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쌍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 안건처리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1월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일 제1차 위원회, 지난 11월19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9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님 제의로 제29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이하옥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하옥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행정과 소관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전략과 소관 하동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하반기 추가지원 예산편성계획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의결의 건, 환경보호과 소관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 소관 하동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과 소관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단조성과 소관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운영현의원님께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관련 자료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PF 대출관련 자료를 강희순 의원님께서 대송산업단지 분양관련 자료, 전임 군수 소송관련 자료를 정영섭 의원님께서 2020년도 남이섬 하동의날 관련 예산 집행자료를 신재범 의원님께서 회전교차로 설치현황 자료, 부서별 읍면 재배정 현황자료를 각각 서면질문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11월16일 정영섭의원, 11월20일 윤영현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수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영섭의원님, 윤영현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의해서 먼저 정영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영섭, 윤영현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성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선거구 윤영현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급한 지금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윤상기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하동군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이었던 우리 군이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지만, 지난번 수해를 잘 극복했듯이 이 또한 잘 해결해 낼 것이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힘든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한 당부의 말씀을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이 여러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각종 채무관계 및 대송산단 부지 처리와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민선7기 군정 만족도 조사결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38.3%를 차지하여 경제회복에 대한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먼저, 대송산단의 부채 해결방안과 부지처리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450억원 대출금 대위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당장 발등의 불을 끄려는 얄팍한 눈속임이 아니라 진정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대송산업개발(주)는 하동군에 얼쩡거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빨아먹을 것이 남아 있는가 봅니다. 이제는 안됩니다. 군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송산업개발(주)의 시행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또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채권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송산단의 분양방법을 다각화 하여야 합니다. 일반분양으로는 쉽지 않으므로 특별분양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첫째, 인근 산단보다 30∼40% 저렴하게 분양하는 방안. 둘째, 성장동력 산업의 경우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방안 셋째, 분양대금의 최대 80% 대출 및 중도금과 이자 전액 지원 등 파격적인 분양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 방법을 과감히 포기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힘든 위기를 함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자가진단제도를 제안합니다. 인근 고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업체 우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가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제도란 하동화력발전소 내 건설공사와 대형 민자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우선 구매를 위해 첫째, 지역제한입찰, 둘째 지역업체와의 공동 도급, 셋째, 공개경쟁 순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지역업체 활용이 명백히 곤란한 경우에만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경영체들의 숫자가 적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형편이고 대표적인 오염시설로 꼽히는 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동화력은 지역과 상생하겠다고 끊임없이 말했지만, 실제 지역자원 사용은 매우 저조하며, 지역경제에 도움은 미미한 형편입니다. 대규모 부채를 남긴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에도 지역업체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부채만 끌어안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고 이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후손들에게 부채만 물려주게 됩니다. 최근 하동화력은 옥내저탄장 착공식을 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637억원 규모의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공사에 지역자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인력채용 또한 기준이 너무 높아 지역민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민 채용기준 조정을 건의하여 양질의 일자리에 지역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즘 화제의 노래 테스형에게 묻고 싶습니다. 청정지역 하동이 왜 이래? 테스형에게 듣고 싶습니다. 조만간 다 잘 될 것이다. 우리 군은 유일하게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유지해 왔으나 최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애쓰시는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과 의료진에게 감사를 드리고 고통받고 있는 확진자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군민 여러분들도 방역지침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합시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영섭의원님, 윤영현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하옥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9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 요구일자는 2020년 11월26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