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의존재원 연도별 확보현황에 국도비 보조금 균특회계가 2019년보다 2020년도에 50% 정도 줄었는데 그 원인이 뭐죠?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도로 갔다?

53페이지 좀 봐주실까? 거기에 보면 지방교부세 페널티, 인센티브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하고 경상세외수입 확충 그 2가지가 다 2년 연속 큰 페널티를 받은 이유가 뭔가?

지방세 징수율 제고 같은 것은 2018년도에는 괜찮아졌다가 2019년, 2020년 계속 페널티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분석 좀 해보시고, 경상적 세외수입도 2년 연속 마찬가지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적이 몇 해 지나서 이렇게 서류화가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방세 징수율 제고가 2017년도에는 15억 4,700만원으로 딱 됐다가 2018년도에는 56억으로 늘었잖아요. 2019년도에 감, 2020년도에 또 감, 이렇게 됐잖아요. 밑에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면밀히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공직자들 여기 계신데 본 위원이 우리 음성군 내에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0년간의 감사 결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우리 공무원들이 십분 발휘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체감사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지적사항을 보면 384건에 5급이 36, 6급이 106, 7급이 113, 8급이 66, 9급이 24, 관리운영 28, 청경 3, 기타 8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6급과 7급이 차지하는 것이 219건 68%, 직급별로 봤을 때도 6급, 7급, 8급, 5급 이런 순서로 지적사항이 제일 많았고,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도 보면 전체 178건에서 5급이 62, 6급이 168, 7급 167, 8급 85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리고 또 116건 해서 65%를 또 6~7급에서 다 차지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의 자체감사 통계를 봐도 전체적으로 136건 지적에 6~7급이 차지하는 게 93건으로 68%, 상부감사에서 130건이 지적이 됐는데 6~7급이 차지하는 것이 93건으로 71%, 이것도 지적이 6급, 7급, 8급, 5급 이런 순서로 10년치가 통계가 나와요. 그렇다고 보면 10년 동안에 자체감사에서 전체 562건, 여기에서 6~7급이 차지하는 게 335건으로 60%, 상부감사에서 308건이 지적이 됐는데 6급, 7급이 차지하는 게 209건으로 68%, 이래서 전체적으로 870건 중에서 6~7급이 544건으로 63%를 차지한다 이런 데이터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6, 7급 공무원들이 실무자로서 일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해서 오히려 위로를 해야 될 입장이지만 이런 통계를 봤을 때는 6, 7급 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으면 굉장히 우리 음성군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직급별로 봤을 때 5급, 6급, 7급, 8급, 9급, 관리운영, 청경, 기타 쭉 있잖아요. 그 많은 직급에서 6급, 7급이 전체가 70%를 차지해. 거기에 또 징계현황을 볼까요? 중징계하면 정직, 경징계하면 감봉, 견책인데 거기에도 보면 6급이 14건, 7급이 11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급이 5건, 9급이 3건, 관리운영이 4건, 청경이 1건, 총 44건 중에 6, 7급이 차지하는 것이 25건이에요, 우리가 징계현황을 봐도. 그러니까 6, 7급에 대한 직무연찬 좀 철저히 해주세요. 일을 열심히 하는 실무자들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감사 유형에 대해서 지적을 드릴게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감사 결과를 보니까 5급 공무원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했는데 1건이에요. 도나 중앙감사에서는 14건이 적발이 됐어요, 같은 시기에. 이렇다고 보면 자체부서장에 대한 감사가 소홀했거나 관대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서장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서 부서장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급직원들이 따라서 일도 하는 거고 우리 음성군 발전도 되고 주민의 행복을 만드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10년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공무원 비위조사를 하셨죠? 비위현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 비위현황을 봤더니 참 많이 좋아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처분건수가 2018년도에 보니까 127건이나 됐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66건, 2020년도에 66건 이렇게 반으로 확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업무처리 적송여부에도 보면 2018년도에는 78건, 2019년도에는 28건, 2020년도에는 26건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건데 거기에서 특히 음주운전이 2018년도에 보니까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참 많았죠. 많이 있다 보니까 민선7기 들어서면서 2018년도 기획감사실에서 800여 공직자에게 음주운전 근절 실천서약서를 전부 징구했죠. 징구하고 아주 음주운전 근절 대책 강화를 했어. 그래서 음주운전자 동승자라든지 술 먹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중징계, 경징계를 줬는데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해임이 작년도 5월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시행했나요?

