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타 분야에 접목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군정 정책이나 시책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 시 성의 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출, 현지 안내 등 감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관계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이용할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감사대상 범위,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문화공보체육과, 차량사업소, 오후에는 행정과, 종합민원과, 세무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행정국장과 담당주사님께서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문화공보체육과장 이충희 문화예술담당 김미숙 공보담당 황선종 미디어홍보담당 이정원 체육진흥담당 이태균 체육시설담당 곽문호
용순
박용순위원장
문화공보체육과장께서는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이충희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도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면 그래서… 16쪽에 삼칠민속줄다리기 거기 보니까 행사를 취소했는데도 전액 다 돈을 썼지 않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이것도 그렇고 풍물패 청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정월대보름이나 행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삼칠줄다리기는 전액 다 썼는데도 내년 예산은 다시 4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고. 그다음에 25쪽 각종 운영현황에 보면 위의 거 아라문화제위원회 25명에 연 참석자 29명인데 수당이 전부 다 7만 원씩 나간 거에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연직은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다 나갔는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먼저 삼칠줄다리기 보조금 집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삼칠줄다리기 예산이 67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당초예산은 1억…
경자
추경자위원
내년 예산이 1억…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올해 예산도 1억 4천이었는데 이 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추경 때 보조금을 6700만 원으로 깎아가지고 집행한 것만 빼고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타나는 거는 보조금 예산이 전체 집행한 것으로 돼있는데 예산을 추경에 깎았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그래 6700만 원이나…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 6700만 원 내역은 줄 제작비하고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이런 거 일부 쓴 게 있고 내년에 또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자체는. 올해 못 했기 때문에.
경자
추경자위원
칠원 삼칠줄다리기도 보면 매년 이 정산이 깔끔하지 않아가지고 신문 지상에도 나고…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신문 지상에도 나고…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런 일이 있고한데 그다음에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창단이야말로 저희들이 말을 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연습도 했을 것 같은데 절반이 넘도록 집행된 거는 아마 강사료를 줬나, 오시는 선생님한테 수업료를 줬는지 제가 확실치 못 해서 지적을 못 하겠는데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아마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내년 하반기는 모르겠지만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짤 때 그것도 미리 감안해서 좀 그리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칠원 삼칠줄다리기는 몇 년째 지금 이리 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특히 보조금 정산 관계는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운영회 관계는 총 위원이…
경자
추경자위원
25쪽입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여기 당연직 연 참석자 29명 이 관계는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리 해주시면…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금효위원
우리 작년에 경남교육청하고 MOU해가지고 지혜의 바다 도서관 그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갑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작은영화관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12월말까지 추경에 인건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운영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2단계 수렴해가지고 이렇게 절반만 받고 있거든예. 그래서 지금 평일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해서 20명 정도에서 30명, 주말은 좀 많습니다, 주말에는 하루에 한 80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걱정이 다시 또 코로나가 확산이 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직영이 아닌 위탁을 할 계획으로 돼있는데 과연 이렇게 코로나가 간다면 또 위탁할 업체가 있을 것인가. 지금 하동군 같은 경우는 위탁에 다섯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자기들은 코로나가 빨리 끝날 줄 알고 들어왔는데 계속되니까 지금 군 행정에다가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당초는 다 자기들이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걸 군 행정에서 도와달라. 계약은 그리 했는데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신중하게 내년도에도 위탁을 할지 아니면 직영을 할지 한번 생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는 위탁을 했을 때 이번에 우리 작은영화관이 작은영화관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해가지고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또 자기가 코로나 상황에서 수입이 없다보니까 파기를 했다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는 다음에 계약을 할 때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 업체는 당연히 다음에 할 때는 배제가 됩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영화를 정상적으로 하는 회사가 많다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 데 우리가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를 골라가지고 하시고.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금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 감사할 때 교육경비 지원 부정적 지적 한번 받았다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관계 지급액.
정금효위원
학교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한 게 발각이 됐는데 여기다 조치는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걸 다 봤는데 우리 교육경비로 해가지고 지원 나가는 게 많다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금효위원
이번에 지적당한 거 두 번 다시 안 하도록 과장님이 좀 철저히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5쪽에 보면 민간위임‧위탁사무 현황에 있어가지고 부서에서는 다섯 건의 어떤 위탁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의 첨부자료를 보면 협약내용 내지는 협약서는 잘 첨부가 돼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공증관련해서는 한 건이 올라와있거든요. 저희들 함안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의하면 협약 체결 등 해서 1항에 보면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이 다섯 건의 위탁사항에 있어가지고 공증이 다 이루어져야 될 사항같은데 지금 한 건만 올라와있거든요. 여기 대해서 지금 서류가 빠진 건지 아니면 공증을 안 하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여기 공증인법에 자치단체는 안 해도 된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행정과에서 지금 공증 관계 때문에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다시 한번 더, 죄송합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공증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이건 좀 체육진흥계장이 답변을…
용순
박용순위원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예. 사실은 제가 이거 여쭤본 거는 이쪽 부서말고 다른 부서들도 보니까 이게 공증을 다 하셨더라고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증이 필요한가에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불필요하게 과잉행정을 하지 않나 싶어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우리 조례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기회에 여쭤보고 방금처럼 불필요한 게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 정확하게 그런 상위법이 있다니까 이걸 참조해서 앞으로 향후 하면서… 이게 불필요한 공증 비용이거든요.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이 공증이라는 건 다음 법적 절차에 들어갔을 때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공증을 하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거의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증 필요 없는데 각 부서마다 보니까 너무 공증에 의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칠원 우리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처음 시작되고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아주 빠르게 급진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도 되고 의결도 하고 지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에서 여론들은 위치 문제에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고 계속적인 민원이 지금 제기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설계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위치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이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 난감해요. 우리 의회에서 다 이게 의결을 해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재차 이렇게 많은 지역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다보니까 참 난감스러운데 위치에 있어서도 아직 설계중이라면 위치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그게 설계를 바꿔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약 한 2년 동안의 사업비가 소요가 될 거고예, 그다음 지금 경남교육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현재 우리 군 자체에서 사업을 한다면 타 지역으로 검토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과 협약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 간의 어떤 신뢰관계 그게 참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부터 들고예, 그다음에 그 관계가 아마 언론보도에도 방송에 그 때 조평제, 여기서 이름을 들먹여서 뭣한데, 그쪽의 우리 함안 지역신문에 한번 났는데 그것 때문에 소음 관계라든지 대기 관계 이런 관계는 측정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소음이나 대기는 전혀 발생 안 하고 특히 또 소음관계는 시설 설치할 때 방음을 철두철미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위치를 옮긴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예. 하여튼 집행부의 입장은 당연히 이게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변경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지금 2년이라는 소요는 새로 어떤 신규자리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자리를 매입을 하고 용도변경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기간이 걸릴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향후 우리가 천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향군회관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것도 군유진데 어차피 지금 기존 보건소 옆에 있는 주차장을 돈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다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어차피 우리 함안군 소유로 돼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데로 위치를 좀 변경하면 어차피 설계이기 때문에 모양은 그대로 가고 하면 기간도 2년까지 안 가고 좀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이관맹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주차타워 해가지고 바로 보건소 뒤에 주차타워 들어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지금 그 부지 활용계획에 보면 전혀 활용할 여유가 없는 그런…
관맹
이관맹위원
그쪽 부지 말고 그쪽 부지는 이제 주차장을 확보를 하니까 그 옆의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향군회관 옆에 보면.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예.
