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황태진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본회의2020-11-23

황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태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혁신전략담당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발언대에 오름)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10시00분

기욱

손기욱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사업은 신규사업 5건, 역점시책 2건, 계속사업 6건으로 총 13건의 사업입니다. 41~5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내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소통 공간 청년 공감 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한들생태주차장 다목적센터 건물 내에 일정 면적을 활용해서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청년 공감 터 조성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우리 군 청년정책 추진에 큰 기여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농촌유토피아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유토피아 사업은 1,2,3단계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인 서하초 공공임대주택과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서하초 12호 주택은 오는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100호 건립사업도 12월 중에는 국토부로부터 최종 사업 선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처음의 농촌유토피아 시범 군으로서 그에 걸맞은 사업성과들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학습 소외 없는 문해교육 운영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일환인데, 금년까지는 없었던 평생학습과정을 신규로 만들어서 군민의 학습역량을 키워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도입할 신설과정은 중등검정고시반, 찾아가는 한글공부방, 성인문해 골든벨 등인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군민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인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전입세대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군 전입세대에 대한 통합지원과 관리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부서별로 분산되었던 전입자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인구정책 지원서비스가 한층 개선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투자선도지구 공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신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쿠팡 물류센터와 연계해서 다양한 협력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 투자환경과 여건을 국토부 지역개발 투자선도지구 공모를 통해서 조성코자 합니다. 공모규모는 100억 규모이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내년 4월에 공모계획이 잡혀 있는데 공모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과감한 혁신으로 완전히 변화된 함양 구현입니다. 조직문화의 혁신과 변화된 함양군의 도약을 목표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제 시행, 지자체 혁신평가의 체계적 대응, 사회혁신 관련 공모사업 적극 대응 등을 통해서 군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 정부 공모사업 적극 응모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목표로 정한 공모사업은 반드시 가져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4페이지 다음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적극행정의 실현으로 규제 제로지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소극행정 혁파와 선제적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군민의 생활불편과 신뢰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지역의 각종 현안들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해서 스스로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에서는 38억을 반영했었는데 내년도 2021년도 본예산에는 42억 원 규모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의 자율적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인 만큼 예산 규모를 점점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56페이지 함양군 미래 중장기 신성장 동력사업사업 발굴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5월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내년 2,3월쯤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늦어도 6월쯤에는 최종 성과물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군민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은 더 알찬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내년도에 더욱더 착실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저출생과 고령화시대에 맞는 맞춤 인구시책도 우리 군 현실과 여건에 맞는 정책과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인구 늘리기 성과가 필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 군 관내 성장촉진지구 내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와 지역발전 인구정책 개발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전략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황태진의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발언대에 오름)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0시06분

