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1건,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0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는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일권 의원 대표발의)(황일권·김왕중·박영자·이명로·진남근·장종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황일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명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간략하게 조례안의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 및 지원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임실군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한 집행부의 세밀한 지원정책이 수립 시행되어 북한이탈주민이 조속히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100 임실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황일권 의원님께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제가 임실군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항을 보니까 지금 임실군에 4명의 이탈주민이 있네요? ○

예, 맞습니다.

다른 타 시·도도 지금 보면 지원을 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귀농귀촌 정착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농민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 군을 보니까 1년에 분기별로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얼마씩이라든지 이런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3.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및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2020-102 임실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공무원과 일반인 제안제도 운영이 함께 규정된 조례로 국민제안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민제안 규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기에 별도 조례 운영은 이미 규정된 내용을 단순 기재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입법 실익이 없으며, 시행령과 조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또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규칙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임실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참고로 예산조치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에서는 해당이 없거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03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옥정호 주변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등 매입 및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서 임실군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채 발행대상은 총 2개 사업에 90억 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조건은 기재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동자금관리기금을 연 1.44%의 이율로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입니다. 참고로 내년에 우리 군에서 발행가능한 지방채 한도액은 265억 원이며,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첫 번째 옥정호 주변 도유 폐천부지 등 매입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옥정호 개발 대비 토지이용계획 등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가치 및 활용가치를 증대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사업개요로는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659-3번지 외 312필지 44만9541㎡를 매입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44억 원 중 군비 4억 원과 지방채 40억 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등 토지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원활한 공공사업 추진과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토지 매입이 필요하며, 옥정호 도유 폐천부지는 전라북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양여받아 임실군에 위임한 토지로 매각할 경우에 토지매각대금의 30%를 임실군 세입으로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확보하여 폐천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 오수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수의견을 테마로 하는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농촌지역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효과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산 2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총 16만5980㎡로 총 사업비 198억 원 중 도비 7억4000만 원, 군비 140억6000만 원, 지방채 50억 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기업의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오수의견관광지 활성화와 공공동물장묘시설과 연계한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앞선 안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발주하고, 입주기업과의 투자협약 체결과 함께 2022년 12월 중 오수 제2농공단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및 소요재원과 그다음 8페이지 지방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102호 임실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0-103호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신대용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임실군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심사를 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의원님들이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부결처리된 내용까지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지금 옥정호 주변 폐천부지 매입이나 오수 농공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여기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순위를 뭔지를 알아야 해요. 그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 안 되니까 재검토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다 편성해 놨어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하지 말라는 일을 계속해 오고 예산이 없다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방채 발행을 하되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얘기예요. 더 천천히 가도 돼요, 사업은. 우리 임실군 무너지지 않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누차 얘기하잖아요. 지방채 발행은 심사숙고해서 발행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간담회 때나 304회 임시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심사숙고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대용 위원님이 지금 지적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한 달도 안 돼서 의회에 다시 재상정해서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것은 좀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이에요. 지금 202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한 80억 정도가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안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진짜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그게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의회하고 너무한 행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조정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수 농공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재검토를 해 달라고 하냐 하면 오수천을 경계로 해서 남원 산단 조성하고 그다음에 제2농공단지 조성하고 해요. 지금 남원 산단이 거의 준공시기 도래됐어요. ○

예, 그렇습니다.

남원 산업단지에 얼마만큼 입주예정자가 돼 있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해요. 이 남원산단이 100% 분양이 됐다면 오수 농공단지도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원 산단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런 추이도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우리 임실군은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수 농공단지 조성하면 입주희망자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절박하지는 않아요. 희망자를 우선 모집해서 이 사람이 과연 여기 오수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겠다 하는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도, 사실 이게 공무원들이 행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간접적으로 협약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왜? 여건이 안 좋으면 내가 입주를 하겠다 희망을 했지만 나중에 빠져나갈 수 있는 요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공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해야 한다면 그 사람들도 강제해야 해요. 우리 강제능력이 없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사실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오수 농공단지 조성하는 데 지방채 발행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발행해서 상황이나 진척도나 그다음에 주변의 분양 추이나 이런 것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지방채 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최정규 담당관님께서도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야 해요. 있는 돈 가지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임실군의회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의원님들 간에 또 조정 좀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임실군 예산이 5000억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왜 꼭 그렇게 목을 채워서 가야 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좀 늦춰서 갈 수 있잖아요. ○

그 수치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교부세가 160억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못하고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었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긴축재정해서 가야지 사업은 이만큼 했으니까 5000억 시대를 열어놨으니까 5000억 시대를 굳이 꼭 가져가야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우리 신대용 위원님과 김왕중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2021년도에 할 일들을 나열해서 올려놓은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에도 부결이 된 바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올려서 이것을 다시 저희한테 상정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도 참 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때 한 달 전에 우리가 상정안을 했을 때도, 이거 분리를 해야 해요. 지금 옥정호 주변 전라북도유 폐천부지하고 농공단지하고 같이 해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내놨는데 분리해서 했었어야 해요. 물론 분리는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옥정호 주변 전라북도유 폐천부지는 지금 이번 11월 말로 공개입찰이 들어가죠? ○

