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서두르며)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최종준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30일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6건과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1. 함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함평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정영성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단상으로 이동)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에 사전 보고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추진현황, 관리점검, 인센티브 지연 등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매년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공모사업 사전검토 및 검토결과 보고, 추진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군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선정된 주민이 직접 수거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함에 있어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4항에서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표 7 붙임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1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따른 법률 제5조의2입니다. 2020년 10월 11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자리로 이동,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사전검토, 추진사항 관리점검, 인센티브 지원 등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모사업 신청 전 군 의회에 사전보고토록 제도화하여 자치단체와 의회가 함께 협의하여 군민이 원하는 공모사업에 신청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외부자원의 발굴, 확보를 통해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이 가로수와 가로등, 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 및 투기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으나 단속 및 수거인력 부족으로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평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

일자리경제과장 정훈석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021년도 함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전남도에서 지정한 의무출연금 3,600만 원과 우리 군에서 추가로 출연하는 특별출연금 1억 원을 포함한 1억 3,600만 원입니다. 재원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지역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수요증가에 따른 사업량 확대 등 지역 내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사업 수요증가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지원 재산의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고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의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구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극적으로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체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의류수거함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야생동물을 하다 보면 주로 멧돼지, 노루 이러한 동물들이 있잖습니까? 농작물 피해를 입잖습니까? 농작물 피해를 잡기 위해서 총포사들이 총으로 잡는 일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조례상에 보면 총포사들은 군에서 허가를 해 준 분들이 잡는 거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개인들이 함을 많이 갖다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걸 똑같이 우리 군에서 수거함을 설치하는 부분에서 보면 똑같은 장소에 놔둘 수가 없잖습니까? 이럴 때 이 개인들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정리를 하고 일괄 군에서 같은 사이즈를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개인들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새마을회에서 하는 통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옷을 개인들이 와서 꺼내가요. 그래서 군에서 수거함을 설치운영을 하시려면 그런 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겠더라고요. 대부분 놓는 부분도 협소해요. 정리가 된 이후에 해야 하는데 개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못하겠죠? ○

그런 금액을 떠나서 이왕 관리를 하시려면 일관성 있게끔 군에서 그 함까지 똑같이 해 줬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제263회 함평군의회 2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친환경농산과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2호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귀농 실행단계에 있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농촌에 적응하고 농업 창업을 위한 실습 및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체류형지원센터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2조에는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 체류형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이동)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으로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어·귀촌인에게 체류공간 및 영농교육 등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교육비 징수, 그밖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임대료 기준 변경에 따라 우리 군 임대료 조례 정비를 통해 농가생산비 절감 및 농업경영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임대료 기준 변경을 수정하고, 제9조에 임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와 제8조의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항이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농기계임대료를 중앙방침에 맞게 현행화하여 농기계 임대료를 현실화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농지원과장 자리로 이동)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조례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임대료를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군민에게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기계 이용을 촉진하고 농가생산비 절감과 농업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 감면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감면을 해야 한다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면을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는, 농업인들을 봤을 때는 감면을 해서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을 때 그때는 스스로 거기에서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가지고 고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죠? ○

세입조치하는 것보다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런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쪽을 100%로 해서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부분을 책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분마저도 책임을 못 진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계화촉진법과 저희 군을 따져보면 저희가 거의 50% 정도 중앙에서 하는 임대료보다 싸게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에서 군수님 재량으로 50% 정도 감면 혜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현행화를 100%를 했을 경우에는… ○

그러니까 싸게 주는 것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싸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농기계 관리를 정확히 잘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기계를 임대를 해 줬어요. 그분이 쓰고 고장을 내서 왔다거나 바로는 눈에 티가 안 나지만 좀 고장을 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자부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자부담 처리 다 100% 된가요? 잘 안 되죠? ○

과실율을 봐서 엔진오일이나 그런 소모품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본인 과실로 인한 고장은 100% 본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

사실 어떻게 보면 고장이 곧 날 것 같은데도 고장이 안 나 있는 것을 빌려다가 예를 들어서 썼는데 고장이 났을 때는 그분이 정말 억울한 거죠. 그러나 정상적인 기계를 갖다가 썼을 때 고장이 났을 때는 본인이 변상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때는 변상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만 고장이 날 듯 말 듯 한 것을 갖다가 빌려 써서 고장이 난 것은 좀 억울하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책정된 자체예산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는 이게 그렇게 비싼 임대료는 아니거든요. ○

예, 그래서 임대료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매년 1월 1일에 고시공고를 통해서 임대료를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임대료를 한 번도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앙방침대로 100% 올리기는 힘이 들고요. 내년부터는 한 5%~10% 기계당 임대료를 약간 올릴 것입니다. 그 갭을··· ○

아니, 이렇게 맨날 감면하자고 하는데 무슨,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

감면이 저희 군에 현재 50%까지 최대 감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감면율을 서서히 낮춰서 중앙방침과 거의 맞게 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중앙방침에서 100만 원을 받게 되어 있다면 군수님 재량으로 해서 군민이 50%까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면을 할 수 있어요. ○

