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고 부진하고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 요구를 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반은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1항에 따른 출자 출연기관 중 거제시가 4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회의내용은「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시 국·소장은 해당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주무과장과 함께 선서하고 그 외 부서장, 공사 사장, 상임이사는 소관업무 감사 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공무원외 관계자에 대해 출석증언을 요구할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지방자치법」제41조와「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감사 및 조사일의 3일 전까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있으시면 대상자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채택할 증인(참고인)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증인 : 거제시 경제산업국장 유봉도 일자리저책과장 박경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경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감사사무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사항은 2019년도에 3건에 7474만 3000원, 2020년도에 4건에 1억 4657만 원입니다. 다음은 5번 6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시설비 집행사항은 거제청년센터 사업 1건이며 상부기관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는「직업안정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에 대한 1건이며 행정심판 진행 1건은 직업소개사업 등록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건이 1건입니다. 8페이지 거제시 사회적공동위원회 활동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9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외 3건에 2억 86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며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은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23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거제조선업 희망센터 운영은 39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심리안정, 집단상담, 직업훈련, 귀농교육, 창업지원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9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국민생활시설 및 안전취약시설 안전실태 점검사업 외 9개 사업에 5억 8823만 3000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으로는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 외 4개 사업에 55억 6531만 4000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 2020년도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액 국비사업으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외 3건에 2억 2400만 원을 확보해 추진하였으며 산업단지는 전년도와 같이 2억 원을 확보하여 16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제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은 36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심리안정, 집단상담, 직업훈련, 귀농교육 등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2020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1592 거북선 신중년도슨트사업 외 19개 사업에 16억 523만 8000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12번 고용위기지역, 조선업특별고용업종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마을공동체만들기 8건에 20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은 9억 원으로 72개 사업에 취약계층 9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은 2차에 걸쳐 324개 사업을 발굴하여 실직자, 취약계층 등 1,9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6개 사업에 68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직자 일자리사업은 임도 등 산림정화사업을 위해서 거제시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긴급 일자리사업은 행락철 관광지 주변을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에 추진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로 수행 업무와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나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또는 3년 이상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5억 8800만 원을 확보해 10개 사업에 10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은 13억 원으로 72개 사업에 취약계층 23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차에 걸쳐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7개 사업에 9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긴급 일자리사업은 소상공인생계비지원 접수요원 등 5개 사업에 3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16억 500만 원을 확보하여 20개 사업에 1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자영업자, 휴·폐업자 등 위기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142개 사업에 59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희망일자리사업은 2차에 걸쳐 292개 사업을 발굴하여 105억 35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실직자 가족, 취약계층 등 2,39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고용대응 실직자 단기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으로 4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에 먼저 사업적경제기업 현황은 총 68개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18개, 마을기업 7개, 협동조합 39개, 자활기업 4개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추진실적으로는 일자리창출 지원에 2019년도에는 ㈜문화큐 외 2개 기업에 5명에게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는 ㈜문화큐 외 5개 기업에 16명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사업개발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농업회사법인 산속농장㈜ 1개 기업에 3100만 원, 2020년도에는 ㈜문화큐 외 3개 기업에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비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상속농장㈜ 외 1개 기업에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올해 토바기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에 1000만 원, ㈜체인지메이커 마을기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회적경제 교육·컨설팅·워크숍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전시대를 설치하였고 우수 사회적기업 탐방, 홍보물 제작, (예비)사회적기업 및 제품 시내버스 광고, (예비)사회적기업 현판 제작·설치, 거제시사회적공동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31페이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찾아가는 알.쓸.신.잡(JOB) 일자리 상담실을 운영하고 소규모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12회 운영하였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48회 운영하고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19년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2회와 일자리박람회 3회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만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거제조선업희망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 8월 19일 최초 운영 이후 연장하여 올해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부산은행 건물 2층부터 4층까지 되겠고 사업비는 36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전직지원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지원사업, 귀농맞춤형교육, 사회적경제창업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 외 4개 사업에 57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57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거제 청년 일·잠자리 사업 외 8개 사업에 68억 400만 원을 확보하여 840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6번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거제시 사회적공동지원센터는 2020년 4월 1일 개관하였으며 (사)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운영인력은 3명입니다.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며 운영실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23개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업무 지원, 사회적경제네트워킹, 인식증진, 역량강화, 사회적경제 공감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상세한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일자리를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심에 감사합니다. 6페이지 보면 5000만 원 이상 노아건설에 거제청년센터 조성사업 했는데 이게 사업절차 여기 설계업체하고 감리업체는 없고 구입처 관급자재대는 있는데 이 2개는 없어도 관계없는 겁니까?

노아건설이 우리 거제 거제관내 업체입니다.

관내업체는 2개는 그러면 없어도 무방합니까. 설계나 감리업체가 없어도 명예감독관이 감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감독공무원이 별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여기 칸이 비어있어서 ‘왜 칸이 비어있었지’ 하고는. 보통 집을 지어도 감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서.

감리업체 업체가 돼있어서 이거는 돈이 적기 때문에 감리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잘 키울거제 부위원장님이 명예감독을 하시고 이 사업하시는 분이 감리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감리를 합니까?

감리는 별도 일정한 금액 이상 돼야 감리가 있고.

이거는 감리면제 수준이다?

대상이 아닙니다. 공사감독은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해서 2019년도에는 10개 사업을 하고 2020년도에는 20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인원은 104명에서 134명 한 3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사업장이 20개로 확대가 된 이유는 뭘까요, 어떤 곳에는 1명도 있고 어떤 곳에는 2명도 있고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입니다. 당초에 2019년도는 우리 부서에 발굴요청을 해서 한 게 10개 정도로 했고 이게 인원에 따라 금액 차이 나는 이유는 그 기관에 예를 들어서 3개월을 하든지 6개월을 하든지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에 대해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인원이 적더라도 기간이 길어서 사업비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나누기를 해 보니까 한 60, 70만 원 정도 물론 기간은 다르겠지만 보통 1년으로 되어 있는데 70만 원 정도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사업기간은 이렇게 잡혀있지만 안에 추진하는 기간은 조금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한 달할 수도 있고 석 달할 수도 있고 받아가는 급여는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다 직종마다 시급이 다 다릅니다. 보통 평균 9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신중년일자리 사업은 단가를 우리 설계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을가꾸기해서 벽화사업은 조금 더 단가가 세다, 일이 고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럼 이분들 4대 보험은 들어가는 겁니까?

4대 보험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면 사업계획은 1년이지만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저는 20개 사업을 다 20개 사업을 공모를 해서 당첨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공모를 해서 고용노동부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전년도에 10개를 했고 이번에 20개를 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발굴을 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저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할 때 이분들이 다양한 20개의 업종을 해서 실제로 한 50대 정도에 퇴직을 하면 어쨌든 우리가 평균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2의 잡(job)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너무 급여가 적지 않나 1년으로 나누면, 실제로 물론 2개월 근무하기도 하고 3개월 근무하지만 연간나누기 하니까 60만 원, 7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더 생활이 되려고 하면 그래도 100몇 십 만원은 돼야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달로 치면 그 이상을 받아 가는데.

1년 연간으로 치면.

실제 추진하는 사업기간은 가장 긴 게 사업이 좀 있지만 대부분 보면 사업이 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끝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에 단타적인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아르바이트 형식이 아닌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혹시 평가는 받아 보셨습니까? 일자리에 대한 어떻게 좋았다든지하는 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중간 중간에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중간평가를 하고, 또 내년의 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올해 잘못되면 내년에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희망이라든지 평가개선내용 이런 것은 설문을 하고 있고 다했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직접 어떤 우리 부서에서는 하지는 않고 담당부서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담당부서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사업추진 자체를 우리는 사업비를.

받아오는 부서이고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업추진은 부서에서 주로 하다보니까.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럼 일자리참여자뿐만 아니라 일자리 제공하는 업체에도 혹시 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물론 보통 산림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없지만 여기에 보면.

대부분 설문조사를 해서 이게 필요한가 안한가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일자리나 이런 수목관리 이런 거는 업체가 없지만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다음에는 평가를 같이 받아서 어떤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같이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일자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보통은 어린이집에 취사원으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또 청년이 7개 업체를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력단절이라는 것은 청년도 포함이 되고 또는 주부들도 포함이 되고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청년만 39세 이하입니다.

청년만 해당이 된다. 39세 이하 청년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7명이 취업한 게 취업이라기보다는 일자리를 제공한 게 이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는 4명 청년일자리를 해서, 제일 뒤에 30몇 페이지 보니까.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죠. 근데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돼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10분 한정이 되어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회적 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센터를 가보니까 세 분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일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연간 예산이 1억 5000만 원 가지고 모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까지 다 제반사용을 하고 있는데 많은 거제에 있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로 잘할 수 있도록 씨앗단계 새싹단계 또는 기업으로 실제로 인정받을 때까지 일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 예산이 충분한지 제가 한번 물어봤고 또는 정원이 어떠냐, 했더니 ‘한 사람만 더 왔으면 좋겠다.’ 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분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들이 발굴이 되고 또 그분들이 실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인력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전체 1억 5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56%고 실제 운영비가 15%, 사업비는 29%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들어갔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1년 인건비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이분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드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렇게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해 봅니다.

최대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9년 어쨌든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2019년도의 목표달성률은 어떻습니까?

목표달성률은 작년에 해서 목표공시제는 전국에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는데.

2019년도.

예. 전년도 했습니다. 올해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럼 2020년 얘기 하십니까?

예. 경남도는 예선을 통과했었는데 본선에 가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쨌든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경남에서 그렇게 돼서 아쉽네요.

평가를 하는데 인구 100만 명인 창원시와 김해시와 같은 그룹이 되다 보니까 불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그 수많은 일자리 중에 우리 시 자체로 하는 일자리사업은 일자리지원센터운영 맞습니까? 그다음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그거는 국가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지금 자체수행을 이걸 해 놓으셨네요.

자체수행 맞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조선업희망센터운영도 우리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고용플러스센터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일을 하면서 수행기관이 같이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그러면 같이 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는 감독만하고 예산은 국비를 고용노동부 예산을 받아서.

전액국비인데 전액국비로 우리 거제시가 수행한다 이 말씀인 거죠.

예.

나중에 세부적인건 제가 따로 시간상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일단 먼저 하나 자료 중에 7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기부금은 무엇입니까?

기부금은 청년이룸센터 그게 LH에서 2억 8000만 원 기부를 받아서 건물을 지은 겁니다.

이게 기부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던 거네요.

예.

이거 어떻게 기부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나 했더니 그 내용이군요.

LH에서 받은 겁니다.

다음에 청년 일·잠자리도움 사업 이게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는 청년 일·잠자리도움 사업이고 2020년부터는 이게 청년 유턴일자리 사업이고.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까요, 2019년도에 거제 청년 일·잠자리도움 사업이 약 44억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보니까 31억 원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총 70억 원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저한테 주신 이 자료는 64억 원 이거는 아마 제가 자료를 먼저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이.

2018년도에 시행한 사업은 2년간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2018년, 2019년.

