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김성준ㆍ이용선ㆍ이병래ㆍ조선희ㆍ이용범ㆍ김희철ㆍ정창규ㆍ안병배 의원 발의)(계속)

교통국장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공유제라는 내용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비어 있는 주차구역을 공유해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제도로 주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신청한 곳에 한해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천시의 거주자우선 주차 현황은 약 한 2300면으로 2025년까지 3000면으로 증가할 경우 첫해는 100면 정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5년간 300면의 사업가능 대상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현재 우리 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72%에 불과합니다. 주차공유 활성화 시에 통상 1면당 약 한 1억원 정도의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소요되는데 한정된 주차공간의 공유를 통해서 주차장 확충 한계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기존에 공유경제 촉진 조례와는 별도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유주차에 대한 미흡한 부분 보완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두 가지 부분에 비용추계 부분과 부정주차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미추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전제로 우리 시 공유주차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관련 추진사업은 ’21년부터 ’25년까지 추정금액을 산정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주차공유 예산소요 내용은 공유주차면 설치 지원사업에 센서 설치를 1면당 한 3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서울이나 부산인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공유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에 대한 홍보비가 약 한 일부 500만원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어서 추계결과 5년 동안 약 한 9000만원 내지 9500만원을 이렇게 판단해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연평균 1억 미만 또는 한시적경비 3억 미만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미첨부한다는 내용규정에 의해서 첨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던 부정주차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주차공유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개선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용시간 준수 독려로 주차공유 이용자 문자알림서비스를 적극 실시한다든가 또는 지속적인 단속실시와 부정주차 가산금을 부여한다든가 또는 제도개선 측면으로 배정주차면이 아닌 구간제 주차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배정주차면 지정이 아니라 일부 6개 정도의 주차면이 있으면 이것 전체를 주차구획면으로 지정을 하면 A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 주차를 하지 않아도 비어 있는 6개 중에 하나는 주차 가능하다 이런 제도로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용대상자 인센티브 및 주차공유 의무화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차기 거주자우선 신청 시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차공유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개선 홍보로는 SNS라든가 주민자치센터 교통정책과 관련된 홍보에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정 조례를 원안심사하여 주시면 주차장 공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대략 9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30만원씩 3000면이면 한 9억 나오잖아요.

그것은 전체 거주자우선 주차면수를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선 이렇게 공유주차 면적은 ’25년까지 한 300면을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가 있다 그러는데 차량을 만에 하나 이동을 안 할 시에 처리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이용하는 이용자의 시민의식이 개선돼야 되겠다는 말씀…….

그건 시민의식이고 만에 하나 시민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우선은 홍보가 안 돼서 가산금 부과라든가 내지는 조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조치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그것 조항이 있어요? 강제로 조항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거자료가 없잖아요.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료는 없다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추진하는 과정이라도 강제 견인할 수 있는 조항이 뭔가 있어야 차를 견인하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에 대한 시비거리가 발생되잖아요. 지금 미추홀구청에 여기서도 보면 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물론 구청장이 한다 그러기는 하는데 그 면이 심각하다고. 그 면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대책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해도 될까요?

아니, 아니요. 우선 교통국장.

그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러지 말고 이 문제는 전에도 거론이 됐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은 가져왔어야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면 앞으로 지금 현재 교통운영체계가 ITS로 가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면 C-ITS로 갈 텐데 그러면 주차공유 시스템이 크게 역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 주차를 그렇게 이용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ITS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 주차공간에 대한 것도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앞으로 5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비용을 추가하겠다는 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던 거고 더군다나 지금 구에서 이미 플랫폼 가지고 있잖아요. 구에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이미 플랫폼이 구축이 돼 가지고 용역까지 다 나와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것 적용한다는 것은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주차대수고 뭐고.

지금 미추홀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주차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이 내용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것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플랫폼 구축이 우선이겠어요, 인천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플랫폼 구축하게 되면 플랫폼 구축에 대한 비용 들어갈 것 아니에요?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개발업자가 플랫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운영에 대한 내용은 주차를 공유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자체라든가 내지는 개발업자가 수익을 분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군ㆍ구로 이관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 군ㆍ구에서 대부분 하게 되고 시는 시 것만 하게 되죠? 시 주차장 관리할 데가 있어요, 시가?

이것은 시에서 하는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군ㆍ구에서 하죠?

네.

그러니까 이미 군ㆍ구에서 이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군ㆍ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정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구에서 이런 내용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군ㆍ구는 자기네 업무로 그냥 진행하는 건가요?

그건 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것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주차장 이용에 관한 내용이고 이것은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차이가 조금…….

아니, 그것도 이미 미추홀구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플랫폼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히 이것 뭐 구는 이미 시행하고 자기네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늦게 이걸 조례로 만들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가 선도적으로 간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타 군ㆍ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제 얘기하면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미추홀구도 아직 이렇게 주차공유에 대해서 추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하고 있는 데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하여튼 제가 지적한 것은 일단 차량이동 시 처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비용에 대한 것도 9000이라고 그러는데 비용에 대한 것도 좀 의문이 들고 앞으로 차량공유 시스템이나 5년 후나 이쪽을 내다봤을 때는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옛날 내연기관에 대한 문제지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면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주차공유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거주자우선 주차제 재등록률이 어떻게 돼요?

네?

내가 신규로 그쪽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예를 들어 미추홀구로. 그러면 제가 빌라를 살아서 거주자우선 주차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주차면수가 부족하니까 대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 제가 등록을 하려고 구에 가서 하면 어느 정도면 그게 거주자우선 등록제를 받을 수가 있죠, 할 수 있는 그것을? 다른…….

이게 수요가…….

말씀하세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또 추가적으로 받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뉴스나 그런 것 보면 이것 때문에 아규도 많이 있고 주민들 사이에 싸움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많이 봤던 TV나 그런 데서, 공공미디어로 많이 봤던 게 자기가 용산에 사는데 용산에서 자기가 4년 반 만에 거주자우선 주차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인천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거주자우선 주차제.

제가 정확한 몇 년 통계 정도인지는 확인은 안 했는데요. 우선 4개 구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1년, 2년 이렇게 걸리는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공유 활성화가 상당히, 예를 들어서 그쪽 동네로 방문한다거나 그러면 주차공유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나요, 국장님? 이걸 하면서?

글쎄요. 문제점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염려하고 계신 부분 중에 거주자우선 주차하시는 분이 주차를 공유주차했던 부분을 빼지 않았을 경우에 또 다른 민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염려를 많이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살짝 대놓고 있다가 보면 자기 업무를 하는 데 좀 늦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온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어쩔 때는 이걸로 과태료를, 과태료가 얼마죠, 국장님? 지금 이게?

뭐 4만원, 5만원 이정도, 제가…….

그런 건 기본적으로 주차공유 활성화하면서 알고 계셔야죠, 이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거니까. 저도 지금 알고 있기는 그 정도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4만원, 5만원까지 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의의원이신 박정숙 의원님 알고 계세요?

박정숙 의원입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과태료가.

거기에 대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거주자우선 주차자가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차를 안 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지 이 주차장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또다시 발생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사실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차를 대도 뺄 수는 없는데 이것은 비용이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비용이 나가잖아요. 지금 조례를 만들어 주면 차를 거기다 대면 비용이 계속 나가요, 발생을 합니다, 시간당. 그래서 이용금액의 50%는 구에서 가져가고 30%는 거주자우선 주인이 가져가고 서울 같은 경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20%만 플랫폼 구축하는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에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이용하고 비용은 시간이 걸리면 지원했던 금액은 다 가져갈 거고 또 구도심에서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왜냐면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데 지금 1억이 넘어가요, 1면을 만드는데. 1대 대려고 주차장 만드는 비용이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구도심에서는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골목길을 이용하거나 거주자우선 주차에 공유하는 것을 만들면,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완사항이 저번에 지적하신 것들이 있어서 최대한 보완을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박정숙 의원한테 과태료가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다른 말씀을 하시고 화를 내시네요.

과태료 얼마인지 좀 찾아주세요.

위원님 과태료 부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불법으로 얼마 이렇게 지정돼 있는 것은 없어서요. 불법주정차를 준용해서 견인했을 때 4만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보류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향후에라도,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 우리 인천광역시민이 그걸 이용하는 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인천광역시민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계양구에서 우선주차 거주자한테 이렇게 하는데 월 5만원 받는 데가 있고 6만원 받는 데가 있어요, 우선 거주자한테 주차를 공급했을 때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1시간 정도 주차를 했을 때 주차비용은 우리 시가 비용추계를 해 주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 다 저희가 결정이 되면 금액결정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 주차자에게 50%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 개발사업자에게 20% 내지는 지자체가 30% 이렇게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시간 주차하면, 아니, 질의하는데 조금 이따가 답변하세요. 1시간 주차하면 800원 받는 데도 있고 500원 받는 데도 있고 1000원 받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1000원 받으면 그 비율로 따지면 크게 수익은 없는데.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서울하고 부산이잖아요. 서울하고 부산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단점 같은 것 뭔지 캐치하셨어요?

단점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이렇게 주차를 해 놓고 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아니, 서울하고 지금 부산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지적사항이고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였냐 이거죠.

서울도 그런 내용이 주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네, 거기에서도 견인을 해 가는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주차했던 그분이 먼저 주차를 돈 주고, 사실은 내가 돈 주고 그 주차공간을 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5만원, 6만원 한 달에 내고.

네.

그런데 그분의 불만은 없었던가요?

그런 사람들 불만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 안 빼가니까, 서울시에서도 개선을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냐면 특정한 주차면수만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댈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은 하는 걸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차를 하고 빼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민원은 서울도 문제…….

문제로 생각하는군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익적인 측면만 따져서 될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주차면수를 어떻게 공유해서 활성화하겠느냐 이런 측면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한 예로 말씀드리면 계양구에 3차선 도로면에 우선주차장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1시간 이내 미만일 때는 차가 공간이 있으면 그냥 거기다 대는데 거기다 대면 누가 와서 돈 달라 그런 말은 않거든요. 그냥 댔다가 상가 일 보고 그냥 또 차 이동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선주차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무조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자우선 주차에 공유주차로 신청을 한 면에…….

한해서는?

주차를 하려면 주차하는 주차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계양구 주민이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상가 일을 보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우선주차자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차를 잠깐 댔어. 대고 1시간이고 30분 대고 일 보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시행되면 거기에 대한 돈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이 된 면수라고 하면…….

신청이 된 면수를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것 표시가 되나요, 도로면에?

공유주차 표지를 해야죠.

아, 거기다가?

네, 이것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주차공유라는 표시를 해서 이용자가 알 수 있게끔…….

도로에다가 표시?

네, 도로가 됐든 표지판이 됐든 표지를 해서 주차공유제 운영구간이라고 하는 내용이 인식이 되게끔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거기다 금액까지 붙여주는 거예요?

금액은 거기에는 표시를 못 하고요. 앱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확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장점은 주민들이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잠깐 비운 공간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를 대고 일을 보고 그 다음에 가면 돈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공유주차로 신청된 주차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차를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잠깐 대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것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차 대면 안 된다는 건 나도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빈 공간이 주차장이 있어, 우선주차 공간. 내가 상가에 일 보기 위해서 거기다 잠깐 댔어. 잠깐 댔는데 지금 돈은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무조건 돈을 내야 돼요.

