장님부터 해가지고 그 담당 직원부터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은 그런 여러 가지 인사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희 기획실은 크게 공단의 규정이라든지 공단의 경영에 대해서 크게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하고.

예.

공단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다시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9건의 이제, 저희 감사실에서 나가가지고 지난번 이의상 위원님이 제기하신 공단의 특혜채용 의혹 관련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감사를 실시하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구 감사에서 특별감사를 나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이 자료 감사실 다음 순서인가요? 훈계 2명 받았네요, 검암도서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기획실이 어찌됐든 서구청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제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최근에 본 위원한테 인천시하고 지역에서 전화를 상당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항의도 좀 받고 그다음에 공직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화면 좀 띄워 봐요. 실장님 한번 보시죠. 뭔지 아시죠?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강남규위원

지난 11월 3일 서구 미래발전방향 모색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정책자문소통위원회 위촉 및 발대식을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저기 우리 유권자들이 와서 인사하러 왔는데 우리 의원님들 자리는 없더라고요. 난 저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도 몰랐고 발대식 한다고 해서 주간행사 일정에 올라와서 알았는데 당연직은 구청장 한 분이시고 전원 추천받아서 위촉을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해요, 자문기구가. 실장님.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강남규위원

서구의 미래발전발향 모색과 정책 제안을 위한 자문기구 이게 정의인데 여기에 위촉되신 분이라면 이 분야에 권위가 있는 분이거나 정책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위촉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위촉되신 분 중에서 이제 국정운영 경험을 했거나 지방행정을 경험했거나 또는 정책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분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 안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구원 출신이랄지 대학 교수랄지 또는 전직 고위관료랄지 또는 지역의 출신 정치인이라든지. 왜냐하면 서구를 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서구의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실장님, 이 지금 위원회가 목적에 맞게끔 잘 구성이 됐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짧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래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강남규위원

자,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저희 소관 상임위가 자치행정국인데 여기 주민자치소통분과에 보면 서구평화복지위원회 사무국장 출신 박ㅇ환. 개인정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묻죠. 이분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만 활동을 합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분야가 그쪽 저희가 정책.

강남규위원

아니, 이 위원회에서만 활동을 하냐고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다른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렇죠? 아니죠? 여기 말고 다른 데도 하잖아요, 활동을.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다른 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렇죠. 특히 55만의 서구민들 중에서 46만명이 사용하는 지역화폐 서로이음 여기에 민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여기서 뭘 하냐면 정책을 결정하고 보조금이나 이런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해요. 그렇죠?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강남규위원

여기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정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여기에서도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동을 시범사업 했었던 주민자치회에서도 민간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자, 이 분이 전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나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강의료도 받고 회의수당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강의까지 하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러면 특히 작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생명처럼 다뤄야 될 수돗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이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돗물 사태가 터졌을 때도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대학교 전문가들과 수돗물에 대한 연구를 했었던 교수들도 이 위원들의 등쌀에 못 이기고 서구를 쳐다보지도 않겠다, 라고 돌아간 교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볼 때 구정 전반에 걸쳐서 문어발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게 나는 옮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한번 묻죠, 실장님. 역대 어느 구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정보를 주고 위원회 참여를 하고 강의를 개설해서 강의료 주고 회의에 위원으로 참여시켜서 회의수당 주고 이렇게까지 한 적 있습니까? 여지껏 공직생활 하시면서? 묻죠. 있어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그건 전체적인 통계자료를 저희가 내지 않아가지고 어떤 몇 개의 위원회에서….

강남규위원

잘 모르시지만 관례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저희 전체 위원회가 서구에.

강남규위원

이 사람은 정당 출신도 아니고.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강남규위원

관련 학위를 갖고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것도 아니고. 자, 이런데 이런 사람이 여기저기 서구의 구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세우는 데 관여하고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없지요. 이 사람 누가 추천했습니까? 이 위원회에? 선서 아까 하셨잖아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정책소통자문위원회는 저희가.

강남규위원

누가 추천했냐고요, 누가.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위원회 132개 위원회 중에서 각 부서에서 먼저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강남규위원

이 사람 누가 추천했냐고요, 이 사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 부서, 위원회 관련 부서에서 추천을 한 겁니다.

강남규위원

실장님.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강남규위원

자, 묻죠. 지금 이 위원회 추천을 공직사회에서 운영하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시스템으로 추천을 했습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추천을 했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강남규위원

추천한 사람이 자기가 추천했다고 나한테 증언한 바 있는데 지금 실장님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강남규위원

처음에 1,500명 추천했다가…. 자,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시죠. 주민들의 혈세가 매년 수십억이 들어가고 코로나로 인해서 연말까지 캐시백 비율을 10%로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조끼 만들어서 옷 입고 행정력 동원해서 이런 서로이음 사업이랄지 여러가지 서구의 핵심 사업들에 대한 정책적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위원들의 전문성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200여 공직자들이 이분들이 결정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걸 집행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이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거지 위원회 만들어서 비전문가들이 결정한 정책들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시민사회단체의 사무국장이지 시민의 대표가 아니고 시민의 대표는 여기 있는 선출직 의원들입니다. 왜 본인들이 시민의 대표라고 거짓말하고 다닙니까? 네? 그걸 왜 용인하고 있고. 본인들이 헤드쿼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위원회한테 책임전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책소통자문위원회는.

강남규위원

자.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말 그대로 저희가….

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뭐 어떤 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심의를 해서 거기서 확정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심의 확정기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저희가 어떤 의견에 대해서 소통하고 자문을 받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자, 묻죠. 정책자문, 사회적경제, 지역화폐, 주민자치 이런 거에 대한 구정의 기대치가 지금 낮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감투 하나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명함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 몰아주기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라 한다면 그 사람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할 수 있게끔 보장해주고 그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와 참여를 통해서 민간거버넌스 형태로 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이렇게 가야되는 게 맞는 거지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왜 이런 식으로 풀어놓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게 전문가입니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1,200여 공직자들 자존심도 없어요? 자, 제가 이런 문제점들을 간부 공무원들이나 해당 부서장들한테 요구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정말. 저한테 돌아온 답변 뭔지 다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가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되고 집행되어지고 시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야지 보이지 않는 그런 거에 의해서 작동되고 그런 걸 용인하고 그거 보기 귀찮아서 피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피해는 서구 주민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간부 공무원들이 어디 한직에 물러날 각오를 하고라도 맞서 싸워주고 좀 해야 시민들이…. 자, 아무튼 지금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좀 상의도 해주시고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오히려 추천을 좀 해 달라고 하시든지.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정책소통자문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랑 달리….

강남규위원

얼마 전에 자원순환정책 소통위원회인가 그것도 지금 실장님이 기획한 건 아니지만 결국 그것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오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적시스템이 붕괴되면서까지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보는 거고. 또한 추천하는 것 또한 사적의 친소관계를 이용해가지고 특정인들이 특정 그룹을 추천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는 것을 막아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개인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적으로 시스템으로 가동해서 한 겁니다. 부서별로 기존 위원회 활동하시던 분들 중에서 저희 정책소통자문위원회에 맞을만한 사람들을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박ㅇㅇ이가 시민단체 대표는 아니겠죠.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가 당연히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정책소통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구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소통을 받기 위한 그런 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은 다음에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수용을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의견을 받은 다음에 저희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되면 그때서 이제 의회….

강남규위원

자, 공적시스템에서 1,500명을 추천을 했고 350명, 그래서 마지막에 36명인가 9명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정책소통위원회에서 의견을 뭐 저희가 받아가지고 거기서 거기에 따른 정책대로 우리 집행부가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박ㅇㅇ이가 시민 대표는 아닌 것인 거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가지 가닥으로서 의견을 받은 다음에.

강남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의회에 가서 주민대표들인 의회랑 상의를 해야 맞는 거죠.

강남규위원

위원장님.

동식

권동식위원장

예.

강남규위원

자꾸 답변을 제지하면.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실장님.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이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강남규위원

내가 지금 뭐 모르고 물어봐요? 실장님한테? 실장님 입장을 내가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서구의 주요 정책과 주요 사업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자연스러운 참여와 공감, 소통 이런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정인과 특정 그룹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회전문식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돌려막기식의 역할을 하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불편부당하다 생각하고 55만의 서구민의 삶의 위치는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로서는 여러 검증 되고 올바른 통로로 공적 시스템이 가동하는 하에서 추천되어지고 임용되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부서가 공단에 대행사업비를 대행사업을 할 때 그 대행사업비 부서별로 올라오는 거를 다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죠? 우리 부서에서?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김미연위원

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대행사업비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그동안에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집행이라든가 사업 등 이런 전반에 걸쳐서 집행을 한 이후에 점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예산 관련 집행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연위원

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 전 과에서 지금 각각 부서마다 다 나가서 그 점검을 해야되는 건가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그 자기들의 해당 부서, 그렇죠.

김미연위원

해당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실장님, 이거는요. 기획예산실에서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됩니다. 대행사업비를 관리하는 총괄 부서에서 그냥 지급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잘 집행이 됐는지 관리하셔야 되고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한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대행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다른 구 예를 들겠습니다. 남동구같은 경우에는요.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기획예산실에서 사업비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잘 집행이 됐는지 점검을 합니다. 이거는 감사를 받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천, 서구 기획예산실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김미연위원

그 조직진단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대행사업비를 지출하고 난 다음에 대행사업비를 지금 총괄하는 부서에서 점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지금 이게 빠졌거든요? 그럼 이거 뭐하러 용역을 줘가면서 이거를 합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이 용역은 대행사업비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김미연위원

조직진단용역을 하죠, 조직진단.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얼마의 대행, 위탁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김미연위원

실장님.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김미연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기획예산실에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비용을 대행해서 집행해서 건네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든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라는 거에요. 이게 여기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인천시에서도요.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은 기획을 잡고 돈을 집행하는 그냥 대행부서가 아니고 잘하고 있는지, 지금 잘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에서도 점검을 해야되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2021년도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점검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실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나라살림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재정예산 자치단체별 집행율 구 단위로 비교된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구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1조 1,150억 중에서 7.930억을 집행해서 집행율이 71.09%입니다. 69개 자치단체, 구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 63번째입니다, 순위가. 여기 비례해서 보면 이월액은 1,240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13.3%가 지금 이월되고 있습니다. 69개 지자체 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실장님, 올해 년도 최종 집행율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얼마 전에 64.1%고요. 최종 되게되면 저희가 한 76%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76%면 다른 구 비교 10월 기준으로 해도 좀 쳐지는 상황인 거 같아요. 우리 구가 예산 실적이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뭐로 보십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저희 구가 계속비 사업이 좀 있습니다. 지금 불로, 원당, 가좌같은 복합체육관 관련 그런 사업비가 한 450 정도 되는데요. 그게 2019년부터 계속 이월이 돼가지고 내년에도 또 이월이 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 큰 사업비가 있고요. 그게 가장 큰 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고 또 사업 중에서 저희가 안 돼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지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는 예산이 자체가 또 많다 보니까 그 집행율이, 밑에 집행율을 따지는 모집단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실적을 많이 해도 사실 다른 자치구보다 예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집행을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퍼센트는 또 아무래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예산액이 많아서 집행율이 낮다는 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위에 기록된 다른 지자체도 보면 예산이 1조 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고이월이 좀 많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예, 사고이월액이 많습니다.

김명주위원

해마다 사실은 예산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살림이라는 것이 여유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다는 거는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예산 확보만 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다수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을 내려줄 때 패널티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좀 관리를 더 심각하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올해만의 상황이 아니고 거의 매년 69개 지자체에서 63위면 최하위인데요. 그지요? 여러 부분을 비교를 해 보더라도 굳이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적시성이라 그래가지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서 제외해서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예산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조금 김명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집행의 집행율을 높이고 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 방향을 조금 이번에 금년도에는 새롭게 했습니다.

김명주위원

예, 내년부터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김명주위원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느 검단출장소의 한 팀에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예산 반영 내용을 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 신청사업비가 54억 5천만원인데 실제 이번에 반영된 게 14억 8,800만원, 반영률이 27.3%밖에 안 됩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유지관리에요. 신규사업 어떤 조성사업이 아니고. 이런 유지관리사업을 하는데도 예산 반영비율이 27.3%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에서는 집행을 못 하고 남는 이월액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장님 혹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는 걸 아십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도 수백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검단지역의 여러 곳에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기반시설, 기본시설, 보수, 유지관리에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저희가 이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 신청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그쪽으로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김명주위원

없지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예.

김명주위원

제가 알기로도 없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받아쓸 수 있도록 전략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저희가 한 번도 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우리가 가져다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또 필요하다면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매립지특별회계도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매립지특별회계도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을지 장담도 못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김명주위원

저희 재정상황을 보면 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만 매립지특별회계 신청이 총 얼마가 들어가서 실제 반영된 게 얼마죠?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신청한 금액은 총 1,200억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1,200 정도 신청했고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아가지고 금액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김명주위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지난주까지 쓰레기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하고 얘기한 바로는 자원순환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한 240억 정도 있고 이번에 모레 수요일날 산업경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 통해가지고 저희가 시의원님들을 통해가지고 의회에서 다시 좀 더 매립지 반영하게 되면 한 150억 정도 더 하게 되면 350억에서 40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사용 못 하는 실정이고 그 또한 얼마나 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예, 올해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한 얼마나 될까요? 작년 대비 보면.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아직 저희가 확정이, 파악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고 지금 이제 저희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번 3차 추경에 올라갈 건데 금액이 확실히 반영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월되는 게 좀 많지 않나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코로나 때문에 이월된 예산은 거의 다 추경에 삭감될 거 같고요. 명시이월은 금년도 사용 못 한 사업에 대해가지고.