그다음에 2019년도 사업은 1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 사업은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2년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게 계속사업으로 지급이 끝나고 다시 시작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 기간이 잘 매끄럽게 떨어지지는 않네요,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가 2023년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2년 사업입니다.

2년 사업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022년까지 입니까? 아니, 여기 자료에는 2023년 12월까지여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 일·잠자리도움 사업에 총 몇 명, 여기 자료는 그러니까 16페이지 자료는 2020년 현재겠네요, 2020년 이 자료 제출하기 전까지 141개 300명.

300명.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기업 당 몇 명 씩 채용이 가능한 겁니까?

기업 당 최고 많은 데는 3명까지 했고.

최대 3명까지 입니까? 왜냐하면 3명이 더 넘는 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최대 10명까지입니다.

최대 10명까지입니까? 기업 규모에 따라 틀립니까?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100명 이상은 최대 10명, 5명에서 출발해서 5명~20명까지는 2명, 그다음에 20명~50명에서 4명, 50명~100명 미만은 6명 이렇습니다.

그러면 3명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이하는.

5명 이하는.

이 사업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까? 어쨌든 100명 이상이면 10명을 고용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명까지 한 기업에.

예.

그래서 저도 보니까 어떤 데는 꽤 많은 대상자가 있고 어떤 데는 1~2명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잠자리 사업 한 300명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이게 보니까 컨설팅을 하고 기업에 대해서도 다 컨설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이 사업이 이름은 유턴사업으로 바뀐 거죠?

예.

그럼 이게 어쨌든 정부에서 계속 국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진행할 텐데 그 컨설팅 결과를 향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가요, 컨설팅 결과?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이 사업이 그냥 우리가 돈만 지원해서 실적으로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장에서 청년들이 잘 적응하고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청년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자료에 보면 한 3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어쨌든 이 청년일·잠자리 사업의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는데 아쉬운 거는 중간에 중도포기가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도포기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다른 중도포기하지 않고 서로 기업과 청년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그다음에 기업에 부담을 덜어주는 이 프로그램은 저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도포기자에 대한 우리 시의 모니터가 꼭 필요하다. 보니까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특별히 특정기업에 중도포기자가 굉장히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반드시 그걸 그 원인을 분석해서 향후에 이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든지 그리고 중도포기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좀 왜 본인이 중도포기를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설문이면 설문 그런 것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가 너무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특히나 청년에 관한 우리가 지원도 정부차원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를 잘 살려서 한 명이라도 거제에 좀 더 남아있도록 청년이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거제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고용위기지역, 조선업특별고용업종 고용위기지역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조선업특별고용업종 12월 31일인데 연장을 건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연장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국장님과 고용노동부에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담당서기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많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종도 지정해 달라고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이쯤에는 올해 올 상반기에 연장을 하면서도 이제 졸업할 때가 됐지 않았나,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고시내용에 연장을 할 수 있는 거는 두 번인데 우리는 한번 연장했고 이번이 기회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한번 남았으니까 한번 더 연장해 주십사했고, 고용위기지역도 연장신청을 얘기하니까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선업종보다는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11월 25일 부산 영도구청에서 현장실사계획이 되어 있고 12월 2일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현장실사가 경남도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나면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12월 중에 개최하고 나면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어떻게 되겠냐고 동향을 물어보면 자기들도 고용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은 확실히 모르겠다, 이 정도입니다.

어떻든 조선산업위기에 따라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또 그에 따라서 소비가 감소되고 일자리를 잃게 되면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든 산업대응위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인데 이 2개의 지정이 혹시라도 이게 연장되지 않을 경우 우리 거제에는 나름대로 여러 지원에서 배제되어지기 때문에 실업자 구제 또는 재취업,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이런데 있어서 도와 울산 그리고 창원, 목포, 군산까지 힘을 합쳐서 연장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같은 경우 혹시라도 여기에 탈락이 연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건 계속 유지가 가능하죠?

그거는 확답을 받아왔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는 예산은 조금 줄어드는 걸로 하는데 유지는 하는 걸로 저번에 국장님과 같이 가서 그거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앞서 지적도 있기는 했지만 어떻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추진도 해 왔고 또 실직자 또는 재취업 교육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사업신청자가 부족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는 사업자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예산이 오히려 당초계획보다도 삭감된 예가 제법 있습니다. 그 예산내용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신중년경력 일자리사업 16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200만 원, 공공 거제 청년 일·잠자리도움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자포기자가 발생해서, 그다음에 청년유턴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3000만 원, 공공형사업 인건비 5200만 원, 신중년일자리 사업에 5200만 원 등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업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어렵게 따온 사업들을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관리에서부터 만일에 탈락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또 일이 안 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과정들을 사례들을 깊이 살펴보고 보완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정부추경 목적예비비 현황도 17쪽에 있어서 사업추진현황,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현황 그다음에 정부추경 목적예비비 현황 이것도 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걸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고용위기지역에 지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가로 받아오다 보니까 실제 이 자료는 예산계에 다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용위기지역과 관련된 사업을 내라 해서.

직접적으로 고용위기지역과 관련되는.

예.

저는 한 가지만 기획예산실에서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옆에 내려오는 것은 물론 고용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와 같은 예산들이 많기도 하지만 조선업위기상황에서 새로운 신산업을 발굴하고 경제체질을 좀 더 개선하라, 이런 차원에서 군산이든 거제든 새로운 신성장 대안산업에 대한 관광활성화 해안거님길처럼 이런 사업들을 제안하고 공모에 나서야 한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즉 정부공모 사업에 고용위기든라든지 산업위기라든지 조선업특별지역에 있어서 경제체질 신성장산업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또는 관광활성화 이런 공모에 대한 좀 더 일자리정책과가 이 공모사업들을 포괄해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서달라, 특히나 조선업과 관련한 새로운 신성장 내지 경제체질 개선방안들을 고민하고 이렇게 노동부든 또는 정부의 공모하는데 있어서 좀 연구를 해 달라, 이런 것들을 주문합니다.

이거는 공모는 공모나 사업신청은 부서에서 다한 사항이고 우리는 이제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받아 왔는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협의해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있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조선경제과도 같이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가 올해 4월 되고 나서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많이 늘은 것이 사실이죠?

예.

또 나름의 공동체지원센터가 생기고 나서 실질적인 효과가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센터가 생기고 나서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우리 과에 찾아오는 손님도.

알겠습니다. 시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사업 활동의 범위나 역할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아까 권역단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우리가 유치하고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마을기업이든 사회적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 주로 관리운영 주체로 나섭니다. 여기에서 저도 도시재생센터장을 만나봤는데 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가 개발권역 단위사업에 있어서도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정상적인 초기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답니다. 이런데 있어서 우리 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가 MOU도 맺기도 하지만 사업초기 기획 당시부터 결합을 해서 을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권역단위사업 결합을 해서 기획과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원활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제대로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코로나 일자리정책과 덕분에 일복이 터졌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용역비집행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용역비 중에서 법적 용역과제가 어느 겁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홈페이지 구축 이거는 내용은 용역이지만.

구축하는 내용입니까?

예. 사업이고.

홈페이지 2개하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이런 것도 실제상에 보면 마지막에 있는 마을기업 아카데미 이런 거도 실제로 보면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이죠. 아카데미.

아카데미는 주로 교육입니다, 우리 부서에는.

이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이걸 해야만 정부사업에 공모선정이 된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이거는 도에서 뭐든 교육을 하면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 안에 용역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자체가 주로 교육비인데 과목이 용역하다 보니까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통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아카데미.

주로 교육입니다.

전부 교육용역비입니다. 이거를 굳이 도에서 내려오니.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나 기본교육을 해야 사회적경제에 대한 알아야 신청을 하고 그거하기 때문에 교육은 이런 거는 계속 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나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아카데미 용역위주인데 어쨌든 타부서에서는 필요 없는 용역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용역을 한번 짚어보는 건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에 2019년도, 2020년도해서 총 사업비가 2019년도에 한 130억 원 하여튼 많은 예산이 듭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입니다. 근데 물론 어르신들이 많고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 일자리를 마련해서 주고 나서라도 차후죠, 업무 일자리추진과정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일 형태를 보고 많은 불만들을 가지시는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추진하는 관에서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정상적인, 무리 한 업무추진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일은 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할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2020년도 도에 사업시행을 하지 않나요?

사업시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자료 내는데 안 맞아서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이 물어서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과장님에 대한 염려와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거 한 것 같고 저는 업무적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12페이지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 2019년도는 23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2억 원이 되어 있고 2020년도는 16개 되어 있는데 또 2억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럼 반납을 하는 겁니까?

전체 사업비는 2억 원이고 그중에 2000만 원은 인건비고요. 총 나갈 수 있는 거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1억 8000만 원이요?

예, 총 사업비는 2억 원이고요.

그런데 국비가 1억 8000만 원이고.

시비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은 인건비고?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입니까?

관리자 인건비로 이 일을 하면서 관리근무자를 1명 둘 수 있도록 사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는 협의회 차원에서 주면 안 되는가요?

당초에 이 일을 수행기관을 우리가 안하고 어떤 기관을 정하려고 했는데 그 수행기관을 못 정해서 우리 시가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만일 상공회의소나 가능하다면 그 업무를 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에 정해져서 3년간 올해가 2년차이고 내년하면 3년 끝나는데 수행기관을 못 구해서 우리가 직접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2000만 원이라는 거는 별도로 사람을 채용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 모순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당초에 고용노동부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 관리자 인건비를 안에 일반운영비하고 해서 20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기숙사를 지원한 부분이 대우만 했거든요. 삼성은 왜 안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줘요. 속기에 남겨놔요. 속기에 남겨요, 괜찮아요. 그게 국비가 내려오면 누구나 수혜나 혜택은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신청을 안 해서 안 했다면 어쩔 수 없고.

우리는 신청할 때 다 고용노동부 보낼 때 거제 전체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주가 대우다 보니까 대우만 지정이 되어서 그리된 거 같습니다.

그럼 삼성이 신청 안 했다는 거예요?

신청할 때는 우리가 거제시 전체를 해서 사업장을 넣었는데 대우로 한정이 됐지요.

대우로 한정이 되어 있다(?) 그럼 지정을 해 줬다는 거예요?

예,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려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아니,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거제시 전역을 했는데 지금 2019년도에도.

위원님께 우리가 최초 신청할 때 신청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도 대우가 23개 업체가 되고요. 2020년도는 16개 업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대우입니다.

이거는 3년간입니다, 3년간.

3년간을 지원합니까.

3년간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3년간 지원사업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끝난다, 라고 하는데 다시 내년에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공고를 하겠다, 했거든요. 그 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에 또 고용노동부가 신규신청을 받으면 삼성중공업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대우는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3개 업체에다가 30만 원 씩 해 줬네요? 그럼 한 호실에 30만 원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도가 30만 원이고 임차료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업체당 10명까지 가능하고 조건은 5년 이하의 근로자 그 중에 20%는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만족했을 때 그 방에 30만 원 주지, 꼭 80%입니다. 한도가 30만 원이지 꼭 30만 원 주는 건 아닙니다. 만약 10만 원이면 8만 원만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3개 업체 중에 30만 원 같으면 3*3=9, 2*3=6 맞죠? 9900만 원이네요.

