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1건,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0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는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일권 의원 대표발의)(황일권·김왕중·박영자·이명로·진남근·장종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황일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명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간략하게 조례안의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 및 지원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임실군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한 집행부의 세밀한 지원정책이 수립 시행되어 북한이탈주민이 조속히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100 임실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서 많은 숙고를 하셨는데 별다른 방법 없이 그냥 다시 또 기채를 발행액수 한도를 높여서 올라왔어요. ○

예.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점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해 봤는데요 지난번보다 추가로 올리게 된 사항은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50억을 추가로 했고요. 그런데 추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수 제2농공단지 사업을 늦출 수가 없는, 시기적으로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게 됐고요. 거듭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임실군 재정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고요. 또한 앞서 부결되었던 도유 폐천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향후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옥정호 개발을 위한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부지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군유지를 집단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코 우리 군에서는 손해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임실군 부채가 늘어나면 갈수록 우리 군 살림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는 부채가 설령 있다고 해도 상환능력은 충분히 있고요. 또 제일 저희가 자신 있게 생각하는 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또 이율도 1.44%로 좀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설명을 들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납득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옥정호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냐 그거예요. 행안부 권고가 있기는 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권고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걸 꼭 100% 지켜야 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자고 한다면 정말로 했어야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위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버텀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는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옥정호 부지 매입 관련해서도 참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마는 기회 때마다 몇 년 전부터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를 했었어요. ○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려 깊지 못하게 생각했지 않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우려스러운 것은 의회를 요식행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서로 부끄러움도 없이 그런 정당성을 갖고 지적해 주고 해서 좀 긴축을 해 봐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네 뭐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바로 그냥 다음 회기 때.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동안의 상황은 어땠으며, 꼭 내년도에 땅을 매입해야 하는 중차대한, 절체절명의 그런 일들이 있나요?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동안의 기회를 잃은 것들을 누구한테 책임을 묻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근자에 와서 갑자기 느닷없이 더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적 처방이나 군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공감을 하겠어요. 땅 1년 늦게 산다고 해서 뭐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재산이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도라고 한다면 특별회계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그걸로는 매입자금이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일부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라는 검토보고를 나한테 해 줬고. 그리고 오수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의원님들이 확대한다고 해서 굉장한 우려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하여튼 미래를 위해서 미리 대비하자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근 지자체에서 지금 벌려놓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거기하고 특별히 차별화되는 것도 없고, 우리 입지가 나을 것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내실 있게 한번 먼저 해 보고 확대하자고 했는데 그때 역시도 집행부에서 고집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데 그때 설명 듣기로도 그 정도 1차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때 빚낸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완공하는 데 그 시점을 몇 년이나 보세요? ○

202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1년 남았는데. ○

일단 부지 조성이 목적이고요.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금부터 여러 군데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류를 따라갈 필요도 있다. 전반적으로 경기위축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니 그런 일들은 좀 늦춰서 가도 괜찮지 않냐 그 말이에요. 농공단지 조성했다고 해서 단순히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우리 지역경기가 100%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있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가시적 성과가 있으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근원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시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빚을 내서 굳이, 참 나는 납득을 할 수 없는 대목이 그런 대목들이에요. 옥정호 관련해서도 의원님들이 당부하셨어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니 지금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에 보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긴축해서 충분히 운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부터 내자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 말이에요. 역지사지해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살림규모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 엄청난 투자를 빚내서 하겠느냐 말이에요. 아니 될 것은 좀 말아야지. 시기 조절도 하고 의원들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서 동의하고 했으면 시기 조정을 좀 해 본다든지 그런 류의 노력들을 해 본다든지 해야지. 하여튼 반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방교부금이 이제 159억 원 정도 대폭 감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해 오던 사업 예산을 어디 줄이기는 어렵고, 사실 이번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각 부서별로 들어온 사업 예산 중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삭감을 하고, 내년 추경이나 내년 경기를 봐서 일부는 또 해야 할 것도 많이 제척을 해 놓은 상태로 내년 본예산을 계상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천부지 같은 경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기는 이미 놓쳤어요. 진즉에 놓쳤다고.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살림을 합리적으로 해 보자. 그리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미리 준비하자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적을 때 그때 미리 매입하자고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탓하자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인식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런 부분도 다투겠지만 긴축하고 내년 예산을 그랬다고 하는데 나는 조금 같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 물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나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근자에 들어서 제가 뭐 자주 접하지 않아서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봉황인재학당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무슨 공무원시험 준비반을 신설한다고 계획이 올라왔던데, 자료에는 있었어요. ○

