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3개 단체, 여섯 분이 참석하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언성을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금지하고 있으며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청인 모두를 퇴장시킬 수 있으니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목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올해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위한 심의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재정기획관 김진태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기획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기획관 세입은 5조 150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122억원보다 13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부터 71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이 1억 9000만원 감액되었고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6000만원과 지방재정 분석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관리담당관실은 국세 감소가 반영된 정부 제3차 추경에 따라 보통교부세 28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정책담당관실은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증감을 반영하여 1785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납세협력담당관실은 지난연도 수입 징수ㆍ환급 실적과 코로나19로 인한 세입 감소액을 감안하여 10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담당관실은 공공예금 이자 및 부가가치세 공제액 등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관리담당관실은 불용물품 매각수입으로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안 230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성과금 지급 집행잔액 4000만원 예비비 1억 8000만원 등 2억 5000만원을 감액한 58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구 조정교부금 372억원과 군 조정교부금 28억원을 증액하고 군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83억원을 증액한 결과 827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지방세정책담당관실입니다. 군ㆍ구 개별주택가격 조사 지원과 지방세정 운영을 위한 출장여비 등 총 4000만원을 감액한 9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2000만원 등 집행잔액 2900만원을 감액하여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와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등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재산관리담당관실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8억 9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54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31쪽입니다. 제3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액 626억원보다 2105억원 증액된 2731억원이 되겠습니다. 32쪽 수입 부분 변경내역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2105억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33쪽 지출 부분 변경내역은 예수금 수입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2105억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및 2쪽은 인천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3쪽과 4쪽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산안 규모이며 5쪽은 재정기획관실 예산안의 규모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5조 1503억 915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2.76%인 1381억 543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예산안 68쪽 특별교부세 7억원은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과 지방재정 분석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6000만원과 1억원을 각각 세입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보통교부세 2020년 확정분 288억 5000만원 감액은 기정예산 7232억 2300만원 대비 3.99%가 감액되어 6943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교부하는 것으로 금번 감액분은 2020년도 확정분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이나 2021년도 예산안에는 7571억 7500만원이 편성된바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같은 쪽 정부자금채 지방채 차환 1590억원과 모집공채 지방채 차환 감액 1600억원은 지방채 발행 차입선을 변경하여 반영하는 사항이나 차입선을 정부자금채로 변경하는 사유와 이에 따른 차액 10억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68쪽부터 70쪽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31% 증가한 4조 235억 200만원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은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전망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부동산 거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취득세 등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레저세, 지방소비세를 제외하고 2020 최종 예산안 대비 보수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예산안 70쪽 기금 전입금 2억 7860만 1000원은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적립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조 391억 990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8%인 407억 544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 부분입니다. 예산안 231쪽, 세부사업설명서 8쪽과 9쪽 군 조정교부금 28억 6896만 2000원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372억 2272만 2000원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라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안 237쪽 기금 전출금 28억 9749만 1000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정비구역 안의 공유지 매각대금의 30%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정예산 3억 5661만 9000원 대비 812.49%를 증액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금 전출금은 세입 관련 경비로써 2020년 공유재산 매각수입 세입예산은 711억원으로 당초 본예산에서는 2018년 매각대금의 30%인 3억 5661만 9000원을 편성하여 기금으로 전출하였으며 금번 추경안에는 2019년도 매각대금의 30%를 전출하고자 하나 기금 전출금은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바 2020년도 세입예산의 변동 없이 과년도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기금 전출금을 산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예산안 230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 포상금 감액 4110만원은 예산집행 방법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향후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 231쪽, 세부사업설명서 8쪽 군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감액 2억 4520만 5000원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경비로 교부하는 것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증가되었음에도 기정예산 69억 7240만 8000원 대비 3.52%를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32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지방채 발행수수료 5억원 감액은 2020년 일반회계 차환 모집공채 1600억원 발행에 따른 증권사 인수수수료 및 등록ㆍ수탁수수료를 반영한 사항이나 지방채 발행 차입선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32쪽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10억원 감액은 2014년 11월에 발행한 송도6ㆍ8공구 기반시설 공사 지방채 발행액 400억원 중 100억원을 2017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지방채 상환규모가 변경되어 감액하는 사항으로 원금 상환시기 도래에 따른 2020년도 상환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예산안 235쪽, 세부사업설명서 23쪽 은닉재산 신고 민간인 포상금 2000만원 감액은 2020년도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제보가 없어 포상금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각각 200만원을 반영하고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하였는바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각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 목적사업에 융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471억 9345만 4000원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 규모는 2731억 409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5.81%인 2104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보고서 2쪽과 3쪽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32쪽 및 33쪽입니다. 예수금 수입과 예치금 2104억 66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3조가 개정되어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어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적립한 여유자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사업의 채무상환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0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재정기획관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진태 재정기획관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통교부세 288억원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부 3회 추경에서 내국세가 10조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이 1조 900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에 연동해서 우리 시 보통교부세도 289억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모집공채를 정부자금채로 변경한 사유와 차액 10억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지적하셨습니다. 정부 3회 추경에서 공자기금이 1000억원이 추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모집공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발행조건이 유리한 정부자금채로 변경했습니다. 이로운 점은 발행수수료가 공자기금은 없습니다. 모집공채를 했을 경우에 발행수수료가 5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발행수수료 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기준으로 모집공채의 이자가 1.695%입니다. 그런데 공자기금 자금채 이율은 1.365%입니다. 0.33%p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원의 차액은 저희가 2014년도에 6ㆍ8공구 기반공사 지방채 발행액을 40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100억원을 조기 상환해서 잔액이 300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환시기가 이번에 도래를 한 겁니다. 첫 원금 상환시기에 원래 400억이었으면 10년 동안 40억씩 이렇게 상환해야 되는데 조기 상환 100억을 했기 때문에 30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00억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30억씩 나가기 때문에 10억원이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과년도 매각대금 재원을 기금전출금을 산정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비구역 내의 재산처분은 군ㆍ구의 위임사무입니다. 시유지 매각 완료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시일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도 기금 전출금을 당해연도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기금 전출금을 편성한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들어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기금 전출금을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군 지역자원시설세가 감액된 사유를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자원시설세는 부동산분과 자원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분은 99억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자원분은 1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옹진군의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은 실질적으로 옹진군에서 징수하는 자원분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분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자원분이 10억이 감소함에 따라서 2억 4500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2000만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액 삭감했는데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올해에도 시, 군ㆍ구 홈페이지와 군ㆍ구 소식지 또 28개 언론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신고된 사례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SNS라든지 전광판 1부를 추가해서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과 관련돼서 하는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네, 기금과 관련돼서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서…….

김진태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나오는 것 재정관리 지원을 보면 소요재원 기정이 5억 2200만원인데 당해연도에는 2200만원밖에 안 세웠네요. 증감률이 너무, 95.7%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국비확보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 같은 것은 별로 없었나요? 하여튼 기정액 5억 2000만원에서 올해 당해연도는 97% 정도가 증감률을 보이는 것 같아요.

국비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도 다니고 국회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그런 제도개선 사업들을 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 살펴봤는데 여기에 감액된 게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 발행수수료 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집공채에서 공자기금으로 국통화기금으로 전환하면서 발행수수료가 없어졌습니다. 발행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 편성된 예산에서 5억원을…….

그래서 증감해서 올해 당해연도는 한 2200만원 정도 가지고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은닉재산은 세부사항에도 230쪽에 나오고 세부사업설명에 몇 페이지더라, 23페이지.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니까 예산안 235쪽에 있고 그런데 올해는 1건도 없나요, 은닉재산에 대한 것들이?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민간인 탈세 재산신고 이런 포상도 없었고?

네, 저희들이 포상한 건수도 사실은 없었고요. 포상건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제보를 하려면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은닉한 사람을 어떤 시민이 그것 추적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 어떤 은닉재산 정보 같은 것도 볼 수 있나요, 이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 군ㆍ구 홈페이지라든지 저희들이 언론기관 이런 데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갖다가 10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됐다고요, 포상 정도가?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1건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1건,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과거에 ’19년까지는 1건 정도만 됐다 이거죠?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예산은 2016년도부터 편성되어 가지고 ’18년도에 1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이 또 어떤 포상금액이 한 1억 정도 포상이 된다고 공시는 됐네요, 그렇죠? 최고금액이 1억 정도 포상이 맞나요, 이게? 그러면 시민들도 다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런 것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급기준은 1억원이 초과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25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것 초과되는 부분은 100분의5를 적용해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닉재산의 금액에 따라서 최대 포상금 1억원 정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정이.

네.

그런데 지금까지 2016년에 1건 있고 1건도 없다는 것은 이게 민간인에 대한 홍보활동이 좀 부족했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적극 신고해 가지고 은닉재산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예산안 232쪽에 통화기관 차입금 현황 원금상환을 보면 송도6ㆍ8공구 기반시설 공사 지방채 발행을 400억원 했잖아요. 지금 상환기간이 5년 거치 10년 정도 상환이니까 2020년도에 지금 상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행잔액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100억을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30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300억을 올해부터 상환이 도래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30억원을 갖다가 이렇게 상환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400억이기 때문에 10년간 40억씩 지원하는 부분을 2017년도에 100억을 상환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300…….

100억을 상환했기 때문에, 올해 지방채 발행 400억 중에서 그것을 전부 상환한 게 아니고?

10년간 30억씩.

10년간 30억씩인 거죠?

