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비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두가 참 어려운 시기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몸을 아끼지 않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제3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경비와 인천시 법정이전수입 증액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을 정리하는 등 올해 인천교육재정을 정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174억원보다 430억원이 증가한 4조 2604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에 세입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65억원, 국고보조금 457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23억원이 감소하여 제3회 추경보다 499억원이 증가한 3조 971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이 260억원 증가하였고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이 361억원 감소하여 제3회 추경보다 101억원이 감소한 8725억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1억원이 증가한 1380억원이며 자체수입은 31억원이 증가하여 887억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인건비 1045억원, 근로자인건비 25억원, 지방공무원역량강화연수 6억원 등 총 108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요 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원격학습도우미 6억원, 전교실 무선망 구축사업비 145억원, ICT활용교육 2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수교육치료비 및 방과후활동비 10억원, 학생선수육성지원 8억원, 학생생활지도 6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5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비 444억원, 학기중 미급식일 중식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비지원 11억원, 누리과정지원비 23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37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 실내체육시설 청소비 지원 10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586억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비 3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58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18억원, 사학재정지원 5억원 총 2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다목적강당 증축사업비 48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4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시설사업 관리 6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155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BTL학교 운영비 등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노후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2억원을 제지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원을 적립하는 것으로서 추후 세입재원의 현저한 감소로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조례에 따른 지원사유 발생 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자금운용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수입ㆍ지출 각각 1555억원으로 수입계획으로는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555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전액 예치금으로 1555억원을 계상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회계로 관리ㆍ운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추경 이후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법정전입금 및 자산매각대금 등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조 2173억 5800만원 대비 1.0%인 429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4조 260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1.4%인 58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13.9%가 증가한 2019년도와 비교하여 연내 증가폭은 소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최종 예산액 4조 3159억 5000만원 대비 2020년 최종 예산액은 555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제2회 추경에 반영된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 대폭 삭감이 주원인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성장의 불확실성과 코로나 관련 예산집중으로 교육청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돌봄, 원격학습지원, 교육환경개선 등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증감내역은 보고서 7쪽부터 14쪽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국가시책, 지역교육 현안사업비 등 특별교부금의 증액과 에듀테크 멘토링 등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498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의 증가와 비법정수입 중 무상급식비 집행잔액의 정산으로 100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이전수입은 한국교육평가원에서 2021년도 수능시행경비 지원으로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코로나19로 직속기관의 시설물 사용료 수입 감소, 예금이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액, 재산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수입, 이전년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기타수입 증대로 3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사업의 낙찰차액 및 사업종료의 잔액 감액이 대부분이며 신규 및 증액사업은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편성과 원격수업,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비 증액에 대다수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15쪽부터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시간외 근무 축소와 공립교원의 휴직 지속 및 증가에 따라 보수, 수당 등의 미지급 사유 발생으로 기장예산 대비 5.3%인 1045억 1600만원을 감액하여 1조 851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무원 휴ㆍ복직을 파악하고 인건비 감액규모를 예측해야 하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나 연도말 추경으로 처리하면서 재원이 효과적으로 배분ㆍ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인건비성 예산편성 시 추계 인원산정에 보다 정밀성을 높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해당연도 예산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보건복지부 국고지원사업이며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학습 지원으로 총 444억 2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형제 화재사건은 돌봄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온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웠고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촘촘한 관리망 구축점검은 물론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더욱이 동 사업은 정부의 한시적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위기 극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육청에서는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금회 추경 시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반영하는 내부거래로 기정예산 114억 7100만원 대비 1555억원을 증액하여 166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사용한도는 한 회계연도 적립총액의 70% 이하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적립총액의 60.5%인 1010억원을 사용하여 보통교부금 감액 대처 및 학교신설비 확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2차 기금적립의 주요재원은 공무원인건비 1045억 1600만원, 무상급식비 221억 6500만원 등 연도말 집행잔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입니다. 원격수업 지원 사업은 돌봄교실 원격학습도우미 인건비 5억 7400만원, 에듀테크 멘토링 3억 600만원, 전교실 무선망 구축을 위한 학교 무선환경 구축비 144억 7000만원 등 총 213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현 상황의 종료시점은 누구도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원격수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은 시기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원격수업의 활용방안, 효율적 쌍방향 원격수업,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원격수업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5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인 429억 9800만원을 증액한 4조 260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기존 사업의 집행잔액과 부족분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국고보조금, 특별보조금 등 목적지정경비와 자산매각 등 자체수입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으나 기존예산 편성 시 과다편성하거나 관행적 편성으로 인한 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이 있어 적정예산의 편성이 요구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면서 학생들의 등교중지로 급식 제공이 원활하지 못하여 무상급식비 교육청 부담금 221억 6500만원, 공무원인건비 1045억 1600만원의 집행잔액과 자체수입 등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1555억원을 적립하여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부족한 예산을 재원으로 확보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1건, 이월액은 708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8%인 792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시급한 예산편성의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이월을 최소화하여 적기에 예산이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학교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바 연도말인 점을 감안하여 정리추경이 확정된 이후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각 지원청에서 다 나오셨죠?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김종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이번에 세입ㆍ세출에서 예산복지과 쪽에 대한 14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안은 433쪽을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실래요, 우리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비대면으로 하면서 급식비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식비 지원 학생 선정에 대한 설명 잠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비 지원대상은 법정지원 대상자하고 중위소득 52% 이하 학생들 또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하는 학생들 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범주에 들어가는 학생에 대한 중복지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하는 학생들의 명단은 시로부터 저희가 받습니다. 그걸 받아서 해당학교에다가 통보를 해 줘서 이중으로 학교에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일은 없습니다.