예,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인재를 육성하려면 제대로 된 인재를 육성, 고시생들을 좀 하지 뭐하려고 공무원 준비생들을, 나는 그런 발상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우려스럽다. 선결과제가 뭔지, 극구 그냥 일방통행 식으로 고집부리듯이 너 해라, 나는 듣는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신대용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임실군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심사를 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의원님들이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부결처리된 내용까지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지금 옥정호 주변 폐천부지 매입이나 오수 농공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여기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순위를 뭔지를 알아야 해요. 그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 안 되니까 재검토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다 편성해 놨어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하지 말라는 일을 계속해 오고 예산이 없다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방채 발행을 하되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얘기예요. 더 천천히 가도 돼요, 사업은. 우리 임실군 무너지지 않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누차 얘기하잖아요. 지방채 발행은 심사숙고해서 발행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간담회 때나 304회 임시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심사숙고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대용 위원님이 지금 지적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한 달도 안 돼서 의회에 다시 재상정해서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것은 좀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이에요. 지금 202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한 80억 정도가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안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진짜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그게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의회하고 너무한 행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조정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수 농공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재검토를 해 달라고 하냐 하면 오수천을 경계로 해서 남원 산단 조성하고 그다음에 제2농공단지 조성하고 해요. 지금 남원 산단이 거의 준공시기 도래됐어요. ○

예, 그렇습니다.

남원 산업단지에 얼마만큼 입주예정자가 돼 있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해요. 이 남원산단이 100% 분양이 됐다면 오수 농공단지도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원 산단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런 추이도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우리 임실군은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수 농공단지 조성하면 입주희망자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절박하지는 않아요. 희망자를 우선 모집해서 이 사람이 과연 여기 오수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겠다 하는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도, 사실 이게 공무원들이 행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간접적으로 협약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왜? 여건이 안 좋으면 내가 입주를 하겠다 희망을 했지만 나중에 빠져나갈 수 있는 요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공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해야 한다면 그 사람들도 강제해야 해요. 우리 강제능력이 없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사실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오수 농공단지 조성하는 데 지방채 발행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발행해서 상황이나 진척도나 그다음에 주변의 분양 추이나 이런 것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지방채 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최정규 담당관님께서도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야 해요. 있는 돈 가지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임실군의회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의원님들 간에 또 조정 좀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임실군 예산이 5000억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왜 꼭 그렇게 목을 채워서 가야 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좀 늦춰서 갈 수 있잖아요. ○

그 수치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교부세가 160억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못하고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었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긴축재정해서 가야지 사업은 이만큼 했으니까 5000억 시대를 열어놨으니까 5000억 시대를 굳이 꼭 가져가야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희 지역 농공단지 때문에 웬만하면 말을 조심하려고 했는데요 담당관님 접근이 조금 뭐라 할까 미흡해요. 이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그냥 바라보고 만들어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조성만 해 주신다면, 이걸 통과시켜 준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 분양됐다고 봐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팔아서라도 이거 갚을 수 있는데 담당관님은 상환하는 방법은 지방채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뭐하러 그렇게 두냐.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분양되는 대로 갚겠습니다. 50억밖에 안 되겠습니까, 땅을 조성해 놓으면? 더 돼요. ○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어쨌든 조성만 해 주신다면 이건 상환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돼 있다 할지라도 2022년에 끝나니까 2023년부터 들어오는 대로 갚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을 상환방법은 안 알려 주면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자가 싸다. 지금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이야기하셔야죠. 옥정호 매입은 우리가 개발하려니까 매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농공단지는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지금 일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아까도 이야기됐지만 남원 산업단지하고 오수 농공단지는 성격이 틀려요. 여기는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없고, 농축산물 관련된 업체만 들어옵니다. 그쪽하고 여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기가 분양이 되고 안 되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농축산 관련된 업종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을 받는다? 안 돼요. 그렇잖아요. ○

예, 맞습니다.