예.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늦은 바는 있지만 지가 상승요인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앞으로 개발을 해야 하고 또 할 일들이 있으니 폐천부지들을 매입해서 많은 일들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저도 반대 입장을 내줘야 하지만 참 난처한 입장이 돼 있어요. 이런 난처한 입장들을 우리 김왕중 위원이 지금 말씀해 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국장님들은 좀 충분하게 건의해서 옳고 그름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해서 상정을 해야지 꼭 난해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은 뭐하시는지 그냥 집행부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지 이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리해 주기를 바라고 아울러 저는 개인적으로는 옥정호 주변 전라북도 폐천부지에 대해서 저는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정이 부결되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올렸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고 그리고 오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앞에서 김왕중 위원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옳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임실 농공단지도 저렇게 놀고 있습니다. 물론 일진에서 수원 제2공장이 안 와서 저러고 있지만 저희가 투자한 돈에 비해서, 오수 농공단지도 그때 확장을 안 시키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확장시킨다고 해서 예산을 증폭시켜버리고 또 그 옆에 남원의 산업단지가 지금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이러한 실정에서 굳이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꼭 오수 농공단지를 확장시켜야 하는지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를 저도 잘 알겠고요. 특히나 지난번 불과 한 달 전에 부결됐던 옥정호 폐천부지 매입 건을 다시 올리게 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지가라는 게 갈수록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상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오수 농공단지 관련해서는 남원에 있는 산업단지 20만 평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남원에서 조성하는 사업을 우리 임실군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은 대로, 활용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군에서 우리 나름대로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저희 군에서 뜻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오수 농공단지는 단지 농공단지만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고 임실군 반려동물 전체적인 사업과 같이 쭉 이어져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더욱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진할 수밖에 없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방채 부담으로 인해서 임실군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는 꼭 빚이 많이 있다고 해서 군정이 잘못 수행된다 그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살림을 위해서 얻어야죠. 더군다나 그 이율도 1.44%면, 저희가 이율이 낮고 해서 빚을 많이 얻자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에서 채무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잠시만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 의원간담회 시에 이런 정확한 멘트라든가 대목을 다 이야기해 줬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 뭐가 발췌돼서 나와요. 간담회 때 처음에 설명할 때부터 그런 것을 했어야 하는데 좀 그런 것이 너무 늦었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이성재 위원 거수)

예, 이성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희 지역 농공단지 때문에 웬만하면 말을 조심하려고 했는데요 담당관님 접근이 조금 뭐라 할까 미흡해요. 이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그냥 바라보고 만들어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조성만 해 주신다면, 이걸 통과시켜 준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 분양됐다고 봐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팔아서라도 이거 갚을 수 있는데 담당관님은 상환하는 방법은 지방채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뭐하러 그렇게 두냐.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분양되는 대로 갚겠습니다. 50억밖에 안 되겠습니까, 땅을 조성해 놓으면? 더 돼요. ○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어쨌든 조성만 해 주신다면 이건 상환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돼 있다 할지라도 2022년에 끝나니까 2023년부터 들어오는 대로 갚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을 상환방법은 안 알려 주면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자가 싸다. 지금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이야기하셔야죠. 옥정호 매입은 우리가 개발하려니까 매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농공단지는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지금 일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아까도 이야기됐지만 남원 산업단지하고 오수 농공단지는 성격이 틀려요. 여기는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없고, 농축산물 관련된 업체만 들어옵니다. 그쪽하고 여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기가 분양이 되고 안 되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농축산 관련된 업종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을 받는다? 안 돼요. 그렇잖아요. ○

예, 맞습니다.

그것을 특성화시켜서 이야기를 드려서 의원님들 설득하시고 이게 매입되고 매각이 되면 우선 갚겠습니다. 우리가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다른 데 쓰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요. 농공단지는 조성을 해 준다면 빚을 갚은 데는 하자가 없다고 봐요. 저걸 그대로 놓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 것 같다. 어떻게든 노력해서 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는 집행부를 그렇게 믿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돼 있지만 2023년부터 매각이 된다면 단 1원에 팔든 2원에 팔든 파는 대로 갚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저희가 지난번 우리 청사 지을 때 90억 기채 상환한 것도 중간에 딱 상환했듯이 저희가 하시라도 군 여유자금이 생기면 그것은 바로 상환을 할 계획이니까요 저희 집행부를 한번 믿어 주시고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대용 위원 거수) 신대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서 뭐 말씀 많이 드려봐야 그렇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어떤 합당성이나 시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슬로우 슬로우 가는 것도 합당하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되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제 의견을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왕중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 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과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2건은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7. 임실봉황인재학당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로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지원과 소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임실군은 3국 1담당관 16과 78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민선 7기 군정목표 구현과 지역경제 기반시설, 관광지 개발, 도시 개발 등 미래지향적인 임실군 건설을 위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우리 군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옥정호권역을 관광자원화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관광지 건설을 위하여 2025년도까지 705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2025년도 이후에도 30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관광지를 조성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임실군은 옥정호권역을 집중하여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업무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여 개발의 집중화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직을 개편하고자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지난 11월 10일 정례간담회에서 설명드렸듯이 기획감사담당관의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변경하고, 행정문화국에 옥정호힐링과를 신설하여 옥정호 관광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무분장하여 옥정호 관광업무를 집중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옥정호힐링과에는.