50% 싸게 하고 있는데 감면하자면서요. ○

아니죠, 그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면제가 있는데 감면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감면과 면제라는 말을 같이 동시에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

그러니까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면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법은. (맞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조항에서 중앙에서 너무 코로나로 인해 농업인이 어려우니 감면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 조례 자체에 감면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면제라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하루 빌리면··· ○

아무튼 과장님께서 기계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셔서 운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 4에이치 활동 지원법에 따라 4에이치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인격과 농심을 배양하고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군수의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4에이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4에이치 활동 단체의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제출, 결산보고, 지도감사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이며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준 의원 자리로 이동,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우리 군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4에이치 단체 지원을 통해 창조적 미래인력 육성과 4에이치 활동을 행정주도에서 민간추진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대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영농인 발굴 및 청소년의 인성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평군은 4에이치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마이크 켜지 않고) 청년 4에이치 하고. ○

최종준 의원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하는 숫자는 정확히 잘 모르는데 활동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청년 4에이치회 즉, 40세 미만과 그 위에 OB 4에이치 활동 두 부분이 합쳐져서 함평군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몇 명 정도인지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시고? (예) 그러면 4에이치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

저희들이 기술센터 소관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또 중요한 것들은 농업 전문인력들을 미리 교육을 시켜서 함평지역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도 하고 또 농업정보도 수집하고 또 영농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면서 다음 농업후계자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도와주고 있고 또 OB팀들은 거기에 전에 활동했던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교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4H라고 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시골 청년이라고 해서 봉사단체가 있어서 어렸을 때 보면 울력이라고 있죠? 동네 마을에서 일하는,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 4H는 조금 어르신으로 남아계시고 경영인으로 많이 활동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 4H 1년 예산이 4~5,000 정도 기술센터에서 4H로 내려가는 보조지원금이 있더라고요. ○

제가 전문 담당직원이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지금 경영인과 4H는 분리되어 있고 또 기술자협의회하고도 분리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지금 함평군에 4H 활동했던 분들은 거의 있는데, 특히 지금에 와서 활동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수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특히 젊은 4H회원들은 거의 90%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활동범위 내용까지는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것도 한 사회단체인데 기술센터에서 4H에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것을 조례로 해서 여기를 보니까 경비를 지원해달라고 하고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다 속속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지원이 없으면 당연히 해서 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

그걸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2021년 본예산을 보니까 5,000 정도 4,700~800 그렇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

지금 기술센터에서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변동이 있고 또 행사 때마다 제대로 못하니까 조례법으로 묶어서 도와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래서 이런 사회단체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데 조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속속히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하셔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4H의 이념과 모든 것들이 한국 농업과 현재 함평군에 거주하고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신들을 다음 후세에 있는 젊은 농업인들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또 함평군에 정착해서 잘 살도록 이끌어주는 모든 행사들이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이 기술센터에서 다 지원이··· ○

그리고 이 자체가 또 전라남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되어 있고 함평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고, 또 의장님께서 봤다시피 많은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는 보조금도 아닐 것이고, 지금 보면 4H 젊은 사람들 경영대회라든가 이런 교육차원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행사 때마다 축제장에서 봉사하고 꽃 가꾸고 활동적으로 하는데 비용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데 쓰는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함평에 거주하는 젊은 사람들이 4H정신을 더 배우고 그걸로 인해서 문화가 더 정착되도록 도와주는 뜻에서 조례법을 묶어달라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봤을 때는 센터에 소속이 되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기에 꼭 조례까지 해서 하면 다른 사회단체들도 모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영인이나 4H가 하시는 일이 거의 더블이 되어서 많이 있더라고요. ○

경영인과 4H는 전혀, 분리되어 있고 지금 4H회원들 나이가 40대 미만인가··· 원래는 30대 미만인데 지금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4H는 원래 청년들이라고 하죠? 그 단체가 현재 함평군에 활동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활동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고, 따로 놀면 함평군의 정서라든가 이미지 또 우리가 추구하고 싶었던 후계자 농업인들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누가 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함평군을 지킬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이 정신을 바르게 갖도록 해 주는 것이 취지이지 다른 취지라고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

그러니까 경비지원 정도는 센터에서 조직 관리를 했는데 그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고 제가 예산서를 보고 그 말을 한 것입니다. ○

센터가 앞으로 할 것이니까 그것을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로 돈이 덜 들어간다든가 힘들어 버리면, 센터에서 관장하는 단체들이 여러 군데잖습니까? 다른 단체들도 요구하는 데가 많겠지만 특히 경영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생이 좀 되지만 4H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끼어있다 보니까 자생력이 약하니까 좀 도와달라는 조례법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조례를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서 만들어야지 한번 만들면 없애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제가 담당직원은 아닙니다. 현재 회장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회장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OB회장이 따로 계시고 4H 젊은 청년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

40세인가 될 것입니다. ○

그래서 두 단체가 연합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예산이 기술센터에 어떻게 5,000만 원까지 내려갔는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4H회원들한테 많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연대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