그것을 특성화시켜서 이야기를 드려서 의원님들 설득하시고 이게 매입되고 매각이 되면 우선 갚겠습니다. 우리가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다른 데 쓰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요. 농공단지는 조성을 해 준다면 빚을 갚은 데는 하자가 없다고 봐요. 저걸 그대로 놓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 것 같다. 어떻게든 노력해서 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는 집행부를 그렇게 믿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돼 있지만 2023년부터 매각이 된다면 단 1원에 팔든 2원에 팔든 파는 대로 갚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저희가 지난번 우리 청사 지을 때 90억 기채 상환한 것도 중간에 딱 상환했듯이 저희가 하시라도 군 여유자금이 생기면 그것은 바로 상환을 할 계획이니까요 저희 집행부를 한번 믿어 주시고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수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꼭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뒤따르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수요 예측이 됐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수요 예측을 하면서 수요 예측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렇다면 그걸 좀 더 성숙시키고 확신을 기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아까 어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매입 희망이라도, 그렇게 표현해서 되는지는 몰라도 들어올 희망자들이라도 일단, 아까 이성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남원 산단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런데 전체적인 지금 경기의 흐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농공단지는, 우리 관련된 부분 농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장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우리 담당관이 했어야 하는 설명인데 그렇다면 분양의향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죠, 미래의 희망을 당겨서 사는 것이 불행하게도 인생이고 인간이니까. 그러나 다수가 모여 있는 행정이라고 하는 곳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라도, 속여 먹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망정 전체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왔어야 하고, 그렇게 설득을 해야 하는 거고,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옥정호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또 틀려요. 우선 당장 필요하니까 매입해야 하는데 이 돈이든 저 돈이든, 매입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긴축해서 시기를 조절해서 그럴 줄 알지만 지금까지 선례가 있으니까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서 당장 그 부지를 전부 다 해서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채 내지 말고, 채무부담 안지 말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한 것이지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지역구 사람들이나 동원해서 의원들 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 공격이나 하고 앉았고, 집행부에서 지역 일을 하고자 하는데 지역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그런 식으로 공격이나 하고 이거 정말 치졸하지 않습니까?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꼭 빚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당위성이. 지금 충분히 설명을 못하잖아요. ○

저희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를 보면 아까도 우리 김왕중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나도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 줄어들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

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것은 자치단체.

퍼센트에 의해서 그렇게 줄인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보니까, 내가 대충 몇 군데 자료를 확보해서 봤더니 증액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현격해요. 일률적으로 동일 지자체마다 전년 대비해서 똑같이 10%면 10%, 20%면 20% 일괄해서 줄어든 게 아니라 증폭이 있다 말이에요. 어느 지자체는, 상향된 데는 별로 없지만 그 차이를 못 느끼는 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

지방교부금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의 어떤 살림형태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고 보면,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고집스럽게 얘기하자고 하면 서로 할 말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긴 시간 말싸움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어떤 합당성이나 시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슬로우 슬로우 가는 것도 합당하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되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제 의견을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왕중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 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과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2건은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7. 임실봉황인재학당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로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지원과 소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임실군은 3국 1담당관 16과 78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민선 7기 군정목표 구현과 지역경제 기반시설, 관광지 개발, 도시 개발 등 미래지향적인 임실군 건설을 위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우리 군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옥정호권역을 관광자원화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관광지 건설을 위하여 2025년도까지 705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2025년도 이후에도 30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관광지를 조성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임실군은 옥정호권역을 집중하여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업무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여 개발의 집중화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직을 개편하고자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지난 11월 10일 정례간담회에서 설명드렸듯이 기획감사담당관의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변경하고, 행정문화국에 옥정호힐링과를 신설하여 옥정호 관광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무분장하여 옥정호 관광업무를 집중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옥정호힐링과에는.

일괄로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동의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 관련해서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노력한 흔적이 있는데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원만, 인원만 조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과를 신설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계약직을 하나 전문인원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시키든지 하라고 한 얘기에 대해서는 뭐 반영된 것이 없네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은 14명을 두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검토만 할 거예요, 실행을 시킬 거예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

조경 분야라든지 관광 전문분야라든지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을 뭐 다른 생각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 식견을 충분히 갖습니다. 그러나 관광이라고 테마를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섹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계획을 입안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1년 단위 계획을 세울 거냐, 10년 단위 계획을 세울 거냐, 백년지대계를 볼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방향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도 어떤 방향 설정을 대체적으로 해 놓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과제별로 줘야지 그때마다 그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연구직이 4명이네요? 이 연구직들이 분포돼 있는 곳들이 어디 어디 분포돼 있죠? ○

연구직은 농업기술센터에 분포돼 있습니다.

네 분 다? ○

예.

지도직은요? ○

지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직이 29명이네요? ○

예.

그러면 지도직은 지금 분포돼 있는 것이 센터에 분포돼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각 읍면에 상담사를 지칭했던 거죠, 지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

지도직은 대리에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있는 고추라든지 그런 분야에 연구직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직도 거기 배치가 돼 있고 지도직도. ○

지도직은 읍면 상담직.

읍면 상담직인데 지금 여기 정원 규정으로 보자고 하면 29명이면 우리가 12개 읍면인데 인원이 충분하네요? ○

지금 농업기술센터 말씀하시잖아요?