위원장님! ○

14명의 정원을 두고.

예.

이 부분은 이미 여러 번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고 바로 토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동의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행정기구 개편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김종민 과장님!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으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 임실봉황인재학당 운영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20-106호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운영을 위한 21년도 임실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임실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에도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인재를 발굴,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임실군 발전과 애향심을 불어 넣어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임실군 애향장학금 출연입니다. 임실군 애향장학금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자녀와 35사단 군인 가족, 향우의 자녀를 본인을 대상으로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대학생에게는 30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2억 원과 기탁금 8000만 원으로 2억8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0년 11월 기준 애향장학회에 군민, 향우, 기타 독지가들이 기탁한 금액은 현금이 7300만 원, 동산이 2건에 1억1900만 원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사용하도록 많은 분들이 기탁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봉황인재학당 운영비 출연입니다. 봉황인재학당은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301, 부지면적 5934㎡에 건물연면적 1593㎡로 3층 규모로 신축하여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 차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봉황인재학당 사업비의 구성은 봉황인재학당 운영비 부분에 순수 군비 5억3100만 원과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부분으로 도비 2억1900만 원과 군비 5억1100만 원 총 12억6100만 원으로 운영되며, 현재까지 중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150명씩 450명이 인재학당을 수료하여 전라북도 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도록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다만 학부모님들이 관내 소재의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우리 임실지역에 자녀들이 다닐만한 보습학원이 없기 때문에 인재학당에 고등학교 반을 설치할 것을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봉황인재학당 학원 위탁 프로그램 사업비 출연입니다.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자녀와 봉황인재학당 미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학생 67명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목 중 한 과목에 대하여 월 15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도 학원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초등학생 위탁 프로그램도 2020년 10월부터 초등학생 40명을 선발하여 예능분야에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여성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에서 운영하던 초등 예능지원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월 10만원 씩 상향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35페이지 출연 동의요구서입니다. 출연대상 주요사업은 애향장학금 지원사업에 2억, 봉황인재학당 운영에 12억6100만 원, 학원 위탁 프로그램 운영에 1억6860만 원, 총 16억2970만 원입니다.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장학사업 추진과 봉황인재학당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36페이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경영평가 부분은 제외대상은 아니나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단순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제외하도록 하여 제외되었으며, 외부기관인 임실교육지원청의 감사 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는 2019년도 결산액은 15억3930만 원으로 결산되었고, 2021년도 사업비는 16억6970만 원으로 봉황인재학당 운영비 중 사무국장 인건비 43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한 사유는 2020년 6월부터 인재개발팀이 현지로 근무를 이전하여 업무를 직접 추진하면서 사무국장을 채용할 필요가 없어 인건비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위탁 프로그램의 초등학교 예능 분야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4800만 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보다 4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7페이지 출연기관 현황입니다. 임실군 애향장학회 설립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임실군 애향장학회의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1995년 6월 1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31일 기준 애향장학회 이사는 14명으로 임실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용숙 전주교대 전 총장이 맡고, 12인의 이사를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26일 임기가 만료된 이사 3명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19일 제3차 이사회 시 2명은 새로이 선임하고, 1명은 연임하여 이사회를 새로이 구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8페이지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1년도 애향장학회 운영은 출연금 16억2970만 원, 서울장학숙 1세대 전세 반환금 2억5000만 원, 기탁금 5000만 원, 이자수입 4900만 원, 법인세 환급금 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억5400만 원으로 총 23억347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장을 넘겨 40페이지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입니다. 수입은 16억2970만 원이며, 지출도 16억2970만 원입니다. 봉황인재학당 운영비 중 교통비는 관내 택시와 버스 운영에 대한 교통비이며,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인재학당에서 수업하고 있는 과목은 국, 영, 수로 2회 역사, 과학 과목에 대한 특강 시 운영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임실봉황인재학당 운영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봉황인재학당의 위탁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에 재위탁하고자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로는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301, 부지 5394㎡와 건물 1593㎡ 내 각종 시설물 관리와 그 시설 내에서 운영되는 사업 부분입니다. 관리 위탁료는 없으며, 위탁자는 임실군수, 수탁자는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로 위탁기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12월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서를 공증하여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임실군 봉황인재학당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문서 1, 2, 3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임실봉황인재학당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104호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0-105호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0-106호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0-107호 임실봉황인재학당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봉황인재학당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고요. 홈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가맹점 같은 것도 현재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홈페이지에 관리하고 있죠? 가맹점들 어디, 예를 들어서 오수 가맹점, 임실 가맹점 홈페이지에 뜨죠? ○

예.

