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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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2020년을 마무리하는 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을 살펴보고 확인된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감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중지 등을 통하여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요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대하여는 과오를 묻기보다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발전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부적절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난해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업무 숙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감사 자료와 수감태도 등으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관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서장의 업무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 자료는 사전 요청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은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 소관 1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로 선정하고 포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남옥 국장님과 권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조남옥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김포시 환경국장 조남옥. 환경과장 권현.

박우식위원장

권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평소 환경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김기수 팀장입니다. 기후대기팀 이한재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박경철 팀장입니다. 환경안전팀 배은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올해 업무하는 데 혹시나 코로나19 관련해서 환경정책을 펴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큰 틀에서 답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코로나랑 관련해서 1년 동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환경국에서는 시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집약적으로 그 일을 하는 데 어느 누구도 참여 안 하는 공직자는 없습니다. 국별로 과별로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굉장히 소소한 부분을 담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재난소득이라든가 짧은 시기에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도 잘 수행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시켰고 그렇지만 저희는 안심방역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안심방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시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사회적인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역이 안 되면 불안해해서 그런 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 시민이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방역으로 갔었는데 장기적으로 가면서 그것에 대한 효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고 공공에서 방역을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는 방역체계가 훨씬 실효적이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분들이 다녀간 보건소에서 하는 약간의 실질적인 것 외에…. 1년 전에는 저희가 전체, 전 동사무소를 다 했다면 지금은 점증적으로 해당 단지 그다음에 지금은 1개 동에 발생했다면 5~6개 동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만 해서 지금은 소량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것 정도는 저희가 안심적으로 해야 되는 측면과 두 번째로 저희가 전체적인 환경국과 관련된, 코로나와 관련된 것은 어려운 부분이 환경지도단속 분야에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자율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자율점검에 대한 의존도가 저희 행정으로서는 확인점검을 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확인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했고 그렇지만 그것이라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율점검을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그다음에 민선 7기 들어오면서 환경과 관련된 것은 의식의 전환과 참여에 대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나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드리고 교육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올해는 예산과 그다음에 계획을 굉장히 알차게 수립을 했는데 코로나랑 관련해서 그 부분이 좀 미흡했지만 그래도 집합교육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집합교육은 예를 들어서 연중 한 500명을 한다고 하면 온라인은 저희가 지금도 온라인과 비대면 집합교육을 같이 하고는 있지만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4단계로 해서 저희가 2500명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저희가 대면을 하면서 지도단속이라든가 그다음에 안내교육 이런 것들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실효성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내려왔을 때 저희가 다시 대면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집합교육을 다시 했고 지금 2단계로 갈 예정에 있기는 한데 집합교육에 대한 것들을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면서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같이 하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한 것들이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코로나랑 관련해서는 의식의 전환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환경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일도 의식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 좀 하고 그럴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그 한마디 드리고 그다음에 환경국 자체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원이 충분치 않다고 느껴져요, 지금 환경의 분야가 굉장히 커지는 반면에.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됐는지,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흡한지, 충분한지, 내년에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실·국장님들과 같이 의논도 해서 조직개편이 다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시적으로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기후대기와 관련해서 과가 생기기는 해요. 그 과가 생기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조직은 늘어났지만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늘어나지는 않고 저는 기후대기 속에 자원순환과가 클린도시사업소로 되기는 했는데 클린도시사업소 같은 경우에 업무가 사업소인 경우에 해야 될 업무와 시의 본 사업으로 해야 될 업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클린도시사업소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과가 분리될 때 많이 이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정이 조금 덜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자원순환과는 클린도시사업소 쪽에서 인원이 갔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대한 분리를 주장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인원 증원을 부탁드렸고 실질적인 것은 조직의 확대보다는 인원이 증원되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순환과에 이번에 인원 증원을 해서 약간의 인원 증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는 에너지팀이 오고 그다음에 공사민원팀이 오고 그다음에 지금 기후대기팀이 있는데 그 팀이 2개로 갈라지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 증원이 조금은 되고요. 마찬가지로 조직은 확대가 됐지만, 인원은 약간 됐지만 미세먼지나 기후대기 같은 것은 세계적인 거고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증적인 인원이 들어가야 될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어쨌든 충분치는 않지만 그런 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환경국의 직원들이 피로감이 많이 쌓여서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환경국에서 이번에 어렵지만 잘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국장으로서 이것은 진짜 직원들도 고생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했다고 드러내 놓고 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자랑이라고 하면 어쨌든….

