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문화예술과장 백재욱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 , , , , , , , 이상 9건입니다. 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 9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행복학습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일원화 추진”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지정 시 각 읍ㆍ면별 다양한 기관ㆍ단체에서 운영 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울력행정과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군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봉준 장군 생가터 철거 관련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9년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기본구상 용역과 학술 대회 그리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2019년 12월에 생가를 정비하고 생가터에 표석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라북도 기념물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향후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기본계획에 담아서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 대상 프로그램 강사 지도 감독 철저”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할 강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교육 과정의 전문성을 갖춘 지역의 강사를 발굴 및 양성하여 사업들을 운영 중에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시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계획에 충실한 강좌 운영 여부 및 학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평생교육 강사들의 역량강화 교육도 운영하여 지역 강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안사업 용역 및 학술용역비 등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 사업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판소리박물관 및 미술관 이전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판소리의 역사적 현장인 동리정사 재현과 박물관∙미술관의 적정한 배치를 통해 고창 판소리와 미술문화 진흥을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동리신재효 자료총서 사설 영인본 발간용역’은 5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1차분 신재효본 춘향가, 심청가, 토별가 발간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주하여 금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한반도첫수도 역사문화 재조명 학술대회’는 차별화된 치유문화특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과제 및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년 6월 4일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창에코뮤지엄 활용계획 연구용역’은 유·무형문화자원의 연구 및 조사, 에코뮤지엄의 기능 및 기본방향단계별 실행 전략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주권 침해·상실기 호남 항일 민족교육운동 학술연구용역 ’은 일제의 교육 침탈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한일 관계의 갈등 속에 우리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고창학 학술대회’는 고창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고창학의 개념, 범위, 내용 등 고창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경영평가 용역’은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의 성과 및 운영 전반을 진단하여 향후 운영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고창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는 고창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을 추진을 위한 용역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차후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문화재 지정 연구용역’은 무장기포지 및 전봉준 생가터 문화재 등재 신청을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의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지난해 11월 7일 전라북도 법인설립허가로 2019년 11월 14일 법원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 31일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창문화관광재단의 기구는 1국 3팀으로 경영지원팀, 문화살려팀, 생태관광팀으로 조직이 구성되었으며, 인력현황은 2020년 10월 기준 정원 19명 대비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공무원이 겸임으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팀별 업무현황입니다. 경영지원팀은 예산 및 회계운영, 이사회 운영, 복무·인사·복리후생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살려팀은 문화도시사업 및 문화예술치유사업, 전문기획자 양성과정 등 운영, 고창문화예술 정책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생태관광팀은 에코뮤지엄사업, 관광진흥 및 관광사업조사·연구·개발,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예산현황으로는 인력운영비, 자체사업비, 예비비로 구성된 출연금 10억 5천만 원, 기본재산적립금 4,261만 3천 원,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통합 등 공모사업비 5억 2,040만 원으로 총 16억 1,300만 원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재단의 주요 사업현황입니다. 크게 5개 사업으로 문화도시 네트워크, 문화예술치유, 에코뮤지엄, 역사문화관광 네트워크, 문화재단 교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문화도시 네트워크 활성화 등 14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창 문화도시 슬로건인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위해 지역의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관광 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임원은 당연직 3명, 선임직 7명으로 총 10명이며, 임기는 2019년 10월 23일부터 2021년 10월 22일까지 2년입니다. 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 2020년 예산집행 현황으로 출연금 10억 5천만 원 중 6억 7,885만 5천 원을 집행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운영 등 공모사업비는 5억 2,040만 원 중 5억 341만 9천 원이 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예산액 16억 1,301만 3천 원 중 12억 2,488만 7천 원을 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운영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며, 사업비는 총 2억 5,040만 원으로 인생나눔교실, 무지개다리, 문화이모작, 지역문화콘텐츠특성화, 지역문화인력배치지원, 신중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6개 단위사업을 연계하여 주민 삶에 밀접한 문화연결망을 구축하여 통합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단위사업의 추진상황으로는 인생나눔교실은 인문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인생 멘토가 다른 세대와 소통하는 인문 활동 시범 프로그램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지개다리는 문화 소외자와 함께하는 문화다양성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문화이모작은 문화 매개인력 발굴을 위한 지역특화교육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콘텐츠특성화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였고, 신중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50대~70대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인력배치 지원은 지역문화 매개인력 배치를 통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2개 프로그램을 3회에 걸쳐 43명이 참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관광거점 추진육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2억 5천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광품질관리 시스템 도입과 지역관광 공동체에 비즈니스 모델(BM)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민 주도형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역관광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역관광 거버넌스 세미나를 3차례 추진하였으며, 한국관광 국가품질 인증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코로나19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역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우리군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산업 계획이나 모형 등 발굴을 위해 관광공동체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광역·기초재단 간 문화예술교육 개발 협력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며, 사업비는 총 3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예술가를 활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0년 7월에 5개 분야 지역예술인을 선정하였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4회 추진하였으며, 9월에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여 예술인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분야는 사진, 음악, 무용, 도예, 칠보공예 등입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7억 2,100만 원을 확보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정신선양사업, 유적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로 전봉준장군 탄생 164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정신선양사업으로른 제13회 녹두대상을 시상하였고, 2020년 개정된 고등학교 한국사 8종 모든 교과서에 무장봉기가 기술되어 봉정의식을 추진하였으며 MBC 선을 넘는 녀석들 프로그램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그리고 전봉준 장군 출생 지인 것과 출연진들이 무장 포고문 필사 챌린지에 참여토록 하여 고창이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임을 홍보하였으며 무장기포지 및 전봉준생가터 시굴조사 및 학술대회를 추진하여 무장기포지 사적승격 신청을 신청하였고 도에서 가결되어 문화재청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전봉준생가터 도 기념물 등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보드게임 교구재 개발을 하고 보드게임 지도사 양성하여 우리 동학농민혁명을 게임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봉준장군 동상건립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창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의향정신이 고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창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여 내실 있는 성지화 사업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고창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인 양성을 통해 생활 속 문화 복지를 구현하고자 총 5억 90만 원의 사업비로 20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총 고창지회 법정운영비 및 고창예술제와 더불어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로 건강한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공연 및 전시활동, 시군간 교류사업 등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방지로 미당문학제, 선운문화제 등 일부 사업이 취소되었지만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준수하며 고창예술제, 전라북도 시군농악경연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가 있는 삶의 일상화, 예향고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지역문화자원을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미당시문학관 앞 부지에 45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내용으로는 농특산물판매장, 전통먹거리판매장, 서당, 공덕동가옥 재현, 화장실 등 5동의 건축물과 문학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으나, 시설 운영과 주변과의 조화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개선하여 중복된 시설을 통합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질마재전시판매장, 공덕동 책방, 문학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 안을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 승인 받아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문가 자문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소리박물관(미술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상황입니다. 세계무형문화유산 판소리의 이론과 교육의 역사적 현장인 동리정사 재현을 위해 사업비 9,500만 원을 투입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이전함으로써, 각 시설 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판소리박물관은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를 통과함으로써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인증되었으며, 6월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0월에 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통과하였으나 최종심사에서는 부지미확보 등 사유로 부적정 의견을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평가 결과인 부적합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문체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내년 1월중 사전평가를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리문화(선양) 사업입니다. 동리 신재효 선생 유업의 계승 발전을 통한 판소리 등 전통국악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700만 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동리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계양 명창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15일과 16일 2일간 KBS어린이 왕중왕대회 예선 및 본선을 진행하였습니다. 군민이 판소리성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발전하고 변화하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지식 정보 제공을 위해 생활문화센터와의 복합 기능을 갖는 도서관 건립으로 군민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28억 원을 투입하여 고창읍 월곡리 873번지 일원 부지 4,078㎡에 건축면적 3,962㎡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3월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생활문화센터와의 생활SOS 복합화 사업을 신청·최종 선정되었고 금년 4월 설계용역 제안공모를 추진하여 지난 6월에는 당선작을 선정하고 계약 및 착수에 들어가 현재 설계용역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북도와의 건축협의를 거쳐 2021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이며, 우리 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에 고창농악 육성 추진상황 및 지원내역 중 고창농악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약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창농악한마당 축제행사를 고창군농악단연합회와 협의하여 취소하였으나 읍면 농악단원들의 행사개최를 바라는 성원과 의지 때문에 동영상촬영을 통한 심사로 농악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스럽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자리는 행감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화예술 분야에 어떤 특별한 지식은 없지만 관련 자료를 보면 금년도 20년도에 문화예술과가 어떻게 진행이 됐구나, 어떤 상황이었구나 하는 정도는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력만 봐도 18년도하고 20년도, 물론 19년도,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18년도에 9억 6,800만 원, 19년도에 13억 이렇게 되고 금년에는 겨우 7억 4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 관련분야가 많은 애로가 있었겠다. 느껴지고요. 시설사용료 현황도 문화의 전당 관련해서도 금년에는 겨우 평상시 다른 전년도에는 2천만 원씩 넘었는데 200만 원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요. 동리국악당도 그렇습니다. 겨우. 판소리 전수관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꼭 지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께서 이런 난제를, 당장 시급히 정리되는 것도 아닐 거고, 코로나19로 가는 이 문제점들이 길게는 내년 중반까지도 이상 갈 것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문화예술 쪽에 수장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행감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원치 않았지만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모두를 힘들게 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저희 부서처럼 사람을 모으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하는 일들이 주된 업무인 부서에로서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 중에 종무업무가 있습니다. 종교단체를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무 관련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금년 한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힘들다고만 탓할 수 없고,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를 관통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법적인 면에서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대면위주에 프로그램 운영이었고 사업의 추진이었지만 아마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비대면의 시대로 많이 전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행정시스템도 대전환을 이뤄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며 비대면 시대에 맞게 저희가 많은 기술적인 또 지원도 필요한 까닭에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비대면 온택트 시대에 맞는 시책들을 사실 많이 발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비대면에 대비해서 공연, 전시 그리고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주무과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상세한 어떤 대책을 내놓기는 너무 벅찬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이하 관련 팀장님이나 관련 주무관님들께서도 그냥 세월이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야지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어떤 고민과 대책을 짜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위탁 운영되는 작은 영화관만 봐도 자료에 나와 있는 데로 경영난 적자, 이렇게 되어 있고. 도서관까지도 이용객이 많이 줄었네요.

