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제356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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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O 기획조정실 - 대외협력사무소 - 행정지원과 ·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 정책기획과 · 수원시정연구원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자치행정과 ·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 - 인적자원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양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협력사무소 및 기획조정실 소관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네.

양진하위원장

백운오 행정지원과장님!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박사승 정책기획과장님!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왕철호 자치행정과장님!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김선재 인적자원과장님!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김한상 대외협력사무소 운영팀장님!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양진하위원장

이주욱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양진하위원장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님!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장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

이용영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님!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이용영 : 네.

양진하위원장

임숙자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양진하위원장

이재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양진하위원장

박상철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박상철 : 네.

양진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대외협력사무소 운영팀장 김한상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수원시정연구원장 최병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이용영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박상철

양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120만 수원시민의 안전과 민생 경제의 활력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며, 선진 의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유례없는 정책 환경 속에서도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 코로나19 방역대응 업무와 함께 행정관리, 기획, 인사, 자치, 예산 등 총괄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대외협력사무소를 먼저 하고 기획조정실에 대해서는 2개 부서를 일괄 진행하며, 행정지원과와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와 인적자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상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협력사무소 소장님 자리가 공석이시지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채용 진행되고 있나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최종 합격자 발표가 11월 17일에 났습니다. 이번 주 내로 임용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호진위원

내부 서류 마무리하고 그러면 임용되시는 것인가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신원조회 후에 임용 예정으로 들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공석이신데 빨리 채우셔서 수원시가 빨리 대외협력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김호진위원

그리고 지금 대외협력사무소에 업무추진비라고 할까요? 업무추진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올해 본예산 1,200만 원입니다.

김호진위원

1,2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다 알아본 바는 아닌데 조금 연락을 해 보니까 창원, 논산 이런 데 비해서는 우리 대외협력사무소 업무추진비가 현저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에도 3,500만 원 이상 되고 그리고 논산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00만 원 수준까지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도 수원시가 중앙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대외협력사무소가 하고, 또 그것과 아울러서 어떻게 보면 수원시가 세종이나 중앙에서 약간 영업 개념으로 비즈니스도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것에 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적다고 본 위원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사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0만 원 감액되어 올해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 3,800만 원, 논산 3,000만 원, 화성 1,600만 원으로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서울사무소보다는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세종팀이 신설되고 서울 국회와 세종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진위원

조인상 증인께 같은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염태영 시장님도 당 최고위원 되시고 중앙에서 아무래도 활동이 더 많이 활발하실 텐데 그것에 발맞춰서 활동하시려면 우리 대외협력사무소도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금액에 대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동감합니다. 예산이 갈수록 열악해지기 때문에 같이 이것도 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감안을 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네.

김호진위원

저희가 예산이 줄어도 한편으로는 더욱 활발히 활동을 해야지 국비라든지 그런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팀장님, 33쪽 보면 수원시 시정 현안 관련 협조가 있어요. 10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대표성 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각 국회의원실에 협조한 것이 이렇게 딱 10건인 것이에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수시로,

김호진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수시로 국회의원실하고 공유하고 있고 이것은 대표성 띤 것 10개만 기재했습니다.

김호진위원

대표성을 띤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공유한 내용이나 이런 것 있으면 나중에 다 기입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만 봤을 때는 “1년 동안 국회의원실과 이렇게 소통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증인 말에 의하면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김호진위원

그리고 37쪽 보시면 이것이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국비 확보한 내용이 나와 있고 앞으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 놓으셨는데, 여기서 대외협력사무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저희 대외협력사무소가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사업 추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보 실적은 따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업무추진비 인상분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저희가 활동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2021년 자료를 봤을 때는 그냥 쉽게 말하면 자연적이지는 않지만 대외협력사무소가 크게 활동하지 않더라도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내역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대외협력사무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국비를 확보했다든가 그런 것은 따로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서, 예를 들어 내역 같은 것은 세부사항에 적어서 “몇 월 며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활동했고” 그런 내용을 추가해서 “대외협력사무소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료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 부분은 내년에 이 내용 말고 또 따로 한번 추가하셔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김한상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인원이 총 여덟 분이시지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근무지 지정 인원 빼고 8명입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인적현황을 보니까 그중에 두 분을 제외하면 모두 올해 발령을 받으셨어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대외협력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중앙부처나 국회하고 교류해서 공모사업 대응이라든가 국비 확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나 업무에 대한 이해, 노하우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거의 올해 발령을 받으셔서 이런 것을 쌓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지금 정무보좌관 임기제 공무원 2명이 근무지 지정 되어 있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현 부서, 임기제 직원 올해에 그만 두신 것은 맞는데 데이터를 구축해서 계속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래요? 지금 동문회나 친목회 이런 데는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올해 발령받으신 분들이 그런 관계도 가능할까요? 예전부터 보면 대외협력사무소의 이동이 잦습니다, 지금 소장님도 공석이고!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이런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새롭게 발령받고 이러면서 업무에 혹시 지장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실제로 국비의 확보, 공모사업의 대응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새로 발령받거나 이러면 업무분장이나 역할, 이런 것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잘 정비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실적을 내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도 올해는 보니까 19개의 사업에 566억 정도를 확보하셨어요.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감사합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일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수원시의 국회의원 5명의 공약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각 지역에. 공약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 공약사항을 지금 파악했나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공약사항은 나름대로 지금 체크가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는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한 70%∼80% 국비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초 계획을 시에서 먼저 세워서, 계획을 세워야 그 사람들이 국비를 가져오든가 하지, 이것은 대외협력사무소로 넘겨서 이것 “담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각 지역에 소소하게 국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하나도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벌써 국회의원 선거 끝난 지 오래됐는데도!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특별한 건이 있으시면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그분들 약속하신 사업은 특히 관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될 리가 없는데, 다른 건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챙겨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담당부서한테 본 위원이 몇 번 그런 것도 좀 미리 계획을 짜라고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저기가 없어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아, 네.

재식

이재식위원

큰 건은 힘들겠지만 작은 것, 소소한 것은 국비 몇 억 가져오고 우리 시비 조금 보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조그만 사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고 지역 주민이 아주 쉽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공약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것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빨리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또 대외협력사무소에서도 시 담당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어떤 공약사항 있는지 확인해서 그분들이 빨리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김한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난 업무보고 때 이재선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대외협력사무소의 가장 큰 역할이 국비 확보라면 국비 확보인데 그것이 실제로 대외협력사무소가 노력해서 확보한 예산이 있을 것이고, 전체 각 사업부서에서 해서 확보한 국비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나눠서 대외협력사무소의 업무 실적을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분명히 한 달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똑같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오셨어요.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저희가 독자적인 사업 추진실적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왜 어려워요? 여기 보면 의원실 방문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보좌관 간담회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활동을 하면서 얘기가 되고 논의돼서 거기서 확보한 금액이 있을 것이고, 각 부서에서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각 부서 자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따낸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실제로 2020년도에 566억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대외협력사무소가 정말 열심히 해서 확보한 예산은 이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아니, 한 달 전에 여기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할 때 자료를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그때 지나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아무튼 이것 올해 확보 내역하고, 2019년 확보 내역 이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사업부서에서 한 것하고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해서 확보한 자료! 그래야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하는 것이지 수원시 전체 확보 예산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조인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대 의회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에 정무직 직원이 근무를 하게 해서 일반 우리 집행부보다는 탄력적이고 자유롭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올해 초에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직이 너무 잦아서, 정말 여기 같은 경우는 장기적이고 지속성 있게 근무를 해야 인맥관리나 인적 네트워크 관리나 이런 것이 가능할 텐데, 이 상태라면 원래 계획했던 취지가 전혀 무색하게, 지금 너무 임기가 짧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개개인의 특성이나 그런 것, 내심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힘드니까 일단 여기 뽑아서 들어올 때는 능력이나 적성 이런 것을 판단하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여기서 생활하다가 나름대로 여건 변화라든지 그러면 가는 것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뽑을 때부터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신경 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찬민위원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평균 4년, 5년, 6년 이상씩 근무하면서 그분 자체가 걸어 다니는 예산통이에요. 중앙부처나 국회 인맥을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는 5년, 6년 이렇게 한 곳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무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한상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하고 김호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자료하고는 영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다시 말씀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외협력사무소가 업무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의 영역을 분명히 짚어줘야 겹치는 사항이라든지, 아닌 것 그런 것들이 성과로 들어오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확실하게 영역을 만드셔야 돼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대외협력사무소는 우리 집행부가 올라가서, 우리 수원시 공직자가 올라가서 중앙부처의 모든 업무, 그러니까 현상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는 인적 네트워크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적을 받는 사항은 영역을 넘나든다는 것입니다, 확실치 않은 영역을.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피해 주시고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가 이제 역할을 하잖아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려면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공직자가 있어야 되는데, 공직자가 1년의 임기로 파견됐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파견 식으로 나갔다 들어오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본래 목적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염려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분명히 그 영역부터 확정을 지은 다음에 추진하시면 성과도 분명히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에 인적 네트워크 구성된 것이 지금 198명, 고위공직자 부이사관 이상 서기관, 사무관, 6급 이하 기타 이렇게 해서 지금 198명이 있지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이재선위원

이분들 인적사항은 다 알고 있지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따로 관리를 하지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이재선위원

그럼 해당 부서, 본청이 됐든 사업소가 됐든 수원시 공직자, 해당 사업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연결은 다 되어 있나요? 대외협력사무소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 시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중앙부처에 있는 이분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해 놓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저희를 통해 찾아뵙지 따로 직접적으로 연결은,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업무들이 지지부진 할 수밖에 없지만, 향후에는 최소한 이 공직자 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수원시의 공직자하고 유대관계가 계속 있어야 돼요. 이분들은 중앙부처에만 있는 분들이니까 정말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것을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필요할 때만 딱 주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해요, 수원시는 계속 수원시 행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인드로 생각을 하시면 좀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 지금 3명이 가 있잖아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이재선위원

이것은 해마다, 1년마다 갔다 다시 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분들 관리는 하고 있어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수시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세종팀에서.

이재선위원

3명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작년도 전에 훨씬 전부터 중앙부처에 파견했던 공무원도 좋은 자료예요, 좋은 자원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중앙부처를 계속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수원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런 관리를 세세하게 해야 되는 곳이 대외협력사무소예요. 본 위원은 본청의 인사부서가 아니고 대외협력사무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향우 공직자 관리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현재 3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파견 근무했던 직원이 다시 복귀해서 수원시로 돌어왔을 경우에 이분들을 누군가는 격려도 해 주고 자원을 끌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것들을 인사부서하고 같이 해서 충분히 돼서 든든한 기반이 조성 되면 국비 확보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답변만 노력하지 마시고,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파견 공무원도 인사부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대외협력사무소도 계속해서 그 고리를 자꾸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세종시도 있고 서울시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실 것이지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김한상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상 운영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와 정책기획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백운오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지난 10월 12일 시청 정문 앞에서 공공연대노조가 기자회견하고 집회했지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수원시 내에 있는 아동복지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수원시가 하고 있지 않은, 그리고 전환계획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전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아동복지교사가, 지역아동센터가 63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복지교사가 마흔여섯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25명의 업무를 정규직 전환하기로 우리가 내부결정을 해서 내년 1월 초에 채용을 할 것입니다.

