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윤형 의원 발언
효철
신효철위원장
지금부터 2020년 11월 23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6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상대
권상대위원
위원장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입니다. 우리 오명화 어르신장애인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18년도하고 19년 이렇게 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늘 보이는 거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주식회사 석용 특정업체가 뭐 속기되어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괜찮겠죠? 그래서 주식회사 석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구청에 대부분 다 보면은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전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부과되어서 우리 저 강동어르신 뭐 이런 방수 쪽으로 석용이라는 회사가, 주식회사 석용이 방수 전문업체인 모양인데 방수와 관련된 데는 계속 이 사람이 계속 해요. 전속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저희도 주식회사 석용이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 업체가 그 강동어르신 행복센터에 어떤 이제 상황이 생길 때 그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또 직원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부족 그 공사부분에 있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또 서로 이렇게 잘 그게 되고 이래서 소통이 잘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담당 직원도 올해 또 바뀌고 이래서 특별히 뭐 그런 관계가 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 저거 물론 과마다 그런 비슷한 형식의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얘기지만 우리 구청직원들도 되도록이면 동구에 근무하시면 동구에서 하는 쪽으로 하라는 이런 말을 저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그거는 어떤 뭐 그거는 참 의미가 없는 말이지만 참 장난기 있게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말도 있는데 우리 석용이라는 회사가 우리 동구에 소재하는 것도 아니고 동구에 1원도 어떤 우리가 기여하지 못하는 업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동구청 관할에 있는 사업에 대한 모든 방수는 이쪽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마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났는데 물론 이거 계약을 뭐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동구에도 이런 방향에 이런 쪽에서 잘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또 그 사람은 또 친해 놓으면 또 처음 하기, 인연 맺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맺어놓으면 또 좋은 관계를 또 형성해 갈 수도 있고 한데 좀 더 우리 지방자치에 맞는 어떤 그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법적으로는 뭐 법 위반이라서 어떤 그것을 규제를 못한다 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더 그런 계약관계를 할 때라도 아, 동구업체, 동구업체를 좀 찾아보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도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이야만 동구에 조금이나마 혜택이 있지 않을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사실 동구에 세금 한 푼 안 내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것은 좀 그렇게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항상 이거.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부분을 좀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앞에 최근 3년간 예산반환내역 그 교부금이 시에서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이래 구분했는데 음,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거 구분한다고 집행 잔액이 이래 많이 남는 건 아니잖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근데 이제 이게 그 전에는 중증장애인한테만 활동보조 사업이 그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원래는 1, 2, 3, 4, 5, 6등급 체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1, 2, 3급을 중증장애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7월 1일부터 등급이 없어지고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됨에 따라 심한.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럼.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미리 이렇게 19억을 한꺼번에 내려 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증가하는 인원이 20명에 불과해서 거기서 13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13억을 빼면 실제로 전년도에 뭐 2018년 같은 경우에 7억 8,400만원이 남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그러면 이제 바뀐 제도 전에 하고 19년도하고 거의 같다 이 말이잖아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예, 13억 요걸 빼면은 반납한 금액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럼 그 정부에서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순한 장애인 인권 때매 이렇게 구분했는 겁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쪽은 원래 장애인들이 또 주장도 강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정당한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다면 또 그로 인한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애등급 개편되는게 그 전부터 이미 정부에서 추진해 온 것이기 때문에 미리 대처를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할 때는 그 취지가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렇다면 심한 정도, 심하지 않은 정도, 심한 정도가 앞에 1, 2, 3등급하고 같습니까? 실제로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조금은 다릅니다. 이게.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더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려고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부의 취지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좀 더 노력해서 앞에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향후에라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취지에 맞게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신효철 위원장님 그 질의에, 질문에 이어서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적어왔는데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해 버리니까 내가 또 다시 이제 그 내용이 좀 막혀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예산이 어떤 뭐 국시비가 거의 뭐 시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뭐라카나 반환액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여기 보면은 반환사유를 보면, 적어 놨는 거 보면은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좀 다른게 요양등급 외자 감소, 장기근무 근속자 감소 이렇게 되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갖고 보면 대충 거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거하고 여기 적어 놨는 거하고 좀 사유가 좀 틀리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문제시 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11페이지 보면 2019년도 보시면 8, 9, 10, 11번 발달장애인 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부터 해서 아, 그 밑에 꺼 심리상담서비스부터 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환된 사유를 적지 않고 그냥 집행 잔액, 집행 잔액 이렇게 해 놨는 것은 이거는 뭐 오타입니까? 뭡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직원이 조금 사유를 좀 상세하게 적었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신효철 위원장님이 캤는 말씀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이 반환내역이 내가 있는 자료를 퍼센트를 뽑아왔는데 20% 17년에서 18년도 사이에는 20%가 증가했고 아, 17년도에는 20% 증가했고 18년도에는 21.76%가 증가했고 19년도에는 15.99%가 증가했는데 반환액이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쨌든 간에 내용을 보면 쭉 상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예측이 좀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면. 제가 어제 이거 내가 토요일, 일요일 날 쭉 다 훑어봤는데 보면서 좀 머리가 아파서 그 뒤에꺼는 거의 안 봤는데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게 있습니다. 내가 전체적인 것은 다 어떤 뭐 지출내역을 다는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시에서 시비를 거의 뭐, 거의 시비가 많잖아요. 맞죠? 이거는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장애인 관련은.
