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춘단
문춘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해양산림과, 안전재난교통과, 생활수도사업소, 스포츠산업단,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 일자리창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가우도 해양레저대표, 김정수 대표시죠. 김정수 대표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님, 선서하시겠습니까?
예, ㈜가우도 해양레저 김정수 대표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주 가우도 해양레저 김정수 대표께서는 증인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해양산림과장 전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 【참조】 -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예, 해양산림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홍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우리 강진군 실과 사무실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하고 넓은 지역을 주민들 소득사업과 장려를 위해 관리·감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출받았던 낚시어선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면 등록어선수가 13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마량항으로 13척 선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적등록은 마량항에서 하고 교육은 어촌어항관리공단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있고 입출항신고는 해앙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됩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내 13척의 낚시어선이 등록되어있고 지금 대부분 기항지, 모항지가 마량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입출항 신고라든가 또 해경의 입항 시, 출항 시에 점검을 위한 편의상 마량항이 가장 넓고 그러기 때문에 마량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어선은 일단 관련법령에 의해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분기 1회 정도 교육하고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지금 동절기 들어오고 또 금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본인들 스스로 활동하는 이력들이 넓지 않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여가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자 낚시나 등산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특히나 낚시어선들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나 인명사고로 겹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지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낚시어선법 35조 3항 3호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잘 볼 수 있는 입출항 장소에 낚시 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마량항, 신마항, 망호 그다음에 사초항까지 한번 둘러봤습니다, 확인을. 그래서 방금 자료 준 내용으로 보면 낚시어선 준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낚시어선에 비치할 안내문들이 정확하게 잘 부착되어있더라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수고해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자료 드린 뒷면을 보면 이 안내 표지판이 언제 생긴 지를 모르겠어요. 내용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안내판들이 몇 군데에 설치되어있어요. 어떤 부분에는 또 경고판이 붙어있는 데가 있고 안내판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낚시어선 준수사항 안내 표지판만큼 정확하니 설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어선 낚시가 아니고 주로 방파제 낚시를 하는 경우에 아마 부착된 표지판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양식장이 어촌계 관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낚시가 금지되어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부착된 안내판인 것 같은데 금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정비를 해서 부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어촌계 주민들하고 어떤 불협화음이나 마찰이 없도록 안내판을 용도에 맞게 설치해주시고 모든 다른 분들이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해야 되는 일이구나.’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다음은 산불예방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해양산림과가 보면 가장 많은 면적을 관리합니다. 또 겨울철에는 산불예방 책임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고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진화대도 편성되어 있지만 출동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산불예방에 대한 매뉴얼은 산림청에부터 딱 정형화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지자체에서 현장에 맞게 일부 수정은 이루어집니다만 이 매뉴얼 자체가 수년 동안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하는 데는 어떤 지장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다면 읍면에 나와 있는 진화장비라든가, 진화복이라든가, 대원들이 입어야 할 것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출동하면 입어야 할 진화복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다 지급이 되어있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금번에도 약 한 달 전에 신규공무원이 한 50여 명 들어왔는데 읍면직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산불 진화복 지급을 마쳤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진화복 지급현황은 어느 선까지 되어있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읍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직원들, 신규자가 오는 족족 바로 지급이 되고요. 본청에 대해서는 예산사항을 봐서 지급이 됩니다. 거의 지금 현재는 산불 진화복이 없는 직원들은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게 진화복이 다 공급이 되었다고 하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7대 때도 그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신규직원들 위주로 산불 진화복을 입고 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달라고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도 관철되고 그랬습니다만 산불예방 이런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고 특히나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각별한 주의를 시키고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늘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고맙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배홍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해 준 부분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강진만 어패류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제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요. 최종안은 아마 12월 초 정도에.
서순선위원
많이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제 그때도 중간에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패류라는 것이 주로 동절기에 생산이 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절기를 한 철 더 봤으면,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한 10개월 정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올 12월까지 나올…….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그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신마항, 좀 전에 배홍준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완도는 간담회에서 거의 해결됐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제 사실 완도 쪽은 예전에 다닐 때도 특별히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애로사항이 없었고요. 면허지를 약간씩 이탈한 어장만 정리해주면 되는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어제까지 약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장흥과 완도 쪽에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도 어업지도선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완도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서순선위원
제가 왜 그 말을 하고 싶냐면 양식장을 내줄 때는, 배가 다니는 것을 항로라고 합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서순선위원
그것을 놔두고 내주는데 완도나 장흥에서 다시마나 미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침범해 들어와서 좁아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오늘부터 도에서 단속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현재까지는 단속을 안 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일부 단속은 이루어졌지만 계도기간을 사전에 주고 이루어진 단속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도기간을 줬다는 이야기는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예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니까 충분하니 항로가 나올 수 있는 폭은 있는데.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폭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지금 불법으로 어장이 들어와서 무단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단속 들어간다는 그 말입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서순선위원
이 부분을 단속하면 이제 배가 다니겠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지금 정확한 면허지 위치를 GPS로 측정을 해보면 배가 다니는 데는 사실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쪽에 예전에 철부선들이 중단된 이후로 저렇게 큰 배가 다녀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약 100m가 되고, 폭이 한 25m가 되고 높이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어민들이 봤을 때 약간의 위압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배가 다니는 항로상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면허지가 보통 갱신하면 허가를 몇 년 주기로, 5년?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보통 한 10년 주기입니다.
서순선위원
10년 주기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강진군하고 협의해서 할 부분인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면허지를 많이 재발급, 재신청할 때 그것을 줄여서, 혹시 나왔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서…….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포함하여 3개 군, 도가 같이 소홀한 감이, 등한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초부터 각급 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서 항로 주변에 양식장이 신규 설치되거나 변경될 때 축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 좀 봐주십시오. 제가 사는 곳이 봉황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패류가 한 8t 차로 매일 한 차씩 올라갔어요, 8t 차로. 그러면 얼마나 나왔겠어요. 지금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가봅니다만 지금 참꼬막은 조금 서식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엊그저께 제가 송산을 가봤습니다만 송산주민들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맛서식을 했는데 고니가 다 파먹어 버린다고요. 다 없애버렸다고 보상을 해주라고 하는데 고니 그 부분 어떻게 대처하시려는가요? 뭐 총으로 쏠 수도 없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산도 예전에는 어패류가 유명했었는데 그동안 송산은 바지락이라든가 어패류 지원사업이 제외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가리맛을 입식지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강진만에 고니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묘하게 이런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고니가 또 일반 새들만 같으면 포수들을 활용해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환경축산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공포탄을 일부라도 발사를 해서 새가 오지 못하도록 해볼까 하는데 그 부분도 경찰서라든가 또 논의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조만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예, 민원이 좀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만 각 실과마다 나무 전지작업 들어가고 예초작업 들어가고 하면 나무 쪽의 부분은 기술이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부서가 우리 해양산림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지금 보면 가로수가 쭉 있는데 23호선입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서순선위원
가로수 전정을 했더만요. 그런 부분도 기술이 요한 부분이라 우려하는 것은 건설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안전교통과인가 그것도 있고 많습니다. 나무 예초기, 전지고 뭣이고 해서 예산은 실과마다 전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부군수님, 그 부분은 기술을 필요 하는 부분이라 우리 해양산림과에서 좀 통합적으로 해서 관리해줄 방법은 없는가, 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말씀하신 전정 부분은 국도 2호선이거든요. 목포에서 순천 쪽으로 청가시가 식재되어있는데 그 청가시를 저희 부서에서 전정했습니다. 가로수라든가 하는 저희들이 식재한 나무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각 개별 부서에서 조경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식재한 용도들은 사실 거기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산림병해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찰하고 방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다른 부서와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과에서도 같은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같은 회사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과에서 통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계시는데 저번부터 이야기했었습니다. 군수님도 한다고 했습니다만 국가정원이 만들어지면 조경팀이라든가 관리정원팀이라든가, 관리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가 해양산림과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다른 과들은 관심이 더 없을 것 아닙니까? 여기 해양산림과에서 아까 정원교육도 시키고 인력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십사하고 지금 부탁드립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여력이 닿는 한 최대한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부서 간의 업무 연찬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부서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대표님 오셨습니다만 지금 대표님이 관련된 부서만 해도 해양산림과도 되지만 관광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순선 위원님께서는 경계가 모호하고 할 때 서 주무부서, 특히 공원 관리에 요하는 부분은 탁월하신 행정력으로 빠지는 관광객이나 군민들의 시선에 손길이 좀 덜 간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빠지는 부분 없이, 예. 또 한 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원고에도 하겠습니다만 내용이 많으니까. 이것은 너무나 늘 해왔던 이야기라서 그리고 다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원고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늘 여러 번 이야기를 여쭤봐서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 그 북카페 그곳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어서 인테리어했죠?
웃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소요되는 돈이 3,000만 원이 들었다는 이 말이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제 여름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 이후로도 한번 가봤던가. 근데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인가.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금년에 두 번 정도 각 공공기관들이 휴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은 휴관을 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러면 기간제 직원을 뒀다고 했는데 기간제 직원의 기간을 어떻게 설정을 해놨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를 하고 근무한 일수로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서 본다든가 어쩐가 하면 올해는 특이한 상황으로 코로나라는 큰 악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또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북카페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면 더 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는 이리됐든 저리됐든 북카페가 참…….
웃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대략적인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지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웃음
명희
김명희위원
협의, 지금 북카페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작년 1월에 정식 개장을 했으니까 2년째 맞은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맨 처음에. 지금 북카페 완공된 것이 몇 년 됐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북카페 완공은 아마 2018년 말 정도 됐고요. 최초 개방을 했던 것이 작년에 놀토 개장할 때 4월 첫 주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북카페가 주민들하고 관계, 주민들이 북카페에서 카페를 운영하면 서로 마찰이 있고 상권에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아무튼간 언젠가는 획기적인 저기가 나와야지 않겠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계속적으로 흐르고 또…….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항상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번 볼게요. ‘강진산 패류의 옛 명성 회복’ 해서 패류 양식장 지질 개선하기 위해서 모래살포를 했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전에는 모래살포를 하는 것이 강진군의 업체, 그런 사람들한테 사업이 갔었는데 올해는 타 시군으로 가서 이야기가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상반기 보고 드릴 때도 아마 제 기억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강진 업체에서 모래살포를 했습니다만 이 모래살포를 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정화업의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한테도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허를 최근에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할 때는 그 면허를 소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면허가 없는지 알면서도 계약부서하고 쭉 끌어왔습니다만 그분이 면허를 취득하게 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공개로 입찰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타지에서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위치선정을 잘못해서, 살포하고 나서 또 재살포를 했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남호 쪽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요. 업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어촌계장하고 주민들 간에도 선호하는 위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준 위치가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 사업비가 소진되어서 하지는 못했고 내년도에 사업할 때 그 부분을 일부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면 재살포가 됐다 하면 그 업체가 재살포한 비용을 다시 부담했는가 어쨌는가, 그것을 여쭙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냥 안 하고 넘어갔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전적으로 업체가 잘못이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물을 수도 있었는데 주민들하고도 지정해준 지역이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촌계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통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때 일부 감안해드리도록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옴천에 뭐라고 하는가요, 새우.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토하요?