송은자위원

나머지 인원은 채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아,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25명이 적정하다고 해당부서와 또 여러 가지 공공연대와도 의견도 나누었고 그렇게 해서 25명으로,

송은자위원

아니, 지금 현재 증인 말씀으로는 “46명의 아동복지교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25명만 전환채용하겠다.”라는 말씀 아니셨어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아, 25명이 아니고,

송은자위원

네.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아동복지교사가 있고 돌봄교사가 각 센터별로 1명씩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일부분을 보충해 주는 그런 교사들인데, 그래서 단시간제로 해서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총 63개 센터를 우리가 계산하니까 63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적정한 인원을, 35시간이니까 한 25명 정도면 우리 수원시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25명의 정원을 만드는 것이지 그분들을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정원을 25명으로 정했으면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이 전면 전환채용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 고용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이 자격이 있고 그분들이 수원시에서 수년간 아동복지교사로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볼 적에 어떤 인센티브는 조금, 가점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전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은자위원

증인! 다른 부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새로 채용하신 적 있습니까? 다 전환채용하셨지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2017년도 7월 20일부로 그 당시에 기간제나 또 용역파견 이분들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 한 480명 정도 전환한 부분은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서 분명히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 참여자를 고용승계하고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환채용이 아니라 새로 고용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동복지교사분들은 어떻게 채용 경로가 되었느냐 하면 재정일자리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자리 차원에서 아마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

송은자위원

일자리차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1단계 전환대상이라고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었고, 수원시가 경기도 지자체 내에서도 지금껏 버티기 하다가 겨우 내년 1월에 하겠다고 하시면서 전환채용이 아니라 지금 새로 고용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당시에 그것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송은자위원

어떻게 제외 대상이에요, 이분들이?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47명의 아동복지교사가 있었는데 거기 한 분만, 한 분만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일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대상이 아니라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송은자위원

다시 검토하세요! 다시 검토하세요! 이것이 어떻게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자리 부분으로 분류를 하셨습니까?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노사민 전문가 협의회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심의를 3∼4차례에 걸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송은자위원

아니, 이분들이 수원시와 직접 계약하고 그래서 지금, 지금껏 일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분명히 1단계 전환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2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이분들 마음 고생하셨고, 그래서 공공연대노조랑 와서 집회도 하셨고 그래서 수원시에서 지금껏 버티기 하다가 이제 1월에 “그래, 공무직 전환해 줄게. 그런데 너희들 다 필요 없고 새로 고용할 것이야.”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랑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그대로 적용하세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정부 지침으로 한 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한 것이 좀 다르지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미 전환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 결정사항이었고 그것도 공공연대 측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또,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다시 정확하게, 본 위원이 다시 정확하게 증인께 요청드리겠습니다. 1월에 정규직전환 계획하시고 내년 안에 정규직 전환하시고 그리고 채용은 공개채용이 아니라 전환채용 하실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시고 검토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와 더불어서 수원시 공무직 노동자들을 위한 자치법규를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그다음에 수원시 공무직 인사복무규정, 수원시 공무직 정원규정 이 세 가지만 있습니다, 공무직과 관련된 규정들이. 그런데 모두 다 공무직을 관리하는, 관리에 대한 규정이지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더라고요, 관리에 관한 것들만 있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기준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박사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별첨자료에 시민과의 약속 평가보고서 참고해 주세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지금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우리 수원시에서 100대 과제로 선정해서 그것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 100대 과제를 진행해서 이 100대 과제가 잘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좋은시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좋은시정위원회하고 좋은시정위원회 내부에 시민모니터단이 있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약속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흡한 건은 굉장히 현저하고 나머지는 “우수”와 “매우 우수”가 많이 있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 안 가는 것이 많은데 간략히 예를 들면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계획 수립이 “우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우수”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진행은 지금 현재 잘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시정위원회 각 위원님들이나 모니터단 쪽에서는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누가, 수원 시민 누가 그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뭔가 계속 쌓아갈 수 있는 내용이면 “우수”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평가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도 “우수”로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보시면 일월수목원 이런 것도 다 “우수”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과연 “우수”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중에 매니페스토 거기에 올라가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올라갑니다.

김호진위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평가한 것은 아닌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내용이 현격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전체적인 사업에 관해서 좋은시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평가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설명을 듣고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와 시민모니터단을 통해서 최종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부서하고 의견 내지는 설명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것이 지금 부서와 부서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듣고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는 누가 “우리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뭔가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본 위원은 있어야 된다, 그런 잣대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리고 평가위원이 이렇게 적혀있으신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개인평가를 하신 것인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개인평가하고 그리고 그 개인평가 한 것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중간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평가는 전체회의를 통해서 합니다.

김호진위원

개인평가에서 평가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분과평가나 전체 평가할 때 뒤바뀐 적이 있습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김호진위원

워낙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평가위원분들이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이 개인적인 평가는 굉장히 주관, 그러니까 "굉장히"가 아니라 주관적인 것입니다, 원래.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원래 주관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충하고자 저희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만들고 있고 그 안에서 “숙의방식을 통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점점 점층적으로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 평가방법으로 따졌을 때는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봤던, 평가방법이 뒤바뀐 적이 있냐고 여쭤봤던 것이 그런 것이 없다면 굉장히 요식행위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평가방법의 잣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김호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김호진위원

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나 그런 부분을 새로 개발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연을 해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나 저는 6월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중부일보에서도 우리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행이 타 자치단체보다 잘 이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좋은시정위원회 내부에서 좀 전에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기는 하지만(자료확인), 하지만 외부에서도 평가 때 동일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시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몇 분 계시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지금 72분이십니다.

김호진위원

72분 계시는데 지금 현재 좋은시정위원회 위원임기가 몇 년이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임기 2년입니다.

김호진위원

연임은 몇 번 되세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연임은 2회에 한해서 연임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2회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총 6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4년이지요.

김호진위원

아, 1회 연임이지요, 그러면?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1회 연임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지금 70몇 명의 위원님들 중에 4년 이상 하신 분 계세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4년 이상 하신 분, 이번에 한해서 있습니다. 몇 분 계십니다.

김호진위원

몇 분계시고?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좋은시정위원회가 우리 수원시 거버넌스의 상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옛날 민선5기 때 처음 좋은시정위원회를 만들었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2020년 돼서 한 9년, 10년째 하고 계시는데 인적순환? 뭔가 인적자원에 대한 개발이라고 그럴까요, 순환적인 측면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지역의 거버넌스라든지 자치의 개념에서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시민분들께서 경제적인 측면에 조금 더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활동하시거나 활동을 하고 싶으셔도 직장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시정위원회에서 만큼은 뭔가 더 활발히 순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본 위원이 예전에 5분 발언했다시피 청년비율이나 이런 것도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박사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유준숙위원

370쪽 보시면 다자녀 가정 수원 휴먼주택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18년도 5호 매입하고 '19년도는 9호를 매입했는데 2020년도는 몇 호를 매입하셨습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 도시 쪽에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현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다자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을 본 위원이 한 번 뵙는데 “시에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빌라에 사시는데 빌라에 다른 입주자들이 있잖아요. 다른 입주자들하고의 갈등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내 집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신데 거기 일반 입주자들하고의 갈등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한번 신경 써주시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박종아 사무국장님이시지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냉장고로 대통령상을 받으셨지요?

먼저 대통령상 받으신 것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고 참여해 주시는 모든 봉사자님들을 본 위원이 찾아뵙는데 정말 솔선수범하시고 본인들이 전기사용료도 내가면서 거기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회의도 많이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 공유냉장고로 수원시가 대통령상을 받게 됐는데 공유냉장고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마을주민 위주로 해서 거기 냉장고가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공유냉장고를 이용을 하면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공유냉장고 운영하시는 분들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사업에 참여해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은 13개 점포인데 본 위원이 다 다녀봤습니다.

확인하고 자원봉사로 거기도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민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수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 박사승 증인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관리와 운영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장 최병대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주신 자료 269쪽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여를 좀 비교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별도제출 하겠다고 그랬는데 안 주셨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급여자료요? 269쪽이면 직원현황,

이재선위원

급여, 급여! 급여자료!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제출했는데, (관계 직원간 협의)

이재선위원

본 위원 책상 위에는 안 올라왔는데,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인비자료라서,

이재선위원

인비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나중에 주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두 번째는 270쪽에 보면 연구위원하고 초빙연구위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연구위원은 정규직 개념이고 초빙연구위원은 한시적 개념입니다.

이재선위원

초빙은 한시적이라고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한시적이고 연구위원은?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연구위원은 정규직 개념입니다.

이재선위원

정규직이라고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의 주 업무가 연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맞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연봉책정이 됐든 월급책정이 됐든 연구위원들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연봉의 차이는 어떤 식으로 평가해서 주나요? 임용할 때,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경력, 경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재선위원

경력으로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 들어오신 다음에 예를 들어 간단하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100만 원 받으시는 분하고 2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경력에 의해서 오면 연구실적이 1년에 1건 있는 사람하고 1년에 10건 있는 사람하고 차이는 없나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차이가 있는데 연말 되면 계속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연구위원들은 기본적으로 호봉제 개념이 아니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만약 평가실적이 가짓수나 양적, 질적 개념에서 조금 차이가 나면 재계약할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를 테면 3년을 계약했다가 실적이 안 나오면 1년으로 계약해서 경고메시지를 주고 실적이 계속 부진하면,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센티브와 결부해서 동력을, 평가를 둬서 동력을, 자극을 부여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지금 다섯 위원님이 이 자료를 똑같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비교를 뭐로 하려고 봤냐면 첫 번에 나와 있는 임기제 정규직의 개념인 연구위원이 있고 또 한시적으로 필요해서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하는 연구위원이 있는데 급여에 대한 비교도 하고 또 2019년도, 2020년도를 비교해서 연구위원이 1건도 연구한 실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10건씩 한 분도 있어요. 2019년도에 10건, 2020년도에 10건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재계약이 됐든, 아니면 직원처럼 호봉책정을 하든, 아니면 연봉책정을 하든 참고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원장으로 오고 나서 이전에 평가한 부분하고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을 그것을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계속 바꿔 수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지금 초빙연구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초빙연구위원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직원현황에는 왜 한 명이 빠졌을까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270쪽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초빙연구위원 1명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다 보니까 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름은 본 위원이 개인적인 얘기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한 명이 빠졌어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자료가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관계 직원간 협의) 여기 두 분 다 있는데요?

