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보건소, 평생교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교육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선서인 : 부시장 남진우. 행정복지국장 김칠선. 경제개발국장 김욱남.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보건소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임향숙 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임향숙 인사) 감염예방의약 강정희 담당입니다. (감염예방의약담당 강정희 인사) 건강증진 박태화 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태화 인사) 진료방문 박종만 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박종만 인사) 치매관리 김경미 담당입니다. (치매관리담당 김경미 담당) 철암보건 홍경녀 담당입니다. (철암보건담당 홍경녀 인사) 사조보건진료 이경숙 보건진료소장입니다. (보건진료소담당 이경숙 인사)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예방 관리에 효율적인 추진으로 치매정밀검진율 62% 및 환자등록률 75%를 달성코자 하며, 사업비는 5억 3,3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실적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선별검진,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총 2,371건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등록은 709명, 치료비 지원 외 4개 사업에 1,117명을 실시하였으며, 치매 환자 가족지원사업 2종에 97건,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 사업에 3개 사업, 6,186건, 코로나19 대비 언택트 프로그램 6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정밀검진 62%와 치매환자등록률 76%를 달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4대 질환과 국가암 무료검진, 진폐재가환자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1,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암 무료검진은 4,113명 검진을 하였으며, 저소득층 검진 사업은 코로나19로 연기되다가 오늘부터 4일간 검진 예정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재가암 환자 관리,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은 100% 집행하였으며,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95%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철암보건지소 및 사조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8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일차진료 및 가정방문은 149명, 성인병 관리 인원으로 고혈압 110명, 당뇨 15명을 관리 중이며, 원격화상진료는 37명 진료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내과 진료 719명, 한방 4명, 물리치료 77명, 독감 637명이며,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는 2개 사업에 1,270명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의 안정적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및 공공의료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5,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의약업소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 296건을 처리하였으며, 지역응급의료 기관 보조금 9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한마음산부인과에 5억을 지원하였으며, 분기별 점검 3회를 실시하였고, 현재 분만 건수는 14건입니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은 112명에 대해서 2,798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상황입니다. 감염병 감시 및 예방활동으로 전파를 방지하고 국가예방접종지원 확대를 통하여 감염병을 사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6,800만원입니다. 8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성감염병 관리 5개 사업에 대해서 2,219건을 처리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은 마지막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및 비용 상환 등 5개 사업에 23,155건 처리하였으며, 만성감염병 관리는 결핵, 한센병 등 4개 사업에 11,189건을 검진하였습니다. 9페이지 모자보건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난임시술비 및 출산양육비 지원으로 출산율을 향상시키고 모성건강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8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비 지원은 142명에 1억 3,600을 지출하였으며, 난임시술비 지원 16건, 고위험 산모 6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미숙아 3명,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2명을 지원하였으며, 진도가 1%인 것은 취학 전 아동실명예방사업이 12월 8일 예정이므로, 이 사업을 완료하면은 정상적인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산전임신부 지원에 130건, 산후도우미 및 의료비 지원에 123명, 저소득층 기저귀·조 제분유 지원에 43명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재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을 통하여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자살예방사업 강화로 자살률 감소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동해 동인병원에 2020년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하단부에 지역사회 건강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주민상담, 교육, 홍보 등 외 7개 사업으로 13,498건, 77회, 11,716명을 실시하였으며, 12페이지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에 사례관리 외 4개 사업을 75명 1,842건 실시하였고,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사례관리 상담 외 3개 사업으로 7명, 85건, 25회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은 자살 고위험군 등록 등 12개 사업으로 179명 5,259건, 76회, 223개소를 관리하였습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공동체사업을 3개 사업에 172명 6,57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으나 내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은 11월 11일자로 위수탁 심의회를 거쳐 세명대학교에서 운영키로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및 재활, 건강관리를 돕고 일반인 대상으로 장애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후천적 장애발생을 감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381만 4,000원입니다. 태백시 장애 인구는 인구에 10% 정도인 4,100명이며, 표적집단은 5%인 210명입니다. 15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재활·보건상담 227명, 한방방문진료 7명, 가정방문상담 49명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낙상예방 안전바 설치를 18가구를 선정하여 현재 설치 중이며,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시각, 청각, 지적, 지체장애로 구분하여 5종을 각각 10명씩 10회차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 건강취약계층 집중의료서비스 제공 현황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합병증, 유병률, 질병부담을 감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심뇌혈관 예방교실을 1회 32명 실시하였고, 신바람 운동교실은 동절기 공개모집 예정이고, 20명 정도 소규모로 12월부터 주 3회 실시할 계획이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현재 1,389가구를 5,566회 방문하였으면, 신규 등록은 78가구입니다. 허약노인 영양제 지원 93건, 지역사회연계서비스는 협의체 역할을 하는 희망e빛 사이트를 통해서 45건 연계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사업은 소도동, 장성동, 철암동 3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3개 동에서 건강생활실천교육 25회, 걷기동아리 활동 3회, 150여명 참석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복합화 건립 사업입니다. 장성지역 탄탄마을에 건강센터를 건립하여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입니다. 생활SOC 공모사업이며, 건강센터와 국민체육센터, 작은영화관을 복합으로 건축 준비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 복합화 사업과 일정을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와 20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불용액입니다. 보건소 소관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94억 3,352만원이며, 지출액은 79억 4,341만 8,000원입니다. 12월까지 지출예정액은 11억 374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8,635만 7,000원입니다. 금액이 좀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대회

소장님!

네.

그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있잖아요.

예, 예.

그 동료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이송하는데 급한 환자가 장성병원에 들리지 않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태백시에서 뭐 심혈관이나 뭐 이렇게 급한 요런 걸 딱 정해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도 지원할 수 있는 요런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네.

또 그다음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네.

음 그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그 뭐 자살예방 이거 있잖아요.

예, 예.

통반장님들 쓴다 이랬는데 한 23명 쓰나요?

예, 예.

그 우리 반장님들 수당 나가는 게 좀 작잖아요.

네.

그 반장님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네.

답변은 안 듣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 갖고 그 왜 감지기, 열화상감지기있지. 그죠?

예, 예.

이런 게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 그리고 또 이 왜 소독제 있죠?

예.

좀 싼 거는 이게 또 좀 잘 안 되는 게 있고

네, 네.

요런 걸 좀 잘 검토해서 좀 지역주민들에 건강을 위해서 좀 지켜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네.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연일 애쓰시는데, 직원들과 함께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저소득층 무료검진 의료비사업 있죠?

예, 예.

이게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안 하셨는데

예, 예.

제가 보니까 대상자는 전년도보다가 좀 많이 늘었어요.

네. 네.

늘었는데 이게 11월 중에 시행한다 라고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돼있는데요.

예, 예.

2,350명을 대상으로 11월이 이제 거의 중반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이거를 다 하시려고요?

요게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요게 이제 명수가 2,350명인데, 대상자가 한 명이 오면 이제 대체적으로 한 세네개를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겹칩니다. 그래서 건 당 갑상선도 400명, 골다공증도 400명, 동맥경화도 400명,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지금 일정을 잡아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한 400명에서 한 많게는 700명 정도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루에 한 150명 정도씩 하게끔 지금 스케줄을 잡아놨습니다.

물론 그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거는 아는데요. 지금도 코로나가 산발적으로 지금 많이 생겨 갖고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이 됐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또 이 많은 양을 하시려면 이 시기에 업무가 너무 한꺼번에 과중하게 겹치게 되어서

네. 네.

요거를 미리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해오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희들 그 코로나 왜 자가격리 인원이 324명인데요.

예, 예.

저희들도 저기 시에서 수용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금강골 자연휴양림

예, 예.

그 시설에는 금년에 어느 정도 수용하셨어요?

13명이

13명?

네. 들어가셨습니다. 13명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324명 중에 13명만 거기다가 수용하시고 나머지는 자가격리

자택, 네.

13명 수용하기 위해갖고 공공시설을 너무 오랫동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선 조금 안타깝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확진자 지금 발생추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 향후에 이제 그 증상이 좀 없는 분들은 또 격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휴양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지만, 몇 번에 이제 논의를 거쳤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혹시 저희 관에서 인제 그거 하는 수용시설에 가시게 되면 혹시 자부담 같은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다 무료입니까?

아니요. 자부담입니다. 사용료를 내고

아 시설사용료를 내고

숙박료를 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1인당 그 숙박료는 어느 정도 돼요?

성수기, 비성수기 인제 약간 다른데, 14일간 하니까 한 50에서 60만원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아 14일간.

네.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운영하는 거요.

네.

그 지금 공모 중에 계시는데, 혹시 수탁기관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네. 아까 저희가 이제 발표에도 말씀드렸는데, 세명대학교에서 인제 응모를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위수탁 적격자 심사를 11월 1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응모했기 때문에 1개소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약품 지도 단속 있죠?

네.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건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요. 오히려 처벌은 전년도보다 더 강하게 받은 거 같아요.

