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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본회의2020-11-23

이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우충무 의원님과 장영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가흥1, 2동 지역구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이영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과 지역적으로 베어링국가산업단지 추진, 영주댐 방류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시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킥라니'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킥보드와 고라니를 뜻하는 용어로 차 운전 중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를 비유하여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정부의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측면은 물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높아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는 추세입니다. 현재 영주시 전역에도 지난 9월 26일부터 서울 서초구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주식회사 매스아시아가 "알파카"라는 이름으로 12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운행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은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현재 대여와 반납장소가 특정 장소로 지정되지 않는 비거치식(dock-less) 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마구잡이로 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경미한 내용들은 접수가 되고 있지 않아 그 피해상황은 더욱 크리라 생각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반드시 운전면허(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 안전모 착용, 차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미준수 시(무면허, 자전거도로 이용, 안전모 미착용 등)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위를 달리고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행하여도 단속이 어렵고 불법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보험혜택을 보장 받을 수 없어 이용자에게 큰 피해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내놓았으며 여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총중량 30kg 미만)라는 개념을 도입해 전동킥보드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탈 수 있고, 인도 주행은 기존과 같이 불가능하지만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사고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규제는 오히려 완화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의 규제 완화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전동킥보드가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으로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운전 연령이 더 낮아지고, 면허도 필요 없어지면 호기심 많은 우리 아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심각한 우려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개정으로 이용연령은 확대되고 있지만 주차 방법 등에 대한 관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각 지자체에서 단속 및 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9월말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주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이용자에게 주차 기준을 안내하고 기기반납 시 주차상태를 촬영해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고객센터를 운영해 방치 기기에 대한 신고 시 최대 3시간 이내 수거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횡단보도 진입로 및 소방·장애인 시설 등 주요 혼잡지역 50여 곳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금지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및 6개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강남구도 관내 7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동킥보드 주차 질서 확립 및 보행자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분기별 실무협의회 및 연2회 교통안전 캠페인 개최 등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공유 전동킥보드 "라임"·"씽씽" 등의 업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기업 라임(Lime)은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기존대로 만 18세 이상 사용자만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방식을 유지 하였고,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씽씽"도 지적된 사용자 안전문제와 사고 및 보험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에 블랙박스를 탑재하기로 하는 등 전동킥보드 사용에 따른 안전과 주차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전은 사고가 발생되면 챙기는 것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차도, 보도중앙, 건물 상가 보행자 출입구 등 '전동 킥보드 13개 주·정차 금지구역' 권고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11월 19일 영주경찰서, 영주교육지원청 및 관련단체와 교통안전협의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경북경찰청도 11월 16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주요 사고 요인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등 대책마련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지역에 맞는 안전정책들을 보다 빨리 마련하여 제도정비 기간까지 시민이 안전한 영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개정안 시행일인 12월 10일전까지 영주경찰서, 영주교육지원청, 학교와 함께 공유 전동킥보드의 바른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 및 시민참여 캠페인을 펼치고 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 이용교육도 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도 타 지자체처럼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에 대해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를 적용해 서비스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바른 주차와 업체의 거치대 마련 노력을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알파카" 운영업체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이용연령 제한, 이용시간 지정, 거점 주차구역 지정 등을 고려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발 빠른 대처방안을 의회도 함께 고민할 것이며, 정부에서 현재 준비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추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착용, 교통신호 준수, 음주운전 금지,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보도(인도) 주행 금지 등의 주의 사항을 준수하시어 안전한 개인형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호의장

예,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언하실 장영희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의원