이재선위원

직원 있어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269쪽에 한 분 있고 270쪽에 한 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 본 위원이 잘못 봤군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소속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이재선위원

초빙연구위원, 끄트머리 쪽에 초빙연구원 1명 딱 해서, 그쪽 중심으로 봤더니 앞에 있었네요. 본 위원이,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유형 분류를 그렇게 못하고 부서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가독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초빙연구위원이 하는 일은 뭐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초빙연구위원이 하는 일을 크게 여기에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 분은 시정에 오래 종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수원시의 내용을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와 결부시켜서 자문회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자문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한 분은 한평생 연구원에 오래 종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연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다음에 과제 수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중에 하나가 이분이 지방재정 쪽에 오래 계신 분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품목별예산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연구원은 내년부터 성과주의예산으로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예산편성체제를 기존에 해 오던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하고 이것이 집행부서에서 하면 갑자기 바꾸기가 회계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은 간단하니까 먼저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그다음에 성과를 가늠해 보고, 집행부서에 일시에 다 도입하기는 곤란하고, 가장 성과주의예산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테스트베드로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계속 추진할까 합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서울시가 옛날에 품목별예산을 하다가 지금 성과주의예산체제로 거의 바꿨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면 행자부에서도 성과주의예산체제를 지방자치단체에 편성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래서 제가 연구원에 와보니까 “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해서 그런 업무 등등 이런 업무를 제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최병대 증인께서는 모범답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당연히 시정연구원은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 성과를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으로 시정연구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혹여 본 위원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어도 연구위원이 됐든 초빙연구위원이 됐든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뭐냐 하면 연구실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시 우월적인 직위에서 우리 연구위원들이, 초빙이 됐든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혹여 갑인지, 을인지 논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것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발전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혹여 이 많은 시정연구원의 업무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잘못 방향선정이 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본 위원이 세세히 말씀은 안 드려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전혀 아니다.”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더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어떤 조직이든지 항상 문제점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저도 연구원에서 옛날에 경험해 본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서는 항상 집행업무에 몰입하다 보니까 좀 한 발 더 멀리 보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우리 연구원이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연구원의 길, 방향에 대해서 선도적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가서 고민하고 아까 예산제 고민도 바로 그런 부분을 다른 기관도 보면서 “내가 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바꿔 봐야 되겠다.”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선위원

증인께서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끊어서 죄송합니다. 방향이 다른 것 같고 미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한테 설명을 길게 드릴 수도 없어요. 지금 본 위원한테 할당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연구위원들 속에 혹여 우월적인 지위로 공직자들과의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은 없는지,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공직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본 위원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사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깊이 숙지를 하셔서 점검을 다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개개인에 대한, 부분적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센터 이주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올해 어떤 성과가 있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사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김영택위원

잠깐만요! 코로나 얘기하지 마시고, 코로나 얘기할지 알았어요. 그 얘기하지 마시고 올해 성과만 말씀하세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국제교류센터에서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현지를 서로 방문 교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지금 코로나 저기를 얘기하시지만,

김영택위원

직원이 몇 분이에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김영택위원

직원이 몇 분이에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현재는 9명입니다. 한 명이 이제 휴직을,

김영택위원

9명이서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아니, 있지요.

김영택위원

주로 교류가 예술 공연이 많으시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그것은 문화교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료확인)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거주 외국인들을 활용해서 시민들과 언어교류라든지 또 외국인들하고 예를 들면 일본에,

김영택위원

증인!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김영택위원

2020년도에 한불 화상교류라고 참가자 모집하는 것 이것 한 건밖에 없잖아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이것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인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프랑스 뚜르시인가, 화상으로 언어교류,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김영택위원

모집이 끝났어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아직 모집 중입니다.

김영택위원

몇 명이나 접수를 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지금 10명 정도를, 현지 교민회하고 협의해서 10명 정도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12명 정도가 지금 모집이 된 상태,

김영택위원

접수 인원이 현재 12명이라고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김영택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12명이면 2명이 남네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실 것인지,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이것은 뚜르시에 있는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이 한국인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방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언택트, 방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이번에 한불 화상교류, 지금 우리가 비대면 시대이다 보니까 언택트 시대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예술 공연이나 문화교류 말고라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행정지원과 백운오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혹시 수원시 본청 2019년도 초과근무수당 총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대략적으로!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총예산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잘 모르시지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셨던데요? 총금액이, 정확한 금액을 본 위원 자료가 없어져서 알 수는 없는데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초과근무수당 부당사례가 적발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부당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부당한 것은 우리가 감사,

김영택위원

그러면 부당사례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초과근무 실태점검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과근무 중 개인용무 실시 인원, TV시청 8명, 취침이 2명, 게임 1명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9월 20일에 개인용무 적발인원이 10명이에요. 초과근무 시에 발생된 일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0월 5일 개인용무 적발인원 4명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이것입니다.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김영택위원

어떤 조치를 하시는지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교육도 시키고 각 부서장들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9월하고 10월 두 번이에요. 그 외에는 또 따로 매달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아니,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불시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물론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출근해서 근무 외 시간에 남아서 아니면 휴일에 출근하셔서 주무시고 TV 보려면 집에 가서 하시지 뭐하러 나오세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출장여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 복귀 후 종료 미입력 인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떤 처분이 있나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미입력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갔다 와서 체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출장비 지급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김영택위원

출장비 지급이 안 되는 것인가요, 미입력은?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러면 인정을 안 해 준다는 얘기지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김영택위원

교육을 잘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당직 휴무 지연사례도 발생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당직 휴무에 대해서는,

김영택위원

당직 근무를 하면 평일에 하루 쉬게끔 되어 있지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연사례라고 본 위원이 받았는데 이것이 그 기간이 있나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당초에는 당직을 하면 그 주 내에, 6일 내에 쉬도록, 하루를 대체휴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 피로도가 있어서 그것을 개정해서 6주 이내에 대체휴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초과근무실태하고 출장여비 수당 있지 않습니까?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구청에서도 질의를 한 것이지만 지금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후생복지팀이 우수상인가 받으신 것 같던데,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것 뭐예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의 후생복지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생태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안정이라든지,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그것 왜 여쭤보냐 하면 거기에 보면 자전거 챌린지도 포함이 돼 있지요? 자전거 챌린지하고 걷기왕인가 그것도 본 위원이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우리 걷기왕 대회이고 그런,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자전거 챌린지 했지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자전거 챌린지는 안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걷기왕은 들어가 있지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걷기왕 챌린지는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하여튼 그것 말고도 좋은 것을 제안을 하시라고요. 상 받으신 것은 축하드릴 일인데 그 정도로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좀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생활안정 지원이라든지 건강검진 하는 것, 특별한 그런 사안을 우리가 많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가서 어필을 했고 또,

김영택위원

생활안정 이런 것이야 어차피 다 있는 것이고 좀 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특히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도가 심해서 휴양지원금 주는 것도 우리가 한시적으로 여름성수기에 이렇게 했었던 것을 7월∼11월까지 5개월 분산을 시켜서, 분산을 시켜서 개인당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 것을,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그런 특수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시책으로 발굴한 것을 행안부에서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상금도 있나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상금은 없습니다.

김영택위원

상금은 없습니까? 어쨌든 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 본 위원이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국제교류센터 1건하고 행정지원과 3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다 감안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더 나은 질로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이주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집행을 거의 못 했는데, 2020년 예산액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집행률은 한 51%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추정할 때 한 75% 정도까지 집행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정이.

최찬민위원

그래서 집행률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하고 기본 경비는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잖아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행사나 기타 기획 사업을 위한 예산이고! 그래서 코로나, 증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대부분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주셨으면 전체를 보는데 좋았을 텐데 그냥 예산액만 잡아놓고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이런 사업 많이 안 하셔서 시간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그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금년 같은 상황이 될 것에 대비해서 직접적인 국제교류 사업은 저희들이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돌리도록 하고 방문교류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것인데,

최찬민위원

그런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야 코로나19가 예고 없이 찾아와서 작년에 이것을 상상하지 않고 사업을 계획했던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 되어지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분명하게 올해 사업계획과 내년의 사업계획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사업을 안 하겠다고 잡을 수는 없으니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필수불가결한 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업무량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없었잖아요, 사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한번 사업계획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캄보디아 지원사업은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지금 13년차입니다.

최찬민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임 센터장님께서는 이것을 지금은 어느 정도 출구전략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다는 것에 동의를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보기로 했는데, 검토해 보신 것 있으세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저희가 캄보디아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부터 1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만, 전년부터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내년까지는 4단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 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 사업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득증대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최빈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내년쯤에는 5단계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최찬민위원

짧게 대답해 주시고,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학교부터 마을르네상스, 주민교육, 소득창출, 보건사업 이렇게 해 오셨는데 이런 것 “예산이나 아니면 직원 이런 것 포함해서 서서히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진행상황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사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 수원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 보고자 컨설팅 추진을 올해 일부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3개월 정도 일차적으로는 컨설팅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덜 돼서 그 일부는 내년에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저희들이 여지까지 해 온 ODA 사업이 제대로 성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찬민위원

올해 출연금이 1억 7,000만 원인데 이것이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그렇지요. 민간위탁금으로,

최찬민위원

내년에는 얼마 올렸어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내년에도, 전체적으로는 매년 2억 정도 관련되는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비슷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만 봤을 때 '19년하고 '20년하고 별 차이도 안 나고 오히려 증가를 해서 작년에 말씀하면서 검토하고 동의를 했던 부분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2019년도 예산이 1억 6,800만 원인데 2020년도에 1억 7,000만 원, 내년에 또 증가를 하면 이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전혀 지키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수원마을에 직접 투입하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최종 정산하니까 1억 6,800만 원 그 정도 한 것이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를 위탁금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금년에 1억 7,000만 원을 다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도.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그것은 아까 계속 “코로나, 코로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국제교류센터에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큰 폭의 증가는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증가를 하고 있고 내년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센터장님이 말했던 “캄보디아 관련 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서서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얘기와 전혀 상반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는데 수원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해왔으니까 사업 목적에 맞게 그것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찬민위원

본 위원 말이 일방적인 말이라면 본 위원이 계속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해요. 하지만 작년 센터장님께서 분명히 “13년간 진행을 한 상황에서 충분히 했으니 다른 지역과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때가 됐다. 단, 한꺼번에 전면 철수하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으니 서서히 단계적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향해) 전문위원님, 잘 적어놓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할지 아니면 서서히 단계적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할지 아니면 더 확대를 할지 그런 계획을, 중기계획을 작성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도록 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은 수원시정연구원장 최병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빙연구위원을 시에 파견하셨는데 파견 후의 관리나 이런 것은 연구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관리 부서에서 합니까?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관리 부서에서,

최찬민위원

초빙연구위원들은 선발을 할 때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논문을 몇 편 쓴다든가 아니면 연구 실적을 몇 개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초빙할 때 초빙 목적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해서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그것을 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파견하는 위촉연구위원은 출근을 시정연구원으로 합니까, 아니면 파견부서로 합니까?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파견부서로 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에 적만 뒀지 모든 것은 파견부서에서 활동을 하고 업무 보고 그렇게 진행되네요? 급여만 시정연구원에서 받아가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러면서 그 결과를 연구원에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고, (자료확인) 기간이 정해져 있고, 관리는 거기가 하지만 그 업무내용은 수시로 보고를 한다 그럴까 그런 체제입니다.