네, 네.

어떤 경우가 있었죠?

아 저희가 일단 그 치과 쪽에서 방사선장비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은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국에서 마약류를 취급하고 나서 이제 그 폐기를 했으면 그걸 이제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또 입력하지 못한 건이 있어서 인제 과징금이 좀 나갔습니다.

매년 꾸준히 그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이번에는 좀 중한 처벌을 받은 업소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네.

우리 그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거 있죠?

네, 네.

음 그 2페이지를 참조하시면은 올해는 이 선별하고 진단 감별한 게

예, 예.

2019년도 하고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이 건수가 4,400에서 2,100, 한 반 정도 줄었네요.

네, 네.

이유는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 이제 찾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다중이 모이는 행사 같은 거 있을 때에 선별검사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우리 그 치매 등록환자가 740명으로 돼있는데

예, 예.

고 밑에 등록환자가 2019년엔 748명이고

네, 네.

그다음에 10월 기준으로 70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 10월 기준 두달 동안에 치매환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예. 저희가 전수조사를 지금 완료한 상태인데, 작년에 이제 748명이었는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다 조사를 다시 해봤더니 현재 어디에 계시는지, 뭐 전출입자도 있으시고, 사망자도 있으셔 가지고 709명으로 지금 이제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치매환자가 줄어들면 좋은 거잖아. 그죠?

예, 예.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예, 예.

하여튼 그 전년도 대비를 이렇게 보니까 고생한 건 여기 좀 나타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예, 예.

불용액이 4,300만원 있더라고.

예. 예.

그거는 뭐 요번에 뭐 저 행사라든가, 뭐 치매관리 출장비 같은 데 많이 꽤 그거 했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이 인제 좀 불용액이 난거지, 치매환자들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네요.

예, 예.

그렇군요. 그러시고 또 우리 감사지적사항,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20페이지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검토 이랬잖아. 그죠?

예, 예.

지금 검토 중이라 그랬잖아. 그죠?

예, 예.

그 주셨는 걸 보면은 응급실에 의사가 4명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예.

전문의 2명, 공중보건의 2명 이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래 보니까 한 분은 그냥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고 공보의고

네, 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전문의인데 그 마취야. 그죠?

네. 네.

하는 사람은 외과 두 사람밖에 없네요.

예, 예. 외과 2명입니다.

응.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전번에도 이야기는 했지만은요.

네.

우리가 태백중앙병원에 지원하는 것이 과연 병원에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응급환자를 위해 전문의를 필요로 해서 지원해주는 거냐! 소장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응급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응급의사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면은 좋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전번에 얘기한 그냥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은 전번에 조례를 좀 검토해달라고

네, 네.

들어온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는 그때도 질의를 했지만, 이거는 응급환자를 위해서 하는 의사가 아니라, 병원에 운영비 하는데 적자감소에 몇 가지는 그런 이게 저한테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인제 그 병원 측에서 저희한테 그 조례 개정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그때 하면서 이제 이견도 있었고 또 병원 측하고 저희가 다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 내년까지는 일단 전문의로 이제 일단 그대로 가고, 예를 들어서 이중에 한 명이 이제 또 이제 퇴직을 해서 가고 새로운 의사를 뽑아야 되는데 그때 정말 그 전문의를 요청을 해도 채용공고를 해도 오지 않고 2, 3회 이제 계속해서 오지 않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보류를 하였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지금 어차피 그 만약에 우리는 그 근로복지공단이 태백병원이

예. 예.

옛날에는 광산 경기가 잘 돌아갔을 때에 응급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태백병원에 많은 환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수준도 높았고, 이용도 너무 높아서 그 병원도 사실상 크게 짓고 옛날 실질적인 최고의 수준으로 지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앞으로 보면은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고 이러면 환자수는 자꾸 줄어들고 진폐환자에 발생률, 요양환자들도 옛날에 400명 이상 되던 사람들이 많이 줄어 들어 가지고 병원에 경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태백시가 이돈으로 해준다 그래도 그 경영은 메꿀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정부가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좀 해줘야 되냐면은 진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진짜 대우해준다면은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임금을 많이 주든지, 그런 제도를 해야지. 지금 받는 임금은 정해진 임금 밖에 안 주고, 그대로 우리가 지원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응급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운영하는 데 지원 그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제도 장치를 마련할 때 이거 외에, 이 월급 외에, 응급의사는 전문의가 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태백시가 더 준다! 그렇게 돼야 그런 분들이 내가 받는 데서 더 오는 것으로 해서 오는 거지, 그거는 병원에 운영이지, 암만 그거는 키우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거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라니깐요.

네.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우리가 돈을 준다, 안 준다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더 그분들 있는데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준다 그러면은 올 거다. 그리고 지금 근로복지공단 의사들이 다른 병원이 되면은 급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안 오고 보면은 근로복지공단이 대한민국 전체 의사들이 분별해 보면은 다 나이가 많고 뭐 촉탁으로 의사 구하지 못하고 그래 도시 쪽에는 어느 정도에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해가지고

예, 예.