예. 도서관뿐만 아니라,

도서관 정도는 더 이용을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그 역시도 거의 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꼭 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 행감 자리에서 이 부분만큼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지만 제가 문화놀이 카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대충 고창군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약 3,4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00여명 곱하기 9만 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오죠? 금액으로 따지면 3억이 넘습니다. 지금 3천 명 정도의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데.

그 사업은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평가 지표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원이 도비, 국비, 그리고 군비로 구성되어있는데. 이게 우선적으로 매년 이 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에 물론, 소외계층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급을 우선 받아야 하고 발급 이후에는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정 평가지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읍면 직원님들과 함께 상당히 독려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사용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100% 카드가 발급되어서 소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혜택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고 봐야하는 현실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리고 일전에 본 위원이 사용처를 검색해봤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약간의 모텔 정도 또 체육사, 그리고 사진관, 영화관, 이정도 등록이 되어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많이 사용처를 늘려서 46개가 된 것 같아요. 안타깝다는 것은 요즘은 시대가 너무 좋잖아요.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문화누리 카드 딱 눌렀을 때 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놓은 46개에 대해서는 표시가 다 안 되어있고. 일부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생각 안 하셨어요?

저희가 파악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소비를 해야 되는 그 대상자들께서 정보화 시대에 조금 미적응 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능력이 조금 떨어진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프로모션도 작년에 해봤는데 사용율 제고를 위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필요하다면 또 다시 프로모션도 해야 되지 않는가,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만든 사업을 지자체가 협조하여 그 사람들이 안락한 삶을 누려 줘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세한 부분이 관리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큰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재단에서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있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재단에서 다른 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계시지만 차상위와 또 기초생활수급자 사실적으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리더가 없어서 따라갈 수 있는 판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실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누군가가 그걸 인솔해주고 사업을 리드해주고 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문화격차도 없이 해소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안 만들어준다고는 또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주어진 쿠폰을 이분들이 다 받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참,

지역에 있는 스포츠물건 사용할 수 있고요. 영화 볼 수 있고요. 수영장 갈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고옥당이라는 이름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예품 살 수 있고 다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꼼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알려주고 공유해주고 다 소비 지출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셔야죠. 하다못해 놀이동산도 갈 수도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 발급카드 받는 아이들의 수준이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죠? 문화누리카드가.

6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부터 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받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한 분야대로 묶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줬다는 반성을 하신 후에 재단과 또 연결해서 사업을 또 구상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해봅니다. 과장님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비는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비활동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튼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 답변 중에 김미란 위원님께서 제시를 했잖아요. 물론, 소비는 개인의 몫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홍보나 그들한테 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는 것이 또 의무라고 생각해요. 전적으로 소비자 몫이다. 말씀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도 있다고 보고요.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간단히 하나 질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 의회에서 간담회를 한 달에 한 번정도 한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이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 사업들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를 해야할 것에 있어서는 보고도 하고 또 의회 간담회 때 그걸 청취하고 의견 제시도하죠? 이건 그냥 그런다고 하면 맞아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의원 간담회때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은 왜 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무슨 뜻에서 보고를 했어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진계획 해가지고 9월 7일 날 보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업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금후계획표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 제출은 준비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군 의회에 보고를 하고 군의회 의견도 청취 뒤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함께 했었던 말이에요. 그게 맞죠?

예.

보고 하고 그때에 의원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제안된 사업들이 있죠?

예.

그거 반영 안 됐죠? 일정표를 쭉 보면 9월 7일 날 11시 의회 간담회 때 보고 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 과장님께서 들어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이런 사업을 이해하고 본 위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과장께서 답변도 하셨고. 그런 것들이, 이후에 추진 과정 속에서 의회의 의견은 전부 무시했어. 왜 그러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지지 않은 시기에 보고를 했고. 그 시기에 위원들이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추진하는 과정 속에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것 같으면 뭐하러 보고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요? 설령,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의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표출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왜 앞으로 이럴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간담회 때 보고 안 했다는 그런 말을 듣기 위한 수단으로 간담회 때 와가지고 보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으면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보고 하는 내용에서 의원님들 의견 듣습니다. 해서 의견 제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어. 불가피한 상황이면 반드시 의회에 다시 재보고를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야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어. 그러면 의원들은 들러리에요? 부군수님. 앞으로 고창군 행정이 철저하게 의회주의라고 표현하지 말고 이런 소소한 것도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실행계획을 저희가 컨설팅 받아가면서 확정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아니요. 과장이 명확히 안 된다고, 그때는 안 된다고, 지금은 할 수 있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긴 시간 논쟁으로 가기는 그러니까 이건 지적이니까 지적에 대해서 또 다른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답변이 있으면 별도로 대답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 운영이 있죠? 상근과 비상근으로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근도 있고 비상근, 수석이사랑은 비상근인가요?

수석이사는 비상근입니다.

이 책에는 이게 민원을, 직접적인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확인하고 지적내지는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실무진에서 팀장이나 국장들이 수석이사나 이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기간제로 하고 있나요?

임기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짤리든지 정규직화 해줘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 갈등이 본 위원이 문화재단에 어떤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그런 말이 바깥에 나오지 않도록 조정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필요하다면 수석이사도 상근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갈등을 제가 구체적으로 2번을 들었어요. 갈등 관계를. 그리고 농악경연대회,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어요. 읍면에서 비대면으로 촬영해서 심사하겠다.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나 농협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팀별로 공연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참가하는 농악을 경연하는 주체 사람들도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이것을 경영이라고 보기에는 준비 과정속에서도 준비가 없었고, 맞지도 않고. 시간 때우려고 한다. 현장의 목소리에요. 준비도 안 된 경연을 굳이 이제 본 위원은 의원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을 꼭 했어야 되는가, 경연이라고 하면 경연이라는 말 그대로 철저한 준비도 하고 준비된 것을 예술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을 경연이라고 표현해줘야 하는데 예산을 쓰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대면 하면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애로가 있었을 거라는 평가를 생각합니다.

이거 뭐 단합대회라면 이해가 가요. 경연대회라고 경연을 했어요. 이거 우리 예산계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 미리 내려보냈죠? 상반기 때. 그러면 이 예산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예산 컨트롤을, 우리 기획예산에서 이것을 컨트롤 안 해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런 경연대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혹시 제시했었나요?