이게 10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호실이 빠져 있는데 방이 숫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국비를 받은 1억 8000만원에 대해 충분하게 소진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다 집행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작년에 일부 조금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올해도 또 남는다, 그렇지요?

올해도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청방법하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간담회 때인가 5분 자유발언에, 제가 기억을 상실한 것 같은데 이태열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간담회 때 이야기 했을 겁니다. 뉴턴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정책은 참 좋은데 서류나 모든 것이 복잡해서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업체 총무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라고 아마 이태열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조사를 해서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재거론하기로 절차, 자격조건 등등 있죠. 업무보고시간 때 그때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크게 보면 공공일자리사업하고 그다음에 2개를 보면 하나를 더 보면 청년일자리 사업 그 중간에 거제조선소희망센터운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보면 공공일자리사업이 거의 한 5,953명이니까 6,000명을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아까 이야기를 하셨고, 맞죠?

예.

그다음에 청년이 청년일자리가 1,500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그렇습니다. 계산해 보니 2019년, 2020년도 그러면 거의 7,500명이 거제 일자리에 기여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이 그 이야기를 또 짚고 넘어갔는데 오늘 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고용위기나 모든 어려워서 우리 국가나 아니면 거제시가 지원을 해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저도 환영의 박수를 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작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물론 일자리정책에 대한 각 소관 부서 에다가 요청하는데다가 과장님은 돈을 내려 줄 부서밖에 아니다, 라고 나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소관 부서에 넘겨줄 때 돈만 넘겨줍니까, 아니면 어떤 일의 지시서를 만들어서 주느냐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희망일자리 이런 거를 할 때 각 부서의 수요를 받아서 그다음에 공고절차를 거쳐서 선발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고 현재 급여는 우리가 주고 있고 복무관리나 일을 시키는 거는 거의 면·동이나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내용 중에 근무일지가 있고 어떤 일을 하도록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동에 가보면 잘 하는 데는 사진을 찍고 열심히 하는데도 있고 조금 미흡한 데도 있어서 우리가 수시로 확인도 가는데 최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도 하고 직원들 교육을 해서 논다는 일은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거든요. 그 부서로 내려서 그 부서에 확인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가의 돈도 우리 세금이고 거제시 돈도 우리 세금입니다. 내 세금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까지는 제가 환영을 합니다만 내가 10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에 대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럼 ‘작년처럼 그래 합니다.’ 라고 넘어갈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놔야 됩니다. 김동수 위원이 잠깐 짚었지만 나도 그 이야기를 엄청 듣고 다닙니다. “저 사람들 돈 아깝다.” 그게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거제시민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어떤 데는 쓰레기 줍는데 가면요, 사람이 여섯 일곱 명이 길로 쭉 가다 다시 돌아와서 담배꽁초 몇 개 줍고 갑니다. 물론 담배꽁초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 세금을 가지고 과연 그렇게 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그거는 행정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돈을 줘서 그분들의 과업지시서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결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무작정 돈 줄 거예요?

아닙니다. 하는 일이나 어떤 이런 사항을 지도 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이라는 거는 별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녹지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재선충이나 나무 베기 저거 직원들이 일일이 산에 가서 조사 안 되잖아요? 그럼 GPS를 가지고 전부 그걸 조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나무 베기 하면 맡겨놓으면 끝났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녹지과에 가서 배우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표본을 하나 얘기할게요. 특정 면을 내가 집어서 다른 면·동장은 불쾌할지 몰라도 내가 하청면장한테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 작업지시서가 딱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 제시) 바로 있습니다. 바로 있고 그 뒤에 결과물을 전부 첨부를 다 시켜요. 이렇게 첨부시켜서 잘하고 있는데 단지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 몇 시에 어떻게 완료했다는 그런 얘기가 조금 미비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런 내가 지시를 했고 이번에 감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장님한테 이걸 한번 또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분명히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모든 일은 작업지시서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작업지시를 마치고 나면 그다음에 오늘 어디까지 작업하라 한 게 직업지시서 아닙니까, 그렇죠? 반드시 작업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작업을 마치고 나면 어디까지 작업을 했는가 완료를 우리들이 직원들이 다 챙겨보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서 완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이 정말 정상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또 거제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들 영 아니다, 놀고 다닌다 하는 소리 안 나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용위기지역은 가능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조선업은 조금 희망적이지 않으나 고용위기지역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는 혜택에서 얼마나 줄어듭니까?

혜택은 사실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위기지역하고 혜택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까?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차이 나는 게 건강보험료를 유예하는 조선업종에서는 체납처분유예 그 정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고용위기나 조선업이나 기업들이 받는 거 또는 시민들이 일자리 혜택을 받는 거는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내년도에도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번에 행정안전부도 국장님하고 갔었는데 올해처럼 현재는 예산이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비비 또는 추경을 하던데 ‘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담당사무관은 그런 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실제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많이 줄었지만 실제 기업들이 어려워서 문을 닫으니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마 고용위기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체들이 문을 닫아서 제가 듣기로는 남편도 실직을 하고 아내도 실직을 하고 이런 가정들이 꽤 많다, 라는 제가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한 9월, 10월 정도까지 20개 어린이집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어린이집에 5명 정도 종사한다 라고 보면 1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실직이 되고 아내도 어린이집에 문을 닫으니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다 실직자가 되는 이런 가정들이 생기게 되고 2021년도에 보면 30개 이상이 문을 닫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린이집에 문을 닫음으로 해서 실직되는 여성들이 대부분은 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여성일자리가 사라지니까 결국에는 실직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실직을 해도 아내가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아무리 안 되도 200만 원 이상 받아오니 생활은 됩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아까 윤부원 위원님도 그렇고 김동수 위원님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담배꽁초 줍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환경정화라든지 필요한데 이분들이 실직을 함으로 해서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환경도 조성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아까 열 체크도 있고 뭐도 있고 다양하게 올해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을 다시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 보면 어떨까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면 각 실과에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제안을 하면 그거를 사업을 만든 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담임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런 일자리들을 더 어린이집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가로 한 두 명 정도 더 지원을 하거나 근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이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분들의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형태라든지 근무태도라든지 작업지시서 이런 평가들을 받게 되면 차라리 담배꽁초 줍는 거 보다 그런데 일자리를 제공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꼭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발굴 해 보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경력단절하면 실제로 6개월 정도는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뭘 받지 않습니까?

실업급여요.

실업급여를 받는데 6개월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그분들이 39세 이하 청년일자리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가서 모집을 해 보면 아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내년에는 아동돌봄과가 아마 그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될 텐데 그 담당부서하고 필요하다면 어린이집연합회하고도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지 업무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이라도 월급을 받는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7쪽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올해만 무려 23개가 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8개 일반협동조합해서 사회적경제 확장이 되는데 있어서 공동체지원센터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있음으로써 각종 교육이나 컨설팅 각종 상담도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간에 제가 지켜보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2년 정도 예비적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머무는 2년 동안 국비를 지원에만 받고 폐쇄가 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거제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경영컨설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체질도 상당히 개선돼서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한 단계 나아갈 것 같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강조를 했는데 단지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발굴, 발굴과 육성뿐만 아니라 어떻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까 말한 도시재생센터, 개발권역단위사업, 뉴딜사업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도 있습니다. 즉 그 사업들의 성공을 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 나갈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운영의 주체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되고 하는데 있어서도 그 역할이 또한 상당하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사회경제공동체가 세워질 당시에는 이 사업의 영역이 자기 업무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공동체운영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도 한번은 물어보려고 팀장이든 센터장이든 밤늦게까지 또는 토요일 주말에도 자기들 업무 고유한 원래의 업무 이외의 것들을 하느라 바삐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노동환경이나 여건이 참으로 부하가 많이 걸린다, 라는 것들을 저는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업무를 점검해서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늘리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정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이걸 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업무환경 또 그것이 갖는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적 역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일이 힘들 어서 그만둘까봐 하는 이런 걱정이 들 정도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인력의 충원 또는 인건비나 어떻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환경을 개선하는 점에 과장님께서 제대로 점점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선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있고 실직도 많이 생기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일자리가 골고루 돌아가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공일자리가 기회를 다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공공일자리 자체가 대부분 보면 취약계층, 실직자 이런 우선 하도록 지침이 대부분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공공근로사업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도 말 그대로 취약계층 재산이 2억 원 이하, 정기소득 60% 이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어중간하게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자리가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희망일자리 같이 인원을 많이 하다보면 그 범위는 좀 넓어지는 그런 문제의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마련하고 계속 챙기고 있는 부분도 알고는 있습니다. 조금씩 하다 보면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는데 더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입력해서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도 일자리사업에 예산이 확충이 됩니까, 확보가 됩니까?

지금 그게 가장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어드는 우리 시 자체예산도 줄어있고 현재 올해 하던 희망일자리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최고 일자리 부분이 최고 먹고 사는데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자리가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너무 시간이 바빠서 마무리를 못 지었거든요. 어떤 일을 과업을 줬을 때는 반드시 과업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내가 혹독하게 일을 시키자는 그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과업을 줘야 만이 그분들도 책임을 지고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에 업무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1일 작업지시서 그러니까 과업지시서하고 그다음에 1일 성과보고서 그걸 우리 직원들이 다 일일이 다 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풀베기를 하게 되면 보통 혼자서 풀베기를 안 나가거든요. 여섯 일곱 명이 아마 조장 정도를 임명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마무리를 해서 사진을 딱 찍어놓으면 시간이 몇 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작업지시서를 반드시 만들어서 업무보고 할 때 해 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내년도 일자리사업이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추진 여기 보면 청년 하니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9가지의 그게 있거든요. 이중에서 보니까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게 청년일자리하고 유턴사업이고 그다음에는 거의 보니까 지원사업에 소상공인 하나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지원사업 그러네요. 교육비 등등 이러는데 창업공간조성사업 있죠. 저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LH에서 하려다가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 공간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조성을 누가 신청을 해야만이 조성할 거 아니에요.

이 공간을 현재 일운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창업공간을 만들어서 공개모집을 해서 청년들한테 공간을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

칠천도에 보니까 거기도 농협창고가 있는데 그걸 빈창고를 이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적 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유사한데 그거는 아마 어촌계인가 개인이 한다고 그렇게.

하여튼 공모를 해서 공모에 돼서 한다하던데 그 사업은 틀린 거예요?

예, 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턴사업이 언제까지죠?

2년간 사업입니다.

2년간 사업. 2022년 3월이네요. 아, 12월로 돼있네. 여기에 몇 명했습니까?

123명이요.

123명이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거는 123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 내려오고 또 내년에는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우리 시나 의회에서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문제점 이런 이야기 없던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젊은 사람들이 자주 나가니까 그런 내용.

그렇잖아도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청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오래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와서 또 사업주가 채용을 해서 업무를 하다보면 견디지를 못해서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거는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소진이 안 되고 그대로 넘어가는 갑니까?

