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옥의원외7인발의)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것 같으면, 아마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님!

예.

대한적십자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도에서 3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같은 의원으로 있는데, 입법을 하는 의원으로서 다른 것들은 의원님들이 하는 것에 저희도 같이 동참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고 또 충분하게 같이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미 도로부터 36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예산이 조금 모자란다면 군에 조금 더 지원을 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부탁을 한다든지, 압박을 가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미 홈페이지나,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한테는 다른 봉사를 하는 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많이 합니다. 저는 이미 한 5개가 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것인지, 지금의 조례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예산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들을 들어서 아직은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그런 분들이 해 달라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현재 5개 단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검토를 해 보면 그분들 나름대로는 조례를 해 달라고 하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자치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조례가 있어야 그 조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을 한다든지,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제가 올해 대표 발의한 농어민수당을 지금 집행부가 1원도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관계상 못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나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이하옥의원님께서도 ’21년도 예산이 녹록치 않다는 것 때문에 이해를 하고 다음에 하동군이 허리가 펴지면 농어민 수당은 반드시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제고해 보시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발언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현위원님!

지금 사회단체가 다섯 군데입니까?

6개요?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자원봉사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동군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통합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각 봉사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교통비, 식대 등 해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따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해 주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봉사회에 대한 지원사항 등은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건에 대한 부결안을 제안합니다.

윤영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부결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영현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 필요성이 있는 우리군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과태료 규정 정비로 상위법 과태료 부과기준보다 과도하게 규정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안 제2조에 장애등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데「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안입니다. “학·사계”를 “관련분야”로, “수피”를 “나무껍질”로, “수형”을 “나무형태”, “순화·앙양”을 “계승발전”으로, “감염병의 이환”을 “감염병에 걸려”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에「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중 제8조제1항 중 “제57조제3항에 따라 75만원 이하의”를 “제57조에 따라”로 하고 제2조「하동군 별천지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중에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3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3조는「하동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5조제3항 중 “학·사계 및 관련 학·협회”를 “관련분야”로 하고 제4조「하동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중 제15조제1항제2호 중 “수피 및 수형이”를 “나무껍질 및 형태(상태)가”로 합니다. 제5조「하동군 포상 조례」제5조제3호 중에서 “순화앙양에 솔선수범”을 “계승발전에 기여”로 수정을 하고 제6조「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제21조제1항제2호 중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감염병에 걸려”로 한다. 부칙 제2조에는 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7일 후까지 효력을 가지고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1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11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외 5건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맞게 개정하고,「하동군 별천지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조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일괄개정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현위원님!

과장님 제57조3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8페이지 관련법령에 보면 기존 조례는 과태료 규정이 75만 원 이하로 과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관련법령 제57조(과태료) 규정에 보면 50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3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구분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정비하는 겁니다.

75만 원 이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을 했어요.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11페이지를 보면 사례가 나옵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또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는 경우,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농사를 짓고 남은 잔여물들을 태우다가 적발이 되면요?

산에 가지고 들어간 경우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런 사례가 여기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57조4항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항을 없애는 겁니까?