(마이크 미사용)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전라북도에서 했고요.

아니요. 전라북도가 아니라 고창군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읍면 농악단 의견들이 비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안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또 안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강했던 것 같아요. 고창군 행정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단체 조직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우리도 이 예산 반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의원의 귀에는 들린단 말이에요. 준비하는 과정도 없었어. 현장에 가니까 맞지도 않아. 이런 형태를 보고 경연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다만, 코로나로 힘든시국에 고창농악을 전수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단합대회 성격으로 했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요. 이번에 예산 20년도 예산 지금 부족하죠? 그렇죠? 내일모레 예산인데, 책임없는 대답하면 안 되고 교부세 어쨌든지 부족한 것은 현실이에요. 또 내년에는 더 부족할 수 있다는 예측이 들고.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내년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리 많느냐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도 맞아요. 예산 집행율로 따져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하면 단순한 수치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면 안 돼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경연대회 취지나 추진과정.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악경연대회 같은 경우 저희 부서에서 취소를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 지급한 것 다 반납하라고까지 한 상황에서 또 일부 읍면 농악단장님들께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과장님 이렇게 하면, 이제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짚겠습니다. 시책보고 때. 지금 여기에서 끝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했으면 좋겠다는 시발점이 어디였냐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자제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고창군 체육회에서도 썼으니까 우리도 쓰자는 여론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건 들은 소리에요. 그러면 고창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컨트롤을 집행부에서 해줬어야 돼. 이 코로나 시국에, 만약에 이런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위험하니까, 또 준비도 안 됐으니까 경연은, 다음에 차라리 내년에 예산을 더 줄테니까 참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이 있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현장에 참여한 농악단원이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이거 뭐하러 오라고 해서 이짓거리 하냐고 해요. 이런 표현까지는 안 해야 하는데,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오라고 하니까 와서 하지.

위원님. 아무래도 전달은 된 것 같아요. 여하튼 조규철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의견에는 이미 다 받아드리신 것 같아요.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그런 소모성 예산은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차남준 위원입니다. 지금 전북대하고 평생교육인가, 학습센터 아카데미 하고 있죠? 그 예산만 배정합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까지도 채택을, 채택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주민자치 예산프로그램이나 지금 현재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북대 평생학습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색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나 행복학습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 같은 것도 이게 지금 현재 1억 2천이단 말입니다. 품목은 11개정도, 그러면 프로그램당 천만 원정도의 예산이 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특색도 없고 차별화되지도 않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껴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를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문적이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원이 있습니까?

평생교육 수강, 정원은 전체 정원은 없고요. 과목별로 수강신청을 받아서 강의가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서요.

두어번 가봤는데 문제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강의를 돈을 주고도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만 하고 안 가버려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어떤, 하고 싶은데 숫자가 찼다고 해서 못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왕이면 숫자를 받아서 결국에는 30명이 받았다면 나중에는 10명도 안 남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등록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받아서 나중에 빠지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불만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숫자가 찼다고 해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30명 정원에 15명도 안 남아.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예비수강자들 명단까지도 저희가 관리하면서 피치못한 중도하차자가 있으면 대체해서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보다는 신청 하는 사람을 전부 받아주다보면, 꼭 빠졌을 때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3번 결강하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원활하게 현장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돈을 내고 하는 프로그램도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 안내고 하는 프로그램이라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비수강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1억 2천이라는 돈을 쓰면서 수강생이 몇 분 안 계시는 경우를 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신가요?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문화누리 카드 사용기간이 12월 30일까지거든요. 이번 한 달 남았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별로 도움을 요청하셔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권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사용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고창농악 문화재 지정 현황 보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네 분 있죠? 돌아가신 분도 있고 현재 생존해계신 분도 있고. 몇 쪽이냐면 봐주세요. 그 이분들 지금 생존해계신 분들, 어떻게,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몇 호 이렇게 하고 나면 그때 끝나버려요? 이거?

아뇨. 제가 알기로는 문화유산관광과를 통해서 문화재로 지정되면 전수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되신 분,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 과는, 문화유산관광과에서 문화재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표는 문화예술과에서 했어요. 현황을 봤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그분들 관리를 하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에 대한 서식 문제는 바로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수입으로 안 나오니까, 대관료로 하니까 서식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이 더 명확해 질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가 올해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힘들었어요. 코로나가 없어도 힘든데, 이번에 모든 행사가 대면을 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니까 그 어려움은 이루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으로 가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도 내년에는 얼마나 더 힘들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의 지혜로움을 잘 뭐랄까, 발휘해서 내년에는 문화예술과가 더 좋은 모습 보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동리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얼마전에 동리국악당에서 동리대상 받을 때 후손들이 와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향간에 전 솔직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서 뵙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동리신재효 선생 묘소를 가본적이 있나요?

저는 10번이상 다녀왔습니다.

요즘 다녀왔어요?

금년에도 4차례 정도,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나요?