명단을 시에서 받는다는 게 어디에 있던 얘기예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인천시로 넘기면 그 명단을 우리 교육청이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학교에서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받은 명단과 중복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3951명 정도 됩니다.

3950…….

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사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고 저번에 9월 달에 아쉽게도 우리 아이들이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돌봄에 대한 부분은 저소득층이라든지 하위층인 아이들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비대면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만 사업 수립부터 예산 산정까지 잘못될 경우 뜻하지 않게 사업취지가 퇴색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보다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정보는 시ㆍ군ㆍ구를 통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명단을 확보를 시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에 대한 명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교육청 내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정보를. 그래서 그 정보를 받아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아이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만 이 아이들이 상당히 어떤 사각지대에 빠져있지 않도록 하는 육안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교육당국에서도 신경 써서 말씀 잘해 주시고 또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적극 유념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02쪽에 있는 특수운영직군에 대한 근로자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서관 쪽에 제가 해당되는 거라서 대표 도서관 관장님, 우리 북구 나영희 관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북구도서관장 나영희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정책에 따른 도서관이 지금 휴관일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특수운영직군이 있어요, 대체근로자.

네.

인건비에 대한 지급에 대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특수운영직군에 대한 대체근로자가 몇 분 정도가 되는 거죠?

도서관별로 약간 상이한데요. 저희 북구도서관 예를 들면 지금 고객지원종사자 그 다음에 시설물청소원, 당직경비원 등해서 아홉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8개 도서관 하게 되면 총 몇 분 정도가 되는지 혹시 인원이 나와 있나요?

평균 일곱, 여섯 분에서 저희 9명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덟 분으로 했을 때 8x8 64명 정도 되시는 거죠?

40명 정도?

네.

적지 않는 숫자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특수운영직군에 대한 근로자 분들의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특수운영직군 분들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2∼3월에도 휴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도 제한이 되면서 연장근로수당 이런 게 조금 지급이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장기화됨에 따라 저희가 경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변경을 하고 돌리면서 조금 정상근무하면서 도서관별로 못 다한 것들을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써 지금 가계경제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소득에 대한 부분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도 계신데 지금 특수직군 그러면 상당히 열악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가계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에서도 희망근로자 부분의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정상근무가 조금 초반에는 덜하였는데 그 이후에 정상근무로 돌리면서 이분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정상근무 하는 걸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특수운영직군의 근무일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아니, 도서관별로 조금씩 감소는 하였는데 이게 그 금액보다는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단가조정에 따라서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운영에 따라서 연장근무 그 정도의 금액이 감소하였고 나머지는 단가조정에 따른 인건비 조정에 따라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지칭해서 북구도서관만 한 게 아니라 타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특수운영직군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포스트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자체별로 다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특수운영직군들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더 도서관인 우리 북구도서관에서 관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개선책을 만들어 달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특수운영직군 분들에 대한 연가나 병가 사용 시에 대체근로자를 예산을 확보하여서 본예산에 상정했는데 일단 그 부분들을 사용을 안 한 부분도 감소된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지 않게 저희가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끝으로 하나만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김선미 국장님.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견딜만합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시고, 이 코로나 참 지긋지긋합니다, 코로나 말만 나와도. 어쨌든 빨리 마스크를 다 벗어던지는 그 순간까지는 안전에 대해서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면 개교학교들이 있죠?