휴천1, 2, 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장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사회·경제·문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특히,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이 강조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양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대면·비접촉 방식인 인터넷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4조원(14조7,208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7%가 증가하였고, 음·식료품은 전년 동월 대비 76.8%, 음식 서비스는 무려 91.1%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온라인 쇼핑 등의 증가로 물품배송 및 음식 배달을 위해 사용하는 1회용 쓰레기 배출량도 전에 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 신선 식품들을 택배로 배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이스 팩도 쓰레기 배출의 증가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팩은 고흡수성 수지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데 고흡수성 수지(Super Absorbent Polymer)는 일종의 나노플라스틱 혹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불에 잘 타지도 않고, 물을 빠르게 흡수하고 동시에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얼음보다 2∼3배 냉기가 지속되지만 폐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이스 팩은 한 번 사용 후 현재 80%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로 배출되고, 15%가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는데 아이스 팩의 포장지를 분리하고 내용물을 개수대에 쏟아 부어 배출 할 경우,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고,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어패류가 우리의 밥상에 오르게 되며, 지하수로 흘러들게 되면 마시는 물도 오염되어 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거나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이스 팩은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일회용처럼 사용하고 버려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생산된 아이스 팩은 2억 1천개에 이르고 올해의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더 많은 양이 생산되어 버려지고 있습니다. 아이스 팩을 일상생활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열거해 보면,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냉찜질용 팩으로 사용하고,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여 온찜질용 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냄새와 수분 흡수에 탁월하므로 아이스 팩의 내용물을 용기에 담아 방향제 오일을 첨가하여 방향제로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화분 위에 놓아서 식물의 보습 유지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스 팩 재사용은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와 환경오염,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휴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으로 기관단체장 회의를 거쳐 휴천1동 통장협의회, 수거운용주체,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 아이스 팩 수거·재활용을 위한 MOU체결 및 발대식을 갖고 수거와 재활용 실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MOU를 통해 휴천1동 관내 아파트단지 4개소와 행정복지센터에 총 10개의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별도로 분리·배출된 아이스 팩을 살균, 소독과정을 거쳐 이를 필요로 하는 관내 상점에 전달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순환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대기와 토양 그리고 수질을 오염원으로부터 지켜내는 환경운동은 이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생존 실천 운동입니다.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관내 읍·면·동에서도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과 환경보존을 위해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발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재활용 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겸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또한, 아이스 팩 수거함을 제작하여 각 읍·면·동 복지센터와 아파트 등에 비치하여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 재사용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들도 아이스 팩 재활용 등 환경보존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호의장

예, 장영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 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충무 의원님과 장영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유선호사무국장

사무국장 유선호입니다.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및『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1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영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고 전풍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서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으며 영주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49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4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비롯한 5건의 조례는 2020년 11월 2일 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장영희 의원님과 전영탁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제25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현