상대
권상대위원
올해는 시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시비가 100%입니다. 거의, 국시비가.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 이제 국비 같으면 모르는데 시하고는 우리가 소통이 안 됩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뭐라카나? 쓸데없는 저거 수요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오지 말고 그래서 복지예산 많이 드간다 많이 드간다 카는데 그래서 좀 우리가 잘라서 오더라도 그래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렇게 해서 시하고 전체적으로 회의하실 때 과장님 참석하시잖아? 하시면.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안 합니다. 참석은 안 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참석 안 합니까? 거 예산 관련해서 하시면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있는 토론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돈 가지고 있다가 뭐 그냥 돌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사업을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게 전속인 거 같은데. 제가 본 위원이 항상 해마다 저거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뭐 이거 뭐 어차피 계약됐는 건데요. 계약되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지만 다음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거는 이제 복지관에 대해서 또 이제 계약 민간위탁에 대해서 5년이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웃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다 카는데 법적으로 그 관계없이 우리가 지방계약법이나 이래 보면 우리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5년이 정말로 길어요. 5년 동안 해 놓으면 뭐 그 사람들이 뭐 좀 나태해도 그만 이렇게 해도 그만 뭐 프로그램 안 바꾸고 그냥 가도 그만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감독하시기가 좀 그거 하실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이거는 다음 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최소한 3년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게 어떻겠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금 관련 조례에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3년으로 할 거 같으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3년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저거 과장님 업무분야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보면 뒤에 보면 많이 나오지만 보면 엄청난 어떤 분야에 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중앙복지시설 복지부처와 관련이 있는 복지 재벌들이 있습니다. 군림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시아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선에서 사무 이전 사무 그런 어떤 관리감독 사무 저거, 이전사무로서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많이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까 설명하셨는데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거 사실상 뭐 여기 특정인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13페이지요. 장애인재활센터라 카면 신평동에 있는 거 맞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신평동에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얼마 전 18년도에 개업, 뭐라 준공 했는 거요. 근데 이거 장애인 재활센터라면 모든 장애인을 해당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자, 대구 이거는 수탁기관이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에서 수탁을 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면은 우리가 이걸 최초에 이거 했을 때 본 위원이 이걸 좀 제기를 했는데 좀 그래서 많이 좀 시정은 됐습니다만 좀 조심스럽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근데 장애부류 중에서 가장 지체장애인 부분들은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정관계에도 굉장히 인적인 네트웍이 두터워서 정말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게 기득권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고 제가 우리가 장애인 쪽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물론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우리 최영석 회장님이십니까? 동구지회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어떤 마음의 양식도 가지고 계시고 어느 정도 인품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런 어떤 장애인시설 재활센터에 장애인과 관련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탁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관이 또 다시 재계약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 부분은 좀 더 2022년 5월달에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6월달에 이거 할 때 우리가 이거 계속 지적을 했는데 앞에서 잘못 좀 그래 됐는데 이런 것은 좀 이제 뭐라카나 수탁기관을 위탁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이걸 좀 유념하셔서 장애인단체하고 관계없는 쪽에서 좀 이거 장애인 쪽으로 잘 돌볼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때까지 뭐 과장 하실지 모르지만도.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제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저 장애인재활협회가 있는데 이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구시내 관내에 뭐 파동에 있는 복지관 또 달구벌복지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는 주로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법인 같은 데서 이제 위탁을 받아 거의 운영하고 각 구 단위에 있는 그 장애인재활센터는 조금 규모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많이 그거를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건데요. 처음에 이것이 이제 어떤 말이 들어왔나 하면 안에서, 밖에서 얘기가 들리는 얘기가 이제 다른 중증발달장애인 쪽에서는 좀 가기가 좀 어렵다, 접근하기가 어렵다 해서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어서 이제 어떻게 소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 프로그램도 함께 어떻게 활용을 이제 프로그램을 넣고 해서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 또 근무변경도 합니다만 처음에는 이게 장애인재활센터가 아니라 지체장애인들 재활센터가 될 뻔 했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그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다른 어떤 장애인, 물론 공간이 작습니다만도, 좁습니다만도 그래도 앞으로 그런 다른 분야에도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재활을, 그야말로 재활센터가 될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은 좀 많이 좀 넣도록 좀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14쪽 아직 안 넘어갔는데 또 바로 손드는 것보다 이어서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추진계획서, 정산서, 한국,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농아인협회 동구지회에 대해서 인데요. 지난 11월 7일 제가 비공식적으로 어디 초대를 받아서 충주 앙성야구장에서 하는 전국농아인협회 야구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전국장애인협회장 및 지자체장, 시의회 의원 모두 참석하는 제법 큰 행사였습니다. 근데 대구는 7개 구군에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셨고요. 그러고 여기 수화통역을 하시는 분도 포항에서 봉사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외였습니다. 대구도 동구만 해도 꽤 많은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의 그 장애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계셨고 생활의 활력도 갖고 대부분이 직장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 제가 질문하기를 “야구를 하면서 직장을 가지게 됐습니까? 직장을 가진 후에 야구를 했습니까?” 물었더니 “야구를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직장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거기 뭐 한 30% 정도는 기혼이시고 비장애인하고도 결혼을 하고 이랬던데 참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요. 거기 이제 농아인협회장께서 “대구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를 한 번도 아직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구에서도 좀 했으면 하는 희망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전달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좀 고무적인 일이라서 말씀드리고요.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권상대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그 지체장애인 재활센터에 타 장애인을 배척하는 분위기입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권상대 위원님 말씀하신 재활센터가 지체장애인 위주로의 그 센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체, 시각 이런 장애인관련 회장님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이제 조그만 그런 단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네트웍을 만들어서 그런 의사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렇다면 동료위원께서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반박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장애인이 장애인의 심정을 가장 잘 아니까 비장애인이나 뭐 다른 장애인 쪽에서 의욕적으로 하실 분이 안 계시다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저희가 간혹 현장방문도 하고 하는데 다른 곳보다 활력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대단한 걸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장애인을 그거 배척하거나 다른 종류의 장애인을 배척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면 저는 장려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장애 종류에 관련 없이 그 전체, 우리 동구 전체에 장애인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재활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신천효목지역 이윤형 위원입니다. 오명화 과장님 관계 공무원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5쪽에 보시게 되면 집행내역 및 정산서 중에 보면 대한노인회 동구지회도 있고 지체장애인 뭐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매년 보면은 집행 그 보조금지원이 다들 조금씩 인상되는 거 같은데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는 2018년, 19년도 대비해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그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비용을 많이 예산을 책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지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지금 보면 뭐 활성화비용 시비, 구비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환경개선비, 냉난방 뭐 양곡지원까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사업비는 어떤 내용이죠? 여기 지금 지출내역이 보면은 1,7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쪽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해서 제일 밑쪽에 보면은 지출내역에.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건강100세라든지 어르신들 그 안에서 뭐 건강관련 또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 뭐 인문학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내용은 참 좋은데요. 이게 보면 지금 현재 그 우리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 전자에 그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인구수 대비 노인인구 수가 뭐 6만 4,000명 정도가 되고 경로당 수가 213군데에서 공설 66곳, 사설 147곳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121군데 경로당이 있는데 이 지금 현재에 그 활성화비용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경로당이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오시면 좀 즐겁게 또 생활력 저 뭐야 활력이 좀 생기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이 많은 경로당 엔분의 하면 사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잖습니까? 