당초에 묘역을 조성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부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리정사를 구현하는 것도 좋지만 후손들이 산소에 대한 선산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여기에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어차피 우리가 동리선생님을 우리가 고창군 사업으로 동리정사도 재현하려고 하니까 그 묘소도 관리를 누가하든지 간에 해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만정 김소희 선생님 묘소 벌초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동리정사나 동리대상도 주고 신재효 선생님한테 관심을 많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선생님 묘소가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또 우리 모순에 빠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문화유산과는 보고만 받고 하기로 할까요? 아니면 점심 안 먹고 계속 해버릴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 , , , , , , , , 이상 지정한 항목 10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고인돌유적지 전기차의 인력을 충원하고 열차탑승 시간을 20분 내지 30분 간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적한 사항으로 현재 운전원이 채용되어 열차와 전기차 운행시간을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기간 3개 축제로 인해 관광객 혼란이 야기되므로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에 대해 금년에는 코로나19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대부분 축제가 취소되었고 2021년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수립하겠으며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청 평가단에서 의견수렴과 현지실사를 거쳐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온천대축제 정산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으로 중앙부처 예산지원은 관광지 편의시설 개선사업비 1억 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여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비 군비부담율로 대체하였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축소 개최에 따른 예산 정산처리는 총사업비 4억 원 중 5,668만 3천 원을 감하여 정산처리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부지 위치를 읍성 주차장 부지가 아닌 다른 적절한 장소로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으로 판소리 박물관 옆 고창읍성 체험시설 조성사업 부지로 선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각종 행사, 축제 개최현황 및 사후관리입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갯벌축제, 복분자와 수박축제, 모양성 축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축제를 취소하였으며 제47회 고창모양성제는 제48회 모양성제 대비 축제경쟁력 강화와 고창읍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사업비로 도비 5천만 원을 확보하여 비대면 사전영상 촬영을 하고 12월 7일과 14일 전국지역방송으로 송출 홍보하였습니다. 입니다. , 민간위탁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은 고창읍 한옥체험마을 내에 한옥숙박, 전시관, 도예체험장 등 8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옥숙박 위탁기간은 2023년까지로 수탁료는 3천만 원이고 도예체험관은 1월 31일까지 수탁료 600만 원입니다. 주전부리장과 특선음식점, 향토음식점, 떡찻집의 위탁기간은 2022년 8월 15일까지로 수탁료는 300만 원에서 800만 원입니다. 전시관과 약선음식점은 위탁기간은 2022년 9월 21일까지로 수탁료는 각각 6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이 약간씩 다른 이유는 중간중간에 개인 사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다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등으로 위탁기간인 날짜가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각종 문화재 관리 공사내역 및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송양산 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 등 76건의 사업 중 준공 시 보험료나 산업안전 보험관리비 등 정산으로 설계변경한 건을 제외하고 물량 등으로 설계변경한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송양사 보수 및 주변정비공사는 도급액 3억 6,040만 6천 원으로 선축연장과 석가래 목재부식이 심하여 교체에 따른 물량 증가 등으로 3,36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고창읍성 보수공사는 도급액 2억 1,539만 4천 원으로 옹성 안쪽 석재 추가와 체험석 교체, 옥회석 교체 등 물량이 증가하여 3,2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입니다. 중간지점 위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사후지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도급액 1억 8,299만 원으로 노후사당 건물로 리스칠 제거와 사당 및 삼문 제거, 단청을 추가한 금액 1,226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입니다. 중간지점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지점 무장현 관아와 읍성, 동문 성곽복원공사입니다. 도급액 12억 122만 3천 원으로 소방도로 위치변경과 성곽기초부터 벽체 상단까지 복원하면서 공사중 문화재 전문가 자문을 계속 받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에 대한 문화재청 협의를 통해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2억 2,87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고창죽림리 지석묘군 정비공사입니다. 도급액은 2억 7,877만 1천 원에 대한 입찰잔액으로 배수로와 석축 구간 연장에 따른 물량 등으로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고창읍성 수목보호 사업은 수형 유지관리 물량을 815주에서 1,046주로 늘렸고 고사목 물량 증가와 준공 정산으로 2,44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상단입니다. 고창읍성 동문옹성 해체 보수사업으로 도급액은 6억 3,938만 4천 원입니다. 공사중 문화재 전문가 자문 결과에 의해 파손된 석재교체와 면석과 심석, 부족한 면석과 심석 교체가 증가되었고 지체음석과 체험석 쌓기 부족분 증가 등으로 9,77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입니다. 관광자원 홍보실적입니다. 2019년도 선운사 고창읍성 주요관광지 등 13개 지역에 2019년도에는 600만 8천명이 방문하였으나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통계자료에 잡힌 관광객 수는 91만 7천 명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대비 약 85%가 줄었습니다. 관광객 방문객 수 집계는 집계가 가능한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입장권, 무인계측기, 사전예약제 명단, 신분증 확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료와 무료 관광객과 관광객 수로 문체부 승인 절차에 의한 통계 자료입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가족단위 등 소규모 단위의 관광흐름이 변하고 있어 변화에 맞추어 홍보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면적 74.12킬로평방미터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사업비 14억 1,625만 원입니다. 2010년 1월 서남해 해안 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시작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1월에 최종본이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비실사와 현지조사 등이 이루어졌고 금년 7월 초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여부 심사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내년 7월 초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등재될 수 있도록 대응해 가겠습니다. 입니다. 고창관광마케팅 및 홍보추진 현황입니다. 대한민국 방방곳곳 여행박람회는 8월 13일부터 4일간 사업비 2,166만 원으로 일산 킨텍스에서 주요관광지 홍보와 농특산품 홍보를 하였으며 수학여행단 및 대학생 엠티 등 유치를 위해 사업비 2,282만 5천 원으로 전국 초중고, 대학교에 홍보물을 발송하였습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은 5회에 걸쳐 145명을 유치하였고, 관광안내홍보물 제작에 9,570만 원, 관광안내체계 국내외 구축에 3,400만 원으로 관광안내 표지판과 안내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보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창읍성 체험시설 부지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건축면적 126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하여 관광인력을 양성하고 민관 산하 관광관련 연계망 구축과 홍보마케팅, 지역체험 관광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9년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토지 1필지, 건물 1동에 대한 협의매입이 지연되어 현재 공사중지된 사항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매수될 수 있도록 설득하여 2021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입니다.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고창읍성 주변 지역에 체험시설, 민속마을 등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0억 5천만 원이며 2020년도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2020년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창읍성 체험시설과 서문 외곽지역에 조선시대 고창읍성 민속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실시설계 중으로 2021년 5월까지 문화재 전문위원 자문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설계 원가심사,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추진상황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2월 초까지로 전북 연구원에서 관광수용태세 분석, 관광객 실태조사, 관광브랜드 구축, 개발기본구상, 관광자원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2019년 7월에 용역착수하여 주요관광지 실태조사와 중간보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현재 2020년도 정부와 전라북도 중장기 계획에 대응할 수 있는 세부내용을 검토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용역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미래 고창 관광개발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후에 다시 한 번 자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점심 먹고 2시에 다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6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를 펴봐주시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라고 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구축완료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해서 고인돌박물관 야외 체험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자전거를 36대,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자전거를 비치 해서 일반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체험도 하고 선사마을도 둘러보고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얼마를 하셨나요? 사업비 내역으로.

1억 4,500만 원입니다. 국비 7,200만 원 포함해서.

36대 자전거 설치하고 무인대여 시스템 설치하는데 1억 4,5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세부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개선을 요구했었어요. 자전거, 무인자전거 시스템 좋다. 사업도 좋다. 그런데 이것이 매표소 근처에서 홍보가 되어 있고 실사용자들이 자전거가 있어서 타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유치를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전달이 안 됐는지 아무 것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이 돼요.

처음에는 자전거 설치되어있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관람객들이 많이 이용을 안 했는데, 최근에는 매표소하고 홍보전단지에다가 자전거 체험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어서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도 자전거 전체가 다 대여가 된 경우되도 있었습니다. 더 안내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려보는데 자리를, 혹시 자리를 그 자리에만 설치를 해야 되나요? 안쪽으로만. 현재 있는 자리.

자리 설치에 대해서는 예민한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자전거 대여 설치하는 장소도 문화재 전문위원들 자문을 받고 승인을 받아서 장소를 선정한 사안입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관람객들이 안 보이는 위치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선사마을을 둘러보는 것은 좋은데 설치장소는 약간 한쪽 가에 쪽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있는지 모르고, 저희는 약 1억 5천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놨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많이 누리시고 또 체험을 통해서 그곳이 관광지로서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그 위치보다는 보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라는 큰 타이틀에 이 자전거가 들어간 곳이 이 한 군데 밖에 없나요? 고인돌박물관.

대한민국 테마 10선은 관광아카데미라든가 관광 씨티투어 운영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관광아카데미 운영을 3회 해설사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고 그리고 시간여행권 통합홍보물도 제작해서 홍보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 고창, 군산, 부안 4개 시군 광역해설사를 대상으로 해서 시간여행 이야기 꿈 육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광역안내소에 2천만 원씩 해서 3개 시군 6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럼 우리 군에서 전주시, 군산시, 부안군을 2천만 원 씩 주는 건가요? 광역안내소로.

3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 예를 들어 저희한테 2천만 원씩 줍니다. 4개 시군에서. 그러면 고창군에서 주관해서 관광안내소 운영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축제라든가 관광지가 축소되다보니까 축소가 안 됐으면 축제하는 부서에 가서, 4개 시군에 가서 홍보도 하고 관광안내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올해는 일부 다 못해서 나머지 사업비는, 집행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내년에 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세 가지 광역 씨티투어, 시간여행, 광역안내소 이런 사업들을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또 무인자전거 시스템이 이곳 말고도 다른 곳에 설치사업이 있는지를 물어 본 거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고인돌만 있는 겁니까?

예.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사업비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요. 고창 농악 육성 추진상황에 보면 무형문화재로 그 네 군데가 지정이 된 사람들 있죠? 전라북도.

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예를 들어서 세 분은 농악을 전수하신 분이고. 한 분은 고창농악 단체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생존해 계신 분도 있죠?

예.

돌아가신 분은 그렇다치더라도 생존해계신 분들은. 어떻게 지금,

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 해서 윤도장이 한 건있고요. 지방무형문화재가 고창군에 3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액 국비로 해서 130만 원씩 월 지급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전수 조교, 군비로 해서 월 5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악 같은 경우에는 설장고가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설장고 정기환씨에게는 도비하고 국비 비율 4대 6으로 해서 월 8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창농악도 보존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존회는 구재연씨가 회장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군비 비율은 4대6으로 해서 100만 원씩 지급해주고 있고요. 이제 공개행사비로 해서 보존회에 전체적으로 해서 연 34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거리당산제도 마찬가지로 비율 4대 6으로 해서 보존회 월 100만 원, 나머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존해 계신 분은 돈만 이렇게 주고 우리 문화재국에서, 그분들 관리감독은 안 해요? 돈은 월 80만 원씩 지급하고, 통장으로 지급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어떻게 사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보존회 행사비라고 해서 340만 원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더 관심갖고 현장에가서 어떤 애로사항도 있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문화재,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나름대로 고창에 어떤 농악이 됐든, 아니면 문화관광이 됐든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공로도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더요. 국민여가캠핑장 운영현황을 보면 보면 이거 그때 위탁 운영할 때, 위탁할 때 먼저 돈을 안 받아요?

부안면에 있는 국민여가캠핑장인데요. 위탁기간이 작년에 일부 해서 다 마무리 되고 새로 상생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린아이원 해서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이것은 하나로 상생경제과에서 전부 이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아직 위탁해서 내용은 잘 모르는 겁니까?