관맹
이관맹위원
거기 또 함안 군유지가 있거든요.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향군회관 옆에.
관맹
이관맹위원
그 정도만 소유하면 건물을 세우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위치가 그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 봤을 때는 기존의 함안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위치변경에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할 거고 천 세대 아파트 단지도 지금 그쪽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는 위치가 우리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훨씬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그쪽에 아파트 천 세대 들어서는 계획에 보니까 작은도서관도 들어서게 계획이 돼있더라고예. 아파트 내에 돼있고 그다음에 지금 향군회관 옆에 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장날 되면 그쪽이 시장 주 그겁니다. 어찌 보면 입구인데 거의 거기 주차가 입빠이 차거든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언론매체 광고료 및 공고료 집행 현황에 보면 지금 작년보다도 공고료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TV광고에 대해서 하고 다른 일간지나 주간지, 인터넷 책자도 많이 있습니다만 TV광고료가 작년보다는 좀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똑같은데 혹시 이걸 해보고나서 광고를 내고나서 그 광고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본다든가 여론을 파악해본다든가 이런 계기가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제가 볼 때는 TV광고가 지금 현재 14갠데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횟수는 그런데 광고는 어느어느 방송에 하고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옆에 있는 경남방송하고예, 연합뉴스, KBS, MBC, SBS, 종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섯 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그게 방송사마다 횟수가 좀 다릅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약간 차이가 좀 납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간지나 주간지나 책자형이나 이런 것 보다는 TV형으로 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증폭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고나면 한번 여론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또한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꼭 한번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이 돈이 지금 우리가 약 한 5억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들어가는데도 해놓고도 아무 효과 한번 검토 안 해본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젭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내년에 우리 감사하고 할 때는 이걸 해놓고나서 반드시 효곽가 있느냐 하는 걸 꼭 파악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혹시 모르겠는데 우리 함안군은 안 그럴 거라 믿습니다만 인근 군에서 체육회에서 문제가 발생된 거 있죠?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배재성위원
있죠?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녕에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창녕의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이소. 어떻게 발생된 문제가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쪽 창녕에는 그분이 아마 공무직으로 군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그쪽에 파견을 가서 근무하는 분인데 보조금을 자기 사적으로 유용을 해서 막고 막고 그렇게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올해 우리 함안군도 26건에 14억 4700만 원이 돼있는데 이거는 각종 보조금 사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2조4항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보조금의 사용은 교부신청서에 따라서 함안군수로부터 승인을 받은 보조금 산출 기초사업 계획 내역에 따라서 집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여기서 자기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군수가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우리로서는 함안군에서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 교부신청서에서 함안군수가 승인한 내역과 지금 우리가 사업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차이나는 것은 절대 없습니까? 한 건도 없나?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 차이나는 것은 당연히 반납을 하게 돼있고예. 집행을 못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십만 원 이하의 (담당주사에게 “맞습니까?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확인) 이거는 체육진흥계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순, 그렇게 하라고 함)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전번에 창녕사건이 터지고해서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하룻동안 체육회 감사를 실시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77쪽에 거기 장수체육대학 운영금하고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하고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해서 거기 지금 보조금 교부금 신청액이 전부 다 천 원 단위로 돼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들 만 원 단위에서 십만 단위까지 걸쳐있는데 이것을…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위원님, 몇 쪽 말입니까?
배재성위원
17쪽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교부금 신청서에 이렇게 금액이 천 원 단위로 끊혀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어떤 경위로 인해서 이렇게 천 원으로 교부했는지?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단위가 천 단위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했고예, 우리가 교부할 때는 원 단위까지 교부를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 금액은 단위를 천 단위를 하라 해가지고 천 단위 자른 겁니다.
배재성위원
다른 보조금 교부금액은 전부 다가 최소한 못 해도 만 단위 다 돼있는데 이거는 어째서 1971만 3천 원씩 해서 이 부분만 천 원 단위로 잘라놓았는지?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건 지금 현재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전체 2018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다 천 원 단위로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각종 교부금이예?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다 그리 돼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여기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천 단위는 없는데. 이거 말고,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이거 말고는 밑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단위가 거의 서식 안에 있는 단위가 천 단위로 돼있는데…
배재성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있을 때 다시 확인해보고 자료를 직접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적어서.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우리가 지금 보조금 관계는 다 천 단위로 똑같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것만 왜 천 원 단위인지…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이게 다른 건 제로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장수체육대학 운영, 지도자 배치 이런 거는 인건비 쪽이거든예. 인건비 쪽이 돼가지고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로가 안 되고 3이 나오고 6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
다른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이렇게 안 돼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 보면 전부 다가 백 단위로 끊겨있지 않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런데 이건 천 원 단위까지 끊겨 있으니까 이거 말고 몇 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해보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정입니다. 4페이지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칠원공설운동장 주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일 년이 지나도 별 의미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해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어떤 검토까지는 안 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안 열은 경우도 있지만 칠원주민이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활용도 좋은 부지를 주민들이 농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좀 추진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활용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 아시고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테니스협회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일방적인 것보다는 그쪽 기존 쓰고 있는 테니스협회하고도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그리고 밑의 다목적 운동장 조성지 변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또 실시설계 용역 비용 올라와있습니다. 올라왔는데 오곡지구 다목적 운동장 제가 질의는 토지 매입이 용이하고 주민 활용도가 높은 2후보지로 변경 추진… 2후보지가 자이아파트 뒤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벽산초등학교, 중학교 그 사이 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 의원들이 합리적인 지적을 했는데 왜 자꾸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를 고집하는지 제가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여기 칠원 다목적 구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힐링문화 생활공간 조성사업을 혁신성장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파크골프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목적구장은 그쪽 부분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짜 지금 학교가보면 초등학교 운동장이 상당히 좁은데 그게 문젭니다. 학교 운동장 어떤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학교와 교육청과 의논해가지고 일부 학교 운동장을, 자기들이 우리 도서관 건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운동장 증축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사업비를 보조해주고 저거가 땅을 사고 이러면 돈 얼마 안 해서 그 부분에 용도변경도 필요없이 그다음에 그 들어가는 진입도로 6m 도로에서 8m 도로 진입도로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 조금 늘려주고 우리 다목적구장 같은 경우는 힐링문화 생활공간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이게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데 학생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운동장 활용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정도 전교생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자꾸 학생 핑계대고 우리 지역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지적하는 거는 외면하고 이래갖고 저희들 군의원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싶을 정도로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분명히 계획관리지역 외 보전관리지역을 용도변경해서 경상남도 심의를 거쳐라 했는데 한 번도 안 한줄 압니다. 이런 걸 저희들 뜻을 안 따라하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용도변경…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우리가 지금 그쪽에 용도변경이라는 거는 정말 타당성 있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용도변경을 하는 건데…
동정
김동정위원
자, 그러면 자이, 벽산 전체 지도를 놓고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디가 중심지인지, 어디가 활용도가 좋고 어디가 토지 매입이 가능한지.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런데 여기 칠원 다목적 운동장을 이렇게 조성하는 목적이 칠원읍민들 자이아파트와 벽산 그쪽의 어떤 그게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 운동장과 연계를 해서…
동정
김동정위원
학생들 핑계 대지 말고.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핑계는 아니고…
동정
김동정위원
보전관리지역 용도변경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그게 맞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용도변경해야지예. 그런데…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그러면 그 비싼 땅을, 두 배 이상 비싼 땅을 꼭 고집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게 학교 측과 우리 주민 측이 이렇게 같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저한테 딱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누구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한 분이 전화가 왔길래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 부결을 시켰느냐. 조목조목 이야기하니까 말을 안 합디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그 정도 파악 안 하고 그걸 부결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거 또 해준다는 뜻에서 올렸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한 번 부결한 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라도 혹시 담당자 지금 바뀌어서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용도지역 변경하려고 도에 건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말은 그냥 예사로 주워듣고 군수님 공약사항이다, 학생 핑계대고 자꾸 하려고 하는데 절대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예, 아까 우리 추경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그 세부내역을 우리 참석자 인원하고 시간하고 체킹한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정금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경비 지원 2017년도부터 지급됐습니까? 모 고등학교 꿈나무 육성 지원사업비 3천만 원 중에 인건비로 지원된 게 천만 원씩예.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이거 감사에 걸린 지적사항 중에예?