예. ○

예, 충분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 상담사를 계약직으로 다시 내년도에 충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지금 그 계획은 현재 두 분인가가 계약이 돼 있고 내년도에는 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계약돼 있는 것도 그러면 그분들도 내나 지도직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인원으로는 31명이구만. ○

예.

그러면 충분히 인원이 오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 계약직을 여기에 그렇게 충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

저 오기 전에 그걸 했었는데 주민들이 읍면에 상담 지도직을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두 분을 배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직개편을 할 때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도직이 29명이니까 단순히 센터 본원 거기에서 임실군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 또 나머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듯이 12개 읍면에 출장해서 상담소를 운영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12명을 각 읍면에 배치한다고 해도 그쪽으로 봐서는 인원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직을 더 충원한다든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

예, 명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봉황인재학당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봉황인재학당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의안번호 2020-108호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임실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186만1000원에 대해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2021년도 1월 1일에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도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1.3/10,000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전년도 보통세는 143억1400만 원으로 1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자 및 출연 동의요구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108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경제교통과장 조현선입니다. 평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61쪽 의안번호 2020-109호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그동안 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 관리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저희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6쪽 안 제1조는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목적을 정비하고, 안 제6조제6항에 판매대행점이 우리 군과 협약 체결 시 판매점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69쪽 안 제8조에서 법령과 상이한 용어를 정비하고, 가맹점으로 등록 신청 시 자격요건과 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70쪽 안 제10조제3항에 가맹점의 등록 취소 시 그 사실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부패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시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7쪽 의안번호 2020-110호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군 영세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 시 신용보증으로 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5000만 원으로 보증금의 10배인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신용등급 3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한도는 1인 3000만 원 이내이며, 상환은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이자 4% 중 저희는 3%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억5000만 원을 출연하여 112개 업체에 20억 원 정도를 대출해 줬습니다. 출연 동의서 등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109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0-110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고요. 홈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가맹점 같은 것도 현재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홈페이지에 관리하고 있죠? 가맹점들 어디, 예를 들어서 오수 가맹점, 임실 가맹점 홈페이지에 뜨죠? ○

예.

제가 공교롭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없어진 데도 그대로 있고 새로 신설된 데도 안 올라와 있고. 홈페이지라는 것은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야 홈페이지의 역할을 하죠. 여기 조례에도 앞으로 홈페이지에다가 하겠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하셔야 해요. 오늘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해요. 홈페이지가 아주 안 돼 있어요. 공교롭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거 질의를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가맹점이 몇 개나 있나 해서 들어가 봤더니 없어진 데가 수두룩하고 새로 생긴 데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전국에서 여기 들어가서 정보를 봤을 때 어느 지역에 가맹점이 있구나 이런 것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