그이전에 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위탁을 했고요. 그거는 작년 4월 경에 만료가 됐고. 새로 상생경제과에서 통합조례도 만들고 통합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계획을 다 잡고,

현재는 관리를 통합으로 위탁을 주려고,

상생경제과에서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만요. 알겠고요. 다음 하나 더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요. 관광종합개발 용역 추진 상황에서 정부와 전라북도 정책과의 부합성을 고려해서 우리 군에 사업을, 용역을 잠시 변경 보완을 해서 용역을 중지했었어요. 이것을 꼭 중지했었어야 돼요?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2019년 7월경부터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전부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초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금년도에 코로나19 영향 때문인 것도 가정해서 정부하고 전라북도 중장기계획을 금년 10월경까지 마무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발굴을 41건을 발굴해서 약 7천 억정도 해서 발굴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이 되어야만 우리 하위 어떤 군 단위에서도 어떤 사업을 국비나 군비를 받을 수 있어서 그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시키고자 용역을 중지해서 현재 마무리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서있는 것들을 도 종합발전계획에 거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먼저 계획을 수립했는데 도 종합발전계획이 나중에 계획이 성립이 되면 그 계획이 다 빠져있어서 불가피하게 중지를 하고 도 종합발전계획에 저희 사업을 포함시키게끔 유도도 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운사 도립공원, 고창읍성, 고인돌유적, 상하농원 했는데, 기타 나머지 관광지는 어떻게, 전수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관광종합개발 조사는 고창군 대부분 전 지역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선운사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사는 다 했습니다. 다하고 그다음에 주요관광지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실과소에 배부도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서 종합발전계획이 뭐가 담겨있는지 그런 상황도,

그러면 전체적인 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우리 고창군이 함께 아울러서 관광종합개발을 이제 추진을 해서 아까 71개요?

현재 42개 사업으로 해서 약 7,340억 원 정도 해서 예산이 추서되는 걸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경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창읍성에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고창읍성 주변 해가지고 대표관광지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2015년부터 24년까지 10년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어떤 것,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고창읍성 대표관광지는 지금 읍성 앞에 거리조성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 금년부터는 고창읍성 체험마을부터 해서 조성이 되고, 금년에 진행이 되면 내년 6, 7월경이면 체험마을은 조성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서문 옆쪽에 민속마을 그때 당시 읍성 축조 당시에 성곽 외곽에서 나왔던 민속마을들이 형성 되어서살고 있어서, 그런 민속마을 형태로 해서 진행하려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로 바꾸는 데서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다 받아야하나요?

예. 전라북도 변경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경관조명 들어가고 체험시설도 들어가고, 원래 세계 성곽 미니어처도 있었는데 고창읍성 민속마을로 변경이 됐어요.

예. 신청해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세계 성곽 미니어처 정원은 고창읍성하고는 어떤 테마가 안 맞는 성격이 있어서.

총예산이 얼마죠?

총예산은 190억입니다.

200억 사업인데. 그정도로 고창읍성이 중요한, 고창군의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어느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바꿨어요? 주민공청회로 해서 바꾼거예요? 아니면 그냥 과에서 결정해서 한 거예요?

성곽 미니어처라고 하면 고창읍성 축조 당시에 읍성하고 어떤 맞는 시설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읍성하고 맞지 않는 신설, 세계 미니어처 그렇게 해서 외국에 있는 어떤 성곽을 가져다 미니어처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그런 관광테마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고창읍성에 맞는 민속마을 조성하는 것은 좋죠. 좋은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본계획이 갑자기 변경이 되고, 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과에서 읍성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는 아닙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들 자주 의견을 듣거든요. 공사 뭐하네, 뭐하네 하는데 이런 변경된지를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창 대표관광지인데. 그 주변이 여러 가지 체험거리 조성도 하고, 경관조명도 하고 민속마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행 인도 걷는 것 걸어보셨어요?

예. 걸어봤습니다.

운동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옛날에 발암물질인가 해서 다 걷어냈는데 유일하게 거기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업은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없나요?

그쪽은 1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고, 2단계, 3단계 사업 구간이 아니어서 이미 도로, 인도 정비를 한 상태인데 다시 거기에다가 정비한 사항을 다시 변경해서 넣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요. 기존에 계속 이렇게 변형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필요한 관문이고 얼굴이고 그런데 시간나면 한번 보시고 그런 쪽도 검토를 해서 우리 고창군을 쾌적한 고창군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차남준 위원입니다. 지금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에 보면 뒤로 외곽 도로가 다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완공이 된 것입니까?

예. 외곽도로는 완공이 됐습니다.

이게 보면 경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경사면에 보면 지금 잔디를 식재를 해놨는데, 경사가 이번 집중호우가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흙이 토사가 다 깎였어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공사하는 곳에서 조치가 안 됩니까?

지난번 집중호우 때 경사면이 발생이 해서 비탈면에 잔디를 식재를 했는데 약간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봤더니 위에 말하자면 산마루 측구라고 하는데 위에 측구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다 패였는데, 그 이후에 산마루 측구하고 해서 보강을 해서 현재는,

그러니까 잔디가 지금 식재가 되고 경사면이. 그게 유실된 데는 보강이 왜 안 되냐는 거죠.

일부 유실된 곳 일부는 보강을 했고요. 또 추가로 된 곳이 있다면 보강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사면 자체가, 경사 잔디식재하고 나서 집중호우가 오다보니까 토사가 많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자보수 기간이라도 어느 정도 해서라도 흙을 가서 채워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가서 보시면 잔디가 있고 경사가 완전히 다져진 상태가 아니다보니까 유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예.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장장 3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관광객 수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작년에는 600여만여 명이 오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단지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그걸 다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관광객 수에 비해 우리 고창군에 관광수입은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다는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께서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러한 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관광객들이 고창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관광객 수가 주니까 고창군 수입도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망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김미란 위원님이 자료부탁한 것 바로 해주시고요. 한 가지, 과장님 제가 좋은 말을 들어서 지난 11월 18일 날 우리 개회식 한 날이죠. 경기도에서 제가 아는 지인 회원분들이 왔나 봐요. 전화가 왔어요. 모양성 읍성 관광을 왔는데 어찌나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해설사가 해설을 너무 잘해줘서 감동을 받고 간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기분이 업 되고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해설사들이 읍성에 대해서 해설을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셔서 우리 과장한테 그 말을 전달해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고창군 관광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주시고 힘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관광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사회복지과장 황한규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 , , , , , , , 이상 9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한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00세 만수무강 큰잔치 사업 추진 검토 처리 결과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100세 어르신과 가족들 욕구에 맞는 희망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청소관리 도우미 사업의 모든 경로당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와 협의하여 2021년부터 모든 경로당에 대해 청소관리 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확대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 횟수와 노선확대 방안을 지속적, 다각적으로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방안과 철저한 지도점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시 관련 조례 및 운영 기준에 의거하여 공고 심의하여 위탁하고 있으며 투명한 시설 관리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지도점검과 필요 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시설 퇴소 아동 지원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설 퇴소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및 대학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퇴소아동의 주거지원 사업으로 한국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연계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대상 프로그램 강사 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결과입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민대상 프로그램 운영 강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타부서와 협업하여 내년부터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정현안사업 용역 및 학술용역비 등 집행내력입니다. 독립운동관리 기념물 조사 및 자료집 발간 학술 용역에 2천만 원을 집행하여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재확립,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 교육시설과 읍면사무소에 배부하였습니다. 2,300만 원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발굴 컨설팅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사업개발과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84개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공간가이드 연구용역에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군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5개 분야 58개 지표를 도출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간 위탁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에 위치한 시설로 대한불교 조계종 선운사 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금은 13억 2,300만 원입니다. 고창은 노인요양원은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80명 요양이 가능한 시설로, 장기요양급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푸른숲 자연장은 2012년에 조성하였으며 6,922기가 매장 가능하며 현재까지 2,573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창지회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금은 9,500만 원입니다. 고창군 추모의 집은 2004년도에 준공된 장사시설로 만기가 안치가 가능하며 현재까지 2,583기가 안치되어있습니다.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고창군지회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금은 9,500만 원입니다. 고창 시니어클럽 운영은 2019년 10월에 개소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금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고창군 장애인복지관은 사단법인 한두레 장애인자립생활협회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금은 10억 9,100만 원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복지재단이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금은 9억 1,100만 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수탁료는 3억 3,400만 원입니다.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고창어린이집, 아이캔 어린이집, 아기별 어린이집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2018년 종사자 보수 등 지원내역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등 24개소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가 53억 6,200만 원이며 특별수당은 16개소 2억 2,700만 원입니다. 에서 입니다. 2018년도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총 54개소 18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안전점검, 전반적인 운영실태, 개인정보 보호관련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습니다. 다음은 , 2019년도 종사자 보수 등 지원 내역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4개소에 대한 지원내역은 인건비가 75억 7천만 원, 특별수당은 16개소 2억 9,700만 원입니다. 에서 2019년도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총 54개소에 대하여 17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습니다. 2020년도 종사자 보수 등 지원내역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등 26개소에 대한 지원내용은 인건비가 81억 2,600만 원이며, 특별수당은 역시 16개소 2억 9,600만 원입니다. 에서 입니다. 2020년도 지도점검 실적은 총 53개소에 대하여 19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안전점검 및 회계관리, 코로나19 방역수칙 인권 상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는 양호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운영 및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입니다. 2015년도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화장장 1일 평균 화장 건 수는 15건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운영비 분담금과 지원 기금은 총 6억 400만 원입니다. 에서 추모의 집 운영 및 지원내용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창군지회에서 수탁운영 중이며 운영인력은 시설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매년 민간위탁금 9,500만 원과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납골실, 제사실 등입니다. 에서 푸른숲 자연장 운영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창군지회에서 수탁운영 중이며 2018년 9천만 원, 2019년과 2020년은 9,500만 원의 수탁금을 지원하였으며 주요지원 내용은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및 수목식재 전지작업 등 시설관리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제례단 안장기 쉼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 공설묘지 운영 및 지원내역입니다. 관내 공설묘지는 총 4개소이며 공설묘지에 대한 제초작업과 주변 수목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입니다.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는 등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총 사업비는 2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전담기관 기능과 역할 수행, 지역특성에 맞는 시장형 사업발굴,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이며 현재 운영 상황으로는 공익형이 525명, 시장형이 130명, 총 655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위원 94명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4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역할은 지역사회보장 정책 및 사업의 심의와 자문, 협의체 자체사업 추진 나눔과 봉사,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협의체 간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과 연계, 위원 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금년 3월에 사무국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고창군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는 105개 단체에 14,600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상담 연계 건 수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가정폭력 의료비 지원에 15건에 242만 8천 원, 성폭력 의료비 지원은 13건에 271만 1천 원, 아동학대는 76건을 상담연계하였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발생 시 의료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아동학대 발생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유기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두 번째로 경로당 청소 관리 도우미 지원사업 594개 중에서 10인 이하는 안 한다고 했었는데 금년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청소도우미는 배정을 했데, 문을 닫았어. 지원은 나갑니까?