명희
김명희위원
토하. 가공실 관련해서 여론이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당초에 옴천면 토하 가공공장은 2014년인가, 2015년인가 몇 년 전에 영산강 측과 MOU 체결을 해서 토하 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단계까지 가는 사업인데 1단계에서 멈췄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단계까지 갔을 때를 감안해 토하 물량을 계산해서 가공공장에 필요성이 있어서 국비를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요. 1단계에서 멈춰지고 하다 보니까 물량도 충분하지 않고요. 그래서 운영 하겠다고 하는 법인대표들은 있었지만 결국 운영하려면 위탁료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서 아직까지 위탁업체가 선정이 못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한두 달 전에요. 내년도 예산안에도 일부 좀 계상되어있습니다만 옴천 토하 부분에 대한 별도 계획수립을 통해서 문제가 된 토하장을 보수하고 신규로 토하 서식지를 조성해서 하는 조건하에 조만간 위탁법인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이것은 아까 우리 서순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요. 농로라든가, 읍면의 도로변에 나무가 많이 삐져서 나와 트럭이 다니거나 농기계 다니는 데 지장이 있는 곳이 더러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주십시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도로교통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TV 좀.
춘단
문춘단위원장
화면이 준비됐나 보는데요.
기현
윤기현위원
왜 소리가 안 나와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소리는 안 나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영상자료를 보여주며) 저것을 제가 일주일 전에 갈대 축제에 가서 찍었거든요. 소리까지 다 났는데 여기는 소리가 안 나네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저곳에 가면 고니 소리가 많이 나죠? 새소리가.
기현
윤기현위원
왜 저것을 찍었냐면 물론 우리 해양산림과도 관여되고 관광과에도 관여가 될 것이에요. 저 울음소리와 저 배경을 한 일주일 SNS로 찍었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올리라고 그랬는데요. 저러한 부분을 우리 강진에서 알고도 홍보할 줄을 몰라요. 장관이에요. 물론 맛조개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했으나 저 철새가 우리가 오라 해서 오고 가라 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울음소리까지 들으면 정말 ‘강진만이 살아 숨 쉬는구나.’ 이것을 느끼고요. 저는 이제 몸이 불편해서 힐링하러 자주 가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길래 제가 SNS에 담았습니다. 소리가 안 나구만요. 저러한 부분을 우리 해양산림과에서 영상으로 찍어서 전국에 홍보용으로 쓰면 강진에 관광객들이 훨씬 많이 오리라, 그런 홍보에 힘 좀 쓰시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에 보면 ‘산림자원 육성, 숲 가꾸기’ 있죠. 성전을 가든, 신전을 가든, 도암을 가든 우리 해양산림과에서는 관광객들이 보기 좋게 항상 길거리를 잘 다듬어 놨어요. 거기에 한 가지 좀 서운한 부분은 경치 좋은 부분, 예를 든다면 동산 같은 곳에 나무는 좋은 나무가 섞여있는데 거기에 잡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기 좋게 잡나무를 제거해주시고 하도 우리 위원들이 칡넝쿨, 칡넝쿨 하셔서 지금 칡넝쿨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우리 해양산림과에서 고생들 하고 계시구나.’하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패류, 명성회복’인데요. 제가 한 25살 때. 그때가 제가 동네가 서교의 기둥 쪽이다 보니 저도 바지락을 잘 팠어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쪽 동네 사람들이 바지락 파서 생활했다, 꼬막 잡아서 생활했다, 맛조개 잡아서 생활했다고 할 정도로. 또 제가 어렸을 때 좀 건강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는 바지락, 맛조개 먹고, 꼬막 먹어서 그런가 보다고 할 정도로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 100분의 1이나 있나, 없나. 이 원인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래를 깐다, 무엇을 한다,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웃집 댐 막은 뒤로 이렇게 없거든요. 거기서 물이 흘러서 바닷물과 내륙에 물이 섞어져야 꼬막도 쓸고 바지락도 쓸고 맛조개도 쓰는데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원인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상 돈만 많이 투자해요. 투자하시면서 신경 써서 정말로 강진이 많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장포를 만드는 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에 보시면 산림소득지원사업이 있어요. 황칠이라든가 소득이 되는 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그게 소득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가서 심거나 잡고 있는 것을 자꾸 봐요. 그래도 현재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산림소득작목육성사업 8종 50농가에서 표고자목이라든가, 톱밥재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톱밥재배는 권면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실패하면 되겠어요. 될 수 있으면 권면을 안 하고 참나무로 할 수 있는 재배방법을 택해야지. 톱밥 재배는 제가 아는 누구 하나도 성공 안 해봤어요. 그런데 하는 사람마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런데 참나무 재배는 큰 성공은 안 해도 밥은 먹을 정도는 되더라는 것이 제 경험상이거든요. 톱밥재배만큼은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배운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부가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우리 해양산림과에서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은 어쩌려는가 모르지만,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예, 윤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요. 대표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대표님 거는 마지막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북카페 부분에 대해서 북카페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북카페가 34억 정도 됐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북카페를 거기에다 지은 기간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기간은 2015년에 시작해서 2018년에 끝났으니까 4년 정도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예, 34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약 3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완공된 북카페입니다. 처음 기공할 때부터 완공할 때까지 이름도 북카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북카페는 어떤 건가요?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쉬기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김명희 위원 질의에 주민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34억이라는 사업비를 거기에 투입해서 큰 건물을 지을 때 해수부를 이해시키는 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에너지가 소비되었습니다. 공무원들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완공하고 나서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곳을 단지 어떤 여행자들이 관망하는 곳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가 행정을 할 때요, 제가 지도자라고 하면 거시적으로 강진군을 볼 것인지, 미시적으로 강진군과 마량면 항구, 북카페가 지어진 그곳을 볼 것인지 계획을 이미 세워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원초에 계획이 지금 무산된 거잖아요.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34억이 들어서 공사를 했음에도 벌써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실내 리모델링이며 실내 인테리어 비용으로 해서 재사업비로 상당한 사업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는 이것을 승인해주면서 강진군의 랜드마크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거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승인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이때 의회에서도 차라리 이것을 불가했었으면 34억뿐만 아니라 나중에 리모델링비도 수억이 들었는데 그런 사업비가 절약되지 않았겠냐고 하는 이야기도 저희들끼리도 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제…….
춘단
문춘단위원장
아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지어질 때의 북카페 계획대로 그곳을 사용할 수 있겠는지, 거시적으로 강진군 발전을 위한 랜드마크로 정말 그곳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거대한 공간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유휴지로 놀리게 지금처럼 활용할 것인지 그 두 가지로만 답변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일단은 이대로 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합의가 모든 기준이 아닐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렇죠. 그곳 주민들이 34억을 들여서 강진군의 행정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강진군에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사업이라는 그 말이에요. 강진군의 랜드마크를 그곳에 지은 거지 마량면의 랜드마크를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의 목적대로 군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라는 그 말이에요. 주민들의 요구사항만 자꾸 귀담아듣지 마시고 강진군의 미래비전을 군민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설명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을 개방하더라도 여기 상권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상권이 그쪽으로 다 흘러갈까봐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랜드마크가 됨으로써 우리 마량면 기존 상권에도 더 지대하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 상권이 더 활성화될 거라는 그런 비전을 행정에서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무튼 위원장님의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춘단
문춘단위원장
자꾸 목소리가 커져서 저한테 살살하라고 그러는데…….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설명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설명은 충분히 했죠. 오죽하면 기존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운영자를 선택해 달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저희들도 취지는 원래 그랬었고 목적이였지만 한 10군데 이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민간인이 100개, 1,000개를 하는 것은 누가 탓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현재도 민간인들이 10개가 넘게 성업 중인데 솔직히 말하면 행정기관에서 하면서까지 또 숟가락 하나를 더 얹어야 하는 부분도 고려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처음에 사업 취지에 맞도록. 의회에서는 사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원칙적으로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주민들에게 늘 시달리는 것 압니다. 우리 직원들이 시달려요.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생해야 살 수 있다. 저곳을 강진군 랜드마크로 만들겠다.’하는 신뢰감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아, 저곳이 발전하면 우리도 같이 더 발전할 수 있구나. 우리도 살아가고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주면서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리고 이제 더 잔잔하게 할 것은 많습니다만 우리 김정수 대표님께서 일부러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제가 김종수 대표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사업을 이곳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표님과 평소에 친분도 있으시고 대표님이 강진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을 이곳에 모셨다는 그런 미안한 마음들 때문에 얼굴도 제대로 못 바라보세요. 또 대표님이 강진군에 와서 사업을 하셔서 소기의 목적뿐만 아니라 경영적으로 굉장한 이익도 많이 내시고, 사업이 번창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이든 어쨌든 그렇지 않음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강진군 의회에서도 대표님을 모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대표님을 모신 것은 행정과 대표님 동시에 모셔서 저희들이 꼭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대표님도 군민들 떠다니는 말 말고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공히 하시는 말씀이 되니까 대표님께서 정말 이곳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더욱더 번창시키고 부자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모셨으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한 3가지, 4가지 질문을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저희 군과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계시죠.
늘 재계약하고 계시고 최근에 계약이 올해 2020년 5월에 계약하셨어요.
계약서가 5월이었던 것 같은데 6월에 계약하셨어요?
계약서는 5월로 작성을 하고, 효력은 6월 1일부터 하고…….
제가 계약서상은 5월로 봤습니다. 기존의 계약하고 다르게 2020년도 올해에 한 계약서에 의하면 제6조 제5항이 새로 들어갔어요. 기존에 없었던 계약인데 제6조 제5항을 신설하면서 대표님과 행정이 서로 이야기가 돼 있었는가요?
예, 저희가 좀 늦었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6조 제5항의 내용으로 보면 중간에 대표님께서 우리 강진군에 처음 들어왔던 배가 45인승인가, 큰 배였죠?
56인승. 그런데 중간에 이제 작은 배로 바뀌었어요.