최찬민위원

거기에서 파견 가면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을 시정연구원에 보고 할 의무가 없다면서요,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다 진행한다면서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출퇴근하는 것은 파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공간적으로 이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즉시에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사후에 그런 상황을 확인 받는 부서와 근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최찬민위원

이분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올해 12월 31일이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분이 파견돼서 연구한 실적이나 그런 것을 연구원에 보고한 자료나 그런 것 있어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그것 아직 없습니다. 연말 되면 그것을 확인,

최찬민위원

임용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지금 파견된 분이 4월 13일∼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찬민위원

출근부나 이런 것도 제출 받는다면서요? 그런 것 제출받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제출받은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지요, 지금 아무 것도?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관계 직원간 협의)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찬민위원

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활동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관리는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복무관리를 하고 있고 복무관리를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자료를, 연구원에 적을 두고 있으니 연구원에서 그런 자료를 갖고 보고를 받고 있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양진하위원장

소속과 직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최찬민위원

다른 연구위원들도 그렇게 프리하게 연구를 수행합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그런 것이 있고 30년 넘는 그런 경험들을 시에서 도움 받고자 그렇게 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것 자체로 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도움이 실제로 연구 실적으로 나타나거나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나타났을 때 그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 도움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연구위원들 관리할 때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하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어야겠다는 것이에요, 연구 실적이라든가 출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연구원에서 받은 적이 없다면서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 연구위원의 형평성에 맞게끔 최소한의 연구위원들의 가이드라인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구원 안에?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최찬민 위원님! 제가 SOP를, 이것이 왜냐하면 이전에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초빙연구위원과 관련해서 SOP를 따로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최찬민위원

파견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제출할 서류나 출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 좀 하셔야 다른 연구위원들도 연구할 의욕이 생기지요.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하면 다른 연구위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환기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주욱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국제교류센터에 오신 지가,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이제 3개월,

재식

이재식위원

8월 24일에 왔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업무파악 다 했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많이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했어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수원마을만들기 거기 아까 현장 가봐야 안다고 하셨는데, 안 가보셨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 그쪽하고 연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행사를 주관하는 분 한 분이 계시지요, 거기에?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저희들이 위탁해서 모터스월드라고 해서 NGO 단체인데 거기 현지에 가서 관리하시는 한국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캄보디아 거기를 여러 번 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하고 또 그 전에는 “행복캄”이라는 단체에서 예산을 주고 그랬잖아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이 안 쓰여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 보면. 그렇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다른 데로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거기서 저희들이 4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학생들도 교육시키고 마을르네상스 사업도 하고 소득증대 사업도 큰 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전념을 하고 있어요, 현지인들하고 협력해서. 거기가 현재 710 가구에 한 3,500여 명으로, 주민이 좀 늘었더라고요, 작년보다도. 거기서 그분들이 자립기반을 잘 마련해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캄보디아에 가볼 계획은 있어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올해도 사실은 거기 중·고등학교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처음 고등학교 학생들이 12명인가 졸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졸업식에도 그렇고 올해 가보려고 했는데 민간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마을학교 만드는 데는 본 위원이 몇 번 가봐서 아는데 자체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수원마을사무소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서 관리하잖아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그분이 관리,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서 하는데 우리가 해 준 시설물을, 맨 먼저 해 준 것은 낙후된 것이 많아요, 거기도.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재식

이재식위원

낙후된 것 많은데 그런 것도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물 파게 해 주고 보건소 짓고 이런 것 했잖아요, 전부 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재식

이재식위원

했던 것도 관리를 중점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갈 때만 사람이 상주하고 그 후에는 비워 두더라고요, 보니까.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위원님, 현재 사무실이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간이보건소인데 거기 현지 인력, 간호사를 고용해 가지고 계속 올해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교육도 시키고 예방 관련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안 가보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안 가보시고 문서로만 보는 것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그분이 1년에 두 번 정도 오는데, 지난번에 추석 지나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두어 번 만나서 현지상황을 파악하고, 또 당부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하려면 철저하게 관리해서 진짜 우리 수원에서 그런 수원마을을 만들었다는 그런 자부심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몽골숲 조성하는 데도 알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몽골숲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제교류센터에서는 하지 않고 관여하는 것이 없고, 지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관계 직원간 협의)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한다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거기 국제교류센터에서 안 하는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그 사업은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공원녹지사업소만하고?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박사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강영우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150쪽에 보시면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19조 제3항에 의거해서 학교, 교회, 공동주택, 공공기관 유휴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주차장을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고등법원하고 작년에 계실 때 MOU체결하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제가 있을 때 MOU체결은 안 했고, 그 전에 MOU체결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아, 그러면 MOU체결해서 수원시에서 한 1억 4,000여 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나와 있다시피 공사내역은 관제기 신설·정비, CCTV, 전광판, 안내판 등 이렇게 부대시설을 해 줬어요. 그런데 약속과 달리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지금 공유는 평일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영우위원

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주말에만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주말에는 법원에서 예식장 이용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왜 확대를 안 해 주고 있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법원에서는 주말에는 보안사항도 있고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식장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재 “개방 불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강영우위원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주차장 시설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작년에 김영택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셔서 답변드렸던 사항이기는 한데 별도로, 관리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추진부서는.

강영우위원

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영택 위원님 지적을 받고 법원 쪽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은 도시교통과에서 지금,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강영우위원

협의는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일부 주차공유사업을 통해서 교회랑도 공유사업 진행을 김영택 위원님이 하셨어요.

강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회나 학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MOU체결대로 이행을 하고 있잖아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수원고등법원은 처음 얘기하고 달리 약속을 안 지키는데 그것을 지금 강제할 조항은 없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 강제할 조항은 없고 서로 합의적인, 합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주변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백운오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것이 총체적 난국인데 문화향수의 집,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은 시인이 4년 6개월 기거하시다가 가셨는데 2018년도 말부터 저희 부서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도 자체가 주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세미나를 한다든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뿐,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입니다, 사실. 향후 어떤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원시 차원에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을 지금 직원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한다고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째 쓰고 있어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작년에 몇 건 이용이 됐어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작년에 57건 정도 이용됐습니다.

송은자위원

57건이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주로 어떤, 부서의 단합대회 이런 것들로?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부서에서 와가지고 업무연찬이라든지 아니면 세미나 이런 것들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1월에 재산관리과, 코로나19 때문에 건수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올해는 한 40여 건 2∼3월은 좀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활용을 못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건수보다 훨씬 많이 나왔는데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공간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향후 계획도 세우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지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버릴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어떻게 활용할 방안도 없고 그런데 조인상 증인은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화향수의 집?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도 몇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민들한테 저 개인적으로는 “개방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들만 쓰기에는 너무 좀 죄송한 감도 있고 수원에 그만큼 멋있는 풍광에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은 진짜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활용계획을 한번 우리 위원회하고 공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시민개방을 하든,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든 이것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것이 용도가 주택이라서 단합대회나 뭐 연찬회 이런 것을 하기에는 그 건물구조 자체가 좀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시민개방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36쪽 문화향수의 집하고 관련된 자료를 보면 1년에 3,000여 만 원씩의 비용이 꾸준히 들고 있는데 전기료가, 전기료가 평균 59만 원대, 평균으로 내보면 그렇습니다. 전기료, 여기 매일 전기를 쓰거나 고정적으로 전기 쓰는 것 외에는 그렇게 매일 따로 지출이 되는 것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월 59만 원이 나올까요? '19년 11월, 12월 두 달에 118만 7,000원이지요? 나누면 50만 원이 넘는 것이지요, 59만 원대이고! 그 밑에 자료 보면 1월∼10월까지가 590만 원이에요, 10달 동안. 평균 59만 원, 50만 원대가 넘는 것이잖아요. 거의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일에 한 번씩 관리인이 들어와서 한 번 점검하고 나가고 거의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백운오 증인께서는 50몇 회, 40몇 회 이용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기 이용이 두세 달에 1회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전기세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지금 모르시는 것이지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박사승 증인!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송은자위원

사회적 가치 실현 적극 지원 전담부서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것 정책명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공공부분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송은자위원

공공부분 사회적 가치 실현이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송은자위원

보통 정책명을 딱 보면 그 사업의 내용이나 방향들이 이렇게 딱 잡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공공부분 사회적 가치 실현” 이것을 보면 이것이 사업의 방향이나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이 정책명을 좀 더 구체적이고 사업 내용을 드러낼 수 있게 바꾸실 수는 없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냥 “사회적 가치 실현” 해 가지고, 그동안 내려온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추진계획이라고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국회에 사회적 가치 관련 법률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어요.

송은자위원

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아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실현 이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어떤 방향으로 갈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광범위한 사업 같은 경우 그냥 이름만 거창한 전시성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의 기획이나 사업의 내용은 좋지만 전시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 주변 사례가 좀 있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고 지금 저희랑 똑같은 실정일 것입니다.

송은자위원

이제 출발!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기본계획이라도 세워놓고 법률이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우수 부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 막 이러는데 이 사업의 평가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전혀 잡혀져있지 않은 것이잖아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아직은 그런 상황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처음 시작, 이제 시작단계니까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박사승 증인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자료주신 것에서 “인구정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자료가 있더라고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내용을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 자료가 이것이 전부입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2020년도분입니다.

김호진위원

2020년도분 이것이 전부인 것이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아,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지금 이것은 그냥 수원시에서 하는 수많은 사업 중에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놓은, 수집한 자료라고 보는데,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인구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없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서 중앙정책이 수립이 되면 지역에서 다 따라붙는 형태예요. 저희 계획서에도 보면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1,300억이 넘어가는 돈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중에 한 70% 이상이 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김호진위원

증인,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인구정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제1항 보시면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구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 자료를 만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모아서 수집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 우리 상황이 이러니 나중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혹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이런 부분을 대응해야겠다.”라고 나와 있는 자료가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지금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없고 358쪽 보시면 개선·보완사항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358쪽이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자료확인)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현재로서는 그 정도 파악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잘하셨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항상 저희가 자료수집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론을 도출해 내고 해결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본 자료에는 그냥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중에 결과가, 꼭 우리가 이것을 도출해 내겠다고 하기보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저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다음으로 백운오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사업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들이 많지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휴가라든지 아니면 생태, 생태체험도 못했지요, 올해?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드린다기보다는 제언을 말씀드리는데 “코로나가 내년까지 종식되겠다.” 그런 것은 거의 안 나와 있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는 실정인데 첫 번째로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격무에 시달리시는 분들, 예를 들면 청사 방호하시는 분들이 예전 코로나 없을 때의 업무와 지금은 상이하게 다르잖아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런 분들과 또 다른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음, 심신수양이든지 아니면 마음단련,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돌봄,

김호진위원

마음돌봄, 마음단련하는 그런 것들 혹은 명상 이런 것을 좀 많이 챙겨주시고,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리고 격무에 시달리시는 직원분들이 있으면 요즘 뭐 MBTI 이런 것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런 트렌드에 맞게 그런 부분을 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이것은 이제 회사에 국한된 것이고 지금 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학생들도,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계속 집에만 있고 또 어른들도 밖에 못나가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후생복지를 찾아서 접목시켜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극장을 가족들과 함께 가게 해 준다든지 그러면 코로나도 벗어날 수 있고 밖에도 같이 갈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한적한 휴양림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제휴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가족과 함께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후생복지를 조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고견 충분히 알았고 올해도 그런 것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휴양지를 간다든가 또 이렇게 여행한다, 그런 것을 못하니까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그런 어떤 행사를, 일을 그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염두에 둬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같이 연구해 보시지요.

운오

백운오행정지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조인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정연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로 파견된 연구위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분의 경험과 기술이 수원시에 기여하는 것이 클까, 아니면 그분이 그 부서에 파견돼가지고 흐트러트리는, 조직체계를 흐트러트리는 일이 클까 고민을 해 봤는데 실제로 현재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 다 그분 밑에서 후배로 공직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상왕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파견을 가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과 과에서 정확하게 따져봐가지고 다시 한 번 정당성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특히 기술파트 직원들이 나름대로 자문을 구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의기소침 한다든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있는 동안에 내부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그리고 같이 공무원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 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종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 339쪽 보시면 질의에 답변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 2020년 회의 횟수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게 거의 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셨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회의진행은 어떻게 하셨나요?

영상회의는 참여자들이 익숙하게 이제는 잘 하고 있나요?