사업 하시는 분들이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경로당 외부 청소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외부청소를, 594개 경로당 다 노인일자리 했죠?

예.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85개는 지원을 안 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594개 경로당이 있는데 10인 이하 경로당이 지금 현재는 노인들 10인 이하 경로당은 몇 군데나 됩니까? 85개 더 되죠?

76개정도,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이 부분은 문을 닫고 전혀 1년 열두달 관리 안 하는 곳도 있죠?

간혹 있기도 하는데, 올해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운영을 안 하는 경로당은, 꼭 예산을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개념 보다는 이렇게 안 하는 곳은 축소하고 하는 곳으로 지원을 해야 하고, 또 하나, 경로당 신규로 요청하는 곳도 있죠?

있습니다.

몇 개나 되요?

지금 마을경로당은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했고요. 대표 경로당은 2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추진 계획입니까?

2군데 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사항이라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594개 경로당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보수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노인들이 마을에서 함께 공동, 지금은 코로나19가 끝나면 바로 함께 공동 생활해야 하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부분은 노인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그 한번 봐주세요. 우리 지역에 공동묘지가 2군데, 3군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동묘지에 대한 관심을 몇 번 보였는데, 여기 4개, 공설묘지 4군데는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니까 되고, 공동묘지가 14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2018년도에는 14개 읍면에 3,600만 원을 지원했고 2019년도에는 4,8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관리비를. 그런데 2020년도에 다시 3,900만 원을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어요? 본 위원이 이거 몇 번 행감 또, 업무보고 때 이거 조금 증액해서 관리, 벌초 내지는 잡목 제거를 하라고 몇 번 했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줄었습니다.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줄었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되면 정비 다 못하죠?

부족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공동묘지가 그 지역에서 공동묘지를 관리감독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다보니까 쓰레기 방치가, 무단쓰레기 방치가 많이 되고 또 잡목이라든가 나무가 우거져서 정말 공동묘지로서의 기능을 전혀 상실, 이런 부분은 전에는 읍면에서 이렇게 이장님들, 공동마을 단위로 이렇게 해서 공동, 추석에 벌초라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돼요. 어르신들이 고령화 되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절대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무연묘, 그속에서는 임자가 있는 묘도 있지만 무연묘도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는 이걸 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작년대비 나는 다만 100만 원이라도 증액됐다면 모르는데 줄었어. 그러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3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관리, 읍면에 예산을 조금 더 내려보내면 깨끗해질 것 아니에요. 그렇게 처리해서 공동묘지가 진짜 쓰레기장 되어서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지금 노력만 계속하고 있어요?

운행을 얼마 전에 시작했습니다.

무슨 운행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못 알아 들었습니다.

셔틀버스. 지금 현재 노선을 세분화해서 셔틀버스를 증차를 해서, 어떻게 보면 노선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떤, 반응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계속 노력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올해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버스를 하나 올해 구입을 했거든요. 노후버스 하나 대체를 해서 전체 버스 4대를 확보해서 예비용으로 한 대 놔두고 3대가, 읍면에 4개 노선, 저희가 노선 증설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어떠한 여건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13개 면에 4개 노선을 편성해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 지금 보유한 것만 3대만 가지고 운행하기에는 조금 벅찬 면이 있어서 한 두 대 정도 더, 가능만 하다면 늘려서 버스도 확보하고 노선도 늘렸으면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는데 처음 타시는 분들은 한 시간 걸리나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더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르신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창을 이끌어가신 분들이고. 그분들한테는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지금 운영 않고 있죠?

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않고 있는 겁니까?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않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해도 문제는 없는 것이죠?

목욕탕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라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일반 대중목욕탕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겨울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위생상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동네별로 라도 운영을 조금씩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해보거든요. 코로나19가 2단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군 자체 주민들한테는 전혀 코로나가 문제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 동네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다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대중목욕탕이 안 하면 문제가 없는데 대중목욕탕은 이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소인원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오전에 2개 동네, 오후에 2개 동네, 이런 식으로 하면 열 분정도 들어가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면 식당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온도체크하고 다 들어가시는데, 어르신들이라도 그렇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부터 코로나19 전염성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만 여하튼 그런 식으로 동네별로 묶어서라든지 방안을 강구해보시는 것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법인데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겨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돈 아까워서 뜨거운 물에 샤워도 잘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페이지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이런 내용들로 해서 일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대안으로 어디까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보호종료된 아이들이 어떻게 자립을 하고 있는지 과정.