그물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그때 진수식 때 가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도 관광차가 한 차가 들어오면 그 정도 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바닷길이나 주변 여건들이 큰 배는 적합하지 않았고, 관광객도 그렇게 많이 탑승하지 않아서 큰 배는 여러 가지 경영 이익을 내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민들과의 관계에서 제트보트 같은 경우는 크게 바닷길을 차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로 인해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강진군에서는 큰 배에서 작은 배로 더 작은 배가 적합하다는 말씀이시죠?
적합하니까 그 배를 바꿔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충분히 소통하셨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대표님 강진군과 계약에 의해서 배를 띄워놨어요. 그런데 그 배가 띄우지 못할 상황이 된다고 하면 강진군에 이런 여차여차한 일로 배를 약 최소한 얼마 정도는 띄울 수 없겠다고 말씀을 하고, 배를 수리할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직원들은 해양산림과에서는 군수님, 부군수님께도 상황을 보고하겠지만 절차가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지나가다 배가 안 띄워져 있어도 현재 우리 배가 여러 가지 수리 중에 어디 얼마 동안 비어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저희가 우리 직원들에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거기에서 오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담당자가 배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큰 배가 멀리 이동해 있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느냐. 거기서 이제 좀 어류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대표님께서 대표로서 그 경영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 저희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다 보니까 대표님께서는 마리나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어디나 배를 옮겨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진군과 또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진군과의 계약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리나 법도 중요하고, 강진군과의 계약법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것도 그 점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옮긴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직원들을 이렇게 옮긴 것에 대해서 우리도 다 공감합니다. 대표님께서 영업 안 되니까 너희 직원들 다 너 갈 데라 가라. 이렇게 해 버려도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나 대표께서 직원들 식솔들 책임감으로 다 가지고 가시기 위해서 경영하시는 것 존경합니다. 경영인의 마인드, 대표님의 마인드라고 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때 관광객 100만 시기에 ‘가우도가 저러다가 가라앉아 버리겠다.’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 그런 시기를 되찾고 싶죠. 앞으로 될 거라고 보고요. 오늘 결과적으로 대표님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의 어떤 긴밀한 협의나 승인이나 이런 것 없이 대표님께서 옮긴 건 사실이시고요.
그렇게 되네요. 이렇게 강진군에서는 계약지침을 어기면 어떠한 계약지침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런 지침을 조치를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를 또 직원들에게 질문하고 캐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입니다.
예, 대표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대표님께서 큰 손해를 보시면서 여기에 꼭 지켜라. 이런 요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언론이나 주민들도 궁금해하는 집라인 사고에 대해서도 대표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를 빌려서 집라인 사고와 관련된 것도 부연 설명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시죠.
그곳이 그렇게 갑자기 그런 바람이 수시로 부는 지형인가요?
바람이 돌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더 안내, 고지하시고 타시는 분들도 그냥 여행 기분에 취해서 너무 안전에 대해서 느슨해지지 않도록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서로 간의 손실이죠. 다친 아이도 그렇고 불가피하게 인명사고가 나게 되니까요. 다치신 분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질문을 하시겠다는 위원님이 들어왔어요. 서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먼저 대표님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증인으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원인이 두 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배를 정상적으로 56인승으로 운행을 했는데 배가 너무 커서 운항을 하다가 보니까 수심이 너무 얕고, 환경이 맞지 않아서 작은 배로 바꿨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떤 주민들이 그쪽에 가까운 데가 망호나 되겠죠. 주민들이 운항을 못 하게 해서 그물을 1겹, 2겹, 3겹 쳐서 위험한 상황을 겪은 것이고 그러면 우리 해양산림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이제 작년 5월에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어떻게 보면 황금 피크인데 그 시기에 어민들이 그물을 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서순선위원
대표님은 그걸로 인해서 위험성을 느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와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안되고 봤을 때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겹쳐서 운행을 지금 포기한 상태로 갔다는 말이죠?
춘단
문춘단위원장
아니, 포기는 아니고 잠정적 상황이 이러니까요.
서순선위원
털어놓고 이야기하자고요. 나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표님도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강진에 온 것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와서 이렇게 하면서 강진을 같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대표님은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봤을 때 내가 적자 나면서 계속 있을 수 없다는 부분도 나는 생각해 봐요. 지금 환경이 코로나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을 감출 것도 없고, 앞으로 대표님 나는 그래요. 이 상황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진행될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고요. 저도 지금 의원은 하면서 3년이 다 돼갑니다만 대표님 진짜 처음 봅니다. 내가 거기를 자주 다녀요. 다녀도 혹시 의원이라고 또 뭐 할까 봐서 일부러 안 가요. 참 이렇게 돌아서 잘 되는가 안 되는가만 보고 저도 바다에서 봉황이 제 고향입니다. 바로 보이는 데 대표님이 강진에 더 애정을 갖고 더 투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성실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할게요. 뭔 일 있으면 우리 과에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해서 같이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봅시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저희들 늘 따뜻합니다.
서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서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참석해 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저는 강진읍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배홍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계류장을 신설할 때 저희들이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현지에 확인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당부드리는 말씀이 거기는 계류장이 들어와서 요트나 이런 사업 하기 전에 어업인들이 어로행위를 먼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여기 들어오는 게 맞는가 우선 먼저 그걸 확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구상하시고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에 어업인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통발 어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주낙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자망이라고 하죠. 또 우리가 일명 그 부분을 흘림이라고 합니다. 자망을 했을 때는 그물 자체가 한 100m, 150m씩 흘러서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지시키고 또 인근 어민들하고 협의 과정을 거쳤는가 그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을 해서 나간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단 오늘 대표님께서 여기를 오시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강진군하고 협약돼 있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계류장 사용료도 아까 내시고 또 터미널 사용료도 이렇게 납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강진군하고 유람선 선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 조건 때문에 납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강진군에서도 대표적인 그런 어려운 환경에 접해 있는 것을 알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대상에서도 분명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많고, 적고 떠나서 임대료를 감면해 줬다는 것은 강진군하고 애초에 협약했던 그대로 계약 조건이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서 대표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었습니다만 배가 여기서 정박을 해야 하는데도 협약대로 했는가 이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협약서대로 안 하고 대표님께서 임의대로 다른 데로 선박을 옮겼으면 그것은 계약 위반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올해에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환경이라든가 그 선박이 수리를 위해서 가게 된다고 하면 주무 관리부서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배를 정박하지 못하고 수리를 맡겨야 한다든가 이런 사전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 했었는가요.
물론 그런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자 측에게서도 그렇게 홍보를 해야 할 것이고, 강진군에서도 더 가깝게 다가가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해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계류장에 요트가 정박하지 않는 것은 알고 행정절차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 취지를 조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인출석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이죠?
예, 앞으로는 당연하게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계약 조건에 명시돼 있는 것대로 해야 하고 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더 발전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배홍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김명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유람선이 어디에 가 있어요?
여수에 가 있는데 지금 여수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들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마리나법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그렇지만 여론이 우리 강진군민들도 왜 강진에서 영업을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여수에 가서 영업 중이신가요?
그러면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나법이라고 전국 어디에 가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의 안 맞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앞으로 항로에 여기 주민들이 뭐, 스크루에 무엇이 걸려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강진으로 다시 오셔서 영업을 하거나 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안 계시므로 김보미 위원장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대표님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신 이유도 그렇고 아까 위원장님이 대신해서 쭉 말씀하신 마음이 다 위원분들하고 동일해요. 열심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하고 계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군민들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늘 지적했던 부분이 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군민들에게 보고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에 이 부분을 질의했던 사항이 있고 또 따로 보고를 받은 상황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일단은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지금까지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볼 사항도 있고 해서 이 자리에 모셨고요. 일단 잊을 수 있으니까 몇 가지 먼저 질의 드릴게요. 위원님들 설명하실 때 어민들과의 마찰로 그물로 인해 고장이 나서 제트보트를 임의로 어쨌든 처분했다고 하셨어요. 제트보트를 임의로 처분하셨을 때 몇 대를 처분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요?
제트보트도 고장 나고, 요트도 고장 났는데 어쨌든 여수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고친 게 요트죠?
제트보트는 그냥 처분하신 건가요?
그래서 처분을 몇 대 하신 건가요?
2대 처분하면 이제 없는 거예요? 다시 수리해서 다시 가지고 온 건가요?
처분할 당시에 군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임의로 처분하신 거죠?
보고할 의무가 없으신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위·수탁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진행하잖아요. 여기 위탁 조건 혹시 계약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외우고 있으시면 천천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자체가 관리 및 운영 방법에도 수탁자가 행정지시에 응해야 하고요 을로 지칭을 하는데 그리고 지도·감독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론 고장 나서 마음대로 옮기시고 처분도 하시고 할 수 있지만, 저희 계약상에는 ‘제트보트 4대와 요트 1대를 강진군에 정박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제6조 제5항이 있죠. 제6조 제5항에도 아주 친절하게 대표님을 배려해서 단서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관의 이동 시 강진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열어진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해서 하시면 되는 것을 왜 임의로 하셔서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잠시만요. 지금 정박 중인 게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계류장에 정박 중인 현황이 어떻게 돼요? 요트는 아까 여수에 있다고 하셨고 지금 제트보트가 몇 대가 있는 거죠?
문제는 그거죠. 저는 일단 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이 시정이 되는가 그걸 늘 모니터링하고 있을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래도 요트와 제트보트가 우리 계약상에 맞게끔 요트 1대, 제트보트 4대가 정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전에라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대표님이 연락이 안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나 보도 같은 게 많이 오르고 대두가 돼서 군민들도 모두 다 지금 이걸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세요. 군민의 입장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라.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 부분을 시간 관계도 있고 제가 아까 다 이야기 들어서 애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도 알고 있는데 여수에서 수천만 원 들여서 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대략 얼마 정도 금액을 들여서 수리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질의 시에 과장님, 팀장님 계시는데 “배가 어디에 있는 거냐.”고 배가 없다는 민원이 있다. 지금 여수에서 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수리 중에 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제가 수사를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수리된 내역서는 주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제가 수리된 내역서 주실 것을 요청하고, 행정감사가 끝나고 따로 이렇게 수리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시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고쳐지면 다시 배가 돌아올 테고 차질 없이 이렇게 계약서대로 진행이 되고 할 테니 이제 된 것이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저희 보도자료 같은 것을 보면 우리 담당 공무원분에게로 거의 모든 화살이 와요. “강진군 해양레저 위탁업체 특혜논란. 관리·감독 소홀, 관계 공무원 직무유기, 위탁업체 계약위반도 모르쇠.” 이렇게 모든 화살이 저희 담당 직원분들에게 오니까 이것도 대표님의 진술이 필요해서 이렇게 오늘 증인 신청을 한 것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요트의 소재를 묻는 군의 물음에 “수리 중이라며 기다려달라.”고만 통보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위탁업체가 군 관계자에 통보한 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저는 이걸 보고 ‘아, 제가 그때 허위보고를 받았구나.’라는 게 이제서야 인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또 요트가 여수에서 현재 사업자를 내고 운영 중이신데…….