과태료를 57조로 이렇게 안 했고 75만 원 이하라고 과도하게 과태료를 매겨났었는데 이것을 57조에 따르면 세분화해서 과태료를 규정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권고 대상을 받아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추신자입니다. 1페이지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 등 출산장려정책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장려금을 획기적으로 상향 지원함으로써 인구문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함이며, 또한 거주 기간 미 충족에 따른 출산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별도지급 거주 요건을 규정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를 하기 위하여 인구증대시책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을 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별표 1의 1호 출산장려금 가목, 8페이지 6호 다둥이 안전보험, 7호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 중 “3개월이 경과되고”를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라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19년 6월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제도 권고사항에서 자치단체별 출산지원금 제도운영 중 출산 시기에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규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으로 출산지원금 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입니다. 첫째 아이는 200만 원 440만 원, 둘째 아이는 300만 원에서 1,100만 원, 셋째 아이는 1천만 원에서 1,7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은 1,500만 원∼2천만 원에서 넷째 아이 이상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임산부 양수검사비를 태아 염색체검사비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태아의 염색체이상 의심검사는 양수 또는 혈액으로도 할 수 있어 양수검사비만으로 규정할 시에 혈액검사를 할 경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염색체검사비로 변경하여 혈액검사를 한 경우에도 임산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9페이지 비용발생 요인 추계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안 시행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2021년부터 2025년 5개년 계획으로 하였으며, 연간 예상되는 첫째 아이 60명, 둘째 아이 75명, 셋째 아이 35명, 넷째 아이 이상 10명으로 출생자수 지원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10페이지 연도별 추계 예산 편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재원조달 방법, 13페이지, 14페이지 경상남도 및 인근 시군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1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11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수도권의 경제와 인구의 집중 유출로 지방 소멸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상향 및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와 태아 염색체 검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2016년 5만 명 붕괴를 기점으로 우리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2018년 하동군민여성의원 개원, 2019년 합계출산율 1.273명 등 다소 긍정적인 신호도 있지만 감소 추세를 지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방법을 축하금 형태로 첫 회 지급 후 특정 시점까지 다달이 육아수당처럼 지급하는 방안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수혜자의 반응도 긍정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보여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 등으로 인구증대를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양육환경 보장, 살고 싶은 정주환경개선 등 하동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더 발굴하고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현위원님!

과장님,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출산을 하면 돈만 많이 주면 인구가 증대됩니까?

일단 출생을 하고 신생아부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 각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 그래도 인구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동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올린 이유는 인근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올리다 보니 엄마들이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원하는 곳으로 전출을 많이 가게 되어서 우리군에서 그나마 있는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기 위한 시책으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출산장려금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정주여건, 그리고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온 대한민국이 인구증대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낳고 돈만 주면 뭐 하겠습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를 낳는 숫자보다 일감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끼리 통폐합하는 쪽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위해서 최고 중요한 것은 먹고 살 수 있는 쪽의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씀이 다 맞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공장 자동화, 자동화를 안 하고 아이를 낳자고 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자동화는 계속 일어나서 지금 로봇이 일을 하고 있고 사람만 계속 낳는다면 갈수록 일자리는 없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10월6일 날짜로 의원 간담회가 있었지요?