그렇게 하셨구나. 복지포인트 전액 미부여하고 징계처분사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런 것들 특수시책으로 한 결과가 음주운전 등 2018년도에 징계가 4건 이렇게 됐던 것이 1건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불명예스럽게도 1건은 해임이 됐는데 1건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올해 조금 그런 게 있는데 2018년도에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자신의 건강과 생명도 유지하는 거지만 공무원 품위유지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보면 품위 손상, 복무규정 위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도 하나하나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6, 7급 공무원 업무연찬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사무관인 5급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를 잘 해서 우리 음성군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죠?

민간위탁을 주려면 우선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연 1회 이상 감사 의무가 있고, 상시 지도감독도 하지만 민간위탁여부 타당성을 판단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준 것을 감사를 얼마나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6~7건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민간위수탁에 대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음성군이 가지고 있는 게 69개예요. 69개의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보면 민간위탁을 한 데는 보면 어디 지침이 어떻다 어디서 얼마를 주니까 우리도 줘야 되겠다 해서 엄청들 관대해요, 그렇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다 승인해 주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자체감사도 중요하지만 민간위탁을 주는 데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과연 얼마인가 돈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과별로 숙제를 주든지 해서 1년에 1번씩 다 훑어봐서 우리 군비가 잘 활용이 되는지, 그 돈이 과연 주민들에게 유효적절하게 쓰이고 있나,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민간위탁 종합평가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조례를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위탁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라든지, 또 위탁사무의 적정이라든지, 효과달성 여부, 평가지표 적정 여부, 수탁자의 조직이나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인력, 비정규직, 근로여건 등이 있겠죠. 주민만족도, 행정서비스, 질 저하 여부, 시설 유지관리의 적정 여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바로 이런 조례를 제정할 거예요. 예산팀이나 이런 데서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위탁 주는 것이 저렇게 많은데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을 잘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자료는 다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줄 수 있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감사 결과에 대한 사항도 제가 자체감사, 상부감사 자료 10년 치를 받아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운영도 그렇지만 철저하게 할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음성군 행정이 진정으로 음성군민에게 모범이 되고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는데 자꾸 혼선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초에 설계를 하면 설계금액의 100%에 계약을 하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기가 그렇잖아요. 설계금액이 27억 1,577만 4천원이고 계약도 똑같죠?

이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기획감사실장님이 특별히 당부를 하세요. 이따가 또 나올 건데 여러 가지 있는데 매년 지적이 돼도 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지적을 받잖아요. 그런 것은 공유를 하고, 우리 과장님들도 타 부서에서 뭐가 지적이 됐나 파악을 해서 그다음부터 ‘우리도 이런 것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이것처럼 혼선이 오는 거고. 그리고 관급자재는 왜 줄였어요?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품바재생예술촌과 연접되어 주위 경관을 고려하여 외부마감재를 바꿨단 말이에요. 주위 경관을 고려해서 바꿨으면 나는 더 좋은 것으로 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당초설계보다 더 나쁜 것으로 했네?

그러면 비고란에 써주세요. 환경적으로 더 우수하고 경비절감도 되고 이런 걸 써주면 “아, 잘했구나” 이렇게 바로 얘기하잖아요. 이걸 써놨을 때는 ‘이웃과 비교를 하니까 안 되겠다, 좀 좋은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업비는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37억 8,100만원에서 27억이면 10억은 어디에 쓴다는 얘기예요?

10억이?

보면 10억이 남았는데 위원님들이 그 출처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한번 봅시다. 19페이지, 공모사업을 하시느냐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20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서 위에 보면 사업비 하고 괄호에 국도비로 돼 있죠?

그러면 총사업비가 200만원인데 국도비가 200만원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칭비율이 그것가지고 따지면 나오겠네?