올해가 첫 번째 상환하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억만 상환하고 300억이 남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00억을 한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 전체 규모가 5300억이 넘어가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상 유례없는 일이기도 한데 주로 이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확대됐고 세외수입이 확대됐고 보조금이 확대된,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은 오히려 조금 낮아졌고 특별회계에서 재산매각수입 경제청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많아진 걸로 제가 이렇게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세외수입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좀 줄었지만 경제청특별회계에서 토지매각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수입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특별회계로 다시 예비비로 이렇게 들어, 어떻게 들어가나 다시 조금 봤더니 예비비로 들어가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세출총괄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지금 거의 5000억이라는 예산이 기능별로 이렇게 사업을 보면 교육ㆍ농림해양수산ㆍ산업ㆍ중소기업과 국토 및 지역개발 이렇게 흩어져서 들어가는데 5300억 정도 규모가 그런데 교육 같은 경우는 각종 교육청 전출금, 분담금에 대한 전출금으로 지방세가 높아졌으니까 들어가는 걸로 미루어 짐작하고요. 나머지는 조금 큰, 왜 중소기업이나 국토 및 지역개발 이렇게 배분되는지 주요 꼭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돈이 들어간 부분은 준공영제 지원 부분에 371억원을 갖다가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인천e음 캐시백에 300억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대에 저희들이 차입한 그 비용, 원금 이자비용하고…….

교육 분야?

발전기금 부분에 한 400억 정도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200억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에 240억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주로 1000억이 넘어가는 게 지금 있나요, 1000억 정도 규모가? 그게 캐시백하고 e음하고 준공영제인가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사업으로 1000억이 넘어가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사실은 국고보조금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는데 시비 매칭이 한 1037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단일사업은 아니지만…….

매칭사업비…….

그것 가장 큰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지방비가 1664억이 사실은 세입이 더 잡혔는데 그렇게 되면 군ㆍ구에 나가는 조정교부금분하고 교육청 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공행정 부분으로 들어가겠네요?

네, 그게 657억이 됩니다. 그게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예산도 중요하지만 추경에서 보통세가 확보된 분야가 어떻게 들어가나 시민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민의 어떤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쭉 큰 틀에서만 살펴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민들에게 보통세 확보된 그리고 국가보조금이 확대된 측면에서 우리가 추경을 어떻게 운영했다 이 부분을 재정기획관한테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칭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매칭 부분이 많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준공영제나 e음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 또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청특별회계에서 사실 저희들한테 예탁한 부분 그것은 기금인데…….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2105억이 말씀하시는 5000억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5000억 중에서 2000억이 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 주요증감들을 우리 검토보고서 보니까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9페이지 보면 사실 경기변동에 따라서 지방세가 많이 달라지는 거고 다행히 취득세나 이런 부분이 올해는 증가됐는데 이걸 딱 보니까 경기변동에 어떤 부분이 증감되는구나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레저세나 지방소비세가 줄었고 지난연도 수입을 보니까 지금 113억이 줄었는데 실제로 이 변동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그랬는데 사실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 체납징수액이나 그 다음에 과오납 환부액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납세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또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지난연도 수입의 예상액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체납액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매년 업무보고드릴 때도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체납액을 줄인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 많이 드렸고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납액 규모가 줄어드는, 저희들이 줄여야 될 부분이 사실은 감소했던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오납 환급 부분 자체가 사실은 추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건이 들어오는 수가 있고 또 소송에서 사실은 패소하면서 돈이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과오납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환급되는 상황,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잡아놓았던 것보다는 100억원 정도가 감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기금 변경계획안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경제청특별회계 부분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갖고 온 거잖아요. 2021년도는 갖고 있고 2022년부터 상환계획이 있던데 그러면 보유를 하고 있나요?

네, 이 부분은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2105억이라는 부분 자체를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예탁을 사실 받은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저희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결국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가 지원되었던 부분이 직ㆍ간접적으로 1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시가 부담했던 게 한 6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사태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 내년에 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긴급자금으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비축을 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법 개정 조항도…….

감안하는 거고?

네, 이렇게 준수하는 측면도 사실 있고요. 또 경제청에서 보면 ’22년부터 ’38년까지 사실은 부채와 채무로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 시 본청 채무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을 ’38년까지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한테 예탁을 하면서 일단은 총액 부분을 맡겨놓고 매년 찾아가서 매년 연부액식으로 이렇게 갚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채무를 갖다가 변제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청에서도 이자도 시중은행보다 높고 유리하다 그런 거죠? 유리할 수 있죠?

물론 내부거래이기는 하지만 저희들한테 맡겨놓으면 2.1%고요. 공공예금 이자는 저희가 알기로는 1.51%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총액의 예비비로 100분의1 이 부분이 감안된 거다 그러는데 지금 타 특별회계도 다 지켜지고 있나요?

네, 타 특별회계도 지켜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 이 부분만…….

수도권만 빼 놓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결산검사위원 중에 민간위탁 교육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추진이 안 돼서 100%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도 또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내년예산에도.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또 워크숍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집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라고 봐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반영해 놓은 것은 내년에 코로나가 사실은 종식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편성해 놓은 거고요. 만일 이 집행이 안 된다면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각 과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비용이 안 들더라도 비대면으로 해서 업무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저도 나중에 예산계획할 때 질문하려다가 지금 하는데 각종 포상금 제도를 제가 한번 스캔을 해 봤더니 납세협력담당관실에서는 시세 징수포상금, 은닉재산 포상금 운영하고 예산담당관실에는 예산성과금 그 다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그 다음에 지방세정책담당관실에는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이렇게 다섯 가지를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법마다 다 하게 돼 있습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네, 근거가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도 보니까 지방세법 있고 우리 규칙이 있고 또 얼마에 얼마 주고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그리고 시민참여는 지금 주로 할 수 있는 은닉재산 포상금이나 또 시민참여할 수 있는 게…….

예산성과금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하고 지방보조금 수급 신고 이것도 그렇겠네요?

네, 지방보조금 수급도 마찬가지고 은닉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참여도 열려 있고 그런데 보면 은닉재산 포상금은 올해 하나도 안 썼고 그래도 마련하겠다고 아까 우리 김국환 위원님 말씀하셨고 예산성과금은 890만원 해서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올해 안 썼죠, 그렇죠? 없었으니까?

네.

그것도 0이고 그 다음에 시세 징수포상금은요?

그것은 전액 집행이 되는 거고…….

전액 집행이 됐나요?

이 부분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공이 있는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100%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2억 6000이었는데 내년에 2억으로 잡혔고 올해는 2억 6000이 집행이 다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것 제도는 많은데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다 하는데 잘 모르겠고 복잡하고 이래서 저도 각각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포상금 제도가 예산 분야에 많은데 활성화는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제가 쭉 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가 다섯 가지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재정기획관실에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집행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지방보조금 불법수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포상금 부분은 또 평가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굉장히 부정수급 이런 부분이 많아서 중앙부처에서 지방에다가 그런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일환으로 포상금 부분도 들어간 걸로 그래서 평가에도 반영되고 또 실제로 집행이 있어야 평가점수도 잘 나오기는 하겠지만 일단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 자체도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정비하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 일단 1차 정리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비라는 부분은 예산을 줄이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예산을 갖다가 줄이는 것보다는…….

줄일 필요가, 할 필요가 없죠.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보다는 활성화하는 부분에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쪽에 지방채 발행수수료가 5억 감액됐잖아요. 지방채 발행수수료가 전액 감액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감액이 된 거예요?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위원님 모집공채로 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응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발행수수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한 5억 정도로 추경에 세웠고요. 전액 감액한 것은 우리가 그걸 공자기금으로 빌려오기 때문에…….

공자로 할 때는 수수료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네, 공자기금은 발행수수료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더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시 전반에 관해서 다 질의하시면 어떡하냐.”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지금 이번 3차 추경에 세출과 관련해서 인천e음이라든지 일자리 관련해서 한 500여 억원 증액이 됐더라고요. 실제로 한 600억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거기서 사회적경제 쪽에 140억이 감액이 됐어요. 여러 가지 지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 상황에서 지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감액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경제 쪽은 경계성 일자리가 많거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일자리들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세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지출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게 규정 돼 있는 것, 규정 사항들 때문에 지출할 수 없는 사항 가지고 이렇게 감액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정부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정기획관하고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이런 분야, 피치 못해서 집행할 수 없는, 집행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변경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목을 변경해 준다든지 해서 집행할 수 있게 좀 해 줬어야 됐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고려해서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집행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부분 자체는 위원님, 사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 변경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서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또 저희들도 2차적으로는 설명은 부서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다 안 남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차원에서 밀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서가, 사회적경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 부분을 이렇게 좀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다는 부분 있었다면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검토를 같이했겠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381억 5443만 7000원이 증액된 5조 1503억 9154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407억 5440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391억 9907만 2000원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증감액 및 재정 분석평가 인센티브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자치구 및 군 조정교부금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ㆍ지출 규모는 214억 6600만원이 증액된 2731억 4094만 8000원으로 기금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재정기획관 김진태입니다.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등 시 현안 투자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지방채는 2021년도 지방채 차환 1525억원, 지역개발채권 1265억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756억원, 재해구호기금 조성 241억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880억 원 등 9개 사업에 총 5045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1년도 시 본청 채무잔액은 2조 1247억원으로 추정되며 채무비율은 16.4%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채무관리를 위해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한해서 지방채를 발행 하되 10%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한도액 3건의 3670억원을 포함한 재난관리기금 조성 756억원 등 총 5045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차환 대상사업은 체육진흥과 등 2개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비 중 1525억원을 차환하는 것이나 총 상환액이 1528억원으로 차액을 시비로 상환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쪽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은 2020년과 동일한 1265억원을 발행하여 시 현안사업의 투자수요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 지방채 756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미적립액 518억 3900만원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과 5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도 지방기금법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 지방채 241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향후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액의 미적립액 697억 3000만원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노선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 등 4개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에 해당됨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채 378억원을 발행하는 5년 거치 10년 상환계획으로 장기 지방채입니다. 다만 국지도 84호선 길상~선원 간 도로개설 사업은 2016년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원,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에서 40억원을 융자하였고 또한 금번에는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재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지방채는 인천대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15개소 조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880억원을 발행하여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재원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발행이율은 2% 미만이나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관련 지방채 발행이자는 국비로 70%까지 지원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현안사업 등 투자수요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제안한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이 수반되는 43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2019년도에 820억원 발행계획을 승인하였고 2020년도에 675억원 발행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880억원을 발행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년간 지방채 발행 변경을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또한 지방기금법 제6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향후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금 조성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채무관리를 위해 시급한 지방채 수요를 제외한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채 정기상환 및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고금리 지방채 위주로 조기 상환하는 등 적정수준의 채무를 유지하여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재정기획관님 설명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단 총 상환액 부분이 1528억원 중에서 차액 3억원을 시비로 상환한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채 총 상환액 1528억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3억원의 차이는 어떻게 났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개별사업의 상환액을 반올림해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525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3억원의 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안부에는 저희가 그래서 1525억을 신청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부족분 3억원은 시비로 내년예산에서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법정적립액 미적립액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7년도 말 기준으로 재난 관련 기금의 미적립액은 2388억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이 1668억원, 재해구호기금이 720억원이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중에서 53%인 1267억원을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액이 그 2개 기금을 합쳐서 1121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이후에도 차질 없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6월 30일 올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해서 현재 보상과 조성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36개소에 대해서 내년까지 3364억원을 갖다가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는 잔여 한 400억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연 계획 그래서 승강장을 설치를 하잖아요. 올해 보니까 85억 21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하다가 이번 지방채 발행은 50억 했잖아요, 이게.

