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반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회의내용은「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기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됨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증인선서 후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시 국·소장은 해당 감사일정에 따라 주무과 감사 시 과장과 함께 선서를 하고, 공사 사장, 그 외 부서장은 소관부서 감사 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팔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증인 :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 옥미연
김용운위원장
공무원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 개선 촉구와 지적을 통한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예방 확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114개이고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조례하고 규칙이 27개 정도 됩니다.
박형국위원
27개 정도 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각종 위원회에 회의 횟수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린다면 참석수당 지급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안건수라든지 회의시간이라든지 서면회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도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는 서식을 변경해서 주시면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참석했던 수당이라든지 지급액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기록해서 위원들께서 잘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그다음 우리 의회에 관련인데요, 과장님. 해당 상임위 업무보고 시나 관련 예산안 심의 시에 또는 관련 조례안 심의 시 또는 시정질문, 5분 발언 등 구체적인 확인과 추궁을 통해 재시정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행정집행까지 강요할 수 없지만 집행부의 이행수락여부를 좀 확실하게 어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에 보면 검토의견 이런 뿐만 아니고 확실하게 이행여부를 조치를 하겠다는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5분 발언, 시정질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매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데 조금 더 확실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거제시에 위원회가 114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한 2년간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한 위원회가 한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나 보니까 안건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선경제과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때 위원회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건 정도는 저희들이 폐지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박형국위원
2건은 폐지를 했다, 이거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하고 안전관리민간협력협의회 이거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하고 해서 이거는 한번 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담당부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든지 올해 연말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검토를 지금 해 달라고 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오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2019년도 우리주요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3억 원 이상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자료입니까?
박형국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주셔도 좋고. 예산회계 집행계획이라든지 집행률이라든지 미집행사유라든지.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붙은 그걸 삭감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형국위원
예. 그것도 뭐 참고는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이 편성되어서 좀 제때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지방공기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 지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지방공기업이 66개입니다. 광역이 35개, 기초가 31개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90페이지를 보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계룡산 상부 차량차단봉 관리 이런 사업들보다도 기획예산실에서는 사실은 이게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어떤 이런 쪽으로 관리감독을,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단순한 이런 정비해야 될 것 외에 공사 운영에 관한 것도 한 번씩 짚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16억 4000만 원 손실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지금까지는 적자가 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늘 얘기하는 게 감가상각비 때문에 적자라고 얘기를 한다, 이러는데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수행에 관한 거는 감사실에서 3년마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박형국위원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지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게 2019년도 수지현황을 봐도 사실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통영관광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비교를 해도 타 지자체는 마이너스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그다음 평화파크 감가상각비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6억 4000만 원이 된 것이고 그 감가상각비가 20억 97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제외하면 순이익은 4억 5700만 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이 전년보다 한 52% 정도 감소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더 많은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앞 번에 의원 간담회할 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매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모노레일을. 지금 어떻습니까, 매각을?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의 방침은 그때 시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한 다음에 정책조정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대부분 의원님들의 의견도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지금 코로나시기에 매각을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해서 의견을 보낸 상태입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 용역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조직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게 무엇인가 하면 다른 도시공사라든 관리공사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리처럼 팀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팀당 한 체계에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만이 어떤 일도 좀 빠르게 진행되고 하는 거지 우리는 17팀입니다. 이 다 팀장입니다. 사실은 안타깝고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조직진단을 할 때 타 지자체에 가서 보고 정말로 이런 부서 우리가 팀이 이렇게 많아도 되는가, 저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팀을 관광팀 하나하고 운영팀 하나하고 복지팀하든지 환경팀하든지 이렇게 팀을 한 3개 정도 팀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17개 팀이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공사에서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올해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도 지난해까지와 올해 변경한 다음에 어떤 비교를 좀 해서 내년 초에는 다시 한 번 더 재조정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는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에게 부담 작용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한 사업을 지방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을 통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정부 입장에서 우발적으로 채무 가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각별히 기획실에서 유념해 주셔서 정말로 지방공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관외출장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2019년도에 관내·관외출장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담당직원을 가리키며) 얼마죠? (
담당
예산담당
차정명 지금 올해만 작년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올해 거는 국·도비, 여비 다 포함해서 한 40억 원, 한 39억 원 정도)
박형국위원
올해 말고요, 작년 2019년에.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어서요.
박형국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 같은 경우는 월 평균적으로 관내·관외출장이 얼마 정도 집행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정도 같은 경우에 1인당 보면 한 5~6만 원 정도 그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관내·관외출장 다 제한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자료를 지금 내역을 제가 상세하게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월별이 보통 보면 면·동에는 한 300~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관내·관외 이렇게 치면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 세무과를 보면 월 1월에 750만 원, 2월 800만 원, 9월에는 1000~1100만 원, 5월에는 12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관내는 7월 같은 경우에는 한 900만 원, 5월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도 이게 출장을 나갑니까, 관내?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을 갔다 오면 복명서를 다 적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 하반기부터.
박형국위원
작년 하반기부터요? 그럼 그전에는 기록을 안 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관내출장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 중요한 출장 같은 경우에는 갔다오면 복명을 했는데 단순한 출장 같은 경우에는 복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복명은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때부터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출장복명을 하는 거는 맞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2019년 예를 들면 2019년에 관외출장비 여비 상세내역을 보면 이 직원이 전국도서관대회 참석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직원들이 다 참석하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 과에 관한 내용이 되어서 제가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파악이 안 되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제가 기획실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실에 보면 세종청사를 직원들이 7명 정도 우수시책경진대회 참석을 합니다. 7명 다 가셨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진대회 같은 거를 할 경우에 발표자 1명만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갑니다. 다른 시·군도마찬가지입니다.
박형국위원
다 가는 겁니까. 그러면 대한민국만들기수상 참가 이런 데도 직원들 다 같이 갑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반 주민들을 이렇게 모시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던데 그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첫째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중앙부처 출장을 자제해 달라 했기 때문에 중앙부처 출장이 정말 안 되었거든요, 전혀. 가끔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갔지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관내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출장도 대인 접촉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일괄적으로.
박형국위원
우리가 출장비 한도가 1인당 얼마입니까, 과장님?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2020년까지 아마 1인당 2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관내가.
박형국위원
제가 보니까 좀 예산이 넉넉한 자치단체들은 1인당 30만 원 정도하고 지방 소도시들은 10만 원, 20만 원 선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지침에는 관용차를 이용한 관내출장은 출장비에서 1만 원을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우리 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출장에 관한 거는 전부 행정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수시로 공용차량을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기획실에도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출장비 청구를 하면 결재는 부서장이 하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비용 처리하는 서무담당직원이 별도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비용처리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출장비는 전부 다 개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박형국위원
출장비는 개인에게 다 지급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예산도 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고 출장비 예산도 줄었고 꼭 필요한 예산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박형국위원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무지 내에 출장 시 실비가 발생되지 않으면 여비를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의견이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일단 이게 거가대교 통행료 건 관련해서 작년 사무감사 때 내용이고 2018년도의 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2021년도 ‘7월 통행료 인하 1단계 시행’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상황은 좀 달라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대로 2021년 7월에 인하가 가능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경상남도에서 전략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목하고 부산 전략지구개발하고 국도5호선 건설하고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이 3 건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가 지난해 11월에 전략적투자자법인을 경남도에 설립을 했고 올해 3월에는 도, 거제시투자법인, 국민은행이 민간협력 MOU를 체결해서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향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도의 추진상황에 따라서 적극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진해만 건입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통합관광벨트 그 사업에 진행여부에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지역의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때 국도로 승격 가능한 부분 아니냐 이래가지고 담당 장관한테 질문을 했고 좀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이야기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거가대교 통행료는 사실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일을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16페이지 보니까 다수인관련 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에 보니까 이게 거제요트학교 직원 채용 관련해서 아마 부당하다, 그죠? 민간의 사찰에 따른 권익침해 되어 있고, 채용기준 부합여부 확인요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4월 8일 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공사에서 위반사항이 없음을 회신 받았고 여러 가지 보니까 허위발급사실은 확인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채용관련 공정성 때문에 우리 거제도는 심하게 데인 적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데 이쪽에서는 보니까 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내가 이런 거 느끼면 그렇습니다. 잘 모른다, 이런 느낌인데 필요하면 특정감사를 하든지 채용에 대해서, 아니면 어쨌든 지도 감독하는 데는 기획예산이니까 기획예산에서 감사팀 쪽으로 토스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보니까 이 정도 답변으로 가지고는 민원인이 ‘아, 그렇습니까?’ 라고는 안 하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정말로 확실하게 채용관계가 문제가 우리 거제시에서 특정감사를 통해서 하든 어떤 감사를 통해서 하든지 정확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산하기관채용은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거제시에서 통합해서 채용하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올해부터.
이태열위원
올해부터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이거 한 다음에.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 채용 다음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이게 마지막일 수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 거제시에 통합 채용하니까 이 건은 말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입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확인한 결과 자기가 주장하는 허위발급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받았고, 이 이후에 저희들도 답변을 보내고 공사에서도 답변 보낸 다음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특별하게 다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러지는.
이태열위원
공사 내부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확인을 기획담당관에서, 기획예산 쪽에서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답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채용 관련이니까 직접한번 지도감독을 해 보시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좀 건의합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도 공사에 대한 감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별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도 감사가 있었다, 라고 보면 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공사업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이태열위원
공사업무 전반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있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없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없었으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지적사항이 없었다.
이태열위원
아,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거네요. 이 민원 건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지적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다음에 감사법무담당관이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23페이지에 국비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2019년, 2020년. 이게 128페이지에 보니까 보통교부세 신청시 제출한 재정수요기초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반영률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열위원
예. 128페이지에 자료 넣어놨데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안 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보통교부세 산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입력해 주는 자료는 다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고생이 많았다, 말 드리고요. 어쨌든 1조 원 예산 다른데는 보통교부세 감액이 되고 이랬는데 이번에 또 증액이 좀 되었다, 아닙니까? 어쨌든 이전재원이 그런 부분은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5페이지에 예산 전용 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예산 전용 현황이 있는데 전용 현황에 시설비로 전용이 된 게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배수펌프장 관리·운영방안검토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원가분석 추진 필요해서 재해 재난예방 같은 이게 뭡니까, 이게 편성 목에서.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에 서로 상호 간에 융통할 수 있는 게 전용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나는 왜냐하면 여기 시설비로 전용된 게 남부면에 코로나19로 인한 수국축제행사가 취소되어서 남부면 수국 홍보 목적의 안내판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국축제 예산으로 줬는데 그 시설비로 해서 안내판으로 설치가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의회가 의결해 준 예산은 아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다가 제가 예산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또 평생학습관 리모델링비로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넘어와서 5000만 원 사용되고 이래서 제가「지방재정법」을 좀 찾아봤는데「지방재정법」에 보니 여러 가지 예산 전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런데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게 예산 전용 가능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거는 다른 거로 하는 거는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안전총괄과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 거를 시설비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불가라는 게 현재 업무추진비나 시설비로 되어 있는 인건비나 이런 거로 되어 있는 거를 다른 목으로 바꾸는 거는 안 되지만 다른 목으로 되어 있는 거를 시설비로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전용 불가라고 나오는 게.