최규술위원

그렇죠.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내년에 다시 사업할 예산이기 때문에 일회성 사업이나 이런 행사성 사업은 거의 다 명시이월 사업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요.

최규술위원

아, 일회성 사업비라고.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되지 않고 삭감되고 사업에서만 하기때문에 명시이월은 별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별 차이는 없을 거 같다고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최규술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평구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의해가지고 일회성 사업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사업이 어떻게 잘못 꼬였다든가 모든 거가 벌써 9월달 정도에 기획예산실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명 조정을 해가지고 의회를 통할 수 있게끔 자체 법규를 만들어가지고 움직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보니까. 이게 결국 실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코로나로 모든 행사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제재를 받았고. 그러면 이 예산이 안 쓰였다는 거는 누가 봐도 다 자명한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 다 쓰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제가 봐도 이거 당연히 작년보다 많이 이월될 게 불 보듯 뻔한데 왜 우리는 그게 없을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돌려썼다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어차피 내년, 추경 때 명시이월 얼마 될지 나올 거고요. 그리고 행사성경비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 한 부서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비대면 언텍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많이 예산을 다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대면으로 갑자기 돌렸다. 돌려 다 사용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똑바로 다 살려졌는지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 예산 소모하기 위해서 급조된 사업이 아닐까, 바꾼 거라든지. 그러면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이게 만약에 잘못 돼가지고 이걸 급조되는 게 아니고 이걸 더 투명하게 의회 오픈을 하고 돌려가지고 이게 상위법에 걸리지 않는 이상 조례를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우린 제가 의회 있으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의논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못 들었어요. 저희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구의원은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고 편성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의원은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산의 편성에 대한 게 분명히 이렇게 큰 재앙이 와갖고 흔들렸는데 똑같다 그러면 이 의심의 눈초리가 안 갈 수가 없죠.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나온 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구보다 크고 예산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예산을 기획실에서도 하나하나 챙겨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급조돼서 움직인 거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로스의 확률이라든지 사업의 투명성이 헷갈리는 부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오버해서 짚고 있나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담당 부서에서 어차피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항상 나중에 감사 대상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을 것 같고요.

최규술위원

네, 그러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거 같은.

최규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의 제일 큰 예산을 분배하는 예산기획실이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과 이름이 뭡니까? 기획예산실이에요. 기획예산. 기획하고 예산을 같이 하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과에서 올렸을 때 이 예산은 많고 이 예산은 적고 하면 조정을 해주는 일도 하시고. 그런 조정을 하면서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하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게 내년에도 분명히 갈 텐데? 올해 우리가 예산 짠 게 자, 19년도에 짠 게 20년도에 비교해 똑같이 잘 쓰여졌다 그러면 이거 다 사기성이에요. 급하게 보건소에서는 급하게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예비비도 투입되고 모든 어떠한 부분은 또 계속해야 되고.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왔는데 어떻게 예산이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잘 썼다 그러면 다 문제 되는 거죠.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최규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 코로나에 대한 기획예산실에 대한 방법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갖고.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규술위원

과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던 예산이라든지 이게 다른 쪽으로 바꿔가지고 사용될 수 없도록,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꼼수로 써가지고 목을 맞춰가지고 사용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이 아예 올라와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행사를 안 하고 취소하는 경우. 또 그 예산을 가지고 코로나 관련 방역사업을 하겠다, 그러는 경우 이렇게 저희 기획예산실로 예산전용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전용신청을 실과에서 해오게 됩니다. 해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규술위원

예산전용신청을 하는 그 시스템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사용해가지고 이게 다른 목으로 편성돼가지고 이게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하지 않는데도 그냥 사용하기 위해서 바꿔가지고 전용돼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이렇게 코로나한테 당해가지고 해 봤으니까. 그게 꼭 문화예술에 대한 모임에 대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부분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실장님?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아니, 이해는 되는데요. 그 조례까지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규술위원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번에 났을 때 재난관리기금, 저희구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을 착실하게 쌓고 있었거든요. 쌓아두고 있어가지고 한 132억 되는 재난관리기금 저희가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었고요.

최규술위원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이고. 자, 제가 재난관리기금이 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김으로서 그 코로나 전에 예산을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전용을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못 쓰던 돈이 필요한 데는 우리가 예산을 갖고있는 게 투입이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쓴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못 쓴 돈은 저희가 이번에 다시, 행사성경비나 아니면 못 쓰는 사업들은 다 이번에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즉시로 다시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최규술위원

그렇죠. 그거를 목을 돌릴 수 있게끔 돌릴 수 있게 다시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그 시스템은 지금 예산전용이라는 시스템이 있기때문에 바로 된다는 말씀드리려고….

최규술위원

제가 말씀, 자, 예산전용 그게 다른 구에는 없습니까? 예산전용이 우리 구에만 있냐고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그 조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저희가 그 사항은 모르고 있는데.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르는 조례를 지금 다른 데에서는 구하고 해서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만들 수 있다는데 계속 무슨 우리는 있다, 우리는 있다.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조례가 있는지.

최규술위원

참,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실장님 지금 우리하고 싸움하려고 나왔어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있는데 우리 구가 없다. 다른 구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주민들을 위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다 상위법에 다 있죠, 올라가면. 인천시에 가도 상위법 있고 국가에도 헌법이 다 있지, 우리가 조례를 왜 만듭니까? 우리 조례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다 명시이월 되고 다 예산이 그대로 다 집행됐다 그러면 이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서구 구민들한테 마스크 두 장씩 돌린다 그래도 급하게 8억 몇천씩 나가고 있는 판에. 그러면 다른 데 남아있는 돈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안 쓰고 못 쓰고 있는 거. 계속…. 실장님.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최규술위원

다른 부서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것 명시이월을 시키든 전환시킨 거 모든 거 다 데이터 그러면 저한테 문서로 보고해 주십시오. 다 똑같이 다 일괄적으로 잘 사용됐는지 아닌지 제가 면밀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심우창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짧게 짧게 좀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한 50개 됩니다.

심우창위원

50개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예.

심우창위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 그 50개 중에서 지금 공약 이행률이 얼마나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몇 프로나 공약 이행을.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지금 한 69%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69%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심우창위원

그럼 지금 이제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가 절반이 지났지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지나가고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 올해 내년도 예산 보내준 것이 거의 마지막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나가지 않을까. 지금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지금 시점에서 시작이 반이다, 해갖고 절반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공약은 이제 절반을 넘겼잖아요. 앞으로 그 공약을 이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행률이 70%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몇 개 부서 조금, 몇 개 공약이 조금 어려운 게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 이전에 전부 다 100% 완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공약 이행도 충실히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공약 이행 평가단이라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평가단도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공약 이행에 관해가지고 저희가 검증도 받고 또 순차적으로 공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물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부분, 그런 거로 인해서 또 진행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재현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1조 예산 시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심우창위원

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얼마만큼 진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각 공직자들한테 청렴도와 어떤 소양 교육을 충분히 지금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건 사실이죠?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직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듯한 그런 모습들이 간혹 눈에 띌 때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떤 진념, 충성도가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구청장님의 어떤 그 관리능력이 부족한 거냐를 두고 많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남은 기간 내에 공약률이 얼마나 이행이 될른 지 모르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번 심기일전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심우창위원

지금 참여예산제가 계속 증가되고 있죠?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어떤 우리 구의 의지가 반영이 되고 아주 좋은 내용인데 사업부서에서 신청하는 예산은 삭감이 돼도 동일 사업을 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올리면 통과가 됩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사업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됐다기 보다는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온 것이 잘 반영이, 사업부서에서 벌써 예산이 돼 있기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 벌써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또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해당 부서에서 알고 벌써 예산을 신청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돼있는 상태에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참여예산을 통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달라, 라고 제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라고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그럼 좋습니다. 지금 선도하는 행정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나가 검단이 지금도 계속 인구가 증가가 되고 총무과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획실에서도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꽤 깊이있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내년도에 검단신도시 인구밀집이 내년 7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 한 27,000 정도가 입주 예상이에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심우창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행정 지원을 준비를 전혀 안 하고있는 것 같아요. 그때 가서 큰일 났다, 이거 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행정동을 좀 늘리고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감지가 하나도 안 돼요. 준비하고 있는듯한 인상도 보이지도 않고.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내년 6월 이후로 원당지구에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가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27,000에서 30,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지금 또 개설을 하고 분동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인원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닥치면 하고 이제 지금서부터 뭐 하고 그러는 것도 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선제적으로 뭔가 하는 의지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냥 일이 닥치면 그때서 하고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면 외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 공직사회에 그런 얘기 하면 언짢게 생각하는 게 복지부동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기획실이 전체 우리 부서를 리드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좀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만한 이제 또 계속 인구 증가와 조직개편을 통해가지고 우리 공직도 인원도 증가시키고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검단에서 세수 확보가 우리 서구에 전체적으로 몇 프로나 차지한다고 봅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한 35%~4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그게 적지않은 비중인데 우리 검단출장소에 지금 세무 한팀이 나가서 있잖아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심우창위원

좀 이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행정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도 좀 그런 편의를 제공해 줘야 돼요. 너무 업무가 과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실장님이 좀 헤아려 주셔야 되지 않냐. 그 정도로 기획실장이라는 자리가 아주 막중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어떤 리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모든 안을 주어졌을 때 하는 거보다 좀 만들어나가는 그럼 모습이 좀 기획실에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검단출장소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 주민 편의성을 위해가지고 지금 팀도 더 한두 개 팀 정도 더 생각을 해서 출장소에 조직개편을 지금 내년 3월에 이제 조직개편 하게 되면 출장소에도 반영할 계획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검단신도시 지역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도 분동을 해야되지 않나,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도 지금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 맞춰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직개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정인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면서 앞으로 트랜드도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민관협력사업도 많이 있고 연구용역 의뢰하신 내용도 많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연구용역비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나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난번에 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은 17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제가 용역비를 여쭤본 이유는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직접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 또 시간적으로 좀 단축할 수 있는 부분들 용역사를 통해서 답안을 도출하면 또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합당하다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것이 우리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하고 본인의 시간과 노하우를 쪼개면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은데 공직자분들에게 이건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좀 주축이 돼서 희망자에 한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직자 연구포럼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과거에 경상북도에서는 석·박사들이 주축이 된 연구포럼을 통해서 3,500억 예산의 가치가 있는 정책자료들을 만들고 그거를 실제로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정인갑위원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도 연구용역도 있지만 자기들이 갈고 닦아온 그런 실력을 바탕으로 또 공격적으로 좀 우리 구청에 정책을 제안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희망자가 있다면 우리 공직자들 박사, 석사 중심으로 그리고 희망자들을 좀 같이 추려서 한번 포럼을 통해서 우리 정책자료집이나 이렇게 해서 용역으로 나가는 비용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인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감사실

14시 52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감사에 앞서 이명용 감사실장님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기획예산실의 통보가 있었으므로 백승호 주무팀장으로부터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승호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감사팀장 백승호입니다. 감사실장의 장기재직휴가로 감사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 실현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종은 조사팀장입니다. 감사실의 행정사무감사 보고 내용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실에서는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감사행정 구현과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백승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멀죠, 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하고 숙취운전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숙취운전에 대해서 연 1회라도 총무과와 협조해서 숙취운전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숙취운전에 대한 점검을 올해 한 사실이 있습니까?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당초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계획은 있었습니다.

김동익위원

계획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이 말씀이시죠?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네.

김동익위원

늘 숙취운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녁에 술 먹고 아침에 술 덜 깬 상태에서 오다 보면 요새는 처벌, 취소가 0.03%이죠. 취소가 0.08이고. 그래서 정말 한 잔만 먹어도 음주가 나오기 때문에 또한 저녁에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이 최소한 깨려면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18시간 이상이 돼야만이 숙취가 깬다 그럽니다. 없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숙취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뿐더러 금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음주 관련해서 한 건도 없었죠?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예, 없었습니다.

김동익위원

너무 관리를 잘하시고 또 지금은 음주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숙취 운전자가 한 명이 적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맞습니다.

김동익위원

측정치가 얼마나 나왔고 또 징계를 받았는가요?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지금 경징계로 해가지고 감봉 2월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음주는 타 부서, 경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배제징계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까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뭐 하고 있지만 정직해서 감봉을 줄 수 있는데 너무 약하게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은 정말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상대방까지 정신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항상 음주운전에 대해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 시에 정말 매일 매일 교육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 그래서 지금 잘 관리가 된 걸로 보고 있는데 더더욱 분발해서 앞으로도 정말 우리 서구청에서 음주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지난주에 마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일까지 접수….

제가 총무과에 알아본 바로는 5명이 접수된 걸로.

네.

저희가 담당 직원이 지금.