네.

했는데 이 버스정류장 설치기준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합니까? 지역에 다니다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는 데 있고 어디에 보면 그냥 대만 세워지고 버스정류장이라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운다는 게. 쉽게 말하면 같은 도로 라인이라도 있는 데 있고 또 없는 데 있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버스승강장 설치의 선정기준 자체는 교통국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는 한데 제가 자세하게는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신규로 저희들이 500개소를 갖다가 먼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체도 한 124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시민들은 그러죠. 같은 도로 라인에서도 어떤 데는 있고 없고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도로 폭이 넓은 데라든지 버스를 많이 타는 인원이 있다든지 그런 기준이 별로 없으니까 시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여기는 있고 저기는 없습니까?” 하면 좀 난감하더라고요.

사실 담당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아마 이 기준을 갖다가 잡았을 건데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예산을 갖다가 미리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장기미집행 조성사업으로도 총사업비 2220억원 투입을 해서 전액 시비로 하잖아요. 이게 15개 아까 방금 기획관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막 서두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은 굉장히 서두른다는 표현을 할까요, “급하게 진행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위원님 서두른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게 사실은 일몰이 있어서 기한이 올해 종료가 되고 유예를 시킨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정도는 아는데 그런 것을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 홍보를 하든지 홈페이지에 해서 만약에 지방채도 발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이 예산을 하면 들여다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데 사실 위원님 진짜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미흡한 부분을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방채 총 얼마 발행한다고 했죠?

5045억입니다.

그 정도 발행하잖아요. 지금 주민들은 현장에서 급한 것이 공원보다는 주차장이 문제잖아요. 사실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면서 그러면 시민들의 불만은 또 일어난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것도 타당성 있게 홍보를 한다든지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질의인데요. 저희가 사실 재난관리라는 게 이번에 코로나상황이 처음 닥치면서 많은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는 비용으로 해서 의무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는 옛날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가 2017년인가 ’16년부터는 조금씩 예산을 확충해 온 걸로 아는데 저희가 그래도 타시ㆍ도보다는 적립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평균에 조금 못 미치고 있는 현재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계적 확충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도표로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들은 굉장히 높게 나와 있고 기금운용을…….

위원님 우리 인천시는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조금 낮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조금 낮은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적립액 부분을 50% 이상 많이 해소를 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다른 사업비 부분을 갖다가 충당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미적립액은 연차별로 어느 정도는 담아서 앞으로 갈 계획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을, 하여튼 이게 너무 평균치에 많이 모자랐던 부분이 있다가 그래도 계속 올라오고는 있지만 지금 코로나정국이 계속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기획관님께서 단계적 계획이라고 할까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저희랑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단계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짚어보고 위원님께, 기획행정위원님들께 한번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할게요, 그러면.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전간담회 보고 때 얘기는 했는데 옛날에 제가 지방채를 바라봤는데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없어서 해야 되는’ 이렇게 지방채를 바라봤는데 요즘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탄력적 재정운용의 하나로 이걸 또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적정선을 좀 유지하고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닌. 그렇게 보니까 제가 이것을 전체를 봐야 또 필요성이나 이것을, 그냥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정운용의 다양한 운용의 성과나 활용도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맞지만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은 늘 저는 시민들도 관심이 있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국환 위원님도 얘기하는데 장기미집행공원 같은 경우는 의미는 있지만 이걸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게 정말 시급한 거야?’ 이게 주민들일 수도 있다. 처음에 공원 일몰 그것을 정제하면서 난개발 방지하면서 하는 정책적 환영도는 있었어요. 박남춘 시장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또 계속 지방채 발행 이걸로 하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지방채 발행은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탄력적 운용일 수도 있지만 시민들은 지방채를 보면서 시급성으로 여전히 보고 지금 저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늘 운용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기획관님 하실 말씀?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사실 지방채 부분의 발행을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미래에 다 빚이 되기 때문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게 도래 끝나는 시점이 15년 뒤이지 않습니까, 올해 만일에 발행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가급적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시 본청의 어떤 채무의 전체적인 총액 부분 또 채무비율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상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 내외라고, 10% 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5045억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16.4% 어떤 채무비율 수준입니다. 올해는 지금 추경에는 제가 한 13.5%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니까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로 돼 있고요. 2회 추경에는 14.3%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작년 연말 대비해서는 한 0.2% 정도, 11.6에서 16.4이니까 어느 정도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전체적인 재원을 생각하고 시의 재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지만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해야 되고 전체적인 재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채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생각나셨어요?

원안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2021년도 지방채 차환 1525억원, 지역개발채권 1265억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756억원, 재해구호기금 조성 241억원, 노선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 등 4개 사업 378억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880억원 등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5045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여기는 의견개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앉으라니까요. (관계관을 향해) “조치해 주세요.”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남궁형 위원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시정부 행정에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견제와 비판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진행을 위해서 뒤에서도 많이 좀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참언론’에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정기획관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민간운영, 민간위탁 보고에 있어서 참고하는 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이 ‘자치와 공동체’에 부실하게 운영이 되면서 이 부분에서 징계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조직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징계를 받았다는 건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을 하면서 이전에 운영상에 어떤 사업을 갖다가 모집을 했을 때에 평가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 추가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갖다가 받아서 센터 쪽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고 거기 센터 내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주의ㆍ경고 저희 직원…….

공무원이?

네,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경고를 받은 사항?

네.

그러면 징계를 받은 것은 맞네요.

일단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저희 주의ㆍ경고도 징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공무원은 아니고요. 센터 직원입니다.

센터 직원?

네.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마 이것 인천시에서도 2020년 목표로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로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중에 인천을 제외하고 어느 하나 지원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팩트를…….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인천시도 이런 식으로 홍보를 최초라는 타이틀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맞는 걸로, 맞죠?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가 예산학교 운영을 외부로 줄 경우 2021년도 지원센터 운영 예산 4억 8500만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적은 5900만원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지금 참언론에서 이야기를 주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재정기획관님은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900만원 이야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혹시 참언론에서 기자회견문 같은 것들도 그동안 많이 하면서 자료를 보셨을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면 비용 부분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는 거죠. 직접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위원회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 실비 정도가 들어간다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죠.

인력운영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네, 민간위탁이라든지 용역을 통해서는 5000만원 가지고는 절대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러면 직영으로 했을 때 인력적인 것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측정하고 참언론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지금 기획관님…….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4억 8500만원의 구성내역을 보게 되면 센터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은 사실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빠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보면 그러한 비용이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예산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추계를 해 보셨을 때도 지금 예산이 크게 차이 나는 게 모든 걸 다 인건비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가능하다고 지금…….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4억 8500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2억 조금 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 사업의 내용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부분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부분은 예산 부분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분과위원회하고 지원협의회를 운영하는 위원회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 부분 그리고 실ㆍ국별로 토론회를 하는데 그 토론회에 지원하는 각종 수당이나 이런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편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원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아까도 오전부터 와서 저희 회의장에 들어와 계시는데 22일 차 계속 집회가 있는데 재정기획관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부서나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실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해 나간다라는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의 방식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민간위탁 부분하고 용역 그리고 자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인천시는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민간위탁의 부분을 갖다가 선택을 했고요. 저는 민간위탁이든 용역이든 직접 운영이든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주민들하고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완해서 개선시켜 나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19년도에도 미흡한 부분들 올해 좀 사실은 보완을 시켰고요. 올해에도 미흡한 부분들은 내년도에 보완이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있어서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진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여기까지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도 2020년 주민참여예산의 원년을 목표로 표방하고 정말 예산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획위의 부분, 민간위탁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지적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금 기획관님 같은 경우는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주시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소통채널이라는 것은 아직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만들어서 이 문제해결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라도 해결하시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걸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한 가지,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소통 부분에서 좀 보완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협치인권담당관실에서 지금 우리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동협치형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쪽으로 업무 자체가 일원화되면서 협치인권담당관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일정 부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군ㆍ구의 동에 지원하는 활동비 부분도 있고 거기에 사업을 갖다가 발굴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원 비용 이런 부분들도 사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소통으로 풀기 위해서 한 몇 차례나 회의가 진행됐습니까, 그동안?