이태열위원
「지방재정법」에.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죠.
이태열위원
제49조에.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나 인건비나 시설비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현재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를 다른 거로 안 된다는 거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에 예산의 전용 이래서 규정이 아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 호에 나오는 거는 전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하는 거니까 그래서 1호가 ‘인건비에 따른 기준인건비 또는 여러 가지 총액 다른 총액 인건비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호가 ‘시설비 및 부대비’, 3호가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 목에서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옮겨간 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는 시설비로 넘어간 게 2건 정도밖에 안 되던데 2018년도 사업이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올해 2020년도 자료에는 제법 있었어요, 한 8건. 그래서 일단 많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2019년도 합치면 9~10건 되네요. 그런데 이게 내용 자체가 내가 물어보는 관점은 우리 의원들이 어떤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결을 다 해서 하는 건데 A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돈을 줬는데 의회 그것도 없이 B라는 목적으로 쓰였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그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냐 이랬던 거는 시설비는 안 된다, 라고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길래 시행령 제55조에 되어 있길래 이 시설비로 사용한 게 가능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거든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업무추진비나 인건비나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다른 통계 목으로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안전총괄과에도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 바꾸고 그러니까 다른 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 바꾼 예거든요, 지금 변경한 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예산이라는 게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해서 이렇게 목적대로 집행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이게 예정이기 때문에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해서「지방재정법」49조에 보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거나 동일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변경하는 경우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전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게 제49조 제1항이 전용할 수 있다고. 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 안에서.
이태열위원
이렇게 명확하게 이쪽에서도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또 읽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준 건 아닌데. (
담당
예산담당
차정명 좌석에서- 위원님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들으시겠습니까?
이태열위원
예.
김용운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차정명 예산담당 차정명입니다. 원래 「지방재정법」이 올해 6월 3일 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태열위원
이거 개정된 건데요.
담당
예산담당
차정명 위원님 말씀대로.
이태열위원
6월 9일 날 되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차정명 그전에는 아까 수국축제처럼 기존에 편성했을 때 시설비가 없었는데 시설비로 전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되었는데 6월 3일부터는 수국축제 시설비가 조금이라도 달려있어야 그때부터 하다 보면 원래 5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돈 좀 모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용이 가능한 데 당초에 의회에 의결해 준데 보면 시설비가 없으면 앞으로 전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 3일부터 바뀐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차정명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바뀌기 전에 집행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차정명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개정 전이니까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정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시설비에다가 얼마라도 해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예 시설비 명목으로 없는데 시설비를 갑자기 편성해서 예산을 하는 거는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담당
예산담당
차정명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2019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인데 내가 사실 작년부터 계속 혹시라도 까먹을까봐서 또 한 번 우리 담당관님이 바뀌어서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거제아이파크 2차아파트하고 양정초등학교 간의 통학버스 운행중단 대행한다고 버스 운행을 했다, 아닙니까? 그걸 작년에 예비비로 4950만 원 썼습니다. 이거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정리가 되면 이 4590만 원 꼭 회입 하십시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소를 제기 해서 2020년 3월에 소장을 접수했고 10월 28일까지 세 차례 변론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마 청구금액은 5500만 원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6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이것도 제가 매년 지적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 편성현황이라고 162건에 57억 9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역에서 다 논의를 거쳐서 투표도 하고 올라온 예산인데 실제로 공사성 예산이라고 그러죠. 길 닦고 그게 거의 90몇 %가 한 95~96%가 그거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공사성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래서 정책적인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예를 든다면 장평동 지역의 어린이집하고 노인회관이나 경로당하고 결연을 맺어서 서로 애들은 거기 가서 재롱도 피우고 그러면 또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타 어떤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책적 사업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의 독거노인들 한번 우리가 해보자, 동별로. 아니면 청년들 어떻게 인문학을 한번 해보자, 청년인문학 관련해서는 시정혁신 쪽에서 많이 하긴 합니다마는 어떤 공사성도 물론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니까 필요한데 아까 제가 했던 그런 부분 노인과 아동을 결연해서 어떻게 하는 정책 사업이랄까, 아동청소년대상사업 이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앞에 워크숍도 하셨대요. 그럴 때 그런 부분도 건의가 되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구거정비, 도로포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 그 건의를 드립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면·동에 지역주도형사업이 올라오는 거 보면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구거정비 아니면 도로개설사업이 이런 게 많은데 올해 저희들이 조금 새롭게 직능별해서 장애인하고 관광 분과를 만들어서 장애인 위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관광지도 제작이라든지 올해 편의시설 관련해서 어플(application)이 있는데 그거 업데이트하는 거 그다음에 장애인들 물놀이체험을 지원하는 사업 그런 거를 이번에.
이태열위원
그런 거 좋네요. 선정이 되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3건을 넣었고 또 마을재생프로젝트 해서 관광지에 가보면 조금 색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면·동별로 받아서 이번에 추가로 하기도 했는데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참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은 52명인가 오십 몇 명 정도 되데요. 각 면·동별로 2명이고 1만 명 넘는 동은 1만 명 추가 당 1명씩 이렇게 해서 오십 몇 명되던데 그분들에게 어쨌든 기획예산 쪽에서 워크숍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교육을 시키고 선진사례에 거제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검토를 드립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73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리뉴얼 사업이 전년도 재검토에서 올해 조건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로 바뀌었다는 건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조건부라는 건 옆에 보시면 심사내용에 이 내용을 조건으로 달았다는 그 말이고 올해도 균특사업으로 해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리뉴얼 사업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에서는 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그렇죠, 190억 원 드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마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속적으로 포로수용소 현재 관광공사도 수익 개선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도 포로수용소유적공원하고 거제조선해양문화관 리뉴얼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도비나 아니면 다른 사업비 확보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도에서는 부담스러워한다, 그죠? 일단 도비가 105억 원짜리 사업이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균특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내려올 수 있는 사업비가 딱 지정이 되어 정해져 있는데 이 큰 사업을 하고 나면 다른 잔잔한 사업을 많이 못하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국·도비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사업인데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왔던데요, 안건이. 그런데 재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가 도에서. 그래서 제가 저번 달인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을 하니까 이 안이 올라왔더라고요. 도장포 쪽에 부족한 주차장 공간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중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올라왔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봐지는데 이게 재검토사안으로 올라와서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릅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도시계획시설비 공원기획변경결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 해라 이래서.
이태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맞습니다. 그때도 이야기했던 게 환경부에서도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이행해서 주면 자기들이 공원지역 해제까지는 아니라도 여러 가지 고려해 보겠다, 이런 게 있어서. 맞아요. 갑자기 기억이 났네.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그럼 그게 되면 이 부분도 조건부로 해서 승인이 가능한 부분이네요. 이게 워낙 자료가 많아서 저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저출산 관련해서 지금 이게 다른 데로 갑니까? 지금도 계속하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실에서 아마 다른 과로 주민생활국 안에 어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103페이지에 지역에 아줌마들 맘카페하고 협약을 맺었다, 그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카페하고 협약을 실질적으로 내가 보니까 배너(banner) 전용게시판을 하나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획 쪽에서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상호정책교류 등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임산부 다자녀가족 할인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도 많이 받고 교부세도 많이 당겨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가맹점도 많이 늘었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여기에 보면 9월 30일 현재는 128개소인데 저희들이 희망일자리사업인력을 한 2명 정도 확보해서 179개소까지 늘렸습니다. 또 저희들이 실제 이 가맹점들이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22개 업소가 폐업이 되어서 현재는 15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157개소. 실제로 이게 대통령상도 받고 했습니다. 아주 상도 많이 받고 좋은 아이디어로 각광을 받고 다른 데에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어떤 식당에 갔더니 본인이 다자녀 할인이 식당인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게 붙어 있어서 ‘사장님 이거 붙어있으면 할인인데.’ 이랬더만 ‘그렇냐고?’ 그런 집도 있고 장평동에 모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장평동에서 노력을 해서 미용실을 이렇게 섭외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집은 굳이 그거 안 해도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애 머리 한번 깎으려면 정말 힘듭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집인데 그러니까 제 말은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도 다자녀고 우리 강병주 위원도 다자녀인데 이게 혜택을 정책 시행하고 나서 실제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다자녀 할인점이 아까 폐업 유·무만 따질 게 아니라 실제로 연간 쓰레기봉투 주죠? 인센티브가? 20ℓ짜리.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거제사랑상품권을 지원합니다.