직원이랑 같이 총평 작성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해 보니까 조금 여태까지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가지고 감사가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처분을 하면서 향후에 더 이런 사례가 없게끔 그렇게 해달라 그런 저기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공단이 시설공단이 마지막 날 감사인가요? 아무튼 그때 뭐 좀 다루기로 하고. 우리 이의상 위원님이 아주 감정이 아직도 많이 상해 계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정무적으로 판단도 해서 서로 여야가 합의도 좀 하고 관련 당사자들끼리 서로 취하도 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쭉 다 거쳐서 양쪽의 당에 사실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도 하고 그랬던 사안들의 연속성이라고 난 봐요, 네? 팀장님.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네.

강남규위원

여기에 보니까 훈계, 신분상의 조치가 훈계 두 명이에요?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네.

강남규위원

훈계라는 게 뭡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훈방 뭐 이런 건가요?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엄히 주의를 준다고 하죠.

강남규위원

네?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엄히 주의를 준다고 봐야죠.

강남규위원

행정상에 훈계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까?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네.

강남규위원

신분상에 조치 훈계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징계는 아니고요, 엄히 문책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남규위원

사실이 이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사실 서구민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잘못 한 대로 처벌받고 그에 상응하게끔 거기의 무게만큼 책임도 지는 것도 맞다고 난 봐요. 그래서 지금 기간을 보니까 18년 1월 1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다 털어봐서 정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 역사상 이렇게 2주 동안 강도 높은 감사를 한 것도 처음이지만 이 뭡니까, 이게? 기간제? 기간제근로자 전문현업직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지금 처음이라면서요.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그렇죠.

강남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아마 상상 이상일 수도 있을 텐데 한 5년 치를 같이 한번 해 보자고. 그게 나는 평등하고 공정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료를 좀 한번 띄워 보세요. 신문인가요? 이게 날짜가 11월 11일 날짜입니다. 이게 채용 관련 특혜 이렇게 해서 특정감사 실시했다고 했고 이렇게 쭉 계속 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좀 전에 말씀한대로 2주 동안 감사도 했고 서구시설관리공단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감사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쭉 했는데 이게 지금 특정 사안에 대해서 훈계 2건을 채용비리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11일 날 또 이게 언론에서 또 나왔어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그다음 장. 이게 내용이 잘 안 보이는데, 됐습니다. 어떠한 뉘앙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팀장님. 그런데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하는듯한 기조로 사실은 기사를 썼어요. 자, 팀장님, 감사실에서 저 경인방송인데 감사실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취재를 한 적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없습니다.

강남규위원

없어요?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네.

강남규위원

없으면 이게 누군가가 어떤 저의를 가지고 제보해서 보도가 나간 걸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저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남규위원

아무튼 감사실에 취재 요청하거나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이거죠?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전혀 없습니다.

강남규위원

저 기자가 열심히 뛰어서 저기에 굉장히 문제 되는 걸로 봐서 보도를 실었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다른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전 과에서 약간의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대행사업비가 나가고 난 다음에 감사실에서 각 해당 과에 과라든가 공단이든가 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한 번도 없었죠? 올해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다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대행사업비가 지급이 되고 난 이후에 감사실에서 잘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사후조치로 감사를 한 적이 없으시죠?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네.

김미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조차 지금 감사실에서 사후조치로 대행사업비, 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이 건에 대해서 강력히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서구를 들여다보니 서구 역시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해야되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공단에서 대행사업비 집행을 제대로 잘 했는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결과 보고가 나와 줘야 되는데 나오면 공단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면 공단이 평가받기 위해서는 부적절하겠죠? 그렇더라도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일단 대행사업비는 먼저 기획예산실에서 감독부서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좀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예산실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실보다도 감사실에서 대행사업비가 집행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감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정하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행사업비 각 부서별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공단에 여러 가지 문제 특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39건에 대해서 건의 위법 사항이 나왔어요, 아시죠?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네.

김미연위원

감사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처분을 내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실이 왜 있습니까? 감사실장 왜 채용 공고해서 뽑습니까? 감사실에서 감사 일을 제대로 해줘야지만 다른 집행부에서도 다른 기관에서도 꼼꼼하게 잘 집행하고 잘 합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이런 것조차도 허술하게 하니 되겠습니까? 감사실의 역할, 감사실이 해야 할 의무, 시정할 것 시정하시고 제대로 계획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팀장님, 실장님 안 계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종류가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저희가 정기감사가 있고요, 특정감사가 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정기감사는 상시적으로다가 하는 감사고.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정기적으로 이제.

심우창위원

특정감사는 사안별로다가 그때그때.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네.

심우창위원

감사나 조사를 하다 보게 되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을 하잖아요?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거 외부로다 유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뭐에 문제가 되는 거죠?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저희가 감사 규칙에 또 처벌을 받게….

심우창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이렇게 해봐 줘요.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감사 규칙에 처분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규칙에도 처분을 받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로 유출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형법에서도 심각하게 다루는 걸로다가 알고 있어요.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감사실에서 많은 정보를 취득을 했는데 그 기관을 떠난다, 그러더라도 그것은 보안을 해야 될, 그렇죠?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네.

심우창위원

몇 년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사실에서 그 보안상태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저희가 보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되고 있어요?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네.

심우창위원

썰로 바깥에서 나와서 있는 얘기들도 간혹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감사관으로다가 계시는 분들이 혹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우월이나 영웅 이런 것에 의해서 좀 실수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현재 우리 감사관실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보안에 상당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그것은 신경 쓰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승호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소통협력담당관

15시 22분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준규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심준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형두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최준호 소통공감팀장입니다. 이순옥 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소통협력담당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심준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 우리 빅데이터가 커피전문점을 선호하는 20대 그다음 또 50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커피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커피전문점 말씀하시는.

김동익위원

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대중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건 저는 스타벅스라고, 브랜드명으로 얘기한다면 스타벅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익위원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가고 싶은 데는 스타벅스 아니에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소통1번가가 출발이 그냥 어렵게 출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서구청 홈페이지에서는 약 3,000에서 4,000명 이용자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 날 오픈해서 구동 중인 소통1번가의 주 기능이 모바일에 최적화된 홈페이지 구현과 복잡한 민원 신청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간소화하고 단순 반복성의 민원 문의에 대해서 챗북을 통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구축되었죠?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김동익위원

소통1번가의 빅데이터 분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 사람과 AI 인공지능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AI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직원들 그다음에 컨텐츠 분석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소통협력관 직원들의 능력이 되는가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저희 부서 직원들은 데이터 분석을 지금 저희가 20만 건에 관련된 것도 지금 분석을 하면서 물론 그렇게 전문지식을 학계나 민간 밖의 전문영역에서 경험해온 우리 직원들은 아니지만 저희가 쌓았던 민원지식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와 그거의 필요성과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직원이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이곳 직원들이?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동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소통협력관이 우리가 어렵게 소통1번가를 출발했지만 정말 최고의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빅데이터같은 게 굉장히 AI같은 게 중요한 시점에서 자칫하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이게 잘못 흘러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근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 지금 현재 그런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인센티브도 부여해서 우리가 이 근무하는 빅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챗북이라는 이번에 도입해서 인상이 깊었는데 대구광역시에서는 뚜봇이라 그랬나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뚜봇입니다.

김동익위원

뚜봇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챗북과 뚜봇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구축된 대구광역시에 뚜봇이라는 챗봇이 있습니다. 그 뚜봇과 저희 거를 비교한다 그러면 크게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을텐데요. 저희가 지금 11월 2일 날 오픈하고 나서 총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봤을 때 일 단위로 저희는 약 한 750건 정도의 챗봇으로 민원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더 최신형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응답 비율을 만들 수 있지만 대구광역시 뚜봇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 150건 정도의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보다 나은 그런 루트를 만들어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성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번에 또 적용하면서 감성채팅이란 걸 좀 적용했습니다. 단순히 시나리오 기반으로 묻는 말에 1, 2, 3, 4중에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기상과도 연계돼서 눈 오는 날이거나 혹은 시간대로 인해서 만약에 저희가 18시에 업무 종료다, 그럼 그때쯤에 구정에 대한 걸 물어보거나 저희 방문할 때 17시 정도에 서류를 떼러 온다거나 이런 문의를 하게 되면 지금 저희 업무 종료시간이 임박했으니 그다음 날이나 다른 시간대로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비가 오게 되면 우산 챙기는 것부터 보다 사람들이 저희 주민들이죠. 민원인들이 컴퓨터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친구와 대화하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대구시의 지금 먼저 나온 선두주자와 저희와의 좀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익위원

잘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는 소통1번가라든지 우리 서구TV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직원들이 부족하면 공부도 하고 또 능력이 안 되는 직원들이 있다면 다른 직원으로 교체해서 정말 최고 전문가를 앉혀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만이 앞으로 서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쭉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이게 책자를 붙여줘가지고 책자가 좀 떨어졌는데 우리 서구TV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몇 명 정도가 구독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 10.300명 정도 수준입니다.

김미연위원

10,300명이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저도 서구TV를 자주는 못 보는데 저도 좀 이렇게 봤는데 여러 가지 정보교환도 되고 또 유익한 그런 서구TV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혹시 우리 소통관에서는 우리 서구에 청각장애인, 농아인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

김미연위원

정확하게 지금 한 4,000명 가까이 있어요. 이 청각장애인들도 서구 주민입니다. 10개 군.구에서 서구가 4번째로 우리 청각, 농아인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서구TV를 볼 권리가 있습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만 명이 넘어가고 이렇게 좋은데 이분들도 같이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부터 서구TV에 한국수어 통역 가능하시냐고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이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을 해소를 해서 농아인들, 청각장애인들이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소통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김미연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국수어 통역 가능하시죠?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김미연위원

서구TV에서?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 만드는 매 컨텐츠마다 넣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전 구민에게 소통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타겟을 여러 개로 잡고 있거든요, 여러 부류로. 하지만 전 구민과 또 이분들도 같이 그 범주에 든다고 하는 영상컨텐츠에는 수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당연히 모든 컨텐츠에 저는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서구 주민이시기 때문에.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같이 보고, 듣고 할 권리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소통1번가를 추진하시면서 또 소통에 대해서 주장하시고 하시는 해당 부서이니 이 부분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우리 소통협력담당관 심준규 담당관님, 이 업무 맡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지금 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4일부터.

강남규위원

이런 거지요.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비판과 견제 의회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맞지만 1년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인천 1위라고 하는 최신 플랫폼 기반으로 한 소통방식에 있어서 정말 이런 성과 관리가 잘 되는 이런 부서, 이런 부서장은 응원과 격려도 분명히 잘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눈과 귀를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우리 1,200여 공직자들한테 좀 던져주는 메시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성과가 잘 관리가 되는 걸 포함해서 데이터의 어떤 축적이나 그다음에 컨텐츠의 새로운 개발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난번에 잠깐 우리 팀장들한테 좀 당부 말씀드렸듯이 보안에 대한 것도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플랫폼이니까 이런 채널을 가동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좀 듣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들 전달하고 그들이 와서 보고 정보를 취득하고 그걸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임무도 절대 방기하지 말고 잘 챙겨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앞으로도 힘내시고 잘 좀 살펴서 임무를 좀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첫째로는 인터넷카페 협약추진 보니까 다섯 군데 협약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루원총연합이라든지 거기도 5천명 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밴드같은 경우에도 한 1천명 넘은 그런 활동 하고있는 밴드들은 각 지역의 오피니어 리더들이 많이 또 활용하고 보기도 하는 곳이니까 그 업무협약 추진을 좀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우리 지역 서구청과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서별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봐요, 저는. 부서별. 우리 서구청 관내의 부서별 소통.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 중요하냐면 부서와 부서와의 어떤 거버넌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소통이 없고 어떻게 보면 피드백을 안 하고 핑퐁게임이나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의 불신을 쌓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이 다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소통협력관님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서구청 관내의 부서별 소통에 좀 더 중점을 두셔서 이런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부서별로 소통, 거버넌스가 잘 돼서 사업이 아주 잘 실현된 케이스들을 또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루원시티같은 경우에도 어떤 미리미리 부서별에서 소통이 됐더라 한다면 그런 생활형 숙박시설같은 그런 부분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제안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첫 번째 인터넷카페 협약추진, 밴드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뭐냐하면 지역개발현안에 대해서 말고 저희가 맘카페 중심으로 갔던 것은 어머니들의 정보 공유 그게 우선이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지금 많은 서구 내에 지금 관내에 카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협약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지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를 들어서 시니어카페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구에 3,331세대의 카페에요. 그러면 인원으로 따져도 만명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 활용해 주시고 하면 우리 관내의 지역주민과 서구청과의 어떤 유기적 관계, 소통도 원활해지고 또 아까 그 이전에 또 얘기한 부서별 소통도 더 중점사항으로 두신다고 한다면 보다 나은 서구 발전에 기여를 아주 톡톡히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 카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서간의 소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업으로 잘 된 케이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부분도 한번 더 찾아보고 잘 된 것이 있으면 또 공개해서 그런 걸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협력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우리 서구TV라든지 아니면 소통1번가에 대해서 또 올해 전반기도 그렇고 후반기 소관 상임위이기도 하고 제가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많이 소통했었고 또 얼마 전에 저희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필요한 자료를 좀 요구해서 살펴를 봤습니다. 우리 팀장님 두 분 제가 잘 받아 봤고요. 좀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강남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성과를 해주신 거 충분히 압니다.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소통1번가라든지 또 우리 서구TV에도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특히나 우여곡절 끝에 우리 큰 예산을 들일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지 과장님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서구TV를 하시던 소통1번가를 하시던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지 혹시 무슨 말씀 나눈 지 기억하시나요? 특히 서구TV.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서구TV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요?