지금 사실 공식적으로 회의를 갖다가 거친 부분은 아니지만…….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것은 우리가 소통 부분 쪽하고는 계속적으로 교감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에 조정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내부적인…….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민간 시민단체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방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전에 부시장님을 뵙고 말씀을 거기에서 했고요. 그전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해서 또 이야기를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전에 저도 사실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 또 저기에 소통 쪽에 담당과장님, 여러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해서 또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식채널은 없고 내부적 회의는 어떻게 문제를 잘 해결할 거냐라는 내부회의는 많았고 그리고 농성장을 찾아가서 이런 개별적인 소통을 하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행정부시장, 기조실장, 뭐 우리가 대외적으로 한다 이렇게는 안 했지만 그건 공식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참언론 쪽에서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했던 부분들이니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정도가 되면 내부적으로 사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20일이 넘는 동안에 이런 농성이 있으면 어떤 채널이든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런 노력은 집행부에서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만남에 무슨 답이 다 풀릴 수는 없지만 그런 노력 자체가 조금 없어 보이는 게 사실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요구를 하는 부분들 자체가 운영방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 관철시켜 줘야 되는 입장에 있으면 그 부분의 어떤 타협점이,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사실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운영을 해 왔던 거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 부분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을 갖다가 많이 참여를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중요하다, 민관협력 강화를 갖다가 저는 조금 강조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운영방식 부분을 어떤 특정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그러한 타협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어려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지만 어쨌든 노력을 위한 만남이나 한 번 정도의 그런, 지금 20일이 넘는 단식 동안에 채널이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을 때 또 다른 해답이 날 수도 있는 거라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이후로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선하겠고요. 위원님 노력이 없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노력을 했었고 의회에도 다 보고가 됐었고 시장님께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나름 그 부분을 갖다가 또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담당과장이 계속적으로 접촉을 했고요. 그런데 상황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놓고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전에 최초 민간위탁한 도시는 인천시가 아니라 서울시고요. 서울시는 직영체계 이후에 조직이 20명가량 보완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재정기획관님이 민간위탁을 선택한 이유가 민간참여를 끌어오고 활성화하고 또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21년도 보고내용을 보면 이 철학이 바뀐 건지, 어떻든 기본예산, 가장 민간협력, 민간지원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단하고 참여예산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놓고 보면 총액규모에서 한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올해에 민간지원관 지원으로 나가는, 양성ㆍ운영으로 나가는 예산이 한 1억 9000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안사업 발굴 지원부분에 보면 동협치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예산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니라 동협치형으로 지원되는 부분의 예산이 전액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은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위원회에 삭감된 것 말고 내년에 증액시키는 부분들 자체는 실ㆍ국별로 토론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나가는 운영의 어떤 운영수당이라든지 그러한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센터 예산에 넣어서 위원회 기능을 사실은 운영하는 부분에 지원 기능을 강화시켜서 센터에 업무를 그렇게 늘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협치형의 지원부서는 현재 협치인권담당관실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끔 군ㆍ구의 사실 동협치형 부분의 사업 자체가 기능이 이관됐다라고, 내년에는 확실하게 이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올해도 사실은 양분돼서 운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갖다가 협치인권담당관실에 편성을 해서 지금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 단위의 지원 기능 자체가, 센터 예산에 있었던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이관돼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 부분이 기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지원관 운영비 부분이 삭감이 됐고요. 또 여기에 보면 협치형 부분에 대해서 운영 지원하는 예산 부분이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또 저희가 지금 시정 협치형으로 운영하는 부분들 자체는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기존에 저희가 어떤 시민참여 제도와 연계돼 있는 위원회에서 제안을 갖다가 발굴해서 제출하는 그런 형태로 사실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센터의 기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꼭 보강한다라기보다는 기능 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강화시키는 부분은 뭐냐면 분과위원회의 담당공무원들이 실ㆍ국에서 업무가 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제안 건수라든지 또 분과위원회 횟수도 많이 개최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자체를 센터에서 안아서 그런 기능을 갖다가 수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를 제가 하도 고민이 돼서 한 번 다시 조례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단순ㆍ반복적인 실무적인 업무거나 전문성을 요하거나 이럴 때 민간위탁을 한다.’ 요약하자면 그런데 실제로 참여예산을 위탁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나름대로 민간협력 부분에서 전문성 부분의 그걸 촉진하자고 해서 민간위탁 방침을 결정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민간위탁 했던 본래의 취지가 좀 없어지고 이게 지금 봉합되면서 예산안을 보면 굉장히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시에서는 참여예산 운영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고 실질화시키려고 하는지 의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정기획관실에서 참여예산을 할 때 그런 참여예산의 의미나 철학 부분에 대한 명확한 중심이 서 있어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분쟁 속에서 설득도 하고 원칙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좋게 말하면 개선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굉장히 이게 중심이 없구나.’ 행정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히 지원협의회 같은 경우는 시가 골간을 잡았으면 좋겠다. 기본 민관협치 회의 기능에서 기본 골간들을 잡아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의 계획을 보면 그런 어떤 철학도 녹아져 있지 않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위탁의 대상자를 찾아서 지금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의 기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일부 센터의 기능에서 주요한 고유 기능 자체가 교육의 기능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협치형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갖다가 발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협치형에 대한 사업 부분 자체를 저희가 군ㆍ구로 완전히 이관을 시킨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재정기획관실에서 결정한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은 사실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죠. 흐름 자체가 사실은 주민자치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물론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더 잘할 수 있고 군ㆍ구로 이양되면 거기에서 또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흐름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뭐가 전문성이 있느냐. 결국에는 교육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쉬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인식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개선시켜 주고 또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것처럼 시민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실은 예산학교 운영이라든지 내년에는 또 우리가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를 갖다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지금의 센터가 계속적으로 된다 그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을 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운영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 기능 부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유지시키면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한다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동안의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느끼고.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사실 다양한 관계자와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해 왔고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도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또 운영계획도 지금 만들어서 위의 정확한 방침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또 비단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시의회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존중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어떤 사업발굴 이런 것이 많이 됐나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안 해도 되니까요.

올해 사업발굴은 287건에 402억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51건에 한 299억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관님이 봤을 때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네, 사실은 코로나정국에서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해서 운영을 적극적으로 했고요. 아까 다른 사업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했지만…….

아까 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도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모르십니까? 있잖아요. 여기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 보니까 23조에 보면 주민자치제도와의 연계 관련 사항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게 잘못하면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주민자치하고 따로 놀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자치제도와 관련해서 연관해서 어떤 사업들을 이루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발굴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지금 저희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그런 것도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같이 소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협치형 부분 특히 동협치형 부분의 자체사업 발굴 자체는 일단 올해에는 물론 그거야 군ㆍ구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조금 이원화돼서 운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이원화돼 있었고요. 센터 쪽하고 우리 협치인권 쪽에 나눠져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군ㆍ구 단위에서 사실은 제안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하는 부분 자체는 예산학교 운영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설명회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알겠고요. 저도 잘된 구는 잘되고 사실은 방금 강원모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잘된 구는 잘되고 또 안 된 구는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은 다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천시에 주민참여예산 총괄기획은 누가 하고 있나요? 총괄담당자가 누구예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총괄기획이라고 하면 사실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야 될 부분은 시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부시장, 기조실장 또 저 이렇게…….

아니, 실무기획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실무는 재정기획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이 하고 있어요? 재정기획관님이 하세요, 예산담당관이 해요?

그러니까 제 업무 소관이고요. 실무적으로는 거기에 팀이 있으니까 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은 왜 하시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보기 드려요, 보기 드려? 1. 시장 공약사항이니까, 2. 정말 주민들의 참여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왜 하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답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질문에 답변하세요. 이것 왜 하시려는 거예요?

결국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 자체가 사실은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예산편성이 들어간 사업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렇게 반영되면 그렇게 반영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좀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검증을 해서 나중에 결과를 도출하는 일련의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500억까지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액을 정해 놓은 건 뭐예요, 금액은 왜 정해 놨어요?

위원장님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정해 놓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금액 자체를 갖다가 그 이상으로 사실은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확대가 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가 4개년 계획을 잡고 200부터 해서 300, 400, 500 이렇게 계획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 금액을 계속 늘릴 수 없죠?

네, 말씀드리면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목을 붙이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데 맛을 보여주고 또 참여하는 주민들을 늘려서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상황으로 진행을 하지는 못 했지만 국별 예산정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별 예산정책설명회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국별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집행하는가 거기에 관심 가지고 참여해서 질의도 하고 사업제안도 하고 예산의 전 과정에, 전 편성과 집행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모범적이게도 국별 예산정책설명회를, 다른 시ㆍ도는 잘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기획관님 오셔서 국별 예산정책설명회 한번 가보셨나요?

사실 설명회를 제가 못 가고요. 예산담당관이…….