이태열위원
이제는 거제사랑상품권입니까. 실제로 어떤 혜택을 보는지 그 부분 그리고 어떤 혜택을 줬는지 물론 식당사장님이나 해당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서 특별교부세가 8억 원이나 내려와 있는데 특교세하고 교부세하고 도비 여러 가지 이래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는 현장하고 다른 것 같다. 아까 가맹점 막 늘리는 건 좋은데 좀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한 번 더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좋으니까 제 말은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막상 내가 다자녀로서 가보면 일단은 백칠십 몇 개가 많은 거 같은데 막상 하면 이게 어디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업소에 물어보면 한 1년에 적용자가 한 143명 정도에게 자기들이 할인해 줬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이태열위원
할인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네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 2019년도 상급기관평가결과 이래서 실적시상금 여러 가지 상 받은 내역이 쫙 있습니다. 2018년도 거도 내가 봤는데 다른 거 열심히 하셨으니까 잘 받아오셨고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자면 2018년도에는 동아일보에서 주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조선일보에서 주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사에서 주는 상치고 없는 진행비 없는 상이 없더라, 깨놓고 이야기해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진행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주면 저한테도 지방의원의정대상 100만 원 입금하면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상의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진행비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렇게 언론사를 통해서 상의 의미도 없는 상 이거는 뭐 받을 필요가 없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부속실이나 관련 기획실을 통해서 각 언론사에서 이런 상에 응모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오죠. 진행비라고 따로 예산 요구한다,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항상 물어봅니다. 홍보비나 이런 거를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안 드려도 된다면 저희들은 응모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지 돈을 달라고 하면 절대 응모 안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2017년 정도에 2016년인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공문이 한번 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상을 주고 또 우리가 거제시가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한 그런 예가 있는지, 홍보비나 책자제작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래서 그때 전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런 시상을 할 때 각 시·군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2018년도 동아일보, 2019년도 조선일보인데.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돈을 안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진행비 없이 진행이 되었다, 라고 봅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까? 혹시라도 우려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상을 돈 주고 사서는 안 된다, 제대로 해서 상을 타야지. 그래서 나머지는 다 행정안전부하고 다 이렇게 주는 상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부에서도 주고 이런 상이 진짜 상이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태열 위원님 의견에 한번 덧붙이면 아까 전에 장애인편의시설이나 물놀이에 예산을 집행하셨다고 하셨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놀이보다 더 편의시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옥포1동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3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은 그것뿐일 겁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옥포1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순자위원
옥포1동에 지금.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받았었어요, 1억 원을.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3년 있으면 그거를 허물고 새로 지을 건데 그 예산을 왜 쓸 거냐고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펐던 게 뭐냐면 장애인은 하루가 급해요. 그러잖아요. 단 한 번도 거기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옥포1동에서 어떻든 일은 장애인은 전혀 그게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참여도 할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하루를 써도 장애인에게 그게 정말로 애절하고 절실하잖아요. 그거를 꼭 좀 해 주셨으면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목이 메이는데 그 1억 원 예산받기 위해서 엄청 저 노력했습니다. 받아놨는데 3,4년이면 그게 뜯길, 새로 지을 거라서 안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아, 장애인인식교육을 주민자치위원부터 받아야 되겠다, 우리 의원들도 받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절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 다른 동이나 어디 지금 한번 다 보십시오. 엘리베이터 다 되어 있는데 옥포1동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러면 집 지을 동안에 장애인들은 다른 데 가서 이사 갔다 올까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무장애도시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그다음에 바로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야로 다 발굴을 해서 우리가 단순히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열린관광객사업 이런 거만 하는 게 아니라 관광지, 도로, 환경, 인식개선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무장애도시조성은 우리 아이키우기도시조성 발표한 것처럼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라, 해서 기획담당의 김정현 계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도 어찌 되었든 시장님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했는데 옥포1동에서 곧 지을 거니까 왜 아깝게 다른 예산은 그러면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1년 쓰기 위해서도 몇 억 원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을 쓴다고 해도 누군가는 굉장히 절실할 겁니다. 단 한번 옥포1동에서 장애인의 프로그램이나 참여 아무 것도 못합니다. 저도 못 올라갑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씨릉섬 관련해서 출렁다리할 때도 예산이 근 10억 원이 넘게 들어가지만 장애인이 출입이 가능한 시설을 양다리 옆에 하기로 해서 아마 그 시설도 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 분야에 걸쳐서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옥포1동사무소 언제 지어질 겁니까? 지금 예상에 없잖아요, 그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순자위원
근데 엘리베이터라도 같이 해줘서 정말 노약자나, 거기 행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새마을금고에서나 다른 행사가 있었을 경우 전체 행사를 2층에서 많이 해요, 프로그램하고. 그런데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꼭 좀 한번 예산 받아놓은 것도 삭감을 시키기 전에 상황이 어떤지는 보고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배려가 전혀, 배려 아니고 장애인의 권리입니다. 비장애인 역시도 그거 엘리베이터 해놓으면 장애인만 다닐 거 아니잖아요. 비장애인이 훨씬 편할 겁니다. 그것 좀 다시 정말 지적하고 싶고요. 24페이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0년도 예산전용 건수가 33건에 11억 원 정도이고 2019년도에 예산전용 건수가 28건에 12억 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이것보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게 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 자료는 현재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8건에 6억 4200만 원밖에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2019년, 2020년도 한 3~4배 정도가 많은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이게 좀.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전용한 데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도 조금 몇 건이 있었고 호우피해 관련해서 간 것도 있고 코로나가 좀 몇 건이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전용을 좀 많이 했다는 데에 대해서 그런데 2019년과 2018년은 그렇게 큰 금액적으로는 오히려 2020년이 더 작아졌는데 건수로는 조금 늘어났네요. 2018년에 비해서 늘어났다, 이 말씀이죠?
안순자위원
이걸 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변경을 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추경을 하니까 추경 때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고 예산전용은 최소화하도록 했으면 그런 바람을 바라봅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 부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우리 각종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우리 기획예산 아닙니까, 그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실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114개가 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게 남성위원들 중복하고 중복이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중복위원 수하고 여성위원들 중복위원 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사회진출이 좀 남성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중복이 굉장히 많아요. 최고 많으신 분은 7개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거제대학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부터 해서 엄청나게 들어있더라고요. 이 분이 한 7개, 6개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위원회를 만들고 그중에 전문가도 있고 시민도 두고 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우리가 위원회도 하고 심의위원회도 만든다,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우리 남성은 이렇게 내가 봤더니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대학교 교수님들 전문가 그룹들은 6개도 하시고 7개도 있는데 그 외에 일반 우리 지역의 분들은 제일 많아 봤자 한 4개 보통 2개 그렇게 하시는데 여성위원님들은 너무 중복이 많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양한 목소리가 차단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동네에 우리 거제지역 내에 흔히 이야기하는 단체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의견만 반영될 수 있다, 실제로. 위원회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양하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걸 뭐 4개면 4개 이렇게 제한을 해서 여성위원들이 중복으로 하는 것은 좀 제한을 해서 다양한 여성의 계층을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최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한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말게 되어 있고 단, 어떤 전문가이거나 대학교수이거나 전문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전 부서에 이런 상황을 홍보를 하고 있고 하는데 아마 남성 4명 이상 되신 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 분들은 대부분 대학교수나 아니면 기관의 직원이거나 이런 전문가인 거로 파악이 되었고, 여성 6명 중에는 3명은 대학교수이거나 변호사이거나 전문가인데 3명은 그냥 단체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거를 위원위촉을 할 때 저희 부서를 거치고 나면 4명 이상인지 5명 이상인지 파악이 되는데 여성위원을 위촉할 때 대부분 보면 여성가족과나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로 위촉 공문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위원님 또 서류제출 요구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다양한 목소리가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내가 어디 위원회이니 내가 어디 위원회하고 있는 이게 하나의 권력화 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조례가 발의가 되어 있네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 하고 우리 건강밥상 1억 5000만 원 받은 거 있다, 아닙니까? 그게 기획예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공모 받은 거로 되어 있던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애들 건강밥상을 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이제 특별교부세를 1억 5000만 원을.
이태열위원
특별교부세로 1억 5000만 원을 국비를 1억 5000만 원 받았네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원을 받은 겁니다, 이거를. 사회적 가치를 더한 우리아이 건강밥상 기획운영을 하고 우리 수상함에 따라서 이거를 다시 한 번 1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아마 이 돈은 우리아이건강밥상 이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활용할 계획이고. 왜냐하면 이게 쭉 보다가 농업지원과(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2개 부서가 콜라보(collaboration)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농업지원과도 물론 주무부서로서 하겠지만 기획예산에서도 저출산 업무가 나중에 넘어갈 때 넘어가더라도 지금은 저출산 관련해서 하고 있으니 인구정책 관련해서 하고 있으니 계획을 잘 짜서, 너무 이게 사실은 제안했던 주무관 아이디어가 이게 관심이다, 아닙니까? 따뜻한 관심이라 보이거든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대통령상을 최고상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잘 진행되어서 제가 우리 거제도 애들 밥 굶는 애들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선행 사업으로 잘되면 그것도 다른 사업도 잘 될 수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에 자료 제출한 거 학술연구용역비 내역현황에 보면 과에서 연구용역비든 학술용역비든 이렇게 사업비 요구액은 있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은 거의 집행률이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못 따라줘서 그런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늦게 되어서 이월된 경비가 있고 그래서 그다음 해에 집행이 되고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2020년도에 보면 사업비 요구액은 한 2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사업진행을 보면 7억 2000만 원이에요, 한 30%?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이제 선급금을 먼저 지급해 놓고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완료되면 그 이후에.
석봉
안석봉위원
앞으로 더 나갈.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연말까지 나갈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끝내야 이 금액이 이렇게 선정되어서 이런 겁니까? 그러면 실제로 지금 사업비요구금액에 있는 사업들은 지금 진행형이라는 말씀입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중장기종합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도 1억 원이 되어있지만 내년도 또 2억 원 더 해서 3억 원으로 총 사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부 이월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사업은 전부 다 집행할 계획이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97페이지에 보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지도감독 실적에 중간쯤에 보면 ‘확인필요’ 이거는 뭐예요? 점검결과.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97페이지.
석봉
안석봉위원
중간 정도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옥포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해서 점검결과가 ‘확인필요’ 해놓고 ‘완료’를 해놨어요, 조치결과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지만 계장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점검결과를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어쨌든 완료는 했는데.
그렇죠? 어쨌든 무언가를 고쳤다든지 정리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또 조치결과는 ‘완료’를 해놨어요. 그러니 뭘 했는지 모르면서 완료를 해 놨길래 저도 뭘 완료해놨는지를 궁금해서 무슨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114개 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거는 한 분이 4개 이상 못하는 거로 조례가 발의 되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이렇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 안 지켜서.
신금자위원
안 지켰으면 안 지킨 거를 기획예산에서 지적을 해서 이분은 이렇게 4개 이상 되니 안 된다고 다시 공문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금자위원
보내도 안 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이미 위원회 구성을 해 버려서 그래서 임기가 가장 단기간 내에 임기 말이 도래되는 그런 위원회는 더 이상 구성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금자위원
예년에 보면 여성단체회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요. 공문을 보내면 그 회장이 알아서 하는데 회장이 다른 단체에는 의논하지 않고 회장 본인이 다 참여를 하고 싶으니까 해서 10개도하고 옛날에는 그런 거 과장님 기억나잖아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5분 발언을 하고 해서 안 하도록 조례는 아니고 장치를 뒀는데 이게 지금까지 저니 괜찮을 거라고 보고 안 챙겨봤는데 지금까지 안 지켜진다는 거는 과장님 다시.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아마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열 몇 개도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챙겨보니까.
