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회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최부림 의원님이 발의한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예산 편성을 위하여 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①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 ②재난대비 주민 안전 인프라 구축, ③주민복지, ④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 5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175억 2,29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780억 7,806만 7,000원, 특별회계가 394억 4,493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5억 6,162만 8,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60억 7,762만 5,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3억 6,499만 2,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3,403만 2,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6억 6,934만 8,000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1억 2,06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 3,100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647만 8,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75억 527만 7,000원, 행복주택 특별회계 8억 8,025만 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7억 9,3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및 농업 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안 통지가 지연됨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2.74% 감소한 934억 4,504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중 12쪽의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0년 본예산 대비 988억 7,967만 3,000원이 감액된 2,780억 7,806만 7,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51억 6,0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등 감소로 2020년 대비 11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2억 4,202만 4,000원으로 2020년 대비 3억 3,96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2020년 대비 300억 8,600만 원이 감소한 1,58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154억 중 65억 4,7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20년 대비 국·도비 보조금 예산안 통지가 늦어짐에 따라 664억 2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여 2020년 대비 50.19%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0년 대비 38억 9,952만 감소한 1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0년 본예산 대비 54억 3,463만원이 증가한 394억 4,493만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36억 1,396만 8,000원으로 2020년 대비 5억 646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62억 2,668만 6,000원으로 2020년 대비 19억 9,40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0년 대비 29억 3,415만 3,000원이 증가한 196억 4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48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9쪽에서 107쪽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및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