점용

서점용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신규사업 7건, 역점․특수시책 3건, 일반계속사업 11건, 총 2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 제3주차장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함양시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에 준공한 제3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2022년까지 2년 계획으로 1,434㎡의 부지에 주차면 45면을 증설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난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시장상인회의 숙원사업으로 시장 이용객의 접근성 제고와 화재 발생 시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사업으로, 경상남도 사업으로 지난 9월 선정되어 사업비 8억 원으로 2022년까지 2년 계획으로 연장 23m, 폭 8m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197페이지 소상공인 딱!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소상공인 25명을 선정하여 사업비 500만 원으로 세무, 마케팅, 매출, 판매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생애주기별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곡면 소재 중방전문농공단지를 일반농공단지로 변경, 업종을 추가하여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억 원으로 수동농공단지 노후 휀스 550m 교체, 중방전문농공단지 경계 법면 정비를 통해 환경개선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소상공인 가스안전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85개소 LP가스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정검사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공모사업을 신청, 현장평가를 받아 12월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은 2022년 12월에 완료하여 에너지 자립화를 통해 친환경 도시 이미지 구축을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군민들에게 일자리 알려드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월 1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를 운영, 수요자 중심의 계층별 대상별 일자리 발굴로 사각지대 없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역점․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함양사랑상품권 군민 모두 신바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105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86억 원을 판매, 지역화폐의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시책으로 2021년도에는 45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203페이지 웰빙체험형 인산죽염 (항노화)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산가에서 죽림리 일원에서 21만 722㎡에 265억 원의 사업비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판매, 홍보관, 문화․휴식공간이 융합된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말까지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함양 쿠팡 물류센터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국내의 전자상거래 최고기업인 쿠팡에서 함양읍 신관리 일원에 부지 5만 5,000평에 7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물류센터 2만 평의 건물을 건립하여 최소 3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1년 12월까지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2년 1월 첫 삽을 뜨고 12월에 완공하여 2023년 상반기에 물류센터 시운전 및 가동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군에서는 전 행정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에 5,200만 원의 사업비로 홍보 마케팅, 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상인 교육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07페이지 일반산업단지 투자기업 유치사업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 5필지와 함양제강 부도로 입주기업이 없는 휴천일반산업단지 8만 3,513㎡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기업 제품개발 및 판로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과 전시박람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안의면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인 함양보호작업장에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효율 LED등 105개를 교체하여 장애인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보건지소 16개소, 마천면사무소에 2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을 설치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입니다. 6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함양우체국에서 칠구식당, Q마트에서 미창그린빌, 인당마을 일원에 공급배관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에너지 복지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뉴딜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15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 군민 17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려운 시기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군민은 일 잡고(Job go), 기업은 채용장려금 받고’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000만 원으로 30명에게 지원하여 기업들의 위축된 투자환경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900만 원으로 7개 사업에 관내 청년 8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 청년들의 일 경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마지막으로 취․창업 플러스(교육에서 창업까지)사업입니다. 1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교육에서 창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조기에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기업체에 주 50시간 근로시간이…,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되고,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주 50시간의…, 52시간이 적용되어 관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코로나 상황도 호전되지 않고 있어 경제상황이 더욱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황태진의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발언대에 오름)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사회복지과장 임재호)

10시17분

재호

임재호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특수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안의면에 위치한 함양보호작업장은 국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향후 식품제조업체는 해썹(HACCP) 등록업체만이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함양보호작업장을 증축하여 시설이용 장애자에게는 쾌적한 환경 제공과 해썹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9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활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일하는 수급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통장에 가입하여 3년간 매월 10만 원에서 최대 64만 6,000원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목돈 마련은 물론 탈수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과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회서비스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사업,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사업, 노인 두뇌, 바른체형 서비스사업 등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장애인목욕탕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관내 북부권에 장애인목욕탕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목욕탕 설치장소는 안의고등학교 진입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여 공동탕, 가족탕,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7,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도에 본 예산 9억 8,300만 원을 확보하여 연내에 목욕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한국전쟁 (함양)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설치사업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하여 영령과 유족들을 위로하고 후손들에게 산교육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동면 도북리 인근지역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도에 1억 4,000만 원 사업비로 위령탑 및 조경공사를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유족회의 건의 및 추모공원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물량 및 사업비가 변경되어 2021년도에 예산 확보 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일반계속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및 맞춤형서비스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안정된 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사업과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등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실시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이 아닌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주거급여자 임차료 및 수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사업 대상자에게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 사회서비스 제공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자활근로사업 추진,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진료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급여 적정 안내 등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급여를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333명에 대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맞춤형급여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은 물론 신규 수급자 발굴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조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투명하고 표준화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각 계층별 맞춤형복지와 더불어 부정수급자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확대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각종 행사비,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등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시적으로 생계곤란 등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신속하게 생활비,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 9월 말 현재 221세대에 대해서 1억 4,400만 원을 저희들이 지급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끝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함양읍, 휴천면, 지곡면, 안의면 4개 면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사례관리 및 위기가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황태진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발언대에 오름) ○.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주민행복과장 이경목)