그런 건 아니고요. 서울만 해도 12만면이 있는데 그중에 10%, 1만 5000 정도만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만 요금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아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중구 원도심 같은 경우 가보면 골목에 막 각종 쓰레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주차할 수 없도록 부숴진 의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도심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주차면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없죠, 의원님.

주차면을 다 그려줄 수가 없고 이런 걸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적극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차해서 방문객이 와서 도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주차장 조례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 안 냈죠?

이용범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네,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저도 한말씀 좀 드릴게요. 물론 이것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부분은 제일 첫 번째는 시민의식이 그만큼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우선조건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거주자우선 주차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면 구도심권에 단독주택 그리고 구도심권에 공영주차장도 있지마는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또 이렇게 구축이 된 데가 있죠.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물론 우리 몇몇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쌈지주차장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안에 보면,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장기주차를 해서 방치차량들이 그렇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부분은 물론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바로 선이 걸려 있는 단독주택 같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동네에 그냥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하는 지역보다도 그냥 동네 안에 있는 데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 비었으면 누구나 갖다 댈 수가 있어요,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쌈지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주차장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장기방치 차량과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몇 군데 보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끌어다가 나름대로 공매를 하든 뭘 하든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분은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 갖다 집어 넣어놨어요. 안 가져가, 차.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더군다나 지금 경기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그런 차량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어떤 대책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잠깐이라도 진짜 거주자가 예를 들어서 하루이틀 세워놨어, 나중에는 빼. 하지만 그 주차공간을 제공한 또 다른 거주자는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것 아니에요. 이와 관련된 대책도 또 필요하다. 물론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쌈지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면당 한 1억씩 뭐 적게는, 면 수가 많을 경우에는 칠팔천 그렇게 비용은 소요되겠지만 일단은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민의식 고취와 관련된 부분, 두 번째, 나름대로 그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건 조금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가, 물론 그게 뭐 전체가 다 그런다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단지 몇몇 뭐 전체 100명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한 10%만 잡더라도, 10명만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이와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와 관련된 비판과 비난은 누가 받느냐, 결국 인천시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축과 관련된 부분 아까 면당 30만원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앱 개발자한테.

센서 설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하고 부산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나요?

조례가 ’19년도 말에 그 다음에 금년도 초에 이렇게 신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추진한 거예요, 서울과 부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보면 분명 거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또 다른 부분에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면밀하게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건 더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충분히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비용도 솔직하게 지금 앱 구축 부분이 전에 만약에 구축됐다고 하면 후발자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비용이 좀 더 다운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만약에 이게 우리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어떤 개발비용 또한 좀 다운 시켜서 충분히, 뭐 100면이 아니라 200면까지 가는 데도 있어 가지고 그와 관련된 부분은 효율적으로 충분히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염려하고 계신 부분 중에 무단방치 차에 대한 처리대책 이런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긴밀하게 고민을 해서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조례의 의도랑 목적이랑 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실은 보완될 문제들에 대한 우려지 이것들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반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서울이랑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안에서도 찬반논란은 조금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IoT시스템도 사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관과 민의 갈등이 아니고 민 대 민, 그러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이 가장 큰 요소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바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 당한 사람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내부갈등이 좀 심화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다가는 오히려 없느니만 못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게 또 사회갈등으로 이것들이 되다 보면, 저도 예전에 공유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형건물들 주차장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또 그거랑은 약간 결이 다른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저런 민원사항들을 검색을 해 봤더니 이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신고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신고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어려움이 사라진 거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알겠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 저런 데 돌아다니는 것 보면 차주들이 불법주차하면 참교육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옆에다 바짝 대놓고서는 차 못 나가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화가 많이 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지금 국에서는 고민이 조금 덜 된 것 아닌가라는 우려는 있어요, 사실. 국장님도 여기에는 염두에 두시고 지금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염려하시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한 종합적인 민원대책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할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규칙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시행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여타의 조례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시뮬레이션 없이 또 집행부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말씀을 하시는 걸 수도 있고 반대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현실을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걸 100% 공감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노력하신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 보수적인 의견들 많이 내놓으셨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부족한 주차 문제를 개선하고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김성수ㆍ민경서ㆍ고존수ㆍ김병기ㆍ김준식ㆍ전재운ㆍ조선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은 공항철도 제2여객터미널역부터 김포공항을 거쳐 서울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을 잇는 사업으로 공항철도를 건설할 때부터 이미 인천시와는 무관하게 정부와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분담 협의를 통해 직결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부 40%, 서울시 60%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직결운행을 위한 공정 대부분이 완료된 상태로 신호시스템 및 전동차 구매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공항철도 노선이 인천을 지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결사업 지연 문제를 인천시의 책임으로 돌리며 인천시민들에게 불안과 염려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올해 서울시는 이미 차량구매를 위해 확보된 국비 222억원마저 불용처리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의 마무리단계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인천시에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사업을 당초 협의와 계획대로 조속히 정상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000년부터 추진 중인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사업이 완공단계에 이르렀으나 두 기관의 급작스럽고 법적근거도 없는 인천시 사업비 분담 주장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어서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그동안 직결사업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편리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기대한 인천시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결의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직결사업은 당초 두 기관이 협의하여 공항철도 수요 증대를 통한 운영수입 보장(MRG)에 따른 재정부담 감소, 인천공항 이용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서울지하철9호선의 혼잡도 완화 및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서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이 교차하는 김포공항역에서 두 노선을 연결함으로써 인천공항 제2터미널역에서 김포공항역을 거쳐 서울 도심의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역까지 80.2㎞를 환승 없이 열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결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1999년 3월 국토교통부가 계획한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방안에 따라 사업검토가 시작되었고 2000년 서울시는 본사업이 반영된 서울지하철9호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2015년 6월 국토교통부가 직결운행 타당성을 기술적ㆍ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직결운행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 용역 결과 B/C 값 1.07, 2021년 기준 9호선은 1일 6627명, 공항철도는 1일 1만 1477명의 승객이 증가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되어 두 기관은 본격적으로 직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철도 및 서울9호선 수송 이용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위 연구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직결사업 추진을 지연하자 2016년 7월에 서울시에 직결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2017년 1월에는 감사원에 직결운행 협의 미이행에 따른 감사를 청구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위 연구 용역결과 직결사업에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비ㆍ차량비ㆍ운영비 등 모든 사업비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됨에 따라서 서울시는 기 확보된 차량구입비 외에 미확보된 401억원을 반영하기 위해 2018년 9월 서울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고 두 기관은 사업비 분담 협의를 2018년 12월 완료하여 2019년 5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서울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말 두 기관은 인천시민 일부도 직결사업의 혜택을 받는다는 사유로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 약 40억원에서 120억원을 요구함에 따라서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두 기관과의 협의, 인천지역 국회의원 주최 간담회 등을 통하여 두 기관 주장의 부당성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공공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수혜자가 반드시 사업시행자와 같을 수는 없으므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는 사업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철도는 일반철도이고 서울지하철9호선은 도시철도로서 각각의 철도 건설 운영자가 기 건설하여 운영하는 철도로서 인천시가 직결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할 법적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직결사업 추진과정과 도시철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두 기관의 사업비 분담 주장은 부당하므로 그 주장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단신도시, 3기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직결사업 노선 이용 시민의 대폭 증가로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지역 간 갈등으로 증폭되고 관련 민원 또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두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노력과 대안에 대한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두 교통국장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먼저 평소 인천 대중교통의 중심인 철도운영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님과 박정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사업을 당초 협의와 계획대로 조속 정상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채택하신 안건으로 본 사안은 ’99년부터 국토부와 서울시 간 추진된 사업으로 우리 시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할 법적근거나 의무는 없고 직결사업 마무리단계에서 요구는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서울시에서는 인천시민의 수혜를 이유로 사업비 분담을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가 2018년 차량 구매를 위해 확보한 국비 222억원을 집행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아 철회된 것으로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직결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와 서울시에 직결사업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 직결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신 것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고 우리 시에서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정숙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 차량 구매를 위해 확보된 국비 222억원을 불용처리하며 국고에 귀속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인천시가 사업비를 협조하지 않아 초래된 것으로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인천시와 이게 상관이 없다면 2018년 차량 구매를 위해 확보된 국비 222억이 왜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진짜 이유가 뭐예요, 불용처리되는 진짜 이유가? 이게 인천시가 사업비를 협조하지 않아 초래된 것으로 오해와 혼란이 있다면 진짜 이유는 뭐예요, 불용처리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우선은 거기에 지역 주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이것은 조성표 철도과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조성표 철도과장님 좀…….

철도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조성표 철도과장한테 이것…….

철도과장 조성표입니다.

철도과장님, 2020년 6월 11일 날 직결사업비 분담방안 논의 신동우 국회의원, 박원순 시장이 말씀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서울시가 전액 부담을 확약했어요?

네, 저희 그때 6월 22일 날 송영길 의원님 주재로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아니, 잠시만요. 송영길 의원 주재는 6월 22일이고. 6월 22일 날 정책간담회 송영길 의원 주관 외교통상위원장실 거기 참석을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대광위 국장, 서울시 교통기획관ㆍ인천시 교통국장ㆍ철도과장 여기 이 보고서에 보면 서울시 교통기획관이 “서울시는 지금까지 인천시에 분담을 요구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문서로 되어 있는 건 없고요. 말로…….

구두상으로 다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박원순 시장이 여기에 이렇게 보고서에는 서울시가 전액부담을 확약했다는 것도 구두상의 확약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얘기가 서울시에서 나오고 인천시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촉구 결의안까지 내야 되는 상황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예로서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니까 아직 여유가 조금 있고 또 자기네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국비를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서울도시철도는 말 그대로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재원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광역철도로 해 달라 해서 한 10% 더 국비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천시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자기네들은 급하지 않으니까 좀 지지부진하게 하는 면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광위 담당 있을 것 아니에요, 대광위 위원장도 알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광위에서는 뭐라 그래요?

대광위에서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인천시가 사업비를 분담했으면 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인천시한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그것은 서울시가 한 얘기지 우리 대광위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발 뒤로 물러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는 그러면 철도과장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고 그러면 촉구 결의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우리 시는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과 강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적극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철도과장이 이것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철도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이게 그렇게 빨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애가 타는 건 인천광역시민 아니에요, 그리고 영종도 시민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는데 지금 지역에서도 처음에는 우리 인천시가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는 이런 요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기조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정확하게 나온 것도 없죠,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나온 건 없…….

인천시에 얼마를 부담하라는 어떤 정확한 금액을 제시한 적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실무회의할 때 40억에서 120억 정도의 시설비만 부담을 하라는 식으로 했는데 최근에 민원인들한테 답변하기를 운영비까지 인천시한테 받아내겠다라는 식으로 서울시가 공식문서로 민원 답변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광위는 광역철도망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시는 도시철도를 하고 우리 인천시도 도시철도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서로의 아규가 있는 부분 아니에요. 아규가 있으면 원래는 계획대로 이것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민은 다 알고 있는데 지자체들 아규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는 인천광역시민이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 거지 그냥 억지, 몽리 이런 것 부려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철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답을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랑 대광위랑 빨리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법치주의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다 일반시민도 알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알고 있는데 이것대로 해 줘야지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인천시에 부담하라, 그런 부분을 얘기하세요. 계속 얘기하시고 그 부분을 서울시랑 대광위랑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주문대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낼 정도로 문제가 돼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철저히 대응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철도과장의 답변내용 보면 민원을 냈을 때 공식적으로 운영비까지 요구하겠다는 내용을 서울시에서 민원인한테 그것 답변한 내용입니까? 나와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것.