그러면 30페이지 봐주실래요? 기업지원과,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주거ㆍ편의문화) 있죠? 거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8억 2,600만원인데 국도비가 1억 8,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몇%짜리예요? 20% 조금 넘죠?

이런 공모사업도 하는 데만 급급해서 하지 말고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물론 기업지원과에 물어봐야 되지만 하는 데만 급급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한테 득이 뭐가 되는 건가 필요성이 있나 꼭 봐가지고 좀 하세요. 그저 공모 신청해서 국비 따왔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국비가 많이 오면 반대로 자주재원인 지방비를 매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음성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못 하죠? 그건 다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31페이지도 보면 보건진료소 신설도 그렇고. 그리고 혁신전략실에 많네. 삼성면 복합문화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 있죠? 이게 89억이네.

그런데 겨우 10억 갖고 왔어? 몇%짜리예요?

아, 그렇게? 그러면 잘 하셨네. 그리고 맨 끝에 봐요. 기업지원과 또 나오네.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12억 3,400만원인데 2억 3천만원이에요. 이것은 또 몇%예요? 20%도 안 되잖아요.

설명을 들어보면 되겠지만 공모사업을 좀 잘해야 되겠어요. 또 1가지 말씀드릴게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협의도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조례 만들 거예요. 공모사업이 정말 필요성이 있는 건가, 실적을 쌓기 위한 것인가. 과장님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타 과에는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했으니까 슬며시 하나 해 보려고 하는 이런 공모사업은 하지 말자.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 소이에 좋은 예가 있었잖아요. 그런 공모사업을 왜 하느냐,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 많이들 떠들다가 결국은 성립을 시켜줬지만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도 제가 만들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무조건 공모신청만 하지 말고 타 과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실적 없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고. 38페이지 봐 주실래요? 2019년도 자체평가 결과 보니까 최우수부서가 복지환경 분야에 평생학습과하고 농업경제 분야에 경제과, 지역개발 분야에 건설교통과 이 3개 과는 2년 연속 상을 받으셨네? 아주 잘하셨네, 3개 과는. 2년 연속 상을 받으셨어. 작년에도 받으시고 금년에도 받으시고 잘하셨는데 그래서 평생학습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이 3부서는 복지환경 분야에도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받고, 농업경제 분야에서도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있는데도 경제과가 2년 연속 받았고, 사실 잘했죠? 잘해서 준 거죠?