제가 공교롭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없어진 데도 그대로 있고 새로 신설된 데도 안 올라와 있고. 홈페이지라는 것은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야 홈페이지의 역할을 하죠. 여기 조례에도 앞으로 홈페이지에다가 하겠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하셔야 해요. 오늘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해요. 홈페이지가 아주 안 돼 있어요. 공교롭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거 질의를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가맹점이 몇 개나 있나 해서 들어가 봤더니 없어진 데가 수두룩하고 새로 생긴 데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전국에서 여기 들어가서 정보를 봤을 때 어느 지역에 가맹점이 있구나 이런 것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

예, 저희가 올해 가맹점이 한 360개에서 920개로 한 3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전혀 안 돼 있어요. 꽤 됐겠더라고요, 날짜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가맹점이나 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가맹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맹점들이 가맹점답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연의 가맹점 역할을 잘하도록, 세부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관리해서 진짜 가맹점이 가맹점답게, 본연의 의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2.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3. (재)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4.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군수 제출) 15. 임실치즈테마파크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명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치즈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의안번호 2020-111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 위탁 관리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오수 금암리에 조성 중인 공공동물장묘시설이 금년 연말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공공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질 높은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장묘시설의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현황 보시면 위치는 오수면 금암리 864-1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 1만354㎡, 건축면적은 842㎡이며, 화장로 3기, 추모관, 봉안당, 자연장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탁계획 보시면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접수 받아서 심사 선정할 계획입니다. 86쪽 수탁자격 보시면 동물장묘업의 경험이 있거나 동물장묘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격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에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연말에 시설이 완공되면 내년 1월 중에 위탁자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7쪽부터 89쪽까지는 재산 및 물품조서, 관계법령 등입니다.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12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한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지원할 내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비 등으로 9억5000만 원을 출연해서 임실 관광 활성화, 임실치즈 홍보 또 테마파크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시설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테마파크 경영여건을 보면 내년에는 유가공공장 신규 운영으로 임대수입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기타 수입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금년도 출연금이 9억6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도 출연금을 9억5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92쪽부터 98쪽까지 참고자료로 첨부된 자료는 출연 요구동의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관리부서 검토의견 등입니다. 역시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13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입니다.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운영비로 10억800만 원을 출연해서 임실치즈의 핵심기술 연구와 이를 통한 임실치즈 명품화 또 유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위생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운영비, 자체 연구개발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없지만 내년도 출연금으로 금년도 출연금 9억48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10억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내년도 치즈연구소 핵심사업으로 임실치즈균 복원과 이 균을 이용한 임실치즈 신제품 개발 연구를 위해서 자체 연구예산 1억 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이 연구비 1억 원을 가지고 임실치즈균 복원을 위한 균주 배양, 성분분석, 영양분석을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유산균을 선별해서 임실치즈균으로 특허출원도 하고 또 이 균으로 치즈 시제품을 생산해서 생산에 필요한 원유와 재료도 구입해서 시제품 생산 후에 시장성이 확보되면 목장형 유가공업체에 보급화해서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100쪽부터 106쪽까지 참고자료는 출연 동의서, 출연기관 현황, 사업비 산출내역, 관리부서 검토결과 등인데 역시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2020-114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N치즈 유통센터와 홍보체험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서 현 위탁관리기관인 사단법인 임실N치즈클러스터에 재위탁하고자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임실역 앞에 위치한 임실N치즈 유통센터와 또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오수휴게소에 소재한 임실N치즈 홍보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임실N치즈 유통센터는 지상 2층에 연면적 359㎡, 부지면적은 1272㎡로 판매장, 창고, 사무실, 회의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임실N치즈 홍보체험관은 건축면적 64㎡의 홍보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108쪽 관리위탁 기간 갱신계획 보시면 수탁자는 현재 수탁기관인 임실N치즈클러스터로 하고,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전행정절차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12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하고, 위탁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09쪽부터 116쪽까지 사단법인 임실N치즈클러스터 현황 또 전년도 운영실적, 시설 건축물 현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의안번호 2020-115 임실치즈테마파크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지난 2011년 개장한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특색경관을 조성하고 또 체험기능과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치즈체험관광의 허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제2숙소동 건립, 치즈역사문화관 건립, 장미공원 및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현재 치즈테마파크 군관리계획은 지난 2008년도에 수립되어서 임실치즈테마파크 미래발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즈테마파크 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하단부에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의 오른쪽 상단 동그라미 부분은 제2숙소동을 건립할 계획부지입니다. 이 부지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어서 건축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 2380㎡에 농림지역을 해제하고,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인데요 현재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에 맞게 산업유통형 면적은 당초 11만1738㎡인데 1만4938㎡로 줄이고, 관광휴양형 면적을 13만7054㎡로 변경 조정해서 산업과 관광이 혼재하는 복합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지정하고자 합니다. 120쪽에 세부 토지이용계획, 121쪽 토지지목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21쪽에 금후계획 보시겠습니다. 12월 중에 임실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내년 2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3월에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111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0-112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0-113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0-114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0-115 임실치즈테마파크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치즈테마파크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 위탄 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공동물장묘시설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이 제출돼서 통과가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법인이나 단체에 위수탁을 한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단서가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전문성을 가진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 누구도 한 번도 이 시설을 운영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조건부를 걸어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조금 수준에 미달된다 그렇게 해서 그럴 리가 없지만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위수탁을 준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오수지역을 반려동물을 근간으로 한 산업형 테마파크로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발을 먼저 가는 사업이 이 동물장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렇게 했을 때 요람이 먼저 돼야 하는데 무덤이 먼저 되는 경우인데요. 어쨌든 먼저 운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되어야 다른 여타 사업까지 파급효과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할 업체는 정말 동물장묘시설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오수에서 하고자 하는 오수 반려동물산업의 첫 걸음을 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돼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려고 보면 이런 부분이 일반사람을 떠나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마인드가 있고 또 여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잘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수탁자격에 그런 자격을 좀 보겠다는 취지고요. 전체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별도의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수탁자를 정말 자격 있는, 잘할 수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오수에 그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쨌든 들어오면 좋겠다. 또 우리 오수가 아니라 임실군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해서 12월 말에 완공하는데, 이왕이면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역분들을 예우를 해 줘야 하지 않냐 그런 의견에서 말씀드리고요. 전문인으로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성이 있다, 누구를 들여서 그분을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정서로 봤을 때 그걸 용납을 안 할 겁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가 아침에도 하고 오후에도 또 다룰 것인데 양궁장 숙소를 아주 기가 막힌 그 좋은 자리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누가 애견호텔을 짓는다면서 그 땅을 달라. 솔직히 말해서 지을지 안 지을지 몰라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공수표를 띄울 수 있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우리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도 그 과하고 얘기했지만, 조만간에 뒤에 그 이야기 다뤄집니다. 왜 그 좋은 노른자 땅을 업주한테 한마디로 끌려다니면서 주려고 하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접근한다면. 내가 그전에 어디서 좀 했다. 누구 안다. 그래서 들어와 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죠. 이건 주민들의 정서에도 위배되는 일이지만 저 역시 이건 할 수가 없다. 조금 시행착오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역사람들을 양성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적으로 거기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우리가 이걸 유치해서 참 보람 있다 이걸 좀 심어 주십사,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전문성 갖고 있다고 해서 누구를 배경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