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이라고 해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500만 원, 1회 해서, 가정위탁 아동 지원은 1회에 3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입학금 해서 1회,

그건 설명을 다 들었고요. 지금 보호종료된 아이가 500만 원 들고 나가야 한다는 전제하에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거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자체에서 보호할 수 있게끔 대안을 세워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떠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맨 밑에 읽어보면 좋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그것도 제가 대안을 드렸죠. 임대주택 관리하셔서 보호종료된 아이는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순위 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격이 되니까 지역에서 조금 살펴봐주고 도와주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리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올해에 LH전세임대 주택 지금 두 명을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창 행복원에서 시설 퇴소아동 자립을 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건의도 드려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더 노력하셔서 젊은 친구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인재육성을 위해서라도 고창군에서 이 아이들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신경써주시고요. 118페이지 고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는데요. 여기 단체 수가 105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단체 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허울만 좋게 105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봉사하지 않는 단체가 그 안에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단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2019년도에 단체 수가 115개였는데요.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 10개를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5개가 됐고요. 저희가 종합센터도 법인화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도록 그렇게 유도해나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법인화를 준비하고 계시긴 한데. 법인화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문성을 둔다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봉사차원에서. 전문성 있게 봉사를 하겠다는 뜻이 강하게 어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전문성 있는 봉사단체를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105개 단체를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면서 그만한 단체를 또 체크하셔야 되잖아요. 일하지 않는 봉사단체는 허울 좋게 명부에 올라가지 않게끔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조받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단체들은 독려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예.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있지는 않은데, 자문을 구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다보니까 노인학대로 인해서 자문을 구한 것이 2건이 발견이 됐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자문요청 건에서 2건이 노인학대로 자문을 요청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 대표로 해서 자문요청 한 것이 아니라 또 모를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노인학대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관계는 저희 과에 알려져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덕 한 건하고 나머지 한 건 해서 2건이 있습니다.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노인학대 그리고 앞서서 아동학대, 성폭력 학대, 가정폭력 등 지금 고창군에 이런 일들이 미약하지만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관심갖고 더 챙겨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홍보나 단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항상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본 위원이 이장 출신이다보니까 일전에 복지이장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체크를 한적이 있습니다. 복지이장이 뭐하는 거예요?

이장들이 각종 취약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일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복지이장이로고,

지금 고창군에 이장이 590명정도 예상이 돼요. 그정도로 많은 이장님이 계시는데, 이런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고창군으로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이장처럼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서, 이 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일이 없게끔 아동학대 이런 것을 관심갖고 볼 수 있게끔 출발 먼저 체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도 잘 하고 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농생명만 살리다가 우리 행복한 고창 없어질 것 같아요. 조심하시고요. 미약하지만 이런 일이 없게끔 재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1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살펴보니까 평균 1년에 900만 원 받던 분이 예를 들어서 120만 원 수입으로 금년도가 마감이 된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 자료가 그렇게 되나요? 본 위원이 설명하는 것이 맞나요?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남자, 여자 2명씩인가요? 그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인 것 같아요.

예.

지출됐던 예산 중에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이 평균 9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20만 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심각한 위치에 있다. 이런 차원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용료 수익에 반해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지출계획 예산이 휴관을 한 관계로 적자지원액이 줄었으면 그 예산이 많이 남아있겠네요.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 관리비성으로 지원되는, 작은 목욕탕 지원되는 예산이 휴관으로 인해서 많이 절약됐을 것이다.

그 관련 예산은 읍면사무소에 예산이 서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에 있든 청에 있든 어차피 본 위원이 점검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에요. 이미 지출하기로 한 예산도 많이 여유가 있겠구나. 그게 맞잖아요. 그 두 가지를 질의하는 거고. 지금 입양아동 현황 지원내력 104페이지에 보면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평균 월 한 아동에 15만 원 정도, 금년도에는 10만 원 조금 넘습니다마는, 이런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월로 따져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8년도에는 4,500만 원 지원이 됐어요. 그 인원 수에. 그래서 이걸 월로 아동수 월로 따져서 계산해보니까 월 15만 원 지원을 받아. 그러면 입양아동 가정에 월 15만 원이라는 개념이 적정선에 있는가, 그걸 질의하는 거고요. 다음에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보육료는 월 30만 원정도 됩니다. 양육수당 18만 원 정도 되고. 자료를 안 보셔도, 그냥 듣기만 하셔도, 보육아동 수 대비 전체적인 지원 예산을 눈여겨 봐보면 이정도, 월 이정도 가지고 이게 과연 현실적인 지원책인가. 이게 만약에 3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21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만 짜서 간다면 현실성이 떨어지지않는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꼭 잘못됐다기 보다 현실적으로 올려줘야, 인상해줘야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부서에서, 주무관님이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전문 소관이 아니니까 등한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송에 성동경로당이 화재가 발생되어서 복구가 안 됐죠?

예.

개보수나 물품지원을 성송면만 봤습니다. 성송면만.

성송경로당은 예산이,

아직이요. 여기에서 성동회관, 노인당은 어쨌든 화재가 나서 복구가 안 되어서 운영조차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게 법적으로 누구책임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직 어떤 절실한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돈의 여건으로 보면 동네에서 십시일반 어느 정도 내놓는 것도 한계가 있지 손실된 만큼 복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개보수나 물품지원 이 부분을 참고적으로 살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말씀드리려로고 한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제가 한 이야기들이 나중에 시책보고 때나 내년에라도 또 안 되면 강하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면 과장님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하신 것 잘 파악하시고. 지금 작은 목욕탕 문제가 지금 김영호 위원님께서는 이게 2개월 치밖에 인건비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계약직이잖아요. 그렇죠? 계약직인가요?

자활근로자입니다.

그분들 10개월인가를 우리가 주잖아요. 몇 개월 작은 목욕탕 하나요? 1년에.

목욕탕은 10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활근로자한테 일당을 줘야 하잖아요. 예산은 그렇게 세워져 있죠?

예.

그런데 지금 2개월만 하고 8개월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안 주는 거예요?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청소도 안에는 못하고 밖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 인력비 준다고 했잖아요. 놀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여기는 지출이 안 되어 있어. 2020년도 것은.

목욕탕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그거 지출해야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만일 이게 지출 안 하게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으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차남준 위원님께서 목욕탕을 우리 농어촌 농민들한테 개장할 수 있게, 동네별로 할 수 있겠느냐고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검토대상이 되는 거예요? 1.5 격상이 되는데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팀장님 이거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공간이 협소해요. 목욕탕은 지켜야할 방역수칙이 너무 복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활근로자가,

그러니까 본 위원장의 생각은 차남준 위원님 말씀이 참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말인데, 그렇게 해드려야 하는데, 큰 목욕탕은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 할 수 있을 가능성으로 비췄단 말입니다. 저도 의아시 되어서 질의드리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과연 그게 가능한가는 여러 가지로 봐야겠죠.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고 있죠? 폐지. 아침에 도로가에 폐지줍는 박스 줍는 어르신들이 있는 것 볼 수가 있어요. 고창 읍내에도 있잖아요. 돈 몇 푼 되지도 않지만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관리는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아침 새벽에 위험하기도 하고 상당히 새벽녘에 하시면 어르신들 위험한 일일 수가 있거든요. 혹시 관리 안 하나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벽에 언젠가 TV 뉴스에서도 치어서 돌아가신 분도 서울 어디에 계시더라고요. 우리 고창군도 한번 이런 것을 검토해보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그거 한차 주워가봐도 기천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필요해서 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야간복이라도 눈에 띄게. 생계 그런 분들에게 필요하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가 사회복지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안전을 위한 야간복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새벽에, 특히 추운날씨에는 더 위험해요.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 11. 23 고창군 종합민원과장 김종훈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 , , , , , , 이상 8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훈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종합민원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실적이 부진함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타시군에 비하여 사업 추진 양이 부족하나 연차별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대산면 매산지구로 2020년에 비해 사업양은 55%증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전단팀을 구성하여 많은 사업지구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5인 이상 다수의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5인 이상 다수인 접수민원은 총 5건으로 첫째 2019년 12월 24일 신림면 법지마을 대표 이종길 외 4인이 제시하신 진정민원은 법지마을의 축사 신축공사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해당공사는 관련법 의거 허가처리된 사항으로 마을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주민의 패소로 공사중지 요청이 불가능한 사항이며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2020년 2월 20일 성송면 하고리 강성효 외 33인이 제기하신 진정민원은 하고리 마을 내 무허가 축사 양성화 허가를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의 축사양성화 의견, 가축분뇨법 등을 협의한 결과 양성화 조건이 맞지 않아 민원을 불허가 결정처리하였습니다. 셋째 14, 15, 은 같은 민원 진정내용으로 2020년 4월 13일 고창읍 율계리 김순님 외 14인이 최초 제기하신 민원으로 고창읍 율계리 마을 내에 요양보호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건축물은 관련실과소 협의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로 건축신고를 득하여 공사를 착공, 현재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8건을 적발하였으며 행정조치사항으로는 업무정지 2건, 경고시정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법령 유형별입니다. 먼저 업무정지 2건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에 의거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1개 업소에 업무정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부동산 중개행위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매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1개 업소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경고, 시정 6건은 공인중개사법 제17조에 의거 완료된 공제증서 개시에 따른 경고시정조치를 2018년과 2019년도에 각 3개씩 6개 업소에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년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건축물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300만 원, 그 외 지붕은 100만 원을 지원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74동을 정비하였으며 2019년에는 112동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140동 중 121동은 완료하였으며 19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이 10년 이상된 단지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 및 안전관리 보수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지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7개 단지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8개 단지 중 3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5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처리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150건을 단속하여 이행강제금 5억 6,296만 8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에는 111건을 단속하여 이행강제금 2억 5,782만 2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부과 후 미징수금액은 2건에 18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에는 132건을 단속하여 이행강제금 2억 4,674만 8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은 대다수 우사, 양계사 등 축사 등이며 주택 창고 및 음식점 등 건축물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 고창군청과 농협하나로마트에 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였으며 2019년에 고창읍사무소에 한 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추가되어 총 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석정웰파크 병원과 고창병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총 5개의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말 현재 25,464건의 서류가 발급되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서류 및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가 가장 많이 발급되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587만 3,700원의 수수료가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친절교육 실시현황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만족도 조사는 방문민원인 400명을 대상을 전문모니터링 용역기관에 의뢰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직원응대 서비스, 업무처리, 편의시설 만족도를 매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2020년 종합만족도는 88.7%로 전년대비 2.4% 상승하였습니다. 친절교육은 민원실 근무자, 신규직원 및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 103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5일 하반기 친절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가 격상되어 12월로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 지금 2018년, 19년도는 국비가 70%였어요. 군비가 30%. 그런데 2020년도에는 100% 군비로 했네요.