그죠? 사실 이거 갖고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나머지 일반 뭐 직무수당이라든지 공무원 저 뭐야 직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활성화 비용에 대한 거는 조금 장기적인 입장에서, 좀 왜 그러냐 하면은 개별적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개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좀 지회 같은 데서 일괄 좀 개발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직도 우리가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공설하고 일반 우리 그 사설경로당에는 그 어르신들이 좀 더 퀄리티 높은 활력 있는 경로당을 위해서 좀 예산배정이 좀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금 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2019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애인단체는 전부 이제 100만원씩 다 인상을 했는데 노인회 지회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혹시 과장님 설명,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진행이 좀 원활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 계속 설명)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예, 이걸 설명을 하고 또 보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 15쪽입니다. 15쪽인데요. 물론 이거 단체라 카면 뭐 우리가 어르신장애인과에 해당되는 거지 싶은데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는 사실상 경로당을 이제 뭐 경로당에서 이렇게 해서 경로당에서 있는 전체에서 경로당에 있는 회장님들이 지회장을 뽑더라고 그죠? 맞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렇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하여튼 경로당을 위한 어떤 경로당 위에 어떤 상위단체 정도 되겠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 단체에 어떤 뭐 경로당에 그런 어떤 뭐라고 하지? 수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겠죠. 하는데 그 단체에 대한 뭐 5,500만원 이거 예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제가 터부시 하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이제 장애인 쪽에 쭉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우리 구에 재정적 여력이 좀 어렵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거 장애인단체에 어떤 작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비해 갖고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이제 100만원씩 인상이 됐잖아요. 그지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장애인 쪽에 단체 쪽에도 이런 예산을 좀 이런 단체 쪽에 이런 장애인 쪽 단체에도 조금씩 이렇게 증액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2021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체장애인협회도 시각장애인협회도 동구에 척수장애인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신청 들어왔었는데 이제 처음 이고 해서 저희들이 또 실적도 없고 해서 작년에는 반려를 했고 올해는 한 3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다 그거를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
권상대위원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부분 한 개 하고 22쪽 하겠습니다. 앞에 페이지 보면 18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거 결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체납, 체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체납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앞에 거 쭉 뭐 반복되는 건데요. 이게 해마다 보면 이제 물론 여기서 우리가 체납 분은 세무2과로 다 넘어가잖아요. 맞지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이제 무재산, 무재산 뭐 사망 굉장히 많습니다. 사유가. 지금 이제 결손 되었는 것이요. 결손처분 되었는 것이.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뭐 그렇게 그거는 정말로 이거는 얌체라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얌체기 때문에 하늘 끝까지 따라가서, 저승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얌체거든요. 얌체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배려다 이런게 없는 사람들,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어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재산, 무재산 뭐 사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우리 세무1과에 부탁해야 되겠지만도 우리가 또 관할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이걸 좀 더 세무1과를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없도록 이렇게 결손이 되지 않도록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금 2018년도 당시에 결손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라도 재산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또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세무2과와 협력해서 그동안에 또 재산을 취득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조회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거 좀 그 특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금방 설명하신 부분 과마다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장애인과에는 뭐 주민들과 소통해야 할 사업들이 없습니까? 무슨 질문이냐 하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는 우리가 구청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사업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 아닙니까? 맞지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동구청에서는 요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횟수 상세내역 해당 없음 공통입니다. 이게. 우리 뭐 어르신장애인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이거는 구정질문감인 거 같은데 보니까 이거는 해서 정말로 주민들과 소통이 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장애인과도 역시나 우리 주민들과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소통을 좀 해야 될 과다고 생각하는데 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 동의하십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동의합니다. 근데 저희들 현재 저희 과에서 지금 진행 중인 뭐 대형 그런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설명회는 뭐 대규모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중대2동 복합노인복지, 중대2동 복지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걸 이제 뭐 실시설계를 완성해서 요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거는 이제 주민대표, 항상 가서 몇 분 오시라고 해서 뭐 대표 자격이 있는 통장님, 노인회장님, 반장님 이런 분들 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그런 아주 이제 뭐 10명 이내 그 정도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해당을 안 한다고 보고 했는데 그런 거는 소통은 늘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좀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60년대 50년대 뭐 이런 생을 가진, 생년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민주에 대해서 잘 학습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떤 기득권의 몇 명과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독재적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한 정치인을 거명하기가 뭐 해서 안 하겠지만,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 데에서 학습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반장도 선거를 한번 안 해 봤잖아요? 그래서 맞죠? 그래서 그런 어떤 데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갖고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좀 시끄럽습니다. 요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몇 분 그 분들과 소통하는 것보다 많은 주민들이 와서 함께 와서 많은 의견들을 냈을 때 그것을 최대공약수를 추출해서 만들어 가는 것도 집행부가 해야 될 어떤 리더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시끄럽고 그렇더라도, 좀 혼란스럽더라도 그게 바로 민주주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이제 2020년부터 도입된 의원정책개발비가 의회사무국에 어떤 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1,500만원을 써도 공청회 뭐 주민설명회 이렇게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한데 그래서 사업보고회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우리가 각양각, 그 어떤 관심이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실라고 노력을 하지만 참 힘들다 카는 거 사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해 나가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주민들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학교 학생회도 1%의 학생이 대학교 전체 학생회를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성인들이 모인 곳에도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좀 애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과장님 이거 저 과태료 보니까 2018년도 껀데 19년도에는 없어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뭐가 말씀.
효철
신효철위원장
여기 저 장애인주차장.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결손사유가 없고 물론 그 19년에도 많지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세외수입부과 말씀입니까?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니 그 세외수입을 떠나서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과태료 부과된.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18년, 19년, 20년 거 따로 자료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18페이지에.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건수로 봤을 때 19년에도 많지요? 20년에도 많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결손사유하고 상관없이.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회는 우리 권상대 위원께서는 돈을 끝까지 추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돈을 추적하는 거는 뭐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본 위원의 생각은 매년 이렇게 장애인주차장 구역에 차를 대는 사람이 많은데 이 정도 같으면 사전에 좀 어떻게 그 행정적으로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돈 받는게 목적이 아니잖아 그지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들이 지금 올해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자료는 부과했는 거에 대한 건데 실제로 주민들이 생활민원 앱으로 신청해 가지고 신고 들어오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 한 4,500건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담당 직원들이 다 그걸 분류해서 부과대상이 아닌 거는 빼고 전부 이렇게 하지만 다 민원인한테 답변을 다 해 주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과 했는 건수만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장애인주차구역에 관해서는 주민들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그 위원님들 뭐 다니시면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수막을 시내에, 동구 관내에 15군데를 게첨을 했습니다. 10월달에 해서 장애인주차구역 비워두는게 당신의 배려고 품격이다 이렇게 해서 현수막도 걸고 또 팔공메아리에도 자료를 내고 이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예. 잘 하셨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게 홍보거든요. 뭐 현수막 걸고 하는 이런 걸.