청라 주민분들이 서울시에다가 민원을 내니까 민원 회신한 공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지금 가장 최근이니까…….

과장님, 그와 관련된 자료 복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세요.

네,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청라 주민들, 인천시 주민들이 민원을 냈던 내용하고 서울시가 답변했던 내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 해 주시고 하나만 더요.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철도가 개통이 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서울시에 몇 번 찾아가서 어떤 일을 했어요?

실제 이게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작년부터 찾아간 횟수를 하면 오십 번도 더 됩니다.

아, 그래요?

과장님 혼자 가신 거예요? 누구랑 간 거예요?

오십 번을 찾아갔는데 가서 주로 어떤, 공문으로 보낸 것도 있나요?

그쪽에서…….

그냥 구두로만?

그쪽 상대가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로만 그런 부당함을 알렸고요. 우리 시민들의 동향이랄지 지역언론 동향 이런 것도 다 알려주면서 “당신들이 요구한 내용은 너무 부당하고 무책임한 거다.”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했고요. 또 실무적으로도 “응, 알았다. 인천시 의견이 그렇다라면 그걸 접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시고 또 담당자들이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님 오실 때까지는 자기네들이 기존에 했었던 그런 내용들하고 또 뒤집어엎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철도과장님이 노력도 많이 하셨네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휴대폰도 서울시 교통국장이나…….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계속 노력을 해 달라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봤더니 정말 좋은 내용이고 꼭 필요한 내용인데요. 공항철도하고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내용 이것 저도 받아보고 알았는데요. 정말로 하루빨리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간단하게 좀 한번, 지금 222억 국비가 불용처리됐죠?

네, 반납했습니다.

아직은 뭐, 완전 반납이 된 건가요?

아직 안 된 겁니다.

아직 안 됐죠, 아직 연말까지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용역이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열차 구매와 관련된 부분은.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물 건너갔어요. 국비는 한 번 불용처리되고 이건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명시이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올해 안에 어쨌든 명확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또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건 다시 가능해요?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또 태워야 되는데 불용됐는데 본예산에 태우지 않은 부분은 다시 또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비에서.

그렇습니다.

다시 또 예산을 추경이든 뭐든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세운다라면 내년에도 이게 추경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제가 봐서는 물리적으로, 서울시에서 안 받겠다 그러면 결국은 이삼 년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걔들은 지금 당장 인천처럼 조속하게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우리 조성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걔들 개발 의지, 자기들 여건하고 지금 안 맞기 때문에 미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죠.

추정하는 거지, 그것 추정이면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걔들은 시간적으로 그게 급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급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기가 되는 부분이고 국비도 반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여기서 박정숙 의원님같이 촉구결의안을 내더라도 떡 줄 놈이 가만히 있는데 아무리 떡 달라고 해 봐야 그것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의 또 관계 안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아마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도, 지역 국회의원과도 긴밀하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 내용을 힘을 받아서 서울시나 국토부하고도 하여튼 이 시점…….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 논리로 최대 수혜자가 일부 아니면 인천시민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영종 주민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공항을 이용하는, 굳이 인천시민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지역주민들, 시민들. 인천시민들은 나름대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나 이용할까요, 이용률이? 한번 그것은 계산해 보셨어요?

그렇게 수치상으로 저희가 판단한 부분은…….

대략적으로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B/C 값 안에 인천시민들도 이만큼 포함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천시민만 이렇다.’ 이렇게 판단된 자료는 없는 것 같고요. ‘1일 이용자 수가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 중에 우리 인천시민의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지난주에 아마 감사원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인천시ㆍ서울시ㆍ국토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다각적으로 압박이 되고 있어서 서울시도 지금처럼 이렇게 손 놓고 있지는 못할 것 같고요. 감사원에서 다녀간 내용 보면 인천시에서 부담할 법적 내지는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노선이라는 게 제2여객터미널에서 김포공항 그리고 둔촌동인가요?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딱 두 정거장만 거치고 거기까지는 논스톱이잖아요. 그러니까 김포공항 한 군데 거치고 둔촌동까지는 논스톱이죠? 그렇게 되나요?

(관계관을 향해) “정차 몇 개가…….”

중앙보훈병원까지.

김포에서 9호선까지 가는 노선은 다 이렇게 정차를 한다고…….