현재는 대체채용을 3회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그러니까 1명가고 4명까지는 채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요.

그 사업체만?

예. 그 사업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 대우, 삼성하면 100몇 십 개 업체가 되거든요, 사업자가 되거든요. 관외에도 있겠지만.

유턴은 64개입니다. 올해 새로 출발하는 사업은 64개 업체입니다.

64개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예.

알겠습니다. 내년되면 실직자 더 늘어날 것 같고 지금 우리 시장님도 불철주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현실적으로 와 닿는 지원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에도 하나 참고로 이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업자가 발생되면 실업자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나마 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업체에도 그 실업자를 추가채용을 해서 예를 들면 100명이 필요한데 130명을 채용을 하도록 해서 30명에 대한 어떤 지원방책을 구상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굉장히 실익이 있고 사업주도 좋고 그 일하는 사람도 좋고 그러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내가 조선경제과에도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 분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도감사 지적사항 이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6번에 도감사 지정사항「직업안정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이게 어떤 내용 부적정해서 지적이 됐습니까?

이게 경찰서 단속에 걸려서 경찰서에서 우리 과에 통보가 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처분을 못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게 직업상담원이 아닌데 상담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그 불법적으로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 상담원한테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건입니다.

그럼 지금 지적사항이 행정처분 ‘부적정’ 아닙니까?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안했다 이 말이지요.

처분을 안했다는 게 그러면 통보를 못 받아서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원래는 처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처분을 안했는데 도감사에서는 ‘처분을 왜 안 했노?’ 이래 된 거지요. 그래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한 겁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내용은 확실히 제가 파악을.

그렇습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행정처분 부적정해서「직업안정법」이나「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보면 직업상담원 자격이 없는 일반종사자가 상담업무를 하면 행정처분이 유료직업소개업자한테 1차 위반하면 1개월 사업정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상담원한테는 1차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일반상담원한테 행정처분이 잘못 나갔나, 이렇게 저는 생각한 겁니다.

그거는 아니고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을 안했다 해서 지적을 당한 겁니다.

나는 지적사항 부적정이라서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증인 : 거제시 조선경제과장 이형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장 이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조선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10건 중에서 완결을 제외한 추진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주, 장승포, 능포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 중압관 공급비 2021년도 당초예산 9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8억 6000만 원으로 지금 편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옥포지역 조속한 공급완료를 위한 경남에너지와 업무협약을 12월 중에 체결예정이고 내년도 옥포지역 단독주택공급 예산으로 9억 5000만 원 정도 재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0년 단독주택 배관망 공급 사업인 옥포2동 옥포지구대 인근 국산초등학교 인근에 811세대 9억 5100만 원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금년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진정, 건의, 탄원 등 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진정 1건으로써 2019년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시공업체 부적합에 대해 주식회사 마이크로발전소 대표가 민원을 진정한 민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모집공고 시에 A형 제품 및 B형 제품을 보급지원 대상제품으로 선정하여 공고하였으나 국산KS인증을 득한 B형 제품만 선정하여 변경 보급하는 것으로 변경 공고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번 용역비 집행현황 1000만 원 이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시설비 집행현황 5000만 원 이상도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상부기관(중앙, 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경상남도 특정감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5일 실시된 특정감사에서 경로당 태양광보급사업의 심층지와 설치 위치 불일치에 대한 부적정 시정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전설치 및 변동내역을 수정해서 완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업무 소홀 시정지적에 대해서는 에너지공단과 협의, 보조사업대상자 변동내역 변경 조치 중에 있습니다. 7번입니다. 행정소송(심판) 접수 및 진행사항입니다. 행정심판 사항으로는 담배소매인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청구 사항은 청구가 기각되어서 현재 영업정지처분 1개월이 처분되었고 2020년 11월 25일 종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 사항으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2020년 12월 2일 결심공판 예정으로 있습니다. 8번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입니다. 2019년은 기타사용료 등 10건에 7억 1713만 4000원을 부과하고 7억 1713만 4000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분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위반 등 10건에 대해서 6억 4165만 7000원을 부과하고 6억 4165만 7000원 징수 완료했습니다. 10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11번 공모사업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소통거점공간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에 25억 4466만 6000원이 선정되었고 현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 외 6개 사업 108억 5528만 2000원의 사업비가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은 16개 사업 249억 원, 정부 추경 6개 사업 206억 원, 목적예비비 10개 사업 43억 원이 선정 추진되었습니다. 참고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초로 2018년 5월 29일에 지정되어서 지금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로 기간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3번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외 5건 4억 6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외 9건 5억 113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 14번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외 3건 8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외 4건 14억 20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번 2020년 이전 용역 후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고현시장 야시장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따른 사업비 4억 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등으로 행사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조선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거제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사업 등 13건에 25억 400만 원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거제고현시장 대형버스주차장설치사업 등 14건 50억 3600만 원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거제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사업 2019년도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으로써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현시장 관광버스주차장 설치사업 202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45억 원으로 현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 착공 중이고 내년 1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2019년도에 사업비 5억 8800만 원, 시비 3억 원, 자부담 2억 88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비 4억 8000만 원 중에 시비 3억 원, 기타부담금 경남테크노파크 1억 8000만 원 부담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학관 협력사업 고등학교 부분입니다. 2019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거제공고 8000만 원, 경남산업고 8000만 원 추진하였고 2020년도에도 1억 6000만 원을 거제공업고등학교와 경남산업고등학교에 8000만 원씩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판매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최근 5년간 상품권 판매실적은 2019년 313억 7500만 원 정도 판매되었고 현재 550억 6400만 원, 지류로는 493억 6800만 원, 모바일은 56억 9600만 원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품권가맹점도 지류는 대폭 증가된 상태입니다. 지류가 3,587개소, 모바일은 7,346개소 가맹점이 있습니다. 상품권 활성화 추진실적으로는 상품권 판매·환전처 확대를 당초 농협중앙회 4개소에 되어 있던 것을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으로 판매처를 32개소와 환전소 29개소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도 지난 6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포인트 및 월 급여 거제사랑상품권은 계속적으로 정기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연 2.5~3% 3년간 2차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4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5번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거제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은 2019년도 200억 원 업소 당 5000만 원 이내 1년간 이차보전 2.5%를 올해는 400억 원 업소 당 5000만 원 이내 3년간 이차보전 2.5%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현재 2,076개 업체에 412억 원 11월 현재입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은 점포 당 200만 원 이내로 점포별 시설개선비 등에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21개소 4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20년도에는 98개소 1억 74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 실적입니다. 총 지원실적은 1만 1,129개 업소 5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차는 연매출액 2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949개 업소 25억 원을 지원하였고, 2차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6,180업소 31억 원을 지원해서 총 56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29페이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도 9월부터 시작하여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원공간 새터에서 금년 말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주요 추진 계획 실적으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노동실태조사를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12개 업종 1,600건 설문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무료 노동상담은 736건, 비정규직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마련 토론회 개최를 5회 하였고,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상생협약을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 36개소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7번 신재생에너지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7년간 2013년부터 2019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추진계획 실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121개소에 1억 3300만 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11개소에 1억 8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308개소에 21억 1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7개소에 2억 700만 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117세대에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2페이지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우리 시 10만 3,569세대 중에 5만 561세대에 보급되어서 48.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9년 사업 분 국산초등학교 주위 1구간과 수양동사무소 인근 부분에 479가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2020년 사업 분으로 옥포지구대 인근과 국산초등학교 주위 2구간에 811가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서민층 에너지 시설개선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 서민층 에너지 시설개선 사업 추진 실적은 가스시설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1,205가구 3억 1800만 원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서민층 에너지 시설개선 사업 추진 실적은 가스시설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에 3,329가구 11억 1100만 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노사정, 노사민정 협력사업 추진 현황은 노사정협의 등 간담회를 2019년에는 2회, 2020년에는 6회 개최하였고, 노사민정협의회 추진은 2019년에 회의개최 4회, 안건논의 4건, 안건채택 1건, 2020년도에는 회의개최 2회, 안건논의 6건, 안건채택 1건, 금년 이번 달 11월 27일에 또 1회가 회의 개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신재생에너지 추진현황.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일반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지요?

태양광도 그렇고 태양열도 있고 지열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감사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813개소를 설치했다 이런 의미죠?

2014년부터 2019년도 5개년입니다. 사업이.

올해는 몇 개소에 설치를 했습니까?

올해는 121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121개소 중에서 117개구는 완료됐고 미완료가 4개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형태로 308개소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올해요?

아닙니다. 코로나로 사업은 더딘 상황인데 일단 308개소 중에서 88개소는 완료하였고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게 115개소, 시공이 아직 착수가 안 된 게 115개소 현재 그렇습니다.

대략 거제 지역에서 1,000가구 정도가 시에서 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해서 설치가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앞에 2019년도까지 813개소하고 1,20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 나머지는 일반민간에 의해서 태양광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어느 정도 가구에 설치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3㎾ 기준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나 500만원 또 556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있어서 국·도비를 제외한 500만 원 중에서 140만 원 정도를 자부담하는 형태로 되고 있고 융복합사업은 오히려 110만 원 정도 550만 원에서 450만 원을 국가나 도비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형태인데, 근데 저도 이번에 태풍이 있어서 태양열판이 날아가서 그것을 설치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자연재해니까 대부분으로 시의 지원으로 설치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시 지원과 무관하게 개인이 업체와 이렇게 해서 지어진건데 그게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A/S가 안 되거나 또는 일부 가구의 경우에는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연락이 안 되어서 A/S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 이 사업의 경우에는 A/S기간을 언제까지 입니까?

5년 무상 보장이 됩니다. 5년에서 20년 그 사이는 인버터는 유상이지만 모듈관계는 무상관계로 이렇게.