작년도 혁신전략실 감사자료 낸 것 없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 보고서 얘기하는 거지 헛소리하는 건 줄 알아? 내가 잘못 본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그 3개 과는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거고. 그다음에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것 아니에요. 인구증가시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들 엄청 하고 있는데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예산을 대충 한번 따져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인구증가시책 관련한 예산이 2019년도에 태극기도 주고 종량제봉투, 상품권 이런 것 쭉 있죠. 전입대학생, 기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태극기 주고 이런 게 2019년도에만 보니까 2억 5,300만원, 보건소에서 한 출산장려금이 2019년도에 5억 5,200만원, 연간 한 8억 정도 되고요. 5년간으로 환산하니까 445억 되더라고. 이 중에서 내가 돈으로 환산하지 않은 게 지금 보면 음성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한다, 전입지원 안내 리플릿을 한다, 우수읍면평가시상금을 준다, 아기사랑 사진 공모전 시상을 한다, 음성군 관내 공무원 출산장려금을 준다, 관내기업체 주소 갖기 서한문 발송을 한다, 출산정책, 출산용품 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또 보건소에서 출산정책, 출산용품 지원이 말이에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1명,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245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3명, 저소득 조제분유 지원이 204명, 임산부 등록관리 및 육아용품 무료 대여가 1,218명에다가 상담관리가 136명, 모자보건프로그램이 300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 230명, 180명, 1,700명, 이 모든 것을 금액으로 환산 안 했는데 이 금액까지 하면 연간 한 10억이 넘는 것 같아요. 10억 정도가 넘는데 거기에 연도별 아이 출생수로 보면 2015년도에 첫째아가 384명, 둘째아가 289명, 셋째아가 78명 해서 751명, 이렇게 해서 5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1,582명, 둘째아가 1,378명, 셋째아가 409명, 평균 656명이 출산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획기적인 걸로 바꿔서 할 의향은 없어요? 벌써 이게 태극기 주던 게 언제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태극기 준 게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금왕읍에서 처음 줘서 히트 쳤던 거예요. 그때는 왜 그랬느냐면 무슨 행사를 하고 났는데 태극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전입한 사람들한테 이것 하나씩 주자 했던 것이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태극기 주고 쓰레기봉투 주고 이것 아니잖아요? 쓰레기봉투, 청소위생과에서 가정에 음식물처리기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할 만한 게 없어요? 임옥순 부의장님도 얘기를 했네. 3자녀가구 아파트 무상임대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누누이 그런 생각도 했어요. 단양에는 있죠? 단양에 임대아파트 있죠? 파악해 보세요. 단양에는 임대아파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임대조건이나 이런 것을 다 확인은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어놓은 것을 임대를 한다든지, 지금 보면 연간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면 5년 동안에 44억, 한 50억 된다고 보면 차라리 그런 것을 해서 거기다 조례를 만들어서 첫째아는 어떤 조건, 둘째아는 어떤 조건, 셋째아는 어떤 조건 이렇게 다둥이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놓으면 그게 아주 효과적일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전입 후 몇 년 정도 된 사람에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애 첫 주택구입을 한다든지 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나 구입자금에 대해서, 지금 구입자금은 신혼부부에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해준다든지 몇%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것, 이것도 내가 맡겨놓고 있는 건데 취득세 감면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주소를 언제까지 두고 있고 그 이후에 언제까지 거주하고 이런 조건을 다 달아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자유롭게 끌어들일 수 있는 뭐를 해야 되지 아파트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여기 출산율을 뽑아본 거거든. 5년 동안에 3,278명인데 점점 줄어들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출산율이 저조해지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들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아기 낳으면 아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아기를 낳아놓기만 하면 생계전선에서 일하고 아기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가사업으로 해야지 지방에서 이것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데 지방에서는 지방대로 할 수 있는 다른 프로젝트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게 참, 아기 낳으면 뭐 주는 것 있죠? 아기 낳으면 팔찌예요, 뭐예요?

그것도 본 위원이 아기DNA 관련 하려고 그러다가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안 하고 팔찌로 돌아갔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봤을 때 인구증가시책은 정말로 심도 있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크게 하나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참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종량제봉투 몇 개 주고 돈만 잔뜩 나가지, 돈만. 태극기 몇 개 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태극기 주는 것 좋긴 좋죠. 그런데 이런 것 조금 하고. 그리고 전입세대 관련해서 기업체 전입자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줄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뭐를 줘서 기업의 오너가 소신껏 전입도 시키고 회사도 상생발전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개별로 주는 것은 큰 의미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제 판단만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꿔보자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맨 끝에 이것도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성과지표 있잖아요, 이것을 지표 설정을 어디서 해요?

도에서 해줘요?

