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은석입니다.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따라 소집되었으며, 2020년 11월 16일 공고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행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허광행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광행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광행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일반·특회계 사업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이상 총 18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본승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과 유인애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북구의회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9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윤은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과「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호에 따라 정례회 일정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이번 회기는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70번,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강북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도 '희망 강북'을 위해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갔고, 단절된 국가 간 재화의 흐름은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우리가 겪는 고통이 크지만, 숱한 역사의 난관 속에서 매번 보여주었듯 이번에도 위기에 강한 국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극복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쳤습니다.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등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우리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년도 경제 전망은 밝지 않지만 우리는 더욱 단결하여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북구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코로나시대에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에 발맞추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나 축소가 불가피한 사업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 장기화 등에 대비하여 대면과 비대면 사업을 적절히 병행하는 등 주민 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긴 장마와 집중 호우, 연이는 태풍으로 피해 예방과 재난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구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하나 둘 매듭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방치되었던 우이동 유원지 구 파인트리사업이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재탄생하게 되고, 유원지 부지 내에는 직접 북한산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산악전시체험관이 완공될 에정입니다. 1박2일 스토리텔링 관광코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우이동 가족캠핑장이 개장하는 한편,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국제규모의 인공암벽장이 너랑나랑우리랑 산책로에는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이 시작됩니다. 또한 캠핑장 내에 탐방객들을 위한 청자가마터 체험 공간이 조성될 것이며, 4·19사거리 일대가 ‘역사문화예술 특화거리’로 재생되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증진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강북구가 추진해 온 북한산 역사문화광관벨트사업과 맞물려 우이동 일대는 북한산의 자연, 역사·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한 살아 있는 역사 교육 장소이자 도심지의 체류형 관광명소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영어마을 수유캠프로의 이전,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로의 이전과 번동 지역에 들어설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은 지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북선 도시철도의 개통은 강북구가 서울 동북구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주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눈 앞으로 다가온 청사진이 구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숙원사업들이 추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민선7기의 주요사업들이 가시화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울 동북구의 중심도시, 역사문화관광도시라는 강북구의 비전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의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일자리와 지역경제, 주민편익 증대에 행정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북구를 ‘매력적인 발전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수유1동과 4·19사거리 일대, 인수동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예술인 주택, 도전숙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삼양동 양지마을, 소나무협동마을, 햇빛마을, 인수동 인수봉숲길마을 등 주민중심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미아역 및 수유·번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미아사거리역 일대를 정비하여 자족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삼양사거리 일대 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수유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수동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삼양동, 수유3동 및 화계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택가에 10면 내외의 소규모 마을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 확장, 관내 노후계단 정비, 가오리길 보행환경 개선 공사 등을 통해 구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인 강북사랑 상품권 발행, 특화거리 지정,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청년과의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젊은 강북을 만들고, 고용, 복지, 창업 등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복합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둘째, 강북구를 ‘힐링의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역사문화관광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우이동 가족캠핑장을 확대 조성하고,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2단계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산악전시체험관, 청자가마터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고, 우이구곡을 관광명소화 하는 것은 물론 북한산을 등반하는 외국인 등산객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산화 대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근현대사기념관, 너랑나라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운영에도 힘써 문화 콘텐츠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인 보훈행사로서 입지를 다진 4·19혁명 국민문화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4·19혁명을 기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 인근에 국제규모 인공암벽장을 건립하고, 수영장, 헬스장 등을 갖춘 강북구 종합체육센터와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과 다목적 소극장을 조성하며, 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등 체육 및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결 강북' 운동과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 비닐의 별도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고 배출에서 제품 생산, 소비까지 연결하는 순환체계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공모 등을 통해 적치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요 확대에 따라 공공과 민간부문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신호등 14개소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저감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풍부한 