예,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미달되는 사람을 세울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역에서 교육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어요. 누구도, 한 번도 운영해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임실에는. 그렇다면 좀 가르치는 입장에서, 양성하는 입장에서 가자, 좀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그걸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선정할 때 좀 우선 배려를 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올린 겁니다. ○

예,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공사가 12월에 준공된다고 했어요? ○

예.

저는 물론 이성재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위탁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

저희들은 시설 관리의 효율성 그리고 또 이 시설을 운영.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무슨 뜻이냐 하면 물론 저희가 공공장묘시설을 준공해서 위탁을 주는데 지금 보면 우리 임실군에서 많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뒤에도 지금 위탁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탁을 주는데 너무 어떤 특혜를 주는 것처럼 지원이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적당한 선에서 어떻게 위탁을 하고 또 유지관리도 적당한 선에서 해야지. 지금 꼭 우리 과장님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성을 띤 것도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조율시켜서 위탁을 좀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공동물장묘시설을 목적으로 위탁관리를 어떤 운영자에게 줬을 때 이것을 큰 특혜를, 큰 수익을 특혜로 하려고 하는 단체보다는 정말로 애완동물 장묘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봉사적인 단체에다가, 아니면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연구소에 해마다 출연금이 증액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실적이나 용역과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인력이나 아니면 예산에 비해서 미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출연금액도 앞으로는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희들이 그간에 임실치즈연구소로 발족해서 운영을 해 왔죠. 그러다가 치즈와 지역의 전략식품을 같이 연구를 해야 한다 해서 치즈식품연구소로 하면서 기구 정원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팀이 4개가 있지만 하나는 경영팀이고 또 한 팀은 치즈운영, 치즈연구팀이고 2개 팀이 지역의 식품을 연구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즈 플러스 식품을 같이하는 기능을 하다 보니까 기구가 좀 커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2020년도에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기능이 강화되면서 실적을 내려면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후생복지, 당근도 같이 해 주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품 쪽에는 지금 저희가 특화주 개발이라든지 향토식품 육성이 필요해서 인력 보강이 필요하고, 치즈 쪽은 위생점검이 굉장히 강화돼서 위생점검을 전담할 직원이 필요하다 해서 인원이 좀 1~2명 정도 올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저런 여건으로 예산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은 사실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자체사업비 예산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을 더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데 저희들이 임실치즈 하면서 임실치즈가 1967년도에 만들어졌을 당시의 균을 가지고 임실치즈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실치즈균을 꼭 복원해서 이 치즈균을 가지고 임실치즈 시제품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그 연구사업에 별도로 1억 정도 해야 하겠다 싶어서, 작년에 우리가 연구소에 출연금이 9억48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그런 정도로 해서 인건비하고 제경비를 좀 하고 1억을 추가해서 그 1억은 자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10억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4년 사이에 출연금이 200%나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그때 아마 질의를 할 거예요. 그 점 감안하시고요. 예, 수고하셨어요.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과장님일 때도 아니고 우리 담당자 일도 아닌데 제가 알고 싶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임실N치즈 유통센터 앞에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땅을 매입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