광수
윤광수위원
예.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전까지도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2017년도부터 아니고?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전부터 해왔는데 그러니까 감사가 걸렸는데…
광수
윤광수위원
감사 지적이 2017년도부터 18년…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감사기간이 그 기간이거든예.
광수
윤광수위원
3년 기간이네예.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 기간 동안 천만 원씩 해가지고 3천만 원이 지급된 거네예? 그렇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이 부분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그 인건비 관계는 반납은 안 하고예, 내년부터 계속 지원을 하니까 인건비 자체를 빼고 아예 직원들 인건비 자체는 보조금을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반환조치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도에서도 도 감사 지적에 거기까지 한 거는 그대로 놔놓고 그 뒤로 차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래서 인건비 지급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차량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차량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차량사업소장 이문석 관리담당 주세정 등록담당 박세임 차량세무담당 이수일 서울사무소담당 김중권
용순
박용순위원장
차량사업소장께서는 차량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차량사업소장
차량사업소장 이문석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차량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소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고 함안군민 모두가 궁금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우리 지금 차량 번호판 제작하는 데가 함안에 몇 군데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차량사업소장
한 군데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한 군데 그 분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차량사업소장 이문석, 자료를 찾음) 아, 그 몇 년 째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 년에 우리 제작하는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차량사업소장 이문석, 자료를 찾음)
용순
박용순위원장
담당주사 일어나서…
담당
등록담당
박세임 반갑습니다. 차량사업소 등록담당 박세임입니다. 저희들 수량이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은… 서울하고 해서 좀 많긴한데 우리 관내만 따지면 한 2000조 정도 되는데 마산, 창원하고 아마 가격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함안군민들 대부분이 군에서 차량사업소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느끼고 있거든. 개인 업체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차량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
그럼 한 군데 저쪽에 계약을 계속 해마다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신청을 해도 찾는 분이 없어가지고 저분이 계속 하는 겁니까?
문석
이문석차량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우리 군민 누구든지 사업자등록증 내고 번호판 제작을 하면 규격만 갖추면 다 허가는 나는 겁니까?
문석
이문석차량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이라든가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 발급 제작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자격기준이라든가 인허가라든가 관련된 사항은 검토를 해가지고…
정금효위원
예. 한번 파악해주시고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지금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거든예. 번호판 제작이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5만 원을 달라든지 6만 원을 달라든지 달라고 하는대로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 세 군데 있으면 우리가 디자인 예쁜 데 싸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걸 좀 알아보시고…
문석
이문석차량사업소장
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다음에 그거 하나 물어보입시다. 사무실 이전 건은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문석
이문석차량사업소장
지금 사무실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상공회의소에 우리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해가지고 매달 한 3백만 원 우리가 한 140만 원 정도, 상하수도사업소가 한 백 얼마 해서 한 3백만 원 정도 월세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원인이 대부분 찾아오기가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함안상공회의소는 인지도가 높아서 잘 알고 있는데 차랑사업소는 차량 매일 구입하고 이런 게 아니다보니까 찾아오기가 좀 힘들어서 민원인 입장에서 접근성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지금 몇 번 운동장하고 우리 공유재산 관련된 걸 파악을 했는데 지금 뚜렷하게 저희들이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공원관리사업소가 제가 듣기로는 온새미로 하면서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정식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그걸 듣고…
정금효위원
그건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문석
이문석차량사업소장
예.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길래 추진을 하려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하여튼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정말 불편하더라고예.
문석
이문석차량사업소장
아, 예. 감사합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아까 차량번호판 제작 인허가 문제라든지 절차 이런 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석
이문석차량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차량사업소는 아마 서울사무소에서 세수도 많이 올리고하니까 별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량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정금효 위원께 차량 번호판 제작에 관한 사항을 찾아가지고 별도 서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행정과장 임인택 행정담당 정환영 인사담당 최영미 공무원단체담당 정은자 교류협력담당 손귀영 전산정보담당 이진숙 통신담당 정종화
용순
박용순위원장
행정과장께서는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임인택입니다. 행정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문화공보체육과 부서에 행정감사하면서 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각 부서별로 보면 위탁관련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내용이 있는데 협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9조에 의하면 1항(협약 체결 등)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보면 이게 공증을 한 내용도 있고 공증하지 않은 내용도 있어서 오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조례는 이렇게 돼있지만 상위법에는 그런 공기관에서 협약서를 맺은 부분은 공문서화하기 때문에 굳이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문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좀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 손에는 안 들어왔는데 지금 그게 경남도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이 돼가지고 감사관이 확인결과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확인이 되어서 우리 자체 조례를 좀 수정하자고 건의를, 부서별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지금 올 2020년 10월 7일날 저희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 감사가 6월달에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6월에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10월달에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반드시 공증해야 된다는 내용을 삭제를 하고 향후 협약서가 일어난 부분은 공증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 부분에도 절감이 될 건데 그런 업무를 좀 놓친 거 같애요, 행정과에서. 지금 당장 올 연말에도 위‧수탁 계약이 끝나는 건이 몇 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현 조례가 반영이 안 되면 이 조례에 의하면 또 다시 공증을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해야 될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걸 대처를 하실 생각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 안 그래도 6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과에서 2020년 8월에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저희들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이걸 가지고 부서하고 사업소하고 일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걸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줄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면 잘 아시다시피 임시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10월에 개정할 때 이게 포함됐으면 참 좋았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이번에라도 이게 좀 됐으면 올 연말에 계약이 끝나고 새로 계약하는 부분은 공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절차가 간소화되는데 어차피 지금 정례회에 안 올라왔으니까 내년 1월에는 또 없단 말입니다. 2월달 돼야 우리가 또 임시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돼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면 그런 오류가 좀 감소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그러면 이 부분이 특별한 것 없이 그 부분만 개정할 것 같으면 직권으로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처리하면 이번 정례회 때 의장님께 요청을 해서 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 건 말고 다른 것도 같이 조례안 내용이 있는 건지?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도움을 좀 청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관맹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조속히 정비하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6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모든 행사나 모임을 자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보니까 각 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적었던데 올해는 그냥 두루뭉술해가지고… 여기에 적힌 걸로 봐서는 이 예산이 과연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예. 일부는 물론 적은 액수는 투입돼도 되지만 과연 이게 운영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각 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뭘 했는지, 한 게 있다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래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자료는 서면으로 배부를 해드리고예, 내일 가야읍에서 주민자치 총회 하는 거는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소집을 하는 거는 취소를 하고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경자