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사실 그게 이제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서 내 일 아니면 잘 안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비유를 하나 든다면은 건설현장이라든가 산업재해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맨날 우리 TV에 막 나와도 맨 똑같은 거 반복되잖아 그지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요즘 선진적인 안전기법은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안전시설을 잘 하는게 아니고 아예 위험하지 않도록, 그리고 위험한 공정이 없도록 그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래 하는 공법이 있거든요. 선진국에는 다 그래 해요. 그래서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면은 이렇게 많은 주차장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위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전용주차장에 그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만은 일반적인 것에는 시장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눈에 잘 띄는 데, 아니면 뭐 CCTV 있는데 이런 데 설치하는게 아니라 저도 동구시장에 2018년에 장애인주차장 시설을 옮겨달라고 해서, 주차구역을 옮겨달라고 해서 한번 옮긴 적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동구시장 안에서도 거 시장 앞에 장애인주차장, 장애인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저 먼 데, 사람 잘 안 보이는 데 보통 이런 데 하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장애인주차구역을 하면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거기 갖다 놓으면 잘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아이고 여기 뭐 잘 쓰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그 정말 중요한 자리, 제일 중요한 자리 그런 자리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좀 선을 긋고 만들고 현재 있는 것도 다시 옮겨서 지금 있는데 구석에 있는 데 꺼는 없애고 아주 그 시설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자리하고 가까운 데로 옮겨놓고 그렇게 하면은 이런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요거는 하나의 방편, 한 가지 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노력해서 홍보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을 줄일 수 있을까 실질적인 이런 것도 한번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위원장님 그 말씀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거 건축허가 단계에서 건축허가 나갈 때 장애인주차구역 대상인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은 항상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제일로 대기 좋은 곳에 설계도 상으로 거기 위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비장애인들이 이제 유혹을 많이 느끼는 거죠. 가장 좋은 자리가 늘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 대기가 쉬운 거거든요. 원래 법상 보면 그렇게 가까운 곳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구청에도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데 이런 데는 누가 저 불법주차 안 합니다.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이래 뭐 시장이나 또 다른 이런 구역 이런 데는 가 보면은 실제로 저쪽 구석에 그어놓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은 부과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홍보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행정적인, 실제로 실천할 때 우리가 뭐할 수 있는게 없는가 그런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저거 계속해서 수고하시는데요. 어르신장애인과에 주로 뭐 우리 어르신과 관련해서 관련된 것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보면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고 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서부터 69페이지 사이에 건데요. 노인의료시설, 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현황에 보면 쭉 다른 거는 별로 뭐 그렇게 여기에서 봐도 잘 볼 수가 없는데 보니까 전입금이 있잖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보면은 들쑥날쑥 한데 그래서 먼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뭐냐 하면 이것은 전입금은 의무가 아니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재단전입금은 예, 의무사항 아닙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전입금을 이제 우리가 납입, 전입금이 이제 들어오는 곳이 조금은 뭐 신안사랑마을 쭉 해가 연꽃마을 해가 쭉 있습니다.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제가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없고 이제 진명 같은 데는 이제 보면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A, B, C, D가 있으면은 A는 뭐 2018년도 뭐 B는 2019년도 이렇게 전입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전입금을 내는 저거 복지재단하고 안 내는 복지재단하고의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여기 보시면 이제 노인의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서는 국시비 보조금이 없습니다. 전부 장기요양보험으로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돈으로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시설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거나 운영비가 부족하고 이럴 때 이제 보통 법인에서 요청해서 이제 전입금을 받아서 인건비로 지급하고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럼 이제 후원금도 있는데 후원금은 뭐 거의 다 보면 있더라고 보니까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후원금도 없는 데도 있고 한데 후원금도 있고 전입금도 있는데 보통 보면 후원금도 없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전입금은 없고 후원금만 있는 데가 있고 이래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저거 후원금 그 자체에 그 재단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이 하겠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전입금이 의무가 아니니까 저거 그렇지만 좀 여유가 되는 데는 시설비, 저거 운영비가 부족해서 전입을 하는 경우 외에 어떻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입할 수 있고, 전입금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그거는 뭐 저희들이 관에서 얘기를 안 해도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같은 거 지급부분은 정상적으로 딱딱 정해져 있는 날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법인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설에도 그 특히 후원금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라든지 이래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뭐 거의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생활 저 유지가 많이 좀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2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보수비 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20페이지입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그 2018년에 1억 4,000, 2019년에 1억 9,000, 20페이지 아닙니까?
주형숙위원
20페이지.
효철
신효철위원장
20페이지 아닌데.
주형숙위원
20페이지라 하잖아.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20페이지나.
주형숙위원
몇 페이지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위원님 20페이지 맞습니까? 20페이지는 장애인주차장.
말임
오말임위원
경로당 보수비 아, 23쪽이네. 2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말임
오말임위원
꽤 큰 그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2020년에는 검사제1경로당의 경우 대구형 경로당활성화사업 공모와 맞물려 쭉 있고 상반기 중 누수공사를 비롯한 전반적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신청 예정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없고. 혹시 그 경로당 보수하기 전에 보수에 대한 뭐 심사라든지 이런 기구가 있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기구는 달리 없고 이제 경로당이 그 문제가 생겨서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 경로당 회장님들이 동으로 일단 연락을 하시면 동에서 구청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다 나가서 상황을 다 보고 이게 꼭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제 판단해서 돈을 재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대부분 거 경로당들이 주택을 쓰거나 이래서 20년 넘고 30년 뭐 이래 됐는 건물들이 있는데요. 그 리모델링 한 이런 곳 말고도 동네 다니다 보면 ‘어디는 했는데 우리는 더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냥 신청 들어온다 해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한 번쯤 그런 기구가 있어서 거쳐서 합당한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28쪽인데요. 장애인업체 생산품 구매 이게 전 부서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는 등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생산품이 잘 판매가 안 된다는 어려움을 얼마 전에 호소를 해 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적극 구매에 애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위원장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인데요. 거의 노인복지시설이 대부분이잖아요. 맞지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장애인도 있지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어디까지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복지시설 점검.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은 그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1년에 두 번 지도점검을 정기점검을 하고 노인복지시설은 1년에 한 번 나가서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특히 보조금집행 분야라든지 또 생활자 보호, 시설관리,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이 이제 이게 기관위임사무죠? 단체위임사무 잘 구분은 전혀 안 되지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갔는데 보니까 저는 기관위임사무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제 복지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숫자가 지금 몇 개 되지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복지시설이.
상대
권상대위원
거 뭐라카나 요양시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요양시설은 그 43개소입니다. 대형시설은 25개소고 노인 생, 거 공동생활가정이 18개소해서 43군데입니다. 의료복지시설.
상대
권상대위원
25개가 노인요양원이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요양시설이 25개소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거 요양시설에 어떤 등급을 하는 것은 이제 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렇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건보공단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거 등급을 매겨 가지고 이제 직원들 정책지원비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음,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노인시설계에서 하잖아요? 점검을.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맞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보통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복지시설 1년에 한 번 합니다. 지도점검.
상대
권상대위원
1년에 한 번이라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1년에 한 번 지도점검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보니까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치사항도 많던데 근데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뭐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여기에 지금 지적사항 및 지도점검 했는 저 조치내역이 여기 연도별로.