장욱현영주시장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속가능한 영주"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영주시가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최근 우리 지역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확진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의연한 자세로 영주를 지켜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언제나 시정의 동반자로,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신 이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평범한 일상은 매몰되었고, 코로나19 극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으로 시민들의 일상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신속한 정보공개를 통해 코로나19 지역 n차 감염을 차단하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지금까지 영주시 확진자는 인근 시·군에 비해 매우 낮게 유지되어 영주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흔들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100인과 지역 경제 살리기 10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시민과 함께한 Y-세일 이벤트와 888명이 참여한 "가치삽시다" 기부릴레이는 상생 협력을 통한 시민들의 결집된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영주센터 개소, 영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50억 원의 안전재난기금 추가 편성은 지역 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역 문제는 시민의 힘으로 풀어나갔습니다. 환경부의 일방적인 영주댐 방류계획 철회를 위해 시민 모두 한마음으로 단합하였고, 댐수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우리 입장을 표명하여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위대한 힘을 확인하고, 그 값진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위안과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7기 영주시는 ‘앞서가는 도시’를 실현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올해는 시 승격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토대 위에 뿌렸던 변화의 씨앗이 이제 하나둘씩 싹을 틔우고,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을 통과하면서 지역의 백 년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정 지원계획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려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주시가 대구경북 전체 철도교통을 관할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와 대구본부가 대구경북본부로 확대 개편되었고, 중앙선 복선 전철의 성공적 추진으로 수도권과 1시간대 생활권은 한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앞선 언택트 농업정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한 온라인 영주풍기인삼축제는 유튜브, TV 프로그램 채널 등을 통해 850만 명이 함께 시청하며 언택트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축제 기간 중 인삼 판매 소상공인을 위한 3만 5천 건의 택배비 지원 등의 노력으로 전년도 인삼시장 판매량보다 20% 이상 증가된 매출을 기록해 새로운 시도를 통한 값진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농업인 1인 방송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은 실제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 창출로 이어지고 있고, 영주장날이 경북도내 최초로 ‘카카오톡 쇼핑하기’에 입점하는 등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코로나 블루 속 세심하고 따뜻한 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영주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학폭포 조성으로 도심 속 휴식 공간을 마련했으며, 영주댐 용마루 공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지친 시민들이 찾는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 맞춤형 건강권을 확보하였고, 시민이 행복한 영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4년 연속 지방자치행정대상을 수상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과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우리와 공존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가는 강력한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 새로운 일상 속에서 시민 삶을 정상화하는 데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애쓰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든든한 영주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로운 미래 40년을 위한 첫 출발이 될 내년도 주요 시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 미래산업 육성으로 더 나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영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일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정책에 발맞추어 베어링 제조지원 기반구축과 경량소재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신산업 분야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국가산업단지 내에 베어링 및 전·후방 연관 기업과 경량소재 관련 기업 등의 입주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베어링산업 중심도시 영주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내 항공 관련 학과 개설, 항공정비인력 양성원 설립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인프라 구축으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백두대간권역 종합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4차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용 명품 경량소재산업 육성, AI 첨단기술협력센터 설립, 백두대간 산림ICT 융합센터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영주의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뿌리 소상공인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영주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상생경제의 핵심주체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소통 공간 공유플랫폼 조성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으로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 및 인재육성, 창업지원,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 경영지원 확대,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으로 영주 경제의 뿌리 소상공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주사랑 상품권 카드형 도입과 전통시장 클린5일장 조성 등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신고속철 개통에 따른 상권 변화에 대비하여 역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영주 대표 전통시장 신영주 번개시장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건설기술 인력 양성원 설립으로 경북 북부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경제 허리인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뿌리가 튼튼한 영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전통과 선비문화를 영주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문화, 그 중심도시에 영주의 이름을 새기고자합니다.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의 결실, "선비세상"이 이제 곧 영주에서 펼쳐집니다. 2021년 대한민국 한(韓) 문화의 중심지가 될 선비세상 개장으로 6가지(한복, 한식, 한옥, 한글, 한지, 한음악) 테마의 매력 있는 한(韓) 스타일을 담아내고, 전통문화와 선비정신의 세계화, 관광화, 산업화를 이루어 영주의 백 년 미래 문화산업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인성교육은 마음의 바탕이나 사람의 됨됨이 등의 성품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어렵고 힘든 과제입니다. 그러나 영주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영주가 가진 유네스코 세계유산 소수서원과 선비촌을 활용한 인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세계인성포럼 개최, 선비대상 시상,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유치로 인성교육의 중심도시 영주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개별적이고 일상적이며 자유롭게 변화하는 관광의 형태에 맞추어 중앙선 KTX 이용 개별 관광객을 위한 영주역 순환교통 체계를 마련하고, 관광객의 니즈에 맞춘 서비스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광복로 근대 역사 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구성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심 관광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국립산림치유원, 소수서원, 소백산 생태탐방원으로 이어지는 북부권역에 국제 학술대회, 전시회 등을 유치해 세계유산 도시 영주를 전시·회의와 인센티브 여행을 접목한 경북 마이스 산업의 선두에 세우겠습니다. 영주호 오토캠핑장 활성화와 영주댐 복합 어드벤처 조성, 스포츠컴플렉스, 패러글라이딩 시설 조성 등 남부권역 관광 인프라 강화로 머무르고 싶은 체험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문화기획단의 지속적 운영과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관광재단의 운영 전문화로 시민들의 문화 참여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주도형 관광산업 토대 마련을 위한 관광협의회 운영과 관광두레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지역 문화예술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넷째,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누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영주를 만들겠습니다.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행복입니다. 