10시26분

경목

이경목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입니다.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업무추진방향은 책자를 갈음하고, 신규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1페이지 어르신 놀이터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2020년 6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700만 원으로 놀이터 설치비 5,000만 원, 운영비 7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쉼터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두 번째, 공설․일반 묘지 전수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113개소로 용역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설묘지 현황조사, 분묘 상태 등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무연고 분묘 등 재정비를 통하여 잉여토지는 타 용도로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2021년 경남다문화가족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21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개최로 다문화가족 관람객 유치 및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하고 지역주민들의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아동보호 전담업무 추진 및 운영입니다. 2020년 10월까지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문요원의 배치로 2020년 하반기 조례 제정 등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255페이지 함양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47억 4,800만 원으로 자연장지 9,000기, 관리사무소, 쉼터, 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함양 어린이드림센터 건립입니다. 함양읍 하림공원 일원에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비 확보와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257페이지 든든한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폭넓은 노인복지 지원으로 어르신들 삶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58페이지 편안하고 활기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다양한 복지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노인 여가공간 제공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홀로 어르신 안전 확인사업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취약 노인계층의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입소한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보육사업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맞춤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63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4페이지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황태진의장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발언대에 오름)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산림녹지과장 박현기)

10시31분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현기입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15건의 주요업무계획을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기본현황과 268페이지 주요성과, 269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생략하고, 27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먼저 등구사와 오도재를 연결하는 소금숲길 복원입니다.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숲길 1.3㎞를 개설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장기적으로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용추자연휴양림 국가 산림문화자산 등록 추진입니다. 숲속의집 8동을 지정받아 휴양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숲속의집 7동을 리모델링하는 등 등록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길 조성으로 쾌적한 가로 경관 연출입니다. 주요 진입도로 7개소 26㎞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74페이지 일반계속사업으로 먼저 아름다운 녹색 가로경관 숲 조성입니다. 가로변을 대상으로 28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소음방지 녹색숲, 미세먼저 차단숲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림과 특화림 등 조림사업입니다. 270ha에 29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5종의 조림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정별로 추진해 우량목 생산기반 조성과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67페이지 산불 예방으로 안정적인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산불입니다. 내년 5월까지 시기별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해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싶은 숲길 문화 조서입니다. 현재 89개 노선 약 312㎞의 기존 둘레길과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5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24개소의 숲길과 등산로를 정비하고 유지․보수해 나가겠습니다. 278페이지 숲가꾸기를 통한 생산성 높은 산림조성입니다. 1,360ha의 산림에 20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큰나무와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산림자원을 조성,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136ha를 대상으로 2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소나무재선충, 일반병해충 항공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여 방제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80페이지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67본의 보호수를 대상으로 2억 700만 원을 투자해서 병해충 방제와 외과수술, 주변정비사업을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와 사방댐 시설 확충으로 산림경영 활성화입니다. 32억 9,300만 원을 투자해서 임도의 개설과 보수 등을 실시하고, 5종의 사방댐과 계류보전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82페이지 육십령․당흥․대방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입니다. 각각 10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 여건에 맞는 사업을 연차별로 시행해서 살기 좋은 산촌마을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및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1개소의 생태숲과 3개소의 휴양림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10억 원의 사업비로 유지․보수와 14명의 인력을 운영해서 이용객이 편안하게 휴양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84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및 복합재해 대응사업입니다. 27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삼과 대봉산 2개소의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보완사업을 실시하고, 대봉산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공모 적극 시행으로 임업소득 확충입니다. 산림청으로부터 확정된 9개소의 단지에 대해서 13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양삼과 산채류 등의 생산단지가 조성되도록 행정절차를 갖추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휴양과 힐링, 돈이 되는 함양 산림을 가꾸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황태진의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 오름) ○.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환경위생과장 서길원)