김이경위원

네. 지금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5-5페이지 볼게요. 자, 서구TV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 브랜드화 필요라고 지금 해주셨어요, 그죠? 바로 내용이죠, 내용. 무엇을 담느냐죠.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이경위원

바로 이런 부분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1만여 명이 넘는 구독자를 달성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도 우리 소통1번가 얘기할 때에도 제가 중간보고도 듣고 했었는데 STT나 TTS를 지금 하실 예정이죠?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이경위원

그걸 하시게 된 이유가 뭐죠?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지금 저희가 텍스트 중심으로 이번에 개발된 챗봇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투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해야만 볼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집에도 보면 OTT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브랜드를 좀 예를 들겠습니다. ‘지니’나 ‘누구’나 ‘SK브로드밴드’나 ‘KT’처럼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쳇’이라고 중국의 메신저들도 보면 이 타이핑 말고 보이스 기능으로 많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라벨링이라는 기술이 있어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아까 김동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를 뽑아서 빅데이터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 기술을 지금 저희가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음성으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서구의 날씨, 서구의 안전, 서구의 코로나 현황을 메뉴로 찾아가서 쓸 필요 없이 음성 키만 누르고 ‘서구 코로나 오늘 확진자 현황’,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도 검색이 나오고 그걸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게 그게 가능한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김이경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시각에 있어서 정상인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어떤 시각장애인분들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어떤 편리성이나 그런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이경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통1번가에서 이런 장애우 분들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는 것처럼 또한 서구TV에 있어서도 수어통역이라든지 이런 걸 노력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이경위원

그래서 처음부터는 전적인 우리 서구TV 내용이 다 담지 못할지 몰라도.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이경위원

추후에는 차츰차츰 늘려나가서 전역에 걸쳐서 우리 장애우분들도 충분히 같이 즐기실 수 있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이경위원

제가 어쨌든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자료는 받아 보았는데요. 8개 구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주셨죠?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이경위원

제가 서구부터 시작해서 부평구, 강남구, 중구 쭉 해서 여직까지의 우리 서구TV처럼 자기들만의 유튜브 방송을 가질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였고를 쭉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타구 대비해서 결코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가지 좀 예산과 총인구수 그에 대한 자료도 좀 추가적으로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준규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총무과

15시 51분 감사 중지

16시 0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익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익입니다. 55만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모 총무팀장입니다. 최혜정 인사팀장입니다. 신형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성윤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박희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개인정보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청라3동이요?

예.

그때 신원확인 차원에서 우리 직무담당이 약간 착오가 있는 걸로 제가 그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지금 동 주민 민원하고요. 전부 다 보험은 가입돼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상 과오로 인해가지고, 적정선이 어느 정도 선, 기준은…. 민원 직원들 해서 매년 이런 상황의 발생에 대비해서 보험이 지금 들어져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안 그래도 신규 직원이 작년하고 올해 해가지고 지금 거진 350명, 거진 400명 가까이가 지금 신규임용이 된 상태라 청장님도 지시했듯이 내년에 그 직무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1박 2일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알고 있고요. 하여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할 때 어떤 규정으로 채용하나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우리 자원봉사센터 채용계획에 의해서, 채용계획에 의해가지고 공고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제31조요?

김미연위원

네, 결격사유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그때 당시 채용했을 때 해당 없는 걸로 알고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확인하셨습니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제가 현재로 그때 채용됐을 때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김미연위원

확인 다시 하시고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네.

김미연위원

우리가 서구자원봉사센터로다가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사업비 1억 3천. 정확하게 1억 3,12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안에 문제가 된 게 있어갖고 지금 말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대신 얘기하시겠습니까, 센터장님 지금 착석하셨는데 센터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문순석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장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인사말을 조금 드리고 질문을 받으면 어떨까요.

김미연위원

인사말이요? 간단하게 하세요.

문순석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센터장 문순석입니다. 55만 구민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하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수 교육 예산 집행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답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미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감사에도 바쁘신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는 자원봉사자 등록 수가 11만 8,969명이 등록이 돼 있고 5천 시간 이상 봉사왕이 66명, 1만 시간 이상 봉사자 수는 일곱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수는 538단체가 있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연수 교육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는 한문으로 갈 연, 닦을 수입니다. 갈고 닦는다는 말인데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연수에는 직무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판단하기를 직무역량 강화 활동은 직업을 가지고 급여를 받는 사람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것이겠으나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강화 활동은 봉사자들의 간의 네트워크 형성,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단합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활동이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발간한 2020년 자원봉사 운영지침에도 자원봉사 국내·외 연수는 자원봉사 인정 프로그램 중 기회의 인정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신 분에 대한 감사의 자리이며 사기진작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위원님께서 연수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센터에서도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단체장 연수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의논해서 제가 사비로 변제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인사를 마치고요,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세세히 잘 모르는 관계로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좀 부족하면 저하고 이 자리에 같이 배석한 우리 차경미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다 하신 거죠?

문순석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장

네.

김미연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 답변을 먼저 얘기를 하셔서 본 위원이 질문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센터장님,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문순석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장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입니다.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센터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행정 집행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었고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집행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문순석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장

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센터장님 7대 서구의회 의원이셨습니다, 맞죠?

문순석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장

예.

김미연위원

행정 집행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던 선배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께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가셔서 행정에 관한 집행을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그 사업들이 다시 구청으로 반환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자, 사업비 내역을 지금 보시면 사업비에는 연수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연수비로 국내·외 연수를 갑니다. 물론 센터장님께서도 구의원 시절에 연수를 가셨을 겁니다. 그 연수가 단지 유대감 형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수의 목적은 역량 강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서 보고, 느끼고 교육을 하고 돌아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서구 주민들께서 다 세금으로 세워주신 몫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단체장 연수회 역시 역량 강화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 갈고 닦는다, 뭘 갈고 닦았습니까, 이번에. 연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식사를 하셔야죠. 너무 잘 아시는 센터장님께서 이 부분을 놓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체장님들 밥 많이 먹어서 예산이 많이 과다지출해서 뭐라 뭐라 지적한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있습니까? 지금 센터에서는요, 행정 집행을 잘못해놓고 오히려 이것을 행정 쪽으로 집행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의원을 단체장들한테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해서 서구의회에서 김미연 의원이 뭐라 뭐라 한다고 속된 말로 사방팔방 전화하고 지인들 총동원해서 김미연 의원 좀 말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차경미 팀장이 다녀간 이후에도 센터장님은 모 지인께 지출이 너무 많아서 지적을 한다는 거로 말씀을 하셨고 그분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자, 센터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곳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주민의 세금을 집행을 할 때 예산을 내려주고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서구의회 의원의 권한입니다.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장어를 먹었다고 밥 많이 먹었다고 제가 뭐라 하는 겁니까? 뭘 알고 말씀을 하셔야죠.

문순석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장

답변드릴까요?

김미연위원

아니요. 팀장이 오셨습니다. 소문을 누가 냈습니까, 소문은 센터에서 냈죠.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소문은 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봐달라고 전화 들어왔습니다, 봉사를 가셨던 분들이. 그분들 또한, 단체장님들 또한 저한테 말씀하실 때 “김 의원, 우리가 장어 먹었다고 화났어? 밥 많이 먹었다고 화났어?” 이렇게 순진하게 물어보십니다.

문순석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장

답변드릴까요?

김미연위원

아닙니다, 들으세요. 현수막을 걸고 사진도 찍고 연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서구 단체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모든 단체장님들 시간 남아돌아서 봉사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그분들 자기 사업 하고 가사 일 하면서도 시간 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분들이에요. 그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이틀에 걸쳐서 시키는 대로 쓰레기 줍고, 물 주면 물 먹고, 떡을 주면 떡을 먹고, 장어를 주면 장어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무슨 비용으로다가 이렇게 진행하는지를 아십니까? 모르십니다. 그분들이 있기때문에 서구자원봉사센터도 돌아가는 거고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구가 단체활동이 돌아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진행되는데 어떻게 그분들한테 서구의회 의원을 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잘못했고요. 센터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팀장님들 다녀가셨습니다. 잘해서 오는 겁니까, 지금? 무엇을 잘못 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의원과 얘기를 하려고 온 거라면 최소한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고 와야되는 것 아닙니까. 불시에 찾아오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5분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안입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다음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 서류가 미비해서 가지고 오라 했더니 정식적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비해서 가지고 오라 했더니 가지고 올 수 없음을 양해를 구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류 나가지 말라고 지적한 적 있으십니까?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문순석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장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없으시죠?

문순석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장

네.

김미연위원

국비를 받거나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내용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구의 주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집행에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맞지요?

문순석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돈을 다 사업비 내용을 사비로 정리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돈으로 썼으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다 되는 건가요?

문순석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장

어떻게 위원님께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단답형으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듣고 한 번에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김미연위원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사업비 사비로다 다 지출하고 다 토해내고 나면 되는 겁니까?

문순석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장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잘못됐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그렇게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꼭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한마디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연위원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비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예산서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 예산서 지출내역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보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그대로 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과 다른 예산집행은 센터의 잘못이고 센터장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은 돈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건지도 깊이 반성하시고 시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순석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의 지출내역을 더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것은 구 감사실에 다시 의뢰를 하겠습니다.

문순석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실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특위를 구성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에서 행정 집행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예산이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외부 단체장님들을 동원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얘기고요.

김미연위원

센터장님.

문순석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장

잠깐 제 말 좀.

김미연위원

제가 그러면 녹취록을 틀어드릴까요!

문순석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장

아니, 그러니까요.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 잘못한 것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들어가십니다.

문순석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센터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요청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잠깐만. 문순석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순석자원봉사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희 외국인 노동자들이 3년 동안에 봉사 시간을 채워야 되는 게 있죠?

문순석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에 50시간씩 해야지 3년 동안에, 외국으로 다시 가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그런데 어떠한 최근에 사례가 있었냐면. 이게 1년에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이분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어도 서툴고 인지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한 번에 다 해도 되는 줄 알고 연도별로 이렇게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본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직 없죠?

문순석자원봉사센터장

지금 현재로는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한번 좀 그런 거를 대처할 수 있는 강구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런 사례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씩이라도 그런 외국인 노동자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는 그 시간을 좀 알림서비스를 좀 해주시면 이분이 그래도 한 세 번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순석자원봉사센터장

예, 지금까지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노동자,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교육을 하고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입력시켜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의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내년부터라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외국인 근로자를 같이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가족을 형성하고 사는데 가장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추방을 당한다고 한다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문순석자원봉사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숙

공정숙위원

안 끝났어요.

동식

권동식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거의 기간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기간제근로자님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지금 정확히 근무 명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주차단속 쪽에 시간선택제가 있고요. 기간제까지 해서 주차단속 쪽에 지금 장기로 많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 지적을 왜 하냐면요. 주차단속 서포터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경쟁률이 엄청 강하죠? 세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한 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10년 이상씩 향유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 면에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상황에 같은 직업을 계속 기간제근로자가 10년 이상씩 한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드니 그런 부분은 좀 파악하셔 가지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규정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지금 하여튼 11개월을 일시적인, 간헐적인 사업, 계절적인 사업 해가지고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1년 미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월 이상이나 향후 2년 이상 이 사업이 계속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2개월 쓰면 한, 하고 퇴직금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6개월 쉬고 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5년, 10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구청에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형평성에 준해서 골고루 기회가 제공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다음에 5세 미만 유아를 둔 저희 서구청 공무원님들 중에 5세 미만의 유아를 둔 공무원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서구청이요?

정숙

공정숙위원

예.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그거 정확….

정숙

공정숙위원

자, 아직 파악 안 되셨어요? 그럼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이거를 왜 제가 여쭙냐면 우리 규정에 조례에 있어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5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님들은 2시간씩.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지금.

정숙

공정숙위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걸로.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그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 보고 한 결과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일부.

정숙

공정숙위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눈치도 보이고 또 자기의 빈 그런 공간을 또 다른 분이 채워야 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저는 조례에 단 1주일에 한번이라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는 그런 표현을 넣어서 개정이 들어간다면 누구나가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면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세 이하의 영유아는 그 어떤 인성이라든지 정서적으로 부모의 손길이 아주 필요할 때예요, 시기적으로.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아이를 케어하는 데 그 시간이 아주 황금처럼 사용할 수 있거든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또 하나 우리 행정은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동청사가 내구연한이 돼서 하나하나씩 짓게 될 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가정1동같은 경우도 제가 강력히 협업을 해서 건강증진센터를 협업 추진을 해서 참 다행히도 같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아까도 마전동이라든지 또 앞으로 행해지는 이런 행정복지센터에 건강증진센터를 같이 협업으로 추진하는 거를 좀 거시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지금 가정1동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검단 쪽도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SOC사업 해가지고 지금 건강지원센터하고 육아나눔센터 해가지고 SOC사업이 선정돼서 검단지역도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권역별로 그렇게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도 그렇고 보건소의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니까 접근성이 무척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지금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아직 그런 건강증진센터의 어떤 협업 추진이 되어 있진 않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가정2동 동주민센터로만 지금.