국별 예산정책설명회에 가보시면 보통 보면 한 백오십 분에서 이백 분 정도 참여를 하시는데요. 그중에 시민들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을 여쭤보시는 부분이 시민들이 소수로 참여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 오고 열 분이 채 안 됩니다, 패널로 오시는 분들하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했다고 사업계획 주민운영현황의 중간평가에 보면 ‘제도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세요. 도대체 목표를 어디에 두고 일을 하시기에 그런 것들이 달성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 사업제안이 많이 들어오면 달성된 건가. 그거야 예산 많이 편성하면 사업들 많이 들어와서 많이 반영되겠죠. 결국은 참여하는 주민이 남는가, 남길 수 있는가, 우리가 타시ㆍ도보다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국별 예산정책설명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가, 인천시정에 관심 갖는 시민이 느는가, 시정의 만족도라든지 시장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보면 그런 것들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겠어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보고를 보면서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없고 눈치만 남은 것 같은, 적당히 타협해서 양쪽에 욕 안 먹을 만한 안을 가져온 이런 모양새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이 되고 시장이 공약하신 바가 예산 500억만 하면 만족이 되는 겁니까? 시장님이 공약하신 주민참여예산제는 그저 500억 예산인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의 참여를 갖다가 유도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업무추진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

아니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제안을 많이 해서 예산이 거기에 많이 쓰여지면 성공한 걸로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배정해 주지 않으면 참여가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예산이 배정되지 않더라도 참여하는 주민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렇게 만드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마중물을 붓는 이유입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저는 국별 예산정책설명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인원수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내년도 사업계획에 나타난 주민참여예산은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산에 다 쏠려 가는가,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다른 센터들도 다 주민참여예산제로 몰려들고 있어요. 유인은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주민참여예산 팀장하고 담당자가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중간에. 알고 계시죠?

네, 지금 계신 분들도 거의 1년 이상, 1년 가까이…….

그전에 계셨던 분들은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어요. 왜 교체됐는지 아세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내부에서 사람들 뽑아서 하면 되죠. 직영하면 되죠. 인원 충원해서 직영하시면 되죠. 서울시도 민간위탁했다가 또 직영했다가 용역도 검토하고 왔다갔다합니다.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주민참여예산을 실질적으로 잘 수행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 때문에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뭘 남기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거기에 대한 목표의식은 좀 있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센터 관리ㆍ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 김진태입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부터 7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약 831억원이 증가한 5조 373억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입 3조 8730억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1474억원, 지방교부세 7572억원, 지방채 15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6억원이 증가한 1조 102억원입니다. 261쪽부터 264쪽까지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8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5억 8000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 473억원, 예비비 320억원입니다. 265쪽부터 268쪽까지는 재정관리담당관실 소관으로 78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군ㆍ구 재정지원 6830억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320억원, 차입금 원금상환 558억원입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2쪽까지 지방세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9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세징수교부금 800억원,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121억원입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75쪽까지 납세협력담당관실 소관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6억 8000만원, 리스ㆍ렌트 자동차 유지 등 세원발굴 지원 강화에 1억 5000만원, 시세 징수포상금 2억원입니다. 276쪽부터 277쪽까지 회계담당관실 소관으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2600만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800만원 등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6100만원,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추진에 6600만원입니다. 278쪽부터 280쪽까지 재산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5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9억 4000만원, 수소ㆍ전기차 구매 등 공용차량 관리에 3억 7000만원과 송도6ㆍ8공구 회계 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500억원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으로 총 3개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34쪽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 2113억원, 특별회계 및 개별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맡긴 예수금수입 1000억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예탁한 원금의 회수수입은 3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8쪽 지출계획입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50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 100억원, 인천e음 발행 지원 750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2108억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 1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20억원이 되겠습니다. 48쪽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0억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242억원, 여유자금 예치금 34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 수입계획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265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234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226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지출계획은 준공영제 재정지원 1300억원,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1210억원, 여유자금 예치금 32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1년도 재정기획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조 373억 57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인 941억 452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6쪽입니다. 예산안 70쪽 시비보조금 사업 반환금 200억원은 2020년도 군ㆍ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예상액을 예산부서에서 일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71쪽 지역상생발전기금 49억 6401만 5000원은 전년도 대비 4.17%인 2억 1620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서 출연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중, 7쪽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에 따라 우리 시 재정지원분 배분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2020년도 제1회 추경에서 20억 3182만 8000원이 증액되고 제3회 추경예산안은 70억 2193만원으로 요구된바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20억 579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2021년도 보통교부세 규모는 7571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7%인 372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의 재정부족분을 교부하는 것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2020년도 확정분이 6943억 7300만원 편성요구된바 ’21년도에는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72쪽 시금고 출연금 330억 5000만원은 시금고와 체결한 시금고 업무취급약정서 제13조에 따라 각 은행에서 제안한 총 출연금 중 2021년 약정금액을 세입에 편성한 사항으로 용도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입니다. 예산안 73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32억원은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8.57%인 3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같은 쪽 순세계잉여금 1066억 5500만원은 전년도 대비 33.32%인 266억 5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2020년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추경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시유재산 매각수입 832억원은 전년도 대비 18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향후 시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71쪽부터 72쪽 2021년 지방세 수입은 2020년 본예산보다 0.41%인 158억 1800만원 증가한 3조 8729억 9000만원입니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세율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위축 전망으로 규제 및 세율 인상 전 부동산 거래의 증가가 예상되어 취득세 등의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레저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은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101억 759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6억 677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1쪽입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261쪽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3218만 5000원은 전자정부법 규정에 의거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협약 체결에 따른 우리 시 분담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62쪽 지역상생발전기금 472억 5795만 7000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35%를 인천시 출연금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65쪽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4900만원은 자치구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용역비를 신규로 반영한 사항으로 용역심의위원회 결과 조건부 승인된 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265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2021년도분 6567억 9471만 4000원과 군 조정교부금 2021년도분 196억 9372만 6000원은 지방세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267쪽 시 산하 공사ㆍ공단 조직진단 용역 1억 9800만원은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라 지방공사ㆍ공단에 대한 자치단체 주관 조직진단을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ㆍ공단 조직진단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267쪽 수돗물 수질피해지역 수질개선 상수관로 정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 1460만 6000원은 지방교부세법 및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에 따라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교부액 대비 20%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 승인 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2019년 6월 인천지역 수돗물 수질피해 긴급대책비 1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통보에 따라 수돗물 수질피해지역 수질개선 상수관로 정비사업비를 반영하여 상수도사업본부로 전출한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예산안 267쪽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319억 6947만 9000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67쪽과 268쪽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32억 1500만원과 이자상환 63억 4827만 3000원은 지방채 차환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자 반영한 것이나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8쪽 통합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93억 4735만원과 지방채 증권 원금상환 464억 8000만원은 2021년 지방채 차환을 통해 2013년 제1차 차환채 외 15개 사업의 원금을 상환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안 269쪽 롯데렌탈 소송대리인 비용 1억 1000만원은 롯데렌탈 행정소송 사건위임 계약체결에 따라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소송사건의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0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억 3951만 2000원은 지방세발전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예산안 273쪽 납세협력담당관실 소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8280만 8000원은 50만원 이하 소액 시세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하여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전에 체납사실 안내로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신규반영한 것으로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8쪽 지방재정 공제회비 7억 5700만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공유건물 및 건물 내 시설물의 화재ㆍ수해 등 영조물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대인ㆍ대물사고 책임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손해배상 공제회비를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66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 279쪽 6ㆍ8공구 회계 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500억원은 회계 이관된 송도6ㆍ8공구 등 재산의 반환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예산안 262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총회 및 공청회 등 관련 행사개최, 행사운영비 1600만원과 총회 참석자 실비지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주관 예산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행사 준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위탁업무를 반영하여, 17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을 각각 55%, 9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4억 85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인지도 향상 및 인력풀 확대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확대와 분과위원회 운영지원 및 홍보강화를 위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2022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가 4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 예정인바 전년도 대비 2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5쪽 군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64억 8387만 9000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의 65%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692만 1000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안 265쪽 지방채 발행수수료 4000만원은 모집공채 378억원 발행에 따른 증권사 인수수수료 및 등록ㆍ수탁수수료를 편성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72쪽 시세징수 교부금 800억 4005만 8000원은 지방세징수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18쪽입니다. 시세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군ㆍ구에 시세징수금의 100분의3을 지급하는 법정교부금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5263만 2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75쪽 시세 징수포상금 2억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시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실무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479억 6614만 5000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 규모는 3484억 83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94억 508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34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51만 6000원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29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같은 쪽 예치금 회수 2113억 1178만 6000원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적립한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포함한 전년도 이월금인 2020년도 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예수금 수입 1000억원은 지하도상가 등 3개 특별회계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6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995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36억 7549만 7000원과 보고서 4쪽의 예탁금 이자수입 33억 1354만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공 목적사업의 융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와 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계획으로, 보고서 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 자금융자 1350억원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등 3건의 사업 융자금을 반영한 사항이며 같은 쪽 개별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3000만원은 사회복지기금에서 2015년도에 예수한 금액을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과 38쪽의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6억 1836만 5000원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와 사회복지기금 등 9개 개별기금의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의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에 대한 예수이자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또한 9개 기금은 개별 기금운용계획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나 지하도상가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개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8쪽 금융기관 예치금 2107억 5997만 4000원은 전년도 예수금을 금융기관 예치금액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기금 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3억 5903만 3000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 규모는 335억 602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5억 29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요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46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4260만 8000원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의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04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같은 쪽 예치금 회수 14억 8939만 9000원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2020년도 말 공공예금통장 예치금을 예상하여 전년도 대비 4억 14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일반회계 전입금 319억 9647만 9000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48쪽 통합관리기금 예탁 60억원은 기금 조성액을 공공예금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같은 쪽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242억 122만 1000원은 지방채 이자를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같은 쪽 일반예치금 33억 5903만 3000원은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17년부터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어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 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8799억 662만 6000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 규모는 2929억 643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7억 844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먼저 주요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56쪽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265억원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동차 신규 등록 등 인허가 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한 것이며 기금운용계획안 56쪽부터 57쪽 군ㆍ구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0억 500만원과 군ㆍ구 융자금 이자수입 4329만 9000원은 기존 융자금에 대한 2021년도 상환원금 및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융자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쪽 예치금 회수 233억 6508만 4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하여 전년도 대비 146억 484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같은 쪽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225억 6770만원은 기존 사업에 대한 2021년도 융자원금 회수수입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436억 3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탁금 이자수입 190억 698만 8000원은 84개 사업에 대한 융자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6억 86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4쪽 주요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 예탁금 1300억원은 준공영제 재정지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15쪽입니다. 같은 쪽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금 1210억 1481만 5000원은 2021년도에 상환만기가 신규 도래하는 채권의 원금과 상환만기가 경과하였으나 청구되지 않은 과년도 채권상환을 위한 원금 6억원과 착오매입으로 인해 취소하는 중도상환 원금 1억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같은 쪽 지역개발채권 이자상환 90억 4779만 5000원은 지역개발채권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2쪽 기금 여유자금 예치금 328억 9962만 6000원은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재정기획관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진태 재정기획관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추경안에 대비해서 20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산정의 모수가 지방소비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증가되어서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상생기금의 최종정산이 내년 4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21년도 출연금 및 배분액 변경사항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보통교부세를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국세가 내년에도 사실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총 규모가 2조 20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를 했고 신규수요를 발굴해서 올해 내년도 보통교부세 757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비해서 628억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시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한 설명을 지적하셨습니다. 내년도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832억원입니다. A10부지 분납금 600억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기 매각 분납금이 682억원입니다. 그리고 보존부적합 재산과 각종 공익사업 편입부지에 대한 매각수입이 150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분납을 받고 보존부적합 토지들은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자체 현지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매각대상 토지 100필지를 발굴을 했습니다. 금액은 한 62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매각추진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 2021년도 지방소비세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소비세의 재원이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인데요. 부가가치세 총예산이 2020년도 정부 3회 추경에서 82조입니다. 내년도 2조원 정도가 늘어나서 84조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 민간소비지수 안분율이 2.91%에서 2.96%으로 0.05%p가 증가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가 조금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액보다 이자상환액이 많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시된 지방채 차환자금이 약 2543억원입니다. 3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3건의 융자금 중에서 1건의 상환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 이자는 3건에 대해서 다 나가는데 융자금의 원금상환은 1건입니다. 그래서 융자금 원금보다도 이자액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롯데렌탈 행정소송 사건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올해 5월 1일 1심에서 사실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을 위한 항소장을 5월 20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사실 법무공단을 통해서 1심을 진행했는데 좀 더 법무법인을 갖다가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 조세법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6월 29일 날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와 계양구 그리고 행안부, 화우 공동대응 TF를 구성해서 최근 3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11월 12일 날 1차 변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12월 24일 날 2차 변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6일 날 또 공동TF를 개최를 해서 대응 논리를 개발해서 2차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한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에 대한 세부설명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사실 정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말까지 할 예정인데요. 지금 2개월이 진행되었고 인력을 한 17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두 달 동안 한 7억원 정도의 체납징수 실적을 올렸고요. 11월 말까지 15억 정도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4개월간 기간제근로자 20명을 채용해서 5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안내 등 실태조사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업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20억 정도의 체납액을 정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예산이 2억 1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앞에도, 조금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의 중요한 기능인 동협치형 운영 지원 담당부서를 저희들이 협치인권담당관실로 일원화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 사업비가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간지원관 운영 올해예산에 편성돼 있던 1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통합관리기금 간에 예수ㆍ예탁과 관련해서 이자상환에 대한 일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고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용에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금 이자를 기금과 특별회계에 반영하지 못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내년 중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안 하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지금 시 보유자산이 경제청으로 이관돼 있는 현황이 혹시 있을까요? 민선 초기부터 이렇게 경제청으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현황화돼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것 하나 좀…….