10시37분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길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 역점 및 특수시책 4건, 일반계속사업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9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 정책 추진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뉴딜정책 추진으로 탄소배출 감축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통하여 친환경 함양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3억 4,9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지원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공단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사 통합관리로 농축산과 합동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집․운반 보상금 지원입니다. 도로변 공터 등에 농촌 폐비닐이 야적되어 농촌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이 폐기물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직접 가지고 오면 기존의 수집장려금도 지급하고, 운반비로 킬로그램당 5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폐비닐이 농경지에서 바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수거방식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내용을 사업시행 전에 이장님과 관내 고물상 등에 충분히 홍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대상 엑스포 홍보물 지원입니다.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대비하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문구가 새겨진 위생용품을 배부하여 엑스포의 홍보효과와 위생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500만 원으로 625개 업소에 개인접시, 앞치마 등에 홍보문구가 새겨진 위생용품을 보급하여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299페이지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제로화 추진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업체별로 폐기물 발생량을 5% 이상 감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생된 폐기물의 이동경로를 전산으로 추적, 관리하여 최종 처리까지 적합하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 간편 신고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가구류와 전자제품 등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에는 해당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발급받아 폐기물에 부착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와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배출 신고 접수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존의 방식도 병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이 1단계 시설로서 2023년도가 되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를 조기에 추진하여 매립용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매립장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매립장의 위쪽이며, 조성면적은 1만㎡이고 매립용량은 10만㎥입니다. 사업비는 103억 3,500만 원으로 2021년 3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해서 2023년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302페이지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이용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 사업입니다. 음식점 35개소와 숙박업 5개소에 대해서 업소별로 1,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 10건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보육시설 실내공기 라돈검사입니다. 라돈검사의 사각지대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직접 연 2회 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실내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05페이지 환경오염 사업장 지도점검 및 시설개선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 방지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가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50명을 연중 운영하고, 적극적인 포획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설치비도 지원하고, 피해감소제인 기피제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76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6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고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 1,700만 원으로 415가구 이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시설보수 및 교체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집․운반 및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 하여 수거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가지 쓰레기 배출지점의 청결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311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소각시설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을 외부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지도․단속과 교육․홍보를 통하여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황태진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안전도시과장 최인기)

10시46분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최인기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집중호우 등 재난분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황태진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기본현황 및 20년 주요성과와 21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28건으로 신규사업 7건, 역점(특수)시책사업 8건, 일반계속사업 13건으로 신규와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한남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휴천면 남호, 동강, 문정리 일원 지방하천 3.46㎞를 25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8억 원이며, 2021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주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유림면 서주리, 유평리 일원 지방하천 6.85㎞를 25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3억 원이며, 2021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지역 방재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지형과 기상학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해 저감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약 2,200건 정도이며 내년 8월 전수조사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의 금천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363m를 내년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통 흐름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326페이지 2021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는 전국에 5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므로 우리 군에서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공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신규사업으로 함양 행정복합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도심지 확장을 위해 부족한 기반시설용지를 확보하고자 사업비 3억 원으로 22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백전 119지역대 신축사업입니다. 내년 2월 착공, 10월에 준공하여 백전지역의 소방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서상면사무소에서 서상중학교 구간 간판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대규모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 시 각종 인허가에 대한 행정절차가 누락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함양읍 지중화사업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돌북교 구간 도로변 고압 전주, 통신주 등 무질서한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2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32페이지 농촌마을 CCTV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CCTV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33페이지 용평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18년도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65억 원으로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34페이지 인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입니다. 19년도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88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2년까지입니다. 다음은 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함양읍 교산리 일원 주거문화공간 용지를 확보하고, 도시개발사업 계획으로 경남개발공사에서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반계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와 337페이지 현장 중심의 재난예방활동 추진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사망제 제로화를 위해 물놀이지역 12개소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여 사전 재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0페이지 경남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는 내년 엑스포 기간 중에 우리 군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참여인원은 약 2,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화촌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사업비 321억 원으로 유림면 화촌리, 장항리 일원의 지방하천 2.5㎞를 24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태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72억 원으로 휴천면 태관리와 대천리 상습 침수 개선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사전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곡면 공배리와 서상면 옥산리 2개 지구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44페이지 자전거 둘레길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차량 통행이 적은 농어촌도로와 농로를 이용하여 자전거 둘레길을 조성하여 자전거 타기 문화를 확산하고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45페이지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는 총 4개소에 사업비 138억 원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347페이지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도시계획지역 내 인도, 표지판 정비, 차선 도색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용도지역․지구 군계획시설 정비 절차를 이행 중으로 내년 1월에서 6월 경상남도와 중앙부처 협의 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민방위 구현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은 민방위교육 및 소집훈련 등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황태진의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 오름) ○.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건설교통과장 강득만)