추경자위원
정말 여기 돈 들 게 없는 프로그램인데 돈이 이렇게 들어갔다 하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여기 대부분이 운영을 하게 되면 강사수당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도 안 한 단체가 더 많고 또 초기니까 저희들이 초기에 이걸 정확하게 해야 그 다음에 좀 순조롭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도 감사에 보면 우리 함안군 전체 감사 건이 34건인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정과 소관 같은데 행정과 소관 지적 건수가 4건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조금 유감이고예. 그 4건이 거의 보면 인사 평점, 근무성적 평점, 면접시험 채점을 해놓고 오기로 합격자가 바뀌는 경우 이 내용 과장님 아시지예? 첫 번째가 징계를 받았는데 지방법원에 징계가 잘못됐다 해서 고충심사를 통해서 근무성적 평정점을 소급을 시켜가지고 변경을 해가지고 승진이 됐답니다. 그 건하고예, 그다음에 하나는 면접시험을 제대로 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예, 애초에 합격이 1등이 66점이었는데 채점 기재를 할 때는 62점으로 되었고 한 분은 원래 60이었는데 기재를 할 때 64점이 돼가지고 1, 2등이 바뀌었어예. 그다음에 자격증 가산점을 줄 수가 없는데 자격증 가산점을 0.5점씩 줘가지고 근무평점이 바뀌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합격자 기재가 잘못돼가지고 2등이 1등이 되고 1등이 2등으로 돼가지고 탈락이 됐거든요. 이런 분들 구제를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구제를 했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고충심사 해가지고 징계에 된 부분은 도의 감사결과 저희들이 근평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근평에 관련된 거는 근평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근평위원을 안 거치고 인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업무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돼가지고 저희들이 징계가 됐습니다. 근평을 조정하려고 하면 근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두 번째, 면접 이거는 가야사 부분 학예사 한 명이 저희들이 그 때 밑의 신규직원이 있어가지고 면접을 보면 그 면접위원이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인데 A라는 응시자를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이름을 다 확인을 하고 채점을 놔야 되는데 다섯 명 중에 B가 A한테 들어가고 A 한 장이 B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을 안 해가지고 지금 합격될 사람이 불합격됐는데 저희들이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다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자기가 원한다면 다음에 학예사는 평생 가는 게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티오로 해가지고 그 분을 다음에 우리 행정 안 된 부분을 구제를 해주려고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산점 0.5점 이 부분도 저희들 면접시험 과정에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좀 잘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똑같이 일을 하면서 저도 공무원이라면 똑같이 일을 잘 하고 싶고 잘했으면 당연히 제가 평점도 잘 받고 싶고…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실수로 합격돼야 될 사람이 불합격되고 평점이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이유로 평점이 내려가고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34건의 도 감사 자료를 보면 함안군 탑 미스 내역은 뭐냐하면 “감사결과를 수용합니다. 법령 연찬 부족과 업무미숙, 잦은 인사이동, 잦은 전보로 인하여 업무 전반을 깊이있게 추진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이런 등등의 함안군의 답변이 적혀있습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결국은 뭐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함안군 답변서가 잦은 인사이동, 잦은 전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 부분도 이번에 앞으로 개편이나 인사를 할 때 충분히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이건 저희들 안 그래도 이번에는 인사를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앞에 기성세대들이 퇴직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무관이 6명 이상 퇴직하다보니까 불가피한 사정이 좀 됐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게끔 행정과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윤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광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아닙니까? 그건 좋은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잘 쓰라는 그런 뜻인데 과장님 잘 생각해주시고. 질문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실태 및 수지 현황에 보면 60페이지입니다, 17년, 18년, 19년, 20년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소재지, 사업개요, 운영실태… 이렇게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나하면 지금 여기 운영실태에 보면 택배비, 포장비, 보수비 뭐 이런 종류가 농업 공선회나 농업정책과나 우리 원예유통과나 이런 데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이거든예. 그러면 이거 중복지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세부결산 이런 거는 일 년에 한 번을 받습니까, 두 번을 받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저희들 결산은 일 년에 한 번 받는데 이게 지금 정보화마을 해가지고 저희 함안군 뿐만 아니고 옛날에 내무부에서 하던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농림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하다보니 월촌은 2003년도에 조성이 됐고 칠북 과수마을은 2003년도에, 조성년도하고 대상마을, 소재지, 사업개요는 이거는 동일합니다. 이거는 한번 지원을 해줬고 그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걸로 끝이 났고 그에 대한 저희들이 운영 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자 인건비하고 또 마을의 필요한 부분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이 부분에 지원되는 거는 농업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을 또 중복지원은 안 해줍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택배비는 모든 걸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공선회에서 나가고 정책과, 유통과에서도 나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포장재 제작이나 택배비, 부스 다 똑같이 해마다 이렇게 계획이 됩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무조건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정보화마을에서 자기들이 내년에 할 사업을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정금효위원
여기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모르지만 3년치를 세부결산 내역을 한번 받아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18, 19, 20년 이걸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등록 현황에 보시면 이렇게 주욱 나와있는데 제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하고 조금 다른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3343명으로 돼있고 여기는 3200명인데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불법체류하고 하면 한 5500명 정도 보데예. 그런데 여기 주요국적자 현황에 보면 필리핀, 필리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기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아, 예. 잘못 됐습니다.
정금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군데는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아, 캄보디아는 있고 태국 정도 같은데.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함안에 지금 현재 외국인 지원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다문화 가족은 센터에서 잘 관리를 하는데 우리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 조례가 돼있는데 그러면 경찰 추산 5000명쯤 되면 거의 우리 함안의 열 명 중의 한 명이 외국인인데 우리도 이거 다문화가 아니고 외국인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함안을 홍보하고 함안 정서를 교육시키고 우리 함안군민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리 교육을 한번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경찰서하고 외국인들도 저희들이 범죄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 인권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례도 제정을 하려고 하고 여기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깊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등록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돼있지만 외국인 등록이 안 된 불법 체류자 부분하고 치면 한 5천 명이 사실은 됩니다.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치안관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금효위원
이런 분이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사고를 치면 사회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전체 다가오는 피부로 느낄 수 있으니까 미리 방지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군정 유공 우수공무원 중앙평가에 보면 2018년도에는 11개 분야에 20명이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17개 분야 30명이 받았고 올해는 3개 분야 5명밖에 안 받았는데 중앙평가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중앙평가에 상을 받으면 그 내용이 예산확보라든지 제도 개선 이런 걸 한 사람이 받는데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돈이 적은 이유가 과장님,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저희들이 상은 아직까지 12월까지 저희들이 왜 그렇나 하면 2020년도 올해 중앙 평가, 도 평가, 장관상하고 국무총리상하고 대통령상하고 상신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이 내려오면 지금 작년보다 좀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도 많이 했고 또 자체평가를 받아가지고 1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상이 다 안 나오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그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황대로 지금 뽑은 겁니다.