상대
권상대위원
저 있는데.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다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있는데 보면 이게 보니까 뭐 거의 다 안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안전하고 회계 관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고 회계 관련이 많은데 거기에서 수급자, 입소자에 대한 어떤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입소자 관리부분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 부분은, 생활자 보호 관련은 그거는 뭐 가장 기본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내가 조금 꼭히 지금 제가 이거는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특정업체를 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모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남겨놔서 나중에 그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A요양원에 있다가,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우리 집 가까운 곳에 프란체스카, SOS프란체스카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AA등급인가 이렇게 해서 시설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거기서 다른 시설에 있다가 오니까 여러 가지 점검도 많고 해서 다들 결핵이라든가 다 점검을 받아서 통과를 해서 대기자번호 순번을 받아서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갔는데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한 3개월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업체에 있을 때는 이제 우리 9명이 있는 층에 있었는데 9명이 있는데 2명의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하고 낯에는, 밤에는 한 명이 하더라고요. 근데도 가족처럼 이렇게 잘 했었습니다. 했는데 집 가까운 데로 옮긴다고 또 시설 좋은 데로 옮긴다고 옮겼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케어 하던 부분들을 다 인수인계를 다 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불과 7, 80일 정도 가서 폐렴이 왔죠. 노인들 폐렴 오는 것은 음식을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못 잡숫기 때문에 거기서 케어 하시는 분들이 먹여드립니다. 저희 모친 같은 경우에는 한 40분 정도 걸려야만 다 잡숫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명이 한 방에서 한 사람이 케어를 하더라고요. SOS.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하는 것을 봤는데 전에, 봤는데 거 먹이는 것이 좀 뭐라카나 순조롭지 못하고 좀 짜증스럽게 이렇게 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그 노인은 좀 정신이 있었는데 우리 모친도 정신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고 뭐 이정도 하면 되겠거니 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서 폐렴이 와서 파티마로 옮겨서 파티마에서 거기 가니까 또 다시 이제 안 되어서 파티마에 한 번 더 갔다가 열경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열경요양병원에서 또 다시 2차 폐렴이 와 갖고 이제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래 수발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뭐가 있느냐 하면 프란체스카 SOS에서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에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장례도 중단시키고 소송을 했어야 됩니다. 소를 제기 했어야 됐는데 소를 제기 못 했는 것이 가장 아쉽고 그렇습니다. 울분을 토할 지경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던 간에 폐렴을 어떤 처음에 최초에 폐렴을 오게끔 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엮는거 보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모친같이 이렇게 한 것이 없도록끔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런 어떤 케어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재정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분들이 지금 케어 하는, 입소자들을 케어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어떤 지도교육 이런 것이 중요하다. 저도 뭐 짧게는 뭐 15년, 20년 있으면 그런 데를 갈 거죠? 가면은 어떻게 그런 데서 되겠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지도점검이 어렵다면 사실상 추후에 이런 25개 업소만이라도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해 보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는데요. 이제 요양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요양보호사 숫자를 이제 제가 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평균을 쭉 내보면 한 개 업소에 입소자 대비해서 2.5명이 기준이라서 2.3명에서 한 2.1에서 한 2.34명 정도 됩니다. 내가 계산기 다 두드려 봤는데 이걸요. 그래서 많게는 또 2. 한 4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그래 이게 노인요양보호사에 만일 입소자가 100명이라 하면은 25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26명 정도, 이런 데 보통 27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세 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죠? 데이하고 이브닝, 나이트 이래 갈라졌는데 그면 이제 낯에 하고 낯 시간 3교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3으로 곱하면 2.5명이 아니고 한 사람이 케어 하는 건 7.5명이 되잖아 기본. 맞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법적으로는 100명이 있는데 25명이 가지고 24시간 돌리잖아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세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면은 한 사람이 한 요양사가 7.5명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평균을 봤을 때. 그면 거기서 계시는 분들 중에서 100명이 있는 입소자가 있는 요양보호시설에 만약에 25명이 가가 있으면은 그 중에 연가도 내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8명 정도 이상 한 사람이 케어 하게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 규정이 법적으로 있어서 잘못되었다면 법을 고쳐야 되고요. 이거는 법을 고치게끔 하는 캠페인 차원에서도 좀 더 이걸 이슈화해야 될 거 같고요. 8명이 한 사람을 케어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 나머지 보면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를 못하겠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쭉 보면 사무장도 있어야 되는데 있고 하면 뭐 물리치료사 있고 하면 다 영양사 이렇게 다 하면 거기서 요양보호사를 좀 더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같이, 또 같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걸 뭐라카나? 요양병원인가 요양원을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재가도 같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 주간보호센터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막 혼합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제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시설에서는 그 하는, 경영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좀 그거 하니까 해야 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상위법이 규정이 잘못되었다라면 이것은 좀 더 케어를 좀 잘 받을 수 있도록끔 이걸 법을 개정해야 되고 시행령이 잘못되었다라면 그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시행령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있으면 되지 않고 어쨌든 간에 데미지를 가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본 위원은 우리 추후에 이 동구에 있는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25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좀 한 3, 4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거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으로서 끝나야 되지 또다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금 그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법상으로는 노인 그 요양시설에 입소자 2.5명당 한 명의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즘은 주 52시간제 근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적용하면은 사실 탈 시설화 때문에 생활자는 주는데, 줄어드는데 오히려 종사자만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24시간 케어를 할라면은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 3명당 한 명 정도 이렇게 되는게 아니, 조금 더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어서 더 늘어나는게 맞는데 지금 그거는 이제 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법 개정 쪽으로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면은 저희들도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 계신 어르신들도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거 92쪽 잠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회계를 보니까 근데 수입하고 지출이 전부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그 이게 뭐냐 하면 지출을 하다 보면은 보통 회계상 보면은 이월이 좀 있을텐데 이런 그 장애인복지시설은 이월금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위원님 92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형
이윤형위원
예, 92쪽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거기 보면은 수입과 지출 해 가지고 천혜요양원 같은 경우는 맞는데 이제 그 밑에 요한의 집이라든지 요런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딱 맞는 데는 그거를 이제 지출 쪽에 기타 쪽으로 넣어 가지고 맞췄는 그런 경우고 지금 요한의 집이나 더불어 진인마을 이런 데는 금액이 또 계를 넣으면 다 상이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를 어느 부분에 넣느냐에 따라 기타에 넣느냐 안 넣느냐 그 부분에 차이인 거 같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러이 이월금에 대한 부분들은 그 전년도에 거를 이월해 오기 때문에 수입이 사실은 지출하고 수입이 딱 떨어지면 다음에는 이월금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기 지금 현재 그런 표현이 안 되었는게 있는 거 같고요. 그거와 유사한 점을 보면은 78쪽도 보시게 되면 78쪽에는 2020년도에 앞전과 같이 보면은 여기는 지금 현재 10월까지 해제지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10월까지기 때문에.
윤형
이윤형위원
해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출수입이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팔공노인복지관이나 강동어르신 행복센터에 보면 요 두 달 차이가 강동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2,700만원 정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예산지출을 짜맞추기 위해서 연말에 집중 지출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근데 그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각 복지관들이 지금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할려면은 일부 그 남는 반납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그 예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하고도, 올해는 조금 비정상적인 경우기 때문에 조금 비교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 점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그리고 76쪽하고 77쪽 아까 그 전에 78쪽 연계해서 봤을 때 아까 그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입부와 지출부가 거의 대부분 뭐 조금 차이나는 것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그 뭐 원단위까지도 딱 떨어지게 이렇게 이제 아주 기술적으로 이 회계가 정리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지출과 수입이 똑같은 반면에 이제 차기연도에는 또 이월금이 발생되고 그 요 부분들은 조금 우리 본 위원들이 좀 보기 쉽게 좀 정리를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출부와 수입부분이 이월하고 되면은 일반회계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월도 그 지출하고 유격이 발생되었을 때 차기 이월금이 입금이 수입으로 잡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요거는 좀 나중에 개별적으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오말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코로나19관련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그 상세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고요. 국비 70, 시비 30인데 신청 지급까지 그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시에서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 예산으로 2억 7,9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방역비에 1억 5,4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노인여가시설 감염예방비에 1억 2,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관련 또 장례비용도 3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복지시설 격리보호 참여시설에 코호트비용 또 각 복지시설 별로 방역 물품들을 구입해서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하였고 일부 잔액에 대해서는 또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장례비용이 3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3억 9,000만원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3억 9,000만원.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 동구에 사망자가 지금 저희한테 통계 온 게 20명인데 더 있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어제 두 명 돌아가셔 가지고 27명에서 1인당 이게 1,3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다 소진이 된 상황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면 이 페이지에 관계된 상세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그 감염병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데, 제 그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최근에 법이 한 네 번 바뀌어 가지고 구에서 해야 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주의 이상의 그 기관은, 재난기관에는 국가에서 가동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독감예방주사처럼 이렇게 감염병에 관한 것도 비축을 해 놔야 되는 그런게 있는데 요걸 기반으로 좀.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감염병에 관한 조례는 이제 보건소 소관인데 저희들이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은 얼마든지.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 요기에 관한 것을 주시면은 그걸 근거해서 보건소하고 얘기할 때도 좀 하고 하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쪽, 경로당 시설운영지원 사항입니다. 그죠? 금년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경로당이 운영하지 않았는데요. 운영비 등은 계속 그 지원합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운영비는 분기별로 일단 지원은 되었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그거 남는 거는 회수를 하게 됩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산을 보고를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면 난방비의 경우에 지난해는 일률적으로 여기 보면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갔습니다. 그죠? 금액이.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난방비는 1월, 3월, 10월에.