산림과 입지여건이 우수한 북한산 자락에 녹색 휴양 거점으로 북한산 치유의 숲, 우이령 중앙공원, 우이령 흙길 선형 공원을 조성하여 서울시를 대표하는 산림휴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편안한 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꿈동이 예비학교를 운영하여 가족 유형에 관계없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첫째아부터 출생축하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미아동 열린육아방과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여 아이 낳고 키우고 좋은 육아커뮤니티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구민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강북구 돌봄 세터를 구성하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확충하여 장애인 복지 강화에 힘쓰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술을 활용하여 안부확인 사업을 강화하고, 번1동, 수유2동 임차경로당을 신설하여 어르신 여가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일자리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적극 시행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완공하여 사회적 경제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유헬스건강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찾동·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시행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활기찬 교육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재능과 인성계발은 강북구 교육정책의 핵심입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장학금 수혜 대학생과 재능 있는 중학생을 연계하는 대학셍 멘토링사업을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나비한살이 상태체험학습,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청소년 희망원정대 또한 적극 운영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겠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및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탄탄한 교육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책읽는 강북구 조성을 위해 학부모 독서증진 간담회, 작가와의 대화, 강북 가족 글짓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을 개방형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야간까지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도서 대출·반납의 무인화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365일 자유롭게 다양한 도서 지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독서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모두의 학교·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강북구를 ‘예방하는 안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재난재해 및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강북구 통합관제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방범용 CCTV의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전문가를 포함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여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은 물론 건축물 생애이력을 관리하는 등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와 하천진입로 차단기를 개선하고, 우이천 쌍한교를 재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신규 국제안전학교 공인 추진, 어린이 생활안전 인형극 및 구연동화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안전 증진사업을 추진하여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증가에 따라 촘촘하고 견고한 방역 소독과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소통하는 열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렴과 친절이라는 강북구의 행정의 기본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청렴콘서트,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및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청렴 강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화 및 방문 친절도 평가, 친절아카데미 등을 실시하여 친절 행정을 구현하고, 민원 처리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 사후관리를 통해 행정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와 신로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도출한 지역문제를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강북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추진하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등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주민인권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을 펼치겠습니다. 강북구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36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최첨단 스마트행정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강북구 청사의 건립을 위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가운데 삼양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현 수유1동 한방진료센터 부지에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용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강북구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453억원이 증가한 7,379억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48억원이 증가한 7,248억원이며, 특별회계가 5억원 증가한 131억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국내 저성장 흐름으로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 회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또한 올해 예산보다 6.5%가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여 복지, 도시재생, 안전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등 강북구의 역점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일자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효율적 예산을 편성하고자 각별히 노력한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우리구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 강북'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 역사문화관광도시라는 비전의 결과물들이 하나 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구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기 위해 지역의 모든 공동체와 개인의 총 역량을 끌어모을 수 있는 협력은 더욱 절실합니다. 지역과 이웃을 위해 늘 애쓰시는 강북구민과 구 발전과 구민의 희망을 위해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의원님들 그리고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해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이 내년에도 한 마음 한 뜻으로 강북구를 위해 함께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 또한 언제나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고,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강북구정의 성공과 구민의 희망을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의 2021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7,379억 3,000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6,926억 1,000만원보다 45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7,247억 9,000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6,799억 6,000만원보다 448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31억 4,000만원으로 2020년도 126억 5,000만원보다 4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103억 4,000만원, 세외수입 5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71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3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280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은 