그러면 여기 ‘낭만요트’라는 회사를 차려 영업 중이라는 말은 어떤 건가요?
그럼 이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인가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건가요?
이 보도자료 내신 분께 이제 말씀하실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알고 있는데 저는 몇 가지 확인해야 하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상 강진에서 운영하기로 한 요트와 보트를 어쨌든 사전에 군과 협의 없이 임의대로 여수와 충남에서 이동시켜서 영업 활동 중이신 건 사실이잖아요.
대천은 상관없는 건가요?
그럼 여수만?
여수만 맞고, 충남 대천으로 이동하여 영업하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트를 2대 처분했으면 2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트보트요.
아까는 계류장에 1대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강진에 정박 중인 것을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그럼 지금 요트 현황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제트보트 1대라는 말씀이시죠?
보관되어 있는 현황이요. 당연히 계류장을 설치했으니까 정박이라고 하지. 그걸 다르게 그렇게 듣고 없었다라고 하시면…….
보관하고 계신 것으로 정정할게요. 보관하고 있는 게 제트보트 1대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반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고치시고, 어디 이동하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군과 협의하면 된다고요.
‘정박을 해야 된다.’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 당시는 위법이 아닌데 지금은 그래요.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 지금 요트와 제트보트가 강진군에 없다는 게 문제죠. 지금 그 말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애로사항도 충분히 아는데 제가 질의를 했던 1년 전은 코로나 전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요트가 그 당시 사유가 그래요. 틀리신가요? 고장이 사유가 아니에요? 고장 때문에 요트가 여수에 있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틀린가요?
마리나 법에 의해서 다른 데서 영업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계약위반은 요트는 마리나 법에 의해 어디서든 하실 수 있어서 법 위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강진군에 정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강진군의 계약위반인 거죠. 법 위반은 아니죠. 강진군의 계약이 위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트가 5억 5,000만 원 어쨌든 들여서 계약서에 적어져 있어요. 요트 1대, 제트보트 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트보트 1대만 보관 중이라면서요. 요트는 그냥 뭐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강진군 계약은 위반이라는 거죠. 그냥 협의를 하면 위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협의를 일단 안 하시고 임의대로 하신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외에 애로사항은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애로사항이 왜 없겠어요. 감사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애쓰고 계시다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지금 저는 이 강진군 이 계약서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건 사실상 계약위반이에요. 지금 요트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황당하네요.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왜 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물론 마리나법에 위반은 아니시라니까요. 이 강진군 계약의 위반이에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김정수 대표님 잠깐만요. 김보미 의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벌써 12시가 됐거든요.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질문해서 나온 답변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질문을 하시되 똑같은 내용은 중복질문은 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열기를 가라앉혀서 하자는 취지로 제가 잘랐습니다.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김보미의원
대표님도 가라앉히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계약서 보고 해요. 제가 마리나법이나 그런 현행법은 알지도 못하고, 관계가 없어요. 저는 계약을 보고 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게 아까 서순선 위원님도 하셨지만 앞으로 그 계획이 그럼 다시 요트랑 이렇게 강진에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가우도가 어떻게 보면 강진군의 랜드마크로서 다 “가우도 출렁다리 핫플레이스다.” 꼭 들리는 명소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제가 뭐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제기 하고 물론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요구하실 건 요구하시고,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꼭 이렇게 담당 부서 팀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분께 말씀을 드리면 협의가 이렇게 안 되는데 본인들 어떻게 하냐. 전화를 안 받으신다. 이렇게 하니까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면 저는 군민들이 여쭤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게 이 계약서대로 정말 계약서에 군에서 지도·감독 제15조에 지도·감독란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신 게 맞아요. 언론에서 그냥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우도에 해양산림과 외에도 건설과 또 집트랙은 관광과 굉장히 이렇게 많죠. 저희 이번에 또 감사 결과 보니까 ‘공유재산 위탁사용료 부과 소홀’에 관련해서도 돈 납부하라는 것도 없다가 감사에서 지적되니까 뒤늦게 부가 고지했다. 등등 망호 매표소나 그쪽 관련해서도 “18년도만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업무착오로 인해서 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일례에 뒷받침되는 근거들로 너무 가우도 해양레저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군민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군이 비협조적인 건 아니잖아요.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돈 내라고 안 하시니까 모르고 돈 안 내셨을 수도 있어요. 뒤늦게 고지돼서 내면 내는 건데 그러니까 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굉장히 협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도 ‘시정 요구한 사항과 공무원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 응하여야 한다.’라는 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해 주시고 좀 협조를 해 주시고, 말 그대로 계류장에 5억 5,000만 원 들여 설치한 기 목적에 맞게 우리 군을 위해서 좀 더 애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지 제가 대표님께 따져서 뭐 하겠어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담당 부서 과장님께 드리는 거고요. 대표님께는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관계 공무원들분들에게 협조를 안 해 주셔서 힘들게 하시냐. 곤란한 거 아니잖아요. 배 옮기셔도 돼요. 다만 업무 협의만 한다면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시고, 전화도 잘 받아주시고 그런 협조를 해 주시기를 제가 대신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불법이 아니라 계약위반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리나 현행법에 위반이 되는 건 없어요. 다만 강진군 위·수탁 계약서의 위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저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최종 정리해 보면 제가 작년 행정감사 시 지적 했던 내용 보고 중에 어쨌든 여수에서 수리를 했다라고 저에게 가져다준 수리내역서는 허위였다는 거죠. 강진에서 고장나서 고친 게 아니라……. 그건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그리고 강진에서 고장 나서 여수로 옮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수에서 영업을 하시다가사고가 났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또 수리하신 거죠?
그러면 군에 제출하신…….
군에 제출하신 수리내역서가 어떠한 수리내역서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님께 수리내역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수에서 수리한 건데 이 YTN에 나온 사고 난 내역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 이거 틀린 걸 받았구나.’ 그거죠. 저는 사실상 모르고 있었죠. 그냥 진짜 수리하셨다니까 수리하셨다고 집행부에서 팀장님이 대표님을 믿고 저한테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허위보고를 한 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믿었던 거죠. 당연히 “아, 그럼 수리내역서 있어요?” “수리내역서가 있습니다.” 하고 보니까 그래서 넘어갔던 건데 대표님께서 이렇게 수리한 내역서를 보내신 게 YTN에서 사고 나서 고친 그 수리내역서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그러면 YTN에서 여수에서 운영하다 사고 난 거에 대한 수리내역서는 일체 없는 거예요?
저희 해양산림과 팀장님, 과장님께 제출한 수리내역서는 도대체 언제 사고 나서 언제 수리한 건가 해서요. 제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강진에서 고장이 나서 여수로 옮겼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받은 수리내역서는 여수에서 운영하시다 여수에서 사고가 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허위보고를 받았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어요. 대표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모르시죠. 저는 담당 부서에게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진위여부가 궁금한 건데 그러면 담당 부서로 보내신 수리내역서는 도대체 어떠한 수리내역서인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강진에서 고장나서 여수에서 고친 수리내역서를 보내주신 건가 아니면 여수에서 운영하다가 여수에서 고친 내역을 보내주신 건가 저는 지금…….
그러면 확실하게 어쨌든 강진군에서 그물로 인해서 고장 난 부분을 여수에서 수리한 내역서를 제출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담당 해양산림과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말씀을 하셔서 요트가 강진에 없던 것을 확인하고, 여수에서 수리 중이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수리내역서를 받았는데 그 수리가 왜 필요했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5월 중에 어민들이 그물을 설치하고 스크류에 그물이 껴서 그 수리 때문에 여수로 이동을 했고, 그 수리에 대한 수리내역서가 작년에 드렸던 그 수리내역서입니다.
김보미의원
이 YTN에 나온 여수에서 영업하다가 그때 해서 수리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방금 대표님께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김보미의원
담당 부서에서 저도 보고받을 때 대표님이 그러니까 그런지 알았다.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 한 번 더 그 수리내역서 정확하게 한 번 확인을 다시 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대표님 이상이고요. 그러면 저희 과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이 어쨌든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감사 3주 전에 저희들이 공문 시행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어쨌든 위·수탁 계약의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거며 향후 계획은 어떻겠냐. 그 부분을 공문으로 보냈고, 공문으로 답을 받았던 게 아까 대표님이 향후에 구상하고 있는 이런 계획입니다. 일단 54인승은 현재 우리 지역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회사쪽에서도 규모를 좀 축소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요트와 보트를 내년 3월부터 추진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보미의원
그래서 물론 그대로 안 된다는 그게 아니라 한 번 어쨌든 잘 안 돼서 지금 1년간 진행이 전혀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또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B플랜이 또 있어야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물론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겠죠. 우려는 있을 수 있는데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첫째는 사업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끌어갈 건지. 끌어간다고 하면 분명한 방안이 있어야 될 거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3월부터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전제 하에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처럼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사업자의 의지나 향후 계획을 먼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추후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보미의원
행정절차에 정해진 순서도 따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협의해서 잘 되면 좋은데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니까 협의해서 안 될 그럴 경우도 대비해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계류장은 텅빈채로 사용을 안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지도업무 소홀에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또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그러면 이 계약서가 6월달에 새로 또 계약이 되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내년 6월에 다시 됩니다.