어찌됐든 일단 사람과 시민과 접촉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업무의 특성이 있잖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 방역에 신경을 써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48쪽 보시면 여기 행사 같은 것이 구청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시에서도 행사를 거의 대부분 취소를 하거나 보조금을 반납을 했었는데 지속가능가치 확대사업에 행사를 거의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셨다고 예산지출액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행사를 진행했어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했던 것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박사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최찬민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평가보고서, 약속사업 평가결과를 보면서 본 위원도 정말 황당했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좋은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선택적 정보를 평가위원들한테 제출해서 이런 답을 얻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평가결과 같은 것은 정말 객관적으로, 사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그 사업의 평가,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것들까지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더, 오류만 더 불러올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여기 같은 경우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주거로는 부적합 판단을 내려가지고 주거를 빼고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업성이 굉장히 악화가 됐는데 “우수”라고 하셨고, 화서역 복합 환승주차장 조성 여기 같은 경우는 시하고 사업자 간에 민사소송이 걸려있지요, 공사비 때문에?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최찬민위원

법무담당관 보고에 따르면 아직 1심이 안 끝났는데, 계류 중이라고 그러던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 건설 같은 경우도 우라나라 철도법에는 궤도와 일반차량이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궤도차량은 반드시 칸막이, 칸막이가 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다니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철칙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절대 이것이 바뀔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유럽식으로 궤도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이런 것들이 전면 재수정돼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보통”으로 해 주셨습니다. 수원 청년 융·복합 플랫폼 구축사업 같은 경우 여기도 “보통”으로 했는데 국·도비사업, 국·도비예산 따온 것 다 반납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 이것은 “아주 미흡”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정책기획과에서 제공한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객관적이고 꾸밈없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에서도 그 부분을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여기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최찬민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아까 김호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평가에 관한 기준을 좀 다시 마련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사업부서에서 모든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런 지도·감독은 충분히 정책기획과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말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지 말고 있는 정보 그대로 다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최병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장

고평생태교통마을협의회로부터 시정연구원이 수탁한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모니터링사업에 대해 기록을 남기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해서 주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몇 가지 회계오류, 처리오류, 그리고 약간의 문제가 몇 개 보였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고 서로 공감한 것,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시스템 문제인지, 관리 소홀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책임소재, 개인적으로 실수한 것인지 이것은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셔서 관리체계 점검도 부탁드리고 책임소재를 밝혀서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2016년 12월, 제가 오기 전에 시작이 돼가지고 아마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가 연구원장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서류를 쭉 검토해 보고 아까 지적하신 회계상의 부분적 오류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적, 그다음에 운영상의 문제, 특히 연구원과 관련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제가 따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수탁과제이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항상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고 발주해서 그다음에 연구가 진행되고 마무리, 특히 마무리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점검하고 책임질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명확히 책임을 지고 향후에 이것을 거울삼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관리체계도 면밀히 살펴봐주시고,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장

시스템을 개선할 점이 있으면 또 그것도 신경써주시는데 만약에 책임질 분이 있으면 징계를 포함해서 결과를 주실 것이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처리결과를 보고 부탁드립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장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정책기획과도 한 번 더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원시정연구원이 기초지자체 중에 제일 먼저 생겨서 시민들의 기대가 많았는데 근래 들어서 처음보다는 시정연구원이 약간 기대에 조금 못 미친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몇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더 탄탄하게, 관리·감독 잘하셔서 수원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원시민을 위한 시정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와 정책기획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운오 행정지원과장님과 박사승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와 인적자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먼저 두 과에서 자료 만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적자원과 김선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요 보직 희망자 팀장님들, 모집했었잖아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때 내용을 좀 받았는데, 2019년도에 기획팀장, 예산팀장, 정책팀장 모집했었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거기서 정책팀장님은 그냥 일반 보직하셨고,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일반 보직으로, 전보로,

김호진위원

두 분은 공모제로 하셨고! 그리고 올해는 인사팀장 지금 공모 중인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공모 1차 했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반 공모로 할지 재공모를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 보직의 팀장들에 대해서 희망자를 모집하는 계획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일단 인사라든가 기획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선호 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보로 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공모를 했을 때, 공모로 팀장 자리를 했을 때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획, 정책, 예산, 인사는 사실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거의 팀장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주요한 요직이시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이 주요 요직에 대해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하는 취지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요직이잖아요. 요직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맞는가, 본 위원은 의문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예전에 코드인사다 뭐다 해서 중앙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고 다른 데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런 자리는 코드인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시장님의 정책과 그런 것에 잘 맞으시는 분, 그런 분들을 오히려 정해서 보직에 앉히는 것이 맞는 수순 아닌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동감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이것 왜 하신 것이에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직원들 의견 같은 경우 반반으로 나눠집니다. 공모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피부서라든가 이런 쪽에 공모제를 해서 인사가점이라든가 이렇게 하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주요 보직 이런 자리도, 직원들 간의 의견이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호진위원

만약에 주요 보직 희망자 모집을 정말 제대로 하시려면 본 위원은 “신청자 중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일반 전보!” 이것은 없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누가 봐도, 그냥 예를 들어 “올 사람 미리 써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것이 요식행위밖에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이 신청자 중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일반 전보”가 없고 무조건 “공모제는 공모하겠다.”라고 했으면 신청하시는 분도 많았고 실제로 그렇게 됐을 텐데, 지금 이것 보면 일반 전보라는 단서를 달아놨는데 어떤 팀장님이 신청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인사팀에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소문이 나고 그러면 당신만 마음에 상처받고, 이것이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것을 계속 하실 것이면 “신청자 중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일반 전보” 이것이 그냥 아예 삭제하고 아예 진짜 희망자만으로 해서 공모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하실 것이면 본 위원 사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주요 요직 말고 또 특수한 직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홍보담당 아니면 대외협력담당 그런 데는 사실 요직 개념이,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약간 인풋의 개념보다는 밖으로 홍보하거나 대외 협력하는 아웃풋의 개념의 그런 자리를 차라리 공모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수원시 조직, 더 나아가서 행정 조직의 개념으로 봤을 때 각 국이 있고 과가 있고 팀이 있고 다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위원님.

김호진위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느 행정의 한 팀의 한 파트만 딱 꼬집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계속 융복합이다 뭐다 하고 사회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꼭 한 팀이 100% 전담할 수는 없고 여러 팀이 같이 협업하거나,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다 일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제언을 드리는데 조직팀이나 그런 데서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은 국별로 TF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별로 한 3명∼4명 TF팀이 있어서 거기서 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합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직원 분들이 있으면 좋고, 그 국별 TF팀이 또 한 군데로 모여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본 위원이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요즘 사회적 금융이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고, 탈 석탄 관련해서 시금고를 지정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앞에 얘기한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사회적인 내용도 들어가고 금융, 경제 이런 것도 들어가고 뒤에 탈 석탄 얘기했을 때 기후도 들어가고 금융, 경제 이런 것 들어가고 그런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시에 짜 맞춰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칸막이 행정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회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직이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렇게 총괄, 포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모든 일이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실·국 단위로 국장님 주관 하에 TF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김호진위원

그것은 그러면 실장님이 한번,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같이 이렇게,

김호진위원

조인상 증인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김호진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셔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이해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임숙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위원님.

김영택위원

증인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지급단가가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김영택위원

그것이 혹시 오르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오른다든가 몇 개월에 올린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단가는 저희가 기본급으로 해서 급수하고 호봉에 따라 다르고 ×150%로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오른다는 얘기네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김영택위원

책자를 참고해 주세요. 417쪽∼421쪽까지, 책 가지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김영택위원

거기 보시면 맨 위에 6급 이OO 분이라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김영택위원

제일 처음의 것 '19년도 10월에 보시면 지급 단가가 3만 560원 똑같습니다, 그다음 달까지.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19년도는 같아요, 3만 560원. 맞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김영택위원

'20년도 1월∼2월까지가 3만 1,450원입니다. 맞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김영택위원

그다음에 3월부터 또 인상이 됐습니다, 3만 1,510원.(자료확인) 4월 3만 1,510원! (자료확인) 5월, 6월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7월에 또 인상이 됩니다, 3만 1,870원!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쉽게 얘기하면 6급 이OO이라는 분의 지급 단가가 '19년도 10월∼12월까지는 3만 560원, '20년 1월∼2월까지는 3만 1,450원, 3월∼6월까지는 3만 1,510원, 7월∼9월까지는 3만 1,870원, 이상하지 않아요?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몇 분이 더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여기 세부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급여와 관련해서 연초에 급여 상승분이 반영이 되는데,

김영택위원

증인!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김영택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한 분만 그런 것이라면 실수라고 이해를 합니다. 몇 분이 그렇고 지금 몇 번이 오른 것입니까? 한 분만 봤을 경우에 몇 번이 인상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19년도에 10월∼12월까지 3만 원에서 3만 1,870원까지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지급 단가로 계산해서 지급 시간 계산해서 돈이 나간 것이고!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위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김영택위원

잠시만요! 그것만 확인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몇 분 빼고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인정하시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김영택위원

이것 행감 끝나기 전에 답변을 가지고 오세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위원장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틀릴 경우에 행감 중지를 하고 원인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흥분이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빨리 챙겨 주시기 바라고,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왕철호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왕철호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동안 상임위에서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이 다가왔습니다. 내년에 주민자치회의 전면 실시가 가능한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단 로드맵은 원래 내년 7월에 전면 실시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범 실시하는 것이 약간 틀어져서 7월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지면 9월까지는 전면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9월에는 전면 실시를 하시겠다.”라는 계획이신 것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늦어도 9월까지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동안 시범동이나 수원시의 전반적인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준비 정도를 보면 내년 전면 실시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준비가 제대로 다 돼서 전면 전환을 하시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인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시범 실시된 지도 약 7년 정도가 됐고,

송은자위원

네? 몇 년이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7년 정도, 2013년도부터 시범 실시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약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쭉 해온 노하우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측면이라면 어차피 법에서도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전면 실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은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8개 시범동이 있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 시범동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넘어갈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산하고 주민자치회로 넘어간 동이 있습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광교1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해산하고 넘어갔습니다.

송은자위원

해산하고 새로 구성한 것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동 같은 경우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과 주민자치회로 넘어와서 신규로 들어간 위원들 간 경쟁심리, 알력 내지는 텃세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여러 차례 빚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인원이 당초 25명 내외에서 30명∼50명까지 확대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위원들은 동장이 추천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재위촉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새로 추천돼서 온 분들은 젊은 층이 일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사실 주민자치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된 부분은, 회비를 내는 부분도 약간의 다툼 같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나가실 분들은 어느 정도 다 다시 나가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들어오고 해서 서로 보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광교2동이요, 1동?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광교1동,

송은자위원

광교1동 기존의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 조직이 된 주민자치회에서는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내년 9월에 어차피 다 수원시가 전면 전환을 주민자치회로 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광교1동처럼 기존의 조직을 해산하고 새롭게 조직을 꾸려서 같은 선에서 출발을 해야 텃세라든가 다툼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해산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갈등을 사전에 막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회원과 신규 회원이 있는데 신규 회원 중에 젊은 층이 많으면서 기존에 나이 드신 분들,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네가 물러나든 내가 물러나든” 이렇게 전면적으로 붙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성할 때는 쿼터제 비슷하게 연령별, 성별 이런 것이 다 골고루 섞여서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계층별 갈등을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9월에, 한 아홉 달 동안 사전에 그런 준비를 잘 하시고 구성에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남은 아홉 달 동안 또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지금 1차 시범동과 2차 시범동이 있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이 시범동을 평가하실 때 1차는 시범동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한 경험이 여러 번 있는 동네이고 2차는 지금 1년 한 것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경험이 있었던 1차 시범동과 2차 시범동의 경우를 각각 다르게, 그동안의 활동이라든가 성과를 평가하셔서 그런 것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에 대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35쪽을 보시면 평생교육사 시범배치가 있어요. 시범배치 사업!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235쪽은 없는데요?