네.

새로 신설되는 학교 뭐 증축해서 시설을 채워야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교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가 신설되고 바로 학교가 운영이 되면 예산을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비중을 두고 있죠?

네, 지금 저희가 학교를 개교를 하게 되면 기본시설하고 책ㆍ걸상을 다 확충을 해 주고요. 그리고 급당 500만원씩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교경비추진단을 운영해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또 파악을 해서 금년 11월초에 한번 협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급당 개교경비를 인상을 해서 750만원씩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학교가 증가추세로 신도시 쪽으로, 원도심에도 물론 증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설학교 그러면 다들 부러워하고 다들 시설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교실이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경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어느 학교를 지칭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한번 시설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 주시고 또 그리고 요즘에는 계단이 이렇게 약간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픈돼 있는 그러니까 외부하고 내부하고 경계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보면 요즘에 계단이 미끄러워서 대리석 계통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노출돼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논슬립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단에 아이들이 아니면 선생님이나 일반 학부모가 이동할 때 미끄럼을 방지하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돼 있지 않아서 자칫 골절사고나 아니면 위험한 노출에 빠져 있는 그런 학교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이건 꼭 신설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시설과나 교육지원청에서도 확인을 해보고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교경비에 따라서 도서관이라든지 특별활동시간에 있는 학교들이 남아 있는 교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실이 그냥 덩그러니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 미비하게 어떤 손이 가지 않아서 상황이 남아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교직원들이 생활하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논슬립이나 이런 것은 일제 정비를 한번 시켰는데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당부 말씀이니까 어쨌든 숙의하셔서 각 지원청과 협의하시면 각 5개 지원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설학교 내지는 새로 증축된 시설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또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감시해줬으면 좋겠다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다들 교육가족 분들의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스트코로나로 인해서 만연한 이 사태에 잘 대비하셔서 지금 2단계 상향을 앞두고 있는데 사뭇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들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사실 이번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산들이 대부분 축소했거나 아예 없어진 예산도 꽤 많아요. 예산복지과에서도 꽤 많은 원외체험학습비 지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체험학습 이런 관련된 거 그러니까 야외에서 코로나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그 중에서 보면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자 지도 및 입상팀 지원비가 1억 9000만원인데 제로로 물론 못하니까 삭감됐겠죠. 그런데 전국대회는 1억 7637만 4000원에서 예산이 580만원 정도 계속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전국대회도 역시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떤 사항인데 이걸 남겨놓았죠?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전국 소체하고 전국체육대회는 위원님 말씀처럼 다 취소가 돼서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오늘 참석인원 제한으로 해서요.

국장님이 자세한 거 잘 모르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 그거예요. 소년체전도 그렇고 전국체전도 그렇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대회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소년체전 예산은 제로화 시켰는데 전국체전 관련된 예산은 왜 잔액을 이렇게 남겨놓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어디에 사용했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보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내진보강이라든지 드라이비트 교체라든지 학교에, 바닥교체라든지 옥상방수, 창호교체, 화장실개선 이게 남부교육청뿐만 아니라 북부도 그렇고 이런 공사를 대부분 거의 절반 이상 가까이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방학기간이 짧아짐으로써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랬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이번 겨울방학 때 하거나 이렇게 시행해도 되는데 한 학교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분산된 것 아니겠어요, 학교별로. 그러면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그냥 삭감시키고 안 하면 그만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해서 이월되거나 삭감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말씀하신 내진보강, 드라이비트, 바닥교체 이렇게 옥상방수 등에서 삭감되는 것들은 낙찰차액들입니다. 공사가 진행,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 등입니다.

낙찰차액이 그렇게 많아요?

약 10%…….

드라이비트 교체 같은 경우는 처음에 2020년도 본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중간 중간 2차, 3차 추경에서 점점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10억 6900에서 8억 7700인데 488만 3000원은 낙찰차액이다 이 얘기인가요?