신금자위원
임기가 끝나면 그거 하도록 하십시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5페이지 예산 전용·예비비 있죠, 지출현황에. 2019년도는 15건이고 2020년도는 61건이 돼요. 그럼 이 이유가 아마 우리 예비비가 많으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안 해서 예비비가 있어서 이렇게 건수가 갑자기 늘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아, 예비비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금자위원
예. 25페이지 예산 전용하고 예비비지출 현황. 너무 작년에 비하면 15건이고 올해는 61건이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혹시?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태풍하고 코로나의 영향이 이렇게 많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가 많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획기적으로 지금 보면 거의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일,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일 다 겹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우리가 면·동이나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정말 획기적인 거 멋진 거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는 다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느 과에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위원들이 지적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 다시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을 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교육을 한번 해야 되겠죠. 68페이지 지방재정 투자 심사현황에 있어서 22건 중에 넘버 5번 사곡 사업용 차량 주차장 조성은 민원 관계는 어찌 되었습니까? 진행을 하고 있구만, 지금.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지만 그거는 아마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니까 이거 다시 민원 해결이 어찌 되었는지, 몇 %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저희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벌써 담당관님 오신지도 5개월 남짓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거제시 전체 예산을 책임지는 담당관으로서 5개월 동안 또 하시면서 느꼈던 점 좀 얘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쉽게 쉽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 추경도 더 많이 해서 6개월 동안 세 번의 추경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직원들 전체가 쉴 겨를이 없이 달려온 거 같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보통교부세도 확보하고 내년을 1조 원 시대를 열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같이 함께 하시는 계장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분들도 고생 많다는 말씀, 제가 항상 늘 찾아가지만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아무래도 제일 심장이니까 뇌라고 할 수 있죠. 뇌 부분이니까 각 사업 부서들마다 많은 예산들이 올라오고 나면 그 예산을 정리해서 우리 예산에 맞게끔 가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제일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낮아졌다가 올라갔다 올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데 실질적으로 정말 낮은 부분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우리 보통교부세 받은 게 1066억 원, 2018년도에는 1254억 원 이렇게 밖에 못 받다가 실제로 2019년도에 들어와서 2162억 원, 2020년도에 2443억 원, 2021년도에 내년 당초예산에 2566억 원 이렇게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2019년도 이후로. 그래서 저희가 1조원 시대 예산을 열은 거에 대해서 과장님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거보다는 그런데 밖으로 나가보면 저희가 1조 예산을 열었지 않습니까, 나가보면 거제시에 돈이 없다는 소리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년보다 국·도비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매칭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청하신 분들의 본인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반발을 하시고 이러는데 각 분야 별로 사회복지도 그렇고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2017년까지는 저희 시가 경남도 내에서는 최하위였습니다. 그거는 아마 재정상황이 그때까지는 그나마 조금 나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어주시니까 경남도 내에서 지금 4위로 올라갔습니다. 김해시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상황이 악화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보통교부세를 전액 받아오는 이런 것도 시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어주셔서 가능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2017년도에는 최하위였다가 2021년도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4위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면에는 저희가 조선업에 관련되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수 자체가 2200억 원까지 올라갔다가 점점점 내려가는 추세라서 지금 아마 올해 1500억 원, 1600억 원 내년 당초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통교부세 확보가 저희한테 참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도비매칭 부분에서는 작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세금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매칭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봐도 복지 쪽에 예산들을 보면 국가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은데 이거는 국비 없고 매칭을 해서 내려보내야 되겠지만 5대 5라든지 5대 5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3대 7이나 2대 8 심지어는 금액 얼마 안 되게 해서 나머지 시비로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국·도비 매칭사업도 5대 5 이상 되어야 된다, 라고 그런 방침으로 해서 하고 있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할 때도 7대 3이나 적어도 5대5는 되어야 되는데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처럼 국·도비 지원 개정 이 전혀 없고 딱 그 상황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라도 받아야 되거든요. 특히 청사건립 같은 경우에 국·도비를 지원을 전혀 안 해주기 때문에 복합화를 통해서 생활SOC사업이라도 해서 국비를 받는 경우에는 그렇게 30%~40%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병주위원
실제로 그런 사업들 오늘 자료에 보시면 116페이지 생활SOC복합화 주민참여 시범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시비가 38억 원 중에 24억 원 들어가고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죠.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119페이지 로컬푸드 복합매장 건립에서 이런 것도 저희가 한 3분의 2는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아직 신청 예정인 사항이고 SOC사업에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고 그때 행정과에서 국장님이 얘기했는데 33억 원입니까, 맥시멈?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왜 그러냐면 국비지원.
강병주위원장
옛날에는 정률에서 정액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국비지원 개정이 없어서 그나마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 사업에 신청을 하는 겁니, 적게라도. 안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그러면서 복합화하면서 같이 연결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뉴딜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보고서 신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앞으로 내년 편성기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비 공모할 때 이런 부분을 잘 공약해서 좀 더 따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민간위탁금을 제가 자료를 방금 보고 있는데 실제로 2019년도 비해서 2020년도 3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거의 한 20% 더 늘어났습니다. 건수는 더 줄어들었는데요. 민간위탁비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아까 자료를 뽑으면서 보니까 국비가 한 40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금 국가에서 주는 기금도 한 11억 원 도비도 보면 한 11억 원.
강병주위원
시비도 보면 그만큼 매칭해서 늘고 있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 기금이 늘어나니까 시비매칭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지 분야에서도 계속 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자료가 너무 많아서 아까 못 뽑았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만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고 민간보조금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건수도 늘고 예산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민간보조금 사업이 저희가 페널티(penalty)를 먹는 사업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순수 시비만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49억 원을 넘기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160억 원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 드린 자료는 국·도비 시비를 전체적으로 포함한 금액이라서 이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시비만 따로 봤을 때도 30억 원 정도 늘은 것 같은데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시비가 늘었다는 것은 매칭 분이 같이 늘었다는 거지, 순수 시비가 그만큼 늘었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강병주위원
매칭 부분에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한 게 참 많습니다. 위원회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위원회 관리를 어차피 예산담당이 다 하시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철저히 하게 해주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정말 지적사항이 많은 게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현황인데 이 부분은 사실 국비,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안 하면 그거를 반납을 해야 해서 변경을 해서 사용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시비만 사용한 부분입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전용부분은 지방재정기획부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강병주위원
저희 시비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매칭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을 전용하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보면 시비사업이 많은 것 같네요.
강병주위원
운영부분이라서 대부분 시비가 많겠네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시비가 많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태열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인데 저희가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이 19억 원, 16억 원, 58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폭으로 작년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 상승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만족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주민자치 예산규모만 편성 확대할 게 아니라 예산을 짜는 분들한테 교육을 지금 두 차례 받고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한 차례 했고 워크숍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어서 책자를 전부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책자 한 부만 배부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그럼 벌써 진행했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내년 예산은 이미 편성이 완료되었고 2022년도 관련해서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청소년위원들, 여성, 엄마들 의견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는 편이지만 저희는 면·동들이 면지역 특히 아직까지 하드웨어적인 부분 인프라 부분에서 구축이 많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보다는 물론 이걸 시에서 다 해주면 좋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또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인프라사업들은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 동 부분에서부터 차츰차츰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조금씩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당초 내년부터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해라 하면 또 당장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담당관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그리고 6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무조건 이 공모사업을 받으면 30억 원 이상, 20억 원 이상입니까? 20억 원 이상 되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절차가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항상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사업을 잡으면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는 떠나서 먼저 중기반영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보시면 거제식물원 주변 인프라구축 공공용지 취득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 올렸습니까, 그 시기가?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거제식물원 주변, 이번에 올렸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가 이번에 회계과에 취득하겠다고 공유재산변경안이 올라오면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는데 그 전에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절차가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게 제일 먼저 사업계획이 나오면 이걸 제일 먼저 반영을 하든지 올려야 되는데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요. 계획에 올려진 부분은 최소 몇 개월 앞에는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내려오면 확정이 된다 생각하고 하는 거 같은데 그 전에라도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획에, 물론 미래 일을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지금 이 시간쯤에 내년 거를 받아보지 않습니까. 받아보면서 내년에 이런 이런 사업들을 큰 틀로 묶어서 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비를 해야 되겠다. 순수하게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갑자기 결정을 내려서 그때 당시에 중기재정에 올려놓으면 이거는 거의 모르는 상황에서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계획이라는 게 미리 좀 세워 놓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태열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한 번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출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린다면 정말 잘하고 계셨기 때문에 상도 많이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행안부 주관해서 지자체 저출산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기관상을 받아서 또 1억 원을 확보하셨고 179개소까지 늘렸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적인 부분에서 질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인트가 어느 정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폐업하는 곳도 물론 경영상 어려운 점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쓰레기봉투만 지원하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거제사랑상품권도.
강병주위원
상품권 지원하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지원을 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연 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연 5만 원? 이거를 확대·개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어렵겠지만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또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또 다자녀,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문제 올해 정말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대응을 할 때 단지 연 5만 원 상품권 지급해서 이걸 확대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적으로 서포터(support)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서포터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민포인트 확 줄였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확 줄인 대신에 정말 필요한곳에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는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서 할인해 주는 금액에 일정 부분만큼은 시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반영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거는 처음부터 문제가 그때 당시에는 많이 참여하겠나, 좀 더 확대해보자, 그분들 사장님들이 거제시에 대해서 솔선수범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 경기상황이 어렵습니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그분들한테만 손을 벌려서 될 일이 아니고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정말 해주고 다음에 또 그분들이 시민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혜택을 주게끔 정확하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120페이지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현황, 이행률 예산만 들어가면 무조건 다 100% 잡으신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일자리사업 이거는 공약명 자체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적극 창출해서 당초 시장님 오시기 전보다 10배 정도로 늘렸기 때문에 이거는 완료한 거지 예산만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몇 차례 연장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고.