김보미의원
그럼 그전에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확실한 그게 있어야지 계약은 또 해놓고 나중에 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는 건 안 맞다고 봐서 5월 이전에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도 좀 이 부분을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한 번은 반복돼서 그럴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그러는 것은 군민들한테 면목이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그리고 그 계약하실 때도 꼭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김보미의원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김보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순선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신다고. 안 하시렵니까? 대표님 그런 것 같아요. 계류장에 제트보트 있고, 제트스키 있고 할 때 참 강진군에서는 보기 힘든 마리나의 그런 장면이 보여지면서 정말 보여지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크게 한몫한 건 사실입니다. 대표님의 비싼 보트와 제트스키 이런 부분이요. 그런데 계류장만 덜렁하게 있다 보니까 관광객도 여기 계류장은 있는데 타지는 않을지라도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없다 보니까 궁금해 하고, 질문이 들어오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기대한 바가 컸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저희들이 두서없이 같은 질문 중복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 이 과정을 보면서 느낀 바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년 21년도 계약을 할 때는 대표님도 우리 항상 계약서 상에 갑과 을이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갑과 을의 용어도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 대표님도 여기에 오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그래야지 남는 장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강진군도 그와 더불어서 관광 활성화가 더 배가 되는 그런 것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과장님 이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하 시간 관계상 작은 것들은 디테일이 작다 해서 꼭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닙니다만 좀 넘어갔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 평소에 위원님들 소통해 주시고, 대표님도 우리 주무부서와 젊은 친구들과의 소통이 그렇죠. 큰 사업하시는 대표님께서 직접 소통한다는 게 쉽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님하고라도 소통을 하셔서 군수님의 강진군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관광비전과 대표님이 함께 손잡고 한 방향으로 가야지 더 발전하고 상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오늘을 계기로 함께 서로 오늘 대표님 나오셔서 대표님을 이해하는 또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표님도 저희 의회도 늘 이렇게 말씀 주셔서 긴급하게 소통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저도 여기가 제2의 고향입니다. 제1의 고향, 제2의 고향 말 할 필요 없이 여기가 저희들의 고향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및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봉 3타)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김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교통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 【참조】 -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안전재난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23호선 있잖아요. 강진 삼신에서 마량까지 가는 것이요. 거기에 지금 민원들이 많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뭐냐면 과속카메라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지금 네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8개?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네다섯 개 정도요.
서순선위원
아니, 한 여덟 개예요, 여덟 개.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지금 구곡마을 앞에 아직 설치 안 되어 있어서요.
서순선위원
아니 해놓은 게 박스, 그런 것 말고. 지금 거기 길이 28km입니까?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서순선위원
그 정도에서 여덟 개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관광오신 분들이 그 말을 해요. “너무 많다고. 학교 같은 데는 30km이니까 관계없다고 하지만 50km도 있고 60km, 30km도 있고 이렇게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가 없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서순선위원
무슨 말까지 하면 이번 코로나 해서 우리 돈 좀 주더니 더 뺏어 가버린다는 말까지 나와요. 무슨 카메라를 이렇게 많이 설치했는가, 그것이 우리 군 나름대로는 못하지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뭐 한다든가.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경찰서하고 경찰청하고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서순선위원
세 군데도 협의해서 합니까?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후…….
서순선위원
너무 많다고. 우리 담당자분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네요. 그래서 23호선부터 마량까지 우리 군민들 편리를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더 억압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 댕기고 편리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예년 시간 똑같이 걸린대요. 그리고 위험성도 많이 있고, 사진 찍어 버리고, 브레이크 잡고 한다고 카메라에 안 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팀장이나, 누가 조사를 한 번 해서 여론 수렴 해봐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그니까 현재 마을주민들이 선형계량도로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요. 차가 예전보다 더 세게, 한마디로 과속을 하다 보니까 사망사고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서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서순선위원
너무 많이 있다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다시 한번…….
서순선위원
한번 조사해 봐요. 내가 알기로는 여덟 개인가 몇 개 있다고. 여기 삼십리부터 마량까지가. 그러면 여덟 개에 28km면 몇 km에 하나씩, 3km에 하나씩 있다는 결론인데 한번 조사해보시고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서순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김명희 위원입니다. 저기요. 에 안전신문고 운영,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이것이 현재 생활 속에 위험요소가 있는 것을 신고하는 사이트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 불편하거나 아니면 위험에 처한 것을 이 사이트에다 올리는 안전 신문고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군청에다가 신문고를 받아서 여기에 집어넣은 건가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안전신문고처럼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신문고가 있으면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군으로 오면 우리가 그때 바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안전신문고 운영하는 곳은 어디예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운영은 원래 국가에서 하고요. 우리 군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안전재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과장님 부서에서 하구만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 이야기를 왜하냐면 사진을 찍어서 합법적이 아닌 일들이나, 금방 말씀하신대로 불편사항이 있거나하면 사진을 찍어서 안전재난교통과로 바로 접속을 시켜버리는가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아니요. 그 사이트에 연결해놓으면 우리 군에 해당사항이 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발췌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명희
김명희위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고요. 주차도 합법적인 곳에 안 세워 놓으면 찍혀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4대 주차 못 하게 한 곳이 있거든요. 뭡니까, 저기 소화정 있는 곳이나 아니면 긴 모통이 사거리나 그다음에 횡단보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그곳은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를 하면 우리가 찍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일반인들이 찍어서 거기로 보내는가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게 올립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새벽에도 찍어서. 찍혀진 시간대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새벽에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제대로 된 신문고가 운영되고 있네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시간에 관계없이요. 현재 강진군에서 한 것은 우리가 30분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거기에 주차 세워놓으면 어느 누구도 모르게끔 해서 사진에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주차해놨다가 시간대 넘어도 신문고에 올려버리는가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누군가가 지키고 저것이 몇 시에 세워졌다, 주차가 되었다고 하는 측정을 대충 지키고 있는가 보네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원래 시간에 관계 없이 주차를 안 해야 되거든요. 원래 4개의 지역에 대해서는.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런 것을 찍어서 올린다면 홍보가 굉장히 잘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다음에요. 저기 군내버스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니, 쪽 수 안 보셔도 돼요. 지금 군내버스 운행이 잘 되고 있는가요? 운행이라든가, 운영 관련해서 문제 같은 것이 없어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현재 버스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은 강진 버스터미널 관계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주하고 주차장 부지 소유자하고 각자가 상이하기 때문에요. 건물주는 버스터미널에 자기가 사업을 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소유자는 그것을 임대 안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자 개인 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건물은 건물대로 임대료를 주고 주차장은 주차장 부지대로 임대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차 시간 같은 것, 차 대수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해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강진교통에서 자기들이 시간에 딱 맞춰서 저희와 서로 합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다음에 또 시외버스가 있잖아요. 시외버스도 우리 군 관리 아닌가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시외버스는 우리 교통관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군내버스하고…….
명희
김명희위원
뭐냐하면 시외버스도 조금 말씀해주시면 좋겠대요. 시간대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시간이 한 달, 두 달 그사이에 시간이 또 바뀌어요. 시간대 보고 가라고 인터넷에 올려놨잖아요. 가면 한 시간도 틀릴 수가 있고 30분 빨리 가버리는 수도 있고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으니까 차량 조율을 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나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자주 바뀐다 하면 컴퓨터에 올려놓은 것은 제대로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금오고속하고 잘 타협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 꼭 좀 잘해주시고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면 단위에서 나오면 군내버스를 타고 와서 기다리는 시간이요, 컴퓨터에서 시간을 보고 와서 맞혀서 타고 가려 해도 미리 가버릴 때도 있고 아닐 때는 한 시간도 더 기다린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리고 금방 우리 서순선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량 카메라 관련해서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안전신호 체계 관련해서요. 칠량 쪽에서 삼신 쪽으로 내려오는 곳에 지금 새길이 났잖아요. 새길이 나서 내려오는 데가 물론 삼신 헌길, 연하동 쪽에서 오는 길하고 칠량 쪽에서 오는 길이 여기서 합류되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합류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50km로 해놨더라고요. 50km로 제재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50km로 제지시키는 것은, 저쪽에서 온 차는 안정권으로 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칠량 쪽에서 온 차는 그곳이 속력이 꽤 되게끔 오고 내리막길이라서 50km로 뚝 떨어지면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여론이 파다하게 많아요. 그런데 신호체계는 도로 교통 그런 곳에서 관련해서 하고 우리 군에서는 속도 조절하거나 그런 거를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그곳을 한번 재점검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거기가 너무 급경사로 내려오는데 50km로 뚝 떨어지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그 부분 꼭 집어서 말씀 한번 해주시라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경찰서하고 서로 한번 합의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안전재난교통과에 보면 재난방재팀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김송길 팀장이십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김송길 팀장이시고 , 양쪽 하단에 보면 재난방재팀장이 유효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하단 맨 밑에 추진 부서에 보면 재난방재팀장이 두 분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김송길 팀장님이 계신가요? 그러면 유효석 팀장님은.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도로관리팀장이십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도로관리팀장이세요? 예.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서로 두 분이 바꾸다 보니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먼저 도로관리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요청했던 자료를 보면 ‘도로안전시설 미끄럼방지포장 조사현황’ 대부분의 자료 상태를 보면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장소는 어디다가 설치해야 되는가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우리가 현재 도로변 사이에, 한마디로 미끄럼방지포장이거든요. 기존에 노면마찰계수가 낮은 구간이나 아니면 도로 선형이 연속성이 좋지 않은 구간 또한 기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적용 근거에 보면 도로법 2조나 도로법 시행령 그다음에 도로법 10조의 적용이 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지가 14개소입니다. 14개소가 전체적으로 미끄럼방지포장시설이 되어있는데 그중에 5곳이 보수가 필요하도록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동절기가 아니였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는 덜 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되면 미끄럼방지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우리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14개 노선에서 보수 요구가 지금 5구간입니다. 내년에 예산 세워서 차기 계획대로 하여 급한 곳부터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사실상 동절기가 되면 미끄럼방지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겨울철 미끄럼이 더 많기 때문에요. 눈 때문이나 결빙 상태로 해서 운행을 하다 보면 미끄럼방지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도로시설을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해서 보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도 이런 부분은 먼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는가, 선순위에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우리도 앞전에 한번 전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우선적으로 해서 군민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또 특히 기존에 도로법에 나와 있는 도로라든가, 이 부분이 적용은 되어있지만, 그 외의 도로도 적용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유의해야 될 부분이 관내에 보면 전통사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산속에 있기 때문에 결빙 구간이 더 많고 또 경사지가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되 도로로 지정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옥련사 같은 곳도 거의 평당 1㎡ 사업비가 2만 9,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도로로 지정이 안 됐어도 우리 군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옥련사를 왕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위험요소가 된다면 적극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사찰 내에는 대부분 전통사찰을 관리하는 문화예술과에서도 소관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앞에 진입도로는 안전재난교통과에서 관여할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양쪽이 업무연찬을 하셔서 이런 위험요소들은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조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다음 보면 안전 문화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하단 금후계획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보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초소방시설에는 소화기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또 어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아닙니다. 소화기하고 화재경보용 있지 않습니까? ‘삐삐’ 울리는 거요. 그 두 개를 현재 우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소화기하고 안전경보기하고 같이 보급을 하나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 500가구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재난취약가구가 그러면 우리가 설치해야 할 대상 가구는 몇 가구가 됩니까?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우리가 현재 망공 817가구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망공. 그러면 지금까지 보급이 얼마나 됐어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우리가 현재 보급이 3,185개 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3,185개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해나간다고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많은 가구 수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로 대상 가구를 정하나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우리가 현재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들 또한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을 위주로 해서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우리가 현재…….