현황은 있는데요. 간단하게 구두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6ㆍ8공구 저희가…….

마이크 좀 잘 대고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거기 11공구 여덟 필지 부분을 저희가 가져와서 거기에 경제청이 투자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의 토지를 상환으로 일단 경제청에 했고요. A5, A6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그것이 현황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게 있으면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 저희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회의 중에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부해 주세요. 다 정리돼 있는 것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카피해서 바로 나눠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국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식사하기가 불편하셨던 모양이네. 재정기획관실은 올해 전체적으로 941억 4523만 8000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래 가지고 총 5조 373억 578만 3000원이 되겠네요, 증액이. 그렇죠?

네.

세부설명서 9페이지를 보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 마련을 이렇게 보잖아요. 사업기간이 ’21년 1월부터 ’25년까지 이렇게 하는데 총사업비 3662억을 해서 당해연도 한 472억으로 측정이 됐어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소비세 인상분까지 해서 부가가치세 4.7% 해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각 군ㆍ구 지역발전 재원은 어떻게 내려가나요, 돈이?

위원님 지역상생발전기금 부분은 군ㆍ구에 가는 재원은 아니고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소비세로 받아서 지방소비세에 지금 현재는 2022년까지는, 우리가 올해에 6% 인상을 했고 작년에 4%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 10%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2년까지는 한시적으로 4.7%만, 일단 거기에 4.7%의 35%를 상생기금으로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출연을 해서, 서울ㆍ경기ㆍ인천이 출연을 합니다. 그 돈을 출연을 해서 전국에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배분기준에 따라서 다시 그것을 갖다가 배분해 주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각 군ㆍ구로 내려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제목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매년 한 470억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 평균적으로 되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서에 11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11페이지 쪽 보면 소요재원 증감률이 한 25%로 보이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안 그러면 사업내용에서도 부정수급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해서 사용된다고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심의회 운영 이 돈은 대부분 위원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그리고 수용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올해예산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운영비용은 별도입니까?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까, 심의위원회 운영비?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는 내용이 있으면…….

1000만원 포함돼 있습니다. 그중에 540만원이 수당입니다, 1000만원 중에.

그러니까 지원조건은 반환금 금액의 30% 해서 상한선 1억 포상금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보상금은 또 별도로 있고요.

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0만원은 위원회 수당하고 자료집 발간 등이고요. 보상금 부분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한 20% 되는데 예비비가 올해 한 320억 정도, 주로 예비비는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나요?

저희가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어떤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실 쓰는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목적에 저희들이 쓰는 부분이고요. 결국 지금 재해ㆍ재난 부분에 기금 조성이 돼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지원이 못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편성한 예산 부분이 충족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부족분을 채워 넣기 위한 그런 성격으로 예비비를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긴급성이나 시급성이 터진다 할 때 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저희는 이 부분이 적정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에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건데 저희 지금 일반회계 예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돈의 1%면 거의 8조, 9조면 한 800억 정도 그렇게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인데 300억이면 약간 적은 감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서 61쪽에 보면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지난 행감 때 실장님께서는 시민의 혈세 한 2000억 정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 130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위원님 저희가 일단 대표적으로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단일사업으로 버스준공영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e음 부분도 있고요. 버스준공영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은 저희가 내년도 소요예산의 한 7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부족재원은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원래 본예산에 많이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지 나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업에 예산도 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한 700억 정도는 또 새로운 예산이…….

그렇습니다. 1300억이기 때문에 2000억원으로 계산을 하면 700억 정도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재정기획관님도 준공영제 같은 데 시민들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행정 계도를 잘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시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교통국 쪽하고 잘 협의해서…….

협의해 가지고, 잘 알고 있죠, 이런 문제들은?

네,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개선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많이 갖고 있고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돈만 그냥 투입하지 말고 이런 것도 행정 계도를 해서 지도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지방세 체납액 관리 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년도 증감률 해 가지고 64%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매년 체납액이 인천은 잘 걷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과년도 수입 부분에서 체납액 자체가 조금 잘 감소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사유도 있고요. 결국은 저희가 굳이 변명이라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여튼 저희가 체납액 부분을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때는 코로나19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도 어떻게 보면 체납이 많이 발생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지?

사실 위원님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에도 사실 여러 가지 지방세에 있어서 납부기간을 갖다가 연장을 해 줬고, 기한연장을 해 줬고 납부도 유예를 시켜준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부분도 저희가 유예해 준 실적도 사실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세금으로써 제도로써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민들한테는 어려울 때는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좀 감면해 주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유예라든지 기한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울 때는 시민들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 같아요.

그렇게 또 내년을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강원모 위원님?

불 켜 놨어요. 하세요.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기획관실에서 왜 전체 인천 전 부서를 물어보냐고 아까도 위원장님이 약간 코멘트를 했는데 저는 조금 궁금해서 전체 그래도 재정기획관이잖아요, 이름이.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 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부분은 작년 추경에 비해서 조금 늘었기는 한데 우리 위원회가 소방본부의 소관 위원회인데 인건비 확보 부분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 소방직이 국가공무원 됐지만 소방교부세가 인건비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렇고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소방직공무원 예산도 충분히 100% 소방직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잡을 때 가장 어려움이 정책사업 안분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쪼개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 공무원 같은 경우는 100% 딱 보면서 하면서 예산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방본부의 특별회계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면 1000원 단위 예산서가 있는 것 거의 보지 못했는데 소방본부는 있어요. 1000원 단위로 올라와요, 특히 소방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번에 소방본부 아직까지 다루지는 않았는데 매년 어려움을 우리도 같이 공감하게 되는데 우리가 소방특별회계를 책정할 때 인건비 책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재정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주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위원님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주신 말씀 인건비 부분 그러니까 자기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인건비 부분이 염려돼서 사업 부분도 충분히 못 하는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총괄에서 보면 지금 증감액이 6% 증감됐는데 환경 분야가 10% 감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천시가 기후환경변화 협약도 하고 그랬는데 환경 분야 감액이 많이 돼서 우리가 그린뉴딜 하면서 포바이포인가요. 그런 정책도 내세우고 하는데 실제로 딱 예산을 까뒤집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이 내역은 다 못 봤지만 환경 분야가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단일사업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실은 1071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환경 분야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에 한 10%p가량 사실은 줄어들…….