강병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객관적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 설명회 확대 개최 관광 쪽입니다. 12번입니다. 투자 유치과에서 추진현황이 60%인데 3억 원의 시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왜 3억 원의 60%가 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좀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전국 메니페스토(Manifesto) 실천본부에서 제시하는 공약사업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기준을 두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기준에 맞췄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계획수립 단계 진행 중일 때는 5%이고 계획수립 했을 경우 10%, 예산 일부 확정했을 때는 20%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행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87번에 보면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류가 아니고 저희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약사업 추진사항보고회를 저희 자체적으로 했는데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안 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시민의견도 수렴을 해서 폐기하는 쪽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임기가 2년이 채 안 남은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공약률이 10%, 20% 미만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부진 보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올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전반적으로 평균 했을 때는 68.7% 정도 되는데 부진 보류사업을 전체적으로 폐기절차를 밟아서 내년 연말까지는 8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공약사업이라는 게 100% 다 지키면 좋겠지만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가 없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할 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정리를 하고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이행하겠다고 하고 이행할 수 있는 공약률을 100% 지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물론 시장님 공약사업이지만 전체적인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은 기획예산담당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마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은 그렇고 몇몇 지자체들은 1.5단계 그리고 오늘부터 공무원들 공기관은 2단계 수준에 준해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다행히 거제시에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요 몇 개월 동안 국외입국자 말고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편성기조가 아무래도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게 아니고 방어적으로 가는 거 같아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양대조선 협력사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고용유지 그다음에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조성 거기에 더 중점을 뒀고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들이 올 연말에 332억 원을 추가 적립을 해서 총 333억 1600만 원이 되지만 그 돈을 당초예산에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61억 원 정도만 사용을 하고 지금 271억 3000만 원 정도는 그냥 보유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긴급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도 충분히 편성을 했고 그래서 다소 다른 사업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나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다 반영해 드리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지금 올해보다 훨씬 덜하게 된다고 하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전부 다 저희들이 이런 말씀하신 소요에 저희들이 반영을 다 해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113페이지에 미래성장전략프로젝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미래성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은 조금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발표했던 부분들, 그리고 실행하려고 준비하는 부분들인데 새로운 사업을 성장프로젝트 TF를 추진해서, 12월에 추진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추진해서 정말 거제시가 오늘도 사실 삼성에서 2.8조원 수주를 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지만 이게 수주가 꾸준하게 안 가는 걸 이제 느꼈지 않습니까. 조선업은 언제든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 그럼 다른 대안으로 관광업을 결국은 찾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전략을 가지고 또 기준에 있는 것들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분석하고 지금 용역만 줘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있는 공무원, 단체 그리고 관계자들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사실 우리가 추진위원회에 계속 구성하지 않습니까. 구성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저는 신통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정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런 정책적인 결정 하나가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문제라든지 KTX문제라든지 여러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거제시가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TF팀이 구성된다면 거기에서 먼저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서포터를 많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단기적으로는 113페이지에 나오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저희들이 고용유지 관련해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아이키우기좋은도시 조성에 대해서도 저희 기획담당에서 준비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민간협력형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자그마한 계획은 단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거기에서는 시민들을 한 100명 정도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숙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두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박형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해양관광개발공사 부분 문제는 여기서 더 거론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통이 잘 안 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출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대행수수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는 적자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전년도보다 52%가 줄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추가 출연·출자를 검토한다거나 하는 건 어려운 것 같고 그분들의 자구노력, 시민공감대 이런 게 형성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대행수수료를 준다 하더라도 전사업에 대해서는 대행수수료를 주는 것은 맞지 않고 청소년수련관하는 데 대행수수료를 주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련해서 어떤 사업 그런 쪽에만.
강병주위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건 행정타운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사업만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마지막으로 소통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담당관님 바뀌고 의회하고 소통하려는 노력하시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히 지역에 관련된 사업은 지역구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듣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통부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이런 사업이 있고 이거를 대외적으로 공포, 대내적으로 알려질 때 그때 문제를 같이 지역구 의원들 참여하고 소속 상임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소통하기 위해서는 사실 의원간담회도 한 달에 한 번 여는 거를 2주에 한 번 씩 여는 거로 바꿨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만큼 노력하고 있으니 의회에서도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노력하고 각 부서에도 지도해서 의원님들께서 소통이 약하다는 그런 부분 말씀 안 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중에 아래쪽에 보면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있습니다. 이거 설치근거가 뭡니까? 어디 조례죠, 이거는? 법에 따라 설치한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제37조에 보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조례는 없죠, 관련된 거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서.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행정안전부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고 법령 제37조에 따라서 설립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을 한다 말입니다. 이것도 그 법에 되어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는 것은 보조금 관련 위원회에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보조금 관련 위원회? 조례?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조례.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그거는 나와 있는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14건 했고 2020년에 14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김용운위원장
뒤에 67페이지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한 거 아닙니까? 73페이지 나와 있는 거?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73페이지 아마 그 사항은 작년 5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자료가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72페이지 1번부터 쭉 내려가잖아요, 2020년도께. 그죠? 그 앞에 페이지는 2019년도고, 72페이지부터는 2020년도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우리가 한 게 22건이고 2020년에 한 게 18건인데 이게 숫자가 안 맞죠? 자체만 한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계장님, 잠시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누가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수는 자체 심사한 건수만 혹시 적어놓은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차정명 예, 자체심사만 한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자체심사만 14건씩이고 나머지 전체 도 하고 중앙에서 한 거는 없죠?
담당
예산담당
차정명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도에서 한 거까지 다 합치니까 숫자 뒤에 많다 그죠?
담당
예산담당
차정명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되었고요. 15페이지에 여성위원 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그 중간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촉직이 4명인데 여성위원이 없어요. 이거는 왜 그래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에 보면 엔지니어링 관련 산업관련 전문가, 건축정보통신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저희 시에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위촉을 못한.
김용운위원장
없을 경우에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권고는 지금 현재.
김용운위원장
60%를 초과하지 않으려면 여성이 2명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인원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내년 2월까지 임기인데 저희들이 좀 더 찾아서 여성위원들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 해주십시오. 어쨌든 조례의 취지가 특정분야는 적용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챙겨주시기 바라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27페이지 예산전용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해당 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는데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긴 한데 제일 위쪽에 보면 어린물고기 지킴이 모범업소 지원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바뀌었거든요. 홍보물 제작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결과에 대한 따로 평가를 받아보거나 이런 거는 없었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용공문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한테 올리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관광마케팅과에 범시민칭찬하기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뀌었는데 물품지원이에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아마 칭찬하기 제보자 특산품 구입, 이런 칭찬을 받은 사업장에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그뤠잇(great)인가 하고 있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게 잘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희망일자리사업인력을 대폭 투입을 해서 같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한 거는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 예비비 잠깐만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올해 결산한 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19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이 있고 2020년도가 있고 그래요. 올해가 늘었던 거는 태풍이나 코로나 이런 피해가 갑자기 많았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난 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2020년 기준 예비비가 얼마를 편성을 했습니까, 당초에서?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김용운위원장
차계장님이 설명해 주시렵니까? 2020년도 예비비 금액.
담당
예산담당
차정명 2020년은 147억 원 편성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목적예비비하고 합한 거죠, 일반하고?
담당
예산담당
차정명 목적이 40억 원이고 107억 원이 일반입니다.
김용운위원장
107억 원이 일반.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일반회계 1%로 한 거는 107억 원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차정명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다른 거는 예비비가 다 이해가 되는데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임도유지 보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태풍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구천~탑포지구 간선임도시설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예비비가 들어가야 되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거제케이블카 공사 구간 중에 국유림이 있는데 이거를 함양국유림 관리사업소에 사용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거제시가 직접 사업을 하면 허가를 해주고 만약에 공사를 거제케이블카에서 하면 못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저희 시가 사업을 선 시행하고 나중에 거제케이블카로부터 돈을 납부 받는 방식으로.
김용운위원장
그럼 세외수입을 따로 잡았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올해 1월 20일에 그 돈을 다 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주택지 사면 호우피해복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피해복구를 해줬다는 뜻입니까? 다른 거 보면 대부분은 다 하천 아니면 도로 이런 건데 나중에 이거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집중호우나 태풍피해가 발생할 때 우리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개인사유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동이나 관계부서에 알아보면 사유재산은 복구 지원하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떤 경우인가 싶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55쪽에 지방채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거가대교건설(분담금)이 나와 있죠, 84억 원. 이게 지금 2018년까지 상환이 끝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분담금을 말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거제시가 기초에 거가대교를 설치할 때 애초에 우리 거제시가 얼마, 경남도가 얼마, 부산시가 얼마 분담을 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상환은 다 마쳤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네요. 행정타운 조성 57억 원 지방채 낸 거 올해 지나고도 31억 원이나 계속 남아 있거든요. 몇 년까지 상환계획입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기간은 제가.
김용운위원장
보통 1년에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58페이지 몇몇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162건에 57억 9800만 원이 있는데 각 면·동에서 올라온 예산하고 그게 지금 오른쪽에 보면 36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래 표에 보면 면·동 지역주도형 36억 원, 면·동 행사성 2억 원.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59페이지 에 있는 거는 2021년도 예산액을 말하는 거고 이 58페이지에 있는 거는 2020년 반영한 사업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여기서 지역주도형 사업 124건 되어 있는데 지금 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이거 말고 우리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논하고 해서 결정한 사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위에 주민주도형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거제시주민참여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면·동에서 올라온 거는 지역주도형사업 124건이고 행사성사업도 면·동에서 올라오는데 전체 시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사는 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19건이고 도민 참여예산은 시민들이 직접 경남도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162건에 대해서 거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다 심사를 한다, 이 말씀인 거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김용운위원장
73페이지 지방재정투자 심사현황 아까 도도 있고 자체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과에서 얘기할 때 몇 번 지적을 했는데 73페이지 10번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조성사업 58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억 원 안 넘으니까 자체심사죠, 이거?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넘겨서 74페이지 와현-예구 간 도로정비공사 57억 원, 이것도 자체예산입니다. 13번 식물원인근 공공용지 취득 58억 원 역시 자체심사, 씨릉섬출렁다리 58억 원 자체심사, 17번 예술회관 등등 개선사업 61억 원 자체 심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도에다가 심사를 의뢰하는 기준이 신규사업은 투자 사업은 60억 원 이상입니다. 그럼 59억 원까지는 우리가 자체심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전부 다 58억 원, 58억원, 57억 원 이렇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하는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만 매입을 한다고 해서 토지만 지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설치할 건축물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번에 있는 공공용지 취득이 58억 원이에요. 땅값만 58억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우리가 일부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또 거기에다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복토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비가 이보다는 많지 않겠어요? 60억 원이 당연히 초과되겠죠. 그러면 그걸 다 포함을 해서 당연히 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안 받고 그냥 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용지 취득만 하기 때문에 시 자체심사를 하는데 사업비가 더 늘어나게 되면 도 심사 대상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받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토지 따로, 나중에 건축물 따로 이렇게 심사를 받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때 계획이 달라져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용지취득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포함이 된다면 그때 다시 도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용운위원장
17번에 있는 예술회관 61억 원인데 이거는 왜 자체심사를 받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자체심사 순수 시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인 경우에는 우리 자체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전액 자체 재원으로 청사 관련해서 자체 재원이 들어가는 경우에.