정숙

공정숙위원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깊게 살펴주셔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가정1동이 지금 되기 때문에 가정2동은 현실적으로 지금 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앞으로 9,500세대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쪽 지역도 이제 동우나 한성이나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인구 유입량이 엄청 많아져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우리는 거시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만 보시면 안 되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많이 애쓰시는 거 알고요. 우리 과장님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센터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각 부서별 행사운영비 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 운영비를 제일 처음 계획해 가지고 기획예산실에 올렸을 때 금액이 1,500만원 그대로 다 인정받으신 거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원래 예산은 2천만원 세웠는데요.

최규술위원

네, 2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1,500 정도.

최규술위원

이게 그러면 2천만원을 세울 때는 코로나 전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축소돼 가지고 1,500만원으로 하신 거예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그 코로나 맞춰서 행사하다 보니까 구민상, 이분들의 영예로운 그거랑 우리 서구 홍보 이런 거로 해서.

최규술위원

자,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기획예산실 최재영 실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도 있지만 가장 피부에 와 닿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짜리를 1,500으로 줄였습니다. 5백만원 줄였습니다. 이 5백만원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5백만원 반납하는 거죠.

최규술위원

반납하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거 반납하면 어떻게 합니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불용 돼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최규술위원

내년 예산으로 불용 돼가지고 넘어가시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저는 예산을 보면서 이 5백만원 예산이 만약에 다른 쪽에 가서 어려운 쪽에서 쓰여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년 5백만원 딜레이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요. 다른 쪽에서 우리 노인들이나 안 그러면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냥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 사업이 반납되면 추경에 그걸 반납해 가지고 쓰고 이거는 마지막 추경, 늦게 행사하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이잖아요? 마지막 추경에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시기적으로.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사용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사용 못 하면 안 됩니다. 꼭 사용 하셔야 됩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최규술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민상 시상식에 참석 인원 40명 상 받는 당사자 몇 분이었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열 분.

최규술위원

열 분. 그 공무원들 빼고 몇 분입니까, 그게? 제가 봤습, 몇 분이었었어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수상자와 가족, 지인분들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다 초청하니까요.

최규술위원

자, 두 명에서 세 명 초청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0여 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최규술위원

자, 내가 이 40여 명을 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40분 불러가지고 서구 구민 구민상 시상식 하는데 1,500만원 썼습니다. 1인당 37만 5천원입니다. 이거 아니, 40명 불러놓고 1인당 37만 5천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뭐 어떤 걸 사용했냐 그러고 지출내역을 보니까 무대 설치, 대형 현수막, LEDTV 설치 등, 사회자 보상. 자, 40명 모셔놓고 행사하는데 대형 현수막, LEDTV 설치, 이거 말도 안 되는. 자, 정말 예산이다 그러면 이 열 분 모시고 구청장님실에서 해도 돼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규술위원

이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지금 구민의 날.

최규술위원

정말.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최규술위원

그 누가 봐도 사람 40분 모셔놓고 이 금액 사용했다 그러면 이거 지탄받아야 됩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각 구가 하반기 구민의 날 식이 대개 취소 돼가지고.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모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행사를.

최규술위원

아는데, 이건 사용해도 너무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저희들도 하는 거의 절반 정도가.

최규술위원

과장님 이거 1인당 37만 5천원이라 그러면 깜짝 놀라요. 다음에는 정말 아예 구민상을 받는 훌륭한 분이니까. 뭐 어떻게 법 테두리 안에서 줄 수 있는 상품을 한다든지 어떠한 걸로 해갖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얘기하겠지만 이거 순수하게 이거 그냥, 행사 용역 줬죠? 이 정도 금액이면 용역 아닙니까? 이거 그냥 이벤트회사 그냥 갖다 바친 금액밖에 안 보인다고요. 이런 부분은 총무과이시니까. 총무과에서 이런 걸 잡아 주셔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써버리면 다른 부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야. 예산 잡혀 있으니까 다 썼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먼저 잡아 주셔야 됩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가정1, 2동, 마전동 청사 건립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진행상 주요 내용만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가정1동 청사 건립기금 관련해서 2019년도에 42억 3천만원 확보하셨고 2020년도에 54억원 확보돼 있는데 시비로 돼 있습니다. 시의 어느 성질의 예산에서 받은 거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매특으로 받았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21년도 추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 56억 8,100만원 정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매립지특별회계 신청했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우리 구비 반, 시비 반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매립지특별회계 신청했다가 미반영 된 거잖아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지금 미반영, 그래서 지금 하여튼 시 매특하고 우리 구비, 구비 50% 해서 같이 지금 2021년도는 그렇게 확보 예정에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작년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이미 가정1, 2동 청사같은 경우는 기 청사가 있었는데 부지를 판 거잖아요, 사업자에다. LH에? 그렇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김명주위원

그 판 토지 비용은 이미 다른 데 사용을 했고 이제와서 새로 청사부지 마련하고 건립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전동 청사도. 검단신도시 개발에 의해서 마전동뿐만이 아니라 2단계 사업 지역에 있는 불로대곡동도 분동을 예상할 수 있고, 그렇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김명주위원

3단계 사업지 있는 당하동도 마찬가지로 분동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이 수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지.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두 동청사 건립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지금 가정1, 2동만 구비는 확보돼 있고요. 시비가 확보 중인데 내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지금 일단 실무 부서에서는 반영 안 됐는데 하여튼 의회 심사 중에 어떻게 다시 결정될 수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분동이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예상이 가능하고 당연히 있어야 될 청사인데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지를 않았어요. 이제 닥치니까 예산 마련하고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또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마전동 청사 부분도 4개 부지를 검토 중으로 돼 있습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정도, 현재 2개 정도로 좁혀졌는데요. 하여튼 너무 가격을 지금 토지주가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2020년도 7월부터 부지 검토로 돼 있는데.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김명주위원

우리 마전동 분동되면서부터 바로 우리 청사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잖아요. 이렇게 늦게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4개 부지, 그럼 4명의 토지주를 상대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소문이 나면 토지주들이 얼마든지 담합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계속 마전동 단체장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이승학 위원장도 같이 참석해서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제일 문제가 좋은 위치에서 검단 쪽에 지가, 토짓값이 너무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지금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 가정1, 2동같은 경우도 루원시티가 되니까 당연히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땅은 싸게 팔고 비싸게 땅을 지금 사야 되는 입장이고. 마전동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분동 예정인 원당동이나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발이 이미 한창 진행 중인 후에 이제서 부지를 하면 부지도 없고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못 하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신도시나 루원시티 이런 데는 공공부지가 딱 지정해서 그 부지에만 결정됐기 때문에 가격만 LH나 이런 데랑 협의하면 되는데 이 마전동 청사는 기존 구도심권에 위치했던 기존의 건물하고 이런 걸 부지 정하려면 토지주랑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체비지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었지 않냐 이거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지금 마전동 쪽엔 체비지 그런 게 지금, 그때 당시는 분동까지, 옛날 10년 전에 그걸 지금 예측을 못 한 상황이죠.

김명주위원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동 청사가 해당 동 안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김명주위원

예를 들면 한 동에 두 개의 청사를 두고 한 건물에 2개 청사를 둘 수가 없습니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그런 사례는 없고요.

김명주위원

법적으로 안 되냐 이 말씀입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법적으로든 주민들이 다른 동….

김명주위원

마전동, 당하동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동되면서 경계가 특별히 확 지어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택지지구 예를 들어서 불로지구라든가 원당지구같은 경우는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있어야 되지만 마전동, 당하동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마전동을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큰 청사부지를 확보해서 한 건물 안에다가 2개의 동을 둘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부지확보가 계속 갈수록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대안이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구도심 하여튼 신현원창동도 그렇고 구도심권이 그런 부지확보하기가 제일 지금 어려워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검단신도시 쪽은 다 공공부지가 있어가지고 계획대로 저희들이 지금 잘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재원 마련이, 저희가 지금 과장님 아시죠? 내년도 직원들 급여도 전부 다 100% 책정 못 한 거, 확보 못 한 거 아시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일부 연가보상비라든지 시간외수당 그리고 기본 인건비 해가지고 약간 조정한 것 같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들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고 그때 내년 추경을, 확보 못 하면 추경에서 확보한다. 이런 거는 결국은 다른 사업을 못하게 막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김명주위원

마전동 청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주와 협의 중인 4개 부지에 대해서 소유주 그다음 면적, 매각 요구금액 주요 내용을 좀 담아서 저한테 따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과장님 만나니까 청사 문제가 아주 큰 현안인 거 같아요. 저도 청사 관련돼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를 보시면 제가 과에서 받은 건데 우리 서구청 본청이 인구 26만 시절 그러니까 1992년도에 건립이 됐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그 이후에 몇 차례 조금 넓히기도 하고 증축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55만 아닙니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터무니없이 업무공간이 좀 부족해서 직원들 현장 가 보면 참 열악하기 그지없는데 소위 셋방살이를 지금 28년간 해 왔다는 겁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자료를 보시면, 아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게 3월 기준인데요.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446명입니다. 의회동이 20명이고. 2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64명, 임대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70명.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단에 18만이 들어와서 검단에 이제 공공청사 그다음에 분동이 되면 복합주민행복센터 또 지어야 되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네.

강남규위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행정서비스를 주민들께 올바로 제공해 주고 대민서비스의 어떤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본청부터 손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특히 지금 보면 미래기획단,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교통정책과, 도시재생경관과 이 부서들이 지금 다 밖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본청에 있는 직원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구청장님한테도 수시로 지침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동선도 좀 문제이긴 하지만 업무 협조가 상당히 좀 어렵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네.

강남규위원

물론 앞으로 경인빌딩을 활용해서 다시 입주되고 이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전반기에 복지도시위원장 하면서 우리 소관 부서를 돌아보니까 여름에는 거의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이런 안타까운 걸 봤어요. 냉난방기도 오래됐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네.

강남규위원

직사광선이 들어오니까 거의 땀 흘려가면서. 또 요새 민원인들이 오죽 이렇게 답답하고 양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짜증에 어떤 분은 막 욕설까지 하시고 어린노무자식 이러면서 폭언도 하고 막 그런 걸 다 이렇게 감내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고생이 많다, 그런 안타까움을 여러 번 봤는데 결국 행정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하려면 일하는 직원들이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그래서 자료 3번 봐주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서구청 맞은편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2021년도 내년이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상반기에 청사관리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2028년에 착공을 하겠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이게 지난 7월 당정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그게 서구에 급증하는 인구와 그에 따른 직원 수 증가. 사실 지방자치의 기초단체에서 100여명이 넘는 직원이 한꺼번에 이렇게 늘다 보니 국도 새로 만들어지고 진급자도 많이 나오고 우리 신입사원들이 되다 보니까 교육도 좀 많이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부각되긴 했지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만들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용역에 돌입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보면 신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안 세워져 있다면 세워야 될 상황이 뭐냐면 이곳 연희동이 지역구인 신동근 국회의원이 지난 6월 총선에 공약을 거셨습니다. 책임정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의 공약이 잘 이행이 되고 그 공약으로 선거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실천하는 노력을 보이고 결과물을 낼 때 그게 책임정치 실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약 이행을 위해서 대책도 세우고 행정력도 동원을 하고 정치권과 서로 협약, 협의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데.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저는 그게 논의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받은, 민의를 선택받은 국회의원이 공약을 건 걸 실천하지 않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거다. 이런 논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네.

강남규위원

신청사 타당성 용역이나 관련 용역을 통해가지고 건립예산 마련은 어떻게 하며 그다음에 인천시와 지금 부지 문제로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들을 정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행정이 못 푸는 것은 정치권 영역에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형님, 땅 좀 주세요.’ 아니면 나라님한테 가서 ‘공공청사 짓는 데 좀 건축비도 좀 주십시오.’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정 협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내년에 우리가 이걸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내후년에는 지방선거입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그래서 지방선거에 돌입하면서부터는 저는 이 사업은 또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년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다음 장 넘겨보세요. 저게 지금 화면이 좀 흐린데 향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사업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이건 지금 구에서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겠다, 라고 보고한 거고. 그러면 이거는 보고 했으니까 이건 이대로 진행을 하되 여기서 약간 세부적으로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드랍이 되거나 포기하거나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나가면 허위 보고 한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서구 주민들한테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무여건 개선. 그래서 직원들도 쾌적한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에 간부 공무원들과 구청장님이 결단하고 추진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챙겨주시고 저희도 신청사 건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실기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저는 이 정도인 줄은 몰랐고요. 총무과장 오면서 구민상 이거 하면서 알았고 저는 세부적인 건.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보니까 여러 부서가 이렇게 했네요. 사실 지금 보면 각 부서, 지금 소통하고, 지금 우리 총무과 지금 감사 중인데요. 보니까 기획예산실 거고 한 5개 부서 정도 걸쳐있는 것 같아요, 부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미디어쪽에 아무래도 저는 이 업체를 모릅니다만 제가 답변 정확한, 지금 여기서 보고 말씀을 저한테 질문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데 미디어 쪽에 사실 전문적으로 이쪽이 다루기 때문에 과연 이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네.