송은자위원

없나요? (자료확인) 그러면 아무튼 평생교육사 시범배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평생교육사는,

송은자위원

안 하고 계십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율천동에 평생교육사 시범배치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하신 적 없으세요? 자치행정과가 아닙니까? (자료확인) 뒤에서 알고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중단되셨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율천동에서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중단이 됐고 지금 영통2동에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영통2동 한 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문화센터에 자격증은 없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인력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분들하고 만약에 평생교육사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 역할 분담이나 업무분장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각 동별로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1명 내지 많게는 7명까지 배치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동별로 역할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지가 않아서 사실 그 부분도 각 동별 프로그램 수라든가 인원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너무 방만한 운영도 안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손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손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평생교육사 이래서 운영예산 연 7,000만 원을 들여서 운영하시는 분과 기존에 자원봉사 형식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평생교육에 대한 업무를 하셨던 분들 간에 교통정리를 자치행정과에서 잘해 주셔야 이것이 마찰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내가 기존에 그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급여까지 받고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내 업무를 뺏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마찰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교통정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왕철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왕철호입니다.

최찬민위원

내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전면 실시되는데 잘 준비하고 계신 것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잘 준비하셔서 현장에서 혼선이 안 생기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44개동에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어떤 동은 실행하기도 하고 어떤 동은 실행하지 못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정부의 단계별 전략에 맞춰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공문 내려 보낸 것 있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여러 번에 걸쳐서 내려 보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잘 지켜졌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올해 44개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과 내년도 계획을 자료로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실행했던 계획은 작년에 만든 계획이라 코로나나 이런 것에 대해 대비하지 못하고 만든 것이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내년도 실행할 프로그램은 올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조정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 충분히 잘 봤습니다. 그래서 구의 수강생이나 공무원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간담회라든가 논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비대면 형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에서 있다 보면 “동에서 프로그램을 하나도 못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 달라.” 또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 강의 좀 개설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정부 방침이나 수원시의 단계별 매뉴얼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돼요. 우리 시 44개 주민센터가 다 상황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근래에 지어서 굉장히 크고 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정말 작은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장 파악을 해서 실내에서 하는 것, 실외에서 하는 것, 실내에서 하더라도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 동적인 것도 줌마댄스나 탁구 이런 것하고 요가는 또 다르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그다음에 강의실이나 대강의실의 크기까지 고려해서 인원이나 실행방안 이런 것을 핀셋으로 하듯이 세분화 시켜서 일선에서 혼란이 안 생기도록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지난번에 수원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업무 협약을 맺으셨는데 협약서 내용에 보면, “북측 1개 도시와 항구적 협력이 가능한 가장 이른 시일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1번에.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북측 도시나 이런 것은 염두에 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사실 우리 시에서는 “개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개성은 경문협 쪽에서도 수원시만 “개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경주 쪽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경문협 쪽하고 긴밀히 계속 실무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도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일단은 “개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5 내지 10대 중점 협력 사업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16개항에 대해서 사업 목록을 잡은 부분도 있고 중점 과제는 경문협 쪽에서 그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저희한테 제시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실무협의를 통해서 세부사항을 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전담부서 신설하고 전문연구인력 충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이에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전담부서는 저희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소통협력관 한 분을 더 추가로 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찬민위원

사실 남북관계 문제를 기초 지자체에서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은 맞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하지만 충분히 하면 UN 제재나 대북제재에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받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여건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세계 4차 대전은 아마 돌과 잣대기로 싸우게 될 것이라고! 3차 대전이 핵전쟁으로 일어나면 석기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남북문제가 우리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에 비용을 들이는 것은 정말 큰 전쟁과 비교했을 때는 이 정도 비용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평화를 위해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재난지원금 TF 업무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것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언제까지 진행하시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계속 연기, 연기돼서 받는 것은 11월 말까지 하고 시의 TF팀은 아마 올해 말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여기 재난지원금 TF팀에 오실 공직자들이 대부분 이 업무만 맡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자기가 소속돼 있던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재난 TF팀에 와 계신 분들은 근무지 지정으로 하여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부서에서 하던 중점사항이나 이런 것은 계속 챙기면서 하고 있다고 직원들이 대부분 얘기를 하던데요? 아예 모든 것에 손을 떼고 이 TF팀에만 결합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실 시에 있는 TF팀은 대상자를 발굴해서 내려 보내고 그런 업무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10시, 11시에 퇴근하는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속 부서에 가서 일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그렇게 도는 얘기고 그런 상황이 있다면 구의 자격조사대응반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본연의 업무가 굉장히 많고 해서 아마 동장이나 팀장들이 그쪽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가끔 잠깐, 잠깐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어찌됐든 여기 부서에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린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국가적 재난상황을 수원시에서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이분들의 노고는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총선 관련해서, 4.15 총선과 관련해서 우리 수원시에 투표소가 몇 개나 됐었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262개 플러스 알파해서 306개 투표소이고, 우리가 사전투표소 포함,

최찬민위원

306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위치 선정은 잘 해 주셨는데 그중에 2개가 투표장소가 2층에 있고 지하 1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운동 같은 데는 지하 1층에 있는데 사실 후문 쪽에는 지하 1층이지만 1층하고 똑같아서 휠체어가 바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정자2동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전투표할 때 1층에다가 장애인투표소를 별도 마련했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306개 투표소 모든 곳에 이동 제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었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신경 많이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전투표나 본 투표에서 투표율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신 내역을 받았는데 이 정도로는 수원시 규모로 보면 너무 적은 액수 아니에요? 600만 원 쓰셨는데 현수막은 동별 하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4.15 투표 독려는 수원시 전체로 했을 때 20개 하셨고, 전단지도 3,000부 이 정도면 전국에 있는 아주 작은 기초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보다는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사실,

최찬민위원

실제로 자치행정과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선거 관련 예산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이번 선거 때 예산이 약 1억 2,000 내외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그 1억 2,000 내외도 4개 구로 전체 전도해 주고 그러면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은 2,000만 원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급량비 이것저것 또 인건비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홍보라든가 이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은 1,000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홍보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홍보에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다른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과에서 예산을 직접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조인상 증인하고 같이 얘기해서 전국단위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것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600만 원이면 이것 조합장선거를 해도 홍보비 이보다는 더 책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는 없지만 그 후년의 대통령선거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연이어 있는데 이럴 때는 투표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예산집행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선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행감자료 564쪽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작년 행감 때는 본 위원이 여기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원들한테 부탁드렸던 내용인데 “소수직렬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복수직렬 확대 및 특수 업무에 대한 특수 직렬 보직 확대 검토” 이 내용 중에 저희가 사실 도로교통사업소와 권선구에만 있던 전기시설팀을 다른 구에도 신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영통구는 올해 영통구 건설과에 전기시설팀이 신설이 됐는데 사실 수원시에 보면 “전기시설물이 건설과에 전기직 몇 명 두고 이렇게 관리하기가 너무 부담이 되니 신속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기시설팀을 각 구청에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영통구만 신설을 하고 장안구하고 지금 팔달구에는 전기시설팀이 없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없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처음에 2019년도에 권선구가 됐고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 영통구에 전기시설팀이 생겼습니다. 지금 가로등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안등 이런 것은 용역업체에 줘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업무량이 많아서 전기시설팀이 별도로 2개 구청에 생겼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안이나 팔달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이것이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인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 전기시설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이것은 인사적체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전기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대응을 하려면 팀이 움직여야지만 거기에 인원도 보충이 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나머지 2개 구청에도 전기시설팀 신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영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왕철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왕철호입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 운영하다 중단이 됐지만 다른 시·도를 보면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야간에 하는 시가 많이 있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강영우위원

우리 수원시도 2013년도인가 오원춘사건 이후에 원도심에 있는 5개 동에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실시했었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2015년부터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네, 15년부터 그러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래서 '15, '16, '17 3년간 했을 때 반응이 좋았었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많이 좋았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중단하게 된 이유가 예산부족 때문에 그랬나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예산부족보다도 2015년도에 할 당시에는 굉장히 외지고 범죄에 노출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CCTV라든가, CCTV를 더 많이 설치하고 또 조명 같은 것도 밝게 하고, 안전마을로 지정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강영우위원

그럼 안전에 취약한 지역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안심귀가 서비스를 없앴나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도 원도심에는 안심귀가서비스를 원하는 데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 영통구를 보니까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계획을 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안 했는데 구에서도 다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시 차원에서 이 원도심 위주로 해서 안심귀가서비스를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조인상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확대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고 하려면 일단 같이 하는 기관들의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고 취지는 좋은 것이니까 나름대로 실익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우위원

이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계획된 도시 영통이나 이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지만 지금 원도심은 골목골목이 보안등이나 이런 것이 잘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자분들은 귀가할 때, 혼자서 귀가할 때는 뒤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뒤를 돌아보게 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김선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위원님.

유준숙위원

이것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계속 나왔던 말씀인데 여성공직자 고위직 승진율이 낮아가지고 “공직자의 불평등 사유를 없애고 업무 능력에 따른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위원님.

유준숙위원

5급은 '19년도 보면 178명 중에 남성공직자가 148명으로 83%를 차지하고 여성은 30명으로 17%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4급 공무원은 '19년도에 29명인데 남성공직자는 28명으로 97%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1명으로 3%가 됐는데 2000년도에는 아직 여성공직자가 4급으로,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4급은 없습니다.

유준숙위원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공직자가 승진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매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진전은 많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급 승진자가 없어서 아쉽기는 하는데 경기도 시·군에 여성공직자 목표가 있어요. 5급 이상으로 합니다, 4급으로 하지 않고. 지방 같은 경우에 5급 이상으로 하는데 경기도 목표가 17점, 경기도 내 공통 여성 승진 목표가 17.2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7점까지 다 왔어요. 그런데 여기 634쪽에 보시면 2019년도에 19%로 여성승진자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기간에는 21%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무관 교육 10월에 선정되신 분들이 오늘 완주로 교육을 갔습니다. 거기서는 21명 중에 7명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한 30%가 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목표보다는 한 0.5%, 0.2%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성과가 난 사항인 것 같고 그다음에 늘 승진자 결정할 때 보면 5급만이 아니고 실무자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이런 것 할 때마다 시장님께서는 “절대로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손해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시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그렇게 조정이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여성 승진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경기도를 보면 17.2%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5급의 기준 21.4%로 경기도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 4급은 전혀 없나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4급은 이제 1월에 인사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4급 대상자는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소요연수 지난 여성공직자가 네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44개 동, 4개 구청 그리고 시청 등에서 민원·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숫자가 한 150여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 공직자들 중에서 신규공직자가 최초 발령을 받아서 많은 인원이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로 가가지고 제증명발급 민원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직원 대부분은 민원실 근무를 기피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한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처음에 공직에 들어오게 되면 전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80%가 동에 배치가 됐는데 지금은 본청 그다음에 구청, 사업소, 동으로 나누어져서 거의 균등하게 신규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에 가면 신규자인 경우에 첫 업무가 민원발급, 민원업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신규자가 민원업무에 배치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 공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물론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알아야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은 불만이 있더라도 직원분들이 꼭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준숙위원

기피 이유를 지금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민원 최일선에서 하루에 100여 명 이상 응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처음에 신규공직자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을 보다 보면 악성민원이나 특이민원인으로부터 언어폭행 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신규공직자가 대부분일 텐데 채용할 때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진짜 친절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왔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악성민원인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지금 2020년에 들어와서 그만둔 신규자가 한 7명 정도가 됩니다. 전에 보면 한 20명 내외로 있었는데 지금 '19년도 들어와서부터는 많이 줄었습니다. 한 10명 이내로 줄어서 그래도 안정적인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근무 하면서 점심 교대근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도 많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동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많이 도와줘서 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끔 많이 전달도 하고 합니다.