김용운위원장
그다음에 77페이지, 78페이지 연관된 건데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성립하고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거나 불용되는 예산들이 더러 많습니다. 자료요구는 1000만 원 이상만 요구했는데 이게 왜 저희가 이 자료가 중요하냐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일 때는 특히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기본적으로 내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비가 확보됐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에 타당한 경우도 물론 있죠.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었다, 하면 그건 당연히 취소시켜야죠. 불용하고 삭감시키는 게 맞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좀 의아한 게 79페이지 같은 경우는 밑에서 네 번째 도시재생과에 일반하천정비사업 40억 원 오수천, 송정천 24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짜리가 아니고 40억 원짜리, 24억 원짜리 이런 예산들이 당초 예산에는 이게 올라와요. 그랬는데 이게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 버립니다. 사유가 뭐냐면 ‘도비보조사업 미확정’ 이래 됩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될 때에 그런 정도까지 확인이 안 되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 가내시를 해줄 때 가내시를 해주는 그 순간에는 국비가 아직까지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야말로 가내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예산이 확정되면서 또 바뀌면 그 이후에 내년 1월, 2월 중에 되면 확정내시를 내려 보내는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되니까 가내시와 확정내시 간의 도에서 내려 주는 그 자체가 안 맞아서 이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금액이 조금 줄어들거나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걸 아예 전액이 통째로 삭감이에요. 그 말은 이게 사업이 아예 도에서는 예를 들면 전혀 이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 사업계획을 잡아놓습니다. 이런 예산이 왜 당초에 들어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어요. 내년도 예산 조금 있다 심사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예산을 짜실 때 챙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거는 좀 세부적인 것이라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놔두고 이것만 하나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예산담당이 거제시의 전 부서를 어찌 보면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시책이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리 안순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특히 시설설치를 할 때 이것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저는 사전평가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건 별로 나중에 가서 안 되어 있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조례를 재·개정할 때 보면 성인지영향평가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 각종 시설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등등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것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사용하는 데 또는 사회적약자, 보행약자들이 사용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것을 사업평가 항목에다가 사전에 조금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사전에 준비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설계단계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기획예산 쪽에서 각 부서에다가 시달을 해서 내부절차랄까, 규정이랄까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업무보고를 사업시행 전에 할 때 사전 검토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첨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생활SOC나 이런 걸 할 때 국·도비 공모되어서 지역에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라 하죠, 자기 동네에 덩치 큰 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사실 자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국비 우리가 얼마 따와서 이렇게 해서 1·2·3·4,층 우리가 짓기로 했습니다, 라고 결과만 딱 통보를 해주게 되는데 물론 결과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줄도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뒤에 가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사업 자체를 우리가 국비 공모를 한다. 공모를 하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저는 청취해서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물의 용도나 배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본청에서 각 면·동에다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딱 시행할 때 각 면·동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에서 방재사업을 한다. 그것 때문에 나무를 막 캐냅니다. 동네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이 나무 다 뽑아간다고. 그런데 동네 연락해보면 동장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이지?’ 그래서 둘러 둘러서 가다 보면 아, 이러이러한 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재사업을 하고 있고 이 나무는 옮겨서 이리 심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들이 허다합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소한 물론 그 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어떤 면·동에다가 직접 우리가 사업을 집행할 때에 각 면·동에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 정도는 사전에 저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언제부터 합니다. 언제까지 끝낼 겁니다.’ 대략 이런 정도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야 면·동장님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물어보고 이렇게 할 때. 알아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 그것은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줘야겠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올해 우리 부서 개편하면 기획예산은 그대로 있습니까? 어쩝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대로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이를 테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그런 정책을 맡을 부서가 이 부서 안에 생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에.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월 1일부로는 당장 힘들지 않겠냐는 이런 협의를 했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업무가 예전에는 환경 쪽에만 국한이 되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다는 쪽으로 많이 가고 용역사에서도 관련해서 다 지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굉장히 좁게 국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담당에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계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팀으로 다 바뀐다 하니까 이름이 지속가능발전팀이 꼭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거고.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환경과에서 한 일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거버넌스 단체와의 그냥 네트워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 시가 지속가능발전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발전협의회와 같이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집행해 나가고 이렇게 되려면 핵심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팀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시장님도 몇 번 칭찬하고 한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기는 지속가능발전국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도 있어요. 팀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정도로까지 정책의 중요도를 놓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몇 번 시정질문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내년도 조직개편에 그런 것이 잘 반영이 될지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할 게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벌써 두 시간 반 정도 다되어 가네요. 91페이지에 거제해양개발공사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여러 가지 막 있는데 완료, 완료 되어 있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름유출이 되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의는 어디든 비행기가 한번 뜨려면 체크리스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하나하나 오케이 해야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듯이 우리가 점검 갈 때 체크리스트 작성을, 아마 이게 어떤 매뉴얼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11개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그게 제대로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내가 보니까 경로당에도 앞에 안전체크 왔는데 체크리스트가 2페이지인가 4페이지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시장님 공약 중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요금 무료 시행해서 바로 옆에 ‘폐기’ 해놨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화성시에는 7세부터 만 18세까지 올해하고 내년에는 만 23세 65세 이상 어르신 25만 명 대상은 이게 아주 선제적으로 버스비 무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무료 무상에 대한 화두가 또 하나의 논쟁이 되겠지만 무상급식 처음 나왔을 때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까지도 가고 있는데 좀 있으면 사실은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성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폐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안되면 안 되는 대로 이건 큰 어젠다 아닙니까, 그죠. 큰 비전이고 어젠다인데 이런 거 좀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폐기를 했으면 어떤 대체적인 정책은 따로 있었나, 그냥 아무 이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폐기만 하신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차 공문을 보냈는데 복지부의 입장은 기초노령연금 안에 이미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노인교통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안 된다는 걸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화성도 불교부 단체 막강한 힘으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거기는 교통교부세도 안 받고 하니까. 그런데 아마 이건 말고 목욕비를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태열위원
아닙니다. 버스비 무료입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이거를 안 하고 다른 거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목욕비요? 다른 거로 대체를.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기억이 목욕비라고 들었는데.
이태열위원
뭐냐하면 좀 뜬금없다는 게 이쪽에서 버스비를 이야기하는데 대체로 목욕비 줄게, 이렇게. 교통에 대한 부분이면 교통에 대한 대책을 다른 어떤 대처안으로 내는 게 맞지, 갑자기 버스비 무료하고 목욕비 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보장제도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이 안이 지금 사무관급 이상들 다 모여서 논의해서 정식폐기가 된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폐기는 지난해까지는 담당부서에서 폐기코자하면 검토 결재해서 바로 저희 부서로 올리면 바로 폐기시키는데 올해부터는 폐기에 대해서는 시민들 의견을 공개적으로 받았습니다. 새로운 거제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공약평가단으로 구성해서 그분들 의견도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54번에 다자녀출산혜택 전부 셋째부터 영아건강보험가입은 이거는 폐기하고 더 좋은 거로 사실은 대체가 되었다는 아닙니까, 사실은.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폐기를 해도 ‘아, 그래 폐기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되든 안 되든 흐름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될 정책인데 더는 폐기를 하니까 이건 좀 아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이태열위원
복지심의위원회 가면 웬만하면 실제로 저출산 관련해서 예산 22억 원 협의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다 아닙니까, 안 해주려고 하고. 그런데 결국은 또 증액해서 사실은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안 하려고 하죠, 그쪽은 재정건전성 따지니까.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새로운거제추진위원회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빼버렸는데 거기서 올해하고 2019년도에 시책 발굴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 34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 부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정에 반영된 여부도 같이 표기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감사법무담당관은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증인 :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 강윤복
김용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9페이지 자체감사를 보면 동하고 면지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양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금액적으로 나오는 데 작은 데는 150만 원부터 많은 데는 400만 원까지 나오는데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감사주기가 과거에 2년 주기로 하다가 3년 주기로 감사주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각종 공사의 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시공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확인을 해본 결과 설계나 시공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것보다 면·동에서 보시면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및 사전통지 미실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인원이 모자라서 신규 직원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사실상 크게 민원대에 많이 앉아보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업무편람을 만들어 놓긴 합니다마는 자기들이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실수가 좀 많습니다.
강병주위원
단순실수가 많습니까? 사실 이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한번만 더 챙겨보면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의 다 면·동부터 가지 않습니까.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책자가 있다고 하시는데 숙지를 시킬 수 있는 단체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도 감사를 해보면서 매번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보니까 그게 신규직원들이 와서 공통적으로 겪는 실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과하고 의논을 해서 가장 단순한 부분이 면·동 별로 편람이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신규임용 전에 교육을 한번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그분들이 들어와서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도 받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교육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시고. 14페이지 보조금 관리실태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시정 관련된 부분에서 농업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정산업무 소홀하고 보조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업무 소홀 그래서 정산업무 소홀들이 금액적으로 큰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사실은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든 시비를 가지고 하든 간에 지출을 하고 나면 반드시 관련 서류나 이런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정확하게 금액이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간혹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영수증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이게 반복적이에요. 문제는 반복적이라는 데에 있는데 이게 해마다 계속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를 물론 감사를 통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말은 원인을 파악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공공재정환수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부분의 관리 부분은 상당히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 부분에 관해서는 최대한 교육을 시키고 보존단체라든지 각 실과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있는데 옛날의 그게 어느 정도의 각종 단체나 이런 데 받는 사람들 습관이 조금 몸에 젖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인식 전환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내년에도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인식을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게 벌써 몇 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사항이 계속 나온다는 말은 그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이 말이겠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이거를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청렴도 부분 넘어가면 저희가 언제 측정하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이제 12월쯤 되면, 내년 1월쯤 되면 발표가 납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12월 한 중순 되면 저희들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올해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가 사실 점점 더 떨어져서 작년에 보면 최고 밑으로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사실상 청렴도입 부분은 저희들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기간을 둬서 설문하기 때문에 설문 받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
강병주위원
저는 거제시가 청렴도 부분에서 작년이 제일 바닥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만큼은 좀 더 개선이 되고 나아진 부분들,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할 때 느끼는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부청렴도보다 외부청렴도가 등급이 낮으니까 그런 부분은 청안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내부청렴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가 3등급 받았지만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지금 내부청령도가 계속해서 3등급 정도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에 청렴도 부분이 가장 큰 것이 소통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저희들이 계속해서 소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거기에 관해서 신경을 써서 하여튼 거제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내부청렴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명예감독관 이야기 드리자면 명예감독관 거의 다 대부분 공사와 관련돼서 이장님이나 계장님 이렇게 맡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거의 변함이 없어요. 통장님이나 이장님이나 변함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개선해야 되고 법적으로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은 조례로써 제한을 두든지 그래서 지금 기간이 2년입니까, 이장, 통장 같은 경우? 3년입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이장은 보통 3년입니다.