국비가 중단 되었습니다.

중단됐는데, 전체적으로 또 예산은 작년보다 1억 2천이 더 늘었네요.

예. 빈집정비가 많아서 예산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요?

예.

그러면 똑같이 공동주택도 도비 50%, 군비 50%였거든요. 이것도 2019년도에는. 48페이지요.

공동주택도 2019년도에는 도비 50%, 군비 50%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삭감이유가 뭐예요?

도에서 도비가 없어서 시군에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전 시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2개 사업은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군비로만 투자해겠네요. 아예 이제 이 사업은 국비나 도비사업이 없어졌네요.

예. 2020년도, 2천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제일아파트 보도블럭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군비로 했습니다.

그러면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올해 4억 2천 아닙니까? 그런데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총 빈집이 800여채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3년, 이 전에는 안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계속 나와요 이게.

계속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허가 건물 그래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전부 강제부과 내역을 전체적으로, 2018년도부터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사나 돈사 이런 축사를 양성화하는데 많은 기준점을 뒀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 쉽게 말해서 강제금 부과하고 양성화를 다 해준거죠?

예. 이행강제금을 내야 양성화를 해줍니다.

양성화를 해주면서 민원 같은 것이 이렇게 전혀 없었어요?

건축사에서 건축허가를 득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어려운 것은 건축사무소에서 자제를 한다?

예. 민원인들하고 건축사하고 건축허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사나 축사를 허가할 때 절차는 어때요? 어떤 절차가 되는 거예요?

우선 가능한가, 아닌가를 건축사와 협의하고 건축사에서,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건축설계를 내서 저희한테 건축허가 신고를 민원실에 내면 저희가 현지를 답사합니다.

그러면 현지답사해서 예를 들어서 이행할 수 없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5가구 이상에서 500m죠?

양성화는 그런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마을주민들, 마을에서 이렇게 반대해도 이렇게 해줘요?

양성화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성화를 하는데 결격, 마을사람들하고 이해관계없이 양성화를 해줘요? 우사나 축사를.

현재는 법률에 맞는다면 주민들과 관련 없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를 안 키우다가, 예전에 우사를 그냥 버렸다가, 다시 키우려고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양성화 건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각종 오염사항은 어떻게 처리한데요?

그것은 생태환경과에서 지도단속을 합니다.

지도단속은 생태환경과에서 하고 마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어도, 양성화 하는데는 상관이 없다?

예. 건축허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예를 들어서 양성화가 아니고 신축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500m 안에 5가구가 있어. 그러면 안 되죠?

5가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건축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 한 가구 뜯어버리면 되죠?

그건 가능합니다.

한 가구 뜯어버렸는데. 뜯어서, A라는 사람은 허가를 주고, B라는 사람은 허가를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건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이 5인에서 한 가구를 헐어서 4가구가 됐다면 법률을 안 받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도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 해줬어. 이런 부분을,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고창군민은 공히 평등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사람이라라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해주고 B라는 사람은 안 해주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이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고, 거기에 대한, 아까 생태환경과라고 했죠? 생태환경과에서는 이 신축 건물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허가 부서에 허가를 제출합니까?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저희가 민원이 접수 되면 생태환경과에 보내서 제한이 없다고 하면 허가를 내줍니다.

생태환경과에서 없다고 할 때 허가를 해준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생태환경과와 종합민원과하고 같이 토론해야겠네.

예. 관련 실과소에서 거리제한이 없다고 하면 협의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생태환경과 행감 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로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녹음이 되니까, 담당팀장님 지금 임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태환경과하고 확인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생태환경과하고 관련 업무는 이팀장님이 담당이시죠? 공유해서 임정호 위원님한테 알려주시기를.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답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면, 방금 임정호 위원님 건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장이 하나만, , 민원사무 처리현황을 보니까 지연처리가 271건인데. 그 각 과별로 있는데 종합민원과가 183건 제일 많아요. 지연처리가 뭐 때문에 지연이 돼요?

대부분 건축팀 것인데요. 인허가 서류인데. 관련 실과소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협의가 기한 내에 들어와야 하는데 협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다 지연처리 된 것이 건축팀 것이 183건입니다.

관련 실과소에서 협의서류가 늦게 들어와서. 그래서 처리가 늦어진다?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민원인들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나요?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이익 당하는 것이 없냐는 거죠. 아무래도 민원인들한테 해야 할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을 어쨌든 간에 실과에서 뭔가 잘못 되어가지고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지연처리 되다가 우리 민원인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불이익 당하는 일이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아무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연처리가 안 되도록 해야할 것 같아요.

실과소에 협의할 때 가급적이면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별일 아닐 것 같아도 당사자는 심각한 것일 수 있거든요. 기한 때문에. 그런 것은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규철 위원님.

업무보고 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행감에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유차원에서 솔직히 하는 거예요. 잊어버릴 것 같아서. 아까 임정호 위원님이 5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곳은 해주고 형평성에 논란의 문제로 제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가령 어떤 지역이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는 범위 내에 5가구가 있었어. 그때는 허가가 안 돼요. 그러면 A라는 허가가 안 됐어. B라는 사람은 다섯 가구 중에 한 사람이 잘하면 주소이전을 해버려. 그러면 거기가 생활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4명으로 돼. 그럼 허가를 내. 이런 편법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사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뜯어버렸어요? 그러면 해줘야지. 만약에 그런다면 이건 그다음에 문제고. 임정호 위원님하고, 본 위원은 만약에 그런다면 고창군민의 일반 거주지를 군민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통 1년으로 쳐요. 농민들 경영체 등록도 귀농인들 오면 1년 지나야 등록하고, 외부사람이 고창군민으로 라는 것을, 다행한 혜택을 볼 때에는 1년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면 주소이전만 고창으로 갔다가 다시 동네로 갔다가 이래가지고 편법으로 인허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 한번 체크해서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축이, 건축사에요. 어느 기간에는 건축사육을 했어. 그런데 어려우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어쩌면 양성화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을 떠나서 양성화의 조건은 돼요. 다만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하면 거리제한에 상관없이 해주죠?

예.

그러면 그때에는 아까 말하는 지역적인 생활공간에서 거리는 적용이 안 돼요.

예.

이상입니다.

금방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허가를 내고자 한 토지주 우사를 완료한 그분 집이거든요. 그 분이 허가를 내기 위해서 허물었어. 그런데 나중에 다 하고 나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짓는다. 이것도 문제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임정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한 집 허가가 안 됐다는 곳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리제한에 걸리든, 토지가 뭔가 결격사유가 있든, 뭔가 있으니까 그렇지 아마, 난 그렇게 판단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태환경과와 잘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여하튼 잘 인지는 하셨죠? 위원님들 의견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