서구 영상 전문적으로 잘 한다고 해서 한 건데요, 일단.

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네, 양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네.

심우창위원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서구청장님이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111시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시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심우창위원

그게 뭐, 뭐, 뭐, 뭐예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인구, 면적, 예산.

심우창위원

인구 1위, 면적 1위, 예산 1위.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재정 1위.

심우창위원

하나 또 있는 것 같던데, 잘 모르시죠? 행정서비스 1위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아직 1위가 되려면 멀었는지 모르겠는데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검단신도시에 내년도 7월에 한 27,000명이 원당지구 앞쪽으로 입주를 해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1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합니다.

심우창위원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그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억짜리 SOC사업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전에 시기가 내년 6월이 입주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6월 입주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내년에 팀으로 해서 3명 정도 보강해서 주민들 입주할 때 전입이라든지 불편 사항 없게 다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쪽에 상가가 들어서면 임시 동청사, 완공되기 전까지 임시 건물로 들어가서 동을 분동을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현재 원당동사무소 갖고는 포화상태가 돼서 감당이 안 되니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심우창위원

신규 분동 계획이라든가 동청사 준비계획이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심우창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상당히 관심 갖고 접근하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심우창위원

내년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꼭 유비무환의 성격으로 확실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요. 하여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심우창위원

예, 당장 청사 건립이 어렵다 그러게 되면 LH공사 홍보관도 다시 우리 쪽으로 준공이 되면 넘겨주겠다고 했으니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심우창위원

그런 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 신규 전입세대들의 행정서비스가 최대한으로 제공이 돼서 111시대, 하나 더 만들어요. 행정서비스, 아셨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김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질의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 관련해서 좀 묻고 싶은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 공동체협치과 다음 부서입니다. 공동체협치과로 업무가 갔습니다.

김동익위원

옮겨 갔습니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네.

김동익위원

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홍보정책과

17시 13분 감사 중지

17시 33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미애 홍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강미애입니다. 55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애선 홍보팀장입니다. 정종원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강미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그린서구 발행 부수가 늘어났어요.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87,200부에서요 2019년도에, 85,000부로 살짝 줄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김미연위원

제작 형식에서 면수만 늘어났나요? 그리고 제작 비용만 늘어났나요?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면수는 32면에서 36면으로 늘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게 해서 제작 비용이 늘어났죠?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네, 살짝 늘어났습니다.

김미연위원

제작 형식에서 면수가 늘어난 이유는 뭐 때문에 면수가 늘어난 거예요?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넣다 보니 4면이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자리 부분을 더 게재를 해서 36면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린서구 이 책자가 제대로 잘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김미연위원

지금 많이 안타까운 게 이거 지금 통장님들이 이거 부수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1층에 그냥 방치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예.

김미연위원

이거 지금 연간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예산 같아요. 이거 보는 주민보단 그냥 쓰레기로 나간다고요. 그리고 비 오면 막 비에 젖어가지고 엉망진창 되고.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인 거는 이렇게 그린서구를 계속할 게 아니라 이 예산으로 우리 지금 홍보영상 많이 하지요? 라디오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하지요?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린서구 이 책자가 전혀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거는 행정, 이거 예산 낭비가 계속되는 건데 이것도 부수는 줄었지만 이게 제작비가 지금 다시 또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제작비가 계속 늘어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거를 할지 안 할지를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계속 그린서구 이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보여줄 때 주민들한테 진짜 다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 서구를 대표하는 소식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 소식지가 있으면.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김미연위원

전달하는 방법을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초에 이거 앞에 낱장 조그만.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날개 부분 말씀.

김미연위원

예, 그거 계속 찢어지고 그래서 그거 없애자 그래가지고 그거 없앴고.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 그린서구 발행하는 거에 있어서 뭘 소식을 전달하고 보시는 분들보다는 안 보고 이게 쓰레기로 버려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많으니까 이거는 좀 고려를 하시고 아니면 아예 만들질 말든가. 아니면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든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진짜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숙제에요. 이거 연간 이 사업비 너무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한번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라디오방송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영상을 많이 해요, 신년 영상도 나가고, 그렇지요 과장님?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신년 영상도 나가고 또 그때그때마다 어떤 그 동에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의 무슨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영상 나가고 하는데 이 영상 나갈 때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수어 통역 넣어주세요. 신년 인사를 한다거나. 물론 여기 영상에 다 넣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면 그분들이 듣지를 못하지만 그분들은 보는 분들이에요. 듣지 못하는 분들이 아니라 잘 보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거 세심하게 청각장애인들, 농아인들을 위해서 홍보미디어과에서 이거를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홍보과가 어떻게 보면 소통협력담당관실하고 겹쳐지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소통협력관으로 분리가 되면서 SNS나 이런 부분은 소통협력관으로 갔고요. 그러다 보니 언론 상대는 저희 과가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명칭에 나와 있는 과 명칭에 나와 있는 홍보정책과라는 명칭답게 어떤 홍보의 방향이나 전략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규술위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서구문화원이 있는 데서 서구문화재단이 들어오면서 많은 부분 걱정했던 부분이 이렇게 겹쳐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과연 서구문화원이 할 수 없는 일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매번 감사 때 이렇게 보면서 홍보정책과하고 소통협력담당관실하고는 굉장히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차이 그 정도밖에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홍보정책과에서는 다른 쪽을 서구를 알릴 수 있는 방향을 좀 강하게 말씀 좀, 그러니까 강한 사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시·도를 보면서 시·도의 홍보정책을 봤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인구수 20만, 25만 되는 시도 지금 보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가지고 많이 지역의 관광 맛집부터 이렇게 쫙 다 하는데 이제는 이게 한국만이 아니고 물론 지금 코로나니까 외국이 못 들어오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어떻게 해서 4월부터 풀린다라든지 5월부터 풀린다 그러면 저희들은 저희들 서구를 가장 가까운 중국 관광객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 관광객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서구의 관광에 대해서. 인천공항에서 가장 가깝고 서울을 갈 수 있는 길목에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맛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중국어로 돼 있는. 그래가지고 제가 문화관광체육과는 쪽으로 얘기하니까 문화관광체육과는 홍보정책과하고 얘기를, 홍보정책과는 자세히 보니까 이거 또 인터넷 쪽으로 간다 그러면 소통협력담당실하고 얘기를. 그러면 아예 세군데에서 같이 다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명색이 인천에서 제일 큰 구고 제일 넓은 땅이고 인구수가 제일 많은데 어떻게 중국 관광객들이 서구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저희 전체 홍보영상을 서구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영어하고 중국어까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맛집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그런 것들을 주민들도 많이 원하셔서 저희가 내년도 그린서구를 이용해서 맛집이나 이런 거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국어나 이런 외국어 쪽은 사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세 개 부서 같이 협업해서 한번 구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요즘은 과장님.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네.

최규술위원

요즘은 정말 웬만한 30대, 40대까지도 TV를 시청을 하면 TV 잘 안 봐요. 다 넷플릭스 보고 있지. 그리고 TV 보는 시간에 다 유튜브 보고 있고. 소통한다 그러면 소통할 수 있는 건 다 핸드폰이나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 뒤떨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충분히 우리는 우리 서구를 알려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죠. 제일 많이 오는 나라부터 일단 시작하자고요. 중국부터. 그다음 중국어 해서 중국 애들이 조회 수 높여주고 중국 사람들이 서구를 찾아서 어디 가서 먹어야 된다, 이런 게 된다 그러면 그때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더라도. 그런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희 소관 상임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또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하면서 이미 소통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의견이 다 소중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다수의 의견만이 다가 아니고 소수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우리 그린서구 편집을 하고 있고 제가 당연직 위원으로 같이 들어가서 함께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요. 방송에 있어서도 TV 방송이 필요하고 또 언론에 있어서 신문도 또 필요하고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데 있어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서구TV도 물론 있지만 또 우리 그린서구도 있는 게, 자 있는 자체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좋은 지적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배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 말씀드렸었죠? 어떤 동은 라인마다 빨리 소진되는 곳도 있어요. 어떤 동은 정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굴러다니면서 예산 낭비되게 정말 안 보시는 곳도 있고. 제가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수요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배부에 대해서 정말 방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맛집이나 이런 것들? 또 관광에 있어서 홍보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관광을 하시기 위해 오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오셔서 맛있는 걸 드시고 즐기면서 많은 우리 지역경제에 있어서의 소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그런 궁극적인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보면 어쨌든간에 위생과에서도 우리가 구, 예전에는 모범업소라는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 시를 통해서 위생등급제를 또 하고 있고 또 맛집과 위생업소와는 또 별다르게 짜여져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과, 세 과 말고도 또 위생과도 같이 하셔서 진짜 우리 맛집 홍보라든지 또 정말 모범업소, 지금은 모범업소라고 하기보다는 위생등급이 좋은 그런 음식점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편집위원님들이. 다시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 평소에도 좀 소통하셔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면 더 좋을지, 또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면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더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4차산업 시대가 3년에서 한 5년은 빨라졌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인정하시나요?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언론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그런데 우리 스마트에코시티다 AI 4차산업 시대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비해서 서구라는 이 구 명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안 하거든요,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구 명칭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숙

공정숙위원

예, 서구 뭐. 예를 들어서 남구는 미추홀구로 남구 지역의 어떤 유례적인 지명을 따서 미추홀구라는 아름다운 언어로 구 명을 땄는데 예전에 저희 강범석 청장님 때 한번 이 구 명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바꾸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절차상의 노력이 필요하죠? 중앙부처 행안부도 거쳐야 되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먼저 미추홀구도 마찬가지지만 주민 합의가 먼저 돼야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하고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때 서구라는 게 어떤 방위에서 실제 서구가 서쪽에 있지 않잖아요? 인천에서? 그래서 이게 처음에 대두가 됐던 문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행정절차 밟기 전에 저희 서구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된 시대가 이미 오래전부터 됐어요. 그럼 우리 서구는 항만과 항공이 인접해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으로 우리 서구를 급부상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구 명을 보다 더 세련되고 앞으로 나갈 스마트에코시티나 4차산업 시대에 접목시킬만한 아름다운 구 명이 새로 탄생되어지길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주민들의 동의, 동의를 받기 위한 또 어떤 절차상으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루원시티의 땅값과 루원시티 인근의 땅값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런데 루원시티 인근에 예를 들어서 가정지구에 LH아파트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LH의 아파트를 아파트명을 바꾸는 거예요. 루원시티의 수혜를 같이 입으려는 그런 명칭 하나를 바꿈으로해서 아파트의 부가가치가 커진 거예요. 그럼 우리 서구의 어떤 부가가치 면에서도 이름을 잘 바꾸면서 격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그린서구 책자 우편물로 발송하는 분들 있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발송을 해주시더라고요.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월 몇 부 정도가 우편발송 돼요? 여기 기록돼 있는 게 연간 기록이죠?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월입니다.

심우창위원

월이에요?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내용을 보니까 연간으로.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월 배부 내역입니다. 개인들한테는 235부 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 19년도 월. 그런데 우편 그, 통장들이 다 날라다 주잖아요?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구태여 또다시 우편으로 할 필요성이 있나, 예산 들여가지고. 우리도 집에 한 부 오지 또 집 앞으로 우편물로 또 하나 오지,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게 좀 그런 문제도 있고 작은 거라도. 또 봉투나 그 네임표 있잖아요?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떨어지지도 않아 재활용도 안 돼. 다른 데서 신문 오고 그러는 거는 전분비닐로 해가지고 금방 썩는 걸로 만들어서 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투명비닐 두터운 걸로 해서 네임텍이 붙어오는데 네임텍이 떼어지지도 않아요. 재활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관에서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도 좀 놓치고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그거를 좀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개인한테 보내는 우편물 발송을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나 단체에 보내는 우편물들에도 봉투가 재활용이 된다든가 쉽게 썩는 재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개인들한테 보낼 때에는, 일반 개인도 물론 일부 있습니다만 예전에 의원님들 그다음에 저희 명예기자들, 편집위원님들 이런 분들한테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순수 주민들한테 가는 건 아주 극소수고요.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지금 환경문제, 봉투에 대한 환경문제는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그거 검토하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으로 제가 구정홍보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마실거리에 보면 모니터 설치해 놨잖아요?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런 거를 각 행정복지센터 외벽 쪽으로 설치 좀 해주는 게 어떤가. 아니면 지역 내의 큰 공원 내에 설치한다던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언젠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아주 통짜로 우리 서구를 홍보를 하는 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몇 천만원씩 주고 몇 달 동안 그걸 홍보를 하는데 그거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게 보이기는 했습니다. 예산은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것이 그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폭넓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별로 모니터를 좀 설치해서 많은 주민들이 구정의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미애

강미애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동체협치과

18시 09분

다음은 공동체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석원 공동체협치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증진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자 주민공동체팀장입니다. 김선미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장은주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이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우리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면 질의를 좀, 내용이 좀 있어서 좀 길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협치과 부서가 생긴 이후에 최초로 행감을 하는 만큼 준비를 팀장님들부터 과장님까지 준비를 잘하셨을 거 같습니다. 오늘 사실 질의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제 허벅지 살을 베는 그런 심정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로지 저를 뽑아준 주민들만 생각하면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경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더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해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망 속에서 사회적경제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제 소관 상임위기도 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심각한 문제들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이석원 과장님은 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청장님의 비서로서 누구보다도 구청장의 구정 철학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경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설립되었고, 그 조례에 제1조 목적에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강남규위원

또한 사경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사경센터의 사명과 비전을 연대와 협동으로 함께 잘 사는 활기찬 서구라고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사경센터의 목적과 비전인 연대와 협동, 사회 통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고 사리사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볼 내용을 보면 도대체 사경센터가 사회적경제를 위한 기관인지 사적 경제를 위한 기관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불법적 소지와 제 식구 몰아주기의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구를 대표한다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서구상인들을 위한 단체인 서구상인협동조합이 그 일에 주축이 되어 있다는 상당한 합리적 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봐주십시오. 1번 띄워주세요. 자료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사경센터에서 진행한 강의 및 자문 세부 명세입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강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려보았습니다. 자료 1번인데요. 강사로 참여했던 박oo, 장oo 두 분의 것만 우선 따로 뽑아봤습니다. 박oo 씨는 인천서구 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출신이고요, 장oo 씨는 서구상인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사경센터 김남녕 센터장은 인천서구 평화복지연대 회원이자 사경센터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서구상인협동조합 사무국장 출신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장oo 서구상인협동조합 이사장이 상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민주도 서구형 지역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찾아가는 교육은 총 8회에 걸쳐서 매회 1시간씩 15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하여 총 120만원의 강사료가 집행되었습니다. 총참석자 수는 박oo 씨 2회에 11명, 장oo 씨 8회에 61명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예.