유준숙위원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격려를 위해서 인사우대 같은 제도는 혹시 있나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저희가 인사우대 시책은 없고 민원수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배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이, 새로운 직원이 동에 가면 우선적으로 민원에서 빼서 뒤에 행정업무라든가 밖에 외부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순환을 최대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이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게, 개인 사정이기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와서 또 우리 시에서도 세금으로 교육시키고 채용해서 많은 인력들이 배치돼서 이렇게, 신규공직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또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4개 구청, 본청 또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모색해서 정말로 즐거운, 우리 신규공직자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 다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왕철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왕철호입니다.

유준숙위원

부서별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유준숙위원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된 것인데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된 분들이 없게, 다른 사람도 같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중복된 분들만 활동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많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평이라든지 불만을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불평·불만 그런 부분은 없고 사실 인력 풀이 많아서 다양하게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사실 각 부서에서 인력 풀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사실 지금도 30여 명이 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 통보하고 회의를 통해서 정비를 해 달라고 해도 사실 잘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 전체를 각 부서에 다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앞으로 위원회 새로 구성하고 그럴 때 위촉하지 못하도록 명단을 다 통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감사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 임숙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임숙자입니다. ○ 유준숙 위원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봉사시간 1만 시간 이상 적립된 봉사자들의 봉사시간 입력 확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만 시간 이상 봉사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봉사단체와 그리고 봉사자들 면담을 통해서 봉사시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시간이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조치를 했고 그리고 차후에 봉사시간 관련해서 수요처나 그다음에 봉사자분들께 정확하게 봉사시간 입력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 번 알려드렸습니다. 더불어서 2020년도에 지적하신 봉사 허위실적이나 부풀리기와 관련해서는 저희 자원봉사센터 직원들과 수요처 단체들을 담당별 구분해서 봉사 수요처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더 확대해서 허위실적과 부풀리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1만 시간 이상 된, 지적된 그런 분들의 조치는 그냥 봉사시간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중간에 저희가 실적 반려 처리한 부분도 있고 지금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이 많이 변경되면서 인지를 못한 부분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봉사단체 회장님 중에 아침부터 나오셔서 봉사단체 사무실에서 활동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어디까지가 봉사시간이고 어디까지가 단체 운영을 위한 시간인지에 대한 부분이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내규를 만들고 차후에 정확하게 봉사단체 운영과 그다음에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구분을 다시 알려드렸고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공유냉장고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유준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하는 데 같이 참석을 하셨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유준숙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설치한 공유냉장고가 있는데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지금 2020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유냉장고 예산을 받았고 현재까지 5개의 공유냉장고가 설치됐고 12월에 율천동까지 하면 6개의 공유냉장고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의 단체급식이 정지된 상태에서 공유냉장고가 지역에 결식이 우려되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고 특히나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십시일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음식을 나누어서 이웃들을 도와주는 공유의 개념과 먹거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다시 움직이는 그런 활동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협의회하고 함께 하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6개 말고도 꾸준히 요구하는 동이 있어서 차후에 저희가 보조금이 아닌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준숙위원

수원시에서 공유냉장고로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특별히 자원봉사센터의 공유냉장고가 잘 관리·운영되고 있다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주무관님,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 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본 위원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냉장고를 다 다녀보고 사진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음식이 골고루 잘 정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유냉장고라는 저것은,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것도 계속 돌려주세요. 저것도 보시면 현수막도 걸려있고 공유냉장고라는 것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음식이 잘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고 빈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유냉장고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는 현수막이랑 배너랑 표지판 이런 것이 잘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만, 식당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음식물이라서 밤에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몇 개는 열쇠로 잠겨 있어요. 식당에서 관리하시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러니까 밤에는 아마 잠가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6개 동을 더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관리가 참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유냉장고 모범사례로 해서 다른 공유냉장고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공유냉장고가 잘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의 공유냉장고가 혹시라도 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시민분들이나 언론에 지적받지 않도록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냉장고의 올바른 운영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잘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유준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귀한 의견 잘 담아서 저희가, 특히나 음식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교육이라든지 봉사자들이 음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공유냉장고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가게 안에 있어서 가게 주인이 음식을 보관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있어요. 이것이 본 위원은 처음에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이 가져가시는 줄 알았더니 지금 공유냉장고가 누구나 다 사용을 하고 내가 필요치 않은 것은 갖다가 거기에다가 넣어주시고 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좋은 것인데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관리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스러운데 그런 것은 철저히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앞으로 유념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환기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왕철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왕철호입니다.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하고 최찬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도 시정도 안 되고 진행 상황을 본 위원한테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다시 길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가 능력이 돼야 된다. 우선은 역량도 문제지만 재원의 자립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였던 사업들이었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지역 주민들이 하던, 수원시민들이 했던 일자리를 결국은 뺏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모집을 해 주고 또 좋은 강사를 붙여주고 또 저렴하게 장소 제공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은 수입대로 수원시에다 수입으로 넣어주고 필요하다면 강사비를 좀 지원해도 좋겠다.” 그런 말씀드린 것도 아무 진행사항이 없고, 또 지역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인원을 모집해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전환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바깥에 있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수원시민들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 아니라 차별화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싸게 진행을 하고 다 해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예산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 강사료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에 “전 동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역량은 강화가 됐는지 모르지만 자립이라든지 자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답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도 주민세 스마일사업”, “2020년도 주민세 스마일사업” 이것은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했어요. 이제 “주민세 인상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환원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이제 세월이 갔으니까 그만큼 주민세가 올랐던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비로 쓰고, 주민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자립을 시켜라.” 아니면 “더 많은, 다른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주든지 해서 주민자치회가 자립이 되어야지, 향후 언제까지 명칭만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게 해 줄 것이냐.” 이것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점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바꿔주셔서 사실 코로나만 없었다면 그 자체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향후 계획을 전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한데 그래도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실행해 본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분석하려고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상세하게 내년 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강사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가 1명 내지 많게는 6명∼7명 있는 부분이, 사실 시에서 예산 지원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만 원 내지 야간까지 운영한다면 한 40만 원 정도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 수입으로 보존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수입은 그렇게 보존이 되고,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내년 초에 검토를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위탁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소해서, 또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자치회가 될 때는 우선 재정적인 자립을 염두에 두고,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사업을 추진하고, 프로그램도 지역 경제를, “지역에서 수원시민들이 하고 있는 분야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분야는 그쪽 주고 안 되는 것,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걸러서 지역 주민한테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은 환원하고 지역 주민들이 못 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것은 알아요.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계획을 차분하게 세우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그냥 나오는 지적은 아니에요.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듣고 하는 지적이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획이 나와야 돼요. 적극 검토를 하고 추진도 세부적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이 지나요. 늘 감사 때마다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수원시 전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바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맞는 계획이 지금 완벽하게 갖췄어야 돼요. 그래도 시행하다 보면 다시 또 보완할 일이 생기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것 두 문제 때문에 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같이 의논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해도 또 문제점이 생기면 또 보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시라도 우리가 수시로 업무보고도 받고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 진행 상황은 늘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의논이 되지요. 뚝 잘라 먹고 내년도 감사 때쯤 돼서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업무보고 할 때 하고 그러면 너무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1/4분기 내에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지금 보다 보니까 2020년도에 자료 내주신 것 435쪽부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범동에서 주민총회를 하셨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주민총회 어디는 사업비가 없었는데 추진을 했고 어디는 예산이 있고,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2019년도는 분명히 예산을 별도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봐도 아는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는데 추진 중에 있고, 추진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2019년도에는 일률적으로 12월경에 전체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2019년도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주민총회는 아직 안 했고, 그리고 2020년도 주민총회는 주민참여예산과 2021년 내년 예산 때문에 8개 동에 대해서 약식으로 7월경에 1차 주민총회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한 데는 올해 11월이나 12월경에 더 추가로 주민총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436쪽 봐 주실래요, 제출해 주신 서류?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거기에 시범동 맨 위에 있어요. 그동안 예산이 398만 3,000원이 있는데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범동에는 예산 자체가 없어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원으로 확보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 사용을 아직 안 한 것이고 12월에 아마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사업비 자체가 없는 것으로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완료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어디는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위에 있는 것, 398만 3,000원은 예산 책정이 돼서 완료했다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예산 자체가 없는데 완료했다고 되어 있고 그 차이를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주민총회 예산은 총액으로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 할 때 언제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이재선위원

아,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돈이 0으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완료된 동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진행사항은 계속 좀,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다음 인적자원과 김선재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위원님.

이재선위원

동장 공모제 계속하는 사업이신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문제점이 없나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지금 2019년도 상·하반기, 상반기에 2개 동을 했고 2019년도 하반기에 3개 동을 해서 지금 5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상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동별로 주민자치회 주민들이 100∼130여 명 정도 모여야 프레젠테이션, 자기의 공약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인원을 30∼50명 정도 선으로 해서, 목표가 8개 동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완료하려고 하고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사실은 지금 동장들 순환이 1년 정도면 대부분 구나 시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적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재선위원

김선재 증인! 본 위원이 거기까지 답변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장 공모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 번.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뽑아야 되는 주민들 입장에서 15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랬지요? 1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투표하는,

이재선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동장 후보자가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몰라요, 그분을. 잘생긴 것 보고 뽑을 수도 없는 것이고 말 잘한다고 뽑을 수도 없는 것이고 계획이 좋다고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되는 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안 되는 분은 마음의 상처가 끝까지 있어요. “5급 아무개는 어느 동에 신청해서 떨어진 사람이야.” 이것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녀요. 그래서 “그것이 장점보다 나쁜 면이 많겠다.” “왜 굳이 우리 수원시만 동장 공모제를 하느냐.” 이것이 구색 맞추기도 아니고 명목도 아니고 행정의 능률도 아니고 사기진작도 아니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환보직이라서 동장들도 1년 조금 지나면 거의 본청이든 사업소든 구청이든 다 갑니다. 지금 공모제로 된 사람은 기획안이 있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2년 이상이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2년,

이재선위원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2년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체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동장 자체도. 그리고 의욕 있는 동장은 내가 뽑혔으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 업무 그 범위 내에서 더 잘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동장님의 역할이라는 것은 거의 다 규격화 되어 있어요. 더 잘한들 주민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정도이지, 업무의 양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장점이나 단점을 비교해 볼 때 과연 동장공모제가 계속해야 될 사항인지를 이쯤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그런 문제점이 다수 있고 아마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발전해 가면서 서울이나 세종, 공주 일부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발맞춰서 주민자치회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신청하지 않는 동이 또 생겨요.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 그 동은 진짜 나쁜 동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주민들 자체가 “우리 동은 왜 동장 신청을 한 명도 안 해?” 단체장들 정도는 “우리 동은 이상한 문제점이 있나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한 단점입니다. 그것을 우리 수원시가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하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다른 도시에서 하다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입안했는지 몰라도 한번쯤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최소한 사무관쯤 승진이 돼 있는 사람, 5급 정도의 공무원이라면 능력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검토를 적극하세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내년도에 똑같은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인적자원과 김선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위원님.