전문의를 기용해야 태백병원이 발전하는 거지. 지금 태백병원 요 자료도 뒤에 보면은 지금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집에 보내고 응급환자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죽 급하게 되면은 태백중앙병원 응급실을 부정한단 말입니다. 어! 여기 가서 아 가면 내가 산다 이랬는데, ‘아 거기 가면은 죽어.’ 이게 바로 전문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 누차 계속하고 있는데, 검토 중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도 한번 잘 추진하셔가지고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병원에 암만 대줘도 앞으로 저거는 안 됩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꾸 저게 진폐환자는 매년마다 돌아가시고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10억원 아니 20억을 도와준데도 안됩니다. 그거는! 나머지는 다른,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질문,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일단 뭐 지금은 그 총성 없는 그런 뭐 저는 전쟁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중심에 우리 또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린 보건소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제가 그 2020년도 보건소 초과근무현황을 이렇게 받아 보니까, 우리 시에 그 하여튼 랭킹 50위 안에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이렇게 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이것은 하여튼 그만큼 또 이렇게 근무시간 외에 또 많은 시간을 또 우리 또 태백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그 코로나 또 예방을 위해가지고 노력한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시에 경우는 또 뭐 의료시설의 부족, 그리고 또 석탄재해근로자들의 그런 그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 선제적인 그런 방역이 그 무엇보다도 저는 하여튼 뭐 중요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한 10개월, 11개월 동안 하여튼 그 이렇게 방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신 거에 대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는 하여튼 좀 소관부서 별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이게 어차피 좀 장기전으로 인제는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지금까지 잘해주셨는데 좀 더 우리 태백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 행정사무감사인데 하여튼 뭐 제가 오늘은 보건소를 위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오늘 여기서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물론 우리가 1년을 평가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렇지만은 지금은 하여튼 또 우리 여러분들은 특히 코로나19하고에 그런 그 방역과의 싸움에서 지금 전시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래 물어 본다라는 것은 아마 시민들이 아마 저를 더 혼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행감은 여기서 우리 보건소 행감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끝까지 올 한 해 이렇게 좀 더 이상 우리 확진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는 우리 보건소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과장 정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5개 담당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16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27개 학교, 예산액은 15억 600만원으로 교육경비가 13억 600만원, 행복교육지구가 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육경비 예산현황 및 처리지침 안내를 3월에 실시하고, 교육경비보조금 교부는 4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하였습니다. 현재 교육경비 93개 사업, 행복교육지구 사업 4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0년 학교별 교육경비 현황은 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태백시 무상 교육 추진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대상 13개 학교에 사업비 9억 5,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으로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중1, 고1 교복구입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구입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고등학교 2,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6개교에 781명, 6억 9,700만원으로 국비 3억 1,200, 시비 5,400, 교육청이 3억 3,100만원입니다. 지원항목은 수업료 4억 4,500만원, 학교운영비 1억 8,200만원, 교과서비가 7,000만원입니다. 지원단계는 19년 2학기에 3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년에는 2, 3학년, 21년에는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올해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무상교육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여, 실제로 올해부터 전면무상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중1, 고1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2개교에 743명으로 2억 2,300만원입니다. 도비 4,500, 시비 3,300, 교육청 1억 4,500입니다. 지원방식은 2020년부터 강원도 교육협력 사업으로 도·시군·교육청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572명에 1억 4,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구입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5개교에 407명, 3,7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2021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이므로 올해는 시비로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여 조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태백시 미래 인재 발굴·육성 지원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미래 인재 발굴·지원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선발분야는 성적우수, 문화예술, 인문사회, 자연과학, 기술기능, 체육 분야입니다. 선발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대학생까지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1년 차에 300만원, 2년 차, 3년 차에 각각 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선발현황을 보면 개인이 22명, 단체가 1개 팀입니다. 미래 인재 진로 특강 개최는 2020년 7월 30일 상장초등학교 6학년 27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미래 인재 특강은 유지현, 김다민, 남종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미래 인재 선발은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고하여, 현재 13명이 접수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20년 태백시 미래 인재 선발 심의 및 지원금은 2020년 12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 35개교에 사업비 21억 7,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학교급식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non-GMO가공품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학교급식은 총 3개 사업으로 21억 7,200만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는 21개교에 3,956명, 17억 6,500만원, 도비 7억 600, 시비 7억 600, 교육청이 3억 5,300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은 35개교에 4,605명으로 2억 5,500만원입니다. 도비 6,400, 시비 6,400, 교육청이 1억 2,700입니다. non-GMO가공품은 35개교에 4,818명, 1억 5,200만원으로 시비 7,600, 교육청이 7,600입니다.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1인당 5만 5,000원으로 21개교에 3,891명, 2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부, 농식품부, 강원도에 권고사항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일수 감축에 따른 미집행된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태백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를 6월 2일에 실시해서 10개 품목을 선정해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7개 업체에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4억 8,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은 370명에 1억 3,500만원입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98명에 3억 5,400만원으로 향토장학생이 96명에 3억 4,600만원, 새로운 태백장학생이 2명에 800만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생활SOC사업 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생활문화 복합화 건물 신축으로 취약 계층인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123-5번지 일원 기존 평생학습관 부지 내로,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3,000㎡입니다. 사업비는 84억원으로 국비 21억원, 시비 63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1층 소규모 장애인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2, 3층에는 생활문화센터로 다목적홀, 스마트회의실, 주민자율공간 등이 조성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10월 4일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6월 5일에 태백시와 강원도개발공사 간의 대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월 25일에 건축위원회 심의, 10월 21일에 계약심사하여, 2020년 10월 26일에 설계공모를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12월 17일에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0년 12월부터 내년 7월까지, 공사는 2021년 9월에 착공하여 2013년 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서확충에 4,940건, 도서대출에 13,306건, 독서교실이 겨울 1회, 여름 4회, 영어 동화읽기교실은 코로나로 인해 미운영하였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코딩 4회, 상호대차 288건, 방문순회문고는 9개소 24회, 독서퀴즈는 3회 82명, 산까치어머니독서회는 5회 운영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으로 독서문화진흥사업 등 추진실적이 저조합니다. 내년에는 스마트도서관 구축, 전자책, 도서대출예약·반납 시스템 구축 등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생활SOC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 도서관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민 친화적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사업비 12억 7,400만원으로 국비 5억 1,000, 도비 2억 2,900, 시비 5억 3,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노후 외벽 창호, 현관 시설개선으로 기능을 보강하고 1층 열린 공간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2층 나만의 공간은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배치, 지하층은 장서 보관 및 서고 확보, 각종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이용자 편의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10월 공모사업 선정으로 3월에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일상감사 및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2020년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1월 17일까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사 준공 후 도서 및 물품 반입 정리를 2021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고 2021년 3월 2일에 재개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협의회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 당부 건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회를 6회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진로 멘토링 캠프, 멘토와 멘티의 지속적 멘토링 방안강구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업무협약 체결로 공개강연 특별초청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역대학 특별장학금 지급시 전출입사항 등 확인 등 지급 및 사후정산 철저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주소 변동사항 확인 완료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에서 소외받기 쉬운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발굴에 대해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맞춤형 프로그램 사진 촬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신청 접수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내년도 수강신청부터는 기존 1인당 3과목 1회 접수에서 변경해서 1인당 1과목 3회 구분 접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역내 학원 고유영역 침범 자제입니다. 방학특강 프로그램 등은 학원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향후 개설 시에도 중복 여부를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방학특강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관내 학원 중복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산소드림도서관 공사 진행 상황 보고입니다. 2020년 6월 도서관 운영위원회 시 유의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예산액 105억 9,811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6억 1,461만 4,000원입니다. 지출예정액은 4억 5,470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15억 2,879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 15억 2,879만 2,000원에는 명시이월 예정액인 9억 9,791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하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세부사업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관외출장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20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공사 하자보수 처리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020년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청취불능)

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그 평생교육과 2020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전체 예산이 2020년 예산은 103억 3,600만 1,000원입니다.

근데 당초 예산에는 108억 8,70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네. 네.

그건 뭐예요?

예산이 좀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경이 있었을까요?

그......

당초에 108억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라 그러셨죠?

103억 3,600만 1,000원.

그러니까 103억이라는 인제

네.

우리가 물론 인제 보통 당초 예산에 108억이면은 우리가 뭐 이번에 추경을 뭐 원포인트까지 하면은 지금 4회 추경까지 했잖아요.

네.

그죠? 그럼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보통 우리가 특히 인제 우리 교육 부분에 있어 갖고는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다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물론 코로나19겠지만은

네. 네.

그래도 좀 기억나시는대로 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예산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인제 대학캠프를 그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대학생들 초청해서 하는 캠프를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캠프가 인제 1개 빼놓고는 거의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그 진로멘토링하는 행사캠프에 2,800만원 감액을 했고요.

진로멘토링 교육.

네, 네.

네. 2,800만원, 예. 그리고?

네. 2,80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외국어 교육원에서 하는 겨울방학 영어캠프도 300만원을 감액했고요.

겨울과학캠프?

네, 네.

네. 300만원.

네. 네. 그리고 영어페스티발이 저희가 3,003만원이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네. 3,000만원. 네.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 그 관리시스템비 3,000만원 삭감했고요.

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저기 그거는 추후에 우리가 좀 자료로 좀 요청을 좀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교육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줄어든 그런 이유에 대해가지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을 못 했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쯤은 어차피 이게 좀 어차피 장기화,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장기화로 이제 가야 되고, 내년에도 이 코로나19가 큰 뭐 나아지는 상황이 없다 그런다 그러면은 분명히 교육 환경도 교육 여건도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시는 그러면 코로나19에 맞는 그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교육 부분에 있어가지고 교육청과 어떤 협약을 할 것 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아직 당초 예산집을 제가 아직 뭐 챙겨보지는 않았지마는 당초 예산집에 과연 2021년도 우리 교육환경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까,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말로만 교육, 교육을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 있어가지고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 갖고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 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네.

5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태백시 미래 인재 발굴·육성 지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2,000만원입니다.

진행하는 거는요?

그 올해 인제 선발되며 2,000만원 집행합니다.

2,000만원이 집행을 하는데 인제 올해 2020년도 기준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020년에 인제 올해 그 선발되면 1년차는 300만원을 집행하고, 내년에 인제 100만원, 그 후년에 100만원, 이렇게 총 1인당 500만원 집행합니다.

지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공고를 해서 13명이 접수를 한 상태이고요.

13명 접수가 됐고

예.

예.

저희가 그 위원회를 12월 9일날 개최를 해서 인제 최종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9일날?

네, 네.

그러니까 그 이 미래 인재를 그 언제 공고를 하셨어요?

9월 21일부터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습니다.

11월 20일. 2개월간?

네.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제 학생들이 그 뭐 기능대회나 무슨 대회, 전국단위대회를 출전을 하게 되면 분야가 많기 때문에 좀 빨리 하는 데도, 늦게 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그 기간을 좀 최대한 기다려서 인제 홍보를 좀 오래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13명에 우리 지금 학생들이 지금 그 접수가 됐다 그랬는데

네.

뭐 종목별로는 지금 어떤 지원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체육분야에 9명이 들어왔고요. 스키 6명, 수영 1명, 태권도 2명, 기술기능에 2명, 문화예술에 2명.

잠깐만요. 체육분야 6명

9명.

9명.

네. 네.

종목은요?

스키 6명.

스키 6명.

수영 1명.

수영 하나.

태권도 2명.

태권도 둘, 그리고?

예. 그다음에 기술기능에 두 분.

기술기능에 2명.

문화예술에 2명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문화예술에 둘, 요렇게요?

네.

기술기능은 어떤 분야입니까?

그 저기 태백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그 기능자격증 뭐 이런 거 위주로 들어왔습니다.

문화예술은요?

문화예술은...... (뒷 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계장님, 문화예술은 뭐죠?

게임?

지금 그 분야가 6개 분야인데요.

네.

저희가 그 실제로 선발은 위원회에서 뭐 몇 명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그 하시면서 보통 이제 분야 별 한 분 정도 되도록 이렇게 여지껏 선발해왔습니다.

지금 만약에 인제 뭐 성적우수라든간, 뭐 저기 지금 들어온 분야면은 지금 3개 분야밖에 없어요. 그죠?

네.

체육분야하고 기술기능하고 문화예술 부분.

네. 네.

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럼 성적우수라든가, 인문이라든가, 자연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지원자가 없어요.

예, 예.

성적우수는 왜 없을까요?

성적우수는 뭐 그 다른

제일 많을 거 같은데, 보니까. 상위 1, 2% 되는 우리 그 친구들은 우리 그 친구들은 거의 다 인제 그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장학금도 받고 이런 본인한테 상당히 좋은 그 스펙도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지원자가 없을까?