강남규위원

서구 인구가 55만입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봐주세요. 이 사업이 과연 사업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센터장의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나 사람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강사 선임과 수강생 모집에 있어서 도대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제가 확인하면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눌러주세요. 지금 잘 안 보여, 아니요, 그 전에 것, 그 전에. 저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센터직원이 교육받은 것도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자료와 두 번째 자료를 비교해보면 강사나 센터직원들을 교육참석자 수에 포함하거나 동일한 사람이 상호나 소속기관을 달리하여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이중 참석을 통해서 참석 인원을 늘리려고 한 정황이 보입니다. 파란색 한번 눌러보시죠. 파란색으로 된 것이 센터직원들이 인원수에 포함된 거고요. 한 번 더 눌러보십시오. 저 빨간색은 센터장의 특수관계인 아내와 조카입니다. 이틀 연속 교육에 참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틀간 이중 참석으로 기재한 참석자들이 센터장과 그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외에 형의 이름도 있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명부에 상호란을 보면, 잘 안 보이는데요, 28일에는 피치나라로 되어 있고 29일에는 웰덤치킨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네이버에 지도 나와 있는 건데요. 피치나라와 웰덤치킨은 한 군데의 매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센터장의 조카는 28일에는 서부 상인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고 29일에는 주민으로 기재하여 마치 다른 상호인 것처럼 기재했습니다. 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교육대상을 선정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교육대상자를 찾는 노력을 해서 사람을 모집하면 될 일인데 왜 관계자와 관계자의 가족이 교육대상이 된 것인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러한 부정의 행위를 이렇게도 무모하고 과감하게 시도하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집이 안 된다고 아는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실적을 만들려고 한 건 행정편의주의를 넘어서는 범죄행위에 가까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강사료에 쓰이고 있는 돈이 우리 55만 서구민들의 세금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해당 이석원 과장은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표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 전에. 위원님들 잘 봐주세요. 가까이서 보시면 글씨체가 똑같습니다. 왼쪽은 글씨체가 똑같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싸인을 똑같이 대필했는데 전부 다 둥근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석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문서를 위조해도 되는 겁니까? 한사람이 글씨체도 똑같고 싸인도 동그라미로 해 놓고. 이게 7월 30일 자 참석자 명부입니다. 교육이 실제로 진행되었는지조차도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석자 명부에 글씨체가 모두 동일인의 글씨체로 보이고 서명도 모두가 똑같은 형태인 동그란 모양으로 대필하였음이 합리적으로 의심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문서위조가 됩니다.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이석원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나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물론 없겠죠.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사실 잘 몰랐습니다.

강남규위원

관리·감독 기능과 임무를 수행해야 할 해당과는 이런 불법적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 가담했거나 묵인하고 심지어 어쩌면 공모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직권남용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위원들 중에서 저만 저렇게 보이는 게 아닐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게 이해가 됩니까? 저게 교육을 시킨 성과를 가지고 여기에서 표시해가지고 예산을 썼다고 과감하게 사업내용, 추진 결과 몇 건, 몇 건, 몇 회. 이 자체의 보고서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 8회에 걸쳐서 진행된 교육대상이 사실상 서구상인협동조합과 오랫동안 인연이 있거나 상인협동조합 조합원인 상인들로 연희동, 심곡동, 검암동, 공촌동에만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 상인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장oo 이사장이 강사로 진행한 시범사업 찾아가는 교육에서 어떠한 내용이 교육된 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파악한 것은 골목형 상점가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요. 골목형 상점가 육성이라 함은 골목상권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600평 규모에 30개 매장이 모여 있는 곳에 전통시장과 같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통시장은 온누리상품권, 주차장 건설, 간판 교체 이런 걸 지원을 해주는데 일반 중소상인들은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600평 규모에 30개 매장이 모여 있으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자료 확인했듯이 30명의 상인은커녕 10명 이하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구나 법에 의해서 골목형 상점가 대상지가 아닌 지역의 상인 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했는데 사진을 찍었지만 자료로는 제가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근거자료로 과에 제출하겠습니다. 청라에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웃 상인들이 많고 검단권역에 검단사거리, 원당, 불로, 당하에도 정말 월세 내기도 버거운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관계 맺어 온 특정 지역의 상인들만 대상으로 교육대상을 선정하고 강사비가 집행되었는데 제대로 된 교육이 시행됐는지도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인지 사적 경제지원센터인지 의심된다고 했던 것이 이제 과장님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다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든 교육 진행 당시에 찍은 사진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센터장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저기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센터장 업무추진비 사용명세서에 보면 센터장의 친형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5차례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삶이 대단히 힘든 가운데 서구청 산하단체의 기관장이 자기 친형의 가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누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얼마 전 추미애 전 장관이 자기 가족 식당에 카드를 업무추진비를 쓴 걸 가지고도 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지탄의 대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함께 자리에 있던 직원이나 거래 관계자들 처지에서는 기관장의 친형이 운영하는 가게라는 것만으로도 한 번이라도 더 들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 갖겠습니까? 이제 갓 생긴 사회적경제센터 직원들이나 협력업체에서? 저는 이 부분은 업무상 배임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공적 삶을 살아야 할 엄격한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특수관계인인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물론 법적으로 문제없겠죠. 그 행위 자체가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저게 뭐냐 하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31일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교육에 지역주민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서구상인협동조합 등 센터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 명부에 참여기관명을 적도록 기재란이 있지만 참여기관명을 기재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만약 직원들이 직무교육을 하였다면 업무시간 내에 외부인이 섞여서 직무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는지, 그게 합법적인 건지,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을 하거나 직무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 또한 저는 공문서위조라고 생각합니다. 제출한 내용을 100% 믿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다면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직원들과 자기가 연결된 친소관계를 이용해서 몇몇이 교육을 진행하였다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채용 당시에 직무와 관련된 채용조건을 통해서 유경험자들을 다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의 개설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듯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정확히 한 것인지 저는 해당 과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 책임이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의 또 다른 사적 경제로의 행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사회적경제 분야와 마을공동체 분야로 나눌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교육, 주민자치회 사업 그리고 지역화폐까지도 사경센터에서 관여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맨 앞에가 이름이고 가운데 좀 칸이 넓은 데가 경력입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첫 번째 자료에서 박oo 서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과 장oo 서구상인협동조합 이사장의 강사 자료를 제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는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되는 인사들이 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부끄럽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또는 지지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몇몇 소수가 서구 내에서 주요한 결정을 하는 회의 기구나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참석하면서 의견을 제출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서구의회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도 모르고 결과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회의 수당과 강사 수당을 받으면서 금전적 혜택을 받고 있고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을 모아놓고 강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 인원에 대한 우려가 있고 방역 대책에 신경을 쓰다 보니 사람 모집이 어렵다 하더라도 총 80여 회 회의와 강의의 장은 있었는데 20명을 넘기는 경우는 고작 10회에 불과하고 10명 미만의 경우는 20회나 되고 있습니다. 30명을 넘기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쩌면 제가 확인한 내용보다 더 많은 특정 세력의 강의 및 회의 기구 활동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심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관련 특정 단체 출신 현황입니다.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직원 및 지원활동가조차도 특정 단체 출신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활동가 7명 중 4명이 박oo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서구평화복지연대와 2명이 풀뿌리 미디어도서관 출신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특정 단체 출신에게 집중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과연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과 정의, 공동체를 실현하고 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연대와 협동으로 함께 잘 사는 서구를 만드는 지금 저게 모양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회적경제가 아니라 사적 경제를 위한 기관이라고 우려하고 비판하는 것이 무리한 비난입니까? 악의적 비난입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강남규의원

동의하시냐고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동의합니다.

강남규의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저게 서구문화재단과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이전공사비용 비교입니다. 잘 봐주세요. 인천서구 문화재단과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건물로 이전하였습니다. 서구문화재단과 사경센터의 넓이는 약 두 배 정도 됩니다. 가운데 공유공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무 공간과 회의 공간이 넓이는 비슷한 그런 평수입니다. 그런데 공사비용 보면 얼척이 없습니다. 순수 공사비용만으로 봤을 때 문화재단은 3,146만 1천원이고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는 4억 8,775만 6,500원입니다. 약 15배의 비용 차이가 납니다. 금액으로 4억 5천만원이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부분 따져볼 문제지만 저 빨간색 원 안에가 국장님 6천만원이 소액입니까? 통신공사 한 겁니다. 오른쪽 세 번째 칸에 동그라미 처져 있는, 빨간색으로. 6천만원이 소액이에요? 6천만원이 넘는 공사금액을 소액 수의계약을 계약했습니다. 저 무슨 통신공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국정원에 까는 그런 통신인지 아주 보안 유지가 잘 돼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물론 계약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겠지요. 뭐 유찰도 됐을 거고. 어찌됐든 저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아주 누가 야무지게 달려들어서 머리를 기가 막히게 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자, 이런저런 것 법적으로 문제없다 칩시다.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라는 정체성에 맞게 사회적기업과의 공사계약을 단 한 건이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집기나 물품구매율은 수천만원을 썼는데 고작 4백만원어치 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의 예산과 인력도 광역시의 규모로 배정해놓고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 부천시보다도 인구도 많고 예산도 많이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과 공사계약도 하지 않고 사회적기업 제품도 쓰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서구청 전체에 산하기관 포함해서 사경센터의 노력으로 센터설립 전과 후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차원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예산배정도 해줬고 건물 이전에 대해서 신경 써줬고 얼마 전까지 소관 상임위 자치위원장께서 응원하기 위해서 격려 방문도 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고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민선 7기 이재현 청장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가장 가까운 과장님을 보내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위탁기관과 계약기간이 3년으로 압니다. 이제 반환점이 됐습니다. 좀 전에 소통협력관이 1년 만에 남동구, 계양구 기타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자치구가 유튜브를 통해서 몇백 명, 몇십 명 그 정도 구독자를 확보했는데 우리 서구는 서구TV가 1만명이 넘었습니다. 성과로 보면 그 정도는 좀 내야되는 게 성과 아닙니까? 지금 3년 계약기간 동안 반환점을 넘는데 이 시점에 저렇게 해 놓고 과대포장 하듯이 성과보고회 이런 걸 만들어서 이벤트만 잘하면 그게 실제 성과예요? 청라 상인들과 검단 상인들이 아니면 가정동에 있는 상인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지나 압니까? 그리고 인천시 사경센터와 부천시 사경센터는 예산이 2억, 3억 수준이고 판공비도 15만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과 연결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공모사업을 단 한 건이라도 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대자본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나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 중심의 따뜻한 경제인 사회적경제가 이곳 서구에서는 사적 경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존 시장경제와는 달리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람과 분배, 환경 보호 등에 가치를 중심에 두는 대안적 경제시스템입니다. 이런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올바르게 만들어야 할 엄중한 책임을 내버려 둔 채 본인들의 권력 연장과 권한 연장을 위하여 불철주야 서구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뛰고 있는 이재현 구청장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서구의회를 기만했습니다.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해당과는 치열한 반성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의 본래의 목적인 소수의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무능과 범죄는 다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은 무능을 넘어서 범죄로까지 보입니다. 무능도 과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시행해 줄 것을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요청사항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전환되면서 다 그 주민자치 사전준비단도 그렇고 지금 전환된 곳에도 주민자치회의 정착을 위해서 활동가들 나가 있죠?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정인갑위원

그 활동가들이 얼마 전에 제가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과 차원에서 활동가들하고 좀 간담회나 좀 의견 청취를 한 자리가 있었나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TF회의를 하는데요. 민간지원관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담회하고 회의할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활동 상황 제가 계속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인갑위원

그 활동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애로사항은 말씀을 드리지 않는지 저한테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대표님들과의 갈등도 그렇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 더 지원해 줘야 될 것들에 대한 건의들을 많이 주시는데 또 반면에 지역에 가서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을 만나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활동가분들이 우리를 서포트 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역할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잘 되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가 지금 가정1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정1동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얼마 전에 됐습니다.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 가정1동은 아주 가깝기 때문에 많은 지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신현원창동이라든지 가좌동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모르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들로 비춰봤을 때 지금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라든지 우리 공동체협치과에서도 약간 소통과 네트워킹을 만드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번 회기 마치고 나서 주민자치회로 지금 전환이 된 동의 주민자치회 대표분들과 활동가분들 그리고 공동체협치과,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그리고 관련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좀 해서 소통과 진짜 말 그대로 공동체를 만들고 협치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좀 가졌으면 하는데 그 자리를 좀 마련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행정사무감사 회기 끝나는 대로 해서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담회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 주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서구청장 산하 청년참여단 워크샵이 진행될 계획인가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예.