35억 9,000만원이 감소하여 세입총액은 금년 대비 448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인건비 10억원, 경상이전 314억 9,000만원, 예비비 4억 5,000만원, 내부거래 123억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 2억 4,000만원, 자본지출 1억 7,000만원이 감소하여 세출 총액은 금년 대비 448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인건비 10억원, 경상이전 314억 9,000만원, 예비비 4억 5,000만원, 내부거래 123억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 2억 4,000만원, 자본지출 1억 7,000만원이 감소하여 세출 총액은 금년 대비 448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구 2021년도 재정구조를 보면 재산세 과표 증가분 및 차량, 면허의 등록건수 증가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와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 재정규모는 금년도보다 6.6% 늘었으나, 인건비 인상과 필수경비 증가,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 증가 등 분야별 의무지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 재정 확립을 기본원칙으로, 경상경비 및 행사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필요 금액만 반영하였고, 구정운영 역점사업 등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합리적 배분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전,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주요사업과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조성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 등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보다 103억 4,000만원이 증가한 89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7억 8,000만원 증가하고, 이자수입은 2억 5,000만원 감소하여 27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이 2억 1,000만원 증가하고, 재산매각수입은 3억 9,000만원 감소하여 5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이행강제금이 1억 2,000만원 증가하고, 과태료는 6,000만원이 감소하는 등 23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세외수입 총액은 금년도보다 5억 1,000만원이 증가한 35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71억 8,000만원이 증가한 21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보통세의 22.6%의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1,69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280억 6,000만원이 증가한 3,6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서울시 2019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정산 교부액 193억원을 포함해 총 35억 9,000만원이 감소한 476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재원은 총 7,247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1,098억 5,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물건비 377억 1,000만원,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 4,834억 6,000만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511억 3,000만원,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344억 2,000만원, 예비비 8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체계인 기능별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의회 운영 지원 13억 9,000만원, 중앙·광역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 7억 5,000만원, 청사 운영 14억 7,000만원, 직원 인사 후생복지 지원 68억 1,000만원, 통반장 활동지원 21억 3,000만원, 기록관 기록물 전수조사 및 정리 1억 6,000만원, PC, 프린터 등 정보사무기기 보급 2억 3,000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13억 1,000만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131억 8,000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00억원 등 총 67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통합관리 7억 5,000만원, 송중동 체류지 빗물펌프장 시설물 보수 3억 8,000만원, 하청 등 시설물 유지관리 8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5,000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담반 운영 2,000만원 등 총 3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분야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41억 6,000만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22억 5,000만원,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2억 6,0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3억 3,000만원, 강북구 역사 골든벨 개최 2,000만원 등 총 8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및 4·19혁명 국민문화제 2억 5,000만원, 강북구 다목적 소극장 건립 23억 3,000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20억 6,000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 17억 2,000만원, 강북문화재단 운영 11억 2,000만원, 문화정보도서관 운영 14억 2,000만원, 인수 국제인공암벽장 운영 1억 7,000만원,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67억 1,000만원, 청자가마터 체험장 조성 및 운영 13억 1,000만원 등 총 23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 분야는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68억 6,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 60억원,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58억원,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 6억원, 공원 내 LED 음악 꽃밭 조성 2억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운영 3억 5,0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및 준설 26억 6,000만원, 노후 하수관로 및 사각형거 보수공사 63억 2,000만원 등 총 43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등 지원 826억 9,0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40억 3,0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180억 9,000만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31억 3,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86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28억 8,0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운영 28억 4,000만원, 출생축하금 지원 3억 8,000만원, 양육수당 지원 44억 4,000만원, 아동수당 지원 116억 1,0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85억 8,000만원, 기초연금사업 1,512억 2,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0억 6,000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4억 5,000만원 등 총 3,96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보건 분야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5억 3,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3억 5,000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 사업 39억 4,0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4억 2,000만원, 스마트 헬스투어 서비스사업 3억 2,000만원, 국가암검진사업 4억 8,000만원, 난임부부 지원 2억 6,000만원,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10억 7,000만원 등 총 14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도·농간 교류사업 및 동물보호사업에 총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홉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29억 8,000만원, 봉제지원센터 운영 2억원, 강북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4억 7,000만원, 강북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1억 3,0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억 1,000만원 등 총 5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이면도로 정비 등 도로유지 관리 37억 2,000만원, 관내 노후계단 정비 5억원, 