이 지표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디 무슨 지표 설정을 하느냐 이게 또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읍면에 가서 민원 처리를 몇 건을 했느냐 이것하고, 한 사람이 민원 처리를 하려면 인감 떼고 뭐 떼고 하는 것을 하루에도 몇 백 건씩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허가과, 건축과 같은 데 가서는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것 하나 심사하려면 일주일, 열흘씩 하는데 그것이 성과지표에 될 건가. 그래서 지표 세우는 것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체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체평가도 지표 설정이 큰 문제인데 지표 설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우리도 자체평가한 지표가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우리 음성군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5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총괄해서 추진하시느냐 고생 많으시죠? 수고하십니다. 두 번째, 수소가스안전체험교육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유치하셨지? 홍보관, 체험관, 교육관, 전시관, 안전체험 및 교육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수소기술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와 체험교육장으로 잘 만들어놓으셨어요, 공모사업으로. 아주 그 2가지에 대해서는 혁신전략실장님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1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 전부 이게 많아서 그러는데 거기에는 상단이 됐든지 하단에 계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이 보기가 너무 힘들어, 하나하나 세어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그게 많더라고.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기준인건비 및 인건비 집행현황에 보면 우리가 기준인건비가 944명, 그런데 인건비 집행에는 1,116명으로 돼 있는데 주로 어느 직, 어느 부서에 모집을 한 건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우리가 잘 운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이나 한시임기제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46페이지, 너무 인사가 잦아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인수인계를 해도 참 너무나 업무 공백이 많이 생기고 민원인들이 불편한 게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 보면 6개월 이내에 자리를 옮긴 사람이 13명, 6개월만에 자리를 옮긴 사람이 53명, 그래서 총 92명 중에 66명, 71%가 6개월 이내에 다 움직였어. 2019년도에 보면 대상 총 88명 중에 6개월도 안 돼서 2개월, 3개월, 4개월 됐는데 13명, 딱 6개월이 47명, 거기에서 6월 이내에 움직인 60명 해서 70%. 2020년 금년도 행감자료를 볼까요? 그것도 총 대상 보니까 47명이네. 거기서 6개월 안 돼서 움직인 사람이 10명이에요. 6개월 만에 옮긴 사람이 25명, 그래서 이것도 72%. 너무 이렇게 자주 옮겨서 과연 되겠는가. 그리고 금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아주 특이한 사항을 볼 수 있었어요. 6개월 이내 전출자가 10명인데 읍면이 6명이에요. 60%가 읍면이에요. 몇 달 되지도 않았어,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60%가 읍면이라고, 읍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읍면에는 그런 업무 공백이 생기고 민원인도 많이 대하고 하는데 물론 군청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군청은 결원 생기고 어려운 것은 다 읍면에서 끌어올리면 되고, 읍면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3년 치 쭉 놓고 보면 거의 6개월 이내에 70% 정도가 꼭 움직여요. 이게 특별한 원인이 뭐예요?

하여튼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내가 느끼고 있어. 2018년에는 92명, 2019년에는 88명, 2020년 들어와서 47명, 연말에 정기인사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중에서 6개월 이내, 6개월 돼서 움직이는 게 비율이 71%라는 얘기지. 매년 똑같아요, 매년. 2018년, 2019년, 2020년 똑같이 70% 이상씩 되는데 금년도에는 유독 읍면으로 6개월 이내에 움직인 사람이 명수는 6명이지만 퍼센티지는 60%예요, 10명 중에. 이런 인사는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인사할 때 많이 좀 생각을 하시고 특히 읍면에, 이렇게 보면 직무요건 최적격자 전보라고 했어요. 일 잘하니까 이렇게 해 줬다 이런 얘긴데 그게 뭐예요, 읍면에 있는 사람 군으로 발탁 아니면 전출을 하려니까 이런 전보사유가 나온 건데 이것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그다음에 5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현황 있네요.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57페이지 평정기준이 있네. 그 평정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잘 했죠? 그래서 성과상여금을 줬는데 2건이 매년 들어오는 것마다 다 상향조정했네. 그러면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당초에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물론 있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처음에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정이 돼서 상향조정이 되는데 이런 일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9페이지 좀 봐주실까? 하단부에 보면 우리가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벌써 몇 년 전에 보조금 정산이 제때 안 돼서 서류에다 전부 미정산, 미정산, 2년이 흘러도 미정산, 이래서 조례 시행규칙을 바꿨죠, 페널티를 주도록. 그러고 나니까 기일 내에 딱딱 정산이 잘 되고 정산서에서도 시기미도래 이런 것을 올해부터 느끼게 했는데 지금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9페이지 하단부에 충북대학교랑 강동대학교는 2019년도 10월에 집행을 한 건데 2020년 5월에 정산이 된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정산을 사업완료일로부터 얼마 후에 하게 되어 있어요? 2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연도폐쇄기가 바뀌었잖아요, 12월 말로. 그러니까 2건이 상당히 많이 지연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 보조금 지원을? 그래서 시행령에다 군의원이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1회에 한해서는 경고하고 몇 회에 한해서는 몇% 감하고 몇 회에 한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모처럼만에 발생되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는 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쫓아가서 정산서를 만들어서 거꾸로 맞춰주는 이런 폐단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이번에 보면서 참 많이 나아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상당히 많이 지연됐죠?