다 정차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중간 역에서 본다라고 하면 인천시민들도 상당히 좀 걔들 말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이네요, 이것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생각 다른 부분을 제가 뭐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인천시민들에 많이 특혜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특히 우리 검단신도시라든가 청라를 중심으로 청라ㆍ검단신도시 그쪽 시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이것은 인천시 정책을 나름대로 폈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 실무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행적인 부분에서 지금 제대로 안 해 놨기 때문에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다면적인 부분으로 해서 접촉은 또 필요하고 어떠한 의견개진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은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직결 관련 사업비 분담 협의에 따라 공항철도ㆍ서울9호선 직결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 3.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사유, 그동안 추진사항, 주요 변경사항,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세부내용,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과 향후 추진일정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사유로 2018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안을 마련하였고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변경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전면 개정된 도시철도법이 2014년 7월 8일 시행되면서부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개정법률 시행과 동시에 2016년을 개시연도로 하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타당성재검토를 위해 작년 3월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동안 군ㆍ구 등 관련 기관에서 요구한 노선 등에 대해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전문가 자문 및 국토부 사전협의를 마치고 지난달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번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쪽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대상노선은 당초 6개에서 2개 노선이 증가한 8개 노선으로 연장은 1.12㎞가 증가한 87.79㎞이고 총사업비는 1조 4754억원이 감소한 2조 8620억원입니다. 후보노선은 당초 5개 노선에서 1개 노선이 감소한 4개 노선입니다. 노선별 변경사항으로 기존 대상노선인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은 2017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현재 설계 중으로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국토부와 사전협의회를 통해 변경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인천2호선 검단 연장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어 당초 계획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인천남부순환선은 B/C가 0.48로 사업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사업을 전면 재계획하여 반영기준을 만족한 주안송도선과 인천2호선 논현 연장으로 구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IN-Tram은 국토교통부 S-BRT 시범사업과 인하대에서 서인천IC 구간이, 주안송도선의 인하대에서 송도국제도시 구간이 중복되는 등 사업타당성이 결여되어 대상노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영종내부순환선 1단계는 공항활주로 하부 통과 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공항노선을 제외하였습니다. 송도내부순환선 1단계의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보다 전 구간을 추진하는 안이 경제성이 높게 나와 전 구간을 대상노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평연안부두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및 제물포연안부두선은 원도심 도시재생 지원 및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신규 발굴하여 대상노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반영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향후 여건 변화 시 추진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후보 노선으로는 인천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 동인천청라선, 영종트램 전 구간, 자기부상철도 장래 확장 등 총 4개 노선을 제시하였습니다. 3쪽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입니다. 4쪽 계획의 개요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이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 시를 비롯한 김포, 부천시, 시흥시 및 서울 강서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영등포구 등 관할 교통권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중기목표는 ’25년이며 최종목표는 ’35년입니다.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장래 교통수요 예측, 중장기 건설계획, 경제성 분석 및 종합평가, 투자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입니다. 5쪽부터 7쪽까지의 사회ㆍ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이번 변경안의 비전 및 목표로 현행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성과와 한계입니다. 현행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근거로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인천2호선 검단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후속노선인 인천남부순환선과 송도내부순환선 1단계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부족하여 사업 실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행 계획 승인 이후 GTX-B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GTX-B와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시 핵심시책인 원도심 재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선 발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의 비전ㆍ목표로 비전은 기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균형 있는 도시 성장,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철도로 정하였습니다. 비전을 위한 추진목표로는 도시교통 여건변화 대응과 빠르고 편리한 도시생활 지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 여건변화 대응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으로는 2030 도시기본계획 연계, 원도심 도시재생 지원,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거점역 접근성 강화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9쪽까지의 노선망 설정 및 분석결과입니다. 11쪽의 노선망 설정으로 본 변경안의 노선망 설정방향은 기존계획에 반영된 노선의 타당성 재검토와 GTX-B 등 거점역과의 연계성 및 원도심 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노선 발굴 등으로 정했습니다. 노선별 분석결과입니다. 인천2호선 검단 연장은 독정역에서 불로지구까지 4.45㎞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B/C는 1.34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기존계획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12쪽에 주안송도선은 인천남부순환선이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실현이 곤란하여 주안~송도 구간을 단독노선으로 설정하였고 인하대 경유안과 문학산 통과안에 대해 경량전철과 트램을 각각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타당성검토 결과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트램을 채택하였으며 문학산 통과안이 인하대 경유안보다 경제성 측면에서 다소 유리하나 인하대 통학수요 확보 및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개발분담금 220억원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인하대 경유안을 최적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인천2호선 논현 연장은 주안송도선과 마찬가지로 인천남부순환선의 경제성 개선을 위해 검토한 노선이며 서창지구 연장안과 논현 연장안에 대해 인천대공원 분기와 남동구청 분기를 각각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타당성 재검토 결과 인천대공원 분기안보다는 남동구청 분기안이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여 남동구청 분기안을 채택하였으며 서창 연장이 논현 연장보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수인선 네트워크 효과 등 인천2호선 논현 연장을 최적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3쪽의 IN-Tram은 작전역에서 경인고속도로와 인하대를 거쳐 송도국제업무지구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기존계획에 대상노선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타당성검토 결과 B/C가 0.79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반영조건을 충족하였으나 금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S-BRT 시범사업 및 주안송도선과 노선이 대부분 중복되어 이번 변경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영종트램은 기존계획에 대상노선으로 반영된 영종내부순환선 1단계에 대해 공항 안전성의 문제로 활주로 하부 통과가 곤란하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노선을 재설정하였습니다. 영종하늘도시에서 공항신도시까지 연결하는 1단계와 순환선 전 구간 및 공청회에서 주민 등이 요구한 영종역 경유안 등 총 3개 대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타당성검토 결과 영종트램 1단계의 B/C가 1.04로 가장 높아 최적노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4쪽의 송도트램은 기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상노선으로 반영된 송도내부순환선 1단계가 B/C 0.78로 사업 실현이 곤란하여 송도국제도시 개발여건 및 GTX-B를 반영하여 달빛축제공원역에서 글로벌캠퍼스를 연결하는 1단계와 순환선 전 구간 및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세브란스병원 경유안 등 총 3개 대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타당성검토 결과 순환선 전 구간이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와 최적노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인천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은 기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후보노선으로 제시된 노선입니다. 송도 6ㆍ8공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국제여객터미널 연장, 송도 8공구 연장, 골든하버 연장 등 총 3개 대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1호선을 송도 8공구까지 연장하는 안이 B/C 0.93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15쪽에 대순환선입니다. 이 노선은 B/C가 0.39로 매우 낮아 서구와 동인천을 연결하는 3구간에 대해 아시아드경기장역과 검암역을 연결하는 대안을 설정하고 경량전철과 트램을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암역으로 연결하는 트램이 B/C 0.67로 다른 안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연계가 가능하여 최적노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순환선 중 인천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2구간입니다. 이 노선은 수인선과 서비스가 중복되어 B/C가 0.28로 낮게 나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6쪽에 자기부상철도 장래 확장입니다. 국토부 R&D 사업으로 개통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의 확장 노선이며 국토부의 요구로 후보노선으로 제시된 노선이며 타당성 검토결과 B/C가 0.11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R&D 사업이 당시 체결한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시범노선 건설사업 협약 등을 감안하여 후보노선 제시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평연안부두선은 부평역을 출발, 캠프마켓ㆍ제3보급단ㆍ인천2호선 가좌역ㆍ송림오거리ㆍ동인천역과 인천역을 경유하여 연안부두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GTX-B 연계 및 원도심 재생지원을 위해 발굴한 노선입니다. 타당성 분석결과 B/C가 1.05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노선의 연장은 18.72㎞이며 총사업비는 3935억원입니다. 17쪽에 제물포연안부두선은 인천 섬관광 활성화 및 연안부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옹진군의 건의를 수용하여 타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타당성 분석결과 B/C가 1.0으로 경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제물포연안부두선은 부평연안부두선과 인천내항에서 연안부두까지의 노선이 중복되므로 부평연안부두선과 연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물포운연선 미추홀구의회 결의문으로 검토한 노선입니다. 제물포역에서 선수촌아파트를 연결하는 1단계 및 전 구간에 대해 경량전철과 트램을 적용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분석결과 트램으로 운행하는 전 구간이 B/C가 0.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쪽에 계양테크노밸리선은 인천1호선 작전역에서 계양구청을 경유하여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계양구 건의 노선을 수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노선은 계양테크노밸리에 계획된 S-BRT와 서비스가 중복되어 B/C가 0.5로 낮게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2호선 강화 연장입니다. 인천2호선 강화 연장은 강화군에서 요구한 독정역에서 강화대교를 경유하여 강화군청까지 연결하는 노선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B/C가 0.48로 경제성이 부족하여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9쪽 분석결과 요약입니다. 총 14개 노선에 대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반영조건인 B/C가 0.7 이상인 노선은 인천2호선 검단 연장 등 총 14개 노선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쪽에서 23쪽까지 대상노선 선정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대상노선은 반영기준에 따라 B/C가 0.7 이상이거나 AHP가 0.5 이상인 노선을 선정하였습니다. 후보노선은 반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노선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상노선의 투자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AHP가 가장 높은 순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우리 시 정책방향과 일치된 노선에 한해 일부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HP는 경제성과 정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경제성과 정책성의 가중치와 평가항목 설정 및 종합평가는 공무원과 연구진 및 교수 등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1쪽에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AHP 평가 결과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주안송도선, 영종트램 1단계, 제물포연안부두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순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상노선 선정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영기준인 B/C 0.7 이상 또는 AHP 0.5 이상을 만족하는 노선은 인천2호선 검단 연장 등 총 9개 노선입니다. 이 중 IN-Tram은 서인천IC~인하대 구간이 국토부 S-BRT 시범사업과 중복되고 인하대~송도국제도시까지는 주안송도선과 중복되어 이번 변경안에서 제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노선의 투자 우선순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HP가 높은 순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만 부평연안부두선의 경우 원도심 재생지원을 위한 핵심노선임을 감안하여 투자 3순위를 2순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물포연안부두선은 부평연안부두선과 인천내항에서 연안부두까지 노선이 중복됨에 따라 7순위에서 8순위로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변경안의 대상노선 및 투자 우선순위는 인천2호선 검단 연장, 부평연안부두선, 송도트램,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주안송도선, 영종트램 1단계,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제물포연안부두선 순입니다. 후보노선으로는 인천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 동인천청라선, 영종트램 전 구간, 자기부상철도 확장 노선 등 총 4개 노선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8개 대상노선의 총사업비는 2조 8620억원입니다. 주안송도선을 제외한 7개 노선은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라 국비 60%, 시비 40%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중 송도트램, 영종트램 1단계 및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은 경제자유구역 내 노선의 경우 시비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안송도선의 경우에는 용현ㆍ학익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3016억원 중 220억원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796억원을 국비 60%와 시비 40%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35년까지 부담해야할 재원규모는 총 1조 1360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재원규모는 7133억원입니다. 23쪽에 재원조달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2072년까지 인천도시철도 운영에 투입되는 자체수입 대비 시비투입액의 연평균 비율 2.62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비율 3.42%보다 낮아 재원조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결론입니다. 24쪽에 8개의 대상노선이 완성되면 대중교통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도보로 15분 이내에 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역이 늘어나는 등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6쪽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등 의견청취와 관계기관 협의결과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시행하고 10월 13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60건이었으며 이 중 26건을 반영하였습니다. 27쪽과 28쪽에 공청회 주요의견과 조치계획입니다. 연세대 김진희 교수의 노선별 우선순위 결정 시 정책성 효과 반영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한 정책성 평가 가중치의 최대치인 40%를 반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는 원도심을 배려하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번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은 원도심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신규노선 발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원도심과 관련하여 부평연안부두선, 주안송도선 및 제물포연안부두선 등 3개 노선을 대상노선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쪽과 29쪽 시민의견으로 영종트램 1단계의 영종역 연결과 강화 연결 등이 있었습니다만 검토결과 반영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30쪽에 주민공람 제출의견입니다. 송도트램에 대해 국토부 고시와 동시에 즉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23년 착공 및 ’26년 개통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대상노선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송도트램의 연차별 투자기간은 ’23년부터 ’32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송도트램 노선의 세브란스병원역 추가요구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B/C가 0.55로 경제성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32쪽에 관계기관 협의결과입니다. 강화군에서 강화철도 연결을 위한 인천시의 협조와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만 인천2호선 강화 연장은 반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금번 변경안에는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여건 변화 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제출 의견과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다음 달 중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신청하면 국토부에서는 전문연구기관 적정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및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승인 절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철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성격 및 변경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망계획은 법 제5조 및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해당 도시의 장기적인 개발방향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이 필요한 경우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하여 변경하는 도시철도 관련 중장기 계획입니다.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망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 협의,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변경계획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 및 적정성검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2018년 12월 13일 최초로 고시되었으며 금번 변경을 위하여 2020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2020년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주민공람, 2020년 10월 13일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므로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적 요건은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도시철도망계획 변경은 2018년 고시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개시연도인 2016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2019년 8월 GTX-B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교통여건 변화와 2030 도시기본계획 및 제3기 신도시 건설 등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원도심의 도시재생 지원 및 대규모 주거지역 등 도시철도 소외지역의 도시철도 확충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대상노선은 6개, 총사업비 4조 3374억원에서 8개 총사업비 2조 8620억원으로 변경하고 후보노선은 5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지침에 따르면 도시철도망계획의 대상노선은 경제성 분석결과 B/C 값이 0.7 이상이거나 AHP 값이 0.5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노선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후보노선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는 있습니다. 총괄적인 측면에서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기존계획과 금번 변경계획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가 상호 상이한바 평가ㆍ분석 방법 변경의 적합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금번에 제외된 IN-Tram 노선과 관련하여 S-BRT 시범사업의 사업내용 및 진행상황과 부평연안부두선과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선은 투자 우선순위가 각각 2위, 7위로서 평가된 AHP 값 순위 3위, 8위보다 상향되어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번에 대상노선으로 신규 선정된 부평연안부두선은 시ㆍ종점 주변에 위치한 산곡동 군부대 이전과 내항 개발 지연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후보노선 중 대순환선의 동북부와 동남부 구간이 도시철도망에서 제외됨에 따른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보완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차량시스템과 관련하여 대상노선으로 선정된 8개 노선 중 기존 인천1ㆍ2호선 연장 3개 노선을 제외한 5개 노선은 모두 트램으로 계획하였으나 트램 설계 가이드라인이 최근에야 공식적으로 마련되었고 우리 시를 비롯하여 서울ㆍ부산 등 5개 시ㆍ도에서 18개 트램 노선을 도시철도망에 반영을 하였으나 사업에 착수한 노선은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실행성이나 실효성 등 세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재정능력과 재원조달의 적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나 평가지표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기간 설정 50년 등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도시철도 운영기간 중 노후시설 개량비용, 무임승차 손실액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지침에 따라서 도시철도망의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후보노선의 선정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이 되나 대상노선의 경우에도 경제적 타당성과 재원이 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후보노선은 사업실현이 더욱 어려우므로 후보노선 선정에 따른 주변 주민의 지나친 기대감 조성, 민원 등에 의한 후보노선 선정ㆍ난립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투명한 후보노선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공청회 및 주민공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으로 도시철도는 높은 수송효율, 정시성, 안전성 등으로 도심지의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지속적 확충에는 이견이 없으나 막대한 초기 건설비용과 시민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하여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도시공간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 신개념 이동수단 활용, 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과의 효율적 연계 등을 통하여 건설 및 운영과정에 있어서 재정과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부평연안부두선에서 이게 지금 폐철로를 이용한 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안부두 쪽으로 들어오면 여객선터미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앞쪽에 있는데 이것은 정말 볼 것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걸 이렇게 앞쪽으로 변경하는 것은 혹시 가능한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한 거예요. 첫 번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용철도하고 석탄부두 철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코스트를 최소화시키자. 그러면 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실현을 빨리 앞당길 수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간 거고요. 지금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랄지 후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이 자료가 없지만 저희가 별도로 지금 그 노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쪽 라인은 정말 볼 것도 없고 거기서 트램을 타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연안여객터미널 옹진에서 배 타면 트램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정숙 위원님하고 철도과장님 너무 친하신 것 같아요. 별도로 또 분석하고 있는 그 노선을 또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고 하니.

저희가 사실은 그 노선이, 부평연안부두선이 우리 시장님도 가장 관심이 크신 노선이고 또 주민들도 열렬하게 응원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혹시 만에 하나 실현 못 했을 때 또 실현이 어려울 때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해서 지금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검토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철도구축망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5년에 한 번씩 바뀌죠?

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솔직하게 지금 이 안을 보더라도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 만약에 개발돼서 탈 때쯤 되면 아마 그때는 아까 우리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때는 파브든 드론이든 그걸로 다 하늘을 날아다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을 하고 그게 상용화가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트램은 세계 389개 도시에서 2304개 노선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각광받는 교통수단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부평연안부두선을 선도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진짜 효과가 많다면 더욱더 이렇게 확산을 시킬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난 질의가 아니었는데 벌써 시간 타이머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타이머가 돌아간 김에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니까 이게 트램과 관련된 부분 모든 계획이 인천은 모든 게 다 송도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주요계획이에요, 보니까. 송도 같은 경우 23.4예요. 그리고 송도에서 주안도 트램이고, 그렇죠?

네.

트램의 주요기능이 뭐예요?

저희들이 트램…….

또 트램의, 그 트램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단 트램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하철보다는 비용이 싸죠?

그렇습니다.

몇 배 정도 싸죠, 몇분의1 정도?

우리 1호선이 ㎞당 1100억인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트램은 약 220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5분의1…….

그런데 지금 보면 송도 같은 경우는 23.4㎞예요. 그리고 또 송도에서 주안까지도, 주안송도선 같은 데도 14.73㎞, 모든 게 지금 송도 쪽에 다 집중돼 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

이 트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도심에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도심에.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동차로 이동해요. 거기 과연 트램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이동할 거예요. B/C 값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동량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인구수와 관련된 부분 그것 가지고 지금 계산한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송도트램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개발계획부터 반영된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또 언제 바뀔지 모르겠네요? 5년 후에는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물론 5년 후에 타당성을 재검토를 하겠지만 이 정도의 사업계획이라면 충분히 사업 실현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제가 봐서는 5년 후에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송도 트램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어찌 됐든 우리나라의 현재 투자평가체계상에는 신도시에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걸로 되고요. 원도심에는 이미…….