주형숙위원
예, 20만원.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냉방비.
주형숙위원
아, 냉방비고 냉방비 일률적으로 금액이 지급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경로당마다 이 금액이 다 상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이유는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난방비도 3개로 나눠서 다 틀리게 나갑니다. 난방비도. 이 뭐 등유를 때는지 또 면적이 어떤지 그거에 따라서 예,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서 상정이 됩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면은 금년에 금액이 이렇게 훅 떨어진 거 이거는 어떻게 이렇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그.
주형숙위원
재개발?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2018년도에 경로당운영비 지급 그 기준을 확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열한 등급으로 나눠서 회원 수라든지 면적별 또 그 공설이냐 사설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누고 또 난방비도 등유냐 그 이외에 뭐 가스냐 이런 거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눠서 개편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한 결과 지금 2018년의 경우에는 한 10억 이상 나갔고 2019년은 한 9억 1,800 그 다음에 올해는 지금 현재 10월달이 거의 이제 지출될 거는 거의 다 됐는데 한 8억 7,000만원 정도 해서 해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등급, 지급체계를 바꾼 이후로 이 부분이 많이 현실화 되고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주형숙위원
예산은 그러면 많이 절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불만 같은 거는 별로 없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그거는 저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정산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다 지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은 없습니다.
주형숙위원
아, 지금 크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제 정산이 된 거 같습니다.
주형숙위원
아, 그 구조를 바꿔도 크게 그 불만이나 민원이 없다 이 말씀이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주형숙위원
138페이지에 보시면요. 136쪽.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136.
주형숙위원
136쪽 식자재 구매현황에 있어서 거기 138쪽에 2020년 구매현황에서.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팔공복지관 식자재 현황입니까?
주형숙위원
예, 팔공노인복지관이 2019년도에는 1억 2,300만원에서 20년에는 3,070만원으로 감소한 것은 코로나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식당을 운영을 하지 않아서.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대체식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한 결과입니까? 그렇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이용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는 안 하는 대신에 이제 지역에 그 홀로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대체식으로 해서 복지관 별로 도시락을 또 전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가 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지난해 1일 이용인원이 이제 398명에서 금년도에는 17명밖에 그거 되지 않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영향이 있는가 봅니다. 그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형숙위원
17명은 어떤 분들 말씀하십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17명은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주형숙위원
직원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직원들이 식사를 해야 되니까.
주형숙위원
대체식은 그때 무엇이었었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주형숙위원
대체식은 그때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대체식.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대체식은 뭐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우면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주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48.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48페이지.
주형숙위원
예, 23번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 및 미전용한 사업 그거 상세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그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납을 했는데요. 그거 중간에 경로당을 한시적으로 한 시부터 네 시까지인가 열고 있었는데요. 실지 이제 요새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머리 염색 같은 것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재난기부사업에 있어서, 그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주형숙위원
근데 그거를 이거는 사실 할 수 있었던 건데도 하지 않고 반납을 한 것처럼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이 코로나로 해서 2월 20일 이전에는 잠시 열었고 그때부터 해가 7월 25일까지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은 열고 또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경로당에 그 문 잠시 여는 동안에도 스스로, 어른들 스스로 걱정되어서 안 나오신 분들도 많았고 또 이 사업이 사실은 저희 과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지저동에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따 낸 건데 이 사업을 그 재능기부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미용 이거를 염색을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렇게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이 상황에서는 못 하겠다 이렇게 되었어요.
주형숙위원
아, 예.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해서 시에서는 이 반납이 내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잔액을 바로 반납해 달라 이렇게 되어서 그래 된 사항입니다.
주형숙위원
예,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이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근데 이제 어렵게 사업 주체는 지저경로당, 공항경로당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렵게 따 왔는데 저희가 볼 때는 또 이게 돌려보낸 게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그거 끝에 2020년 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 아까 말씀을 다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실제로 그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금 7월 말에 선정이 되어서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구비는 또 결산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되고 해서 지금 시비 내려 왔는 거를 그 명시이월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어르신들이 담장 허물기를 해 달라고 해서 대구사랑운동협의회에도 신청을 해서 담장을 지금 다 허물고 옆에 꽃도 심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형숙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2018년도에 인가? 2018년도 아마 연말쯤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 현장을 갔을 때 현장이 2층 그 2층에도 문화공간이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물은 넘쳐나고 이게 뭐 전기도 위험하고 물이 스며들면은 그 전기 감전문제도 있고 그리고 옥상에는 방수가 잘 되지 않아서 상태를 보면 어르신들이 계시고, 2층에 거 활동하기가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 18년도에 제가 거 민원제기를 해서 그때 조치를 했었는데요. 2019년도에 이제 그거를 권역별 공모사업인가? 4,000만원 짜리에 또 공모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에도 이 경로당이 예,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가 떨어졌었습니다.
주형숙위원
근데 공모가 또 떨어졌어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아, 그래서 떨어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어려워서 솔직히 계속 저희가 볼 때는 그 민원이 들어와도 해결할 수 없으니 저희가 보기에는 구청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저희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계장님께서 이렇게 다음 해에 이런 좋은 공모가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그래서 또 설득을 아마 좀 잘 시켜 주시고 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나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나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좀 시켜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공모사업에서 이게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데 대해서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공모에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감사합니다.