그다음에 3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죠?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세울 때 교육해요, 안 해요?

이런 게 자꾸 지적이 돼도 같은 식으로 되다 보니까 또 지적이 되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말씀드릴게요. 타 과에서도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에서도 서로 공유를 해야지. 우리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적됐구나 하고. 예산을 세울 때 시설부대경비, 그러니까 기본설계라든지 감리, 시설부대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울 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뭐예요? 기본조사니까 공사비까지 되어 있잖아요. 공사비가 5천만원까지 쭉 되어 있죠. 다만 500억 초과 시에는 별도인데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관 감리비가 얼마예요? 예산액이 33억이에요?

33억이면 50억까지 봐서 공사감리비를 1.45%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꼭 예산들을 안 세웠다 나중에 그게 없으니까 다시 해야지 하고 보면 부대비에서 끌어다가 감리비를 세우는 폐단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공사비를 계약을 했을 때 시설비에서 나올 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소방감리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소방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5천만원까지, 1억까지, 2억까지 쭉 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 30억이면 1.45% 실효됐고 밑에 보면 반기문평화관 기념 운영 관리 있잖아요, 그것도 7억이네? 7억이면 그것도 감리비가 1.89% 나와 있잖아요, 기준이 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중간에 전부 예산변경을 이전요구를 하고 자꾸 밖으로 내. 이렇게 혼란스럽게 재정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침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41페이지 여기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이 13일간 보조금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13일간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나? 시행령에 안 해놨나?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에 54페이지 좀 봐주실까? 대소도서관, 감곡도서관. 삼성도서관은 그렇다 그러고, 그 2군데 도서관을 보니까 강좌를 했어요, 문화교실. 그런데 집계표를 보니까 대소도서관 10개 강좌에 102회를 운영을 했어. 그런데 참석자는 184명이에요. 그러면 1회에 몇 명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다 ‘폴짝폴짝 동화나라’로 4~5세 유아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 10회를 했다 그랬어. 10회의 참석자가 7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잘못한 거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아니, 참석자가 10회에 평균 7명 아니에요.

양식 자체를 표기를 혼란스럽게 해놨어.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놨어. 깜짝 놀라서. 운영은 잘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위원들이 보면서 혼선이 오잖아요. 강제를 하면서 참석자나 횟수가 비슷한데 이렇게 따지면 1번 할 때 1~2명밖에 안 나왔다는 얘긴데.

그런 것 정정을 해주시고. 특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꾸 이ㆍ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봐주실까? 공용재산, 장애인복지관에 똑같은 용도에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을 분류한 이유가 뭐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똑같은 건데 그냥 2필지 합쳐서 하면 안 되는 건가? 왜 분류했어요?

합병을 하든지.

합병을 하든지 해서 2필지 총계로 해야지 분류해서 해 놓으면 헷갈리잖아요, 똑같은 시설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누누이 지적되는 사항인데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정산서 제출이 9일 지연된 게 2개가 있고 36일 지연된 게 2개가 있네, 그렇죠?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2개월을 초과해서 3개월 이내에 제출한 보조사업자는 다음년도 보조금에 10% 감액하도록 돼 있어요.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는 30% 감액을 하도록 돼 있고 4개월 초과를 하면 다음년도 보조금 지원을 보류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규정해 놓으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잘됐다고 하고 일반단체에서도 처음에는 거부반응이 있었지만 잘 해줬는데 이 4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하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끔 일을 해야 돼요. 작년도 감사서류를 보면 어떤 과에서는 이것을 감액을 했어요, 다음년도 보조금에. 그것을 이행해서 감액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이러면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있으나 마나지.