거기가 예산이 꽤 많나 보죠? 얼마 정도 되죠?

그게 지금…….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게 일단 지원이 사실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전에 지원된 것보다 적게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환경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기후환경 관련해서도 그렇고 조금 더 공세적인 사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정책설명회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포바이포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 막 붙여 가지고 그린뉴딜 정책으로 사업이 나와서 새로운 게 별로 없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 환경국은 아니지만 기후환경 관련해서 좀 더 공세적인 사업들을 취해야 되지 않나, 재정기획관에서 그런 측면에서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뉴딜이라고 하는 사업들 자체가 정부에서도 사실 올해 처음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야, 그렇지 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5개년 계획을 그리고 있고요. 정부도 향후 몇 년간 이렇게 재원을 갖다가 투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의 대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사실 운영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에 인천만의 특화된 어떤 뉴딜사업을 발굴하라, 지역형 뉴딜을 발굴하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 예산에 풀예산으로 총액예산으로 들어가서 공모를 통해서 지역으로 배분하는 그런 사업이 사실은 운영되는 게 주류일 것 같습니다, 뉴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책기획관에서 총괄을 해서 우리 인천시의 4대 뉴딜사업에 대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재정기획관실에서도 최대한 국비라든지 재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비확보 노력해서 TF 꾸려서 준비하는 것 잘 알고 있고요. 환경 분야가 잘 적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세징수교부금, 군ㆍ구 자치단체 재정지원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은 올해 용역을 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요. 시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 징수하는 것에 따라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좀 깎였어요, 증감이 24억 정도. 그런데 보통세 조금 더 높게 잡고 이런 여러 세금들을 우리가 조금 더 증가 추세로 잡았는데 시세징수교부금은 왜 축소가 됐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세징수교부금.

위원님 그게 말씀 주신 것처럼 보통세 징수에 따라서 사실은 반영이 되는 건데 당초예산 대비해서 보면 조금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가 최종 전망액이 이번에 정리추경 하면서 4조원이 넘었습니다. 지방세가 4조 235억인데요. 내년에 예산은 저희들이 3조 8730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들어오는 수입이 지방세수가 적어지니까 거기에 연동해서 징수교부금도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은 안 할 테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의원연구단체에서 용역비를 모아서 2019년 분석을 했어요. 전문가 의뢰해서 1000만원인가 1200 들여서 2019년 전 예산을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분석결과가 2019년 것이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 소관에서도 소관 사업 수가 48개 중에 오케이된 게 4개밖에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안 됐어요. ‘수혜배분이나 성별격차 원인분석이나 성과지표의 설정, 적합성이나 여러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지표가 아니다.’라고 2019년 것 평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론회를 한번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인천이 그렇게 지수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별로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잘 안 돼서 인천이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평가, 분석지표를 가지려면 제대로 하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하냐 이 부분에서 여성정책이 할 거냐, 예산부서가 할 거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아까 오전에 참여예산처럼 성인지예산도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그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양성평등 조례에도 보면 양성평등책임정책관이 우리 기조실장님이세요. 모르셨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힘 있는 부서가 모든 성평등 관점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 여성가족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담 책임정책관을 그렇게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가 이걸로 자료 받을 때도 예산담당관한테 받으면 총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에서 바짝 한 일이 년 하면 굉장히 안정선에 들어가고 제대로 된, 이게 뭐 ‘우리가 액수가 얼마큼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평가를 해서 성평등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게 목표니까 저는 여성가족국이 돕고 예산부서에 뭔가 책임부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는데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 생각은 약간 좀 다른데요. 사실 성인지사업이라는 부분 자체가 물론 예산의 반영도 중요하지만 예산보다는 사실 사업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 측면에서는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가 되어서 좀 추진을 하고요. 예산 반영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고 제가 재정기획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주신 의견 한번 돌아가서 나름대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검토하셔서 추후 제가 여성가족국장님한테도 여쭤보고 할 테니까 나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리담당관실.

아, 재정관리담당관. 그런데 SPC 관련해서 지금 강원모 위원님 지적하신 얘기가 처음 하시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 오셔 가지고, 지금 기획행정위에 오셔 가지고 이 얘기 여러 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시가 직접 출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계속하셔요. 그래서 공사ㆍ공단 평가를 할 때 SPC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평가 부분을 상당히 비중 있게 공사ㆍ공단 평가를 그 부분을 다루면 그래도 우리가 다뤄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사ㆍ공단 평가의 시스템을 “사회적가치 쪽을 높여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강원모 위원님 얘기 들어 보면 공사ㆍ공단 평가에 SPC 운영에 관한 부분도 한번 넣어볼 수 있지 않겠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8쪽에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당연직 여덟 분, 위촉직 열다섯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 2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연 2회라는 게 열릴 때마다 며칠이 열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하루에 저희가 용역은 양이 많기 때문에 대략 한 5시간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번 할 때…….

연간 두 번 하는데 이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회 하실 때 보통 몇 건수로 합니까, 건수를?

네?

건수로 따진다면 심사 건수를.

건수는 꽤 많은데 이번에 제가 참여해서 했던 부분은 건수 올라온 것 중에서 주요용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20건 정도를 추려서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뤘던 사례가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구분한다는 게 심의위원회는 다 제정 조례에 따라서 심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따로 구분을 해서 한다…….

심의 부분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쟁점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관리비에 올려놓은 예산은 회의비인가요, 심의비인가요? 용역심의위원회 운영비.

네, 운영 부분하고 유인비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16페이지에 재원조정교부금 운영이 있는데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어요. 선정방법이 인구수비례, 시세징수율, 재정력지수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관련법령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4900만원 올렸는데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용역 해 가지고, 용역은 뭐예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군ㆍ구에서 특히 구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용역비를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그 부분하고 또 조정교부금에 대한 제도개선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4900만원 올렸는데 제도개선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정해진 관련법령에 제가 인구수비례라든가 시세징수율, 재정력지수에 대해서 정해져 있냐 여쭤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은 군ㆍ구 재원조정교부금이고요.

조례로 하는 부분입니다, 조례로.

네?

법령이 아니라 조례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재정법에,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도 다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정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면 이 용역 부분은 교부율 인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부율 인상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일반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산정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과거에, 지금은 보완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좀 더 추가할 게 있는지, 현행 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여다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군ㆍ구가 균등하게 합리적으로 될 수 있게끔 용역을 한다?

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는 취지 자체는 사실 저희가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있어서 결국 군ㆍ구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 게 조정교부금의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살려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갖다가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은 내년에 끝나는 건가요?

네, 내년에 합니다.

그러면 이것 끝나는 대로 반영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23쪽에 존경하는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거기 세부적으로 질의하신 것 말고 조직진단 제안서 평가수당은 뭐예요? 지방공기업 효율적 관리ㆍ운영.

지금 조직진단 용역비가 2억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입찰에 붙이면 제안서를 내가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평가수당 주는 거라고요?

네, 그 업체들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들을 몇 분을 선정해서…….

알겠습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당을 준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3년 주기로 한다고 하는데 할 때마다 지금 조직진단 용역을 주잖아요, 2억원을 들여서. 그런데 이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건가요?

위원님 사실은 이전에 두 번의 조직진단, 이전에 했던 게 ’15년도, ’18년도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아닌 저희가 수용비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용역을 주지 않고?

네, 전문가들 참석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ㆍ공단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성이 사실 부족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금액이 이전보다는 많이 책정이 됐지만 제대로 된 조직진단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억을 들였던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2억 부분을 이번에 내년에 해서 이 조직진단이 사실은 굉장히 실효성 있게, 수용성 있게 진단결과가 나오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활용하게 된다면 3년 주기로 하는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기존의 방식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더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방식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처음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용역은 이전에도 했습니다.

했었는데.

’15년 이전에 ’12년에도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한 사오천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했었고요. 그 이후에 ’15년, ’18년도는 한 2000만원, 4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직접적으로 사실은 운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효과가 있어서…….

혹시나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한다고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평가가 될까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들이는 만큼 제대로 된 조직진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그만큼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저희들이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혹시 출자ㆍ출연기관에도 경영평가 관련돼서 경영평가 운영에 68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운영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실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

공기업평가원에서 우리 공사ㆍ공단을, 공기업을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 매년 일정…….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적용을 하는 건가요, 행정적인 적용을?

아니요,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사실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계속 권고사항도 나올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ㆍ공단이 쫓아서 후속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43쪽에 세원발굴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서 리스ㆍ렌트 자동차 등록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 세원발굴 활동을 강화하겠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가 리스ㆍ렌트 취득세 부분 세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000억원을 돌파한 지는 오래됐고요. 올해도 한 3800억, 3900억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자동차 세액까지 합쳐서.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인천에 와 가지고 등록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언제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장에 가서 납세협력담당관실에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주기적으로 그네들과의 유대관계도 맺고요. 또 우리가 좀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스템 상으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 인카스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제공을 해 주고 있고 또 이네들에게 사실은 보면 우리가 차고지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현장에 가서 계속적으로 인천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강화시킨다 이런 말씀이죠?

네, 사실은 지금 보면 전남, 신안 쪽으로…….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마저 하겠습니다.

빠져 나가려고 하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잡아두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인천공항 이런 데서도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리스라든가 기업에서 관련돼서?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인천공항에서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렌트회사나 그런…….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돼서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공해 의무구매율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친환경차 확대 구매와 관련돼서.

위원님 이게 전기자동차, 친환경 차량을 100% 의무구매를 해야 되는 게 올해 ’20년도부터 사실 의무화가 됐습니다.