다른 장학금을 좀 우선적으로 타다 보니까 신청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중복도 됩니다.

그런데?

네.

뭐 하여튼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김경순 계장님?

알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있죠?

네.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21억 7,200만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집행이 돼요? 이거는요. 21억이라는 돈은.

학교급식은 그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집행을 하고요.

예.

그리고 친환경 우수농산물도 마찬가지, non-GMO가공식품도 그렇습니다.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21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인제 교육청에 다 집행을 해가지고

네. 네.

교육청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뭐 결산이라 그러나요?

네,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받나요?

다 받습니다.

아, 다 받는다.

네. 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상반기에 우리 지역 그 뭐죠? 지역 그 특산품 꾸러미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택배로 한번 배달된 적이 있었죠?

네. 네.

그 예산은 얼마 들었나요?

그 예산이 인제 21개교에 3,891명에 2억 한 400만원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조금. 요게 시민들도 요 방송을 지금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과장님 저기 우리 저기 그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앞에 가림막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마스크를 좀 벗으시고 마이크에 대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과장님 저기 그 꾸러미 지원사업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꾸러미 사업은 1인당 5만 5,000원으로 맞춰가지고요.

5만 5,000원.

네. 네. 1인당 5만 5,000원.

네.

21개교에

21개교면 우리 태백 전 지역에 초·중·고 학생들

전체로 하면은 35개교에 4,549명.

4,549명.

네. 2억 5,200만원이 들었습니다.

네.

인제 저희가 인제 21개교로 한 거는 인제 그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유치원 열 군데하고 특성화고 두 군데 하고 철고 특수학교 한 군데는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는 21개교 3,891명 2억 1,400만원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1인당 5만 5,000원에 대한

네.

지역 그 꾸러미는 다 배달이 됐다.

네.

인제 그렇게 우리가 봐도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도 인제 그 고등학교 고등학생이라 가지고 한 보따리 받았어요. 그 내용물이 어떤 거였었? 그때요. 뭐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그 사진을 막 제가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사진을 막 제 핸드폰에서 막 찾다 보니까 못 찾겠어. 그래서 제가 오늘 복사를 못했는데 그 내용물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안에.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10개 품목으로 했는데요. 어수리건나물

나물.

네. 어수리건나물, 명이장아찌

장아찌.

배추김치.

배추김치.

계란.

계란.

곰취냉면 2인분.

곰취냉면 2인분.

청두밀 스낵, 만두 냉동만두.

만두.

네. 방울토마토.

네. 방물토마토.

무농약 현미찹쌀.

현미찹쌀.

오이, 이렇게 10개 품목입니다.

혹시 그 이 꾸러미 지원 사업해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혹시 이 사업에 대한 뭐 평가라 그러나요? 뭐 학부모들에 대한 평가라그러나요?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모니터링 한 자료가 있으시나요?

제가 그 맘카페에 들어오신 분들이 의견 주신 거를 보면 뭐 그 굉장히 좋았다. 이런 평이 있었고요.

아, 좋았다?

네, 네. 그리고 인제 일부 분들은 그때 저희가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그 저희들이 인제 급식품목 선정할 때 학교 인제 선생님들 영양사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 하고 회의를 할 때, 그분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예를 들면 요거트나 좀 이런 거를 주자, 치즈 이런 거를 주자고 했는데, 저희는 이게 인제 농산물로 판매해서 지역의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품목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품목 위주로 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지역에 생산하는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애기들이 좋아하는 품목은 사실 못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 사업의 원래 취지가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인이나 기업인들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도와주자는 차원으로도 그렇게 설득을 했고, 저희들이 그 각 가정에 나갔는데 안내문을 하나씩 해서 ‘저희가 이러 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관내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좀 품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안내 멘트를 좀 넣었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의 그런 말씀도 저는 뭐 일리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뭐 말씀이 좀 우리가 서로 좀 다른 생각을 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제 주위에도 인제 요런 부분들에 특히 인제 이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은 그 저도 인제 그러니까 어떤 어떤 제 주위에 있는 보통 이렇게 대부분에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그 이런 그러니까 완성품, 이렇게 완제품 이런 것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아직도 그냥 이렇게 그 창고에 그냥 이렇게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이렇게 좀 있고, 이게 과연 뭐 취지는 좋지만 우리 학생들에 그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됐을 거 같은 그런 이렇게 의견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2021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계획이 있으시나요?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조금 너무 이렇게 지역, 그렇다고 이게 뭐 지역에서 나는 그 우리 농산물은 아니었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그죠?

네.

두부 같은 경우에 계란이나 뭐, 계란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거 맞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었는데 나머지는 다 뭐 메이드인차이나도 있었고 사실은,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좀 거쳐가지고 좀 우리 어차피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네.

아이들을 위한 그런 그 꾸러미 지원사업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다른 분, 해도 돼요?

네.

그리고 중·고등학생 우리 그 대학생 장학금 지원하는 거, 그 성적우수, 성적향상 요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성적우수는 인제 성적이 그 상위 10%에 있는 애들을 주던 거를 상위 7%로 해서 주는 거고요.

상위 7%?

예. 저희가 인제 2019년에는 상위 10%까지 주다가 그때 인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서 좀 이렇게 평범한 아이들도 착한 아이들이 좀 상을 많이 받게 좀 기회를 주자 해서 지금 성적우수는 좀 줄여서 상위 7%까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향상은 그전에는 정원대비 14% 주던 거를 이번에는 15%로 1% 늘려 가지고요. 전학기 대비해서 2학기에 성적이 오른 학생들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원이 작년 대비해서 그 인원이 늘었습니다.

학교장 추천은 또 뭐예요?

학교장 추천이 이제 성적우수도 아니고 향상도 아닌데 그런 애들이 또 인성도 좋고 다른 분야에서 또 뭐 특별한 또 재능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런 아이들을 학교장 재량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서 17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학교장 추천은 이게 지금 대상 학생들은 어느 어디 초, 중, 고 중에 어디에요?

여기는 그 중·고등학교입니다.

중학생들도 받아요? 김팀장님!

50만원씩 나갑니다.

50만원?

네.

1회에 걸쳐가지고요?

네.

성적향상은요?

성적향상은 30만원씩 나가는데 요거는 하반기에 한번 나 갑니다.

하반기에 한번 나가고

네. 네.

그리고 이 학교장 추천 장학생은요?

그거는 20만원씩 해서

네.

네. 하반기에 한번 나갑니다.

우리 지금 초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혹시 제가 자꾸만 숫자로 정말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한 몇 프로 정도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걸까요? 전체 우리 학생 수에. 그런 거까지는 분석을 안 하셨나요?

2,000명 중에서 370명 정도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전체 우리 중·고등학생들

예. 중·고등학생 학생 한

중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중학생이 1,041명입니다.

1,040명,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1,093명.

천구십

3명, 1093. 네.

아 1093.

네. 네.

이거 뭐 한 2,500명 중에

예. 370명.

370명이면은 한 10% 조금 더 되네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근데 이제 뭐 성적우수만이 아니라 그죠?

예.

뭐 성적향상이나 학교장 추천까지 이렇게 넣어도 저기 그러니까 한 10% 선이에요. 지금요.

네. 네.

그런데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뭐 그러니까 혹시 인제 자녀분들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그죠?

네.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계속 잘해.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좀 중간 급에 있는 아이들이라던가 뭐 이렇게 좀 인성이 좋고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 뭐 학교에서, 또 우리 시에서 뭐 정말 그 장학증서 하나에다가 뭐 정말 그 우리 문화사랑상품권, 우리 아들내미 뭐 그 한번 1만원짜리 그 문화상품권 하나 받아 왔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거 하나 밖에 못 받아봤어요. 근데 참 좋아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대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금액을 뭐 50만원 주던, 뭐 30만원 주던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적을 만약에 1학기 성적에서 2학기 성적이 좀 올랐다 그러면은 뭐 아이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뭐 상품권으로 격려한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게 인제 한번 그 모티브가 되어가지고 또 자기에 그런 그 터닝포인트도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늘 해왔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얼마 혜택이 별로 안 돼요. 그죠?

네.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아.

네.

결국은 상위 10% 나가는 아이들을 좀 줄여가지고 중간에 있는 아이들, 인성이 좋은 아이들, 뭐 학교장 추천, 성적향상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냥 나눠주는 꼴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내년에는 좀 과감하게 조금 그 특히 성적향상이라든가, 또 인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장학금 지급하는 거를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어떻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네.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은 1,500만원 증액해서 117명이 추가지원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한테 좀 꿈을 심어주는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는 점차 늘려서 장학금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2년째 이렇게 계속 떠들고 있어요.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감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작년 대비해가지고 변한 게 없어. 그냥 예산에 맞게끔 이렇게 아이들 하다 보니까 인원은 이렇게 별로 늘어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2021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계기를 분명히 줄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과장님 한번 조금 더 확대해주시고

네.