취약계층이 아니에요. 지금 지연된 데가 어디예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취약계층이야? 사회복지협의회 아니야 다. 그런 것 좀 신경을 쓰셔서 타 과에서는 다른 단체에 이것을 시행을 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하게 해 놔야 정산일이 되면 관계공무원들이 쫓아가서 정산해달라고 사정하고 서류 다 만들어주고 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가지 3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거기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왜 물량이 추가가 됐는데 설계비를 감액을 시켰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작성을 잘못하셨네. 이게 당초에 설계가 9,440만9천원 아니에요. 그래서 85% ±해서 8,300만원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설계금액이 565만 3천원 감액변경이 됐어, 그렇죠?

그럼 그만큼 떨어져야지 왜 올라가?

글쎄 추가인데 왜 올라가느냐고.

아 이거 진짜 안 맞네.

서식이 문제가 아니라 9,400만원에서 8,3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 보니까 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된 데 대해서 변경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나와. 감이 됐으면 감이 된 대로 다시 변경계약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야. 작성을 잘못하시는데 당초에 9,440만 9천원, 거기다가 565만 3천원, 그럼 8,875만 6천원이면 565만 3천원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8,875만 6천원으로 줄은 거예요, 당초보다.

그런데 내 얘기는 추가 공사를 했는데 설계가 왜 줄었냐는 얘기지.

잘못 맞췄지 이거를.

그런데 이 양식을 놓고 한번 보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공사가 추가가 됐어, 추가가. 여기 비고란에, 그렇죠? 설계변경사유가 안전사고 발생위험 구간이 발견됨에 따라서 추가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추가공사를 하니까 늘었을 것 아니에요, 공사비가. 늘어야 되는데 왜 변경에 줄었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감이 됐는데 공사는 추가를 했고 돈은 줄었고.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얼마였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얼마가 줄었다. 그럼 줄은 만큼 계약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증감사유가 딱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됐네, 거꾸로. 앞으로 작성 잘하세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가겠냐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1가지는 4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외에 거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어디서 해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지금 미수가 얼마나 있어요?

많이 받았네요. 29억이죠?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다 해먹고 떠나신 건데 그럼 지금 건강관리공단에서도 자기들도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돈 납부한 것 자기들 다 그냥 해먹고 우리한테만 이렇게 빚을 져놓고 가면 어떻게 해? 이것 대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 내가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상급기관에서도 감사 나오면 맨날 이것가지고 떠들 거예요. 이것 갖고 참 피곤하게 어떻게 사느냐고. 담당과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 진짜 피곤할 거예요. 툭하면 부당이득금 29억 징수해라, 이렇게 하고 나면 뭐 징수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해야지. 그럼 이것은 어디에 미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있는 건가?

그럼 맨날 이건 체납으로 돼 있는 건가?

이게 세정과에 돈 못 받는 체납액보다도 이것 1가지가 이렇게 크니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좀 털고 나가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아이고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46페이지 특수시책, 폐지수거 노인 발굴을 하셨어, 7가구를?

그런데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대개 어려운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지?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하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대상이 돼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질의를 드리는데 특수시책에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릴게요.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법적 요건이 안 돼서 도움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리어카에다가 홍보물을 붙여줘서 자기들도 어떠한 본인이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요새 음성군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의무화 이런 문구 같은 것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해서 리어카 양쪽에 붙여주면 이 양반들이 골목골목 다 다닐 것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홍보판, 이런 것을 하나 특수시책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예, 택시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비 주고 있잖아요. 화물차도 주고 있고. 그런데 이런 노인분들도 그냥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상당히 노인들도 다니시면서 이것 잘 관리하면서 우리 군의 홍보니까 잘 좀 하시라고 하면 노인분들 그것 잘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비로 주면 굉장히 자부심 가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1가지만요. 독립유공자 산소가 지금 여기 있나, 다 옮겼나?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산소가 지금 여기서 보존되는 게 있나 아니면 국립묘지 이런 데로 다 옮겼나?

독립유공자 산소를 개인들이 관리하잖아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나?

사회복지과나 어디서 할 텐데? 독립유공자.

8.15 광복절 되고 그러면 독립유공자 모시고 어디로 가고 그분들 위문하고 안 그래요?

그분들 독립유공자 묘소, 묘지가…….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처지를 봤을 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보면 주민지원과에서도 그것도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벌초를 해준다든지 이런 미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