예.

간담회만 마치면 이게 가결이 되는 겁니까?

간담회는 의사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임위에서 만약에 부결을 하게 된다면, 현재 2021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세밀하게 챙겨보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그때 조례를 국민권익위에 다하고 10월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넣어서 의회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10월5일자로 간담회를 마치고 일정이 조금 차질이 있었는데 예산계와 협의를 할 때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서 예산계장님과 우리 부서가 당초예산을 하지 말고 추경예산에 하자고 했는데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서에 이런 유사한 행위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원래대로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안 할 때 사전 행정절차 여부를 다 꼼꼼하게 파악을 해tj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의안이 안 올라간 부분은 예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의회에 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의회 의원들 다 무시해 버리고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례가 자꾸 되어서는 안 되는데, 앞전에 2회 추경에도 자동차 검사비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하기 전에 예산과 일정이 맞물려서 부득불 이런 경우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의회를 무시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삭감을 할 겁니다. 참고하시고 향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전 행정절차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출생아에 대해 조금씩 금전적인 보답을 하면 인구가 증대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과장님께서 여성 공무원이시니까 여성 공무원으로서 좀 더 세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출생을 안 하는 이유가 하동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출산장려금을 더 지급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국가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동군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겁니다.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아이 1명을 낳으면 키우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10만 원, 얼마 정도 더 준다고 해서 여성 공무원인 과장님께서는 출산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어렵지요. 자연스럽게 출산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출산장려금을 더 올려준다고 해서 출산을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른 시군들과 경쟁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우리 군부에서 유독 하동군만 많지요. 군부에서는 하동군만 딱 있고 인근 광양시가 2천만 원, 우리 하동군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늘 집행부 공무원은 SOC 예산을 부탁하면 돈 없다는 얘기를 입에 붙여놓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21년도 예산을 아직 논할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서를 잠시 훑어보면 SOC 예산은 거의 대부분 삭감을 하고 쓸데없는 하드웨어 사업에는 굉장히 올려놔있어요. 이게 군민의 삶의 질과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하드웨어 사업 큰 것 하나를 안 하면 SOC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아이를 출산하는데 출산장려금을 1억씩 줘보십시오. 하동군에 몰려드는지 안 몰려드는지요. 출산할 분들은 전부 위장전입을 해서 하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획기적인 발상이 있어야지요.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하기 싫어서 미국에 가서 출산을 해서 미국 국적을 받아온 예도 있지 않습니까? 하동군이 1억씩 줘보세요. 들어온다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우선에 다급하게 10만 원, 20만 원 줄 게 아니고 하동군이 살기 좋은 도시로 정책적인 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남의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합니다마는 바로 이웃해 있는 구례군이 대한민국에서 행복지수 4위입니다. 전라남도 1위, 거기에 살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본 위원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면 거기는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군민들의 삶의 질을 굉장히 높이고 있지요. 그런 부분을 보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시 제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에서 방법을 몇 번 제시했습니다. 한 번도 제고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만 제고하시면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보다는 인구를 유입하는 부분은 훨씬 더 수월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을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가 왜 존립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의회의 기능을 알고 계십니까?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의결기구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의결기구이지요?