주형숙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거 다 애를 쓰시고 뭐 우리 노인 그 경로당 문제에 또 우리 한경희 계장님 계시고 뭐 열심히 많이 다니시고 정성을 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보면은 알 수 있고요. 거의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끌어왔고 굉장히 힘들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굉장히 춥고 누수가 되고 아주 열악한 상태, 거 2층에 주방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진짜 심각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나와 있더래도 이거보다 항상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보면,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극행정을 하셔서 이거 그 계획을 잡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추진을 좀 더 예산 구비가 확보되면 빠르게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게 하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형숙위원
의향은 있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있습니다. 예,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게 건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나가보면 지금 실측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가 처음부터 다시 그 해서 다 설계를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구비확보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에서도 최대한 빨리 당겨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저희가 이제 이래 보면 항상 힘드는게 그게 이게 정확한 설명 없이 계속 딜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제일 약속을 지켜주는 거를 주민들은 좋아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부서가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는 이게 항상 18년게 20년에 처리가 되고 뭐 그것도 막 노력을, 노력 안해서 이런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빠른 시간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단계별로 회장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그기 경로당운영비 지원 보니까 2019년도에는 9억 1,800만원 정도, 올해는 8억 7,600만원 정도 되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내가 매칭을 한번 볼라고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이거는 시구비인데 우리가 비율이 우리가 이제 거의 구비가 많더라고요. 그지요? 맞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경로당 구비가 많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경로당 수는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우리 본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에 보면은 그 2,200만원으로 되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아까 8억 7,600만원 정도 되어가 있어요. 그죠? 그면 이거는 뭐 추경에 편성이 됐더랬는 거예요? 내가 추경까지 안 봤는데.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경로당 운영비 말씀이시죠?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예, 예.
주형숙위원
162쪽.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거 예산서에는 본예산은 364페이지에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추경에 내가 봐야 되는데 추경 1차 추경, 2차 추경에 나와 있을 건데 안 그러면 요번에 긴급으로 내려왔는지 그거 좀 물어볼라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6억 2,270만원입니다. 예산이.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8억 7,600만원 되어.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그거는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숫자는.
상대
권상대위원
아, 운영비는 틀리는 거에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다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그랬었어요? 아, 난방비 따로 있구나.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최고 10배까지 그거 증가하는 데가 있는데 코로나19 지원금 내려온 걸로 한 내용입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 해마다 복지부에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임
오말임위원
예.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사업량 자체가 늘어나는 겁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면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차츰 거 증가한 순증가란 말씀이시네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결정된 사업량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이 분들이 배치 받는 데가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민원이 간혹 들어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시다 경계가 있으면은 이 경계에서 한 30cm 떨어진 데도 청소하는 거를 꺼려하시고.
웃음
웃음
말임
오말임위원
매우 엄격하게 그런 걸 지키시는데 그런 거는 조금 유연성을 두고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거는 좀 가능하면은 시행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쪽에 교육도 좀 필요할 거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과장님 여기 저 201페이지 노인일자리에 보니까 여기 산재 승인된게 많이 있네요. 그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거 일자리 보통 하면은 몇 개월간 아니면 며칠씩 해가 합니까? 한번 이래 또.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동에 하는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일 간 일하거든예. 하루 출근하면 두세 시간 이렇게 일하십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10일 해 갖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27만원이 나갑니다. 임금은.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두세 시간 해서 한 달에, 한 두 달 세 달 되기 때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10일 해 가지고 예, 27만원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두세 달 하고. 아, 골절 타박상. 작업하기 전에 좀 뭐 기본 체조라든가 이런 거 좀 사전 교육 같은 거 좀 합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저 작업 시작 전에 항상 이제 동에도 그렇고 수행기관에서도 이제 출석체크를 하면서 그날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나가셔도 워낙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뭐 크고 작은 요런 사고들은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여기 그 연령제한은 없어요? 혹시?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일자리 그지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여기 81세도.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예,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효철
신효철위원장
음, 82세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또 어르신들이 또 체력이 약하시기 때매 젊은 사람들하고 달리 똑같은 강도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교육하고 하면 이거 자료로 남겨 놓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각 동에도 사업을 할 때 사업일지 같은 것도 작성하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뭐 매일 그거 안전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하여튼 간에 뭐 하고 있지만은 형식에 지나치지 않도록 그 교육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왜냐하면은 어르신들이 좀 더 취약하기 때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위원장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우리 저거 장기요양기관 관리현황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뭐 오전에 할 때 내가 전체적인 거를 했고요. 앞으로 뭐 다시 다른 데에 있을 거 같애서 그냥 구체적으로는 안 물었는데 전에 아까 보다보니까 이기 붓다의 집이가? 이집은 저거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재판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아주 뭐 그 허가는 취소가 안 됐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진행 중에 있고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뭐 사람들은 거 입소자는 없지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휴지 중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요양원이 지금 뭐 또 우리한테 어떤 뭐라카나 지적을 받아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이제 됐는 업체가 여기 기록에는 별로 없는데요. 보니까. 기록 외에 다른 데는 없죠? 이거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여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내용이 다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행정처분 예정은 이거.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거는 진행 중에 있는.
상대
권상대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사항입니다. 예, 의견 진술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청문.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재가에 그래요? 전체적인 명부를 좀 다시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380쪽에 기초연금 지급실적도 있고 한데요. 우리나라에 거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는 65세가 노인으로 법적 나이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65세 이상이 됨으로써 지하철 무료 이용이라든지 노령연금 관계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또 연금 차후 대책이라든 이런 것도 문제가 사회가 되고 있는데 현재 65세에서 뭐 70세로 노인나이를 연장한다 카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실질적인 그 변화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현재로서는 없다 이 말이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보면은 그 경로당 가전제품 현황이 여기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그 우리 구청에서 경로당에 가전제품 지원한 내용이죠? 이거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자 하냐 하면요. 경로당에는 사실 어르신들의 쉼터고 전자에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지만 에어컨이라든지 TV라든 냉장고들은 필수 제품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뭐 사실 어르신들이 생활이 안 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음식물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현재 지원한 내용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경로당에 비치된 가전 숫자, 그라고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전자에 같은 경우에는 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 기업에서 많이 경로당에 지원 물품들이 있었지만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좀 잘 사는 경로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역에는 보면 손 끊었지만 안 그런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 지금 현재 우리 행감 내용에도 보면 경로당이 우리가 이제 사설, 공설 해서 213개 경로당인데요. 무허가 빼고. 거기에 이제 가전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실 때 물론 내부적으로는 관리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라든지 그 다음에 에어컨, TV, 냉장고는 필수제품으로 내구연한이라든지 내구연한에 맞게끔 동에 이게 몇 년도 들어왔다든지 이런데 좀 관리해서 순차적으로 이게 좀 경로당에서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기간이 되면 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과장님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경로당 그 물품구입비는 지금 6,00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 212개, 지금 이제 한 개소가 줄어서 212개소인데 많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세우기를 이제 1경로당에 한 개 품목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최근 2년간에 또 지원 했는 데는 제외하고 또 뭐 공설을 우선으로 해서 사설 순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요즘은 뭐 TV, 냉장고, 에어컨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그 가전제품이라 꼭 필요한데 또 물건을 또 정하게 쓰거나 이 또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또 기간이 내구 기간이 지나도 또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구입한지 얼마 안 되어도 고장 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름에도 경로당을 하도 5개월 이상 문을 닫았다가 열게 되었기 때문에 전부 에어컨이라든지 청소를 다 해 줬습니다. 전문업체해서 어른들이 에어컨 고장났다고 새로 해달라고 했는데도 사실 업자가 해 보면 뭐 냉매가 뭐 단순히 그냥 부족하다든지 이런 거는 다 교체를 해 주고 공급을 해 주고 다 이렇게 손을 봐 주고 했는데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과 조금 다르게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경로당이 이제 숫자가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연세가 드시면 좀 어린애 같은 그런 저것도 있고 해서 조금 부족하면 뭐 우리 의원들도 전화하고 과에 전화하고 동에 전화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 다 미래에 또 그 곳에 가야 되고 그런 형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어르신이 편안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 해 주시고 저희들도 지역 쪽에 보면은 뭐 가전 같은게 급한 데는 또 미리 공급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경로당이 가전제품 예산도 그거 세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안 되다 보이 처음 이제 하고 하다보이 6,0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 예산을 저거 올리실 때 그래도 좀 현실과 좀 맞게끔 좀 예산을 올려주시면은 물론 다른 예산도 굉장히 많지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고 긴 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를 쭉 넘기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기능보강이라든지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게 수도 없이 계속 나오는데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저 동네를 고쳤는데 우리는 왜 안 고쳐주노 이렇게 민원을 넣기도 하고 또 그 민원에 답하듯이 예산이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데는 훨씬 노후된 데도 수리가 안 된 데가 있고 어떤 데에는 또 작년에 했는데 또 올해 다시 해 드리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든 심사를 하든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자료를 보면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올해 이제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미집행된 예산, 혹은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아서 남은 예산 이런 거를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요. 그러고 수강을 하는 프로그램에도 분명히 중도하차하시거나 이런 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수강했다 이거 그냥 못 박혀 있는데 수강료를 내서 생기는 수익은 복지관 수익이지만은 그래도 예산이 또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한 번씩 지적을 해 주시면은 좀 긴장을 해서 예산 쓰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아까 조례 집행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넘기다 보니까 저소득 혹은 장애인 그 의료보험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잖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장애인의료비 말씀하시는.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의료비 말고 의료보험료 지원. 의료보험료 지원하는게 있거든요. 저소득 의료보험료, 노인.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생활보장과에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여기도 그게 기록이 되었는 데가 있더라고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 요거는 장애인의료비입니다. 그거는.
