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17일 제2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안 등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0건으로 의원발의 3건, 함평군수 제출안건 17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먼저 김영인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엑스포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최종준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과 함평군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함평군수 제출안건으로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자리로 이동) 1.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제안설명>; (인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정임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 각종 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침과 필요성 등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듣고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함평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함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21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자리로 이동) ○

(인사) 기획감사실장 정인영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침체된 지역경제의 위기극복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형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5쪽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글로벌 경제 둔화와 국내 경제여건 악화로 자체수입은 물론 이전수입의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세출여건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과 일자리 및 복지정책 확대가 필요하며 우리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의 적극 육성과 신종 감염병 및 기후변화를 대비한 주민생활 속 안전강화 등에 대한 투자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재정운영 기준 강화 및 세입 확충 등 건전재정 운영 원칙을 준수하고 농업소득기반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민생활 안정에 힘쓰면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 성장기반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 운영과 투자사업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긴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요약서 6쪽 본예산 편성 기본방침입니다. 세입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개선을 위해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연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예산에 적극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세출은 법정 기준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과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경상예산은 연례 반복적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시급성, 수혜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요약서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보다 12.12%가 증가된 4,337억 8,685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02억 8,995만 2,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3.72%인 507억 2,1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4억 9,690만 1,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2.05%인 38억 1,85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입세출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8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23억 7,730만 원이 증액된 212억 4,1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876만 2,000원이 감액된 125억 4,7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7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808억 4,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22억 원이 증액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69억 9,479만 3,000원이 증액된 1,721억 5,35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8.6%가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59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9,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61억 4,600만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8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5.05%, 세외수입이 2.99%로 재정자립도는 8.04%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부터 2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134억 9,690만 1,000원 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4.88%가 감소된 39억 9,125만 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6%가 증가된 15억 7,04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30.27%가 감소된 79억 3,52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7쪽부터 28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147억 1,508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35억 6,353만 2,000원, 교육분야 20억 7,531만 3,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 279억 3,785만 5,000원, 환경분야 469억 2,322만 7,000원, 사회복지분야 903억 118만 8,000원, 보건분야 85억 6,477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167억 2,835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33억 6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88억 3,331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77억 6,924만 6,000원, 예비비 58억 5,584만 원, 기타 537억 2,216만 6,000원으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7.7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21.49%, 인건비 등 기타 12.78%, 환경 11.16%, 문화 및 관광 6.6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23%순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9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환경분야 46억 5,296만 2,000원, 사회복지분야 8억 3,130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5억 5,716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53억 2,158만 8,000원, 교통 및 물류분야 8,380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007만 8,000원으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39.4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34.47%, 농림해양수산 18.5%, 사회복지 6.16%순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8쪽부터 41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2.58%인 528억 5,652만 원, 물건비는 6.84%인 287억 2,703만 6,000원, 경상이전은 40.32%인 1,694억 4,780만 3,000원, 자본지출은 36.78%인 1,545억 8,228만 4,000원, 내부거래는 2.09%인 87억 9,546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4%인 58억 8,084만 원으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2개 분야가 7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2부터 43쪽까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0.76%인 1억 237만 7,000원, 물건비는 11.21%인 15억 1,390만 8,000원, 경상이전은 29.48%인 39억 7,930만 5,000원, 자본지출은 27.59%인 37억 2,403만 6,000원, 융자 및 출자는 4.45%인 6억 원, 내부거래는 14.21%인 19억 1,728만 5,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2.3%인 16억 5,999만 원으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2개 분야가 57.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47쪽부터 97쪽까지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이며 103쪽부터 146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2021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8종으로 기금자산의 안전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6쪽 및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1년도에 운용할 기금액은 총 414억 6,208만 6,000원으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12억 8,620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8억 7,115만 4,000원, 2020년도 말까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회수수입 263억 1,631만 원,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과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예수금 수입 27억 8,843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7,868만 9,000원, 기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 기타수입 2,12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학업성적 우수학생 등의 장학금, 노인활용시설 운영비, 투자유치기업 지원사업비, 민관 환경단체지원 및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역 등에 지출할 비융자성 사업비 22억 7,052만 6,000원,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예탁금 8억 7,151만 4,000원, 각종 기금의 적립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치금 246억 5,104만 6,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원금 및 이자상환 용도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27억 9,936만 원, 재난관리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인 기타지출 108억 7,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11쪽부터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5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자체사업은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비 등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952억 3,024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96%가 증가한 95억 3,9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26억 2,482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09%가 증가한 96억 7,8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6억 542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61% 감소한 1억 3,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8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2,000만 원, 재산세 4억 원, 지방소비세 1,500만 원, 지방소득세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자동차세 7억 원과 지난년도 수입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향대전이 취소됨에 따른 입장료 수입 등 사용료 수입 7억 9,142만 6,000원을 감액하고 재산매각수입 4억 2,609만 4,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81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야외자동차극장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하고 부동산교부세 2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수산봉 힐링공원 조성을 위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8억 954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7억 6,978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액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억 7,62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택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른 전입금 15억 7,448만 5,000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총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4.56%, 세외수입이 2.41%로 재정자립도는 6.97%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상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함에 따라 상수도 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용료 수입 2억 3,70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주택관리특별회계의 이행강제금 3억 5,78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금 18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과목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잉여금 2억 7,330만 5,000원과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원금수입 2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5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43쪽까지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오니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였기에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호우피해 관련 복구비 및 재난지원금 등 33억 2,900만 원, 태풍피해 관련 복구비 및 재난지원금 등 8억 5,400만 원, 노후상수관 정비사업 15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5억 100만 원, 지역 공립과학관 전시개선 지원사업 7억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3억 2,300만 원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등으로 창의융합교육 체험센터 구축 지원사업 3억 8,000만 원과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41억 3,900만 원과 예비비 82억 원을 감액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1억 7,000만 원을 전출하였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농공단지조성비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공금잔액 15억 7,4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요약서 47쪽부터 63쪽까지는 세입예산명세서를, 69쪽부터 83쪽까지는 제3회 추경에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및 6쪽 기금운용변경 계획입니다. 금번에 변경할 기금은 총 3종으로 농산물안정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변경 금액은 당초계획 대비 172.9%인 120억 8,75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금 9종의 운영 총액은 286억 4,849만 1,000원입니다. 주요 변경사유 및 내용입니다. 농산물안정기금은 마늘가격 안정 지원금으로 4,447만 6,000원을 지출하기 위해 예치금을 감하여 비융자성 사업비를 증액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비비 19억 1,728만 5,000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함에 따라 예수금 수입 및 예치금 지출액을 증액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불용 예산액 중 101억 7,000만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함에 따라 전입금 수입 및 예치금 지출액에 순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년에 신설한 기금입니다. 변경된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13쪽부터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