예, 저희가 올해 가맹점이 한 360개에서 920개로 한 3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전혀 안 돼 있어요. 꽤 됐겠더라고요, 날짜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가맹점이나 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가맹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맹점들이 가맹점답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연의 가맹점 역할을 잘하도록, 세부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관리해서 진짜 가맹점이 가맹점답게, 본연의 의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2.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3. (재)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4.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군수 제출) 15. 임실치즈테마파크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명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치즈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의안번호 2020-111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 위탁 관리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오수 금암리에 조성 중인 공공동물장묘시설이 금년 연말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공공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질 높은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장묘시설의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현황 보시면 위치는 오수면 금암리 864-1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 1만354㎡, 건축면적은 842㎡이며, 화장로 3기, 추모관, 봉안당, 자연장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탁계획 보시면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접수 받아서 심사 선정할 계획입니다. 86쪽 수탁자격 보시면 동물장묘업의 경험이 있거나 동물장묘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격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에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연말에 시설이 완공되면 내년 1월 중에 위탁자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7쪽부터 89쪽까지는 재산 및 물품조서, 관계법령 등입니다.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12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한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지원할 내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비 등으로 9억5000만 원을 출연해서 임실 관광 활성화, 임실치즈 홍보 또 테마파크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시설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테마파크 경영여건을 보면 내년에는 유가공공장 신규 운영으로 임대수입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기타 수입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금년도 출연금이 9억6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도 출연금을 9억5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92쪽부터 98쪽까지 참고자료로 첨부된 자료는 출연 요구동의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관리부서 검토의견 등입니다. 역시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13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입니다.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운영비로 10억800만 원을 출연해서 임실치즈의 핵심기술 연구와 이를 통한 임실치즈 명품화 또 유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위생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운영비, 자체 연구개발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없지만 내년도 출연금으로 금년도 출연금 9억48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10억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내년도 치즈연구소 핵심사업으로 임실치즈균 복원과 이 균을 이용한 임실치즈 신제품 개발 연구를 위해서 자체 연구예산 1억 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이 연구비 1억 원을 가지고 임실치즈균 복원을 위한 균주 배양, 성분분석, 영양분석을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유산균을 선별해서 임실치즈균으로 특허출원도 하고 또 이 균으로 치즈 시제품을 생산해서 생산에 필요한 원유와 재료도 구입해서 시제품 생산 후에 시장성이 확보되면 목장형 유가공업체에 보급화해서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100쪽부터 106쪽까지 참고자료는 출연 동의서, 출연기관 현황, 사업비 산출내역, 관리부서 검토결과 등인데 역시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2020-114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N치즈 유통센터와 홍보체험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서 현 위탁관리기관인 사단법인 임실N치즈클러스터에 재위탁하고자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임실역 앞에 위치한 임실N치즈 유통센터와 또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오수휴게소에 소재한 임실N치즈 홍보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임실N치즈 유통센터는 지상 2층에 연면적 359㎡, 부지면적은 1272㎡로 판매장, 창고, 사무실, 회의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임실N치즈 홍보체험관은 건축면적 64㎡의 홍보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108쪽 관리위탁 기간 갱신계획 보시면 수탁자는 현재 수탁기관인 임실N치즈클러스터로 하고,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전행정절차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12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하고, 위탁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09쪽부터 116쪽까지 사단법인 임실N치즈클러스터 현황 또 전년도 운영실적, 시설 건축물 현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의안번호 2020-115 임실치즈테마파크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지난 2011년 개장한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특색경관을 조성하고 또 체험기능과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치즈체험관광의 허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제2숙소동 건립, 치즈역사문화관 건립, 장미공원 및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현재 치즈테마파크 군관리계획은 지난 2008년도에 수립되어서 임실치즈테마파크 미래발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즈테마파크 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하단부에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의 오른쪽 상단 동그라미 부분은 제2숙소동을 건립할 계획부지입니다. 이 부지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어서 건축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 2380㎡에 농림지역을 해제하고,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인데요 현재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에 맞게 산업유통형 면적은 당초 11만1738㎡인데 1만4938㎡로 줄이고, 관광휴양형 면적을 13만7054㎡로 변경 조정해서 산업과 관광이 혼재하는 복합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지정하고자 합니다. 120쪽에 세부 토지이용계획, 121쪽 토지지목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21쪽에 금후계획 보시겠습니다. 12월 중에 임실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내년 2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3월에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111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0-112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0-113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0-114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0-115 임실치즈테마파크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치즈테마파크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 위탄 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공동물장묘시설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이 제출돼서 통과가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법인이나 단체에 위수탁을 한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단서가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전문성을 가진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 누구도 한 번도 이 시설을 운영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조건부를 걸어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조금 수준에 미달된다 그렇게 해서 그럴 리가 없지만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위수탁을 준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오수지역을 반려동물을 근간으로 한 산업형 테마파크로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발을 먼저 가는 사업이 이 동물장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렇게 했을 때 요람이 먼저 돼야 하는데 무덤이 먼저 되는 경우인데요. 어쨌든 먼저 운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되어야 다른 여타 사업까지 파급효과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할 업체는 정말 동물장묘시설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오수에서 하고자 하는 오수 반려동물산업의 첫 걸음을 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돼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려고 보면 이런 부분이 일반사람을 떠나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마인드가 있고 또 여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잘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수탁자격에 그런 자격을 좀 보겠다는 취지고요. 전체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별도의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수탁자를 정말 자격 있는, 잘할 수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오수에 그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쨌든 들어오면 좋겠다. 또 우리 오수가 아니라 임실군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해서 12월 말에 완공하는데, 이왕이면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역분들을 예우를 해 줘야 하지 않냐 그런 의견에서 말씀드리고요. 전문인으로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성이 있다, 누구를 들여서 그분을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정서로 봤을 때 그걸 용납을 안 할 겁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가 아침에도 하고 오후에도 또 다룰 것인데 양궁장 숙소를 아주 기가 막힌 그 좋은 자리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누가 애견호텔을 짓는다면서 그 땅을 달라. 솔직히 말해서 지을지 안 지을지 몰라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공수표를 띄울 수 있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우리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도 그 과하고 얘기했지만, 조만간에 뒤에 그 이야기 다뤄집니다. 왜 그 좋은 노른자 땅을 업주한테 한마디로 끌려다니면서 주려고 하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접근한다면. 내가 그전에 어디서 좀 했다. 누구 안다. 그래서 들어와 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죠. 이건 주민들의 정서에도 위배되는 일이지만 저 역시 이건 할 수가 없다. 조금 시행착오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역사람들을 양성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적으로 거기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우리가 이걸 유치해서 참 보람 있다 이걸 좀 심어 주십사,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전문성 갖고 있다고 해서 누구를 배경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