대략 80%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1년에 주택지원을 120여 가구, 100여 가구 하다 보니까 사업 순에서 밀리거나 잘 알지 못해서 또 융복합사업의 경우에는 장승포지역에 해서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많은 주로 노인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조금 들여다보니까 80%가 아니라 80%를 오히려 자부담을 하는 형태로 되거나 아니면 민간업체에서 대출을 어떻게 받아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시의 지원으로 20% 정도만 자부담을 하면 되는데 오히려 80%를 부담하거나 또 민간업체가 연락이 안 되어서 A/S도 못 받거나 또 교묘하게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태에서 이자부담도 떠안게 되거나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다, 이런 점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 전에 에너지공단이나 산업자원통상부에 질의를 해서 이렇게 특히나 지원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자 하는 부분들은 제품도 사실은 KS인증제품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나 아니면 질의한바 있었다 하는데 어쨌든 이게 결국은 기업의 개인영업이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면·동장 회의 시에 두 차례나 그런 사례들을 들어보기 위해서 회의에서 지역에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가구가 어떤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시가 하는 지원사업에 혜택에서 배제된 나름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나름의 조사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경로당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마을의 경우에는 고장이 난지가 4, 5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결국은 에는 태풍에 태양판이 날아가 버려서 최근에서야 이걸 새롭게 하고 교체했는데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된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되는 경우 이거는 전수조사를 하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힘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민간지원을 받은 사업과 구분해서 조사가 필요할거 같고 요. 그다음에 지원사업으로 된 부분들은 어찌 보면 보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담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민간사업자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방법으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어떤 대책들을 수립해가는 게 적정할지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사민정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을 체납할 수 있도록 유예한 조치 참으로 선한의지로 어쨌든 기업의 어려움들을 지원하고 돕겠다는 취지로 2016년 7월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노동자에게 독이 되고 사용자에게도 피해가 되는 경우 그 폐해를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우리 거래지역에서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알다시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노동자 50대, 사용주 50 그리고 산재보험은 아니지만 4대 보험에 있어서 국민연금은 유예처분이라 함은 노동자는 원천징수를 하지만 그것이 사용자부담분이 유예가 됨으로써 함께 내지 않는 경우 그래서 결국은 업체가 어렵다보니까 폐업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도 마땅한 묘책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노·사 간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가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않습니다. 제가 2020년도 6월에 폐업의 형태로 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이 폐지된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업체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양대 조선사 각각 166업체가 26억 9300만 원 또 다른 업체의 경우에는 무려 76억 원이 회사가 문을 닫음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규모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 합쳐서 1000억 원이 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50%는 노동자가 내고도 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양대 조선소 중에서 한 업체는 11억 원, 그다음에 또 다른 업체는 16억 6000만 원이 이미 2018년도에서 국민연금의 폐해가 이렇게 상당하니까 이거 국민연금은 못하고 있게 하지 않습니까, 유예를? 다른 3개 보험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미납되는 부분이 이만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아까 노·사 간의 문제나 적극적으로 시가 개입을 해서 조정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우선 조화들이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에 안건이 연초부터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성실납부 MOU를 체결하자.’ 이런 안이 상정이 돼서 실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계속 다루었는데 우선은 당사자인 역할을 해야 되는 원청과 협력사 대표들이 참여를 안 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노·사·민·정 협의회에도 보니까 협력사대표 분들은 참여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8월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노·사·민·정 위원도 마찬가지고 실무지원단 협력사 분들을 넣어서 추가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아주 유사한 경우,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거고요.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원청에서 협력사에 기성금을 내려 보낼 때 4대 보험만큼은 제3의 기관인 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바로 거기에 또 사업주는 별도로 내어서 이것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주지 않습니다, 직접. 그거를 통해서 유예처분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이 MOU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청협력사 측의 대표 즉 노·사·민·정의 합의를 이끌어 냈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꼭 제도를 개선하거나 또는 국가가 나서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충분히 이 내용들을 현대중공업에 사례를 잘 따라서 한다 라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노·사·민·정 협의회를 제대로 운영돼야 되고 또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이런 지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대 보험료를 별도의 금융계좌에 예치하는 형식으로 아마 노·사·민·정에서 협약에 따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만약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제도 정비를 요청을 하십시오. 제도적으로 조선산업으로 고용위기지역이나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는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화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거는 어려운 기업을 돕기 위해서 유예제도나 이런 걸 두다 보니까 이런 병폐가 생긴 부분이고, 현대중공업의 기업의 원·하청과 기업구조 부분과 같은 조선업이지만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대중공업의 모델을 본 따서 MOU를 체결하려고 그래서 기존에 MOU를 체결하려면 노·사·민·정 실무위원회도 그렇고 노사위원회에 당사자인 협력사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협력사들을 일단 같은 테이블로 끌어들였습니다. 전체 이해당사자가 다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MOU나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020년은 아직 한 해가 안 지났기 때문에 자료를 받았는데 월 1000만 원 이상 환전가맹점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가맹점은 지류는 3,587개죠. 2017년도에 보면 상품권 판매가 어쨌든 전부 다 지류, 모바일 다 포함해서 입니까?

올해만 모바일 포함됐고 다른 데는 다 지류입니다.

지류라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에 76억 8000만 원이 환전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판매된 겁니까? 26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상품권 판매 실적이 금액이 76억 8700만 원인데 판매된 겁니까?

예, 판매된 겁니다.

환전된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환전이 2017년도 76억 원이 판매됐고.

환전은요?

환전은 그 해는 78억 원이 환전이 됐습니다, 앞에 거까지 이월된.

앞에 거까지 누적이.

그래서 102%가 보통 평균적으로 99% 해서.

그러니까 5년간 우리가 기간이 있으니까.

앞 번까지도 10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전까지는 10년이고 우리 조례 바뀌면서 5년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판매액보다 환전금액이 더 많을 수 있다.

2017년도만 딱 많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약 90%대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2017년도에 12개소입니다. 12개소업소에서 76억 원 정도 판매를 했고 1000만 원 이상 환전한 가맹점이 12개인데 이 12개의 금액이 37억 원 이에요. 그러면 가맹점이 3,5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12개에서 76억 원 중에 37억 원을 환전을 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를 들면 농협, 수협, 축협 금융권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2017년만 해도 21억 원의 환전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2017년도고 2018년도에는 우리가 판매는 243억 원 아닙니까? 거기에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환전, 돈을 바꿔가는 가맹점이 월 1000만 원입니다, 41개예요. 거기서 41개가 243억 중에 141억 원을 환전해갑니다. 2019년도 마찬가지 313억 원 판매를 했는데 월 1000만 원 이상 환전해가는 가맹점이 48개에 총 163억 원이에요. 거의 가맹점 수를 보면 한 3,500개가 되는데 2017년도에는 12개가 거의 절반이상 환전해 갑니다. 2018년도에도 41개 141억 원 절반이 환전을 해 가요. 그래서 보니까 주로 농협, 축협, 수협 이런데 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조례에 의하면 매달 대행업체로부터 대행점으로부터 판매현황을 제출받죠?

예, 받습니다.

제출받고 있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분석을 해서 실제로 상품권이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다양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제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게 상품권의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인데 우리 시가 이거를 매년 거제사랑상품권 판매, 환전 이런 실적을 파악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000개수가 넘어서는 부분은 올 초에만 해도 실제 가맹점 수는 1,200개 정도 밖에 안됐거든요. 우리가 올해 대폭적으로 가맹점을 확대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한 1,000개 정도.

그렇고 이게 2019년도에도 13개소 업소에 그런 과다매출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2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이게 강제조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법률에 올 6월인가 개정되면서 법률에 그런 부분들이.

이게 보면 월 1000만 원 이상 환전해가는 경우는 사실은 그리 흔하진 않거든요.

예.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또 가맹점이 올해 말고 앞에는 한 1,000개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었는데 취소되는 가맹점이 있습니까?

이제 폐업되는 가맹점들이 주로 폐업,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시정이나 사유 받고 이렇게 밖에 안됐었는데 올 6월인가 법률에 그런 행정 벌칙을 줄 수 있는 벌칙근거가.

우리 조례도 가맹점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가맹점 취소처분을 내렸더라고요. 2019년 5월에 보니까 한 다섯 군데 정도 가맹점 취소 처분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서 왜 가맹점을 취소했는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올해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19년도에 보니까 취소가 몇 개 됐습니다.

일단 취소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매출에 비해서 환전액이 과다한 경우 그러니까 평균 매출액에 비해서 환전을 많이 해간 경우.

상품권 예를 들면 상품권 환전해 가는 것도 매출액에 잡힙니까, 그 가게에? 예를 들어서 모 업체는 보니까 한번 환전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한꺼번에 환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건 아예 제재 대상이 안됐고 그리고 2억 5000만 원 이렇게 환전하는데 이걸 자기네들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받았다, 라고 친다면 이게 매출로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래서 매출액에 비해서 환전액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가 사실은 취소처분 된 대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2019년도에는 너무 지나치다 싶은 모바일 매장은 하루에 그냥 1억 5000만 원 이렇게 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다행히 이런 데가 지적이 되어서 가맹점 취소처분을 내린 건 우리 시에서 한 거죠?

예.

그러면 가맹점취소만 하고 환수를 하지는 않습니까?

예. 그거는 별도 없고 가맹점취소를 하게 되면 가맹점으로써 다시 자격을 얻기 어려우니까.

아니, 우리가 이거 환수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16조에 보면 이렇게 부당하게 상품권을 환전해 간 경우 우리가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들이 법에 따라서 올해 6월에 개정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환수조치 부분이.

그러면 2020년부터는 환수조치가 가능하고 그전에는 환수조치 할 근거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전에는 법률적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다만 가맹점 취소하는 걸로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까지 있어서 조례도 환수조항이 개정되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월 1000만 원 이상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조례에 제8조 대행점의 준수사항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시장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권이 점점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도 이게 좀 생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걸 제대로 분석해서 특정, 물론 이걸 우리가 강제로 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분석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품권이 도대체 어디에 많이 쓰이고 우리가 목적한 대로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한테 골고루 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에 말씀드린 48개 업소에 163억 원 가져가는 게 절반 이상이 그렇게 가져가기보다는 3,500개에 골고루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강구해서 정말 이 상품권이 골고루 제대로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네요.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자료들이 있는데 실제로 현재 보급률이 48.8%정도 된다, 그죠. 지금도 옥포지역에 하고 있고 도시가스보급 최초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거제시에?

2005년도부터 탱크로리방식으로 하다가 배관망식으로는 2015년부터서 배관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망을 깔기 시작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완료는 거제시에 물론 시골지역 말고 도심지역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완료가 될 시기는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각 가구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압관들이 쭉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압관이 못가고 있는 부분이 아주, 장승포, 능포, 마전, 일운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쪽으로는 사등, 거제대교까지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사실은 경남에너지가 중압관 이런 부분도 자기들도 한 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돼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중압관을 깔아야 인근 가구에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향후 10년 안에 되기는 힘들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그런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LPG배관망 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해금강이나 그다음에 취약지역에 그런 농촌지역은 그렇게 해결해서 가야 되고 그와 병행해서 사실은 도시지역들은.

그러니까 저는 도시지역에 깔려있는 게 어느 정도 되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깔릴 것인지 한 10년 정도는 가능하겠습니까?

우선은 제가 볼 때는 능포, 일운 쪽 보면 저희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 하면 가능할 것이고 또 다른 쪽으로는 저희들도 사실은 예측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정을 잡아놓고 가는 게 경남에너지하고 우리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세밀하게 협약을 해서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업무보고 때 해 주시고 제가 전화상으로 질의를 하니 고현동에 장기민원에 대한 지역이 동문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깔릴 것이다, 거기도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여기 있는 지역 주민들이 아마 환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거제중앙로 도로가 개설이 될 때 1990년에서 1994년 정도해서 구)신협읍입니다. 거제 고현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자기 토지를 공시지가로 보상을 다 내서 2차선이 있는 도로가 4차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조선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시지가로 신현읍 사람들이 현재 고현동 사람들이 자기 땅을 내놓기가 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4차선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1905년부터 탱크로리방식으로 시작을 했다, 라고 하는데 고현중앙로를 봤을 경우에 쭉 올라가면 대동다숲으로 올라가는 길 쪽에 오른쪽은 벌써 2005년이니까 15년 정도 전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었고 반대편에 왼쪽에는 아직까지도 보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로 여기 있는 토지주들이나 고현동 주민들이 모두 합의를 해서 도시도로를 개설을 할 때 합의를 하고 도움을 줬는데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주민은 모두 15년 전에 혜택을 보고 왼쪽에 있는 주민들은 1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혜택을 못보고 있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물론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래도 우리 거제시에서는 행정을 하실 때 거제시를 위해서 자기 사유재산을 미리 선 제공을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놓으실 때 물론 거기에 전기배관이 있다거나 뭐가 있다거나 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왼쪽을 차별화 둬서는 안 되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왼쪽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은 아직도 도시가스를 보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m 지나 건너편에는 15년 전에 보급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도 포함할 것인데 이게 기술적인 검토와 도로가 관을 깔아가 가야될 부분에 도로들이 중간에 단절되거나 할 경우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를 같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남에너지하고 협의해서 사업구간에.