예.

의결기구를 무시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일까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속기되어 있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돼요. 또 다른 사례가 또 있어요. 예산을 반영할 때 저는 집행부의 다급함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의결기구인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앞당겨서 이런 조례안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1회 추경에 올렸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얼마나 애달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랴부랴 올리신 것 같은데, 1회 추경을 해서 소급 적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자동차 검사수수료, 그것도 소급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편성을 하십니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 하동 군수님이 가시고 계시지요. 심의·의결권은 하동군의회가 가지고 있지요? 이것은 심의·의결권을 완전을 무시하는 행동이지요.

인구 조례 관련해서 7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8월에 수해 때문에 간담회를 안 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일정이 조금 늘어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 지켜지니까 이제는 화가 날 정도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집행부인 과장님은 다급하고 답답함 때문에 편법인 줄 알면서도 올립니다. 그러면 의결기구인 의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편법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의결을 해야 합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어느 정도는 의결기구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다른 데에 없을까요? 있습니다. 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있어요. 다른 과는 위원회에 올라오지도 않아요. 간담회에 자료를 보고해 놓고는 ’21년도 예산에다가 떡하니 기입해 놔요.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면 그런 행동을 합니까? 참 답답하고 정말로 안타깝고 저희 한 사람만 무시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하동군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기는 대의기관 아닙니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 아닙니까? 과장님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을 하는데 꼭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만들어 오셨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틀리지가 않아요. 인구증대는 말 그대로 국가적인 정책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동군만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내시고 하고자 하는데, 아까 정영섭위원님 말씀처럼 아이 출산 때마다 1억씩, 2억씩 지급하지 않고는 이렇게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따라와야 될 것은 정주환경 개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아이 키우기가 좋은 환경은 사실 아니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사교육입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사실 아이를 출산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동군은 지역적인 조건이 시골이다 보니까 교육 환경이 한꺼번에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적으로 강원도 화천군이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는 예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화천군수님 대담회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는 지역 출신자들이 해외 유학을 나갔을 경우에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해외 유학비까지도 지원을 해 줍니다. 또 지역 출신자들에게 성적을 따지지 않고 대학원, 대학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면 사실 힘들어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은 사실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해야 될 것은 교육 환경개선이고 또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는 아이 스스로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모들이 지역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결국 그것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거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군 시책으로는 한 마디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든, 아니면 정부 시책에 건의를 하든 범정부적으로 나가야 될 문제인데 돈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것은 임시방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돈으로 이왕에 해결하고자 한다면 하동의 각종 사업들 1∼2건만 줄여도 획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1억을 왜 못합니까? 하동군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각종 사업들 1건만 안 해도 하고도 남습니다. 인구증대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모범 사례가 있는 타 시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도 그래요. 그런 모범사례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방문도 하셔서 꼭 그곳을 본받아라, 그대로 베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보완할 것은 보완하셔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인 면에서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현위원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부결 요청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협의 결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부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윤영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윤영현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강영승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범위를 넓히고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융자대상을 기업체는 고용인원 5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개인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중소기업체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더불어 이자율도 2%에서 1.5%로 인하합니다. 전체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면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 완료 후 1개월 내에 결과 보고 및 사업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관련법령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입법예고는 8월26일부터 9월1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조례 문항입니다.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5명”을 “2명”으로 하고 제6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을 별표화하여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은 2천만 원, 기업유치 지원자금은 1억 원으로 이자율은 연 1.5%로 변경합니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발전소장”을 “하동발전본부장”으로 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17조(사업계획서에 따른 결과 보고) 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융자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완료서와 증빙자료를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에게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융자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융자금 지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표, 서식,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1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11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고전, 금남, 금성)의 주민복지와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지원율이 3% 내외로 낮아 주민 및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융자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과 보고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1가구 당 2천만 원 및 기업 당 1억 원으로 대출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이자율을 연 1.5%로 낮춤으로 인해 융자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청이 전무한 기업유치 지원 융자의 경우 당초 고용인원 5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3개면 35개 업체가 모두 융자조건이 충족되어 어려운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리라 보이며, 주민 및 기업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해 준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하반기(추가지원) 예산편성계획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77호 2020년도 하반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추가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제1항입니다. 출연 목적은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회복 및 강화를 위함입니다.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출연 시 지역 소상공인들이 7억5천만 원의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보증료는 0.2%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연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이며,「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5조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2020년도 하반기(추가지원) 예산편성계획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1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11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및「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2조에 의거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5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금의 예산 편성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이라는 게 당초에는 2건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하고 5천만 원을 합해서 2억5천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5천만 원은 지금 보류를 시키고 2억 원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2억 원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5천만 원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왜 2억 원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지요?

일단 의회에 설명을 늦어서 보류를 하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하반기(추가지원) 예산편성계획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재정관리과장 백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 연구·홍보,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이며, 2021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은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3인 2,737천 원입니다. 지방세 연구원의 사업 내용은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입니다. 관련 법령 및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1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11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금은 2011년 지방세 연구·홍보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필요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제4항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3의 금액을 산출하여 2021년 2,737천 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예산 편성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년도에 2,737천 원을 출연하려고 의회에 의결을 받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21년도도 예산안은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아니요,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안 해놓고 추경에 받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의회에 의결을 받고 나서 예산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안 올렸습니다.