지금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지도를 보게 되면 동서 쪽으로는 없어요.

네?

동서 쪽으로는 없어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시 내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저희가 사실은 여기 없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한 노선이나 또 현재의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있는 노선은 동서축이 사업규모 면에서나 사업비 면에서나 훨씬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책입안자적인 부분에서의 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만 솔직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 같은 경우도 오히려 어떨 때 보면 우리들이 그리는 그림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한 번씩 하는 게 트램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순환선을 만들어 주고 거점을 하나 정해 놓고,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아직 트램이 상용화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실정이라서 처음에 일단 시도를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을 때 점차적으로 확산을 시키자. 그런데 이게…….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왜냐면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 다 그림은 그려놨다가 지금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잖아요. 인천이 지금 선두주자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보다 앞서 있는 도시가 대전2호선이 지난달에 기본계획 승인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서울 위례신도시 그 다음에 동탄신도시 이러한 데에서는 전부 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좀 앞서가고요. 부산 오륙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트램과 관련된 부분은 도로과하고도 상당히 면밀하게 접촉을 해야 되고 업무적 유기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트램 같은 경우는 도로 한복판으로, 저기 뭐야, 중앙으로 뺄 건가요? 아니면 트램선만 별도로 뺀 건가요, 지금 계획이?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도로 중앙에다가 설치를 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여타의 교통수단과 혼용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용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기왕 하는 것 전용 말고 그냥 혼용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혼용으로 하려고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경찰청하고 협의한 결과 아직 국내에서 상용화가 안 됐는데 처음부터 혼용을 했을 때 교통사고 등 너무나 교통문화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단 초기단계에서는 전용선로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과연 뭐가 효율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물론 아직 실행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왔으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과장님은 계속 계실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할게요. 계속하세요.

못 들어가게? 지금 IN-Tram 계획에 관련해서 각 군ㆍ구에서 네 군데에서 의견 줬나요, 다섯 군데에서 의견 줬나요?

의견 아까 자료드렸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봤어요. 네 군데에서 줬죠, 지금? 미추홀하고 계양하고 강화하고 옹진하고.

네, 그렇습니다.

철도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각 군ㆍ구에서 준 내용 입력 안 하셨어요?

다 입력했습니다.

계양에서 어떤 의견 줬어요, 2019년도 9월 21일 날?

계양에서는 작전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양구청을 경유해서 계양테크노밸리까지 연장을 좀 해 달라.

그러면 계양테크노밸리가 종착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문제점이 많을 텐데요?

아니, 우리 자동차하고 철도의…….

아니, 그러니까 테크노밸리 지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인데 테크노밸리 해서 계양역으로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

계양구청에서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까지 접촉을 시키는 걸로…….

종점역에서?

네.

그런데 이게 IN-Tram이 어느 정도 시장님까지 해서 3차 의견이 다 끝났잖아요, 조율ㆍ보고가. 그래서 시장님도 다 긍정적으로 ‘예스’ 하셨어요? 괜찮다, 좋다?

네.

그러면 계양구에서 건의한 내용은 그대로 반영이 다 되는 거예요?

계양구에서 건의한 내용은…….

계양구 공무원들이 한 900명 정도 되는데, 근무하는 분들이. 계양경찰서하고 계양구청하고 나란히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철 임학역에서 대부분 내려서 공무원들이 걸어서 오시거든요. 동선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번에 IN-Tram이 생긴다면 공무원들 출퇴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완공된다고요, 100년 후에? 50년 후에?

아니, 저희들이 이것 법정계획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B/C 값이 0.7 이상이고 AHP 값이 0.5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노선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B/C가 0.5밖에 안 된다 해서 법정계획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

0.5 나온 거예요, 계양구에서 요구한 노선대로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AHP는 얼마 나온 거예요?

AHP도 0.5 미만입니다.

아, 그것 나온 자료가 있어요?

네, 별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이라고 기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 별도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9호선 개화역에서 2호선 청라 연장되는 것 이것도 계양구에서 의견이 전달된 겁니까? 계양구에 보고된 겁니까, 서로? 계양구하고 우리 시하고 의견이 조율이 된 거예요?

계양구에서…….

계양구에서는 계양구청도 경유하게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요. 실제로 그 노선은, 이건 지금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고 그 노선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사안이기 때문에 본 과업에서는 검토가 안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 계양구청하고 계양경찰서가 현재는 계양구 전체의 센터가 되거든요. 가운데쯤 돼요. 그러면 센터라는 것은, 가운데 중심이라는 것은 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는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구민들이. 그런데 이 9호선 개화역에서 청라 가는 것을 보면 산업단지를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계양구청은 전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양구에서는 계양구청을 경유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양구청에서는 그 노선을, 9호선을 계양구청으로 연장하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안은 현재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의견청취코자 하는 과업의 스코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B/C 값이 얼마 나왔어요?

어떤 것 말씀이시죠?

9호선.

아니, 9호선은…….

아까 IN-Tram의 B/C 값이 0.7이 나왔고…….

0.5…….

AHP가 0.5 미만 나왔다며.

아니, B/C 값이 0.5고 AHP 값은 0.5 이하입니다, 그것도.

아, 0.7이 아니고 0.5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화역에서 9호선 청라 가는 것은 B/C 값이 얼마 나왔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용역의 스코프 밖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을 안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지금 용역결과 나온 건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안 시켰기 때문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계획에 대해서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감 통해서도 교통공사에다가 지금 운영을 맡기고 있죠, 이것 건설되면?

네, 지금 도시철도법이 2014년 1월 8일 날 전부개정돼 가지고요. 앞으로는 도시철도가 거의 건설 마무리단계에서 운송사업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각 시ㆍ도에 인천교통공사 뭐 대구교통공사 이렇게 다이렉트로 운영권을 줬는데 그런 폐단을 막고자 정부가 철도가 개통 임박한 시점에 운영주체를 시ㆍ도지사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철도 여기서 교통공사에서 적자 보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수석도 질문했지만 노후시설 수선충당금이 부담이 안 돼 가지고 전부 다 인천시에서 대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운영도 저기가 돼 가지고 돈도 계속 추가되고 제가 예산을 따져보니까 거기 받을 때 한 2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오 년 후에. 그러면 이것 또 건설하고 그러면 인천시 재정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했으면 어느 노선부터 하겠다고 먼저 잡았던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1차 어디.

그것 드린 자료에 보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B/C 값을 토대로 한 AHP 값이 높은 사업 순위대로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부평연안부두 같은 그런 정책적인 사안이 가미된 노선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약간 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그 표에 맨 처음에 철도노선 개설하고 나면 운영에 대한 적자 노선이 또 발생될 확률도 있다고 여기 보고서에도 있는데 그러면 이 종합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은 안 세워봤잖아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할 때에는 이렇게 수립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아, 그것은 인천시 계획이고 과장님은 그래도…….

아니, 우리 인천시 계획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아니, 내 얘기는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은 지금 인천시의 간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인천시의 예산서부터 전부 다 상관해 가지고 트렌드까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이걸 계획을 잡아야지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드적인 것만 잡는 게 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트램계획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치적으로 돈에 대한 결과를 내놓으라는데 못 내놓잖아, 지금. 도시공사에 얼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인천시가 우리 철도계획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투여할 수 있다는 이런 계획이 없잖아, 지금. 난 그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 현재 노선의 건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노선의 건설 운영할 때에 투자된 투자 예정인 비용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우리 계획된 비용을 대비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보다 낮을 경우에는 재정부담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실, 재정관리담당관실하고 수차례 협의도 했고 많은 검증을 거쳤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검증만 하면 뭐해, 자료는 하나도 없잖아요. 종합적인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단수적으로 하나하나 뭐 대광위이건 뭐 인천시이건 이 철도 하는 데 비용이 얼마, 몇 킬로미터당 얼마 이것은 나와 있는데 문제는 효율적인 예산투자에 대한 방안, 권한 저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에 의견청취하는 것은 “기존의 계획을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라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 다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철도 신설하고, 이것 철도 개설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나도 동의를 해. 계획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철도과의 과장님이라면 그 정도까지 볼 줄 아는 혜안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드적으로 이것 그림 그리고 주민들이 좋으니까 B/C 값 나오고 대광위에서 나오면 좋고 이것 업무는 누구나 해요.

저희들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했는데 자료 안 주잖아요, 지금.

자료 다 있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아니라 내가 얘기한 것에 대답을 못 하잖아. 그 전체까지 주변환경을 전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산투입을 언제부터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이 순차적인 그 노선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 자금에 대한 게.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이제 자료를 준다는 얘기해요.

아니, 이미 다 드렸는데요.

아니, 내가, 단수적인 것밖에 없어. 왜냐면…….

위원님께서 지금 못 찾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리저리 보다 보니까 교통공사 보고 여기 보고 다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과중하게 들어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내가 하는데 우리 철도과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다 자료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예산이 과중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의 계획이 전체 4조 3300억 정도 된 거고요. 이번 변경계획은 2조 8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약 한 1조 4600억 정도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은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이 전체적인 거지 그때 가서 변수나 아니면 언제부터 순차적으로 돈을 투여해야 된다는 자세한 계획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다 만들어서 지금 인발연 저기까지 다 주변환경 있죠. 그러니까 지금 도시철도공사 차량 노후화 그 다음에 노선의 운영 그 다음에 앞으로 인건비가 들어가면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 거기까지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토털 인천시의 재정 그것까지 해 가지고 자료 한번 만들어 주세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다 준비, 자료 됐다는데.

아니, 우리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 인천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 같은 공통사항이고 또 이 사항은 실제 국비를 지원하게 될 기획재정부에서 딱 갖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준은 꼭 준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노선들을 건설했을 때에 투자되는 비용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들어 있는 그 비용의 비율을 가지고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보다 더 낮을 때는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침을 저희들은 성실히 따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물론 철로를 개설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판단해서 그 노선에 대한 것을 신설하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 말씀 아닙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것은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단, 그 외에 이루어지는 인천시 재정에 대해서 문제가, 그 철도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인 필요한 예산 거기에 대한 것까지 감안해서 어차피 철도과에서는 그것까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 계획에는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도시철도 운영하면서 들어간 적자 나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까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짜달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계획 짤 때는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광위나 여기나 아니면 철도에다 국가에서 망을 신청할 때는 하고 오더가 들어왔을 때 인천시 재정에 의해서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좀 계산을 해서 차후 인천시의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이것 계획안 저기 할 때, 짤 때 국토부 철도담당자하고만 짜나요, 아니면 기재부 담당자도 거기에 같이?

저희가 일단 와꾸가 그려지면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를 합니다.

사전협의하고 그 다음에 기재부하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재부하고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다 승인 신청하면 그때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에서부터는 기재부는 여기에 끼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비용적인 부분, 특히 국비와 관련되면 무조건 6대4가 아니라 나름대로 지역에서, 그러니까 인천에서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조금 더 높다라고 했을 때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담당 과에서는 이 부분을 자를 수도 있고 또 좀 더 올려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안이 나온 건지 궁금해서…….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지금 여기까지는 기재부는 전혀 관여치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기재부는 인볼브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건 국토부하고만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잖아요, 담당 부서하고.