종혁

김종혁위원

잘한 일.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잘한 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광역권에서는 없었던 것이 유치가 됐는데 그 이면에는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기초자료부터 해서 수집·상담 이렇게 해서 자료모집을 잘 해서 문건을 잘 작성했고 그리고 유치가 될 때까지 끝까지 시장님을 보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잘한 일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종혁

김종혁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아까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거 많으시지만 올해는 제가 볼 때도….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또 하나. 이것은 정책적인 측면의 하나이고요. 오로지 저희 환경국에서 앞으로도 잘 해야 되는데 공직으로서 조례적인 측면에,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현장과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과 맞지 않는 것은 시대가 10년을 앞서가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점증적인 개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쪽에서 생각을 많이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연초에 그런 개정안이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개정해야 될 일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현장과 맞는 현실감 있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제도를 정비해 가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부심을 느끼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수고하셨고요. 경기환경진흥원인가요? 그것은 큰 성과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김포시가 여러 가지 공모 했잖아요. 축구센터 등등 해서 했는데 다 아웃됐는데 그것만 지금 했거든요. 큰 성과라고 봐요. 자랑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신 직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환경과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시고 진행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환경은 티가 바로바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올 한 해도 꾸준히 성과를 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는 환경과가 사실 다양하게 성과는 냈는데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하는 것에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줄 부분은 칭찬을 하고 질책할 부분은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성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릴까 합니다. 수소충전소 공모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전기승용차의 지원금이 매년 줄고 있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줄고 있는데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은 얼마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3250만 원 정도.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이게 전기승용차 지원금은 1320만 원으로 매년 주는데 수소전기차는 3000만 원대에서 그나마 조금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구매 매력이 있고 앞으로는 수소전기차도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시에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보급에 대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수소충전소의 보급은 굉장히 앞으로 수소차 보급에 대한 가속도를 붙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거 당선이 된 것은 몇 월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4월에 선정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4월에 선정이 됐는데 이게 환경부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15억, 15억씩 해서 30억짜리 사업인데 이게 전호리 쪽에 된다고 해서 그쪽에 되면 이게 어떤 사업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쪽은 안 됐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관련 법령상 설치가 불가한 지역으로….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게 민간사업자라서 사업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차적으로 후보지가 걸포동 CNG충전소 부지를 사업부지로 선정하셨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거기가 CNG버스충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시가 그쪽에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마찰이 있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일단 CNG충전소 운영과 관련해서 수소네트워크 관계자와 현장점검을 한 결과 수소충전소 1기를 설치해도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검토는 됐고요. 다만 그 충전소를 선진버스에서 저녁에 차고지로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차고지 이용 부분에 약간 걸림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가 도시공사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선진버스 관계자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굉장히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는 현대차하고 하이넷하고 서로 협약이 돼서 수도권에 보급을 하면 어떤 수소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쪽 지역의 수소 충전 가격도 20% 정도 인하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가는 모양새인데 이게 좋은 사업에 비해서 양이 있으면 음이 있잖아요. 음 부분이 잘못하면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형국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사소한, 기존에 있던 임대사업자하고의 관계를 잘 해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서로 취할 것은 취해서 윈윈할 수 있는 모양새로 해서 그 부분도 적합한지 사업에 대한 적합성과 또 미래를 보고, 서둘러서 하다 보면 꼭 부작용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서 이번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써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번째 질문을. 잠깐 저 먼저 질문할 것 있으면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박우식위원장

네. 먼저.