그 옹기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

저희들이 옹기집을 수차례 접촉해서 그 땅 자체를 우리들에게 팔든지, 아니면 우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슈퍼 자리, 맞은편 자리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접촉을 했었는데 그분은 팔 의사도 별로 없고,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영업보상 또 평가보상 이런 거로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요구를 해서 우선은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 측에다가 얘기해서 그전에 우리가 매입했던 성운슈퍼 자리 터에 인접해 있는 철도부지를 임대해서 그걸 좀 정리를 하면 한 120~130평 정도의 부지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정비해 놓고 다시 한번 옹기집하고 접촉을 해서 교환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역대 과장님들이 다 시행을 했는데 지금 잘못된 것이 여러 가지 발생한 것이 사실이죠? 물론 그때 1억6000인가 예산도 공유재산 심의를 했었고, 그 예산도 지금 이월돼 있겠죠? 그 예산도 이월돼 있겠죠, 토지 매입 부분? ○

토지 매입은 했죠, 성운슈퍼 자리를.

그거 말고 옹기 그 자리 한다고 그때 했었는데. ○

그 예산은 제가.

성운슈퍼는 해서 그때 뭐 옹기부터 해서 진입로라든지 설정해서 옮겨 주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됐다는 거잖아요? ○

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쪽 가느다란 거 사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죠. 길다랗게 있는 부분은 샀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획한 대로 지금 했었어야 하는데 옹기 그쪽 땅 때문에 안 되고 있죠? ○

예, 저희들이 접촉도 하고 군수님까지 가서 같이 만나보기도 했는데 폐업보상을 1억5000 또 감정평가 외 1억 얼토당토않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환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부지를 다시 한번 정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때 계획했던 것과는, 지금 이 문제는 아니지만 계획했던 것과 잘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빨리 어떻게 그것을 결정지어서 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임실치즈테마파크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치즈테마파크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임실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홍성만입니다. 123쪽 의안번호 2020-116 임실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임실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내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참고적으로 위탁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작년 10월 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업무의 운영 및 관리위탁입니다. 첫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세 번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10월 위탁계획 수립 및 위원회 개최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의회 동의와 계약 체결 및 공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붙임 임실군 다문화가족 현황과 지원센터 위탁사업내역,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116 임실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위탁하는 업체는 다른 조례를 보면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하자가 없으면 계속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하자가 없으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하자가 없고.

없다고 했을 때. ○

하자가 없고 재위탁을 하려면 다시 선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자가 없을 때는 몇 번이고 해도 상관이 없다, 위원회에서 일단 승인만 해 준다면? ○

예.

연임하고 다시는 안 된다 그런 건 없고요? ○

예.

그러면 신규업체가 여기에 대해서 진출하기가 어렵겠네요? 진입하기가 어렵다. 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