지금 드라이비트에서 석암초에서 사업비가 1억 6000이 감이 되고요. 낙찰차액이나 집행 잔액은 28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 있는 자료하고 내용이 다른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보지원과에 보면 학교 무선환경구축하고 교육 모바일 데이터 지원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학교 무선환경구축은…….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저희가 무선환경구축 같은 경우에는 각 교실에 원격수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 학교 모든 학교에 시설을 전산망을 구축해서 쉽게 얘기하면 와이파이가 제대로 원격수업할 때 제대로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2억 6000에 대한 모바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 코로나시대에 교육용 사이트를 접속을 할 경우에는 경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건데 8개 사이트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무선환경구축은 인터넷선이라든지 무선으로 접촉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시설비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모바일 데이터 지원 사업은 데이터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8개 사이트를 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 교육용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무료로 경비를 부담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시ㆍ도교육청별로 재원을 배분해 주셨는데요, 교육부에서. 저희는 2억 6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시ㆍ도교육청 분담금으로 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자꾸 코로나가 1단계에서 다시 2단계로 격상하는 추세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대비를 위해서는 일선학교나 또 이런 무선 또는 그런 인프라 구축 이런 게 완벽히 돼서 모바일 수업이라든지 무선으로, 동영상 수업이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냥 동영상 수업만으로는 그 학생이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런 게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긴급한, 이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우리 인천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사실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아니면 1대1 수업에 어떤 동영상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것은 좀 더 서로가 힘든 과정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면 그런데 일부 사설업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제가 한번 설명 들은 적이 있어요. 상대방하고 학생과 교사와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 사설에서 개발되어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용을 하든 아니면 그런 걸 개발을 하든 해서 우리 학생들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능력이 상당히 저하됐다는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하다보면 기존 대면수업 할 때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비를 만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강래 위원입니다.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원격수업 지원 예산 증액 현황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초등학교 기초학력보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초등 돌봄교실 원격학습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5억 7400만원 증액됐어요. 이는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되고 온라인 원격학습에 따른 학습 결손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천 관내 우리 아이들의 피해상황 또 초등돌봄 학습결손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초등돌봄 학습결손 현황은 돌봄학생 대상으로 따로 조사는 안 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학습부진이라든지 학력격차라든지 이런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저희도 염려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매년 조사는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등교수업이 연기되고 이래서 지난 8월말까지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한 기초학습 부진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조사내용은 2019년도 초등학교 1ㆍ2학년, 3학년은 초등학교 1ㆍ2학년 때 배운 학력을 조사한 거고요. 나머지도 전년도 학습내용을 가지고 올해 평가를 해서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판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수가 2만 5900명 정도 되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약 1.7% 정도 부진학생으로 판별이 됐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2.4% 정도 이렇게 판별이 됐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해 인천 초등학교 기초학력보장 정책이나 예산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초학력보장 지원 정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인천형 두드림학교를 작년까지는 초등학교 중에 희망학교를 공모해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해서 지원해서 교당 3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이 두드림학교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보건교사, 담임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복지사 등이 중심이 돼서 종합적으로 맞춤형 지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금년도에 특히 초등 1학년 같은 경우는 등교수업을 못하고 원격수업 진행 일수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한글과 기초연산 부족 학생이 염려가 돼서 저희가 그런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수업 2교사제해서 ‘친친샘’이라고 해서 수업시간에 보조교사를 채용을 해서 127개 학교를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수업에 대비해서 한글교재 그 다음에 영상자료를 제작ㆍ보급해서 유튜브로 9만명이 이것을 동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해력, 수리력 유창성 프로젝트 그래 가지고 학급담임선생님이 출근을, 아이들이 등교를 하면 매일 아침 15분씩 국어, 수학 부족학생에 대한 지도를 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들, 기초학력 부진아들 역량강화연수를 위해서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가 과정 이렇게 3단계로 해서 금년도에 약 87명의 기초학력 매니저 인증제로 해서 87명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코로나 특히 어려운 계층이 바로 초등학생과 교육적 약자 계층입니다. 더 이상 볼봄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분들의 헌신과 열정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취약계층 학생들의 어떤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전부다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체킹 하는데 있어서 보면 좀 상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들어갈 때 더 스트레스 받아요. 어디든지 이렇게 들어갈 때 무슨 죄인 취급하듯이 그냥 그리고 “안녕하세요. 체킹하겠습니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저 보세요.”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한번 웃을 때 10가지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금년도에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 출입 금지 이런 시책 때문에 아마 정문이나 출입구에 계시는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이 강력하게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뭐 코로나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이 상태는 계속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좀 더 친절하게 외부인 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인상 쓰고 딱 어디 조폭도 아니고 이게 강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냥할 때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고 기쁨으로 코로나를 잘 이겨내지 않을까, 대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 슬플 때 함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육청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 4차 추경이죠, 정책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에 없는 일들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의결기관에서도 난해한 게 많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에 대한 추경심사를 하면서 궁금한 것도 많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오늘 질의하는 것 이외에 부서 국, 과에 말씀드려서 국이나 과에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93페이지를 보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봉사활동운영에 대한 사업에 예산이 있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증액이 얼마 되는 거죠, 이게?