좀 우리 아이들한테 좀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좀 그런 그 중·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이 좀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시립도서관 그리고 우리 산소드림도서관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한참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아마 진행이 되고 제가 지난번에 그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갔더니만은 그 우리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 장서가 지금 얼마나 돼요?

127,000권 정도됩니다.

박스로 몇 박스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가 어마어마했는데 대충 한번 그 상상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채성녀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채성녀 : 저희가 그 직원들이 그걸 밴딩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곳이

아니 그거 예산이 없었어요? 그 위탁줄 수 있는 그런 예산, 근데 왜 직원들이 왜 했어요?

채성녀 : 위탁을 서울에 전문업체에 그 의뢰를 했더니 8,000만원 부르더라고요.

네, 네.

채성녀 : 그리고 이제 현장을 와서 조사해보면 금액이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을 시키면 한 1억 한 3,000정도 나와서 저희가 그러면 직접 싸자. 옮기는 것만 지역업체 그 이삿짐센터에 의뢰해서 옮기는 걸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한 3주에 걸쳐서 그걸 다 포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12만권이 저희도 감이 안 잡혀서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태고교실 3개소 빌려서 거기 지금 들어가있고요. 그 장성실내체육관 거기 지금 무대하고 뭐 계단 밑,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하여튼 그 책 옮기는 그런 부분들, 1억 우리 예산절감하신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수고와 노력에 대해 제가 뭐 알면서도 일부러 끄집어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좀 전달하기 위해가지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되게 감동먹었어요. 정말 뭐 12만권이라는 그 책 이렇게 밴딩하고 막 그거 정말 장난 아니였을텐데, 그래도 좀 예산 한번 절감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여튼 뭐 우리 그 시립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우리 채성녀 팀장님하고 하여튼 직원분들께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튼 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소드림도서관에 우리 인제 올해 김경화 팀장님! 우리 그 올해 그 장서확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김경화 : 올해 지금 저희가 어린이도서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큰 글자 도서랑 그냥 일반도서해서 저희 총 예산이

좀 마이크를 좀

김경화 : 총 예산이 5,000만원인데요.

네.

김경화 : 저희가 그 어린이도서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큰글자도서 그다음에 일반도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현재는 다 소진한 상태이고요. 지금 4,952권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김경화 :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비대면서비스 때문에 전자책이랑 그다음에 유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을 더 세우는 바람에, 그 저희가 올해랑 같이 5,000만원을 올리려고 했는데, 조금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책 구입하는 데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거 제가 한번 챙겨볼게요.

김경화 :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삭감할 게 따로 있지. 안 그래도 지금 장서가 거기 지금 꽉 차있어요?

김경화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그 많이 아직 세우지도 못했는데 예산계에서 장서 구입하는데 예산을 까요?

김경화 : 시립도서관이랑 저희랑 같이 삭감이 되어서 조금 안타까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아이들이 요즘 그 이렇게 저기 뭐나 좋아하는 그 그때 뭐였죠? 그거요! 그 이렇게 말이 나오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김경화 : 아 오디오북이요.

오디오북, 네. 네. 지금 우리 그 산소드림도서관 같은 경우는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지금 갖추고 계세요?

김경화 :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영어도서 원서에 딸림 자료로 오디오 CD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서를 구입할 때 오디오 딸림 자료가 있는 것들을 대부분 구입을 하고요. 저희가 이용자분들께서 영어도서를 빌려 가실 때 저희가 CD 자료를 그 빌려 드리는데 고게 인제 물리적 형태에 오디오북 서비스고요. 저희가 내년에 전자책을 할 때 그 E북 말고 그 온라인상에서 오디오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같이 겸해서 이용자분들이 도서관에 오지 않고서도 온라인상으로도 그러니까 전자 E북이랑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저도 오디오북이 뭐나 해가지고 한번 그 영유아를 키우는 그 엄마들한테 한번 제가 빌려줬더니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이 집중할만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산소드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용자 계층이 좀 영유아나 어린이나 인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좀 포커싱이 좀 맞춰지는 그런 산소드림도서관이니까 좀 요런 좀 다양한 요런 그 책 같은 거를 이렇게 좀 구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오디오북도 이렇게 좀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좀 그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좀 제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화 :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불용액판단조서 잠깐만 보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 한 번만 봐주세요. 교육중심 도시조성 사무관리비 1,550만원 이거는 어떤 사무관리비죠? 15쪽입니다. 과장님!

네. 이 사무관리비는 그 대학교 입학설명회 할 때 쓰는 뭐 현수막이나 물품운영비 이런 데서 쓰는 돈입니다.

지금 850만원 예정액은 어떻게 지금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12월 말에 연세대학교에서 인제 와서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 캠프할 때 쓰는

아니 입시설명회인데 캠프하고 입시설명회하고, 지금 방금 입시설명회 예산이라매요.

네. 입시설명회 현수막하고

예.

뭐 예. 예.

그런데 캠프하고 또 입시설명회하고 또 뭔 상관이 있을까요?

그 저희가 이 사무관리비 예산이 그 입시설명회 하면서 그 캠프 예산도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캠프 예산

네. 네.

그러니까 입시설명회는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희는 올해 입시설명회를 세 번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메가스터디는 계획을 두 번 잡았다가 코로나가 와서 두 번 다 취소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수능 끝나고 12월에 또 한 번 더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취소가 됐고 실제를 올해는 세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제가 이렇게 이게 사실 우리 요즘 대학입시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제 아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그런 저도 이렇게 요즘 관심을 이렇게 좀 보이는데,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한 200가지, 300가지가 되더라고 보니까요.

네.

뭐 공부만 잘한다해서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만큼 인제 정보의 싸움이에요. 정말 똑같은 뭐 똑같은 4등급, 5등급을 가지고 인서울을 시키는 우리 그 정보가 좋아가지고 인서울을 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2등급, 3등급까지도 지방밖에 못 보내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정보에 싸움이거든. 이거는.

네.

그런데 특히 우리 지역에 살고있는 우리 정말 우리 학생들은 정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서울에 인근에 있는 그런 학생들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좀 뭐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라도 뭔가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있는거니까

네. 네.

한번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보통 우리가 입시컨설팅 한번 받는데 뭐 뭐 비싼 거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좀 있는 예산이면은 좀 진행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저희는 이제 올해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갈지 몰라서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하고 미루고 이렇게 됐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인제 대면이 되면 대면으로 하고 안 되면은 비대면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달에 수능 끝나고 나서 1, 2학년 아이들한테 하려 했던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시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고 가능하면 한 번이라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뭐 우리 꼭 행정에서 하는 거보다는 학교에다가 정말 예산을 이렇게 줘가지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찾는 그런 게 정말 가장 아이들한테 효과적이고, 또 물론 행정에서 저는 그 미래인재 같은 거 봤어요. 그 현수막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물론 인제 행정에서는 공문 보냈겠죠. 그러면은 관심없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하는 거는 약간 좀 선생님들이 좀 강제성을 띄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하기 싫더라도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때는 학교라는 그런 그 조직에 있어갖고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15쪽.

아, 네.

행사운영비가 1,900만원인데

네. 네.

이 1,500만원은 이거는 뭐예요?

1,500만원은 저희들이 이제 그 꿈을 찾아서라는 진로캠프를 만들었습니다. 함태중학교하고 철암중학교하고 황지중학교에 그 전문업체가 와서 강의해주는 그 사업비입니다. 그게 12월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12월에

네. 네.

꿈을 찾아서

네. 네.

전문업체라면은 뭐 어떤 전문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이들한테 그 뭐 그 교육관련 업체인데요. 그 뭐 앞으로 진로설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컨설팅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합니다.

중학생들한테?

네. 그 이제 자기에 이제 미래에 진로를 찾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좀 방향성을 갖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도 합니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출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예. 예.

예, 알겠고요. 그리고 어 그 밑에 보면은 태백행복교육지구사업 행사운영비 5,400만원 중에 지금 2,100만원 이거는 어떤 지출을 하신 거죠?

네. 2,100만원은 그 저희들이 대학생 관내 대학생들이 인제 방학 때 와서 학생들한테 인제 멘토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200만원은 또 인제 앞으로 지출을 하시겠네요.

네. 네.

요거는 또 어떤 사업을 지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저희가 인제 그 하계에 이제 학생들이 방학하고 나면 거기 또 인제 꿈드림 멘토단 또 12월에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진로교육

아까 위에도 교육중심도시 조성 행사운영비도 1,500만원도 꿈드림 행사운영단이고 이 3,200만원도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 사업비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는 뭐 현수막이나 홍보물

둘 다 행사운영비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위에 거도 행사운영비고 밑에 거도 행사운영비인데, 하나의 사업을 2개의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지원할 수 없는 거는 뭐 저보다 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 그 저기 교육중심도시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그 학생들 대학생들 캠프 관련으로 보시면 되고요.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있는 거는 인제 우리 관내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이 와서 하는 꿈드림 멘토단이라고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저기 사무관리비를 방금 말씀하셨고 또 행사운영비는 또 꿈을 찾아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방금 우리 태백 그 행복교육지구사업에 5,200만원도 또 이것도 맨 행사운영비인데 이것도 맨 또 꿈을 찾아서 행사하고 이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사실 여기서 더 이상 묻지는 않을 테니까 추후에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셋째 자녀, 지금 셋째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셋째 자녀 사업비는 이제 2/4분기까지 집행이 되었고요. 3/4 분기는 500만원은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500만원?