제가 듣기로는 물론 사업비는 조금 더 들겠지만 안 되는 방법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주택지역에 공급하다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단절돼 있고 아직 미개설된 부분들이 중간에 생기게 되면 그걸 통과해서 못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또 구거가 있으면 구거를 하를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를 여러 가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너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는 고현동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 협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25페이지 이렇게 거제시하고 고등학교 두 곳에 아이들이 돈을 3억 원씩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제대학에는 1,196명 정원에 현원이 1,100명 정도 되어 있고 쭉 보면 당초에는 조선업 고급인력 퇴직자를 기술이 해외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업계통 쪽에 고급인력들을 보급을 해서, 보급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을 취업을 시켜서 기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이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고 조선경제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역대학이 참 살려야 된다는 생각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지원을 해 주고 이번에는 기숙사비 지원도 생겼고 그렇게 해서 물론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장학금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학금지원 부분도 거제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졸업한 아이들이 거제대학에 진학을 했을 경우에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대학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실제로 아이들이 거제에서 토박이로 살면서 지역을 살리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보면 현원 중에서 373명이 간호과에 있고 3분의 1이 간호과가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타 과가 되어 있는데 여기 사용하는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대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쪽이 훨씬 더 많은데 이런 부분은 대학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든지 관계가 없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원되는 부분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현재 23페이지 사업내용들을 보면 2019년도 하고 거의 비슷해 보여도 재학생 취·창업 역량 강화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취·창업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었던 분들 퇴직인력들이 현장 맞춤형 인력을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취업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쓰여 집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 전년도 하고 올해 하고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전에는 2억 원을 그렇게 했으면 올해는 재취업하는데 2억 원이 지원되는 형태가 바뀌어서 사업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각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제시에서 지원하는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이번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다른 부분은 2020년도는 거제대학이 노력을 해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이 부분에 같이 보태서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거제대학은 이 산업형태 말고도 링크사업단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게 되면서 다른 거를 또 불러 일으켜서 국비사업들에 공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사업들을 많이 따서 전체적인 규모로는 우리가 5억 원 얼마지만 40억 원 넘는 규모의 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그렇습니까. 상당히.

우리 시가 약간 시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 산·학 협력단 부분이 또 다른 링크사업단 공모를 불러일으켜서 사실은 거제대학이 폭넓게 하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다, 그지요?

거제시의 관심도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사업 공모에 따는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019년도 보면 자부담이 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1억 8000만 원 정도 밖에 자부담이 없어서 사실 1억 원 정도가 확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자부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돈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 이걸로 다른 공모사업을 한다니까 대학은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타 과지만 장학금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지역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대학에 취업을 했을 경우 장학금 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계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사업입니다. 태양광을 했는데 11페이지 보면 쭉 지역업체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A/S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어 연락두절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역업체가 하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역업체면 아마 그런 리스크는 덜 할 것입니다마는 지역업체도 만약에 민간사업 위주로만 이렇게 지원사업이 아니고 하면 하자보증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을 경우에 사고가 생길 그런.

그래도 지역에 있으려고 하면 어쨌든 A/S라든지 연락두절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아마 덜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11페이지 보니까 실제로 에너지위원회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참여기업을 선정하는데 에너지위원회 역할이 큽니까?

이번에 에너지위원회가 주사업 선정하는 건 융복합 지원사업인데 이번 개최하면서 사실은 융복합 지원사업은 규모가 크고 20몇 억 원 되다 보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2개 업체가 다른 지역의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를 해서 그러니까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한 업체가 에너지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평가를 받아서 최종 전국 1위로 아마 선정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딱히 위원회에서 역할이 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지역의 후보 추천을 거르기 때문에 역할은 큽니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큽니다.

그러면 혹시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이번에 2개 컨소시엄이 되면서도 두 군데 다 지역업체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점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단지 사업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한,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본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해서.

시간이 다 돼서 하는데 13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연초면, 장목면 태양광 태양열 지원사업이 있고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거제에 있는 업체가 질의를 하면 되기도 하고 어떤 업체는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절차들이 조달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거제에 있는 지역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지 안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인 부분은 거제는 지역에 기준이 안 되고 경남권으로 적정금액의 범위는 경남권으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 시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7페이지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태양광 설치공사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는 건데도 거제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타 지역업체가 되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가 조선업 때문에 어려운데 가능하면 저는 거제에 있는 업체들이 사업을 해서 거제에도 세금을 내고 거제에 있는 사람들 일자리를 발생을 시키고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제에 있는 업체를 꼭 더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S문제라든지 이번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되니까 많이 힘들죠. 조금 전에 전기풍 위원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사업 이거는 내년부터 시행되죠?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고 협약서를, 말을 잘못했네요. 협약서라고 시작은 됐지만 예산은 승인을 끝내야 내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선 도비는 먼저 교부가 됐기 때문에 도비 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올해 지금 연말에 되는 부분은 내년 1월에 예산편성 되면 정산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를 했을 때 후유증이 없을까요? 나는 내년도 감사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사업자와 근로자, 시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것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제가 이건 짚지는 않겠습니다. 내년 감사에서 한번 챙겨봐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물량유턴정책 있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거 같은데 국회가 빨리 빨리 나서서 우리 본국에 있는 사람이 타국에 가서 사업하는 사람들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을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만이 그게 일자리정책이다 보거든요. 지금 가까운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크게 삼성을 보면 중국 쪽으로 나가있는데 중국에서도 물량을 많이 받아 들어왔어요. 거제시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물량을 많이 받아왔어요, 삼성이 안 받아온 거 같아도. 그래서 물량이 연결되고, 연결되고 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삼성을 인정해 줘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물량을 무조건 가져오라는 그런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과 중국과 또 삼성과 중국과 서로 협약한 상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 거제시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물량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그게 맞는 거지 무조건 가져오라 해서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거기서 끝내고 저는 한 가지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현재까지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과도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한 790명. 어쨌든 올해는 양대훈련소에서도 사실은 대폭적으로 올 연초에 신청을 해 와서 저희들도 많은 돈을 편성했었는데 코로나 핑계입니다만 코로나하고 조선악화로 해가지고 거의 80% 정도를 삭감한 상황입니다.

80%를 삭감했다, 이 말이죠. 80% 정도를 그거 됐다는 게 아니고?

예.

제가 처음부터 반대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능공을 국가가 양성해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 시는 의무라기보다도 지원해 줄 수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사태가 더 많다, 라고 해서 작년 당초예산, 재작년 당초예산을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결론이 이게 나왔어요. 결론은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기술연수를 해서 취업할 젊은 층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 젊은 층을 교육을 양성시켜놔서 우리 거제시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분들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제가 주장했었거든요.

이 사업이 정부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제시가 보태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 특별업종이 아니면 정부에서 20만 원 지원되는 걸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조선특별고용지원으로 정부가 40만 원 지원하고 거기에 우리가 60만 원 보태서 훈련기간 동안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래 했지 않습니까.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은 반드시 기술장려를 시켜주는 게 맞고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국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국가는 40만 원 하는데 왜 우리는 60만 원 해요? 그럼 매칭이라 봅시다. 왜 그래요?

매칭이고 현재.

매칭은 아닌데.

보태주는 건 매칭입니다.

매칭은 50대 50이나 50대 30이나 이러는데 왜 우리가 많이 해요?

물론 조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조선업 현장에 신규인력도 꾸준히 수혈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수혈되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훈련받는 동안 20만 원 받고 교육훈련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조선소가 별로 경기가 불투명하고 이러니까 안 오니까 젊은 친구들을 오히려 훈련기간 받는 동안에도 시비를 좀 보태 줘가지고 기술을 연마해서 우리 조선업 현장에, 물론 희망퇴직도 하고 구조조정도 해야 되겠지만 또 새로운 젊은 층들을 투입, 수혈을 해야 만이 조선업이 계속해서 앞으로 미래 멀리 길게 보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 방법도 맞는 방법이지만 제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얘기했나,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는 정책을 펴라.” 과장님 한 그 말도 틀렸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뭐가 더 현실적이냐, 나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아예 해 주지 마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거제시 돈 많은데 해줘야죠. 그런데 그게 방법이나 또 그보다 진짜 와 닿도록 해 주는 그게 과연 우리 거제 양조선소에 일자리도 주고 거제경기를 살려주는 역할입니다. 조선 경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기업과 우리 거제시 경제에 대한 주목적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랬을 때 과장님 생각은 맞고 나는 생각이 안 맞다는 이야기고. 거기에서 그대로 끝을 냅시다. 내년에 또 예산 확보되어 있죠, 또 확보하죠? 똑같은 정책을 또 하죠?

저희들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되었지만 양대조선훈련소에서도 사실은 의욕적으로 올해 연초에는 정말로 양성을 해가지고 협력사에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여 왔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 정책 우리 시가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고 양대조선소와 훈련소의 종합적으로 수렴했을 때 오히려 그걸 조금 지원해 주면 나중에 조선업이 개선될 때 젊은 층들이 인원이 보강되고 해서 좋겠다. 사실은 오히려 업체 쪽이나 기업에서 원하는 바를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과장님, 지금 기술을 양성을 시켜야 된다, 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기술을 양성을 시킵니까?

그 프로그램은 위원회에서 자세한.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조선소 최고 기술이 요하는 것은 취부용접입니다. 그중에 티그용접까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전기입니다. 주 취업을 한 곳이 전기입니다. 그러면 전기라면 잘 알잖아요. 기능사, 기사 꼭 필요한 직업이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이라 해서. 기능사와 기사가 구분이 되고 그 밑에 나머지는 전부 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티그나 용접 같은 건 국가기능사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그거는 나 이해를 합니다. 국가기능사를 자격증을 따서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제도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체 몇 % 차지하는지 알아요? 10%, 20% 차지하는, 취부사업도 있거든요. 취부사업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기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냐. 그래서 내년도에 또 예산을 확보한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보십시오. 26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 확보를 해놨다가 올해 얼마 집행했어요?

올해 약 4억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보십시오. 그 26억 원을 왜 가집행을 시켜가지고 시가 못쓰도록 만들어놓았어요?

올해는 좀 특이한 케이스 아닙니까.