이번에 추경으로 세워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나왔어요,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내용은 같지만 질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것이 효율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쓰이는 것인 만큼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아이들 선발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봉사라든지 나눔과 배려의 의미를 갖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러한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우리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게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 사업은 정말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교육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될 수 있는 사업이고 함께 지역사회가 소외계층들 그때도 소외계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보고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걸 교육적으로 접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작년에 시의회 이후로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혜인원이 전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저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많이 되는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수혜자를 선발을 할 때 학생이 있는 가정부터 먼저 선정을 하시도록 시하고, 시ㆍ군ㆍ구에서 명단을 뽑는데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작년에는 수혜자 중에 50% 900가정의 학생이 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고요. 선발방법에 있어서도 가정이 있는 학생들 지금 말씀한 것처럼 가정에 우리 학생이 있는 쪽으로 하고, 봉사학생을 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봉사의 성격이 취약계층 가정으로 직접 물품을 배달을 하다 보니 차량이 있는 가정이 우선적으로 선발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럴 때도 가정에 가족단위로 보통 신청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있는 가정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년도보다 전체 봉사자 1249명 중에서 282명이 우리 학생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봉사자 중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올해도 더 강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훈훈하게 모든 학생들에게도 알림으로써 교육적 취지를 더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홍보를 전자문서로 유ㆍ초ㆍ중ㆍ고 학교에다 전부 보내기도 하고 또 공문게시라든지 또 우리 교육청 SNS라든지 블로그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이번에는 전년도보다 더욱더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업에 우리가 후원의 그 목적을 생각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00 가정되는 가정을 지금 11회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수혜를 받는 가정이 전부 학생들로 선발하겠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관련하여서 보고를 듣기는 했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 어려운 가정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들도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후원을 할 때 시에서는 그러한 어려운 가정들에 대한 부분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후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학생으로만 하는 것이 이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하고도 함께 협의를 해야 될 추후에, 만약에 직접적으로 이것이 통과돼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의에 대한 부분은 주체, 주관이 어디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이 우리 국정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인천의 교육현실 자체가 많이 다운되어져 있어요. 많이 가정도 힘들고 우리 선생님들도 힘들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게 연말 되면 크리스마스나, 연말 되면 사실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부분을 가진 분들이 더 온도가 내려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느 때와는 다르게 올해는 좀 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서 정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우리 3주체가 함께 할 수 있게끔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동부교육장님께 대표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부교육장 한광희입니다.

학교폭력 예산에 있어서 지금 동, 서, 남, 북, 강화까지 보면 남부는 27% 삭감, 북부는 28% 삭감, 동부는 15.9% 삭감 이게 예산을 삭감한 거잖아요. 동부만 보면 6900만원 정도 삭감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예산은 7억 2800, 예산은 또 동부가 제일 많습니다.

구축비 때문에, 이전 구축…….

센터 구축비 때문에 그렇죠?

네, 센터 구축 때문에 전년도 비용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부가 많았던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구축하고 진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학교의 지금 현 상황하고 교육지원청의 상황이 계속 진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정상적인 운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 학생 횟수의 감소 관련된 부분들 또 운영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은 축소가 된 부분입니다.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도, 올해가 최초 로 지원청으로 이관된 사업이지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4차 추경을 지나서 내년 본예산 준비하실 때에도 이 부분은 튼실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지금 저희가 감액해서 세웠고요. 만약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족분은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본예산에서도 반영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없는 그날까지 빨리 와야 되는데요. 그러나 불가피하다면 잘 심의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게끔 예산도 잘 살펴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국장님, 지금 인천의 학생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네, 2024년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부산 제1광역시를 훌쩍 뛰어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학교 수는 적지만…….