네.

그러니까 지금 총 몇 명이나 돼요?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셋째 자녀가

......

예. 알겠습니다. 평생 우리 학습관 우리 강사 수당비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학습관 강사는 그 평생학습관 교육운영에 그 사무관리비하고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사무관리비에 들어있습니다. 성인문해는 그 성인문해 따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요.

사무관리비가

네. 강사수당입니다.

얼마예요?

평생학습교육관 학습관 교육운영에 사무관리비는 1억 5, 555만원입니다.

요게 인제 강사인건비인가요?

네.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

네, 네.

그리고 또?

그리고 그 밑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201-01 사무관리비가 1억 1,270만원입니다.

예. 요거는?

예. 고거도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

예. 예.

어. 그러면은 음 몇 프로 정도 지원이 수당이 나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희가 그 10

자. 보세요. 과장님!

네.

음 뭐 그러니까 수당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좀 말 꺼내기가 좀 그런데, 두 달 동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인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강사수당이 1,7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1억 5,000만원 중에 2개월 동안에 8,800만원을 지출을 하겠대.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 거죠?

원선영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원선영 : 저희가

조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죄송합니다.

원선영 :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보통 평균 일주일에 한 1,000만원 정도 강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한 두 달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은 한 이정도 금액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총 몇 개월이에요? 우리

원선영 : 저희가 지금 어 지금 총

상반기

원선영 : 상반기에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상반기 4개월, 하반기 3개월 뭐 3개월, 4개월

원선영 : 총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32주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32주면은

원선영 : 네.

음 한주에 얼마? 1,000만원?

원선영 : 평균 1,000만원 정도, 네.

그러면 인건비가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는 한 3억 2,000에서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선영 : 네. 네. 정상적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확보한 거는 2억 7,000만원 밖에 안돼.

원선영 : 작년에 3억 정도 저희가 당초 예산에 3억 넘게 요구를 했었는데 좀 삭감이 됐었습니다. 2억 9,000 정도로

그럼 삭감이 됐는데, 아니 삭감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원선영 :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그 강사선생님들이 그러면은 나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이 다 됐어요.

원선영 : 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시간 별로 이제 강사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 그죠?

원선영 : 네.

예산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32주를 이제 하겠다고 시민들 하고 약속을 했는데, 돈이 수당이 없어 갖고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선생님들한테 저기 뭐나 뭐라 그러죠? 봉사 자원봉사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선영 :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제 그 프로그램 인제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그 강사 우선 강사모집을 하고 그리고 인제 저희가 인제 그 프로그램 그 수강생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상반기 운영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이제 만약에 모자라면 저희가 사실은 이제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게 우리 지금 이제 계장님 말씀으로는 32주를 하시겠대. 그죠?

원선영 : 네. 네.

32주를 이제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어. 그러면은 월 한 1,000만원 이상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수당이 나간대.

원선영 : 네.

그런데 저기 뭐나 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어.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네. 그 저희가 평생학습관 교육운영 예산을 저희가 인제 필요한 연간 쓸 만큼을 세워놨었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많이 못 하면서 지난번에 3회 추경하고 4회 추경에 금액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좀 줄었습니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 학교별 2020년도 교육경비 현황 있죠?

네.

저희들 그 교육경비가 지자체 저기 예산이 매년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금액이 올해는 그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매년 한 15억 선에서 작년에 16억 했고 올해 15억 5,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탐방이나 외국캠프 그다음에 관외로 나가는 캠프 예산은 저희가 줄이다 보니까 13억이 됐습니다.

근데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경비는 지출이 계속 느는 이유 특별한 게 있어요?

그 교육경비가 인제 늘어가는 부분은 학생 수도 물론 중요 하지만 학생 수 예를 들면 뭐 그 교재구입이나 이런 거 학생 수에 맞춰서 가는 예산은 줄어드는 게 맞는데요. 학교에서 인제 사업을 그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거를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학교장님이 의욕이 있고 이러면 사업이 없던 사업이 생기고 이러면 좀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운영하고 싶어하는 교장선생님들에 그 요구 있죠?

네. 네.

그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출하는데, 전체가 시예산 입니까? 아니면 도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주는 거는 저희 시에서만 줍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총예산 대비 매년 그 교육경비가 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 교육경비는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여기 아무리 봐도 없어요.

네. 네.

없고 불용액을 찾아 보니까, 그 교육경비 반납했다고 밑에 해가지고요. 금년에 15억 얼마였는데

네. 네.

한 두개 합쳐서 1억 4,000정도가 불용액으로 반납이 되거든요.

네.

이건 어떤 사업을 못 해서 반납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 학교별로 사업내역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자료를 다 못 드렸는데요.

세부 내역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세부 내역은

어디 쓰시는지

네. 제가 의원님한테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 있고요. 저희가 이 교육경비 사업을 지금 93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개 사업 중에서 인제 현재 이제 반납된 사업이 18개 사업이고,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75개 사업입니다. 그 학교에서 뭐 이제 예를 들면 그 스키캠프를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못하겠다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영어마을로 영어캠프를 가려고 했다가 취소하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도 이제 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들어오고 이런 취소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다 이제 불용액으로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사업들을 취소함으로 인해가지고

네. 네.

반납된 교육경비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저희들 그 장학금 지급하는 거 있죠?

네.

전년도보다가 나간 액수는 좀 늘었거든요.

네.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전체 무상교육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장학금 그 지급기준이라든가, 선발하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 틀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자녀 학비하고 장학금 하고는 별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학비가 인제 무상교육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이런 게 다 지원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장학금 제도의 기본 취지는 공부하는 학생들에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학비 보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는 대학생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등록금은 대학생 등록금이 따로 있고 저희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 장학금은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상교육하고는 별개로 구분해서 생각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이러면

네.

저희들 지역에도 왜 다문화 이주여성들도 많고 이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장학제도를 조금 더 개선을 해가지고 그런 여성들이 대학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싶을 때, 학비 전액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를 좀 해주는 거는 어떨까 하고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보든가 하겠습니다.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대학 진학하고 이럴 때 학비 지원해주는 건 지금 없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는 그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강사 선발하잖아요.

네. 네.

거기도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나요?

저희들이 그 자격 지금 내년에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 강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모두 인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한 과목에 두 분 이상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반을 한 개만 편성해야 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선발 심의를 해서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한 분을 인제 강사로 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선발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게 뭐 기존에 강의 경력이라든가 뭐 그 좀 여러 면으로 좀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 강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에 가서 강의하기 힘드시겠네요.

그 뭐 그 기준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강사하실 분하고 수강 받고 싶은 프로그램을 전부 다 지금 설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강사가 인제 설문해서 그 과목이 많이 필요하면 2개 반을 만들어서 강사 두 분을 다 쓸 수도 있고, 정말 이제 학생이 없으면 한 개 반만 만들어야 되면 강사님들은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등록 강사 수는 얼마나 있어요?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지금이 한 164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하면서 쓰고 있는 강사는 몇 명 있어요?

95명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거의 절반만 여기에 종사할 수 있네요.

본인들이 등록을 해놓고 내가 강의를 하겠다고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거기에 빠져있고,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반을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3개 반 정도 되면 한 분이 3개 반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반, 한 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배분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왜 그 도서대출하는 거 있죠.

네. 네.

이동 그 도서

네. 네. 순회

그건 어떻제 운영하고 계세요?

거기는 인제 순회 문고가 태백경찰서하고 태백병원 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하는 데가 이제 뭐 작은도서관이나 어린이집 그런 데가 한 여섯, 일곱 군데 정도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인제 안 오셔가지고 한 세 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그 재래시장에 상인들도 그 순회 문고 운영을 좀 해줬으면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가고 있죠?

그거는 저희가 인제 그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보니까요. 그 시장조합에서 원하시는 분이 있고 시장조합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방문 문고를 주면 그 문고를 다시 회수를 해야 되고 대출에 대한 거를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또 안 가지고 오면 가져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너무 번거로워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협의를 해보고 얘기를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의사를 결정해서 주면 저희들이 방문도 줄 수 있고, 순회도 줄 수 있습니다. 그 인제 문제는 그분들이 저희들이 주는 책을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 계셔서 또 어떤 분들이 자문을 주시는데 저희한테 기증도서 들어오는 거 중에서 좀 여분이 있는 거를 그 시장조합에다 줘서 그냥 편하게 읽고, 또 나중에 뭐 폐기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없애도 되는 그렇게 하는 걸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서 그 책을 놓을 장소나 어떤 그런게 비치가 되고 시장조합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한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든 순회 문고를 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은 저희들이 기증도서를 주든지, 그거는 그 시장조합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기부하고 줄 수 있는 도서는 보관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기증도서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기증도서 들어오는 거 하고 뭐 잡지, 우수잡지 이런 것도 들어오는 거 있고, 저희들이 한 달하고 다음 달에 넘겨줘도 되고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평생교육문화센터 지금 건립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네. 네.