지금 현재 임실군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다른 신규업체가 다시 한번 도전하기는 좀 어렵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 위탁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5년으로 한다 하면 유권해석을 하는데 3년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최장 5년까지 하라는 소리거든요. 여러 가지 형편의 문제가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운영의 묘가 있으니까 기간을 늘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씩 해야 좋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이 좀 새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옛날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또 감독하시는 우리 기관에서도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임대하기가 힘들어요. 위탁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년이면 아무래도 조금 나태해지지 않을까, 사람이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임실군에 재원도 없다고 하지만 지금 보니까 솔직하게 많아요, 통계를 보면. 학생만 해도 404명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봤을 때 좋은 방법은 우리 군이 자원이 없어서 그렇지만 중앙에 한 기관, 북부도 한 기관, 남부도 한 기관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나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동력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그분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더 혜택을 주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재원이 문제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추세예요. 그분들이, 시골에 가서 자녀들 보려면 그분들 가족밖에 없어요. 다른 가족들은 없어요. 아마 우리 임실군에 올해 출산이 3명인가 그렇게 들었어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분들 아니면 출산도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들한테 좋은 제도 안에서 혜택을 줘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아마 귀농, 귀촌보다도 이분들이 인구 늘리는 데는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봐요. 어차피 정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착하려면 먹고 살 길을 열어줘야 하고 또 이분들 지원도 해 줘야 하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정호 주변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등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은 2017년부터 2020년 4개년 사업으로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매입사업을 종료하였고, 공유재산 집단화 및 현재 진행 중인 섬진강 에코뮤지엄사업 등 토지의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옥정호 주변 폐천부지 무연고토지에 대해서 개발수요에 대비한 사전매입으로 원활한 사업의 추진과 재산적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입개요입니다. 매입대상은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659-3번지 외 312필지이고, 매입기간은 2021년 1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44억입니다. 매입면적은 44만9541㎡입니다. 장을 넘겨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 발행 요청을 하고, 21년도부터 폐천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군 종합체육관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35사단 이전과 일진제강 입주, 아파트 신축 등 생활체육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절·환경적 요인으로 실내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내체육활동에 대한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북도민체전 및 다양한 스포츠 종목대회 등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429-1번지 임실군 종합경기장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150억입니다. 부지면적은 8400㎡로 사업내용은 종합체육관으로 체육관과 관람석, 사무실, 세미나실, 다목적실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2021년 1월에서 12월까지 설계용역 공모 및 추진하고, 2022년도에 공사 추진해서 2023년 12월에 공사 완료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서는 실내 스포츠 인구가 급증하고, 실내 스포츠대회가 늘고 있으나 생활체육공원 내 종합체육관 부재와 군민회관 노후화, 실내체육시설 부족으로 도민체전, 각종 실내체육대회 유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와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등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 부지 변경안입니다. 추진배경 및 변경사유입니다. 제30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나 당초 예정지였던 의견관광지 야영지에 애견호텔사업 추진 예정으로 사업부지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당초 오수면 금암리 오수의견관광지 야영장에서 오수면 금암리 오수의견관광지 내 주차장 일원으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고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3000㎡와 건축연면적 950㎡로 사업내용은 선수숙소와 휴게실 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 9월 관광지 제척 경미한 변경 추진, 전라북도 관광총괄과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 2021년 1월 관광지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고, 2022년 12월 공사를 준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당초 사업 예정지에 관광치즈과의 애견호텔 건립사업 추진에 따라 전지훈련센터 부지가 변경되었으며, 양궁 및 파크골프 전지훈련 등 다양한 선수와 내방객 방문을 위한 숙박 및 편의시설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양궁장 숙소를 사업 추진 여건이 양호한 부지로 변경하여 예산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생활관 증축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시대적 환경과 청소년의 생활패턴 변화에 발맞춰 참여욕구 충족과 안정적인 수련활동을 위하여 생활관을 온돌형에서 침대형으로의 개선 요구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 증가에 따라 개인 숙박 및 연수, 단체활동이 가능한 시설 제공으로 관광객 등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청소년수련원 내로서 사업규모는 면적 2000㎡에 객실 60개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고 사업비는 60억입니다. 장을 넘겨 추진상황입니다. 20년 9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및 현지조사를 전라북도 예산과와 협의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2023년 1월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안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봉황산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복원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성을 고려한 생태문화공간 창출과 주거밀집지역에 근접한 봉황산 일원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 휴양,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봉황산 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둘레길 정비 4.6km와 쉼터 조성 1만8777㎡로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65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봉황산 둘레길 정비, 상상의 숲, 오색언덕, 둥지쉼터 등입니다. 장을 넘겨서 추진상황입니다. 20년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에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2021년 1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하고, 2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2022년 10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안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가축사육두수 증가 및 무허가 적법화에 따른 축산계 비점 배출부하량 초과에 대한 수질오염총량 적정관리로 개발할당부하량 사전확보와 가축분뇨를 적정 수거, 처리함으로써 하천, 토양, 지하수 오염 방지와 악취 감소를 통한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용정리 368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21년에서 23년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8억36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로는 가축분뇨처리장 90t 증설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처리설비, 생물반응조, 슬러지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악취제거설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추진상황으로는 20년 2월 타당성조사 기술검토와 3월에는 2021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확보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2022년 1월부터 공사에 착공, 23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 정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추가조성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도시민의 귀농 실행단계에서 임시거주시설과 실습용지를 확보하여 귀농귀촌인이 지역 내 주택, 농지,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실군으로 유입률을 높이는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임실읍 정월리 985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1년에서 2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3400만 원으로 사업내역은 7만2316㎡, 1차에 2만1260㎡, 2차에 5만1056㎡입니다. 추가내역으로는 귀농귀촌인 임시거주공간 및 실습용지 추가 조성입니다. 2차 사업계획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 12월에 귀농귀촌 실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에 부지 매입, 21년 10월에는 2022년 체재형 실습농장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및 지역농업실증 부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기존 지역농업실증시험포 부지에 분산되어 있는 영농시설을 집중시켜 원스톱 영농지원을 실현하고, 농업기술센터 신축과 과학영농시설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 확보를 위하여 주변 필지를 사전 매입하여 시험포장 등 지역농업인의 영농현장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업인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신평면 대리 1243-4 외 18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매입면적은 3만6077㎡이고, 건축면적은 2645㎡로 지상 4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 2021년 3월에 신축 및 시험연구개발부지 매입 실시와 7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10월에는 공용건축물 협의 후 2022년 3월에서 202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117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옥정호 주변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등 매입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오전 상황 알고 계시죠? ○

예.