정금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미디어방송 시스템이 예산확보는 됐는데 늦어진 이유가 정확히 무슨 이윱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저게 저희들이 늦어진 이유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정부의 중앙부서에 가가지고 심의를 할 사항이 있어서 심의한다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의를 다 마치고 와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계약하고 마무리는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최단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안 될까 싶어서 명시이월을 해놨습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2020년도도 한 달 남짓 남았는데 21년도에 새로운 이장단 선거가 조금 있으면 시작됩니다. 제가 전번에 우리 정환영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 이장 권한에 대해서 이걸 좀 규정을 정비해주십사하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안 그래도 전번에 그 부분 이야기가 좀 있어서 우리 행정계장이 타 시군 조례하고 저희들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하고 이 부분을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읍면장에게 임명권한도 있지만 해임권한도 주셔서 우리 행정 보조요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이장이 되게끔 좀 잘 정비규정을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제가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거, 우리 행정과 소관 맞지예?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지금도 방금 인터넷을 열어봤는데 함안을 알릴 길이 없어예, 제가 아무리 쳐다보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인구유입 차원에서 살기 좋은 함안, 함안을 알리기 위해서 함안군 홈페이지를 쳤을 때 특산물이든 관광이든 귀촌, 귀농이든 퍼뜩 이걸 눈으로 보고 귀촌, 귀농할 때 아, 이걸 다지면 그 안에 모든 경영체 등록, 농기계 지원, 주택 수립 이걸 딱 나열해서 퍼뜩 볼 수 있는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도 마찬가지로 이걸 지도에 표시를 해가지고 내가 무진정을 가고 싶다, 핑크뮬리를 가고 싶다, 탁 클릭하면 그 위치가 확대돼서 보일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뭔가 미흡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함안군 홈페이지를 열어서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데가 없어요. 이걸 진짜 타 지역 홈페이지하고 마케팅을 좀 해서 새로운 함안을 알리는데 홍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너무 미흡하고 우리가 팝업창을 열어봐도 볼 것이 없어예. 제가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걸 질의를 하는 거니까 꼭 좀 참고로 하셔서 새로운 홈페이지 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이런데 이래갖고는 조금 미흡하다 그리 지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안그래도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함안군에 관광하고 역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 홈페이지가 다른 부분 외지 사람들 보면 한 눈에 탁 들어오게끔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인사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17쪽에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이 주욱 나와있고한데 이 부분에서 장기근속 1번에서 3번까지 밑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장기근무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배재성위원
지금 그렇다고해서 다른 조치나 이런 거는 할 필요는 없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지금 1번부터 3번까지는 읍면에 저희들 보건소하고 같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번 교류를 하려고 하면 저희 행정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건소 있는 데로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 한번 돌리든지. 자기들은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아직, 불편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는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보건지소라든가 근무장소는 자꾸 이동이 된다 그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비고란에다 그걸 명시를 해뒀으면 참고로 할 건데. 그다음 동일부서에 단기근무자들 현황은 여기 없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단기는 이제 신규발령자하고 뭐 이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부서는 제가 다는 몰라도 지금 거기 상하수도사업소장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17년도부터 바뀐 현황들은 좀 참고로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른대로 말씀 한번 해보이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인사 하면 어려운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맨 처음에 권영규 소장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2년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하게 되면 2년은 필수보직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김맹겸 소장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가고 가야읍장으로 가고 이순응 사업소장이 갔습니다. 갔는데 사무관 퇴직을 하다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보면 좀 까다롭게 돼가지고 아무나 보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에 의해가지고 토목, 전기, 전자, 기계, 건축, 화공 이런 분야에 1년 이상 종사를 한 자만 상하수도사업소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토목직이라도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를 못 하면 거기 못 보냅니다. 만일에 그거를 저희들이 어겼을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들이 벌을 받는 게 과태료 300만 원 벌금을 받게 돼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 이하 전보자는 무슨 위원회를 거칩니까, 그냥 군수님이 막바로 하는 겁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심의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권영규 소장이 2년, 김맹겸 소장이 1년, 이순응이가 6개월, 김영환 소장이 현재 와서 6개월 경과됐습니다만 이렇게 부서의 책임 부서장이 자주 바뀌고하니까 그 부서의 질서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것들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들이 우리 군민한테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돌아온다는 것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윤광수 부의장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감 말고 외부감사가 몇 가지 있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저희들이 도의 정기감사가 있고 또 보면 정책감사 있고 기획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지역 농어민한테 보조금을 주다가 사건이 터지면 도에서 전략 감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건 수시로 감사가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행정과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감사지적 사항이 한 개도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해놨는데 앞으로는 지금 도감을 비롯해서 외부감사도 일 년치를 여기 있는 감사 지적사항에다가 꼭…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저희들 종합감사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고예.
배재성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제외하고 도감이나 더구나 다른 외부감사에서 지적된 걸 각 실과별로 이건 도감, 감사원 감사 해서 표를 했을 때 공히 다같이 다루어야 될 거지, 우리 이것만 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을 다룬다고 하면 너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범위가 범주가 한정돼있고 도감이나 외부감사의 지적사항도 했을 때 우리 행정감사가 행감이 더 폭넓고 함안군의 모든 지적사항들이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지적을 안 하겠나 싶어서 하는데 그것도 꼭 해주셔야 안 되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거 우리 외부감사 지적사항도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 같이 기재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된 그 부분은 저희 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 혁신성장 부서의 감사계에서 다루어야 될 업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감사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분 제재를 받은 사람한테 신분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상적인 감사 해가지고 보조금 관계나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는 공개를 해도 되는데 개인의 신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계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배재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감사 전반에 대한 것을 한번 더 검토해주시고. 우리가 여기 보면 혁신성장에 우리 감사 처리 기재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해가지고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 말고 기타 있는 것 같으면 다음 감사 자료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 자료 요청을 한 추경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상세사항, 정금효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보화마을 최근 3년간 세부지원 및 물품판매 현황 그 자료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유인물로 배부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종합민원과장 조창래 민원행정담당 이미애 복합민원담당 조현제 부동산관리담당 조현균 지적민원담당 송종근 지적재조사담당 정용섭 위생담당 강옥순
용순
박용순위원장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일이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월촌 새포뜰의 골재 채취권 있지 않습니까?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그 당시 허가 지금 행정심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지금 행정심판 상태는 아니고예, 취소하고 행정심판을 일시 취하한 상탭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취하한 상탭니까? 그쪽에서예?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 당시 그러면 허가를 했는데 허가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허가시 일단은 골재 채취를 하고난 다음에 대메움 성토재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검토과정에서 세세하게 다 검토하면 좋겠으나 의령의 하천골재를 가지고 온다는 사업계획서가 돼있어서 저희들은 컨설팅에서 도장을 찍고 들어오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간주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청원을 해서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그 당시 그렇게 된 거죠? 골재 채취를 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흙이 남강 하천지구 거기에서 흙을 들여오겠다 해서 그렇게 사업자가 복구계획은 넣었지 않습니까?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런데 우리과에서는 그 복구계획 서류만 검토하고, 맞죠? 복구계획이 잘 됐다고. 일단 허가를 취소했으니까 다행인데예, 그 허가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서류검토를 하고 현장에 점검을 한 이후에 허가를 안 냈더라면 그 주민들이 그 바쁜 시기에 한 두 달여간 집회 들어왔죠? 그런 에너지 낭비, 영농에 피해가 없었을 거고예, 그리고 지금 행정심판까지, 뭐 취하가 됐다니까 다행인데예, 행정심판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농지를 파고나면 다시 농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 저는 의문을 가지고 남강하천지구에 간 게 아니고 나중에 복토를 하는데 그 흙이 과연 농사에 적당한 흙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엉터리 계획이다, 자기들하고 전혀 상의된 바가 없다.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맞죠? 허가 안 했어도 됐는데 그런 점들을… 만약에 앞으로 거기 행정심판이 된다면 우리 함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윤광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좌우튼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가지고 집단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검토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부서를 맡은지 얼마 안 됐는데 전번 질의답변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민원 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 돼서 다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좀 참고해주시고 한번 더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관내 취소된 산업단지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주욱 한번 살펴봤습니다. 산업단지 결정시에는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게 맞지요?