예,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미달되는 사람을 세울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역에서 교육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어요. 누구도, 한 번도 운영해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임실에는. 그렇다면 좀 가르치는 입장에서, 양성하는 입장에서 가자, 좀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그걸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선정할 때 좀 우선 배려를 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올린 겁니다. ○

예,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연구소에 해마다 출연금이 증액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실적이나 용역과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인력이나 아니면 예산에 비해서 미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출연금액도 앞으로는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희들이 그간에 임실치즈연구소로 발족해서 운영을 해 왔죠. 그러다가 치즈와 지역의 전략식품을 같이 연구를 해야 한다 해서 치즈식품연구소로 하면서 기구 정원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팀이 4개가 있지만 하나는 경영팀이고 또 한 팀은 치즈운영, 치즈연구팀이고 2개 팀이 지역의 식품을 연구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즈 플러스 식품을 같이하는 기능을 하다 보니까 기구가 좀 커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2020년도에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기능이 강화되면서 실적을 내려면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후생복지, 당근도 같이 해 주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품 쪽에는 지금 저희가 특화주 개발이라든지 향토식품 육성이 필요해서 인력 보강이 필요하고, 치즈 쪽은 위생점검이 굉장히 강화돼서 위생점검을 전담할 직원이 필요하다 해서 인원이 좀 1~2명 정도 올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저런 여건으로 예산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은 사실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자체사업비 예산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을 더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데 저희들이 임실치즈 하면서 임실치즈가 1967년도에 만들어졌을 당시의 균을 가지고 임실치즈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실치즈균을 꼭 복원해서 이 치즈균을 가지고 임실치즈 시제품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그 연구사업에 별도로 1억 정도 해야 하겠다 싶어서, 작년에 우리가 연구소에 출연금이 9억48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그런 정도로 해서 인건비하고 제경비를 좀 하고 1억을 추가해서 그 1억은 자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10억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4년 사이에 출연금이 200%나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그때 아마 질의를 할 거예요. 그 점 감안하시고요. 예, 수고하셨어요.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위탁하는 업체는 다른 조례를 보면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하자가 없으면 계속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하자가 없으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하자가 없고.

없다고 했을 때. ○

하자가 없고 재위탁을 하려면 다시 선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자가 없을 때는 몇 번이고 해도 상관이 없다, 위원회에서 일단 승인만 해 준다면? ○

예.

연임하고 다시는 안 된다 그런 건 없고요? ○

예.

그러면 신규업체가 여기에 대해서 진출하기가 어렵겠네요? 진입하기가 어렵다. 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