학교 수는 적고요.

학생 수는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게 지금 신도시 쪽이나 원도심도 마찬가지이지만 오피스텔건물들이 들어오고 주거용오피스텔이 들어오다 보면 학생의 수가 우리가 예상가능수를 가늠치 못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것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과밀이 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 지역에 오피스텔수가 꽤 많습니다.

네, 신도시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송명초등학교 얼마 전에 방문했더니 한 반에 30명씩 수업해요. 평균이 한 19점 몇 명 되잖아요. 그렇죠? 20명 안팎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국에서 앞으로 중투나 이 중투에 또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학교설립 기준이 아주 옛날에 비교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개정이나 중투심사에 관한 부분을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때도 회의자료로도 냈고 또 국회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교육부 자체하고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할 때에는 학교설립을 해 놓고 학생 수가 모이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중투에서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공고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탄력적 대응을 해 달라, 그러니까 분양공고 외에도 그 블록에 대해서 학생 유발인원이 나올 경우에는 조건부 수용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양공고 외에 인정을 안 하다 보니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뭐 200세대, 150세대 이렇게 들어오면 모르는데요, 막 5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송도가 사실은 신송도가 저희가 지역개발을 할 때에 예측한 인원보다는 1.5배 정도가 지금 증가가 돼서…….

많이 증가됐죠?

대부분 학교들이 특별실이 없어지고 보통교실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용지특례법에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자체가 논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밀로.