가로등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 5억 7,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9억 5,000만원, 주택가 빛 환경개선사업 3억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2억원 등 총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69억 6,000만원,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30억 5,000만원, 인수동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4억 5,000만원, 도시계획 정보 온라인 콘텐츠 구축 2억원,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단속 2억 3,000만원, 거리가게 정비 등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3억 3,000만원 등 총 12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는 8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231억 4,000만원, 기본경비 84억 4,000만원으로 총 1,31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생활안정기금, 건축안전, 주차장 총 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등에 10억 3,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1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사업 1,000만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4,0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10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녹색주차마을 조성 7억 6,000만원,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8억원,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 35억 6,000만원, 소규모마을주차장 건설 8억원, 화계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6억 1,000만원 등 총 10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대상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대상으로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35억 1,000만원 등 총 46개 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도에 사업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46개 사업 331억 5,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무인도서관 서비스 구축,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현재 13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규모를 말씀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1,338억 6,000만원,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6,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52억 7,000만원, 장학기금 33억 8,000만원, 자활기금 7억 8,000만원, 양성평등기금 9억 9,000만원, 노인복지기금 8억 4,0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5억 1,0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1억 2,0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4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6억 1,000만원, 재난관리기금 48억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8억 3,0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내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3개 기금에 1,565억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18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출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안전, 복지, 교육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제2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허광행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허광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 (허광행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광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과 강북구의 각 기금 조례들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예산안과 결산서에 포함되어 왔는데, 이번 제2차 정례회부터는 본 의원의 지적과 시정조치 요구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이 각각 의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과 결산서에 포함하여 제출했던 이유와 그 성립 여부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월 현재 우리구는 13개의 기금을 정기예금 1,060여 억원, 공금예금 139여 억원, 총 1,200여 억원을 보유 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장기성 여유자금은 정기예금뿐 아니라 CD, 국공채 투자 등을 비교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 지출시기와 금리 변동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기금관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장기성 여유자금이자 적립성 기금인 청사건립기금을 포함, 모든 기금이 관행적으로 1년 이하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왔습니다. 정기예금조차 구 금고 신한은행과의 협약시 1년 이상 가입은 가능하나 금리는 1년 가입시 금리와 동일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신한은행 정기예금 이율현황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1년 예치시 금리와 2, 3년 예치시 금리가 다르고 단리와 복리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현재 1,000억원 이상인 청사건립기금을 포함 여러 기금들을 다양한 예치기간과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해 왔다면 매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해 왔을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 2개의 기금은 신한은행과 협약으로 맺어진 확정금리 공금예금에 가만히 놔두어도 1.52% 받을 수 있는 것을 1억 5,000만원 1.12%, 5억 1.20%로 예치하여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구도, 국민 누구도 6억 5,000만원을 가만히 놔두어도 1.52%를 받는데, 일부러 1.12%, 1.20%의 금리를 받고자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강북구만 이렇게 약정하고 운용하는 것인지, 25개구 전체가 그런 것인지 금융감독원에 신한, 국민, 우리은행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면 자료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재정이 열악하고 구청사 건립이 시급한 우리 강북구는 보다 혁신적으로 운용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안을 기획예산과와 재무과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광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ㅇ기획재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구본승·서승목·김미임·김영준·이상수·이용균·이정식·이백균·조윤섭·허광행·최치효·유인애· 최미경·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안녕하십니까? 구본승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로 인해 생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결정하려다 보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자국 국민의 불안감이 표출되어 보류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사능 오염수에는 DNA 변형을 일으키거나 생식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오염수 방출로 인한 해양오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32만 강북구민의 염원을 담아 방사능 해양 오염을 일으켜 자국민과 인접 국가에 피해를 야기시키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의 전면적 철회와 함께,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오염수 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즉각 검토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 결정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하여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하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84번,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구본승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북구의회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 (유인애·이백균·구본승·최치효·김미임·허광행·서승목·조윤섭·이상수·최미경·이용균·김명희·이정식·김영준 의원 공동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