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동산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4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8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4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3일부터 12월22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과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으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3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제1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24일부터 12월4일까지 11일간 실시하고, 12월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12월7일부터 12월15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시겠으며, 12월16일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 종료 후부터 12월17일까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22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김외식 의원, 유재목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외식 의원과, 유재목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외식 의원과 유재목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추복성 의원, 이의순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9일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운영기간은 12월7일부터 12월22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지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재정 운용 및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 편성 기조에 따라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시책사업 등 확대된 세출수요에 적의 대응하고, 민선7기 공약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총 규모는 5,024억 5,8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91%인 286억 2,300만 원이 증가한 4,429억 5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4.39%인 312억 1,900만 원이 감소한 595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5,050억 5,400만 원보다 0.51%인 25억 9,5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341억 5,700만 원, 세외수입 205억 7,200만 원, 지방교부세 1,915억 4,100만 원, 조정교부금 174억 4,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952억 7,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73억 8,700만 원으로, 결혼정착금 지원 2억 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57억 7,600만 원으로, 동이 적하리 외 6개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4억 7,800만 원, 옥천 귀현저수지 외 2개소 재해위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14억 3,000만 원, 옥천 화계소하천 등 소하천 26개소의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사업 8억 9,000만 원, 소하천 정비 및 보수사업에 2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6억 2,800만 원으로, 군민아카데미 운영 7억 8,100만 원, (재)옥천군장학회 출연금 10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73억 200만 원으로, 향수시네마 작은영화관 운영 2억 9,500만 원,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20억 원, 물길따라~대청호 쉼표정원 조성사업 5억 원, 장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9억 원, 옥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28억 원, 옥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30억 원, 군서 국민체육센터 신축 19억 5,000만 원, 공설운동장 조명 개선공사 4억 4,000만 원,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68억 9,000만 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 10억 1,6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5억 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15억, 농촌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10억 9,800만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1,303억 5,20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13억 300만 원, 옥천통합복지센터 리모델링 11억 원 등 통합복지센터 운영 14억 5,600만 원, 기초연금 408억 1,100만 원 등 노인복지증진사업 614억 2,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3억 6,000만 원 등 여성가족 보육복지 지원사업 116억 7,2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18억 1,800만 원 등 아동복지 증진사업 51억 5,800만 원, 장애인연금 지급 23억 8,700만 원 등 장애인복지증진사업 152억 4,900만 원, 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94억 3,100만 원, 충북인력개발원 매입 9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24억 1,000만 원으로, 감염병 대응 및 관리사업 17억 9,700만 원, 정신보건사업 54억 2,0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7억 9,200만 원, 출산장려사업 9억 4,900만 원,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62억 400만 원으로, 옥천묘목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13억 7,300만 원,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60억 원을 포함한 150억 원, 장령산 숲속 동굴체험파크 조성 15억 40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99억 5,400만 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13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8억 6,600만 원,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27억 8,3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4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0억 3,4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10억 3,200만 원, 지역발전사업 8억 4,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 6억 3,200만 원, 효율적 에너지 관리사업에 2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36억 5,700만 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17억 원, 도로 수해복구사업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23억 9,400만 원, 운수업체 재정 지원 7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8억 3,900만 원으로, 소규모시설 호우피해복구 11억 100만 원 등 취약지 개발사업에 20억 1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48억 50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37억 9,500만 원,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5개의 기타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총 규모는 595억 5,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395억 4,7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0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성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억 원,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2억 5,800만 원, 옥천군 지방상수도 관망정비사업 84억 4,000만 원, 옥천-안남 지방상수도 연계관로 구축 18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3억 3,6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5억 9,3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2억 9,600만 원, 서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3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법적 전출금 2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22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해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위축되어 있는 군민의 생활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대책마련 건의안(전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