저희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꼭 좀 다시 한번 살피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여러 가지 학습 외에 지장, 학습권에 지장 받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위원님들도 시하고 협의할 때 많이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감사관실에 예산이 계속 줄여서 자율감사제 시도한다라는 취지하에 7월부터, 9월부터 했죠, 학교자율감사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뭐 이래서 예산을.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9월부터 학교자율감사제도 시범 도입해서 운영하겠다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 학교자율감사를 하니까, 해 보니까 어떻게 기대가 어때요, 좋아요? 어때요? 반응이 어떤가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코로나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학사안전지원과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외부감사관 중심의 종합감사보다는 자율감사 도입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감사를 통해서 기대효과는 좀 더 자체적인 어떤 그런 감사로 자율적으로 맡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년 종합감사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지금 종합감사계획을 수립 검토 중에 있고, 올해 하반기에 시범 실시한 자율감사의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종합감사와 자율감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좀 뭐라고 할까 억압적인 것보다는 자율적인 게 더 좋긴 하죠. 그러나 그게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자체적으로 잘못하면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솜방망이식의 어떤 감사에 의해서 면피를 갖춘 이런 모양새가 비춰지거나 그로 인해서 또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자율적인 감사가 계속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염려사항 어떤 감사기능의 약화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인 자율감사모델, 감사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모델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현재 지금 본청 기준으로 6개 고등학교에서 자율감사가 시범실시 중이고 아직 지금 현재 결과 등이 집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시범실시 결과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부분까지 잘 반영해서 내년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감사시범이 효율적인 기능으로 이렇게 정착되면 더 좋겠죠.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와 분석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철저히 잘 지켜봐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금번 정리추경과 기금운용계획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보니까 대부분 코로나19 때문에 사업 못 한 것, 미집행잔액 그리고 무상급식비 미집행 그리고 공무원인건비 이렇게를 다 기금운용으로 넣었습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던 게 공무원인건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인건비를 뭐 어쨌든 사유야 있겠지만 2018년도 1.4%, 2019년도 0.3%, 2020년도 5.3%예요.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보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인건비성, 인건비성은 경직성경비에 속하기 때문에 1번입니다, 1번. 0순위입니다. 예산 추계하실 때 조금 더 정밀성 있게 추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이번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회계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보호화고 재산취득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신설에 따른 용지 및 건물취득, 학교내 생활관, 다목적강당, 급식소, 관사 등의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입니다. 먼저 2019년 2월말에 폐교된 강화군 교동 소재 난정초등학교를 활용하여 동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평화교육기관 설립을 목표로 2022년 3월 개원을 추진 중인 가칭 인천평화학교의 도심 접근성을 개선하고 체험형 평화교육 체계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상 3층 규모로 증축하는 생활관 건물을 취득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2023년 9월 개교예정인 검단 신도시 내 53학급 규모의 가칭 검단1초등학교와 백석동 일원을 개발한 한들구역 내 45학급 규모의 가칭 한들초등학교 등 신설예정 2개교의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또한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증축하는 건물들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조동초, 가림초, 삼산고, 인천뷰티예술고, 인천디자인고는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과 인성중학교는 다목적강당 증축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조성을 위해 증축되는 관사건물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건입니다. 옹진군 덕적면에 소재한 덕적초ㆍ중ㆍ고등학교의 노후관사를 대체하고 부족한 관사를 확충하기 위해 증축하는 지상 2층 15실 규모의 관사건물 취득과 연평균 장기간 입주를 대기하여야 하는 강화지역 교직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부족한 교직원 관사를 확충하고자 철거예정인 구 강화여자중학교 교사동 부지에 지상 4층 60실 규모로 증축하는 교직원 공동관사 취득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설학교 설립과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가칭 인천평화학교 생활관 증축 건입니다. 인천평화학교는 강화군 교동도에 위치한 폐교 난정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설립예정인 평화교육기관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평화학교의 도심 접근성을 보완하고, 숙박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을 위해 생활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칭 검단1초, 한들초 설립 건입니다. 검단신도시와 한들구역 개발로 학생 수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여건 마련 및 양질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삼산고 등 5교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건입니다.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은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실시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공간 마련 및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관사 증축 건입니다. 강화 지역은 관사 부족에 따라 관사 배정 대기기간이 평균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어 전ㆍ월세 이용 또는 장거리 출퇴근으로 교직원들의 경제적ㆍ신체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사 증축을 통해 강화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복지증진 및 근무여건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신설학교 설립과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등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과 교직원 근무여건개선 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가칭 평화학교의 경우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평화학교 부지에 교육부 소관 국유지 393㎡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2189㎡의 토지가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는바 적법한 토지 사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숙박시설 및 급식소 운영 등에 따른 각종 허가ㆍ신고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십시오.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정창규 위원님께서 평화학교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이 평화학교에 관련돼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나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이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것을 숙지를 하고 알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본 위원은 회의 참석을 해서 대략적인 돌아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설명이 없고 예산만 이렇게 올라오고 계획만 올라오다보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자꾸 요구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미리 사전보고가 있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 폐교를 활용해서 평화학교를 해서 저도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여기에서 숙박시설로 운영하면서 급식실 같은 걸 운영계획을 잡고 있는데 과연 이 평화학교가 일선학교마냥 매일 거기에 수료하는 사람이 계속 하루에 공백 없이 계속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급식실을 운영하면 급식실은 거기 조리종사원이나 영양사나 조리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거기 수료하는 평화학교에서 머무르는 학생이 며칠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상주하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소모돼야 되느냐? 이런 것도 깊이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이 평화학교의 숙박프로그램으로 해서 급식실까지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는다 좀 납득이 안 가요, 저도. 이 급식실을 해놓으면 여기에 상주하는 영양사, 조리종사원들은 맨날 먹고 놀면서 그럼 급여를 우리가 줘야 되는지, 아니면 급식실을 만들어서 외부업체에다가 그런 평화학교에 수료하는 입소하는 학생들만큼의 그때그때 출장으로 와서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건지 그런 계획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급식실만 운영한다고만 했지.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도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아요, 제가 거기 자문위원인가로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언제 한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리 그런 것을 가져 주세요. 그래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냥 무조건 한다고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에 내년에 학교가 2개가 신설이 돼요. 지금 검단2초와 검단4초가 2021년도에 개교예정으로 두고 있는데 그런데 입주자들은 6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지금 검단2초하고 4초는 정확하게 우리 학생들 언제부터 받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몇 월 달부터?

거기는 ’21년 9월 개교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월이요?

네.

그럼 3개월 갭이 생기죠?

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러면 서울ㆍ경기나 이런 데서 이사 오는 사람들이 이사는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입주해야 되니까. 그러면 학생들 3개월 동안 학교 안 다니고 기다릴 수도 없고 학교 다녀야 돼, 인근학교로 배정을 해야 되겠죠.

초등학교는 저희가 위원님 검단2초, 4초 여기 위치가 ’21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대부분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6월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는. 중학교는 아무래도 인근에 원당이나 이런 쪽에 학생을 배정을 했다가 저희가 ’22년 3월에 개교를 하면 그때 전입학이 재배정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2초하고 4초가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죠?