지금 현재 임실군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다른 신규업체가 다시 한번 도전하기는 좀 어렵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 위탁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5년으로 한다 하면 유권해석을 하는데 3년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최장 5년까지 하라는 소리거든요. 여러 가지 형편의 문제가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운영의 묘가 있으니까 기간을 늘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씩 해야 좋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이 좀 새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옛날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또 감독하시는 우리 기관에서도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임대하기가 힘들어요. 위탁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년이면 아무래도 조금 나태해지지 않을까, 사람이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임실군에 재원도 없다고 하지만 지금 보니까 솔직하게 많아요, 통계를 보면. 학생만 해도 404명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봤을 때 좋은 방법은 우리 군이 자원이 없어서 그렇지만 중앙에 한 기관, 북부도 한 기관, 남부도 한 기관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나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동력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그분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더 혜택을 주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재원이 문제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추세예요. 그분들이, 시골에 가서 자녀들 보려면 그분들 가족밖에 없어요. 다른 가족들은 없어요. 아마 우리 임실군에 올해 출산이 3명인가 그렇게 들었어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분들 아니면 출산도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들한테 좋은 제도 안에서 혜택을 줘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아마 귀농, 귀촌보다도 이분들이 인구 늘리는 데는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봐요. 어차피 정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착하려면 먹고 살 길을 열어줘야 하고 또 이분들 지원도 해 줘야 하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정호 주변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등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은 2017년부터 2020년 4개년 사업으로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매입사업을 종료하였고, 공유재산 집단화 및 현재 진행 중인 섬진강 에코뮤지엄사업 등 토지의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옥정호 주변 폐천부지 무연고토지에 대해서 개발수요에 대비한 사전매입으로 원활한 사업의 추진과 재산적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입개요입니다. 매입대상은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659-3번지 외 312필지이고, 매입기간은 2021년 1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44억입니다. 매입면적은 44만9541㎡입니다. 장을 넘겨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 발행 요청을 하고, 21년도부터 폐천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군 종합체육관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35사단 이전과 일진제강 입주, 아파트 신축 등 생활체육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절·환경적 요인으로 실내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내체육활동에 대한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북도민체전 및 다양한 스포츠 종목대회 등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429-1번지 임실군 종합경기장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150억입니다. 부지면적은 8400㎡로 사업내용은 종합체육관으로 체육관과 관람석, 사무실, 세미나실, 다목적실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2021년 1월에서 12월까지 설계용역 공모 및 추진하고, 2022년도에 공사 추진해서 2023년 12월에 공사 완료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서는 실내 스포츠 인구가 급증하고, 실내 스포츠대회가 늘고 있으나 생활체육공원 내 종합체육관 부재와 군민회관 노후화, 실내체육시설 부족으로 도민체전, 각종 실내체육대회 유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와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등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 부지 변경안입니다. 추진배경 및 변경사유입니다. 제30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나 당초 예정지였던 의견관광지 야영지에 애견호텔사업 추진 예정으로 사업부지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당초 오수면 금암리 오수의견관광지 야영장에서 오수면 금암리 오수의견관광지 내 주차장 일원으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고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3000㎡와 건축연면적 950㎡로 사업내용은 선수숙소와 휴게실 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 9월 관광지 제척 경미한 변경 추진, 전라북도 관광총괄과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 2021년 1월 관광지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고, 2022년 12월 공사를 준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당초 사업 예정지에 관광치즈과의 애견호텔 건립사업 추진에 따라 전지훈련센터 부지가 변경되었으며, 양궁 및 파크골프 전지훈련 등 다양한 선수와 내방객 방문을 위한 숙박 및 편의시설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양궁장 숙소를 사업 추진 여건이 양호한 부지로 변경하여 예산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생활관 증축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시대적 환경과 청소년의 생활패턴 변화에 발맞춰 참여욕구 충족과 안정적인 수련활동을 위하여 생활관을 온돌형에서 침대형으로의 개선 요구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 증가에 따라 개인 숙박 및 연수, 단체활동이 가능한 시설 제공으로 관광객 등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청소년수련원 내로서 사업규모는 면적 2000㎡에 객실 60개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고 사업비는 60억입니다. 장을 넘겨 추진상황입니다. 20년 9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및 현지조사를 전라북도 예산과와 협의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2023년 1월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안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봉황산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복원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성을 고려한 생태문화공간 창출과 주거밀집지역에 근접한 봉황산 일원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 휴양,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봉황산 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둘레길 정비 4.6km와 쉼터 조성 1만8777㎡로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65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봉황산 둘레길 정비, 상상의 숲, 오색언덕, 둥지쉼터 등입니다. 장을 넘겨서 추진상황입니다. 20년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에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2021년 1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하고, 2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2022년 10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안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가축사육두수 증가 및 무허가 적법화에 따른 축산계 비점 배출부하량 초과에 대한 수질오염총량 적정관리로 개발할당부하량 사전확보와 가축분뇨를 적정 수거, 처리함으로써 하천, 토양, 지하수 오염 방지와 악취 감소를 통한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용정리 368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21년에서 23년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8억36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로는 가축분뇨처리장 90t 증설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처리설비, 생물반응조, 슬러지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악취제거설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추진상황으로는 20년 2월 타당성조사 기술검토와 3월에는 2021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확보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2022년 1월부터 공사에 착공, 23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 정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추가조성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도시민의 귀농 실행단계에서 임시거주시설과 실습용지를 확보하여 귀농귀촌인이 지역 내 주택, 농지,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실군으로 유입률을 높이는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임실읍 정월리 985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1년에서 2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3400만 원으로 사업내역은 7만2316㎡, 1차에 2만1260㎡, 2차에 5만1056㎡입니다. 추가내역으로는 귀농귀촌인 임시거주공간 및 실습용지 추가 조성입니다. 2차 사업계획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 12월에 귀농귀촌 실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에 부지 매입, 21년 10월에는 2022년 체재형 실습농장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및 지역농업실증 부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기존 지역농업실증시험포 부지에 분산되어 있는 영농시설을 집중시켜 원스톱 영농지원을 실현하고, 농업기술센터 신축과 과학영농시설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 확보를 위하여 주변 필지를 사전 매입하여 시험포장 등 지역농업인의 영농현장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업인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신평면 대리 1243-4 외 18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매입면적은 3만6077㎡이고, 건축면적은 2645㎡로 지상 4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 2021년 3월에 신축 및 시험연구개발부지 매입 실시와 7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10월에는 공용건축물 협의 후 2022년 3월에서 202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117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옥정호 주변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등 매입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오전 상황 알고 계시죠? ○

예.