10시56분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득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아, 353페이지 기본현황과 357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성과, 361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입니다. 신규사업 6건, 역점(특수)시책사업 3건, 일반계속사업 16건으로 총 2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공중목욕탕 건립사업입니다. 공중목욕탁 건립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복지 실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마천면과 서상면 일원이며, 총사업비 57억 9,800만 원으로 2021년 6월에 준공계획입니다. 364페이지 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긴급한 자연재난 시 시간적 기상적 (제약)으로 효과적으로 대응이 불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제어로 재해에 즉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4억 원으로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정․봉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백전면 평정리와 안의면 대대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78억 6,000만 원으로 2021년 착공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이전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자연배수 불량과 용․배수로 노후 및 단면 부족으로 영농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안의면 이전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19억 5,000만 원으로 2021년 착공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함양 시장주차장이 한들거점센터로 조성됨에 따라 대체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32억 원이며, 2021년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주민 참여형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학부모회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캠페인과 교통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100만 원으로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지리산 가는 길 오도재 터널 개설사업입니다.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휴천면 월평리에서 마천면 구양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352억 원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경상남도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사업투자 우선순위 상향조정과 사업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입니다. 연차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소규모, 통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매년 12면 내외로 개소당 14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하여 시가지 내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엑스포 교통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엑스포 행사기간 내에 방문객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방문차량 동선 유도와 차량 통행제한구역, 주차금지구역, VIP 동선관리 등 교통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다음은 일반계속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과 생활 주변 불량시설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읍면 합동설계를 2021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 24호선 이은농공단지 단구간 확장사업입니다. 인당교에서 이은농공단지 입구까지 도로 확포장 사업이며,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총사업비 32억 4,300만 원입니다. 연내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4페이지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연차별 사업…,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군도 21호선 노상-송계 간 도로에 사업비 3억 원으로 보상 협의 및 행정절차를 시행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시행으로 2021년도에는 10개 노선에 11.5㎞에 대해서 사업비 58억 9,500만 원으로 보상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이은-난평 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읍 시가지 간선도로인 지방도 1084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함양읍 이은리에서 난평리 일원이며,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2020년 8월에 착공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덕전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미개수로 홍수 피해가 빈번하고, 난개발로 인한 종합적인 하천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마천면 가흥리에서 삼정리 일원이며, 하천 정비 6㎞에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총사업비 385억 원이며,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21년 착공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8페이지 함양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백연리에서 대덕리 일원이며, 하천 정비 3.4㎞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415억 5,600만 원으로 하림지구 하천 정비를 연내 완료하여 위천생태하천 정비사업 전체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각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지곡면 보산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40억 4,900만 원에 2.44㎞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 최종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구역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도천지구 외 3개 지구에 10.9㎞,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백천지구 외 4개소에 7.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1억 원이며, 연내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정비로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병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안의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마천면 도마 다랭이논 농촌다움 복원사업, 382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서하면 황산리와 안의면 귀곡리 일원이며, 2개 지구에 총사업비 38억 9,700만 원으로 2022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안의면 대대리 대대웃못저수지 외 3개 지구에 총사업비 82억 5,200만 원으로 연차사업이며, 대대웃못저수지는 연내 준공을 하고 3개 지구는 차수별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논두렁 만들기로 노동력 절감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8,300만 원으로 연내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6페이지 경지정리지구…, 아, 병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에 노후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병곡면 송평리 일원이며, 용배수로 정비 11.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억 5,700만 원이며, 2020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중교통 운영 안정화로 교통복지 증진입니다. 운수업체 운영손실 재정지원과 행복택시, 특별교통수단 운행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 43억 7,100만 원을 월별 분기별로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388페이지 안전지향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 및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 사전 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10억 3,000만 원으로 시설 확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황태진의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재적

재적의원

(10명)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