그러면 이것 건립하고 나면 운영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 저희들이 이제 그 1층은 소규모 체육시설로 해서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인 체육교육프로그램을 넣어서 이제 하고요. 그 교육이 없는 시간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대관도 해주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생활문화센터는 2층, 3층에 인제 짓는데, 기존에 기존 건물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이제 넣어서 예를 들면 조리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BF인증 받을 수 있게 장애인들도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위주로 수업을 넣고, 그분들 수업 안 하는 기간에는 또 인제 다른 프로그램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 홀 자체를 좀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과 평생교육문화센터하고 이렇게 두 개의 건물을 가지고

같은 그 제목만 다르지, 같은 겁니다.

같이 운영할 거예요?

네. 기존에 예. 그쪽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을 하고요. 저희들이 새로 짓는 목적이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장애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나 일반 그 강의실에서 강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런 공간을 위주로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은 쓰고 혹시 비는 시간은 또 일반인들도 들어와서 강의를 받을 수 있고, 같이 쓰는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건요. 교육문화센터 건립하면 혹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여쭤보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었나요?

조례는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 조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안 만들고

네, 네.

거기는 조례로 운영이 가능하다고요.

네. 네. 혹시 뭐 보완이 필요하면 예를 들면 체육시설 같은 체육교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관 조건 요런 거를 해야 되면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관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세밀히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요.

네. 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좀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

앞에서 뭐 우리 동료 의원들이 거진 다 질의를 했는데, 저기 제가 이제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지금 관광대학교 총 장학금 얼마 나가죠?

지금 1학기 등록장학금이 258명에 1억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학기

아니 총 원래 예산이 얼마죠? 나간게.

등록장학금 예산은 3억원이고 생활장학금은 2억원 총 5억 원입니다.

총 5억원인데 근데 나간게 어떻게 나갔죠?

1학기 등록장학금이 258명에 1억 200만원 나갔습니다.

1억 200만원?

예, 그리고 2학기가 한 9,000만원 정도 나갈 건데요. 12월 중에 나갈 계획입니다.

200만원?

예.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갈 게 얼마?

9,000만원 정도.

9,000만원?

예.

그러면 2억 1,000 밖에 안 나가네요?

네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

그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지금 향토장학회에다 출연을 해놨는데요. 그 돈은 다시 그 결산 정산해서 다시 시에다가 반납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보니까 2019년도에 했네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네네.

13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2019년도 겁니까?

장학금, 특별장학금 전출입사항 말씀이시죠?

예, 3억4,200만원.

예.

그리고 이 집행 잔액이 1월 20일 날에 1억 5,800만원이 반납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2020년도에는 1억 2,000이 나갔고 앞으로 9,000만원 나가면 2억1,000 나가면은

네네.

나머지 부분은 다 불용액으로 처리할 예정이에요?

네네, 반납 받을 돈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어차피 뭐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면 교육에 문제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그러면 2021년도에는 관광대학에 간호학과만 하나만 운영하게 됩니까?

간호학과 이제 모집, 신규 모집은 1학년은 간호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하고 2학년은 이제 먼저 있던 6개 학과 애들까지 있어서 내년까지는 7개 학과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1학년은 간호학과만 있고 2학년은 나머지 6개 학과가.

그러니까 올해 들어 왔는 사람은 올해 1학년이니까 2021년도는 2학년이 되고

네네.

졸업을 하게 되니까 2022년도에 가게 되면은 간호학과만 남네요.

예.

그러면 다음에 어떤 대책이 있는 게 있나요. 그거 말고는?

지금 이제 그 학교에서는 간호학과를 이제 간호학과만 계속 뽑으니까요. 간호학과가 4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간호학과 1개 학과에 학생이 이제 568명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간호학과는 4년제죠?

예.

4년제인데, 1년에 몇 명 정도 뽑아요?

1년에 지금 142명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140?

정원이 98명이고요. 정원외를 44명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뽑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 뽑으면 142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그 대안 제시도 하나 해줬는데 관광대학이 앞으로 그런 대안 제시를 해줘도 지금 총장 체제로는 그렇게 할 의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직으로 우리가 앞으로 기술직들이 앞으로 뜨자면 전자공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해서 전기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치하면은 그런 분야는 취업도 잘 되기 때문에 요즘은 자격증을 요구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과를 신설한다면은 가능한가요?

아까 신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대학 정원보다 학생이 이제 5만명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2023년 가면은 한 12만명 정도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 학령 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사실상은 이제 학교에서 학과 정원은 이제 점차 이제 감소하는 추세가 맞습니다. 뭐 4년제 대학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망 학과나 좀 직업이 인제 선택이 가능한 그런 직종은 좀 그 유망한 과목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은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원관광대학교가 사립대학이다가 보니까 사실은 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제안을 할 수도 있고 협의도 할 수 있고 논의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건 학교 경영상태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또 여론이나 또 우리 그 시민들의 생각을 모아서 그 지금 현재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원 그 1차 수시 접수를 70명을 모집을 했는데, 452명이 와서 6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목이 유망하면 학생들의 유치는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간호학과로 해서 특성화해서 가는 거를 또 인정해 주고 또 저희들이 필요 한 부분은 학교가 조금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이런 이런 과목을 좀 추가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또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어려운 고충은 알고 뭐 사립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대안은 제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 교정시설도 교도원 공무원들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하는 단계가 아니냐 지금 간호학과 하나만 보고 가다 보면은 결국은 관광대학 조차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장학금을 뭐 더 준다 그런다 그래도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교육자의 어떤 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잘못 돼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또 지역 사회에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것을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어서 추가 질의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 우리 이 교육정책팀에 국내 여비는 얼마 당초 예산에 잡혀있죠. 또 얼마 얼마 잡혀있는데 어떻게 얼마를 썼다. 그리고 얼마 불용을 시키겠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일단 교육정책팀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교육정책팀에는 그 교육환경 개선에 국내여비가 121만 5,000원 서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련 업무회의 243만원. 그죠? 이게 지금 교육정책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243만원에 대한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금 없어서 지금 내용이 지금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예산 집에는 있는데. 제가 뭐 이 방송 듣는 미리 이제 팁을 드리는데, 저는 이번에 여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요구를 한 게 그 우리 직원들 초과근무 한 것 내역들하고 그리고 이제 여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뭐 저는 뭐 잘 썼니 못 썼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얼만큼 썼냐에 따라서 그 부서가 일을 얼만큼 많이 했냐라는 저는 그 척도로 이렇게 저는 그걸 기준을 좀 삼을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저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한번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계장님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은.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교육환경 개선에 202-01에 국내여비에요. 121만 5,000원 예산에서 지출액이 39만 7,000원입니다. 이거는 그 화천군이 그 교육경비사업이랑 그 장학사업 이런 게 좀 우수하고 우수하게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 교육협력계하고 그 교육정책계 직원들이 화천에 출장 갔다온 사항입니다.

요거는 이제 화천에 출장을 다녀왔고 앞으로 요거 30만원에 대해서는요?

30만원은 그 향후에

예정?

예,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태백 행복교육지구사업 담당이 누구에요. 이거는요?

예, 이거는 그 저희가 연초에 고려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를 방문해서 그 철중, 철고, 철초에 대한 그 업무 협약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출장 다녀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출장이 전혀 없었고. 그 밑에 그 또 16쪽 한번만 좀 봐 주세요. 그 뒤에 200만원에 대한 여비 요거는 미래인재 육성지원사업,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액은 200만원이에요. 근데 10월 31일까지는 지출이 없는데, 요거는 또 특이하게 200만원을 다 지출을 하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금 페이퍼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미래인재 관련해서는 그 올해 출장을 한번도 못했고요. 저희가 인제 이 사업을 하면서 미래인재 그 기존에 선발했던 학생들하고 우리 그 지역에 학생들하고 연결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협의를 할려고 사실은 출장을 계획 했었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선 실질적으로 좀 지출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것도 지출할 계획은 없다. 그래 지출을 할 예정이라서 한번 또 여쭤본 겁니다.