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그런데 이리 몇 년을 흐르다가 산업단지가 취소되면 공시지가가 내리는 거는 불가하다 했으니까 제자리 걸음으로 몇 년을 가더라도 주변시세하고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중에 일부 취소된 지역은 지정 이전으로 지가가 주변 토지하고 비슷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특히 대치 부목 산업단지는 계속 올라서 주민들이 비싼 세금만 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급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고. 작년에 본 건 때문에 지적사항에서 우리 환경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손도 안 대고 올해 다시 또 올랐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이 거짓말 한 건지, 아니면 조정하기 싫어서 담당자가 안 한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주민들은 비싼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제가 볼 때는 산업단지 지정 전에 산업단지를 지정하면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요율만큼 공시지가가 오릅니다. 오르는데 이게 산업단지 지정되고나서 부목지구로 보면 2010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10500 원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34000 원 돼있습니다. 34000 원 돼있고 한 필지를 쳐다보면 52-3번지입니다. 그다음 2018년도 해제됐을 때는 31000 원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려간 거는 틀림없습니다. 34000 원에서 해제되면서 31000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어떤 요인이 있냐하면 함안군에 일반적으로 땅값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국토부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제가 예상하기로는 전에는 50% 이하로 돼있다가 공시지가가 지금 65% 정도 현실화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예, 앞으로 90%까지 현실화가 되면 엄청나게 공시지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4개만 딱 간추려가지고 제가 들고 있는 걸 보면 대치일반산업단지가 2013년도 지정이 돼가지고 17년도 취소가 됐습니다. 60000 원부터 78000 원, 80000 원, 88000 원, 94000 원, 98000 원 계속 올랐습니다. 지정취소가 되어도. 자, 부목일반산업단지 2009년도 승인이 돼서 2017년도 취소가 됐는데 이거 역시 계속 올랐습니다. 7000 원부터 18400 원까지. 태곡 2010년도 승인돼서 15년도 취소가 됐는데 이거 역시 20000 원부터 57000 원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이거는 약간 조정이 됐는데 18년도에,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거는 19년도에 약간 조정됐습니다. 성호 이거 역시 17년도에 승인됐다가 20년도 취소됐는데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그러면 거짓으로 어떻게 접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 시세하고 안 맞단 말입니다. 지금 이거 취소된 지역하고 그 옆의 필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취소된 산업단지 대치, 부목, 태곡, 성호 본 위원이 자료를 이래 비교분석해봤는데 분명히 주변 시세하고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안 보게 해주시고 그 결과를 담당자가 별도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일단은 제가 한번 보니까 표준지가 있으면 이 필지의 표준지가 몇 번지 표준지다 그러면 52-3번지는 표준지가 그대로 적용돼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요인이 있는 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표준지를 바꾸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표준지 자체의 가격 결정은 국토부에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다만 인근지하고 안 맞다라고 하면 표준지 적용을 좀 달리 하는 그런 방안을…
동정
김동정위원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면 대치같은 경우에 자, 2010년도부터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대치리 861 대지를 한 개 비교를 해보면 이게 산업단지 안에 포함된 건데 2010년도에 53000 원이었습니다. 4000 원, 6000 원, 60000 원, 78000 원, 80000 원, 88000 원, 94000 원 지금 현재 98500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전이나 지금이나 지정되나 한 개도 변한 적이 없어요. 아까 뒤의 것처럼 약간, 한 군데 조정이 됐어요. 아니, 우리 지정됐다가 취소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걸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동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동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련 단지 주변 공시지가나 표준지 현황 그동안의 변화한 상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그래야 보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동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좌우튼 주변 시세, 공시지가, 표준지, 지가의 변동상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상 많은 민원을 접해야 하는 부서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작년에 내나 업무보고할 때 감사할 때 민원해결로 집단민원위원회를 만들자 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역할을 대신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스러운 게 올해같이 집단민원이 많은 것 없었습니다. 새포뜰 모래채취, LNG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엠함안, 의료폐기물 모든 게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이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이유가 2018년도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일곱 번을 위원회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11번을 했습니다. 이런 집단민원이 없더라도. 올해는 이렇게 많은 집단민원이 있는데도 위원회에서 역할을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그러면 이 조정위원회 역할을 정말 하지 못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여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이게 민원조정위원회 자체가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단민원으로 접수가 되면 그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 대다수 민원은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이게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취소를 직권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갈등 조정을 해달라고 들어오면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들어오기 전이라도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지금 LNG발전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관에서 집행부에서 밀어붙여야 된다하면 그렇게도 참조를 할 수 있는 건데 모든 게 지금 현재 문제가 돼도 올해 네 번 했어요, 네 번. 그러면 작년에는 뭣 때문에 11번을 했습니까?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이게 그 상황이 LNG나 이런 경우에 집단민원을 해소해달라 이렇게 해서 해당실과에서 그렇게 들어오면 뭐 민원이 청구를 한다면 저희는 부서의 것을 받아서…
정금효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그리 안 하면 우리 민원실에서 안 하네예?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다른 데서 안 하더라도 서로 업무협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제가 종합민원과를 맡고 있지만 해당 실과 부서에서 하는 거를 이걸 집단민원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내 말고 다른 사람 실과에서 연관되는 그런 업무에서는 같이 공유를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어떤 사안이 제기가 돼야 그걸 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정금효위원
계기는 충분히 됐지, 올해같이 이슈가 되는 의료폐기물, 열병합발전소, 엠함안, LNG발전소, 새포뜰 모래 채취 건 올해같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이 많았는데도 위원회를 안 연다면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각 실과 담당부서의 직무유기지. 민원인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일반 단순민원만 해도 23000 건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군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데 거기 대해서 관련되는 부서끼리 서로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좀 잘 대처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공문을 해당 실과에 시달을 해서 민원조정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의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담당과장이 민원인 신청이 없으면 그리 할 수 없다는데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만나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중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함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많이 편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각 과에서 안 해서 우리는 별 뭐 없다 이리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야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니까 좀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또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세무회계과장 조현강 세무정책담당 안성희 체납관리담당 이명자 세원관리담당 한수연 지방소득세담당 이기옥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재산관리담당 안욱준 차량지원담당주무관 임원석 경리담당 주재윤
용순
박용순위원장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세무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현강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정년이 우찌 되는고? 올햅니까, 내년입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올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올해라예?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지예?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좌우튼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감사가 되겠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래요. 자,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저는 아주 간단한 질의인데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이 여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어져있네예?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일반재산은 뭡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보고 일반재산은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만약 지금 일례로 군 소유의 전체를 하려면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합쳐야 되는 겁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1556…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토지부분예?
광수
윤광수위원
예.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총 1966만㎡ 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니, 일반재산하고 합친…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면적이예.
광수
윤광수위원
도유 빼고 군유.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아, 예. 1572만 8천 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평수로 대략 500만평입니까? 3분의 1이면 대략 500만평 되는 거죠?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함안군 전체 재산이 부동산이 지금 500만평이 넘는다는 거죠?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500만평 목록을 제가 원하면 세무회계과에서 자료 내놓을 수 있습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등록돼있긴 있는데 그걸 빼려면 방대하기 때문에…
광수
윤광수위원
아니, 그럼 시스템에 이게 다 완벽하게 들어있네예?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등기 안 된 필지는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작년에 일 년 전에 이관맹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관리 부적정으로 해놨는데 아직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리 보니까 일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시스템…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새로 인부임을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정비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저는 이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길래 지금 원하면 500만평에 대한 부동산 목록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받을 수는 있네예?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땅이 어마어마하다 그죠?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행정재산은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고 행정재산 이외의 것을 일반재산이라 합니다. 일반재산은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혹시 우리 함안군 전체 부동산 면적 알 수 있나요? 우리 군유지 말고예, 함안군 전체.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함안군 전체는 우리 416점 평방킬로미터 샀는 그거 아닙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평수로예.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평수로예?