정부에서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안 지킬 경우에는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를 합니다. 그 과태료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런 추징 사항이 다 공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내년에는 100%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다만 여기에 보면 임차로 차량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 차량 부분은 단순하게 한 달, 3개월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정수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그런 몇 개월짜리도 정수에 포함시켜서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어쨌든 이 내용은 내년에는 100% 친환경 차량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억 4900만원인데 금액의 범위를 제가 모르겠어요. 대상을 얼마 정도 수요를 예측하고 하는 건지.

저희가 편성돼 있는 수량은 얼마 안 되고요. 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수량이 꽤 많은 것이고.

어느 정도의 가상치를 잡고 하느냐.

저희가 편성돼 있는 예산은 세 대입니다. 세 대에 1억 49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한 대당 한 4900씩 해서 세 대를 저희들이 구매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자동차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새 이게 수소차도 있지 않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수소 전기차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볼트, 100% 전기차입니다.

네?

전기차입니다.

100%?

네, 세 대 다 전기차로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기차에 대해서만 지침을 그렇게 주고 있는 건가 요, 의무화를?

(관계관을 향해) “저공해 자동차가 전기차량이고 수소차량은 아니죠?” 수소, 전기를 다 아울러서 친환경 차량으로 저희들이 구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포함돼 있는 건지?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전기차량만 세 대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명한 것은 전기자동차만 언급하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침을 준 것은 친환경차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네, 수소차량도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막 왔는데요. 우선 이게 민선7기 초기부터 이관된 현황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상환일자 나와 있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경제청 재산이관 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왔거든요. 왔는데 6ㆍ8공구 2필지 관련해서 11공구가 왔는데 이게 지금 민선7기 처음부터 이관됐던 현황 전체 자료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러세요?

위원님 이게 저희가 경제청에서 가져온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경제청으로 이관한 토지라고 말씀하셔서 그것만 이렇게 뽑아온 겁니다.

그것만?

네, 열 필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해서 다른 부분에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제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2017년부터 하고 있는데 주민 복리증진과 관련된 이런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설치된 기금이라고 하는데 이 해석을 노후 인프라 투자 같은 곳에도 활용이 가능한 기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안전과 관련된 그런 예산으로도 집행할 수 있는 기금으로 볼 수도 있나요?

지금 어느 기금 말씀하시는…….

지역개발기금 해석을 그렇게 크게 확대하거나 활용방안이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위원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보시면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업이 사실은 네 가지 정도로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 복리증진 또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채 차환 이런 부분들인데 말씀 주신 부분들도 그런 범주에 연관이 된다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따로 독립시켜서 이 부분에 지원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면 그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 지역개발기금의 활용에 대한 논의들이 다른 곳에도 있고 사실 저희도 이게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이 해석 자체를…….

아니, 연관성이 그러니까 주민 복리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부분이 그렇게 연관성이 있으면 그러한 사업들에도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전 파트를 저희 상임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상임위 명에는 안전은 없지만 모든 부분이 좀 기획이 되는데 저희가 안전 파트는 소방, 시민안전본부에서 “시 본청을 잡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기획관 쪽에도 재정의 파트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는 컨트롤타워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세우기 위해서 할 때 저희 인천시가 다른 데보다 부족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상에 조금 수치적으로 봤을 때 보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재정이 사실상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예산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다음으로 넘기시는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사실 저희가 만일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한다면 물론 관련 부서가 시민안전본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그 부분을 먼저 인지를 하면 시민안전본부와 협의를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편성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먼저 시민안전본부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진짜로 필요하다면 그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듣기로는 부서에서 이것 사실 재정 파트에서 이것을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이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정확하게 갖고 와서 타시ㆍ도랑 비교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 이 사업의 타당성을 봐서 ’21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사실은 안을 지금 상임위에 올려서 심의 중이고요. 또 조금 있으면 예결위에서 논의가 될 것인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이미 논의가 돼서 예산이 정리가 됐다면 내년에 추경 때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논의가 안 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긴급한 재원이고 인천시를 위해서 이 안전예산은 안 세우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예산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방본부도 저희 상임위 소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안전을 논하면서 보다 보니까 소방정 이게 120t이고 이것을 계획하고 하는 데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소방을 정비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시 본청에 재정과 관련된 이런 분들은 논의 테이블에 없고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였고 또 그런 근본적인 소방정의 문제를 보다 보니까 제가 소방정대를 봤어요. (관계관을 향해)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21년도 본예산에 세워 달라고 한, 4억 6800만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것은 부산시……. (관계관을 향해) “하나 넘겨줘 보실래요?” 이것은 군산인데 민간하고 한 거고 이것은 당진시에서 개인적으로 만든 소방정대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저희 것 좀 보여줘 보세요.” 저희는 단층건물에 항만청에 1년에 1700만원씩 세금을 내면서 지금 월세살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소방관들이 나와서 배 안에 있다가 그 흔들림 많은 데서 나와서 쉴 데가 없는 공간인데도 한 4억 6000 가지고 지금 사업을 계속 좀 안전한 소방에 확보를 하자고 하는데도 이게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된다는 게 소방본부에서 재정기획관에 이해를 못 시키는 부분인 건지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것 담당관님, 기획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위원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한정적인 재원 때문에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소방센터 부분하고 소방서, 소방학교 이런 부분이 5개 사업에 예산이 지금 사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적으로도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이렇게 좀 선정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예산은 거기에 얼마 정도 돼 있나요?

내년도에 5개 소방서 신축하고 소방학교 이전 지원하는 부분에 예산이 거의 300억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예산은 사실 추가적으로 계획이 돼서 예산집행이 되는 부분과 소방정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방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오는 여러 가지의 취약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더 하면서, 소방본부가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장에 가서 보다 보니까 이 문제점을 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기획관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한번 정말 실질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타시ㆍ도를 봤을 때 우리 인천시랑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300억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지금 예산이 한 번에 집행돼서 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한 4억 예산 미만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재정기획관님께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또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파트로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부서에서도 그렇게 어필을 잘 못 하고 얘기가 우선순위에서 빠질 수 있으니 한번 그런 문화나 분위기가 필요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잘 알겠고요. 일단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재난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양한 부분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일단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내년에 반영하고 그걸 떠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서는 더 잘하시겠지만 저희도 재난안전기금이든 지역개발기금이든 운영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또 연결하면 이런 부분에 또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님께서 각 시ㆍ도를 비교해서 소방정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조사해 주시고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 시정부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는데 아까 질의하는 데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세월호사건도 났었고 또 이게 안전부서에 대한 우리가 안일한 생각을 갖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아직도.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 모든 어느 조직이나 단체나 근무환경 여건이 돼야지 인명구조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소중한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세 들어가 있다는데 우리 인천이 바다를 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부지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정식으로 소방정대도 들어설 수 있게끔 그런 것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도 한번 실제로 현장답사도 하고 조사를 해서 당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본예산에 안 올라왔더라도 추경이라도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세사업설명서 4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회성 사업입니까? 연속사업이에요, 일회성 사업이에요? 이것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총 몇 년 동안 얼마나 나가는 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은 이게 115만원밖에 안 되는데.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전 것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새롭게 구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축을 하는데 구축하는 비용이 1억 3000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 내년에는 안 들어가요?

아닙니다. 지금 ’22년까지 지방비가 ’23년까지 들어갑니다, 구축비가.

그러면 매년 이만큼씩 들어가나요?

지금 약간의 지방비 전체에 대해서 분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4년짜리 개발계획이에요?

2억…….

그러니까 금액이 1억 3000만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몇 년 동안 들어가는 거예요? 3년, 4년?

지금 ’23년까지 들어갑니다.

3년 동안?

네, ’23년까지. 그 금액 정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하면 구축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유지보수비하고 운영비 부분은 계속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쪽에 똑같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23년까지 들어갑니다. 인천시 분담금은 총 36억인데요.

작년 들어갔고 올해 들어갔고 내년까지만 들어가면 되나요, 그러면 이것은?

네, ’22년까지 들어가고요. ’23년까지 들어갑니다.

2023년까지요?

네.

이게 보니까 2019년, 2018년도에도 한 4억 정도 들어갔던데?

지금 3억 정도…….

13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금액이 적지 않아서 여쭙는 거예요.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2019년도에 최초로 한 3억 정도 들어갔고요. 올해 10억, 내년에 13억, 2023년도에 이제…….

내년, 후년까지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23년까지 들어갑니다. 총 분담금이 36억 정도…….

41페이지에 지금 체납징수하시는 분들 희망일자리사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산 부담은 일자리본부에서 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올해 부분은 희망일자리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올해예산은 희망일자리에서 했다고 그러니 희망일자리는 어느 부서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저기죠, 일자리본부.

일자리본부 예산으로 하신 거죠?

네.

지금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 사실 사업비 대비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많이 못 찾고 있어요. 내년에도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희망일자리사업을 하면 되는데 내년에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희망일자리사업 매년 하고 있는 건데 뭘 내년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3월에서 6월 4개월 동안 운영하는 걸로 했고 그 부분은 또 그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내년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

올해 처음 하신 거죠?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고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3개월 하는 겁니다,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것 내년에도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 사실은 위원님 이 희망일자리사업을 하게 되면 하루에 6시간씩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4개월 동안 하는 부분에 내년에는 공무원 복무시간처럼 같이 준수하면서 4개월 동안 해 보려고 했던 거고요. 남궁형 위원님이 예전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사업예산을 우리가 빠르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 시 예산에 편성해서 몇 개월 동안 제대로 운영해 보고 싶어서…….

제 말씀은 일자리본부가 제대로 된 희망일자리사업을 못 찾고 있는데 이것 좋은 희망일자리사업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4479억 6614만 5000원, 지방채상환기금 93억 5903만 3000원, 지역개발기금 8799억 662만 6000원으로 하여 기금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조광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김진태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20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