정인갑위원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좀 초청 대상이 되나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일단은 청년정책위원회에 계신 의원님 정인갑 의원님하고 김이경 의원님 두 분이 계신데요. 지금 코로나 2단계 격상되면서 인원수를 좀 많이 제한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의원님들 전체 분들을 다 초대, 상임위 위원님분들이나 가능할 것 같고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초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정인갑위원

청년정책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청년참여단 워크샵 한다는 얘기는 저도 듣지는 못했어요. 듣지는 못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우리 청년참여단 워크샵 관련해서 청년참여단 단원들의 회의참석수당도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시지 않으셨어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참석 수당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럼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참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도출하고 그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같이 논의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의원님들과도 그런 과정들을 공유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을 왜 누락하셨을까요? 실수하신 건가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의원님들한테는 별도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청년참여단이 왜 만들어진 거예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청년들의 어떤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직접 어떤 정책에 참여해서 우리 정책을 발굴하고 저희 행정 쪽에 의견을 제출하면 그걸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든지 이렇게 반영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정책을 실현하고자 해서 청년참여단 활동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지금 청년참여단 회의는 몇 번 했나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회의는 처음 만들어져서 전체 인원 한번 했고요. 그 분과에는 매달 분과별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대면 회의도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런데 만들어졌을 때도 의원님들은 초청 대상이 아니고 워크샵 할 때도 초청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의원님들 대상으로 설명도 안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참여단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 드는데.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인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참여단 워크샵 이번 주에 진행하게 될 텐데 그 워크샵 과정에서 어떤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같아요. 앞으로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료로, 워크샵으로, 코로나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참여하기가 좀 어려우시더라도 자료를 정리해서 공유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그때 각 분과 회의에서 나온 청년들의 어떤 의견을, 의견 나온 제안사항들을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저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임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 7개 동에서 설정이 돼 있나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7개 동.

김동익위원

현재 지금 7개는 다 안 되고 6개 돼 있죠?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청라1동이 조금 늦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으로 주민자치회가 형성이 되나요? 구성이 되나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20명에서 50명 이내인데 대부분 다 50명 있고 가좌4동하고 검단동이 지금 5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50명이 더 넘는 데가 있나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50명이 넘지는 않습니다. 조례상에 50명까지로 있기 때문에 딱 50명 있고 50명 넘는 데는 없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럼 이 위원들을 구성할 때 추천을 받나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공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추첨을 받아요, 추첨? 추천인가요? 추첨인가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거를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50명 넘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나머지 50명까지는 공개 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50명이 넘게 되면 추첨을 하나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예, 추첨을 하게 됩니다.

김동익위원

추첨을?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예, 추첨. 60명이 만약에 접수가 됐다, 그러면 50명은 선정이 되는 거고 10명은 일단 예비후보자로 남게 됩니다.

김동익위원

그게 추천이 아닌 추첨을 한다는 게 정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구잡이식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추첨을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이런 부분을 재고해야 될 것 같아요, 추첨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주민생활의 증진과 각 동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데 추천이 아닌 추첨제로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위상과 격이 많이 실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위원 수를 50명으로 늘려 자치회를 성급하게 전환이 과연 맞는지 회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자치위원들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을 해야만이 자치위원회가 발전이 되고 하는데 50명이 넘은 인원에 대해서 추천이 아닌 추첨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동익위원

예, 얘기하세요.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은 전체적으로 현 주민자치위원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은 승계가 됩니다, 승계. 26명에, 25명은 현재 있는 인원 그대로 승계가 되고 그 전에 협의회나 그대로 다 승계가 된 상황이고 50명이란 그 추첨을 하는 이유는 사실 대다수가 보면 50명, 지금 사전준비단 쭉 과정을 거쳐서 오는데 청라1동같은 경우는 50명이 안 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명이 넘을, 우리가 조례상으로 50명 이내를 뽑게 돼 있습니다. 50명, 50명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추첨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은 승계되지만 나머지 위원 25명, 그 외에는 공개적으로 추첨하는 게 현실적으로 공정하고. 왜냐하면 사실 그분 중에서 탈락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에 추첨제도를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김동익위원

조례상에 의해서 추첨을 한다는 거죠? 아무튼 조례상에 있다고 그러지만 조례상으로 해서 뽑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이게 추첨을 한다는 게 조금 약간 그 자체가 자치위원들의 위상과 격이 그냥 실추된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게. 그래서 다른 문제, 다른 것을 조례에 의해서 한다지만 이 문제가 좀 자치위원들의 자부심을 갖고 진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자치위원으로 선발해야 되는데 약간 미비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정인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정책위원회랑 청년참여단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한번 자리 마련해 주시고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예.

진식

정진식위원

그리고 예산으로 좀 이렇게 먼저 그 친구들이 아쉬운 얘기 나오지 않게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사실 아까 강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들어오긴 했는데 거기 직원분 중에 어떤 분인지 제가 기억은 정확히는 잘 안 나는데 특정 단체 소속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아마 지원했을 때 경쟁률이 11대1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면접관으로 혹시 어떤 분들이 들어가셨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주 수고가 많으셔요. 아주 짧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장시간에 걸쳐 우리 강남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영상을 띄워가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그게 사실이다 그러게 되면 우리 부서장도 책임 면치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못 하신 거잖아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향후에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죠, 그걸 행감을 해가지고 감사를,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나타나면 형사적인 책임은 질 사람들은 다 져야죠.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연대책임도 국장님도 편치 않단 말이죠. 그 내용이 사실이다, 그러게 되면 한가지,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최규술위원

공문서 위조로 나타났네, 행세, 배임.

심우창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향후 대책이라든가 지금 책임자로서의 어떤 그런 각오 한 말씀은 해주고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저도 이런 내용을 우리 강남규 위원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과정도 한번, 저희도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정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 집행이 부적정했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저희 점검을 통해서 한번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이런 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엄격한 잣대를 갖고 그 문제를 접근을 해주셔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게 되면 그 단체 해체시키세요. 그런 단체들을 데리고 앉아서 무슨, 공직자로서의 역할도 아니고 서구 구민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부서장이 어떤 책임감을 갖고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주고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각오도 좀 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물우물하고 말아버리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예, 책임을 갖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동체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위원장님, 3분만 감사 중지 요청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18시 57분 감사 중지

19시 05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서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55만 구민을 대표하여 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승주 경리팀장입니다. 김미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오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주요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이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지금 현재 서구에서는 공사나 물품구입, 용역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공사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계약 체결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은 세웠으나 저희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입찰이라든지 또 입찰로 인해서 관내 업체가 입찰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찰은 그렇고요. 수의계약같은 부분에는 수의계약은 저희가 재무과에서 방침을 세워서 횟수와 금액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보다는 현재 2020년도 4월부터 적용해서.

예, 공사 용역은 1억 미만, 10회까지이고요. 그리고 물품 구입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10회까지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2019년보다는 2020년이 조금 더 재무과에서 타부서 사업을 조금 더 컨트롤 할 수 있었던 첫, 2020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님께서 2017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지적하셨던 그 업체인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2017년도에 지적하셨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장 주소지가 거기 없었던 걸로 사후에 확인이 되었으나 그 부분은 지금 길주로16 3층 석남동으로 주소 이전되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도 있고 안전총괄과도 있고 부서가 다양합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잘 모릅니다.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저희가 그 관련 행사 용역을 정말 잘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먼저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용역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업체가 잘 된다 그러면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가급적 이렇게 좀 검증된 업체에다가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업체들을 다양하게 잘 하는 업체들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들 회의 때 이번에 행정감사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신대로 골고루 각 부서가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승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클린로드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우리 결산검사위원 선임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먼저 우리 수당이 1일당 얼마죠?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1일 20만원입니다.

한승일위원

이게 언제부터 20만원이었죠?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2019년 4월 조례 개정돼서.

한승일위원

최근 조례, 19년 4월 10일 날 조례 말이죠?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예.

한승일위원

정수는 몇 명이죠?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현재 다섯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선임 방법과 절차는요?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추천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예, 다 절차는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위원님들 명단을 저희 재무과로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결산위원님으로 모셔서 그 회기 일정에 맞춰 결산 날짜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제가 이게 팩트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전에 사실은 차라리 이게 수당을 낮추던가 아니면 차라리 한 분 의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두 분이 가던가 했으면 좋겠는데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해일 수도 있는데 어느 한 분께서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세 분 위원 저까지 네 분 위원이 증인인데 자꾸 저, 어떤 분은 정말 인감도장까지 찍어서 이렇게 확인서까지 써줬는데, 어느 분이 결산수당을 받았어요. 한 20일 동안 고생을 하셔서. 그런데 어떻게 모 분께서 서로 계약 관계도 민사상의 계약 관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얼마를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수차례 하셨다는데 참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좀 씁쓸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클린로드 관련 블락스톤 선급금 사용내역서 이 통장 사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1월 4일 검찰청에서 온 공문 관련해서 선급금 정산서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해서 혹시 자료가 간 게 있나요?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검찰청으로 간 자료를 말씀하시나요?

한승일위원

예.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일위원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갔나요?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그동안 선급금 지급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받았고요. 그거는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향후 해지나 해제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으나 그 부분은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전달했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선급금 블락스톤 사용내역서라고 이렇게 지금 약간의 조그만한 도표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 블락스톤 주식회사 보낸 공문 보면 똑같은 12월 6일 자의 내용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잖습니까. 12월 6일 자 보낸 공문하고 달라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용내역 그러니까 세부 상세 내역은 없어요, 사진 외에. 그리고 통장 사본은 왜 제출하지 않는지.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위원님 통장 사본은.

한승일위원

나중에 제출합니까?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그 통장 사본은 돈, 선급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확인코자 제출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금거래내역, 은행권 금융권에서 거래한 예금거래내역과 금융기관영수증으로 해서 제출받았습니다.

한승일위원

그 제출 내역 어디 있어요?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제출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한승일위원

예?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한승일위원

그 제출 내역을 줘야죠, 그러면 과장님.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여기에 별도 첨부가 안 돼 있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

꼭 주시고요.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리고 공사 중지 작년에 저희가 조사특위 활동을 할 적에 제 기억에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9월경 같은데 공사 중지 공문을 발송했어요, 그 당시 우리 재무과에서. 그때 발송 이후 시점하고 분명히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분명히 전자세금계산서를 아마 발행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재료비 등에서 쭉 4억 4천 1,865만 1천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네.

한승일위원

이 거래 내역이 맞아야 될 것이에요, 아마도. 그게 맞는 것이고 또 우리 계약서상에 분명히 사용처 내역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 걸로 분명히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지금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고 했던 이유는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지난 1990 몇 년 이후에 금융실명제 이후에 우리가 특히 법인 통장 이런 것들 거래 내역은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그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민의 혈세가 정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선급금이 잘못 쓰여진다는 전제하에 정말로 우리 5억원이고 처음에 우리가 계약된 금액이 10억 7,100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잘못 쓰여졌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청장 명의로 아니면 재무과에서 우리가 고소인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가 고발인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 충분하시죠? 그런 자격은? 권한은 있는 것이죠? 만약에요, 만약에. 선급금이 잘못 쓰여졌다는 전제하에요.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선급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부분은 작년도에 내역을 제출받은 그 부분으로 현재 알고 있고요.

한승일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고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사업부서에서 선급금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게 맞아요, 순서는. 예를 들면 기계 구입, 어떤 공정별로 설치, 예를 들면 공정별 몇 프로까지 작업이 되고 이런 과정들은 물론 사업부서에서 확인하는 게 맞죠, 절차가. 지금 우리는 공사를 중지한 지가 꽤 됐잖아요. 이런 과정까지 과장님께 묻는 게 아니고요. 해서 이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거 클린로드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조사특위 과정이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이거는 말 그대로 표현을 빌리자면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검찰수사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지만. 저는 아직 클린로드는 아직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규정하고 싶고요. 이게 마무리 잘 돼야 된다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고 그 내역 입금 내역 자체라든가 그 사본을 저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순학

이순학의원

위원장님.

동식

권동식위원장

예, 이순학 의원님.

순학

이순학위원

5분 정도만, 끝나고 위원님들 모여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동식

권동식위원장

마지막이니까 이거 끝나고….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검단출장소,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31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