명진

최명진위원

한강하구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시가 한강하구 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 구성하면서 발대식 하신 것 아시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혹시 인천시가 한강하구에 대해서 영향권이 큰가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현재로서는 영향권이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인천 연안을 한강하구하고 묶어서 통합관리하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들하고 직결시키는 그런 쪽으로 아마 흐름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인천시 환경국장님이 그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강하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가통합 물 관리 정책에 발맞춰서 인천시가 중심이 돼서 한강하구 통합관리체계를 선도적으로 본인들이 하겠다는 의도로 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습지 부분에서도 우리 시가 거의 38%로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고양시나 파주시보다도 더 많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인천시나 고양시나 이런 데는 발 빠르게 막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우리 시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인천시에서 계획을 저희한테 알려왔을 때 저희는 일단 한강하구하고 인천연안하고는 분리시켜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한강하구를 인천연안하고 똑같이 묶어서 통합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강하구습지의 역할이 있고 또 인천연안은 연안대로의 역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천연안 통합관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고양시에서는 자원습지를 우선 람사르습지 등으로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현재 한강하구 전체의 어떤 여건들이 많이 변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우리 시가 습지면적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강하구를 대표하는 습지센터를 건립을 해서 우리 시가 선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타당성용역을 하는 거고요. 이게 완료되면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에 습지센터가 건립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선점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한강하구습지센터 건립을 하려면 일단 건물만 떡하니…. 이게 사실 있잖아요, 사업규모가 8만 제곱미터에 350억의 대규모 사업이에요. 물론 좋은 건물이 들어서면 저희도 좋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생각은 습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몰라요. 해야 되는 중요성도 몰라요. 내가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그래도 내가 모르면 가치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하기 전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민간의 호응을 끌어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는 습지를 보존할 수밖에 없고 탄소배출권이나 아니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 습지는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민들한테 중요도를, 가치에 대한 것을 많이 부각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부분이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보면 환경단체가 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분들하고 접촉해 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쓰레기 줍는 것 외에는 이분들이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봐도 불용한, 얼마 되지도 않는 보조금을 갖다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분들하고 같이 환경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시면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지금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를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오산시가 한 1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시가 한 4000~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어떻게 같이 환경활동을 해 나갈 것인지 연구를 해서 저희도 조금 지원금액을 올려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본연의 환경에 대한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한강습지센터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부분도 그분들한테 일을 시켜서…. 아니면 이런 단체나 다른 단체, 요즘 지속가능협의회나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합협의회에 우리 시에서 두 단체가 참여했어요. 그게 바로 김포지속가능협의회하고 야생조류 그쪽 두 단체가 했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활용을 해서 습지에 대한 홍보와 그런 부분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민선7기 이후에 환경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민감하고 이런 와중에서도 환경 관련 업무를 잘 이행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환경 관련해서 저희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 있도록 노력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명진 위원님 하신 말씀에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전기수소차 관련된 것은 먼저 했던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보면 수소전기차 충전이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처럼 경유 넣고 휘발유 넣고 떠나는 게 아니라 장시간 거기에서 충전을 해야 되고 또 보니까 그 부품을 대개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꼬리가 머리를 흔들지 않도록 잘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환경과장님, 우리가 코로나19 위기극복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감액했잖아요. 그런데 질의드리고 싶은 게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이게 사실 어찌 보면 환경과 직접 연관성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한 70% 이상을 확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이러한 1억 6000만 원 이상 되는 예산이 환경을 위해서 잘 쓰이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70% 이상이 감액됐을 때 유지관리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아무리 위기극복이지만 이런 예산은 유지시켜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비점오염 관리 부분에서 예산 삭감된 것은 당초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을 계약을 하게 됐는데 당초 그 계약금액이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좀 낮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비점오염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종우위원

문제가 없었다면 다행이고요. 아마 내년에도 이러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삭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원 기능에 대해서 예산은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 내용 사실은 그전부터 저랑 현장에도 많이 다니시고 그랬는데 52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이 있어요. 집단민원인데 군하2리 봉골마을 얘기인데 사실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야 어떤 단속근거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유형은 사실 집단민원이에요. 그쪽 일대가 다 지금 사실…. 일반사람들 거기 가서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못 살죠. 아마 너무 그 환경을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지금 거기 입구에 방역소독기가 하나 있잖아요. 축수산과에서 그것 하나도 지금 못 옮기고 있거든요. 나중에 축수산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사안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은 사실 환경국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보게 되는 피해, 고통 이런 것들은 사실 환경국에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처리완료 여부가 그냥 ‘처리완료’라고 됐어요. 사실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는데 처리완료가 된 것은 아니죠. 단지 그 민원에 대해서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인데 행정조치가 처리완료를 뜻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서 강력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혹시 계획 있으세요?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이 여기에서 완료라고 한 것은 내용을 보고서 단기적인 것 처리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여기 봉골 같은 그런 민원들은 최고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악취에 대한 것 지정 고시해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속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지금 환경에서 다뤄져야 되는데 다뤄지지 않는 비듬이라 그럴까? 동물들의 비듬과 날림. 가금류한테서 나오는 그런 것인데 환경에서는 그게 아직 다뤄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밤 11시, 12시까지 민원이 들어오면 그곳을 가서 측정을 해서 악취 3번 이상 기준치를 넘게 되면 저희가 지정고시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진행 중에는 있고요. 시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고소, 고발에 의해서 불미스럽게 진행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지키도록 늘 나가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환경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그때도 제가 말씀은 드렸긴 했는데 미세먼지 측면에 약간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조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미세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육안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것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분들이 그것을 생각을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지속적인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부분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세먼지랑 같이 다뤄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한종우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야 된다고 하면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미세먼지가 아니고 비산먼지잖아요, 그렇죠? 닭 비듬 이런 것은 미세먼지가 아니고 비산먼지….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그런데 날림은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비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미세먼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때 거기 계신 주민들이 환경이 더 나아지겠구나,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데 무엇인가 할 수 없다, 이게 최선이다라고 해 버리니까 그분들은 거기에서 고통 속에 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그러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