어울림 가족센터 건립으로 모든 세대와 가족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인프라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천둔치 아동·가족 활동 공간, 어린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놀이터 조성 등 도심 속 여가 활동 공간 확충으로 아동친화도시 영주 도시브랜드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까지 급식비를 확대 지원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개원 등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아동·청소년 정책 창안대회와 청소년 홍보단 운영으로 청소년의 정책 참여권 또한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 주도 마을 복지계획 수립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유기적 소통 강화를 통해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으로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이고, 치매프로그램 통합 운영,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설치와 주간보호 센터 신축으로 공공의료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주거와 일자리,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가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과 청년정주지원센터 운영으로 청년인력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현장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발굴․지원하겠습니다. 행복기숙사 지원으로 지역 인재들이 불편함 없이 배움의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수도권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교통, 행복한 주거, 안전한 도시인프라를 만들겠습니다. 선비도시 영주의 정체성을 담은 선비 건축경관으로 차별화된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선비다리 조성으로 도심 속 힐링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원도심 시립도서관 건립, 어린이테마공원·지하주차장 복합시설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생활밀착형SOC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해 나가고자합니다. 중앙선 KTX 전면 개통과 영주역사 신축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노선 체계를 개편하고, 이용자 중심의 학교 및 관광지 순환 공공형 노선버스 운행으로 수요자 중심 노선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자율조직을 구성해 시민과 함께하는 그린 도시 영주를 완성하고, 민영 주차장 개방 공유를 통해 주차난 부담을 덜어내겠습니다. 도심 속 빈집을 정비해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근로자, 신혼부부 등 주거 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주택 사업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해 지역 인구증가에 디딤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증설하고, 미세먼지 휴게쉼터 조성, 대기오염측정소 신규 설치, 영주시 화장장건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건립 등 생활 환경개선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철도는 다양한 산업클러스터, 관광, 국제 물류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동해안과 서해안을 잇는 서산∼영주∼울진 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과 강남권∼중앙선 연결 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의 추진으로, 철도 중심도시 영주의 옛 위상을 회복하고, 유라시아 대륙철도까지 뻗어가는 국제철도역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여섯째, 농민을 위한 6차 산업 육성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자농촌을 만들겠습니다. 2021년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성공개최로 우리나라 최초, 최대의 생산지인 풍기인삼의 세계화를 이루고, 신성장 농업 분야를 선점하겠습니다. 풍기인삼축제 역사 23년 만에 열리는 첫 국제행사를 통해 생산, 판매, 서비스를 연결한 인삼산업의 6차 산업화를 완성하고, 새로운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500년 고려인삼 시배지 영주의 위상을 세계 속에 굳히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앞서가는 스마트 농업 정책으로 급변하는 농업의 미래 유통구조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영주장날」온라인 쇼핑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글로벌 B2C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 농업인 크리에이터 양성, 언택트 농업 교육 서비스 제공, SNS 홍보 강화를 통해 온라인 유통 판매 구조를 확장시키겠습니다. 영주농업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과, 한우, 인삼, 계란, 생강 등을 앞세워 1조 원 수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최와 함께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영주농산물 1등 브랜드 프로젝트 추진으로 농업 6차 산업 혁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영주농산물 2조 원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영주·영양·봉화·울진을 연결하는 치유 클러스터 조성으로 치유와 관광을 연계한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화상품 육성은 부자농촌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이자 최대 생산량의 영주사과는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과수특화 재배단지 조성, 과수 플럼코트 육성 등 영주만의 차별화된 상품으로 틈새 소비시장을 공략하겠습니다. 남부 작물 실증시험장 설치로 기후변화 대체 품종을 개발하고 인삼, 사과 등 재배면적 감소에 대비한 대체작물 개발로 새로운 미래 식량자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일곱째, 일상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영주형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영주를 열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공유주차, 스마트 폴(가로등+CCTV결합) 등 지역 여건에 맞춘 AI 기반 스마트 시티 구축으로 도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행정시스템 운영으로 시민 수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읍·면·동 IOT 전광판 설치 등 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직도 변해야 합니다. 부서 간 업무 공유를 위한 모바일 행정 알리미 앱 구축, 종이 없는 회의를 통한 일 하는 방식 혁신으로 효율적인 행정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참여주체를 확대 시행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와 찾아가는 현장·소통 행정 운영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지난 7년, 저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가는 소통과 섬김의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 운영 방향과 새로운 영주 40년 출발의 첫해를 맞아 고민에 고민을 기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첨단산업 기반 확충과 보다 나은 일자리 창출, 농업의 신산업화, 힐링문화 관광산업 육성 등 신성장 산업 기반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7,687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6,900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192억 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9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1.33%인 2,16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구축 및 중소기업 지원 213억 원, 농업분야 1,105억 원, 문화․관광분야 550억 원, 도로물류 및 지역개발분야 624억 원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시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나무가 올곧게 자라나려면 울퉁불퉁한 마디를 만드는 멈춤과 성장의 시간을 견뎌야 하듯 2020년의 어려움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올곧게 성장시키는 마디가 되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영주시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영주가 경북의 새로운 심장, 세계 속에서 우뚝 솟는 지역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가능성 있는 새로운 경제도시,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관광도시, 함께하는 복지와 교육의 도시,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도시 영주를 위해 영주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호의장

장욱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시장 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동국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영호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이규덕 의원님, 이중호 의원님, 우충무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이재형 의원님, 장영희 의원님, 전풍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3 정회

13: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보고서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우충무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이상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우충무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우충무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또 특히 같은 위원회에 4선, 3선, 재선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초선인 저를 이렇게 위원장으로 추대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억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화숙 의원 외 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화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의원

김화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 및 출석 요구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의장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화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를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산회에 앞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목록 외에 의원님들께서 추가 자료 요구하실 경우에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료 제출을 당부 드리며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11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