홍준
배홍준위원
재난취약가구니까 그분들이 대상자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500가구 정도밖에 못 한다면 또 그분들 중에서 우선 선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선별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우리가 현재 안전취약가구이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은 놔두고 우선 장애인이나 나이 드신 65세 이상으로 해서 한마디로 취약에 노출되신 분들 위주로 점차적으로 확대·보급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보면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요. 물론 재난취약가구 중에서도 혼자 계신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우선순위 등급을 점수로 해서 하는가,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가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늠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 부분에서 얻는 것이 당연한데, 해당되지 않은 가구들은 소외됐다는 의식을 갖지 않게끔 신경 써서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배홍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리교차로 신호체계 바꿔져 버렸어요. 신호는 사고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해요. 여기 차가 앞에 막혔으면 저 앞의 신호가 파란불이 떨어지면 가잖아요. 여기가 파란불이 떨어져야 가요. 여기 안 보여요. 위의 것이. 조금 보여. 경찰서에서 한 번 홍보를 하더라고요. 앞에 떨어졌으니 가려고 하는데 이 차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면 큰 차가 앞에 있으면 여기서 좌우전, 우회전이 못 들어와 버려요. 그것을 도로팀장님이 한번 보고 경찰서와 합의를 해야 될 거예요. 옛날 것이 좋은데 옛날 것을 바꿔버렸더라고요. 갔던 사람마다 딱지 끊겨. 앞에만 보고 가버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경찰서하고 이야기해서 옛날 체제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우리도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자기들이 여러 방면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또다시 변경했거든요.
서순선위원
그런데 겁나 위험해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저도 운전을 하고 다녀봤지만 어찌 보면 그곳은 초행길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서순선위원
아, 우리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 거니까 더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면서 타협을 한번 해보세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서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강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안전재난교통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에 보면 ‘고령운전자 지원을 통한 교통안전문화 조성’, 여기에 만 70세가 되면 10만 원씩 드린다고 했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돈 욕심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적다.’ 이런 여론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올려주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서 조금 상향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보통 30년, 40년 운전을 했는데 운전증을 반납할 때 티켓으로 10만 원 받는 부분을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마을방범 CCTV 유지 관리’, 거의 마을이 이제 다 됐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지금 다 됐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거의 100% 다 했습니까?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지금 한 두 개 마을은 마을 자체에서 자기들이 나중에 한다고 해서요. 이번에 두 개 마을 정도는 빠지고요. 거의 293개 마을 중에 291개 마을이 다 완료됐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애쓰셨습니다. 고생도 하셨고요. 그리고 엊저녁에 제가 어디를 갔다 오다가 밤에 운전을 해봤어요. 운전하고 왔는데 우리 경찰서 앞과 군청 앞을 지나가다가 가로등을 봤거든요. 낮에는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몰라요. 옛날에는 가로등이 투박했잖아요, 투박하니 크고.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가로등이 아주 깜찍하니 작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 설치해준 것이 아주 보기가 좋았어요. 훤하기도 하면서 작기도 하고 투박하지도 않고 산뜻하니 좋아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에서 이렇게 등을 다 교체했구나.’ 그러면서 지나온 적이 있거든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현재 우리 앞전의 백열전등에서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윤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올 한 해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있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그 다음연도의 방향성이 나타나는데 예산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모두 승승장구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 【참조】 -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우리 상하수도소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강진에 맑은 물을 배급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은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요. ‘상수도원격자동검침사업 확대추진’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죠? 지금 시작하고 있죠?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 가운데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와요. 무슨 민원이냐면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바깥으로 빼더라고요, 검침을 바깥에서 보게끔. 그런데 거기 뚜껑이 잘 맞아야 되는데 좀 잘 안 맞는가 봐요. 그럼 무슨 불편을 느끼냐면요. 주차를 했을 때 그 밑이라서 안보이니까 망각을 하고 주차하다가 보면 잘 맞은 것은 소리가 안 나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덜컹 나오면 깜짝 놀라서 식겁했다고, 놀랬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설치하실 때 수평으로 잘 맞히든가, 뚜껑을 잘 맞혀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이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윤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것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현재 강진 군민이 사용 중인 물이 어떤 물인가요?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 탐진강 물입니다. 탐진강 물하고 광역 저저…….
명희
김명희위원
탐진강 물.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방 상수도와 광역 상수도 두 개 지금 먹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유치해서 오는 물은 뭐라고 하는가요.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 상수도입니다, 그게.
명희
김명희위원
그거는 광역 상수도요?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일부는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고 일부는 탐진강 물이라고 하는가요?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탐진강 물은 우리가 예전에도 굉장히 이상한 소리들이 있었거든요. 장흥군에서 흘러온 물이 탐진강 물 아닌가요?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보니까 성전 산업단지 물하고 장흥 물하고 합쳐서 탐진강에서 합류가 되어 이것이 걸러지고 우리 강진군 군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 그런 것들로 되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성전 산업단지 물은 자체적으로 하수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흘러내려 가거든요. 그래서 별로 오염된 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장흥에서 내려온 물도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정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소장님의 의견은 산업단지에서 넘어온 물도 정화가 잘 되어 합류되고…….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체적으로 하수 처리하기 때문에요.
명희
김명희위원
장흥군에서 온 물도 그렇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광역 상수도가 되어 들어가는 물은 유치해서 오는 물…….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탐진댐 물, 덕정정수장에서 정수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유치해서 오는 물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탐진댐 물은 신뢰도가 낮더라고요.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판단인데요. 탐진댐, 장흥댐 물이나 저희들이 정수한 물이나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인식의 차이가 있겠죠.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상가의 대형마트 같은 곳에 생수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데 그 물이 소모가 안 되면 왜 그렇게 많겠느냐, 그 물이 보면 금방 들어오고 금방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강진 군민들이 먹는 식수를 안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물들이 소모가 많이 된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믿음을 가지고 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잘 관리 해주십사. 믿고 먹어도 되는지 소장님 한번 잘 말씀해줘 보시오.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물 먹어도 괜찮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요?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다들 안 먹고 사다 먹고요. 여기 인문고 앞에 샘물 나오는 곳은 만원일 때 가면 줄 서서 물을 못 떠요.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돗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업소에서 홍보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각 가정에 들어오는 물만큼은 청결한 물,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물도 일종의 기호식품이 됐어요. 젊은 친구들은 그냥 물로 안 먹고 탄산수를 먹고요. 또 사 먹는 물이라고 할지라도 요즘은 사 먹는 물 중에서도 자신이 선호하는 물만 찾아서 먹어요. 지금 김명희 위원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니까 다 아시죠, 유치해서 넘어온 물은 거쳐서 오는 곳이 없기 때문에 더 깨끗할 것이고 더 신뢰한다는 말. 탐진댐은 장흥에 여러 가지 공장시설도 있어서 그것을 걸러서 나오니까 조금 더 불안하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떠한 정수시설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음용 식수로 적합 판정이 나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니까 ‘정말 믿고 드셔도 됩니다.’라는 신뢰할 수 있는 어떠한 퍼포먼스도 필요한 것 같아요.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홍보를,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또 그런 것 같아요. 그 물을 신뢰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물도 일종의 기호 식품화되어서요. 봉이 김선달이 물 팔아먹었다 하면 그때는 그냥 역사 속의 이야기였지만 우리는 그 물을 생활 속에서 사 먹고 있고, 저부터도.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요. 하다못해 사카린이라도 단맛이라도 조금 든 것은 아깝지 않았는데 맹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것은 저도 아까워서 못 사 먹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천 원짜리 하나 내면서 과감하게 물을 사 먹는 삶의 생활패턴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생활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 우리 모두가 물의 중요성을 익히 알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진군은 서울수, 아리수, 너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한 컵짜리로 제작해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군도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배포하려면 굉장한 공정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말았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유치댐에서 오는 라인이든 탐진댐에서 오는 라인이든 강진군을 거쳐 가면 신뢰해도 되고 무조건 믿어도 된다는 분위기를 연구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요. 군민들 이하 모든 분들 그리고 관광객들도 강진군에 와서 안심하고, 어떤 분들은 믿지 못해서 양칫물도 생수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중국에 가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과거 일본에 가면 일본은 그냥 그 수돗물 먹어도 된다고, 우리 1980년대에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런 전반적인 정서가 흐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올 연말 정산 잘해주시고 2021년 내년도에는 다 승승장구하는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스포츠산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오신가요?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이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강진군 스포츠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 【참조】 -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주요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스포츠산업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스포츠산업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탁구 전용경기장 건립하고 있죠?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예.
서순선위원
12월달에 준공할 예정이죠?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예.
서순선위원
그런데 시설 위탁 계약을 한다고 했어요?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예.
서순선위원
시설을 지어가지고. 그러면 위탁 계약을 하게 되면 탁구 사용료를 받는다는 게 아닙니까?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탁구 사용료가 아니라 탁구장 임대료.
서순선위원
우리 군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치러 갔을 때 임대를 주면 그 임대주가 탁구 시간당 얼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그 운영 관계는 위탁을 어떻게 하고 위탁 운영을 업체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지만 아마 회원관리제로 운영하지 않을까.