지금 센터에서 지원되고 있는 금액들을 구분해서 쓰자 이 뜻이죠. 지금 지원되고 있던 내용들이··· ○

그러니까 어차피 행사 치를 때 이것이 다 보고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다 기술센터를 통해서 갈 뿐이지··· ○

제가 한 말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최종준 위원님도 사실은 “내가 직원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왜 안 맞느냐, 최종준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또 허정임 위원이나 정경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것은 조례에 상정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리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수정 없이 통과를 시키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만하게 말씀들을 나누셔서 하면 좋겠고,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이 조례가 없으면 사실 인건비라든가 목을 세워서 4H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내놓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

동료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상정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4H에 관한, 지원해 주는 명분, 근거, 그것이 없는 것을 새로 제정해서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상정하는 걸로 본위원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례안이 만약에 여기서 상정이 되어서 우리가 승인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여기에 다시 같이 올라올는지 아니면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기술센터에서 4H분야로 나가는 예산을 4~5,000 정도 된다는데 그 예산과 별개로 예산이 올라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안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제정해 놓고 또 제정을 하는 목적이 우리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세대들, 차후 우리 농업을 책임지고 농업을 이끌어갈 후계양성을 하는 단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농업경영인회라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농업경영인회하고 4H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단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위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최종준 위원님께서 우리가 기술센터에 나가는 예산에서 4에이치가 약 5,000만 원 정도 나가는 자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개정을 하면 따로 기술센터를 나가는 금액을 떼어줘야 해요. 그래야 기술센터로 나가는 몫이 따로인데 우리가 기술센터로 나가면서 4에이치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예산, 또 따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걸 해 주고 나면 그 근거로 인해서 예산을 넣으면 이것은 이것대로 이렇게 나가면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걸 하실 때 최종준 위원님이 저희들과 의견을 타진해서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기술센터에 나가는 예산에 4에이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되면 4에이치로 인해서 뭔가 지원해 줘도 따로 나가고 또 기술센터는 나가면서 거기에서 보조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근거자료를 만들면 기술센터로 들어가지 않고 나와야 맞아요. 방범같은 경우도 보면 모든 것이 방범 따로 몫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게 되면 따로 몫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조금 이야기가 돼서 했으면… 좀 아쉬움이 있네요. ○

어차피 최종준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셨기 때문에… 4에이치라는 조직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준은 있죠? 그렇죠? 명확하게 최종준 위원님이 인지를 못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크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물론 농업경영인회와 별개로 우리 농업의 최후 보루라는 농업을 지킬 수 있는, 농업을 추구하고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어떤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조직 그런 단체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같이 부합해 주면 쓰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저요. 저는 이게 싫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례로 해 놓으면 좋아요. 근데 아까 윤앵랑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센터에 가면 4에이치가 조목조목하니 본예산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대로 또 지원해 주고 거기서 나온 지원으로 중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군데를 자르고 한쪽으로만 해라,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위원들이 말한 것이지. 이 조례가 나쁘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었어요. ○

어차피 4에이치 소관 업무는 기술센터 업무죠, 그렇죠? 다른 데로 가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이 조례안을 263회에 승인해서 별도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그 예산의 성격을 분명히 파악을 해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기존 농업기술센터 4에이치 분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던 부분하고 새로 추가로 예산이 올라온 부분하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한쪽은 분명히 삭감을 해야 되겠죠. ○

그러면 일단 이것을 보류하고 본예산 심의 끝난 다음에 이것을 하면… ○

아니죠. 왜냐하면 중복돼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어느 한쪽을 우리가 삭감하면 되잖아요. 물론 성격에 따라 다르겠죠. 삭감을 꼭 해야 할 것이 있을 것이고 중복되는 부분도 사업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여기 조례를 보면 다른 것은 아니고 경비지원이 제일 크게 부각이 됐어요, 경비지원이. 그런데 센터에 지원이 많이 가니 중복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센터에 없으면 당연히 이걸 해서 활성화를 하라고 해 줘야 맞아요. 그런데 중복이 되어 가지고 했을 뿐이에요. 여기 순수하니 경비지원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고 또 중복되어서 그렇죠. ○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종준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가 난상토론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책임도 더 느껴지네요. 이 조례라는 것은 사실은 기술센터에 지원되는 돈하고는 별개로 인건비라든가 다른 쪽으로 편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쓸데없는 것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의결하고 예산심의 때 정확하게 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심의 때 삭감하도록 하면 어쩌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님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되고 나면 기술센터에 접해 있는 우리 모든 단체들은 따로 조례를 해 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실 때 “이 조례는 맞지 않다. 수정하자, 보류하자.”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면 수정도 할 수 있고 보류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안 나오시고. ○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본예산 끝난 다음에… ○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신다면서요. ○

그러니까 일단 이걸 보류했다가 본예산에 끝나고 다음 1회 추경에 해도 늦지 않다 그거예요. 왜냐면 본예산에 4에이치 예산이 다 올라갔어요. 그걸로 올해는 쓰고 이제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어요. 기술센터에 생활개선회, 한여농 전부 다 올라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4에이치 자금이 다 있어요. (청취불능) ○

항상 우리가 이걸 간담회 때 이것을 토론하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몰랐었죠, 우리도. (청취불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