이걸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지방채 그 부분을 부결시킨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사업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수정가결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방채가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승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재원이, 재원 조달 문제까지 판단을 해서 가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 현재 저희 군에서는 40억이라는 돈을 부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우리 임실군의회에서 만들어 드릴게요. 한 120억 정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 재원으로 쓰세요. ○

그러면 이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변경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변경 요청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방채라는 문구를 빼고 임실 군비로 해서 수정가결을 해 드릴까요? ○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군비로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는데 군비로 하는 것을 조건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보면 군비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받아서 또 저희가 사업 추진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나중의 문제니까 그냥 가결만 시켜주자니까.

그 지방채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아까 말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옥정호 주변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등 매입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종합체육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마시고 담당 부서 과장님 설명을 좀 들으려고 해요. 거기 보면 144페이지에 원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것은 무시하고 일단 주차장 안에 주민들과 조만간에 만나서, 아까 재무과장님 설명 중에도 나왔어요. 충분히 상의래서 건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거 통과를 시켜줬다고 해서 원 안에다가 설립하는 건 아니에요. ○

지금 도면에만 원이 돼 있을 뿐이지 변경안에 보면 그 번지 주차장 내.

어쨌든 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 부지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생활관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생활관 증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다시피 이걸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건립은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아주 흉물스럽다.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건립을 하면 사후에도 관리를 잘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임실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전문위원님! ○

예.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일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일조할 것이다. 본 위원이 일조하는 것은 냄새나는 데 일조할 거예요. 개발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걸 좀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 모든 안 좋은 냄새를 다 맡고 임실군에서 희생을 해야 한다. 좋은 말씀입니다. 희생하면 뭔가가 거기에 와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주민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엄청나게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증축을 하든지 만들기는 만들어야 해요. 증설을 해야 하는데 임실군 전체를 한번 돌아봐서 해야 할 일이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선 이렇게 안을 올려달라. 올려드리는 것이지 거기 기존에 있는 설계에 나와 있는, 뒤에 119페이지 같이 잠정적으로 해 놓은 것이 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부결을 원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낙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과업으로 줄 게 후보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과정를 거치고 향후에 예정지가 확정이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물에 대한 부분만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위치는 예정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가지만 이게 본 안이 아니라고만 알아듣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그동안의 고충을 좀 헤아려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이성재 위원님께 동의하고요.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가축분뇨처리장 전국에 크게 확대돼 있는 데를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어떤 가축분뇨에 대한 냄새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처리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

예.

그리고 또 분뇨의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주위환경에 나무 식재라든지 특히 잔디를 많이 깔아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넓은 공간에 잔디를 식재해서 있다 보니 축구장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대구나 광주, 울산 이런 큰 데를 가보면 거의 축구장, 천연잔디구장이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몇 군데 있어요, 광주도 그렇고. 그래서 차후에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 정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추가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최용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이 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

농촌활력과장 최용한입니다. 저희가 이 귀농귀촌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떤 정책적인 면도 바뀌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각 지역 가서 한 달 살아보기라는 프로젝트 같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라고는 정월리하고 청웅 두 군데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유치를 위해서는, 지금 공모사업은 내후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이고, 일단은 부지 확보가 선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을 실행을 하는 것은 좋은 의미예요. 확장도 되고 그다음에 외지인들이 전입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냉정히 따졌을 때 우리 임실군에 대해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를 한번 보세요. 균특 7억5000, 도비 7억5000 15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비가 38억이에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 이 시설물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게, 그 하우스동 있잖아요. 그거 운영실태 한번 보셨어요? ○

지금 현장도 몇 번 갔는데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현재 거기 같은 경우 9명이 와있고요. 저희 사무실에도 그분들이 몇 번 왔습니다. 그분들이 첫째 제일 애로사항 많은 것이 주거 관련된 것, 두 번째는 그분들이 정착을 하려는데 토지 구입 관련된 부분에 저희한테 많은 민원이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간을 두고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 줘야 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고 싶은 사항은 이래요. 형평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이 부서에 와서 사업을 하고 나가면 그 뒤에 뒷일을 맡는 사람이 그 부서장이에요. 그렇죠? ○

예.

사무감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1차적인 사업은 완료를 해 놨기 때문에 이 사업의 적정성이나 추이를 보고 한번 진행해 보자는 얘기지. 계속 진행을 하는 것보다 물론 사업의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한 번 더 관망하고 이게 올바른 방법인가. 그러면 더 진행할 수 있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게 집행부의 주장일 수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조를 해요. 그렇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라 판단을 했을 때는 잠시 멈추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

그런데 저희가 이쪽에다가 사업계획을 했던 부분 중에 기존에 있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절토랑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예측하는 부분들은 많은 토목사업들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분들 귀농귀촌, 이렇게 외지에 나가서 상담을 해 본 결과는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비닐온실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작목들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쪽에 접목을 해서 최소한 사업비를 줄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한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동조를 합니다마는 모르겠어요. 일개 의원이 뭘 알겠습니까. ○

예, 감사합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 정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추가 조성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및 지역농업실증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신축 및 지역농업실증 부지 매입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