그렇습니다. 국토부하고 얘기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저희 시간이, 예산 설명자료, 설명서로 대체하시고 바로 질의ㆍ응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 들을까요? 아니면 자료로 대체할까요?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의 자료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ㆍ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준공영제 재정지원 370억원 증액하는 사항 있죠?

네.

370억원 이게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9개사의 회계감사 결과 그리고 지적사항 그리고 조치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아울러 우리 교통국장님 업무보고 이후에, 제안설명 이후에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검토보고도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좀 아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던 건 빨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3차 추경이 보통 정리추경이잖아요, 연말에 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1년 치 예산을 얼마나 허투루 썼나, 그렇죠? 정리추경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계획을 잘못 세웠나가 확인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네, 위원님.

몇 가지를 말을 해 볼게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우리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사업 있죠? 버스운수업체 보조금 신청 감소로 잔여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도 시비 1억 2000만원 수립할 당시 예측한 수요량은 몇 대였으며 감액에 따른 목표치 40대를 12월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금년도에 59대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우선 15개는 10월 현재 이미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44대를, 아, 45대…….

대수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 직원이랑 한번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페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비상자동제동장치 AEBS 설치비 지원하는 거요. 이게 지금 증감률이 64.17%나 감액이 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64.17%면 지금 목표랑은 현저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감액되면 완전히 불용처리되는 건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국장님.

네, 이게…….

설명서 50페이지요.

네, 제가 자료를 찾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우선 광역버스 중에 차량 만료로 신규 구입차량이 지원대상이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국비교부 신청 시에 28대분을 신청했는데 국토부에서 그 자료를 내려줄 때 96대분을 반영하고 이 중에 40대분만 국비를 교부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광역버스와 M버스 운수업체에 독려를 통해서 설치를 유도하겠고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비상제동장치 설치 수요 대비 국고보조금이 과다하게 교부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국토부에서 과다하게 국비가 교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인천시에서 이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게 전년도 수준하고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배정을 좀 더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지금 일반 우리 시민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64.17%면, 뭐 10%도 아니고 64.17%는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네.

이런 부분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추경 42쪽 보시면요. 그 자료 있나요, 42쪽?

네.

자료 한번 보세요. 이것 친환경 전기택시 보조금 예산지원 사업이죠?

네.

이건 제가 저번 행감 때도 한번 질문을 했는데 이게 전기택시 보조금 지원금 집행률이 4%예요.

네, 좀 낮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낮은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뭐 낮은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대폭 수정을 했고 즉 이렇게 신청…….

2021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없죠?

’21년도에는 약 한 1억 정도 이렇게 금액을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1억이?

이것은 추경이니까요.

아니, 이건 추경이고 ’21년도에는 올라와 있어요? 난 ’21년도에 못 본 것 같은데?

’21년도에 1억 반영을 요구하고…….

1억 반영이 돼 있어요?

네.

에너지정책과에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이게 에너지정책과하고 우리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중복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중복되는 예산을 일원화하자 그래서 에너지정책과에다가 1억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억이면 몇 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이게 교통국에서 200만원 그 다음에 에너지정책과에서 1400만원 해서 1600만원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실제적으로 16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전기택시는.

그런데 이게…….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번에 부품을 새로 배터리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또 인프라가 좀 적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관련법이 개정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이렇게 전기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택시 부제를 완화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면 아마 이 전기택시 보급에는 굉장한 활성화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이 그런 걸 감시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행정감사도 하고 이런 3차 추경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얼마나 잘못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지금 100%에서 96%를 집행하고 4%가 남는 게 아니라 96%가 미집행이야. 그리고 4%가 집행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 시민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수요조사를 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 안 그러겠어요?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 이런 정책은 저희가 시정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정답이 있는데 꼭 시정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가 안 되고, 다른 쪽으로 가면 얼마나 이것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겠어요,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은 제가 짧게 하겠는데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지금 생각난 것 중에 외부 회계감사 받은 9개사의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거기 뒤에 자료 있으니까 한번.

우선 이게 회계감사 용역은 저희가 관련 조례나 그 다음에 이행협약서에서 하게 돼 있는데 32개 중에 회계감사를 받은 버스업체 9개사 그러니까 별도로 회계감사를 외부 발주해서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외를 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3000만원을 그래서 절감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9개로부터 감사 받은 재무제표 또는 관련 서류를 보면 외부 회계감사 받은 9개 업체에 대해서 감사결과는 “특이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 받은 9개 업체가 동화운수를 포함해서 9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자료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료 보내주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오면 질문을 하실 테니까 저는 이걸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성민 위원께서 방금 전에 전기택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4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200만원을 지원해서 1600만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가가 한 1000만원 정도 가격이 비싸요. 그렇죠? 그러면 사는 사람에게는 400만원 정도 그리고 시에서 200만원을 해서 600만원 정도 싸게 사는데 개인택시 정도면 한 3년 정도면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체비용이 최소 한 500만원 왔다 갔다 한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랜저 같은 경우는 8년, 9년도 타고 그 다음에 소나타 같은 경우는 2년은 짧으니까 육칠 년을 탄단 말이에요, 연장하고 해도. 그러면 두 번 이상 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터리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 우리 보통 보면 한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낄 수 있는 것은 전기다 보니까, 휘발유 가스를 좀 덜 때는 거니까 그걸로 메리트를 가져야 되는데 전기를 충전하는 곳이 많이 없고 또 충전하려고 하다 보면 오랜 시간을 또 충전을 해야 돼요. 기름처럼 잠깐 넣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 또 장기간 서야 되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얼마를 써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근무시간만큼은 내가 전기를 다 쓸 수 있으면 괜찮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충전하면 되니까. 그런데 중간에 충전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불안감인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반납을 하셨어요. 반납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전기버스 구입을 2대를 하는 데 이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4억 8000 정도, 버스 2대를 또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이 친환경 전기택시는 포기하시는 거예요? 1억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남은 예산 그냥 반납하지 말고 그러면 이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을 늘려, 이 예산으로라도 바꿔 가지고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냥 안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1억 세웠으면 그러면 얼마를 지원할 거냐. 지금 1600인데 우리가 과감하게 2000만원에 600만원을 지원을 할 것이냐, 배터리 한 번은 갈 수 있는 예산을 줄 것이냐. 그러면 선착순으로 해서 지금 25대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번에 25대 했죠?

네, 그렇습니다.

25대 했어요. 그래도 적은 편은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볼 때 250대를 할 것이다라고 하고 하셨는데 올해 대폐차 한 게 몇 대예요, 전체적으로?

택시 관련해서요?

네, 택시 관련. 친환경택시 관련 몇 대가 폐차하고 몇 대가 새로 샀어요?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준 것 지금 25대 이외에 회사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가 몇 대인데 250대를 전기차를 살 것이다라고 하고 250대를 예산을 잡았냐 이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택시가 한 1만 5000대 정도 되는데요.

전체가, 그렇죠?

네.

법인택시, 개인택시 포함?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대를 바꿨냐는 얘기예요, 올해 개인택시가. 그것 안 나와 있어요? 그 택시정책과에 보면 올해 몇 대 정도 개인택시가 폐차하고 차를 구매했는지 그게 안 나와 있나요?

그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아니, 그래도 나오죠. 그것 나올 텐데? 예산이 어느 정도…….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1년이면 1만 4000대에서 법인택시하고, 우리는 법인택시에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9000대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9000대에 몇 프로가 대폐차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이게 9년에 하나잖아요, 9년에 하나. 그렇죠?

네.

그러면 연 한 1000대 정도, 연 1000대 정도 교체가 될까요? 그것도 한번 알아봤어야죠. 몇 대 정도인데 만약에 9년에 1대라고 잡으면 1000대라고 하면, 매년 1000대씩 바꾼다고 하면 250대면 거의 뭐 4분의1 정도는 전기차로 구매를 할 것이다 그래서 250대를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의 10%, 25대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됐을까. 우리가 인천시에서 친환경 전기택시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친환경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의도는 없어지고 1억만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1억 가지고 내년에는 몇 대를 지원하겠냐 이 얘기인 거예요. 똑같이 50대가 목표예요?

아니,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도 전기차를 확보하겠다고, 확대하겠다고 하는 사업의 그 내용을 축소하겠다는 위치는 아니고요. 진행을 하는 과정에 예산이 필요하면 또 추경에 반영을 요구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할 일이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전기택시를 축소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내용을…….

그런데 거꾸로 오해를 하게 되면 1억밖에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대를 목표로 한 거예요. 이번 연도에는 250대를 잡았다가 ‘아, 내가 뭔가 좀 미스했어. 지원이 좀 덜 됐나?’ 또는 뭔가 좀 ‘배터리를 한 1회 정도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갈아준다고 해야 되나?’ 뭐 어떤 생각을 해서 증차를, 그러니까 늘려가려고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더 대대적으로 지원이 앞섰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1억만 세웠어요. 그러면 200만원을 똑같이 지원하게 되면 50대란 말이에요, 지원이.

네.

그러면 설비를 늘리는 것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설비를 늘리고 시설을 늘리고 아니면 가스충전업소에 전기를 해서 또 그동안 몇 시간 동안 급속충전을 해 드리고 쉴 수 있게끔 쉼터를 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이렇게 되면 가스 넣으러 온 사람들이 쉬어야 되는데 거꾸로 전기 충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막 충전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몇 시간씩 대기해야 되니까 미안하니까 또 지원도 좀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죠.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선은 전기택시 보급을 위해서 말씀하신 인프라 구축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배터리 지원이 가능한지 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억을 이렇게 내년도에 반영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좀 전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진행과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일부만 해 놓고 그 진행상황을 보자?

네, 그런 취지로…….

그러면 지원은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이다라는 건 정해졌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1800만원 지원되고 있고요. 우리 시도 1600만원이면 그리 큰 차이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지원되는 금액에는 큰 차이는 안 두는데 내년도에…….

그런데 기사님들도, 개인택시 사장님들도 아마 좀 지나면 가스는 비용을 아끼니까 그것을 좀 아껴서 한 번쯤 갈아도 되겠다라는 이런 판단도 들고 시에서도 한 번 정도 도와주면 우리가 이것을 6년으로 늘렸을 때 한 번 정도 바꾼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스 값을 아끼니까 그 정도는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다라는 뭐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서울은 지금 1800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1600이고?

네.

그러면 1800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바꿨는지 서울은 그것도 좀 고민을, 다 고민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으로 축소하는 바람에 다시 또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제가 몰랐잖아요. 그렇죠? 1억으로만 끝내는 줄 알았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쉼터 보면 택시운송자 쉼터가 지금 논현동에 있어요.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6752만 3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네, 이게 논현동하고 부개에 금년도에 2개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 부개하고 이게 2개 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 동네는? 그 쉼터 주변에 한 번에 기사님들이 딱 갔을 때 몇 면 정도 쓸 수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2개?”

2개 포함해서 30개? 한 군데당, 논현동에 30면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부개동도……. 주차장이 있어요?

아, 주차장 내에 시설이 돼 있는 게 부개고요.

아, 주차장 내부 시설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늘려가서 가스 충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접목을 시켜서 여기는 오랫동안 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전기를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곳들을 많이 늘려가야 되는 것도 생각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볍게 하나만 더 하면 9페이지에 보면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 생각했던 50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이게 앱을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사용하는 사람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계획했던 게 5000명인데 이게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홍보도 되고 우리가 반상회 홍보라든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1만 3000명이, 지금 8000여 명이 더 추가로 또 가입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가입을 하고 쓰고 있는지 혹시 연령대를 한번 구분을 해 보셨나요?