말임
오말임위원
의료비에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여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쭉 이래 가지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게 이제 그 의료급여 2종일 경우에는 본인부담 20%가 있는데 그걸 장애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내준다는 겁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그런 말씀이세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겁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의료보험료를 지원하는 거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다른 과에 업무.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진료 받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그래서 조례에서 그게 빠졌나 싶어서,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정부에서 디지털뉴딜 정책으로 공공 와이파이가 2022년까지 전국에 4만 1,000개 정도가 신설되고요. 과학기술 정부통신부에서 올해 연내에 만 곳, 신규구축 2만 곳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요. 저소득 노인들께서 밀집해 있는 이런 곳에 앞으로는 복지프로그램도 이제 온라인으로 또 개설하고 이런 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 분들이 와이파이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인근에 뭐 안심3단지 같으면은 샛터공원이라든지 기부채납된 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그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런 데라도 하나씩 그거 신설을 해 주시면 이제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아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렸으면, 정보접근이 좀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공공와이파이 설치.
말임
오말임위원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같이 협업할 수 있으면 다른 과하고도 해 주십사.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 지금 공공와이파이 그 설치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협의해서.
말임
오말임위원
근데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또 필요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해 드리는 곳도 있지만은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는 데는 또 누군가 얘기를 해 줘야 할 수 있으니까 과에서 협업을 좀 하셨으면 싶고요. 그러고 경제지원과에 취약계층 LED설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협업에 대한 건데요. 어린이집 열두 곳, 진명고향마을 뭐 1,507개 이런 식으로 전부 시설 뭐 기관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던데요. 이게 예산이 크거든요. 근데 역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형광등을 하나 바꿔도 누구 손을 빌려야 되는 이런 분들 이게 LED가 좀 반영구적이니까 그런 거 파악이 되어서 같이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해당 과에는 얘기 했더니 우리가 그 분들을 따로 조사하기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시설 위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과에서 노인들을 거 다루는 과에서 자료를 좀 줘서 좀 해 주십사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그러지 않아도 사회복지시설에 LED 조명기구 거 교체하는 거는 경제과에서 우리 부서로 협의가 와서 저희들이 이제 시설로 다 공문을 보내가 신청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재가 가정에 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시도가 된 적이 없는데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이제 예산의 제목이 저소득 및 뭐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은 저소득 어르신들이나 뭐 저소득 가정에 설치해 준 사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챙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저 말씀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 저거 좀 빨리 마치는 같애요. 그죠?
웃음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이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가지고 이제 뭐 사실상 하나하나 다 짚어버리면 오래 걸릴 것 같고 동료위원들 계시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아닌 것 같애서 아까 개괄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어떤 것을 터부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어떤 새롭게 어떤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 좀 깊이 있게 좀 세세하게 꼼꼼하게 잘 이제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좀 빠진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이다음에 한 3월달 정도 되어서 우리끼리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게 소통이 된 이후에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5개가 되든 뭐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서 그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저는 이 저 여기서 꼭 하나 남기고 싶은게 뭐냐 하면 요양원, 노인요양시설에 가면 사실상 거기에서 보면 이제 아까도 캤지만도 두 개, 세 개를 같이 협업 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배치도 사실상 어떤 체크도 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에서 어떻게 그 이루어지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고 케어하는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살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제가 왜 요번에 이런 동기를 가졌나 하면 KBS에서 9시 뉴스에 시리즈로 한 여덟 번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안에서 어린이집 옛날에 우리 저거 우리 박용민 의원이 했을 때 유치원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잖아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안에서 뭐 어떤 처방을 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많이 봤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는 요양병원은 아니니까, 요양원이라도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할 도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더 우리가 자료를 좀 많이 보고 싶었고 그런 욕심을, 의욕을 부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하고 해당 부서에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 분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우리가 세세하게 좀 들여다보고 싶다는 것을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과는 저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한 가장 많은 관심과 배려를 두어야 할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 같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자활이라든가 일자리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기관, 특히 어르신 경로당 그리고 장애인시설 이런 데에 조금 더 세밀한 지도점검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근거는 이제 조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여러 조례가 있는데 특히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수립 등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 요런게 있습니다. 다 모든 조례에.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거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구청에서 다 하는게 아니고 다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기관에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형 위원 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말임
오말임위원
아, 질의하신다 그러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좀 아쉬워서 다시 한 번. 거 본 위원이 우리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대구 동구 행정복지센터 현황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그 점검현황을 구정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이거 동별로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혹시 거 과장님께서 이게 진행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신천1, 2동에 장애인접수대 이게 예산이 올해 180만원 예,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효목1동에 장애인접수대하고 점자블럭 그게 275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 행정복지센터 두 군데에 그렇게 됐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일단 신천1, 2동은 효목1, 2동 외에 거기 보면은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에서는 동사무소에 건물 자체가 오래 되어서 그때 그거 빼고 나머지들도 장애인시설이 편의시설이 점검결과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 이제 국장님께서 보완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중간점검이 못해서 이제 기회를 물어보는 거니까 혹시 그거 진도내용이 있으면 담당께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 속에서의 시정 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