거기가…….

이게 한 달이든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개교를?

개교는 저희가 당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공기가 아주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하는 540일보다 저희가 490일 정도여서 겨우겨우 맞추고 있는 거고요. ’21년 1월말이면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준공처리가 되고 그 한 달 가지고 집중적으로 개교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2개월이라도 서울이나 경기도나 타 지역에서 입주를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을 거기에 보면 발산초등학교가 제일 가까울 거고, 조금 이격거리가 있다면 창신초등학교인데 어쨌든 그쪽에 갔다가 다시 군내에 같은 당하동 내에서 검단신도시로 다시 전학갈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안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그런 사례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영종도에 있는 중산중학교라든가 또 능허대중학교, 경연중학교 그런 일이 있어서요. 원칙적으로는 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배정을 받았을 경우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입학이 곤란하지만 타 다른 구에서 전학을 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인천관내에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는 하지 않고 서부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고, 원래 중학교는 중학교 1학년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개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2학년, 3학년이 있을 경우 그것은 전입학 현황을 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입주자들의 어떤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줬으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면밀히 검토해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전 예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삼산고나 조동초, 인송중 이런 데 보면 다목적실하고 급식소를 증축하거나 신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칭 한들초나 검단1ㆍ2초 이런 데도 대형 민간유치 또는 정부시책으로 대형입주를 하면서 학교가 신설돼요. 한들초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받을 때 학교건물만 대충 그냥 지은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아예 지은 것을 기부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땅하고 우리가 학교 짓는 돈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기부채납은 받지 않고요. 저희가 학교시설에 대한 것을…….

시설물을 받는 거잖아요?

네, 시설을 해서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제가 아까 삼산고나 조동초나 인송중 같은 경우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 다목적실이나 급식소 같은 것. 옛날에는 학교만 지어가지고 덜렁 그냥 이관해 줘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필수잖아요, 필수. 다목적실이나 급식실 이런 건 필수란 말이죠.

네,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까지.

들어가 있는데 껍데기만 지어서 인수받는 게 아니라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다목적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또 필요하단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걸 지어주고 체육관 껍데기만 지어주고 그 안에 농구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시설물들 그러면 또 다시 우리 교육청이 예산 세워서 그런 시설물을 또 해야 돼, 뭐 중앙 냉ㆍ난방기라든지 농구대라든지 뭐 이런 시설물. 지금 금곡초 같은 경우도 우리 얼마 전에 다목적실 체육관 잘 지어서 했죠?

네.

얼마 전에 교육감 소통 뭐 행사한다고 해서 갔는데 껍데기, 동그랗게 그냥 체육관만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앞으로는 아니, 급식실 지어준다고 해서 건물만 지어 놓으면 식탁하고 의자 없으면 애들 서서 밥 먹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필수잖아요, 필수. 식탁하고 의자는. 그렇죠?

네.

그럼 체육관을 지었으면 체육관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은 필수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부협약 체결을 할 때 학교에 필요한 보통교실, 특별실, 강당, 급식소 거기에 따른 비품 그리고 아마 최근에 또 기부채납한 학교도 있는데요. 강당에 들어가 보면 방송설비가 있고요. 농구대까지 해서 접이식까지 아주 최신식으로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고 있고 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그냥 그분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설계서를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하고 그 과정이 우리 학교를 개교했을 때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주 면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 기부채납 하는데 그냥 우리가 교육청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필수적인 것은 의무사항으로 넣어가지고 철저하게 그런 걸 잘 해야 된다.

네, 아주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이번에 안건이 취득 안건이 11건인가요? 11건 올라왔는데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 특교사업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특교사업인데 자체사업이 몇 건 들어갔어요?

지금 자체사업은 평화학교가 있고요. 나머지 덕적도 관사라든가 또 여기 강화교육청의 관사 그게 해당되고 나머지는 일부 다 보조금이 있는 사업입니다.

3개가 자체사업이에요?

네.

그럼 특교사업은 거의 확정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자체사업 확정된 사업 있어요, 이중에?

자체사업 지금 심의 받아야 작업을 하는데요.

확정된 사업 없죠?

네.

특교사업 8개는 이미 특교로 확정이 된 사업이고 자체사업 3개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될 사업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은 본예산에 지금 예산 반영시킨 사업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강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학교설립과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강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강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