웃음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함안군 전체 면적에 우리 군유지가 몇 프로쯤 됩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몇 프로라고 따질 수는 없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한번 통계가 되면 저한테 간단하게 말씀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조금 전에 윤광수 위원님, 우리 총 면적 대 공유재산 면적이 얼마냐 그거 이야기했는데 그 자료는 아마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질의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질의한다 생각하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쭙고 싶은 게 결손처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결손처리하는 그 기준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손처리하게 되는 겁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결손처분은 시효가 소멸되거나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없거나 행방불명되거나…
관맹
이관맹위원
26페이지 보면 구분은 네 가지의 구분을 하셔가지고 건수하고 표시돼있는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담당자가 판단하에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런 부분이 시효소멸 내지는 행방불명 이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결손처리하겠다는 어떤 의결이 있어가지고 결손처리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장
담당계장님, 일어서가지고…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명자 체납관리담당 이명자입니다. 지금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따로 열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자들하고 담당계에서, 일단 그보다 먼저 지방세 결손이라는 것은 징수권 포기가 아니고 잠시 징수유예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일단 결손처분을 해놓고 차후에, 지금 현재는 징수가 불가하지만 차후에 채권이나 또 이분이 직장을 가지거나 예금통장이 생기거나 차를 사거나 이런 채권이 나타나면 즉시 기 했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풀고 그 채권들을 압류하고 추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손처분은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까지 결재를 다 받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혹시 결손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방금 말씀처럼 가능한 재산이 확보된 걸 확인을 해서 추징해가지고 돈을 받아낸 사례도 많이 있습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올해 32명 116건에 대해서 4527만 원을 취소하고 3207만 9천 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1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조치사항이 있는데 처음에는 5번 같은 경우를 보면 결손처리한다고 했는데 15년도에 대한 어떤 과세내용인데 그래서 오래 되고 관리를 통해서 재산이 없거나 네 가지의 어떤 사유들에 의해가지고 결손을 검토한다고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5페이지 보면 10번이나 12번이나 그 뒤에도 보면 주욱 16페이지 37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63번 그다음에 19페이지의 6번, 10번 그리고 49번, 53번 그리고 61번 이렇게 많이 결손검토라고 올려놨거든요. 2020년도 올해 과세를 했는데 재산 확인이나 이런 거 내가 볼 때는 아직 미흡했다 싶은데 결손검토라고 해서…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저게 체납을 하게 되면 재산조회를 하거든예. 재산조회 해가지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도나 폐업 등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손을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런데 양도소득세 같은 건데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러면 팔아가지고 돈을 받았을 건데 그런 부분도…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하고나서 폐업하거나 부도가 났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개인일 건데 이런 부분은 아마 돈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하면 좀 구체적으로 저 사람 재산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너무 쉽게 이렇게 결손검토를 생각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좀 더 적극적인 재산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적을 드렸고.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돈들을 지금 농협이나 경남은행 정기예탁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함안군이 돈 장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연간 6천 억 정도의 돈을 활용하다보니까 당연히 이 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자수입도 상당히 확보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금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으로서 좀 더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이자수입분이 줄어듦으로 해서 좀 더 획일화된, 체계화된 예산 운용을 통해서 이자를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해지분들이 있어요. 중도해지가 있거든요. 작년도 자료를 보면 중도해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이가 뭐냐하면 해지분이라고 만기가 돼가지고 해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당초에 계획했던 이자를 다 수령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 여기 이자부분에 보시면 아다시피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돈을 적금을 단기예측을 하면서 계획 수립이, 돈의 쓰임새 용도를 언제쯤 돈이 얼마쯤 필요하겠다 제대로 이걸 검토도 안 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돈이 급하니까 중도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담당자가 면밀하게 업무를 추진했다면 이런 부분의 손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돈에 대한 부분들 이걸 좀 더 운용에 있어가지고 면밀하게 해주시고 이자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차이는 있지만 농협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0.6%부터 1.18% 아, 1.85% 그다음에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0.8%부터 1.25%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치를 보면 농협이 유리한 것 같아도 최저치를 보면 경남은행이 유리해요. 농협에서 상당한 금액을, 많은 금액을 우리 돈을 예치를 받고 또 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대부사업을 하면서 보통 한 3%대의 이자수입을 낸다면 상당한 수입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최저이율이 경남은행 0.8% 이상은 농협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농협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게 높은 이자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윤광수 위원께서 잠시 먼저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하면서 지금 우리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작년 연말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가 새로 바뀌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상화시키고 발루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과정에 보면 아까 말씀처럼 완료가 됐다는데 위에 보면 이 2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지적한 부분에 이거는 완료가 아니고 추진중이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조치결과가 완료라고 보기보다는 추진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자료가 일일이 설명을 다 구체적으로 안 하겠지만 추진중이다보니까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소송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기획예산실 41페이지를 보시면 7번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 조모 씨가 우리 함안군을 상대로 해서 마산지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놨어요. 그 내용을 보면 원고는 함안군 재산에 대해서 점유취득 시효를 취득하였다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를 제기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남의 땅을 제가 이십 년인가 정확하게 법을 모르겠는데 그걸 경작을 하게 되면 그 경작한 사람들한테 소유권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라는 그 법령을 가지고 이 사람이 소를 제기한 것 같거든요. 그만큼 아까 우리 윤광수 위원님이 말했지만 많은 땅, 5만 평이 넘는 땅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등기도 돼있고 시스템에 들어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이 허술한 게 너무 많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시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러면 우리 함안군 공유재산 땅들이 어디어디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러면 그 땅들에서 일반인들이 경작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그 대부료를 부과를 시켜야만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소송에서 그 사람이 이기지는 못하고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또 다른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우리 땅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에서는 좀 더 이 부분에는 신중하게, 그냥 시스템 해가지고 지금 정리한다라고 마칠 게 아니고 다른 예산이 좀 들고 다른 인력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번 시점에서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칠원읍 청사에 대해서 과장님, 전번에 업무보고 했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부지 확정으로, 저희 의회에서 할 일이 아직 아무 결정이 안 났는데 어떻게 현 부지에 짓는다는 소문을 다 내고 170억 확정을 하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의회에 상정을 하면 이거 뭐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영업비하고 합의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든다. 170억 이거 가지고 할 거 같습니까? 최종 사업비 확정을 어느 정도 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다시 결정하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리 하겠다 해놓고 지금 현 부지에 170억짜리를 가지고 한다, DC마트, 기아자동자, 송죽, 공터 2개 이 광범위한 부지를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지 선정 이거는 과다집행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저 역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의회 결정 미뤄놓고 행정에서는 열중쉬어, 책임회피 하면서 이게 계획 수립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DC마트 영업보상비를 합의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일단 제가 의회에 최종보고는 170억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송죽가든하고 나대지 2개를 포함해서 한다는 말씀 드렸고 그 당시에 투자심사 결과를 지켜보자, 또는 공유재산 심의할 때 충분히 거를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사업비가 과다소요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칠원지구대가 한 20억 정도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하기에 저희 한 150억 정도 좀 부담이 완화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고 그 손실보상 저런 이야기들은 일단 계획이 구체화돼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설 때 저희들이 용역을 주거나 해서 정확하게 산출이 돼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업손실 보상 문제는 추후 또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니까 실행가능한 사업을 해야 되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지구대는 땅을 군에서 사주면 건축물은 자기들이 짓겠다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부지보상비가 약 한 19억 정도로 자기네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사가지고 지으면 되지, 왜 우리 관공서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마지막에 추진위원회에서도 최고 마지막 건의에는 칠원지구대도 포함을 해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의 결정을 아무 한 것도 없는데 그걸 주민들한테는 결정된 것처럼 이래 다 행정에서 말을 퍼뜨리고 있는데 최소경비를 가지고 짓는 방안을 해야지, 꼭 그 자리에 하고 싶으면 현 부지에 백 평 건축물 앉힐 수 있습니다. 