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예.

예.

아니 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5개 기관을 선정한 겁니다.

예.

예. 저희들이 여기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입주대상이 제3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보장급여법에 준하는 건데, 웬만하면 해당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상위법에 근거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과 행정재산 교환 건으로 총 7건입니다. 첫 번째, 장계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안)입니다. 사업비 50억 원으로 안내면 장계리 산90-1번지 등 16필지, 총면적 19,412㎡를 매입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향수호수길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 정원 사업(안)입니다. 사업비 50억 원으로 옥천읍 수북리 344-1번지 등 16필지, 총면적 24,925㎡를 매입하고, 연면적 150㎡의 전망대 1동 및 연면적 100㎡의 관리동 1동을 신축하여, 향수호수길 일원에 체험, 휴게시설을 결합한 세대통합 공간을 형성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장령산 자연휴양림 토지교환사업(안)입니다. 옥천군 행정재산인 군서면 금산리 산31-1번지와 사유재산 군서면 금산리 산16번지의 교환을 통하여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으로 안내면 현리 118번지 등 20필지 총면적 11,174㎡ 매입 및 연면적 680㎡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주도 상향식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군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으로 군북면 이백리 437번지 등 5필지 총면적 3,371㎡를 취득 및 연면적 960㎡ 건물 2동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옥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사업(안)입니다. 사업비 140억 원으로 옥천읍 삼양리 125번지 상에 4,200㎡의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옥천 생활문화체육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안)입니다. 사업비 158억 원으로 옥천읍 양수리 산3-1번지 일원에 4,350.5㎡ 생활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생활·문화·체육 및 기타 부대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거점복합센터를 조성하고, 옥천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7건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장계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안)은 안내면 장계리 산90-1번지 일원의 부지 16필지를 매입하여, 향수호수길 낙석 등 붕괴위험 지역에 낙석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둘째,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 정원 사업(안)은 옥천읍 수북리 344-1번지 외 15필지 24,925㎡를 매입하여 생태전망대, 쉼표정원 등을 조성, 체험·휴게시설을 결합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태관광명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셋째, 장령산 자연휴양림 토지교환사업(안)은 휴양림 내 노후된 운동장 정비를 통한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재산은 군서면 금산리 산31-1번지 21,843㎡이며, 취득재산은 군서면 금산리 산16번지 1,724㎡로 예상금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넷째, 안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은 안내면 현리에 부지 20필지 11,174㎡를 매입하여 꿈자람 행복센터, 다목적 광장,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다섯째, 군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은 군북면 이백리에 부지 5필지 3,371㎡를 매입하여 군북공감센터, 생활체육관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여섯째, 옥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사업(안)은 옥천읍 삼양리 125번지 향수공원 내에 면적 4,200㎡인 다목적 체육센터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일곱째, 옥천 생활문화체육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안)은 옥천읍 양수리 산3-1번지에 4,350㎡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공공도서관 등 복합 문화·체육센터를 조성, 문화시설의 균형적 배치와 군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8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전 국장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서 있지 말고.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31-1번지는 지금 뚜렷하게 저희들이 이용할 계획은 없고요. 옛날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숲가꾸기는 한번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산16번지는 거기가 지금 운동장으로 계속 ´94년부터 이용되던 곳으로, 꼭 이번 기회에 취득을 해야 할 그런 재산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예.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어요.

예.

우리가 물 위로다가 위에 현수교라든지, 구름다리를 놔 가지고 돌아가는 길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낙석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공유수면에다가 항구적인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승인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향수호수길을 만들 때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사업을 맡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한 것이지만, 애초에 그런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서 향수호수길을 만드는 게 마땅한데, 그러한 것을 간과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공에 분명 책임이 있다. 원초적인 책임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수공에다 책임 추궁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공유수면 위로다가 위에 길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 부분을 협조를 해야 된다는 강한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하나의 과제로 삼아서 좀 추진해서 수공에 강하게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주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그런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책임은 수자원공사에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주처가 옥천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큰 책임은 옥천군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세세하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은 아마 옥천군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공사를 하는 수자원공사가 전문 기관인데, 전문 기관에서 그러한 것을 안 살피고 했다는 게 책임이 없을 수가 없지요.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것이지, 거기가 전문 기관이라서 준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수변구역이다 보니까 인허가 관계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과장님 책임 의식을 가지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향수공원에 다목적체육관 짓는 것. 지난번 제가 간담회 때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시설을 이용하실 주민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용이하게 하는 방향을 강구하라고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까?

일부는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뭐 횡단보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주민들이 손쉽게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물론 내트럭 100면 정도 한다고 했는데, 거기 기존에 다른 차들이 주차돼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가서 100면을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100면을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차를 주차 못하게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100% 그냥 100면을 다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아니 그것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100면을 다?

예.

다목적체육관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다?

예. 지금 협의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은 잘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인근 우리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읍사무소나 군청 마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정회 후 진행할까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12월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