예.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관리 거기도 보면은 또 마찬가지에요. 국내여비가 320만원인데 지금까지 67만원을 이제 지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200만원을 이제 또 2개월 동안에 걸쳐가지고 200만원에 국내여비를 지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근데 저희가 324만원 중에 67만원 집행한 거는 평생 교육문화센터 관련 업무협의 관계로 이제 출장을 갔다온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지출 예정액을 200만원 잡아 놓은 거는 지금 그 공모사업이 그 선정위원회가 이제 12월 17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행되면은 공모작이 당선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 소규모 체육시설하고 생활문화센터 시설 좀 잘된데를 좀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 부분을 좀 협의할려고 사실은 이 부분을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제 공모 당선이 되면 그 분하고 실시설계할 때 좀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모사업을 하신다라는

그 생활SOC 평생교육문화센터 그 이게 공사가

그게 선정이 됐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뭐

설계

잠깐만요. 그 어떤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에 SOC사업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다 편성이 되고 진행이 됐지요. 그죠?

예.

공모사업도 선정이 되고? 용역 결과 나왔나요?

공모사업 공모를 지금 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다라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계를 이제 규모 이상을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설계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를 해서 그게 이제 12월 17일 날에 위원회를 해서 18일 날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용역사가 이제

그쵸. 그치요.

12월 17일 날?

네, 그 결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설계하실 분하고 저희 하고 이제 그런 그 업무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그 소규모 체육시설하고 장애인 체육시설, 생활문화센터 이런 것 좀 전국에 잘된데를 좀 보고 올려고 합니다.

그 SOC사업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죠?

예.

이게 왜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 행정 절차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위탁사업으로 돌리면서 추경

그러면은 보세요. 전체 그 우리 지금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이 됐어요?

28억원입니다.

28억중에 저기 그 뭐죠? 공모사업 이렇게 받은 예산이 얼마? 국비가 얼마에요?

국비가...... 국비가 21억원입니다.

국비 21억?

예.

예, 그리고?

시비가 63억입니다.

예?

시비가 63억입니다.

아니 28억 중에 28억이라매 전체

28억에 시비는 21억입니다.

예?

3차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전체 예산은 얼마에요?

84억원입니다.

84억중에 그 3차에 걸쳐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20년부터

당초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는?

`20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22년도까지?

네네.

그러면은 올해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28억원입니다.

28억 중에 국도비 비율 좀 말씀해 주세요.

국비가 7억원이고 시비가 21억원입니다.

국비 7억에 시비 21억?

네네.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출이 하나도 안 돼 있죠?

저희가 그 강원도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 28억은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로 다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 설계용역도 지금 안 나왔어요.

예.

자, 그러면은 최소한에 연초에 그 이 사업비 이제 이 SOC 공모사업 이거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은 여기 지금 저기 뭐 장성에 또 우리 그 건물 짓는 거 뭐죠? 뭐 있지요. 그죠? 장성 그 도시재생센터 내에 또 우리 SOC사업 또 하나 해요. 그리고 또 여성회관에 해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저기 우리 그 뭡니까? 장학센터 바로 옆에다가 또한 5층 규모로 이렇게 이제 건물을 이렇게 이제 짓, 그것도 맹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21억이라는 돈이 아직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 올해 당초예산에. 이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은 우리 저번에 예산 계에서 그러더라고요. 내년도에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뭐 지출이 안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삭감을 했다. 예산을 아예 편성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21억이라는 이 알타리 같은 이 시비를 하나도 지출을 못하고 평생교육과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28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에다가 일단 지출을 했구요.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 우리가 어차피

예. 했고요.

그것도 처음에 이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지금 3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럼 강원도개발공사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자 뭐 감리 부분이라든가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막감사받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힘드니까 넘겨주자 해갖고 저희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1년 동안에 아직까지 설계조차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저희가 이제 작년에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은 이제 직접 사업을 할려고 시설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또 그 이제 검토하면서 위탁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또 추경을 또 거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나 또 계약심사 이런 또 행정 절차도 있고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설계용역 기간은 지금 과업지시서에 보면은 몇 개월로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공모가 공모심사위원회가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내년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 7월까지도 이 사업은 저기 착공을 못해요. 그죠?

예, 착공은 9월 달에 착공합니다.

그럼 내년도에 2021년도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당초예산이 얼마 편성 했어요?

당초예산에 28억원 편성했습니다.

28억 또 선정을 했어요?

네네.

그럼 거기 시비가 얼마에요?

시비가 21억원입니다.

예산계장! 그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예산계장 좀 혼내야 되겠네요. 지금 내년 상반기에 올해 예산 28억도 지금 집행이 안 돼 설계비 외에는, 내년에도 상반기 내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확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28억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내년 7월에 이제 설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중간 중간에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은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년 가을 아니면 내후년 돼야지만이 이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애. 행정에서 하는 그런 절차를 이렇게 보면은 그래 내년에는 벌써 예산을 또 확보를 다 했네 벌써 그쪽에서는. 설계도 안 나온 예산을. 하여튼 그거는 제가 따로 예산 심의할 때 좀 얘기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관리 요거 아까 설명한 거죠?

예.

그리고 또 뒤에 잠깐만 좀 봐 주세요. 17페이지요.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이라는 게 뭐였지요. 6,000만원?

이거는 그 동사무소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거기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예.

그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관도 코로나 때문에 휴관하는 기간동안에는 이 사업도 안 하다가요. 11월 12일부터 해서 다시 요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부터?

예, 전체 8개 동 중에서 4개 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4개동?

네.

4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원선영 : 예, 황연 저희가 4개 동이 지금 황연동하고 상장동, 문곡소도동, 철암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곡소도, 철암동?

원선영 : 예.

주로 뭐 황연동에서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죠?

원선영 : 황연동에서는 한국무용 그 다음에 훌라댄스, 요가를 하고 있고요.

한국무용, 훌라댄스, 요가?

원선영 : 예.

지금 수강 인원은 얼마나 돼요?

원선영 : 인원은

한국무용하고 훌라댄스라고 요가는 지금 수강 인원 그거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셨나요?

원선영 : 아니 수강인원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원선영 :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뭐 동에서 그 이제 우리 지금 평생학습 우리 저기 거기에서는 동에 지원만 해주면 동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건소 질의할 때.

원선영 :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효율성이 있냐 없냐 인제는 따져 봐야 돼요. 예?

원선영 : 네, 알겠습니다.

그냥 뭐 훌라댄스, 한국무용 뭐 수강생이 한두 명 뭐 이런 식의 만약에 그렇다 그런다면 그걸 계속해서 끌고 나가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 해도요.

원선영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지금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에이 우리는 그냥 동에다가 그냥 6,000만원 세웠으니까 하는 동에다가 강사비하고 재료비 이렇게 지원만 해주면은 이게 끝나!’ 그러면 동에다 예산 세우지 뭐하러 여러분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으세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정말 분명히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황연동, 상장동, 문곡소도동 지금 이제 4개동 진행하고 있는 수강인원을 꼭 좀 체크를 해가지고 정말 평생학습센터 지원사업 각 동에 지원하는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산 대비해 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데이터, 데이터 자료가 없으니까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튼 행정에서 꼭 판단을 하셔 주실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선영 : 예.

태백시립도서관은 산소드림도서관도 그렇고 18쪽에 제일 밑에 보면은요. 202-01 국내여비 180만원 요거는 뭐 어떻게 되나요?

예, 이거는 그 과 공통으로 쓰는 여비인데요. 저희 뭐 제설작업이나 뭐 비상근무나 이런 거 할 때나

출장 갈 때, 관내 출장 갈 때요?

네네,

예, 그렇게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우리 그 저기 뭐나 태백행복교육지구사업이 있지요?

예.

전체 우리 교육청에 예산이 2억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태백시의 예산이 2억?

예.

그래서 뭐 4억 정도로 이렇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예.

당초 계획했던 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취소됐던 것들이 어떤 게 있고 또 앞으로 뭐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또 진행된 게 어떤 게 있고 고거를 좀 이렇게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행복교육지구사업은 이제 교육청하고 저희 하고 이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인제 3개 사업에 자존감 회복 비전캠프, 진로 아카데미, 창의공감 특색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자존감 회복 비전캠프는 세연중학교하고 철암중학교는 그 개최했고요. 황지중도 했고 태백중학교하고 함태중학교는 이제 최근에 하려다가 요 사업은 지금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아카데미로 해서 장성여고하고 황지고등학교에서 하기로 했는데 황지고등학교는 좀 일찍해서 했고 장성여고는 좀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창의공감 특색교육은 14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의 다 사업을 추진했고 장성여고 것만 지금 사업을 못했고 13개 학교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는 진로진학 꿈드림 멘토단 운영하고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젝트, 태백행복교육단 운영입니다. 꿈드림 멘토단은 상반기에는 지금 저희가 8개 학교에 1,029명을 대상으로 하계캠프는 하계 멘토링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은 찾아가는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를 당초 계획에는 그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4개 학교는 완료를 했고 통리초등학교하고 미동초등학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 됐습니다. 그리고 진로탐색프로젝트는

잠깐만요. 이제 우리 지금 저도 그 좀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지금 이제 프로테이지로 따진다 그러면은 전체 당초에 계획했던 그보다 취소된 게 몇 프로 정도 지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