서순선위원
회원 관리로, 나는 군에서 지어가지고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혹시 또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그 수요가 적을까봐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2020 세계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 업무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로 하셨네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께서 부재 중으로 대리로 무엇을 작성해서 보내셨죠? 공문 발송해서 스포츠산업단장님께서 대리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 대행 스포츠산업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열정을 가지고 대회에 임하고자 주무부서 직원 여러분들과 또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에 참석해 주신 분들, 통역 여러 체육활동 했던 분들이 강진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대회에 진짜 마음 하나로 해서 혼연일체가 되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 한 사람으로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잘했고 잘못했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주무부서 처장으로서 열정적으로 추진하셨다가 이런 아쉬운 부분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소회가 더 깊은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사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역도에 대한 시설부터 역기랑 그런 용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저희 팀원들과 000교수님 자문위원까지 해서 주 2회 정도는 매일 같이 회의를 하면서 타지역까지 시설 벤치마킹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6월 달에 첫 영상회의를 하면서 저희 군은 청정지역이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영상까지 FISU에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대회 개최 의지를 강하게 보냈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아쉽게도 FISU에서 선수들 안전을 위해서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함과 동시에 한 2주 정도는 소위 말하는 멘붕상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직위원들게 먼저 그 사항을 알렸더니 모두가 다 방금 배홍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도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가 열심히 일한 만큼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2022년 대비해서 열심히 차기 대회를 준비하는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가이드북을 잘 정리해서 차기 대회 유치되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임해서 아쉬움이 남보다 더 크시겠습니다. 그러나 꼭 이게 다는 아니어도, 마지막은 아니거든요. 이런 점에서 또 우리가 새로운 출발점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그동안 준비했던 그런 가이드북을 가지고 다음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좀 더 알차고 성공적인 그런 대회를 추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저금했다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추진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 대행 스포츠산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준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일자리창출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0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자리창출대상 최우수상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받고 계신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과 내셔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강진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강진사랑상품권을 발매해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제로페이,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던데요. 제로페이가 구입할 때 10%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사면 90만 원에 살 수 있게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어차피 가정에서 쓰는 돈 그렇게 해서 쓰니까 좋고 또 업체에도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이쪽저쪽으로 해서 좋고 또 그러함과 동시에 소득 공제가 일반 카드보다 제로페이는 공제 혜택이 더 높고 지금 몇 %인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30%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30% 더 넘은 것 같은데.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30%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이 제로페이 제도가 공급자나 수요자나 두 군데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인데 아주 잘 된 일이고요. 또 제로페이 상가가 예를 들면, 상가 신고를 해야 제로페이를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제로페이는 인터넷으로도 자기가 신청할 수 있고요. 시골에 주민들이 잘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창출과에 와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해도 제로페이가 상가 모두 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가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현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굉장한 일을 많이 하셨네요. , 찾으셨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청년 창업 지원, 근속장려금 지원, 구직활동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금전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 사업 외에 내년도에 또 새로운 사업 계획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군 자체적으로도 하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먼저 추진하는 것은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한 쌍에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저희 군은 42쌍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89쌍이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1년에 5%씩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50% 해서 89건 중에 42쌍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한 쌍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동산중개보수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 등 청년들이 구입할 때 부동산중개보수료를 1건당 1인 최대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전세를 구입할 때 공인중개사 가면 수수료 물지 않습니까? 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을 도에서 추진하고요. 저희 군에서는 강진품애 전입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다가 관내로 전입을 할 경우에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가구가 무주택이나 전·월세 가구 거주할 때 전세금 그 중에 최대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내년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1,20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수요를 봐서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청년이니까 특별대상인데 어른들 같으면 차상위 그런 것을 따져서 주잖아요. 그런데 청년 부부에 한해서 집을 구할 때는 10만 원씩 1년간 다 준다는 그 말이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월세나 전세를 살 경우에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 그러면 120만 원 받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도 이색적인 일을 하고 계시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 다음에 청년동아리 활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관내 거주하는 만 19세이나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성된 5명 이상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성화, 지역연계사업으로 하면 1팀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 군비로 800만 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예산 심의할 때 아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5명일 경우에는 500만 원 주겠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한 개 동아리에 100만 원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개 동아리에 500만 원?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사업을 군에서 신규사업으로 2건 하고 도에서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한 2년 전이나 3년 전이 되나 모르겠네요. 강진시장에서 청년들이 가게 한 칸씩 해서 음식 같은 것도 하고 옷가게도 하고 그런 청년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시장에 빈 점포가 나오면 대부분 새로 공모를 할 때 청년들한테 가점을 주면서 청년 입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명이 입주를 했었고요. 올해는 2명이 입주를 했는데 지금 운영은 작년에 입주하신 분들 4명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폐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밝고 젊게 바뀌어지고 또 고객들도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시장에 대한, 앞으로도 계속 빈 점포가 있으면 청년들 입점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4사람이 하고 있는데다가 두 사람이 더 와서 6명인데 한 사람은 포기를 했으니까 5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여기 강진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시장에 와서 장사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들의 애로사항을 잘 들어주시고 챙겨가지고 활성화돼서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들한테 늘 힘을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3년 연속 대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진읍 상권활성화사업에서 추진하셨나요? 저기 농협은행 앞에 오니상,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교체를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부분은 체류형 관광시설이라고 했던가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서 했나요, 아니면 상권활성화사업으로 했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랬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분들도 이해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적극적으로…….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명확한 그게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논란이 되기 전에 수정을 하자고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지금 에 보면 팜파스 그라스 꽃 체험농장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상당히 우리 주무부서하고 추진하는 업체하고 여러 가지를 했단 말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을 만나서 설득시키고 주민들 의견 청취하고 설명회 하고 그래서 또 군청에서 MOU까지 체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데 이제 하단에 보면, 금후계획에 수시로 보면 2021년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유자를 설득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뜻인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들이 편입부지 주민분들 중에 세 분이 반대를 하고 참여를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처음부터 참여를 안 했습니까,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처음에 참여하신다고 했다가 중간에 또 안 하신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 설득하느라 시간이 많이 갔었고요. 결국은 설득을 못한 것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합류를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게 아닙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이유가 논리적인 이유면 좋은데 감정적인 게 섞여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마을 안에서의 갈등이라든가 또 호불호간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 군에서 억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참 애매한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전 투자유치팀장님하고 현 투자유치팀장님이 거의 매일 내려가다시피 하고 안 하신 분들 어머니들 세 분인데 세 분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우선 마음을 돌리기 쉽지 않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따져서 한다고 하면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얽혀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올해 합의가 안 돼서 세 가구를 빼고 해 보자고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그렇게 하면 좀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분들 세 분을 올해 다시 설득을 하자, 사람들 마음이 다시 돌아가면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이 같이 참여를 안 하면 사업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인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편입 부지 중간에 있어요. 한 필지, 두 필지 그렇게 중간에 있는데 그것을 빼고 하면 울타리로 못 들어가게 막고 농사 짓는 데에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꼭 못할 것은 아니지만 또 하면서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다, 그런 점이 있거든요. 처음에 자기들은 빼고 하다가 결국은 1년만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얼른 느끼기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해 본다는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사업자 측에서는 주민이 다 참여를 하면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난번에 처음 추진하신 분, 마을 안에서의 전 이장님과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해소를 해야 원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세 분 외에 다른 분들은 다 적극적으로 하실려고 하십니다. 자기한테 개인적인 이익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못하게 됐죠.
홍준
배홍준위원
다른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우리가 추진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 설득을 다 못해서 다시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투자유치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전에 보면 스마트항공경비행장 교육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초반에 주인들을 뵙고 설득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계획서를 수립하고 주민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주민 설득이 마을 논정이나 대벌, 약천 이 마을과 합의를 해서 마을 사람들 동의를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토지 매입도 들어가고 하자고 했는데 마을 동의를 받는 과정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마을 사람들이 사업자에 대한 불신도 있고 또 사업자는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하는데 방식이 잘못 됐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비단 스마트항공경비행장 교육원뿐만이 아닙니다. 이 농정지역에 기존부터 계속 해서 사업 추진을 강진군이 시작을 했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추진을 했든지 간에 상당히 여러 번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만 둔 그런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신전 골프장 추진한다고 해서 토지 매입이랑 다 해 가지고 몇 년간 그렇게 해서 유야무야 결국은 사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었고 그 다음에 중원대학교에서 경비행장 비행연습장 추진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같이 접촉하다가 사업 포기를 했었고 또 지난번에는 공무원교육원 연수원을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접었었고 지금은 스마트항공경비행장 교육원이 마을에 유치한다고 해서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 상당히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반신반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 이 부분이 이 사업자들한테만 책임은 지는 게 아니라 강진군에도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간 갈등도 만들어 놓고 봉합도 다 안 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은 중단되어 버리고 또 다른 사업체가 있으면 사업을 가져와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력도 상당히 많이 생긴 것 같고 주민들간에 불협화음도 많이 생기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인데 사업 추진함에 있어도 그게 오픈돼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오고 추진 의지가 있는지 보고 주민들과 접촉을 해야 될 것인데 먼저 오픈해서 다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일부 추진하려는 의견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추진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각이 생기고 상당히 서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먼저를 수렴하고 주민들이 오케이 하면 또 추진해야 할 게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사업자 측과 협의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대부분 사업자들은 타당성이 안 맞고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남아 있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과정에서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고 그러면, 한 마을에 살면서 이게 상당히 오래가고 불편한 관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주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배홍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3년 연속 최우수상 탄 것을 축하드립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방금 김명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로페이, 저도 3개월차 쓰고 있습니다. 강진읍에는 80% 이상이 되어 있고 면 단위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 단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엊그제 누가 전복 2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마량을 갔어요. 5만 원짜리 2개를 샀는데 제로페이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현금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빌려서 해 주고 왔거든요. 제로페이가 한 군데 있다고 하는데 안 해 준대요. 수수료 나올까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현찰을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영 배진강에 돼지고기가 맛있다고 해서 거기를 갔거든요. 거기를 5명이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5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제로페이가 안 되어 있어요. 카드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산다고 했는데 카드도 안 되지 제로페이 안 되지 돈은 없지 그래서 옆에 사람, 내가 사 준다고 해서 5만 원을 빌렸다니까요. 그래서 갚았어요. 갚는다고 하니까 또 그 친구가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미안한 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로페이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면 단위까지는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대진강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받을 수 있게끔.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일흔 일곱인가 나이를 드셨는데 옛날에 해서 잘 됐는데 그분이 그만 두고 젊은 사람한테 줬어요. 안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하는데 옛날 손님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들과 같이 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장사도 잘 되고 그러는데 카드를 안 받아요. 옛날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수수료 떼고 세금 많이 나온다는 그런 것이, 설득을 잘 해서 그런 것을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윤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류형 관광호텔 지금 삼신은 47억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정률 50%이고요. 신전은 아까 설명 중에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아주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먼저 대표자님께서 거기 송천초등학교에 쌀 가공공장 그것을 먼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농림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서순선위원
쌀 가공공장을 이 업체에서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호텔 이것은 아마 신협에서 뭐시기까지 받았대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늦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순선위원
봐 보십시오. 삼신은 47실이 47억 원이고 실당 1억 원씩 들어가고 지금 신전은 34실인데 81억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게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차이가…….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저도 처음에 사업자가 이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해서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가족형 관광호텔이라고 해서 수영장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대시설을 좋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빙성을 두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서순선위원
주민들 민원은 어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신전에 아직 민원은 없습니다.