강병주위원
3년에 3번 하시면 9년, 거의 10년 하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10년이 넘어가시는 분이 좀 많으시거든요. 이거는 행정과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법무담당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일단은 이장의 임기 부분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부실공사방지 조례」에 의해서 명예감독관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재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님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쪽 지역에 단체를 맡고 있는 분들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될 수 있거든요.
강병주위원
의견 반영이 한쪽으로만 편향돼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양성 부분에서 존중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나중에 그거는 제가 행정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정말 지금 이장, 통장님들이 몇 년 동안 하고 계시는지 평균 근속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심사 업무를 하면서 절감률이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하고 매칭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는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국 단위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단위로 비교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 계약심사업무가 우리 시는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 절감에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문제는 맨 처음에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뒤에 세부내역을 보면 금액이 %하고 절감률이 있지 않습니까? 30페이지부터 쭉 보면 나와 있는데 심한 경우는 10%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금액도 몇 억 원 되는 곳도 있고요. 이런 것은 사실 사업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안 됩니까? 사업부서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저게 사실은 사업부서도 거의 다 설계 부분은 용역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이 계약심사 하기 이전에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해 오게 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보면 예전 가격의 결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느 정도 따라주면 되는데 지금 설계해 오는 용역사에서 그런 걸 따지는 용역사도 있지마는 그거를 면밀히 다 못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쭉 해오면서 실무 부서에서 왔는데 저희들한테 절감되고 삭감이 되니까 그 기준을 살펴봤더니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이 시장신뢰가격 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 품셈이나 이런 거를 보고 그리하다 보니까 품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새롭게 나오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가격을 갖다가 많이 못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어느 정도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건지 저희들이 계약 심사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은 뒤에 물건 사는 것은 사실 그렇게 절감률이라든지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크게 절감되는 부분은, 물건가격이야 어차피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심각한 거는 사실 공사 부분이에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도로공사라든지 상하수도공사라든지 굵직굵직한 공사들에서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 보고 절감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맡는 사업부서가 실질적으로 이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그 부서가 벌써 몇 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조차 제대로 파악 못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특히 큰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단위가 천 단위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단위가 천 단위이면 동서간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3억 원 정도 절감을 한 상태고 그리고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전기공사 부분에서 3억 원 정도, 물론 금액이 커서 4% 정도 절감하셨는데 3억 원 정도 절감한 상태고, 합쳐서 그래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 외 2개 노선) 확장사업에서도 한 6.78% 해서 1억 1200만 원 정도 절감한 상태인데 절대 작은 금액, 그러니까 이것들이 모아지니까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가 있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토목직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번에 만약에 조직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한 군데 모은다는 소리가 있던데.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조직개편이 되면 아마 한 팀으로 돼서 3명 정도가 계약업무하고 사전설계 부분하고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 내 팀에서 다 같이 한꺼번에 업무량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업무량은 많아지지만 어쨌든 인원이 추가로 오니까 한 팀으로 하니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무양은 상당히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송 부분 뒤에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맡기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61페이지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있죠, 이거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 맞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우리가 납세보호관을 세무직 6급 이상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한 사람을 두어서 각종 세금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라든지 각종 세금 부분에 관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상담을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상담을 해 주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건수가 많이 늘었네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마도 조선경기 침체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 건가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제일 큰 원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한을 연장한다든지 징수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어찌 됐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시민들이 몰라서도 못하는 수도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담당관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적극 행정을 펴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 실태를 보고를 하셨어요. 첫째 ‘불친절 민원처리 기간 미준수 등 공직자 기본자세 부족으로 시정 불신을 초래’했다고 현 실태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일하면 결국 돌아오는 건 문책뿐이다. 복지부동 의식이 여전하다.’ 라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저는 머리가 띵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업무보고를 하느냐, 그 당시에 아마, 2020년 업무보고 10페이지 있을 겁니다.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물론 그런 복지부동의 공무원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럴 때 현 실태 이대로 맹렬하게 업무보고를 한다는 거는 얼마나 심하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가. 그래서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 실태가? 그래서 해서 법무담당관님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에.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마는 혹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제기해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로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아졌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 하고의 어떤 부분은 상반되거든요. 사실은 자기들은 조금 그래도 불친절하다. 이런 행태로까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거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민원실에 관한 거는 63페이지에 있네요. 불친절 34건, 고충민원 100건, 민원처리지연 7건 민원실에 관한 거 같고 제가 지적해서 묻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그런 결론이 있었거든요, 업무보고에. 그래서 특별한 지시나 이런 거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 사항이 어떻냐고 저는 묻는 거예요. 지금도 일을 안 하고 복지부동을 하는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공무원이 일을 안 하고 복지부동 이런 보고를 받을 때는 황당합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일하는 분위기로 많이 돌아섰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신금자위원
공무원들 일 안 하고 복지부동하는 거는 그러면 공무원들 왜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왜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개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도 그런 분을 설득해서 하게끔 해야 되고 용기를 줘야 하는데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여하튼 대다수의 직원들은 다 열심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사실상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다 모두 업무보고도 본 위원들이 보지만 이런 식으로 설상가상 복지부동을 하더라 해도 담당관님이 알아서 처리하셔야 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이런 게 나와서 제가 황당했습니다. 한번 책자를 챙겨보시고 앞으로 공직자 기강이 해이해지는 상황이 없도록 저희들 볼 때는 그다지 많이 심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방문을 한 일은 없지만 시민들한테 듣는 이야기나 여러 가지 부분 최대한 열심히 하신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보실 때 이리 했다 아닙니까. 담당관님이 보신 것도 정확하다고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시느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공직기강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계속해서 공문도 많이 나갔지만 사실 실과나 이런 데를 많이 돌면서 과장님들 하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소통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물론 민원부서에서 민원실이 제일 중요하겠지마는 각 부서마다 지금 시민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공직자들은 진심을 다 해서 시민을 상대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보고가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10페이지 읽어보시고.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 책자를 읽는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있더라고요, 내용에. 그쪽에 3가지 부서가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 시정혁신 그리고 감사법무담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적극행정 추진 노력도는 6점 만점에 3.6점이고 고충민원처리 관리·점검은 5점 만점에 5점이며 지방옴부즈만(ombudsman system) 활성화는 6점 만점에 1.20이거든요. 이거를 서비스 종합평가를 누가 하나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겁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민원봉사과에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정량평가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혁신담당에서 자료가 나갈 것이고 고충처리하는 부분들은 거의 저희들한테서 자료가 많이 나갑니다.
이태열위원
지방옴부즈만이라는 게 뭐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이태열위원
옴부즈만이라고 하면 TV에도 옴부즈만이면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쓴 소리하는 분들 옴부즈만이라고 그런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도 지방옴부즈만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평가군 평균은 2.7점인데 거제시는 1.20으로 되어있더라고요, 6점 만점에. 이게 평균을 많이 깎아 먹어서 평가군 평균이 8.26점인데 감사담당관이 6.98로 되어있더라고요. 평균보다 낮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게 고충민원처리 관리·점검은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는데 지방옴부즈만 활성화에 대한 부분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청렴도적인 측면도 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요. 14페이지에 2019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이거는 2019년도 거를 했습니다. 권고, 개선, 개선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기획예산 쪽에 내가 했던 게 거제요트학교 채용 관련 민원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는 내용 자체에는 별 ‘특이사항 없음.’ 해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올해 감사가 아니라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같은 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요트학교 채용 관련해서.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요트학교에서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인원들을 그대로 승계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료들을 전부 받아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이번에 못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국민권익위원회도 감사로 보는 거네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거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감사라기보다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합니다.
이태열위원
현재 조사 중이라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감사법무 쪽에서 했는데 별다른 사항이 안 나왔다라고 답변을 하셨길래 그런 감사가 있었나, 라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거는 없었네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때 당시에 아마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설왕설래한 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감사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계약직 사회복지사 신규 채용 서류전형에 관한 사항에는 ‘권고’ 이렇게 있는데 권고가 밑에 1번, 2번, 3번 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이태열위원
별개입니까?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크게 개인정보 그거 안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이거는 아마 모집할 때에 평정표에 의해서 배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평정표와 약간 다르게 됐던 모양입니다. 전체 같이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다 해서 자기들이 평정표를 현재는 고쳐서 바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을, 면접을 하든 서류전형을 하든 정량 50, 정성 50 이래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대우 KDDX(한국형차기구축함)도 마찬가지지만 정량평가만큼은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가점 똑바로 놓고 감점 빼고 이게 똑바로 되면 나머지 정성 부분이야 평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은 이제는 산하단체에서 채용할 일도 없지만 거제시에서 채용할 때도 행정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업무감사는 할 거 아닙니까? 할 때 정량평가만큼은 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청렴도 관련해서도 자체 외부청렴도 조사 측정을 했나 봅니다. 거기에 2019년도 하고 2020년도에 자체로 371명을 하니까 8.8점하고 9.1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알기로 2등급, 9.1점이면 1등급인데 그런데 뒤에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 갭이 어디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자체 외부청렴도 조사를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했었는데 그때 316명이 조사에 응답을 했습니다. 보조금하고 인허가 부분은 다소 떨어졌고 공사용역관리·감독, 재·세정 분야는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강병주 위원님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그때 조사하는 시점에 어떤 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자체조사를 했을 때는 조금 올라가더라도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내려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이태열위원
갭이 9.1점이고 여기는 2019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8.8점이고 외부가 7.71점 아닙니까. 여기서 10점 만점에 1점 차이면 이게 1점이 더 되죠? 갭이 상당한데 이게 우리 자체 외부 감사, 그러니까 했던 것만큼만 나와도 거제시 청렴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는 나와 있으니까. 어떤 자체의 설문조사하고 진짜 설문조사하고 어떤 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조사만큼 나오기를 관리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부청렴도 보니까 조사가 딱 그러네요. 인사, 예산, 업무지시, 공정성 그리고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이렇게 6개 정도 하나보네요, 내부청렴도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결국은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옛날에 담당관님 세대에 흔히 이야기하는 상명하복 속된 말로는 ‘까라면 까지’ 이런 건데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어쨌든 계층별로 있으니까 그런데 새로 입직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20대, 30대 공무원들한테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화이고 그래서 갑질로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 같은데 그 업무지시를 받는 직원은 갑질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보기엔 늘 말씀드리지만 갑질에 대한 부분이 계속 4대 천왕이니 5대 천왕이니 그런 희화화 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가 갑질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갑질 아니었다고 해도 받는 사람이 갑질이면 피해자 감수성이라면서요. 모든 사항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라면서요. 그러면 답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정말 나의 생각이 정체성을 바꾸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세상이 그리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강병주 위원님이 계약금 관련해서도 했는데 35페이지에 죽토저수지 준설공사는 무려 예산절감률이 30.42%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제시청 가서 계약 상세보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세를 봐봤습니다. ‘죽토저수지 준설공사 시행의뢰’ 이래서 계약일자가 2020년 10월 22일에 계약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쪽에서는 2억 8900만 원에 와서 계약심사를 하면서 8793만 9000원을 절감을 했다 아닙니까? 여기 최초 계약금액에는 1억 7646만 7000원으로 계약이 됐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계약심사 부서에서 계약심사를 안 하고 입찰을 넣으면 아까 2억 8900만 원에서 입찰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최초 원점을?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계약심사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금액 얼마 이상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심사를 거쳐야지만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예산절감 하셨다고 평균 3%고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 3%를 절감했다는 기준치가 어디서 나오며 실제 입찰은 계약이 달라진다, 아닙니까? 3-9호선도.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죽토저수지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단가산출 오류가 있어서 벌목 품단위 한 1,000㎡ 됩니다. 이 부분도 단가산출 오류 부분을 바로 잡았고 그다음에 준설토 깎기에서 깎기 횟수도 조금 과다하게 되어있어서 줄이고 다음에 잡설 부설하는 깊이도 1.5m에서 1.0m로 높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약심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태열위원
절감표 하고 전체적인 %가 되어 있던데 그러면 정부의 표준 프로그램처럼 매뉴얼이 있는 겁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아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예전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줘야 하는데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하다보면 그런 걸 간과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일이 그 부분의 단가를 조사를 하고 시중가격도 조사하고 현지 금액이 많이 들어오는 현지를 가서 ‘이 부분은 이 방식보다 이 방식이 맞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되는 그걸 다 조사를 해 와서 해당 실무 계약심사 의뢰한 부서의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을 부릅니다. 불러서 우리가 현지 가 본 이런 실정인데 이렇게 해도 공사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느냐, 우리가 지적을 했더라도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느냐 그래서 의논해서 이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의논을 해서 받아 들여진 금액 아닙니까? 2억 8000만 원 요청했는데 2억 원으로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정말 계약관계를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최초 2억 8000만 원이 왔고 부서에서 심사받으러. 이쪽에서 2억 원으로 조정해서 부서 간 합의가 됐을 때 그러면 입찰을 낼 때는 입찰을 2억 원으로 해서 입찰을 내면 낙찰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87.몇% 그쪽으로 해서 계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 행정과 소송이 작년에도 1번으로 2013년도에 제소위를 해가지고 계속 있는데 이게 아직도 진행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으로 한 7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만 8년 다 돼 가는데 이게 임금 관련 소송입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이게 초과근무수당하고 시간외 야간휴일근무수당 변급,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태열위원
임금관련이네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임금관련입니다.