앞전에 어떤 과에서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 예산서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확인코자, 안 올린 것을 알면서도 질의를 했던 겁니다. 대조가 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안번호 제79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202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폐철도 활용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구)횡천역 취득과 하동 상상도서관 건립입니다. 관리계획 신청 사유입니다. 폐철도 활용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경전선 직·복선화로 발생한 폐철도 구간에 특색 있는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유휴부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재지는 횡천면 횡천리 159-20 외 12필지이며, (구)횡천역사 건물입니다. 사업명은 하동∼횡천 간 폐철도 활용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9억으로 국비 16억, 도비 4억8천만 원, 군비 11억2천만 원, 특별교부세 7억입니다. 다음은 하동 상상도서관 건립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닌 지식정보, 문화, 교육 등 종합문화시설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재지는 광평리 317 외 8필지이며, 사업 위치는 광평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로 1층은 로비층, 북카페, 열람실, 2층은 공용도서관, 3층도 공용도서관, 4층은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억으로 국비가 25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45억입니다. 관리계획 의결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1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11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하동군이 취득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인 폐철도[(구)횡천역] 활용 관광자원 개발사업 외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1,000㎡이상의 토지 등을 취득하기에 관리계획 대상에 해당됩니다. 먼저 폐철도[(구)횡천역] 활용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살펴보면 하동읍 섬진철교∼(구)북천역 간 경전선 폐철도 구간 중 일부 구간은 레일바이크 시설 및 주민친화시설인 산책코스로 개발하여 관광객과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구)하동역사 부지를 기 매입한 상태에서 (구)횡천역사 부지를 매입하여 테마공원 형태 등으로 조성하고 국토교통부 유휴부지 활용 지침에 의거 (구)하동역과 (구)횡천역사 사이 7.5㎞ 구간을 주민친화시설인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으로 조성하면 무상사용이 가능해 기존 개설되어 있는 산책로 구간과 연계되어 시너지가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동상상도서관 건립을 살펴보면 단순히 책을 대출해 주는 예전의 도서관 기능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지식 정보, 문화, 교육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그 도시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문화 콘텐츠, 관광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가 섬진강을 조망할 수 있고 하동공원 내에 있어 도서관 자체가 관광 상품화 가능성이 높아 하동공원과 연계한 새로운 도서관의 가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할 것이며, 갈등 발생 시 군민의 지혜를 모으는 하동의 아고라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 등 다양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민 문화 향유권 보장과 문화 허브 및 하동의 랜드마크 역할 등이 기대되는 상상도서관 건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의결의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이재만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신규 재원을 추가하여 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통해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차입금 등에 관한 주민지원기금 신규 재원에 대한 안 제3조제1항 4호, 5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폐기물관리법」제2조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1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13일부터 11월2일까지 20일간 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1월2일 의원 간담회 시 제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1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11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추진과 연계하여 소각시설 광역화에 따라 향후 발생할 남해군 지원금에 대한 주민기금의 재원 사용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제3조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필요시 차입금 재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추진에 따라 지원되는 주민지원액에 따른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남해에서 보상금으로 110억이 나오는 겁니까?

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소각장 광역화에 따라서 남해군에서 하는 것은 주민지원금 110억과 공사비 군비 분담금 50%를 남해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운영 시, 그 운영비용을 50%씩 남해군과 우리군이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시설비용으로 남해군에서 지원되는 게 없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업비로 6억3,400만 원을 남해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비로 남해군에서 얼마가 지원되느냐는 말입니다.

시설비로 지원되는 게 37억3,500만 원입니다.

37억3,500만 원......

예.

그러면 이게 시설비 지원이고 그다음에 보상비로는 110억이 따로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약 140억 가까이 되겠네요?

예, 남해군에서 소각시설에 따른 분담금이 주민지원금 110억과 기존 설계비용이 내년도에 부담할 게 1억8,900만 원과 시설사업비 37억3,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스토커 방식으로 하동 폐기물만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이미 용역이 나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광역화로 추진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남해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광역쓰레기소각장으로 결정이 나기 전에 하동군 폐기물처리장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설계가 다 나갔고 발주가 다 나갔어요. 그런데 사업이 변경되면서 기 지출되거나 발주가 나간 부분에 대한 손배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정대영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맨 처음에는 하동군 생활쓰레기 폐기물처리장이었지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용량이 얼마짜리였습니까?

1일 30톤 규모였습니다.

1일 30톤이었는데 지금은 60톤으로 바뀌었지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설계도 끝났고 발주까지 다 나가있는 상태잖아요?

설계만 발주가 나가있었습니다.

설계만 나가있었어요?

예.

제작까지도 의뢰가 됐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제작은 의뢰가 된 게 없고요. 설계만 그렇게......

그러면 사전에 나갔던 설계 용역비용은 남해군에서 책임지기로 했잖아요?

설계비용 중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1억8,900만 원이 남해군으로부터 우리가 매몰비용으로 다시 청구를 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매몰비용이 무슨 비용입니까?