백 평 이상 앉힐 수 있어요, 그 부지가. 그러면 송죽식당 진입로를 확보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면 진출입로가 아주 용이하게 되면서 꼭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면 공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경비를 가지고 건축이 가능한데 왜 DC마트가 20억을 달라할 지 30억을 달라할 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장사를 20년 이상 한 사람들이 그거 쉽게 하루아침에 내놓겠습니까? 그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면 돈 이게 어디 군수님 돈입니까? 우리 다 세금입니다, 이거. 저희들은 세금 아끼려고 앉아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데 실효성 없는 사업을 하겠다, 하겠다 이러는데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하겠다고 목을 매고 달려드는 걸 안 된다, 땅 못 산다, 2년 전으로 결국 거슬러가자면 그런 식이 되는데 이거 DC마트 못 사게 되면 또 언제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DC마트, 기아자동자 그걸 전부 우리 관공서로 매입할 경우에 칠원 상권은 죽어버립니다. 큰 길을 이용해가지고 상권이 형성돼있는데 그 상권마저 없으면 사람들이 거기 어른 안해예. 우리가 내서나 어디를 가보더라도 큰 길 주변에 모든 상권이 형성돼있습니다. 코오롱 내부 안에 상권 싹 다 죽었어예. 밖에 큰 길만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구도. 그런데 칠원이 그 큰 길을 기준으로 양쪽에 상권이 잘 형성돼있는데 이 소상공인을 보호한다 이 뜻에서라도 이거는 뭔가 행정이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사업하는 자체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우리 세입자들한테. 그런데 왜 이걸 계속 진행을 합니까? 의회에서 결정도 안 해놓고. 돈 나중에 어떻게 해달라고 그럴래요?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일단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정이 우선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기본설계 용역비는 또 어디에서 구했어요?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기본 용역비는 저희 집행잔액으로 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집행잔액 그거 맘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맘대로 유용해도 되는 거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사업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하여튼 이거는 제가 또 그 지역 의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재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공유재산 심의 올라오면 의회에서 가만 안 놔둡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자 저는 그 뜻입니다.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동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김동정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몇 사람들의 영업권이나 이런 부분이 서로 의논이 안 된 데서 기본설계 용역을 주면 나중에 그게 잘 안 됐을 적에 설계용역비가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좌우튼 심도있게 다음에 그런 질의가 나오면 최소한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어느 정도 의중이 된 가운데서 기본설계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용역하는데 내나 돈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좌우튼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잘 연구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해야 되는데 김동정 위원이 질의하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저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건물 하자검사 보수현황을 3년치를 보다보니까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대부분 수의계약이지예?
웃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금액에 따라 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대부분 거의 함안업체다보니까 다 수의계약인데 공교롭게도 발전 전기공사 이쪽 공사는 거의 내가 뭐 업체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남문전기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수목, 조경은 동성조경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난간, 도색, 포장은 금강정공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할 때 순서대로 합니까? 안그러면 업체 지명을 하는 겁니까?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약은 전적으로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이지만 실제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오면 대부분 큰 문제 없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은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그대로네예?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담당부서에서 대부분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수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도 보면 동성조경이 관내 건물 관계되는 조경만 다섯 건을 했습니다, 다섯 건을.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군청에 있는 나무가 함주공원의 200분의 1도 안 됩니다. 200분의 1도 안 되는데 함주공원에 나무 관리하는 관리사들이 있습니다. 일 년에 두 번만 오셔가지고 해도 다섯 번 온 거를 줄일 수 있는데 그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조경의 전문가지만 우리 함안군청의 나무 다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분들 서너 명 오면 반나절만 하면 전지 다 하고 갑니다. 그렇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너무 예산낭비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거는 존중하지만 업체도 한번 걸러줘가지고 관내 있는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남문전기 뿐만 아니고 함안에 전기공사 업체가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번 정도는 여기 너무 많이 간다, 다른 데도 한번 가도록 해라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한번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리계에서 우리 함안군의 각종 입찰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수의를 제외하고는. 하는데 그 입찰 건수가 지금 약 한 5억 이상은 얼마쯤 됩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공사가 수의 1인 견적 해가지고 292건에 52억, 수의 2인 이상 견적 해가지고, 관내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199건에 112억, 도내 제한경쟁이 58건에 252억, 일반경쟁이 1건에 5억 8천만 원 되겠습니다. 총 550건에 424억 1700만 원입니다. 용역은 수의 1인 견적이 402건에 56억, 수의 2인 이상 견적이 24건에 7억 6천, 제한경쟁이 26건에 26억 3600만 원, 일반경쟁이 5건에 8억 8천만 원 총 용역은 457건에 99억 6200만 원입니다. 이게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0일 현재까지입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제가 그 파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각종 공사를 입찰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업체한테 권유를 해서 우리 함안에 있는 업체가 그 공사에 권유하는 것은 혹시 계약할 때 권유할 수 있다는 것이 명문화돼있지예?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우리 조례도 권유를 하게 돼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돼있습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러면 혹시 권유한 건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게 나타나는 실적이 좀 있습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실적은 저희들 관리는 안 되고예,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단순한 공정들은 지역업체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좀 난이도가 있는 공사들은 조금 지역업체에서 감당을 못 해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공정률을 못 맞춘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떤 지역업체를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를 통해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이런 지역업체를 살리는 운동들이나 정신력이 없다면 과연 우리 지방업체에서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소멸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이것을 권유하고 그다음 시간이 난다면 누구라도 계약업체에 가서 하고 발로 뛰는 모습들이 있었을 때 지방경제가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서 계수로나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김동정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칠원 청사 안 있습니까? 칠원 청사 그거는 제가 볼 때도 저도 그 인근에 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DC마트나 기아 이런 데서는 더구나 DC마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혹시 이렇게 자꾸 유추가 늦어지고 계약이 늦어지고 이걸 넣었다 하지만 아무도 계약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DC마트에서 영업권 정도 해가지고 백 억 달라하면 어쩔 겁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영업권이나 보상비는 전문가들의 어떤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거지,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주는 거는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영업권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우리가 또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배재성위원
하 참… 그 사람이 여러 수십 년을 해왔는데 그런 사람들의 생계를 우리가 하면서 일축시킨다는 것은 그것 또한 역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성 있게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꼭 내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설계비까지 줘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건 참 큰 과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좌우튼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다 염두에 두셔가지고 검토를 좀 야무지게 해주시기 바라고.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이관맹 위원이 이야기한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향후 추진 세부계획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1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째 감사는 2020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