이태열위원
기간제나 계약직이 아니고 공무원 정규직들이 낸 소송입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담당자 가리키며) 이게 정규직 그거지요? (
담당
법무담당
김승현 좌석에서- 일반 공무원입니다.)
이태열위원
일반 공무원 요? 이거는 전체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소송이 대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혹시? 거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죠? 전국노 소속 공무원들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원고는 그렇게 되어있고 피고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중에 우리 거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임금관련 소송으로 7년 너무 길어서 이제 8년 다 돼 가는데 통상임금 소송이랑 평균임금소송 보통 빨리 끝나면 5년도 끝나고 7년, 기아차도 끝나고 끝날 데는 다 끝났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어쨌든 서울 행정법원에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57쪽에 34번, 35번 ‘취하’로 되어있는데 0000유람선 되어있는데 이거 취하는 소를 걸었던 그쪽에서 취하를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취하를 했다는 말입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소를 걸었던 쪽에서, 소를 제기했던 분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취하에 있는 것들은 다 소송을 건 쪽에서 취하를 하신 거네요, 우리가 취하한 게 아니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63페이지에 4대 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물수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퇴직을 했겠지만 이게 적발인지 제보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자료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이거는 아마 당시에 다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자료에 나왔으니까 2020년 기준입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이거는 2019년도.
이태열위원
2019년도요. 성범죄는 우리가 아는 한 건 박사방, n번방 연루하고 그런 거고 음주운전도 5명이고 강등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처벌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6급이 7급 되는 거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음주에 관한 부분은 규정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규정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이 내용은 아닌데 물어보고 싶은데 의원실로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책이 한 부 왔더라고요. 여기 재산신고누락 해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물경 한 10억 원을 누락을 하셨더라고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10억 원이요?
이태열위원
예금과소, 예금과다, 예금누락, 채무누락, 채무과소, 채무과다 이래서 10억 원이 더 되겠는데요, 위반 내용에.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태열위원
31페이지입니다. 이게 법적 조치 요구자 이래서 제법 건수, 다른 건수도 작은 건수가 아닌 데 워낙 이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우리가 지금 공직자들이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재산을 신고하는 건 사실은 뇌물수수라든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제도 우리가 갔다 왔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해서 근 25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억 원 정도 재산 누락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데이터 아닙니까, 그죠?. 이러면 굉장히 엄정한 처분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냥 경고 및 시정조치입니다. 그래서 경고 및 시정조치가 공무원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페널티가 있는 겁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 보시면 예금을 과소 신고한 거 6건 하고 예금을 없는데 과다 신고한 것이 4억 5000만 원, 예금 누락이 5억 2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과정에서 등록하는 것을 잘못 등재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금액이 10억 원이 아니고 과다한 부분도 있고 누락시킨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나중에 다 계산을 해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과다도 잘못이고 과소도 잘못이고 누락도 잘못이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금융기관에서 통보가 오는 정보 제공을 받아서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실제 정보제공 없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태열위원
의회사무국에 맡기니까 우리 막내아들 통장에 있는 1만 2000원도 나오던데.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금융기관의 정보제공을 의뢰해서 정보를 제공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데 혹 정보제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실제로 감사 법무 쪽은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제일 대면하기 싫은 하는 부서 아닙니까? 어쨌든 “오세요.” 하면 좋은 일로 오라고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엄정함을 세우는 데고 이거는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 건데 감사법무담당관에서도 이 업무을 같이 하십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우리가 합니다. 이 부분은 연차보고서는 저희들이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규정상. 다음에 정기재산변동 신고나 수시변동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이태열위원
재산신고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선거 때도 해 봤고 의원 되고 나서도 해봤고 이리되니까 이 정도 누락이나 과소나 과대나 실수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던데 제가 보기에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 공직자등록재산 자체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처음으로 공직자재산등록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등록하는 부분들이 본인한테는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재산등록 때문에 중앙정치권에도 모 국회의원님이 십 몇 억 원 누락되고 또 모 국회의원님은 아파트 두 채 누락시켜서 제명을 당하시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면 ‘그럴 수 있지.’가 아니고 ‘그럴 수 있나?’ 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럴 수 있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엄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확하지 않고 나중에 정리가 되면 별도 조사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입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태열위원
거의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잘하셨던데 이분들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핑계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말로 한 바퀴 돌리면 다 나오더라고요,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복무기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불친절 처리건수가 34건인데 내년에는 한 몇 건으로 낮출 수 있겠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불친절 부분에 국민신문고하고 다 걸려있습니다.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국민신문고 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친절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사실 지금 공무원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친절해졌거든요. 사실 민원인 중에서 민원 들어온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자기 하고 맞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공무원이 잘못됐다 하는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그걸 감수하고라도 친절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년 친절하게 하자고 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마는 사실 쉬이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올해부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잡아서 내년에는 최대한 불친절에 관해서는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직장에 과장님이나 부서장이나 상·하 간에도 상당히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이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들어오는 직원하고 오랫동안 일 했던 사람들 하고 사실상 원만하게 소통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처럼 갑질 형태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부청렴도 부분도 소통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통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이는데 아직도 조금 더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이 부분은 직장 상·하 간에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친절경영대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배역을 바꿔서 국에서 한 팀이 나와서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 시에서 시청 대강당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친절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감사부서에서도 하지마는 행정과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행정과 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조금 전에 박형국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시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보니까 각 부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환경과 민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배역을 시민하고 바꿔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한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하고 있는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회계과 하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잘 지켜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11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해서 설계 변경을 다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 계약의 부적성이다, 이렇게 감사의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공사만 해야 되는데 하고 나니까 추가공사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동 같은 경우는 공사 여건이나 구조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고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그 공사공정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 부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그런 부분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형국위원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업체들이 주민들이 불편한 걸 일을 해주는 업체도 있고 설계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해주지 않는 업체도 있는데 이런 거는 면·동에 과장님께서 조화롭게 마을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소송은 이겼는데 소송 비용을 거제시가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소송비용은 어차피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 부담은 상대측에서 물도록 통상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4대 비위가 뇌물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하나 더 뭡니까? 63페이지에 4대 비위라고 되어있는데 3개만 나와 있어서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갑질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갑질 비위. 직장 내 괴롭힘 이거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 관련된 건수는 없습니까? 적발된 건이.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갑질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0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갑질 같은 경우에 신고센터가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신고센터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거를 감사법무 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갑질신고센터에요, 정확한 이름이?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센터장은 과장님이 센터장이세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1200명 공무원 중에 갑질 피해를 받는 공무원은 0명이다. 이것은 사실 아니겠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어쨌든 사실상 0명이라는 것은 신고 수치에 따라서 그런데.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사실상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아닐 거고 중요한 거는 갑질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건수가 0명이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말은 주로 갑질 피해를 받는 당사자들은 하위급 공무원들일 텐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제대로 신고를 할 만한 분위기가 안 갖춰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려니 좀 그렇고 하는 그런 부분도.
김용운위원장
부담스럽겠죠, 아무래도 같은 공무원 입장이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신고 접수를 받는 데가 같은 공직에 계시는 감사법무담당관이고 이게 공직 사회에서 소문이 확 퍼질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봐도 신고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갑질 부분이 들어오면 그거는 철저히 보안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기가 그걸 신고하자니 마음에 부담이 돼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공무원이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센터나 신고접수를 받는 부서나 기관을 예를 들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한다든지 센터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전환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들이 있을까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아직은 그런 예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민간단체에서도 회사나 이런 데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제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자꾸 제기를 해야 문화가 바뀔 것 아니겠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꼭 건수를 늘리자,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해야 상급자 계시는 분들도 보다 더 책임감 있게 업무를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3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4분 감사중지
감사
감사위원
(7인) 김용운 이태열 강병주 신금자 박형국 안석봉 안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