서순선위원
봐주십시오. 청년 정책 기본 수립 5개년 계획으로 그래놨는데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합니까, 아니면? 맨 밑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각 실과에서 청년 관련 시책들을 다 취합해 가지고 아마 우리 과에서 직원이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순선위원
다른 실과에서 이렇게 합산해서?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5년 동안 어떻게 해 갈 것인가, 지금 있는 정책들을 쭉 5년 동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5년 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서순선위원
그래서 나는 특별히 다른 정책을 발굴해서 하는 줄 알고 물어봅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 와중에 각 실과별로 저희 과에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서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 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현황 파악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2년도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약 617만 가구라고 그래요. 통계청에서 17년도에 예측했던 추정치보다 훨씬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인데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죠? 한 40% 넘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래도 2030년도를 예상해 보았을 때 거의 한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비율이 대부분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인 가구에 관련된 것이 거의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행정과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1인 가구가 몇 세대 몇 %정도 되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군은 1만 8,580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50.9%가 1인 가구인데요. 9,455가구가 1인 세대거든요. 그 다음에 2인 세대가 5,192세대이니까 1, 2가구가 78.8%입니다. 거의 80%가 1, 2인 가구로 보시면 되고요. 65세 이상 노령가구가 9,455세대 중에 4,785세대니까 거의 5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 양반들이 혼자 시골에 산다고 보면, 1/2은 거의 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의원
저도 현황을 받아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게 고독사 지킴이단이라고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는 것만 자료 받아봤어요. 그래서 물론, 중·장년층 이상의 비율도 있지만 다양한 연령층의 1인 가구가 존재하잖아요. 조금 증가 현황에 더불어서 필수적으로 우리 군의 대응 계획이나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은 점검을 하고 가야 될 시점이 조금 넘지 않았나 싶거든요. 정부에서도 1인 가구 관련해서 돌봄 강화나 공유주택이나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에서 어쨌든, 1인 가구 지원하는 것은 고독사지킴이단 운영 밖에는 없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현재 주민복지실에서 고독사지킴이단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상대로 해서 비상벨 이런 것도 설치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래서 한번 다른 데는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나 했더니 굉장히 다양한 데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긴 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 군에도 필요하겠다고 한 게 경기도 성남시에는 지난 2월에 1인 가구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은 성남보다 더 비율이 많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군도 5개년 계획으로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도에서 올해 보니까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도 거기 조례도 검토해 보고 해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가 많이 생기니까 1인 가구만의…….
김보미의원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는 현 추세잖아요. 대응도 필요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건 솔직히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인 가구 증가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정책이 되어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라서 다양한 연령층에 맞춰서 세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 많이 고민 좀 해주시고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김보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일 하단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비 2억 원, 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 해 가지고 사업 내용이 이동점포 25인승 차량을 개조해서 1개소 운영 및 홍보 추진 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국비를 굉장히 많이 지원해줬거든요. 저희들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발행을 많이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강진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좋은 공모사업을 시·군에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마을에 회관 같은 데 가면 노인 양반들 많이 계시잖아요. 안 써요. 상품권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가입도 시켜주고 또 점포에 가입하고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에서 저희 강진군이 유일하게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막상 차로 중형버스로 해서 해 보려고 했더니 쉽지 않는 사업이더라고요. 지난번에 광주 공장에도 다녀 왔습니다만 이것을 개조해 가지고 진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쪽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상품권 발행하면 종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깡을 하는 사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자니, 종이상품권을 줄이자니 시골에 있는 노인 양반들은 그거 아니면 쓸 수가 없어서 그러면, 카드나 제로페이를 사용하게 하려면 공부를 시켜야 되고 가입도 시켜줘야 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해서 이것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어도 이 일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그게 관건이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25인승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개조해서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그런 것만 하기 위해서…….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제로페이라든가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또 제로페이에 가입도 시켜주고 이런 것을 차에서 할 수 있겠죠. 회관 같은 데 가면 노인 양반 오시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가입도 시켜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차량 개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어르신들이 그것을 얼마만큼 인정을 하고 가까이 가게 될지 그것이 갑갑하네요. 내 손에 돈이 들어야 이것이 돈인 줄 아는데 상품권 그것도 돈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요. 이제 조금 가까이 가기는 했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정책 발행을, 농업인 수당을 지금 60만 원씩 주잖아요. 그래서 거의 마을에 상품권이 간다고 보면 돼요. 노인 양반들 다 60만 원씩 받거든요. 그것을 보통 제가 알기로 이장한테 다 줘버리고 자기는 현금 주라고 이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상품권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종이로 계속 가다가는 잘못하면 자꾸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 실무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종이 상품권 줄여야 된다.’ 그것이 원칙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요? 타 시군에. 아직 안 하고 있겠네요. 강진이 유일하게 공모에 당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강진 외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모바일상품권 발행한 곳도 담양하고 강진 두 군데밖에 없고요. 카드 발행한 곳도 몇 개 없습니다. 이게 강진군이 선도적으로 앞에 간 거, 왜냐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한 역사가 2012년부터 발행해서 지금 강진 역사가 엄청 길고요. 장흥은 올해 처음으로 발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상품권을 계속 발행하면서 노하우와 여러 가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쌓여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바일이라든가 카드 같이 앞으로 가는 것들은 강진군이 좀 빠르다고 봐야죠.
명희
김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맞춰서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누차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청년의 나이를 좀 정리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와 도비를 받을 때 거기서 나오는 청년의 나이, 강진군에서 정해진 청년의 나이.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야 되겠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강진군 청년의 나이는 조례가 50 몇 살까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강진군은 55세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55세로 되어 있죠? 55세로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자식의 나이인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식 나이가, 실질적으로 청년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청년이 없으면 안 해야 되겠죠. 청년이 없는 게 아니고 55세가 들어가니까 청년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진짜 공히 청년들에 대한 진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해진 나이 39세요? 만 39세죠? 만 39세로 해서요. 우리 청년 담당자들하고 서로 역동적으로 한번 해서 청년들이 국비도 스스로 받아보고 프러포즈를 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강진군이 청년에 대한 기준을 다시 새롭게 좀 맞춰줘야 됩니다. 국가시스템에 맞춰야지 이 좁은 강진군이 별도로 맞춰갖고 되겠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문제에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이 되는 말씀이십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공감만 하지 마시고요. 부군수님,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강진은 조례에 청년 나이가 55세까지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만 39세거든요. 국비며 도비며 우리가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청년에 대한 그 사업비는 39세 이하의 청년들한테만 사업실행을 하는데 강진군에서는 55세까지 한다는 얘기에요. 왜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하냐는 말이에요. 55세면 아버지 나이예요, 아버지 나이. 진짜 청년을 관리하고 청년에 대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강진군에서 청년의 나이를 낮춰주세요. 조례 바꿔주세요. 안 바꾸면 의회에서 바꿉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39세까지고요. 목포나 광양 이런 시 단위는 39세까지고, 곡성이나 담양 이런 군 단위는 49세로 되어있어요. 저희는 55세로 해놨는데
웃음
춘단
문춘단위원장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가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나 도에서는 만 39세예요. 그러면 우리가국·도비를 활용한 정책들을 역동적으로 하려면 거기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로 가도 쉽지 않은 것을 이원화시켜서 간다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속해있는 청년 모임에 자녀가 어떻게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아버지 나이인데, 여기 손바닥 보듯이 뻔히 아는 아버지 친구가, 아니면 친구 아버지가 거기 청년회에 임원으로 계시고 하는데 이 청년들이 그 모임에 들어가지겠느냐 말이에요. 청년 나이를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자기들이 영원한 청년인 줄 알아요. 그분들 스스로가 때가 되면 이것을 잘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자리를 양보해주고 자기 자리를 넓혀놓았다가 더 활용하도록 해주고 가는 풍토가 되면 상관없는데. 관에서 정리를 안 해주면 정리 안 됩니다. 관에서 나이를 정리해서 세대교체를 해주세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참고로 우선, 국가에서 하는 것은 청년기본법이 있거든요. 청년기본법에는 만 34세 이하가 청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만 2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우리가 국·도비를 필연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에다 기준을 맞추고 할 것인지 생각해서 이 부분만큼은 속히 안 하면 의회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수년째 계속 이야기해오고 있는데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의원 발의로 조절이 들어가지 않도록 집행해주시고요. 성전 산업단지. 저희가 올 초였던가요, 성전 산업단지 SDN 태양광 해놓은 곳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담당자가 나오셔서 공사를 속개하겠다고 하셨어요. 공사 진척 상황 좀 말씀해주세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거기 밑에 모든 공장은…….
춘단
문춘단위원장
아니, 다른 데는 하지 마시고 태양광 SDN만 얘기해주세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SDN, ㈜SDN인데요. SDN 모듈 공장이 거의 다 지어져서 공장에 설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 1월이면 모듈 공장은 아마가동이 될 것이고요. ㈜SDN에서 하는 것은 배 공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공장…….
춘단
문춘단위원장
무슨 공장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배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배.
춘단
문춘단위원장
배, 배?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낚시배 이런 것을 만드는 곳.
춘단
문춘단위원장
배 공장 있고 또 태양광을 해놓은 곳에는 창고 짓겠다고 하셨는데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열 개 정도의 법인체가 따로따로 다 있어서 일부 법인은 SDN에서, 제일 중요한 회사는 SDN…….
춘단
문춘단위원장
태양광 시설해놓은 곳에 창고를 짓겠다고 했는데 창고 공정이 어느 정도 됐냐는 말이에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창고는 지어진 데도 있고 안 지어진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때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거기에 창고 지을 거라고, 넣을 거라고 회사 관계자가 나와서 얘기했었잖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창고를 지은 것도 있고 안 지은 것도 있어서 딱히 어디 회사를 지정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태양광은 다 되어 있고요. 밑에 공장은 지금 일부는 지어지고, 일부는 안 지어지고 하고 있거든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일부라고 하면 태양광이 설치된 곳에 면적의 몇%나 되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피차 직원들도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추가 잘못 꿰져서 이렇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할 때 태양광 판을 설치하면 건물을 짓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 지별판을 하는 것이라고 건축법에 대해서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태양광 판넬을 공장처럼 쫙 설치해왔어요. 의회에서 현장을 나갔더니 하자 없다고 그 밑으로 컨테이너식 창고를 다 넣겠다고 했어요. 저기를 도대체 어떻게 넣느냐고 그 자리에서도 질문하니까 자기들은 그 선수라고 하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창고가 일부는 지어졌다는 얘기죠? 요즘 신기술이 하도 나오니까 알겠습니까, 어떤 공장인지. 그러나 저희들은 이따가 그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니까요. 가서 그분들이 약속 이행을 어느 정도 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우신가요? 뭔가요? 말씀해주세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태양광 밑에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부지에는 창고를 짓고 이제 공장이 기본적으로 지어져야 되니까요. 그 부분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서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럼 저희가 파악하러 가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방문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9분 정회
17시12분 속개
이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월 24일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간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농업경제위원회 현장점검은 성전 산업단지, 고성사 저수지, 다산베아채 골프장으로 하겠습니다. 확인점검 사업대상자의 현황설명은 현장에서 해당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세부계획은 별도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현장 확인점검 후 제출해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하여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하고 본회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회에 함께 일괄 작성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11월 24일 10시에 의회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면 계획에 따라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