연령대 구분은 저희가 확인은 안 했는데요. 우선은 골고루…….

지원을 저희가 해 주는 입장에서 연령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구분해서 이게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았을까라는 고민도 들어요, 사실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앱을 사용하지 못하고 카드가 없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혜택을 못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놓친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어요?

우선 젊은 층에서 약 한 57% 정도, 이삼십 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줄어들죠?

네, 좀 줄어드는데 이삼십 대에서 획기적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산이 현저히 적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늘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한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쓸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보면.

그런 쪽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이 또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시이월에 있는 게 유류대 보조나 운송사업자 유가보조 같은 게 다 명시이월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사용을 하다가 남는 금액이 생기면 불용이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이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유가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간다고 계획은 세웠을 것 아니에요. 안 세워요? 그냥…….

이것은 유류세 보전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 이렇게 나간다가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나가는 기준이. 그 기준 이내에서 지급하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관련법에 의해서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남은 것은?

네.

지금 이게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소송은 명시이월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금년도까지, 이게 공공건축 서비스법에 의해서 관련 규정에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작년도 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금년도 말 내지는 내년 초까지 보상을 해서 내년도까지는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계획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보통 시내버스 업체 회계 용역에도 한 33%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 한 19.45인데 돈은 많지 않는데 이게 낙찰차액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조금, 10% 이상 넘어가는 것은 조금 문제 아니에요?

그것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조금 더 낮출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탁사업에 대한 것도 증액이 돼 있죠? 돈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한 12억, 한 15억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예상을 지금 못 했죠, 이번에는?

그게 지금 말씀드리면 청라 BRT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한 8억 9000만원 정도가 이미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한 내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강화ㆍ옹진의 버스운송업자 지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그쪽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감시가 그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고 그냥 쓰는 대로 보내주는 거죠, 이게 지금?

아니, 그렇게…….

그건 아니시겠지만.

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보통 한 10%선 정도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대충 18.2에서 한 28%까지 지금 나오는 게 한 네다섯 가지가 생기거든요. 돈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략 해 가지고 한 삼사 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표를 낮추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경영하고 서비스평가 용역하고 그 다음에 회계감사 용역 이것 전부 다 했죠, 이번에 돈 들여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에요?

우선 버스준공영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가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도 드렸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협약서라든가 그 다음에 회계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준공영제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하여간 금년부터 원년으로 삼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와서 버스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버스회사의 운영 그 다음에 재무제표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특히 개선이 안 될 때는 강력한 페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저희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좀 할 수 있도록 페널티 관계, 그 업체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국장님, 세부자료 26쪽을 좀 봐주세요.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있잖아요. 그게 출퇴근이 좀 복잡한 노선을 염두에 둬서 1대 2억 4000 해서 2대에 4억 8000 예산을 대폭 중간에 증액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를, 버스노선 혼잡도를 노선 어디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이 버스는 이게 2층 버스인데 시내버스가 아니고요. 이게 송도에서 서울 삼성역을 다니고 있는 M버스인데요. M버스가 전기버스로 대체가 되면서 이 버스가 1대에 한 8억 정도 되는데 대략 2대로 4억 8000 이렇게 하고 또 자부담을 해서 M버스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송도에서 서울 삼성역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는 요구하지 않을까요?

다른 시ㆍ도도 아마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이게 전기버스이기 때문에요.

왜 송도를 딱 찍었어요? 거기서 요구해서 그랬나요?

이건 요구도 하고요. 저희가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시ㆍ도도 이렇게 2층 버스를 운행하는 시ㆍ도가 있어요, 서울로?

경기도가 있고요. 우리 시는 이게 지금 처음입니다.

적자도 나오겠죠?

네?

적자.

글쎄…….

2대 가지고 그러면 아침 출퇴근에 몇 분씩 간격으로 운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 노선이 지금 5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5대 중에 2대를 이렇게 대체해서…….

추가로?

네, 그렇습니다.

20분?

배차간격은 한 20분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역시 송도에서 서울로?

그렇습니다.

그 노선 적자예요, 흑자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M버스라든가 광역버스라든가 전부 다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서…….

얼마 손실을 우리가 보전해 줘요?

이것은 저희가 손실보전해 주는…….

보전은 안 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자료 32쪽을 보면 영종거주 택시사업자 그 통행료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잔액이 좀 삭감이 됐어요. 인천공항 지역으로 돌아오는 통행료 지원 적격대상을 어떻게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종지역에 개인택시 사업자가 95명이 있는데요.

95명이요?

네, 나왔다가 빈차로 들어가는 것을 하루에 한 번 정도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관리요?

네.

우선은 그 개인택시조합에다가 저희가 분기별로 선지급을 하고 조합에서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 썼는지를 영수증을 확인해서 정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조합에서 개인 간, 그러니까 개인사업자에게는.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다 그것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개인택시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를 하신 거죠? 42억이요?

이게 사십몇페이지 말씀, 아, 이 부분은 법인택시기사에게 국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되는 금액이었는데요. 100만원씩 4229명에게 지급된 내용입니다.

인천시에서 택시기사한테만 지급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국가…….

국가에서 지급한 거예요?

국가에서 직접 지급한 건데 위탁을 해서 우리 시에서 대행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국비로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모범택시는 아니고 일반 법인택시기사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세버스나 이런 데는 지원하는 근거가 없나요?

정부에서 지원된 것은 없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한 건 인천의 일반이나 개인은 빼고 법인택시만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 절차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고…….

네?

절차 같은 건 필요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인천에 뭐 추징했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고 국가가 지급한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재원은 국비로 지원했고 또 일정기간 이전부터 근무를 하고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4229명이 지급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는 지급할 예정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이미 했습니다, 50만원씩.

했어요, 50만원씩?

네.

아, 그 내용이 그 내용이네요, 보니까. 개인택시운송조합자 이렇게 나온 게 50만원짜리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원도심특별회계요. 이것 SOC 사업은 사업승인을 확정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5대5 매칭이고?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00% 증, 100% 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위원님 자료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내용이신지.

84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데 자체적으로 아무리 5대5라도 강화읍 중앙시장은 증을 5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자는 감을, 교동면 대룡리 같은 경우에도 감을 5억을 했고 이렇게 그냥 변동을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건 행정절차상에…….

아무 하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4억을 더 총 기정액에 추가를 했는데 이것도 5대5 매칭 가능한 건가요?

이게 4억이 우리 시비고요. 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기성액보다 사업이 오버됐어요, 20%가.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도 매칭이 되냐 이거예요.

구비에서 매칭이 이렇게 됩니다.

구비가 아니라 시비.

시비가 4억 되는 거고요.

국비는요?

네?

국비.

국비는 없죠, 이것은.