이걸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지방채 그 부분을 부결시킨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사업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수정가결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방채가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승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재원이, 재원 조달 문제까지 판단을 해서 가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 현재 저희 군에서는 40억이라는 돈을 부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우리 임실군의회에서 만들어 드릴게요. 한 120억 정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 재원으로 쓰세요. ○

그러면 이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변경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변경 요청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방채라는 문구를 빼고 임실 군비로 해서 수정가결을 해 드릴까요? ○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군비로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는데 군비로 하는 것을 조건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보면 군비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받아서 또 저희가 사업 추진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지방채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어떻게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옥정호 주변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등 매입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종합체육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마시고 담당 부서 과장님 설명을 좀 들으려고 해요. 거기 보면 144페이지에 원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것은 무시하고 일단 주차장 안에 주민들과 조만간에 만나서, 아까 재무과장님 설명 중에도 나왔어요. 충분히 상의래서 건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거 통과를 시켜줬다고 해서 원 안에다가 설립하는 건 아니에요. ○

지금 도면에만 원이 돼 있을 뿐이지 변경안에 보면 그 번지 주차장 내.

어쨌든 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 부지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생활관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생활관 증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다시피 이걸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건립은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아주 흉물스럽다.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건립을 하면 사후에도 관리를 잘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임실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전문위원님! ○

예.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일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일조할 것이다. 본 위원이 일조하는 것은 냄새나는 데 일조할 거예요. 개발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걸 좀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 모든 안 좋은 냄새를 다 맡고 임실군에서 희생을 해야 한다. 좋은 말씀입니다. 희생하면 뭔가가 거기에 와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주민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엄청나게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증축을 하든지 만들기는 만들어야 해요. 증설을 해야 하는데 임실군 전체를 한번 돌아봐서 해야 할 일이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선 이렇게 안을 올려달라. 올려드리는 것이지 거기 기존에 있는 설계에 나와 있는, 뒤에 119페이지 같이 잠정적으로 해 놓은 것이 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부결을 원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낙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과업으로 줄 게 후보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과정를 거치고 향후에 예정지가 확정이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물에 대한 부분만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위치는 예정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가지만 이게 본 안이 아니라고만 알아듣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그동안의 고충을 좀 헤아려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최용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이 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

농촌활력과장 최용한입니다. 저희가 이 귀농귀촌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떤 정책적인 면도 바뀌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각 지역 가서 한 달 살아보기라는 프로젝트 같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라고는 정월리하고 청웅 두 군데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유치를 위해서는, 지금 공모사업은 내후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이고, 일단은 부지 확보가 선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을 실행을 하는 것은 좋은 의미예요. 확장도 되고 그다음에 외지인들이 전입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냉정히 따졌을 때 우리 임실군에 대해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를 한번 보세요. 균특 7억5000, 도비 7억5000 15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비가 38억이에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 이 시설물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게, 그 하우스동 있잖아요. 그거 운영실태 한번 보셨어요? ○

지금 현장도 몇 번 갔는데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현재 거기 같은 경우 9명이 와있고요. 저희 사무실에도 그분들이 몇 번 왔습니다. 그분들이 첫째 제일 애로사항 많은 것이 주거 관련된 것, 두 번째는 그분들이 정착을 하려는데 토지 구입 관련된 부분에 저희한테 많은 민원이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간을 두고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 줘야 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고 싶은 사항은 이래요. 형평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이 부서에 와서 사업을 하고 나가면 그 뒤에 뒷일을 맡는 사람이 그 부서장이에요. 그렇죠? ○

예.

사무감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1차적인 사업은 완료를 해 놨기 때문에 이 사업의 적정성이나 추이를 보고 한번 진행해 보자는 얘기지. 계속 진행을 하는 것보다 물론 사업의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한 번 더 관망하고 이게 올바른 방법인가. 그러면 더 진행할 수 있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게 집행부의 주장일 수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조를 해요. 그렇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라 판단을 했을 때는 잠시 멈추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

그런데 저희가 이쪽에다가 사업계획을 했던 부분 중에 기존에 있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절토랑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예측하는 부분들은 많은 토목사업들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분들 귀농귀촌, 이렇게 외지에 나가서 상담을 해 본 결과는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비닐온실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작목들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쪽에 접목을 해서 최소한 사업비를 줄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한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동조를 합니다마는 모르겠어요. 일개 의원이 뭘 알겠습니까. ○

예, 감사합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 정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추가 조성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및 지역농업실증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신축 및 지역농업실증 부지 매입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