설계비가 30톤을 설계하면서 날린 그 돈을 남해군에서......

남해군에서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해군에서 설계 매몰비용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설비용이 37억3,5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자산은 누구 겁니까? 공동 자산입니까?

자산은 하동군 소유자산으로 됩니다.

그러면 37억3,500만 원은 사용을 몇 년 정도 하는 것으로 남해하고 되어 있습니까?

사용기한은 시설 내구연한으로, 남해군하고 사용기간까지 정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시설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남해군하고 공동으로 사용을 하면서 언제까지 사용연한이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통 소각시설의 경우는 평균 20년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해군하고 우리군하고 같이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37억3,500만 원 정도를 시설비용으로 남해군에서 충당을 하면, 어떻게 보면 37억3,500만 원은 남해군 자산 아닙니까?

그것은 남해군 자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러면 110억은 보상비라고 봤을 때 이게 보상비 성격이라도 봐야 되겠네요?

110억은 시설하고는 상관없이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10억은 주민들한테 보상비로 나오는 거고요. 3억5천만 원도 아니고 37억3,500만 원을 내놓는데 이 주인이 누구냐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하동군 것이라고 쳤을 때 남해군 쓰레기가 언제까지, 몇 년 동안 들어오는지 합의가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은 그 시설의 내구연한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15년인가 그렇잖아요?

소각시설은 현재 평균 20년 정도......

그러면 20년 후에는 남해군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20년이 지나서는 남해에서는 별도로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아니, 규정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그러면 명확하게 기준이 없는데 남해군이 없어질 때까지 하동군에 쓰레기를 갖다 넣어야 됩니까?

60톤 규모의 이 시설에 대해서 광역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없어지면 광역화도 해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광역화입니다마는 그래도 사용기한이 있을 것이고 계약조건이나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용기한은 일반적으로 내구연한......

아니, 그렇다면 계장님이 20년이면 20년, 아니면 15년이면 15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남해군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사용기간도 없이 어떻게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현재 생활쓰레기폐기물 처리장도 몇 번 연장을 했잖아요. 몇 차례 연장을 했습니까?

네 번째까지 연장을......

네 번째까지 연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남해군하고는 언제까지 기한이 딱 정해져있어야지요. 아무 기한도 없이 남해군 쓰레기를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일단 계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은 나중에 설계 후에 시설용량 등이 산출되면 경남도에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시설 사용연한을 결정......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쓰레기가 우리 하동군으로 들어오는데 언제까지 받아주겠다, 이런 기준도 없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윤영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용연한 부분은 여기에서 방법을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아니, 그 내용도 모르는데 제가 승인을 해 드려야 됩니까? 내용도 다 무시하고 승인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답변을 하시는 게 많이 실망스러운데요. 광역쓰레기매립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8대 의원으로 들어올 때부터 광역쓰레기장 문제가 계속 현안으로 대두되었지요. 얼추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따져봤어야 합니다. 저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100% 공감을 합니다. 언제까지 쓰레기를 받아줄 거예요? 그런 날짜가 명기되어야지요. 자치단체들끼리 광역으로 하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살고 계시는 마을 면민들이나 동네 주민들의 큰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물꼬를 트는 것 같습니다마는 언제까지라는 게 명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남해군이 하동군에다가 시설 사용료로 한번 보조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 가격을 그대로 두고 간다, 아니면 일정 부분 1년에 얼마씩 받겠다, 언제까지 기한을 한다는 이런 내용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방금 집행부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현재 있는 쓰레기장도 4번이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계속 미뤄져서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쓰레기장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사용연한이나 기간을 명기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섭위원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용연한이나 기간을 명기한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보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정영섭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영섭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여기에 올라오려면 미리부터 자료는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을 말했습니다. 자료를 딱 그때 되어서 내놓는다고요. 저는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 자료를 안 받아서 저는 심의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 시작 전에 자료를 배포하라고 했는데......

한두 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산단조성과는 늘 그래요. 저는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저는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