그러면 4억에 대한 국비는 지원 못 받고 그냥 증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하면 지금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을 좀 확장시켜서 증을 하지 않도록 아예 감을 해버리면 국비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4억에 대한 국비 2억은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특별회계로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비를 확보해서 하라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저희가 부단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를 충분하게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자체 노력을 해서 국비 충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잘 이해가 갔는데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도 생활형 SOC 사업은 국비 5대5 매칭이니까, 국비ㆍ시비랑 전에는 2.5대2.5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5대5라면서요. 그런데 사업 증에 대한 부분 이것은 국비가 매칭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도 고려해서 사업 세워라, 사업 그렇게 하시라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ㆍ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운용을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단,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예산 최소화, 기술발전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한 예산의 누락방지 등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388억원 대비 40.7%가 증가한 4768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9689억원 대비 15.9%가 감소한 8147억원으로 우리 시 세출예산 총액 11조 9399억원 중 6.8%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일반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등 5개 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입금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925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29억원,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583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61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370억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578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13억원, 공유재산 임대료 2500만원, 주차요금 수입 40억원, 이자수입 9억원, 기타회계전입금 489억원, 부담금 1169억원, 기타사업 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6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6284억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27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29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76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60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371억원으로 총 8417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300억원, 인천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 일반부담금 857억원, 노선 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한 모집공채 50억원,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49억원 등 국고보조금 7건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2억 6500만원 등입니다. 95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 권익증진을 위한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2억 3000만원, 교통수단과 교통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 용역 4억 9000만원, 우리 시 교통여건에 적합하도록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 9800만원, 노선 개편과 연계한 버스승강장 설치 89억원, 장애인콜택시 신규차량 구입 11억원, 코로나19 경영난을 겪는 전세버스 운수업계를 위해 법령 필수장비인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 3억 8600만원,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24억 5000만원으로 총 7개입니다. 일반회계 계속사업 중 주요내용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안전 시설관리 17억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93억원, 인천도시철도1ㆍ2호선 운영비 지원 672억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547억원과 960페이지 버스정책과 소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367억원, 시내버스 환승 재정지원 137억원, 버스유류대 보조 64억원, 자치단체 보조를 통한 버스승강장 제작 설치 38억 8700만원 등입니다. 965페이지에 철도과 소관으로 인천2호선 검단 연장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6억 8800만원과 기타회계전출금 1302억원입니다. 967페이지에 택시화물과 소관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 180억원,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210억원, 택시 교통카드 수수료지원 67억원, 택시 콜비지원 14억원 등입니다. 972페이지에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86억원입니다. 973페이지에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으로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28억원, 교통신호시설 관리 및 유지관리 44억원, 교통신호시설 확충 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366페이지에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281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건에 78억 7300만원, 시설공단 주차장 운영수입 등 주차요금 수입 3건에 40억원입니다. 장수공영차고지 사용료 수입 등 기타사업 수입 5건에 15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건 7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2억원 등입니다. 1371페이지에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으로는 원도심 재생과 특색 있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바이모달트램 도입사업 타당성검토 2억 4500만원, 10월에 준공된 영종버스차고지 운영관리를 위한 2억 4300만원, 11월에 준공될 버스임시차고지 3개소 운영관리를 위한 3억 8200만원 등 총 3개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계속사업 중 주요내용은 137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60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4억원,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지원 23억 5000만원 등이 있으며 1375페이지에 버스정책과 소관 도서지역 버스운송지원 62억원, 장수공영차고지 등 위탁대행비 6억 3700만원, 1377페이지에 택시화물과 소관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시설인 교통연수원 운영지원비 24억원, 1379페이지에 교통관리과 소관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5억원, 1382페이지에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으로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36억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35억원, 바닥신호등ㆍ음향신호기 설치 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392페이지에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42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예탁금 원리금 회수 425억원, 1395페이지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으로 검단산단 준공영제 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41억원,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에 우리 시 분담금 16억 6000만원으로 총 2개가 있으며 계속사업 중 주요내용으로는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96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05페이지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기타회계전입금 도시철도건설부채 원리금 상환 360억 23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1409페이지에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 지원 343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1449페이지에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84억원이 있습니다. 1463페이지에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 370억원과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 53억원,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확충 87억원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21년도 교통국 예산은 시 정책기조인 도시기본기능 강화에 맞춰 교통안전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작년도 대비 세입 약 1400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약 1500억 감액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괄현황으로서 세입 및 세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세입은 준공영제 재정지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과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 일반부담금 등으로 편성돼 있으며 노선 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액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역전광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바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내부부서 간의 업무공유 등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쪽에서 19쪽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과 관련 송도 연장선(송도달빛축제공원역) 운영비 및 금년도 지원규모와 최근 코로나19 추이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세심한 재정운용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국비요청과 더불어서 인천교통공사의 경상적경비 절감 등 경영 합리화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후시설ㆍ장비 교체 30억원은 총사업비 330억원 중에서 지방비 부담분이며 잔여 300억원은 공사채로 충당하는 사업으로서 공사채 발행 진행상황과 아울러서 출자금을 교부할 시에 공정 및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인천교통공사에 요구가 필요합니다.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 전출금(운영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은 시민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는바 금년도 코로나19 추이 등에 따라 회의개최의 어려움 등으로 용역이 지연된 사례를 감안하여 최소 인원으로 일정을 다변화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 교통안전 홍보와 24쪽 교통단체 역량강화 지원은 상호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바 중복여부 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교통봉사활동단체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 예산집행 및 홍보효과와 효율성을 감안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 용역은 상호 관련된 도시교통정비계획, 대중교통계획과 보행교통 개선계획 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내부 부서 간에 긴밀한 협업 등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연구 용역은 교통개선대책 세부기준 등을 연구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쪽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표준운송원가 등 제도운영 분야, 수입금 관리와 운송비용 정산ㆍ지급 분야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세부사업설명서 41쪽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당해 용역결과에 따라서 준공영제 재정지원 정도에 대한 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을 것인바 이에 대한 적용시점 등 전반적인 감사원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계획 등 재정지원 운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반복 사업으로서 2020년도 등 그간 용역결과와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후속조치 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은 매칭사업으로서 실제 장착 여부 등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른 행위금지 사항 및 영상기록 이용 및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등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와 아울러서 사후 실제 운영여부 등 관리방안 등에 대한 업무추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쪽 및 97쪽 첨단교통관리 구축사업,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정보 등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이점과 상호연계 운영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의 107쪽 검단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조기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의 109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군ㆍ구 재배정사업이며 주차전용 건축물로 계획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인접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견 등 여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다음 보호구역 내 개선사업 등과 관련하여서 관내의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내지 단속장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사업대상지가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해 사업지에 대한 현황과 아울러서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등 선정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의 특성상 사업별로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은 되나 관련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통합관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의 140쪽 원도심 바이모달트램 도입사업 등 타당성검토와 관련하여 가재울역과 연안부두를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사유 등 배경과 아울러서 청라국제도시에 운행 중인 GRT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5쪽부터 152쪽은 공영차고지 위탁대행사업비와 관련한 운영관리비로서 차고지별로 관리주체가 시설공단ㆍ교통공사ㆍ민간대행 등으로 다양하고 규모 대비 운영비용이 큰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3쪽 버스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운영사업, 158쪽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각각 버스와 택시운송 관련 정책을 노사정 상호 간 공유하고 선진지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운수업계 운영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을 것인바 당해 예산에 대한 처리계획 또는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21년 상반기에도 집행을 예상할 수 없을 것인바 그동안 실시한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단순 시찰이 아닌 교육, 토론 등을 통하여 실질적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예산의 편성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4쪽 노선버스 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운영은 노선버스에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위반 단속장비를 탑재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1단계 6대의 장비 설치 후 단속실적 및 초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전용차선을 이용하는 버스와 정체가 심한 일반차선을 이용하는 일반차량과의 단속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이동단속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버스의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2쪽 자치구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은 자치구에 위임한 공영주차장의 운영수입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징수교부금을 약 50% 대폭 인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5쪽 주차정보시스템 관리사업은 사물인터넷 신주차정보시스템을 통하여 181개소의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현재 시스템이 당초 의도대로 정상 가동되는지 여부 및 이용자 수의 변화와 전년 대비 사업비가 약 61%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3쪽에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로 충당되며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총 41억원을 예산안에 편성하는 사항으로서 위치 선정과정 등 그간 추진사항과 아울러서 사업목적에 준공영제 지원 절감이 포함되어 있는바 차고지 조성사업 준공 후에 예상되는 예산절감의 정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9쪽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중구 신포동 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지평식 주차장에 2층 3단 163면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중구청의 사업설명회부터 주차장 지하화 요구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바 민원의 진행경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1쪽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사업은 구월동 중앙공원 내에 지하 2층 3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건축 기획설계에 대한 내용과 기존 지하주차장과 연계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에 버스승강장 설치 1700만원씩 해서 500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위치가 선정됐는지 그 세부계획과 어떤 승강장을 교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에다 할 것인지 자세한 내용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500개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제품으로 어떤 것을 할 건지는 나와 있나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샘플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현장여건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존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교체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쓸만한 건데도 교체를 하는 건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설치가 됐던 건데 다시 지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신가요?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공사 운영지원이 되는 금액을 증액했죠?

네, 그렇습니다.

299억, 한 88% 정도 증액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저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위탁이나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준공영제 지원에 대해 가지고 1367억 정도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충분하거나 아니면 모자라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금년도 저희가 정리추경까지 한 1900억원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약 한 1800억원 정도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가운데 예상되는 내용은 저희가 버스노선 개편을 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한정면허를 141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약 한 240억원 정도의 재정수입 내지는 절감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해서 약 한 1800억원 정도를 예상은 하고 있는데 우선은 1360억원 정도를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도 정확한 예측은 아직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일단 예산이긴 합니다만 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한 번 더 돌려서 예산의 적정성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장애인콜택시 지원업무에서 증액한 것은 차량 구입하고 운영 이것 때문에 증액한 건가요?

네, 신규 취득을 저희가 252대를 맞춰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약 한 24대 정도를 신규 취득을 해서 특장차를 점진적으로 252대까지 맞춰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차들도 수리하거나 대체해야 되는 것은 인천 시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국가보조 못 받고.

네, 대체도 내년도 예산에 18대를 계상하고는 있는데요. 이런 내용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어차피 대행사업이긴 한데 그건 뭐 차량관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정확히 체킹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데 만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세부사업설명서 145쪽, 151쪽 공영차고지 위탁대행사업비 이게 보면 장수차고지는 대당 210만원, 송도는 620만원 그 다음에 서창은 110만원, 영종은 300만원 이게 왜 이렇게 전부 관리비용이 다르죠?

우선 이 내용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차고지가 금년도 10월달에 준공된 영종차고지까지 포함해서 4개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우선은 규모가 좀 차이가 있는 부분 중에는 송도가 약 한 2350㎡ 그 다음에 서창이 2364㎡ 그 다음에 장수가 214㎡ 이렇게 차지하는 면적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도 서창은 면적이 송도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버스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 부분에서 적게 나가서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조건에 따라서 달라서 비용이 이렇게 나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단가는 제가 아직은 계산은 안 해 봤어요. 대당만 해 봤으니까 차후에 다시 한번 계산해서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 미추홀구 도화역에 어르신들이 역전을 사용하려면 많이 올라가시는가 봐요, 힘드신가 봐. 그래서 거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인데 이게 지금 국철 철도 저기죠, 인천도시철도가 아니라?

경인선 도화역이니까 국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인천시에서 나가기에 괜찮,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우선 저희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많다 이렇게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인선 도화역에 대해서는 철도사업법 규정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철도공사에서 5대5 부담을 요구해 온 부분도 있는데 또 타시ㆍ도 사례를 보면 일부 타시ㆍ도에서 최근까지 약 한 7개소에서 지자체 부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 있으니까 원도심특별회계에서 이걸 목적비용으로 해서 내보내는 것은 괜찮겠습니까?

회계…….

아니면 일반회계로 쓰기에는 좀 그렇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회계는 어떤 것을 쓰든 간에 하여튼 원칙은 철도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맞지만 교통약자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세우면 저쪽에 국비로도 확보가 될 수 있을, 되겠죠? 아니면 내려와 있나요?

아니, 이건 내려와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하여튼 이 문제 건에 대해서 대략 5대5 부담으로 해서 지금 인천시 부담이 8억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예산을 추가해서 세울 수는 있으시겠어요?

저희는 당연히 경인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에는 말씀을 드리지만 교통약자라든가 또 원도심에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든가 어린애들이 이용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회 끝나, 저기 해서 한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경을 다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죠?

저희도 하여튼 이동편의 측면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계양구 계산동은 원도심일까요, 신도시인가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원도심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이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판단을…….

계양구 계산동은 근본적으로 원도심이에요. 왜냐하면 부평초등학교가 120년 됐거든요. 원도심의 문제는 주차난이, 주차 대기가 어렵다. 그리고 주택환경이 매우 안 좋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 간다. 그런데 계양구에서 원도심 주차 극복을 위해서 계산동 971-18번지에 원도심 공영주차장을 좀 마련해 달라고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혹시 보고받았어요?

혹시 계산4택지 이 외에 말씀…….

별도로, 거기는 그건 별도고.

혹시 저한테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설명을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계양구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국장님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원 부분은 아마 예산부서로 요구는 균특으로 국비 부담 부분 때문에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신도시는 주차난이 해소가 잘됐어요. 그런데도 원도심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인천시로 계양구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계산동 971-18번지, 8억 4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구에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은…….

국장님 관심이 좀 없으신 것 아니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우선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려면 행정절차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결여…….

아니, 공문 보내 가지고 요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행정절차가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그러니까 구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총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구에서 50%를 반영하고 시에서 50%를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교통국에서 그 부분이 묵살된 거죠. 좀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거죠, 예산부서에.

하여튼 저희가…….

그러니까 원도심에는 결국은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고 주민들 간에 늘 싸우는 거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에도 꼭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자료 93쪽을 봐주세요. 전세버스 영상기록물장치가 작년에는, 2020년도는 사업을 않고 2021년도에 사업 편성을 처음 하셨죠, 3억 8600만원?

그렇습니다.

영상장치를 했을 때 어떠한 게 장점이었습니까, 이게?

우선은 영상기록장치를 함으로 인해서 제약된 행동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2020년도도 하시지 왜 안 했어요?

저희가 이 부분을 꾸준히 요구를 했었는데요. 보조금 사업 심사에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하여튼 이랬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도 1933대 지원하잖아요, 우리 시가. 그러면 업체에다 직접 주는 거예요?

아니, 우선 장착이 된 것을 확인을 하고 자부담도 일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대당 20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 한 5만원 정도 해서 25만원 정도 드는데…….

1대당 25만원?

그렇습니다. 그건 하여튼 설치가 되는 것은…….

영상물 장치 하는 업체가 정해졌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 정해졌어요?

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똑같은 영상물로 다 장착이 되는가요?

1개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그러니까 전세버스 업체가…….

개인이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고 자기들이 달면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불해 주는가요?

네,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 다 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업하는 거죠? 신규사업이죠?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72쪽에 국장님, 자치구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이 있죠. 이게 올해 50%가 증액이 됐어요?

네.

증액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교부를 하고 있는데 ’20년도에 징수를 해서 교부를 해야 되는 금액을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 해서 1억 7500만원을 ’20년도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50%가 추가 반영됐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도 또 추가 증액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안 하려고요?

네, 그러니까 ’21년도 예산을, ’21년도에 수입된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다음연도에 넘어가서 반영되는 부분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을 봐주시죠. 광역버스 회차환승시설 시범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에요, 이게요? 16억 6000인데.

네, 이 내용은 이제…….

이게 서울에다가 환승역 거기 설치하는 건가요, 버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