특이하기는, 작년에는 요? 전년도에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750명이 수료를 하고.

작년에 16억 원인가 얼마 됐는데 얼마 집행됐어요? 특이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양 조선소가 아까 위원들도 이야기했잖아요, 내년 되면 대단위 실직자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직업훈련을 거제형 조선형 일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직업훈련비 100만 원을 또 준다고요? 그 사업을 해서 또 어디 쓸 건데요? 제발 안 되는 일은 접을 줄 아십시오. 질의 하나 할게요.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1기, 2기는 뭐고, 1차, 2차, 3차는 뭡니까? 보면 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현황에 보면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고, 4기가 있고 이렇거든요.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1차, 2차, 3차, 4차가 있어요. 그게 똑같은 겁니까?

기수는 교육훈련원의 기수를 이야기하고요. 1차, 2차는 예산청구가 모아서 청구 들어오면 지급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1기를 예를 들어서 대우든 삼성이든 1기가 10명 같으면 10명에 대한 청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정이 예를 들어서 Co2용접 1기가 있고, 선체조립 1기가 있고 이러니까 모아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1기고, 뭐도 1기고 다 1기 아닙니까. 그 기간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같은 1기는 비슷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은 1기가 먼저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과정은 1기가 2월, 3월에 출발하는 경우도 있기 그렇기 때문에. 각 과정별로 1기가 나가니까 1기가 시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Co2 과정은 1기를 1월에 시작했으면, 선체조립은 2월부터 1기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본다고 봤는데 제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봤어요. 3월 17일부터 해가지고 4차 나는 삼성만 봤거든요. 4차라는 돈이 집행된 게 있습니다. 4차에 얼마 집행됐는가 하면 42명에 2850만 9000원이 집행됐어요, 2850만 9000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똑같이 국비가 또 40만 원인가 나갔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60만 원이고, 40만 원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3월 17일 국비로서는 6009만 원 42명에게 국비가 나갔어요. 그리 보면 국비는 1인당 45만 2525원이 집행이 됐고, 1인당. 월 그거겠죠? 그다음에 우리 시비는 1인당 67만 8792원이 집행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래요?

교육 과정이 한 달 짜리가 있고, 6주나 해서 한 달, 일주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60만 원이 초과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합니다. 60만 원이 초과되고, 그 69만 원을 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어떤 거는 2개월짜리 교육이 있고 어떤 짜리는 1개월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 42명이라고 하는 것은 2개월짜리는 한 명이 두 명을 넣어서 산출한 식 아닙니까?

2개월짜리니까. 한 명이 한 달을 두 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42명은 그 42명이라,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60만 원을 주는데 54만 원을 줬다면 중도퇴직도 하고 이래서 맞다, 인정을 하겠거든요. 그런데 중도에 훈련 수료를 안 한 사람을 아마 난 뺐지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60만 원을 한도 내에 집행을 하는데 69만 2000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월 60만 원인데 한 달 반을 교육을 했다면 한 달 반이 아니고 한 달 하고 5일을 더 했다면 교육기간이 그렇다면 그게 일수로 계산하면 69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기간이 4주가 한 달인데 교육기간이 5주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말 현재까지 전체 총인원, 거기 수료한 인원 중에는 아마 중도퇴직한 사람 뺀 것도 있겠죠? 그거 나누기 그다음 우리가 예산 집행 4억 얼마인가 했을 때 그 금액이 60만 원 초과 안 한다, 이 말이죠?

아, 뭐.

과장님, 설명 같으면 그 말이거든.

조금 따져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마 과장님 그거까지 연구가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자료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뭐를 봤는가 하면 이건 순수하게 돈이 집행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4기하고 4차하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물어본 건데 4차하고 4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봤어요. 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기수별로 집행이 돼야 만이 정산이 되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래서 4기와 4차를 같은 기수라 생각하고 산출을 해봤을 때 보면 전부 4기가 27명이 수료했었어요. 이 자료입니다. (자료제시)이 자료에 4기만 딱 봤을 때 27명이 수료했는데 그중에서 이야기하는 티그가 8명 수료했고, Co2가 6명 수료했고, 선박 전기가 7명 그래서 전부 27명인데 대우는 4차가 3월 30일부터 되어가지고 17명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훈련은 아무도 없어요, 4차가. 이거 이 자리에서 해명해 주십시오. 대우가 얼마 나갔는가 하면 17명에 329만 원이 나가고 우리 시비가 17명에 219만 3000원이 나갔는데 국비는 1인당 12만 9000원이 나갔고 시비는 1인당 19만 3000원이 나갔어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기수하고 차수하고 이 부분은 이게 모아서, 그러니까 각기 다른 시점에 시작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모아서 차수별로 청구를 해 옵니다.

월별로 잘라서 청구해서 옵니까?

그래서 그게 모아서 해오다 보니까 교육 기수와 차수는 모아서 청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우에 몇 차 지급됐다, 몇 차 지급됐다 이런 상황이고. 교육 과정은 각 과정별로 시작 시점이 다르니까 일주일 전에 시작한 기수도 있고 과정도 있고 또 다음 시작된 과정도 있고 이러니까 기수가 각 과정별로, 각 분야별로 기수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월별 자르다 보니 인원수는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인정할게요. 그래서 전체 예산집행과 전체 교육자수 나누면 60만 원 초과 안하면 맞잖아요, 그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거제형청년일자리창출모델 사업이 하나가 있고 또 보면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이 사업보다 조금 보조율을 높여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하느냐, 기술연수원에서 다 하거든요. 이거 구분이 된 겁니까?

산업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같은 거 아닌가?(담당을 가리키며)

지금 두 가지를 기술연수원에서 교육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에서 하는 건 보조를 60만 원 하고 국비 40만 원 100만 원 주는 거고 그 외에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또 일자리정책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건 몰라요.

이거 말고는 정부 지원이 없을 거 같습니다.

있습니다. 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올려 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 이내를 받는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일학습병행제라든지 다른 제도가 있기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거하고는 틀리고 사업자가 ‘이 사람을 연수를 시켜 주십시오’ 보내가지고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누가 관리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일자리모델의 지역 유급휴가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틀리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가 틀린 게 아니고 이 기술연수원에서 명단이 처음 나오지 않았습니까. 명단 자체가 과연 그 사람들이 중복된 명단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거제시가 지원해 주는 기술연수를 보낸 그 명단이냐, 거제형일자리사업에 대한 그 명단이냐 그것만 알고 싶어요. 다른 건 안 알고 싶습니다.

중복될 수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파악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몇 명, 몇 명, 얼마 나갔다, 이것만 계속 있다 보니까 과장님도 답변을 못 하고 나도 묻는 말에 답변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자료 제출하거든 그런 데이터를 정확히 내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윤위원님,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소. 됐소.” 단단히 해버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는 27페이지, 28페이지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소상공인지원사업 얼마 전에도 내년 2021년 출연금 동의안 심의를 했었는데. 일단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고. 28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총 실적이 1차, 2차 다해서 1만 1,000명인 거죠?

그렇죠. 1만 1,129명입니다.

1만 1,129명이고 금액이 56억 원이다는 것이고. 혹시 이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개개인의 자료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2차 지급 시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전체로 보면 6,180개 업소가 되는데 그 데이터가 다 필요한 것인지.

그러면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과장님 1차, 2차 중복되는 거 아니죠?

중복되는 거 아닙니다.

중복되는 거 아니고 그러면 1차에 받은 사람 2차에 못 받았습니까?

1차가 연 매출 전년 대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아서 전체 연 매출 이하 말 그대로 진짜 영세소상공인들은 전체가 다 해당될 수 있는 쪽으로 완화해서.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이 거제에 한 1만 3,002업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지원을 받은 사람이 1만 1,129명은 거의 다 해당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전체 예산은 65억 원을 확보했다가 56억 원 집행하고 9억 원 남았던 이런 상황입니다.

9억 원 반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2차까지 했는데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그게 기본적인 데이터가 2018년도 통계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했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2020년도에 출연금이 7억 5000만 원이었고 2차보전이 10억 원이란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보고할 때 보니까 대위변제가 41억 원 정도 들어갔다.

올해만 그렇고.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신용 등급이 6등급 이하 저신용자도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내나 도 말고 코로나로 인한 17억 원 별도 시하고 신용보증재단 협약을 통해서 마련한 자금은 그중에서 17억 원을 출연하면서.

내년에 말입니까?

아니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2020년도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그중에서 14억 원 부분 그러면 말 그대로 12배 부분에서 거기에서 별도 상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출연금 14억 원에 해당하는 것만큼.

14억 원은 일반자금이고 3억 원에 해당하는 만큼, 30억 원 정도는 저신용, 저소득자에게 상품을 운영해 달라고 협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대출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분들 대상으로 하게끔 못을 박았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6등급 이하 저신용.

6등급 이하하고 저소득자.

저소득자한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고 대출해준.

이제 11월해서 막 상담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대출이 많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현재 20억 원 넘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현재는 상담 위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거 아울러서 2017년도에 거제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정부에서 거제시에 개설하면서 거제시에 금융취약계층이 약 5만 8,000명 정도 된다. 그리고 저신용자영업자가 약 1만 1,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게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다고 해서 자료를 따로 못 받았는데 실제 정말 6등급 이하의 어디에서도 대출받을 수 없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인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파악을 우리 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코로나 때 2중, 3중으로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대출받는 게 대출이자가 4.5%예요,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에도 했지만.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휴먼계좌에 대출금을 우리 시에 거의 한 60억 원 정도 우리 시에 저소득 신용이 안 좋은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분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한테도 2차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열악한 이분들에 대한 우리 시의 배려가 정말 없다. 저는 일단 우선 현황파악이라도 우리 시가 해서 긴급하게 이분들은,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살률도 그렇고 등등. 이분들은 이게 단순하게 대출뿐만 아니라 복지적인 측면에서 상담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행정에서 진짜 신경 써야 될 금융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이게 문제점은 저소득, 저신용도 소상공인이면서 저신용, 저소득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생계비 지원하면서도 사실은 지원 대상에 법적 근거가 없으면 공직선거법에도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재난지원법」에 소상공인이 포함됨으로써 별도의, 위원님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별도의 조례를 안 하고도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됐고. 미소금융의 서민금융은 대상자가 현재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저소득, 예를 들어 사회복지 관련 법에서 만약에 지원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저신용,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사실은 서민금융센터장님하고 내내 고민하고 그래서 관계 법률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보자.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파악을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러니까 이 특정인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는데,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란 말이 나왔고 희망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 법이 모든 걸 다 카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금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군산은 이미 군산시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경남도 보니까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이미 2018년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상담, 연계 그러니까 대출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 사람들의 생활상태까지 다 컨설팅하고 연계를 해 주는, 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이런 거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앞으로의, 내년의 정책 방향은 법으로 다 보장되어 있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쉽죠. 그냥 내려온 돈을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 분명히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정말 취약계층들이 많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하여튼 이 부분을 조선경제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까지 같이 해야 될지는 저희도.

저희가 하면 됩니다.

조금 고민스러운데 과장님 이거 내년의 사업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근거를 마련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어디에 근거를 마련해 두고 시책을 펼쳐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시민들한테 정말 취약계층을 위한 거라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안 찾아져서 사실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센터장님보고도 다른 전국 어디든지 간에 그렇고 어떤 방법들을 근거를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팁을 달라 해놓고 있는데.

일단 이분들도 소상공인 안에 포함이 되고 요식업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부분들, 현재 미소금융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생활자금도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그 소상공인 부분만 하면 다른 분들은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먼저 그렇게 금융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제시민들의 현황부터 우리 시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같이 방법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도 하셨는데 사곡에 영진아파트하고 경남아너스빌, 옥성삼화 그쪽에 도시가스 보급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위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요, 일단 산단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저렇게 계속 미뤄졌던 거고 사곡마을까지 가 있는 부분에서 현재 영진 쪽으로 공급관이 연결돼 나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게 산단 계획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보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산단 계획과 계속 연계해서 추경이 확정되면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사실은 국도를 따라가서 새로 공급관을 매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도를 따라가는 부분은 이게 또 문제가 주 배관이 도로 언덕 쪽으로, 주 배관과 공급관은 최소 6m 이상 이격이 돼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도로 자체가 계속 아직까지도 공사 중이거나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가스관을 공급 매설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얼마 전에 서일준 국회의원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장평에서 사등 가는 6차선 확장 이런 거와 연계되면 도로가 완전히 확정되거나 도로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관이 갈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현재 어떻게 언제쯤 될 것이다, 이런 확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시기를.

6차선 확장 공사할 때 같이 도로과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26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환전 방지를 위해서 매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카드방식으로 충전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던데 그런 방법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어떻게 하는데 벤치마킹하든지 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도입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카드 도입 부분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할 때 저번에도 했는데 태양광 스포트입니까, 지주 그거 때문에 주차면이 계속.

예, 김동수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수협효시공원도 이것뿐만 아니라 스포트 그게 주차면에 박혀 있다 보니까 문 열고 닫고 할 때 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공사할 때 이런 걸 주의 깊게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차 폭을 넓히면서 공사를 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원천적인 방법들을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발전광 스포트 기둥 그거를 개선을 어찌 해야 할 거 같더라고요. 밑에 주춧돌, 공간을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방법을 강구 해 주십시오.

그게 태풍 이럴 때 안전도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어쨌든 개선 방법을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어깨가 무거운 과인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질의했고 이거는 업무보고에도 안 들어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 이자지원대출사업도 하고 코로나 생계비 지원도 받고 또는 임대료도 하고,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 전국적인 뉴스에 보면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차인 이렇게 해서 하면 뭔가 지원을 엄청나게 해 줄 것처럼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에게 지원이 얼마나 갔습니까?

세금 감면 아마 4000만 원 정도 된 걸로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전체 재산세 감면. 현재까지도 감면 요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착한 임대료 참여한 가구에 4000만 원 정도의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인상 폭을 보면 데이터 상으로는 4000만 원이 혜택이 됐다, 라고 하지만 재산세가 올랐기 때문에 혜택을 거의 못 봤다고 현실적으로 보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현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보면 물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실제로 거제에 보면 빈 점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노후 대비로 해서 퇴직금을 가지고 건물 해서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노후 대비 월세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2층, 3층짜리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고 그분들은 실제로 모든 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도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이자 나가는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를 인하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또 점포에 들어 있는 분들이 실제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대료가 많이 인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빈 점포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실제로 좋은 의미에서 했고, 물론 착한 임대료 동참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실제로 도움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텔레비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해 줄 것처럼 했지만.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숙제를 하나, 그런 분들이 실제로 얼마큼 혜택을 받고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착한 임대료 해서 동참하신 분들이 많고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보상이라기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로점사용료도 있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용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준다든지, 재산세가 안 되면 거제시 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훈련장려금과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24억 6400만 원 했다가 실제로는 7억 9600만 원, 1,443명 곱하기 2.3개월 곱하기 8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는 26억 5000만 원. 그런데 실제로는 훈련장려금은 3억 4500만 원 해서 21억 68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준비를 해 왔었는데 어떤 사안이나 문제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담당계장도 한번 불러서 내년에 있어서는 조금 제대로 대우하고 삼성하고 기능 인력들을 좀 더 정확히 예측을 해서 예산이 이런 정도로 삭감되는 것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도 오늘 보면 고용위기지역이 내년에 연장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지원금액은 40%에서 20%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다 보니까 80만 원으로 예산을 조금 높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실제로는 40만 원이 지원됐고.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예산 항목에 보면 거제형청년일자리창출모델사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제형, 거제만의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이 아닙니다. 울산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용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조선사 간의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서 고용위기지역에 특별히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조선업은 사이클사업이라고 합니다. 언제 좋아질지 모르고, 물론 현재 우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대조선사 내년 8월이 그야말로 최저점일 것이다, 아니면 또 다른 양대 B사는 내년도도 그렇고 내후년까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숙련공 이탈이 가속화되어지고 기능공 양성, 이런 부분도 우리는 또한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사업이 갖는 의미 나름대로 상당히 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다만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40만 원, 20만 원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인원에 관한 한 좀 더 면밀하게 조선경제과가 양대 조선사와 협의해서 해야 된다, 물론 코로나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그런 정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을,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11월 2일 날짜로 받아본 자료입니다. 지금 4대 보험 체납액이 317억 원입니다. 이 중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38억 원, 국민건강료 176억 원이 체납이 되어졌습니다. 또 실제 노동자들이 내고도 받을 수 없는 국민연금관리원액 계약이 해지된, 즉 폐업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105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117억 원이나 됩니다. 물론 건강보험은 받을 수는 없긴 하지만 다 절반은 노동자가 내고도 그래서 겪는 어려움이 뭔가?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이 낮아져서, 사업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국민건강보험을 내지 못해서 압류를 당하는, 내고도 억울하게 압류를 당하거나 해지 우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 조선경제과가, 울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되느냐. 해법은 틀은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사·민·정 협의회가 올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본 회의는 못 열리고 실무 회의만 몇 차례 했습니다.

두 차례 했죠?

예, 내일모레 또 3차례 잡아놨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가 열리지 않는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일단 실무추진위에서 제시된 안건들이 합의점 도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협의가 안 해 주고 계속 겉돌다 보니까 그렇고. 그중에 하나가 4대 보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실무 추진이 없고 노·사·민·정 위원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노·정 협의회는 몇 차례 열렸습니까?

월 1회 원칙으로 해서 다섯 번인가, 여섯 번 열렸습니다.

노·정 협의회는 집행부 또는 시장께서 노동자 대표들과. 그다음에 시하고 사측하고는 몇 번 열렸습니까?

그거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노동자 대표, 집행부와 사용주 대표 간에는 회합과 토론이 만남이 여러 차례입니다. 다만, 중요한 사회적 합의나 결정은 노·사·민·정이 앉아서 서로 양보할 거 또는 상생할 방안 그 속에서 합의의 틀이 마련되어지는 겁니다. 시가 노동자 측과는 자주 만나고 시가 사용주 측과도 자주 만납니다. 왜 테이블 하나로 만들지 못 하는가. 그런 점, 즉 노·정 간의 논의할 수 있는 사항과 노·사·민·정 속에서 논의할 사안은 분류가 됩니다. 이처럼 4대 보험 유예에 관한 건은 노동자하고 우리 집행부 간의 내용이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주, 집행부가 시가 함께 만나서 합의를 이룰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노·사·민·정 테이블을 사용주나 노동자가 배척하거나 또는 낮게 생각해서 노·정만의 대화 또는 집행부와 사용주만의 대화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있어서 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고용유지 모델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자에 지원, 사용주에 지원. 하여튼 이런 나름의 협력테이블이 절실하다. 분명히 내년부터는 제대로 해 주시고요. 또한 고쳐야 될 시스템도 많습니다. 노·사·민·정 테이블에 나오는 노측의 대표가 갖는 지위, 오히려 실무추진위원회에서 갖는 지위보다 더 낮다 높다는 표현이 뭐하지만, 그 낮은 분이 오히려 시장이나 사용주 대표나 이런 데에 관해서 그런 지위에 관한 모순되는 상황도 짚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저도 아까 한번 논의를 해 봤지만 우리가 기존에 사곡, 경남에너지 배관을 2015년도에 깔았지 않습니까. 혹시 계장님 얼마 예산이 들었죠?

어쨌든 이 건도 깊이 경남에너지와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 향후 추진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에 따른 사업 적극 발굴 이걸 여러 산업위기대응지역에 따라서 여러 사업들이 시가 산업자원부를 통해서든 많이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래 취지는 이런 거였죠. 즉, 조선업으로 위기지역 상황에서 인구가 유출되며 어려운 상황에서 신경제 체질을 개선하라. 그 나름대로 신성장동력으로 관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들을 정부에서는 기대했고 또 지역발전의 기반,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그런 의도와는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간 해왔던, 어업진흥과에서 해왔던 예산을 오히려 산업위기대응지역에서 새로운 걸 뭔가 찾아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신성장할 수 있는 관광, 기반 마련 이런 건데 이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라고 했을 때 산업위기대응지역에서 원래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발굴하고 기획하고 제안해서 따올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게 너무 해상 서식기반, 병충방제 여기에서 원래의 취지에 맞는 게 해양거님길 정도.

국비를 지원받는 거 하고 현실 괴리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신성장 산업들과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사업들은 대개 또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국비는 당장 주겠다고 하는 시점에, 당장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치중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고. 사실은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 뒀다가 국비를 사업을 따서 할 수 있어야 이게 제대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맞는 사업이다 라는.

군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당장 받아서 쓸 수 있는 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업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산에 이런 어떤 해서 어떻게 공모해서 따왔는지도 한번. 끝으로 거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속에서 아까 관외, 중국 물량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한번 과연 중국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관외 물량을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는데 있어서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제가 판단하건대 그래도 양사의 임원급이었는데, 냉정해져야 된다. 쉽지 않다. 오히려 저는 그분들에게 시가 어떤 조선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를 좀 더 면밀하게 제안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제시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라면 조선 고용의 문제 등 이런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라는 개인적인 귀띔도 들어봤습니다. 그런 부분, 실제 양사에서 어떤 것들이 물량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가져오기 어렵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 주는 게 최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간단하게.

윤부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인원 관계 토털 이야기했죠? 토털 나간 금액, 그러니까 집행금액과 총금액 인원 나누면 얼마 나온다는 거. 그 자체에 내일까지 좀 넣어줄 수 있죠?

지금 현재 2019년도, 2020년도 지표.

아니, 2020년도만.

2020년도만.

2019년도는 놔놓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지금 이 자료도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아요.

다시 검증해가지고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년부터 주 52시간이 시행됩니까? 아직 정보 없어요?

예.

연말 다 되어 가는데 그 정보가 아직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포럼에서. 우리 조선업계에는 맞지 않다.

아, 안 맞다고?

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3일 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인) 김두호 윤부원 전기풍 노재하 이인태 김동수 최양희 고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