송은자위원

현재 우리 시에 6급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6급 정원이 (자료확인) 862명 정도 됩니다.

송은자위원

862명이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것이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현원이 862명입니다.

송은자위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인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정원은, (자료확인) 정원이 737명이고 현원은 862명이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지금 현재 7급에서 6급이 되려면 적어도 1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또 매년 1회는 성과우수자에 한해서 30% 정도면 근속승진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40%까지 늘었어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정원과 현원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계속 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이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근속승진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6급 직원이 늘어나면 6급 직원 중에 보직을 받지 못 하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겠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지금 181명 정도 됩니다.

송은자위원

181명이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같은 6급인데 보직을 받는 사람과 무보직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지요, 알력 다툼 같은 것?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것은 6급 팀장인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무보직이 181명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7급 때 연장해서 업무를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에 조금 부족한 점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직을 주기 위해서 팀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앙에서는 일정 기간만 지나면 다 무보직을 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무보직이라는 것 보다는 부팀장이라는 타이틀을 주어서 지금 조직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 부팀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보직 팀장들한테 “자존감을 심어주자” 이런 차원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무한정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문제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숙제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계속적으로 숙제일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자존감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6급 핵심리더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주대에서?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지금 30명 파견하는 것이지요, 열 달 동안?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33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에서.

송은자위원

아, 33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에 파견되는 분들이 주로 무보직을 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교육 파견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처음에는 무보직이 거의 80%, 90%가 됐었는데 지금은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육을 가는 퍼센티지가 한 90%가 됩니다. 그래서 무보직인 경우가 3명인가 4명 정도고 나머지는 다 보직을 받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무보직이 보직을 받아서 그나마 순환이 돼서 다행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렇게,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보직,

송은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열 달 동안 교육을 받는 동안 무보직들이,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보직을 받습니다.

송은자위원

보직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보직을 받고, 그러면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은?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그분들은 자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무관 승진이라든가 사무관이 승진해 나가면 6급이 5급으로 승진을 하잖아요. 그 빈자리를 우선적으로 채워나가게 됩니다.

송은자위원

그분들은 교육가기 싫으시겠네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그런데,

송은자위원

갔다 오면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그런데 1년짜리 교육이 6급만 있는 것이 아니고 5급도 있고 4급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교육을 싫어했었어요, 직원들이. 그런데 지금은 경쟁률이 2대 1, 3대 1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교육가는 것조차도 3대 1, 4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교육을 가서 새로운 지식도 습득을 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습니다.

송은자위원

핵심리더교육이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 무보직이신 분들이 교육 파견 나갔었는데 이 자리마저 보직을 받은 분들한테 뺏긴다는 그런 상실감,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이것이 굉장히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증인도.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교육 갔다가 복귀를 12월 18일에 하는데 지금 사무관 교육이 21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1명이 교육을 가면 팀장 승진이 전 직렬을 포함해서 21명 정도가 됩니다.

송은자위원

교육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그래서 늦으면 6개월,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는 보직이 있다가 교육 간 사람은 다 보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 그것에 국한하지 않고, 가서 취미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많이 선호를 합니다. 보직 받는 것에 그렇게 구애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181명의 6급 무보직 직원이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서 구제되는 경우는 21명, 30명 내외라는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송은자위원

나머지 분들은 무보직 6급 그냥 쭉 계시는 것이고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그래서 빨리 하는 데는,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무보직이 없고 좀 길게 하는 간호 같은 경우에는 직렬,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3년까지 되어 있고 보통 평균 1년 반 정도면 다 보직을 받습니다.

송은자위원

이 문제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같은 6급이면서 보직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안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마련해 주셔서 보직이 없더라도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래서 동료들 간의 갈등 이런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은자위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동장 주민추천제, 더 좋은 의도를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지원하신 공무원들 보면 5급 지원자들이 없었지요? 5급 지원자가 없었고, 6급 공무원이었지요? 5급 승진이 의결된 6급 공무원 분들이 주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기존에 보직을 받은 사무관이 아니고 교육, ○ 송은자 위원 : 그래서 원인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동장이 되면 인센티브도 많잖아요? 4급 승진을 빨리 해 준다든가 예산을 좀 더 많이 내려 보내준다든가 하는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왜 5급분들은 지원을 하지 않을까요?

기존에 5급인 분들, 저희 공직자 사무관 평균 나이를 봤더니 55세가 됩니다. 본인이 동에서 한 2년 근무하고 여유 있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혜택이 있으니까,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 본청만 하더라도 지금 평균적으로 58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신청하는 대상자들이 사무관 교육을 갔다 오면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의 많은 인원이 나가게 되면, 지금 70년생 이후 사무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사무관 교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활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센티브는 2년 근무를 하게 되면 실적에 따라서 본청으로 바로 전보를 받을 수도 있고 팀장, 7급 선정권이 있습니다. 추첨권이 있고 예산도 있어서 주민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사업도 하고 그런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장점도 있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그런 것을,

송은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을 하시는 분이 5급 승진이 의결 됐어도 보직을 못 받아서 동장 추천제로 이렇게 나가시는 경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쟁자가 있을 경우 떨어졌을 때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떨어짐 이런 것에 대한 부담도 여전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고 수원시에서는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재빠르게 이 제도를 시행한 것 같은데 때로는 그 재빠름, 속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치거나 치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이것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상처를 받거나 사업이 더뎌지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원을 하지 않는지, 왜 잘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그래도 “속도에만 너무 치중 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 싶으면 본 위원은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초과근무수당 단가 상승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답변서를 갖고 오셨는데,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위원님.

김영택위원

임숙자 증인! 이것 본 위원이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다시 정확하게,

웃음

김영택위원

웃는 의미는 뭐지요? 지금 틀린 것이 또 하나 나왔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저희가,

김영택위원

'19년도에 OOO 씨라는 분이 1월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본급 상승분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 혼자만 5,070원이 반영이 됐어요. 남들은 1,000원 미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지금 세부자료를 다시 출력하러 가서, 제가 가져오면,

김영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한번 보세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10번째 OOO 씨라고 있는데 '19년도 12월분에 1만 2,150원이에요. 그런데 '20년 1월에 1만 7,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분만 유독. 이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자료확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서 제가 세부자료를 찾아보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OOO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OOO이 8시간 근무가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단축근무를 하고 있어서 다른 8시간 근무자하고 계산이 좀 다를 것이라고 지금 현재 판단이 되고,

김영택위원

12월에는 같았는데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자료 가져오면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육아휴직 했다가 복직을 해서 금액이 이렇게 상승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단축근로,

김영택위원

단축근로?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김영택위원

아니, 단축근로인데 어떻게 초과근무를 계속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어쨌든 증인! 전체적으로 지금 안 맞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다시,

김영택위원

세부자료 가져오시고,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김영택위원

1월 기본급 자연 상승분, 7월 개인 호봉 상승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3월 정액급식비 상승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OOO 씨 관련해서는 남들보다 6배가량이 올랐어요, 혼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주시고 환수는 나중 문제입니다. 본 위원한테 다 자료제출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택위원

다음은 박상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박상철 : 네.

김영택위원

며칠 전에 본 위원 만나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박상철 :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자료 잘 받고 잘 봤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적어봤는데 마을르네상스사업 중에서, 마을르네상스사업이 무엇인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박상철 : 네.

김영택위원

주민 스스로 마을을 문화와 복지, 자연환경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박상철 :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아니에요? 맞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박상철 :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체 형성이나 공동체 성장 두 개의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19년도의 사업설정에서 공동체 형성이 38건, 그다음에 성장이 19건, '20년도에는 형성이 14건, 성장이 24건이에요. 그런데 '19년도 하고 '20년도 차이가 있다면 공동체 성장 중에서 금액이 500에서 300으로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박상철 :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래서 지금 쭉 보면,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는데 사업이 크게 눈에 띄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소외받는 분들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박상철 : 네.

김영택위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 물론 예산은 적지만 그런 사업을 찾아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것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박상철 : 네, 좋은 사업 찾아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하실 수 있으시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박상철 :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왕철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왕철호입니다.

김영택위원

아까 최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난 TF팀과 관련해서, 재난기본소득 부정수급이 있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많나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환수는 약 500여 명됩니다.

김영택위원

환수 잘되고 있는 것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마찰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환수 제대로 하시는 분은 한 80∼90% 됩니다.

김영택위원

정리를 잘해 주시고,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특출나게 우리가 한 사업은 없는데 중기적으로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재원마련에서 기금조성을 2023년까지 50억을 목표로 잡고 있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지금 현재 10억이고?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현재 조성 중인 것이 10억이고 나머지 40억을 23년까지 조성할 수 있어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사실 매년 10억씩 이렇게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매년 5억씩 조성해서, 내년도에 5억해서 내년도에 한 15억으로 늘어납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럼 나머지는, 50억 중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예산상황이 나아지면 많이 하는 것으로,

김영택위원

예산상황이, 지금 5억, 5억하면 내년이 '21년이니까 3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15억에 25억 정도가 비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웃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사실,

김영택위원

무리한 계획 설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잡은 것이 아니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계획인데 1년도 안 돼서 깨지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괜찮아서 사실 바로 교류협력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요즘에 상황이 좋다, 안 좋다가 반복되는 바람에, 예산을 세워놔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김영택위원

특히 아직까지 교류할 그런 목적은 없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도 된다, 그 말씀이세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도 내년도에는 또 지출계획도 다 세워 놓을,

김영택위원

계획을 잡으실 때 형평성 있게 잡아주시고,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가게끔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인적자원과 김선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소수직렬이나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유준숙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위원님.

김영택위원

2020년도 공무원 징계처분 대상자 중에서 승진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이번에?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이번에는, 자료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확인) 사무관 승진을 말씀하시는,

김영택위원

사무관이 됐든 팀장 승진이 됐든,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없습니다.

김영택위원

전혀 없나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징계가 풀릴 때까지 승진대상자에서 누락되는 것인가요? 기간이 다 있지요, 처분기간이?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아예 명부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김영택위원

기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다시,

김영택위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침에 급하게 자료를 받았잖아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직군에 보면 행정, 기술 쭉 있어요. 있는데 기술직에 보면 공업직에 일반화공이 있고 일반전기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농업이야 농업기술센터에 다 계실 것이고,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수의직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일반전기나 일반화공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계직,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직류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승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지금 자료에 보면 평균적으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까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 왜 드리냐면 7급에서 오랜 기간 머물러 있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무관은 아니더라도 신경을 써주셔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생명산업과 소관이지만 유기견 전담센터, 그러니까 동물이지요? 애완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수원시 등록 반려견수가 한 6만 마리 정도 돼요.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까지 따지면 배 이상 될 것입니다, 아마.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리고 반려인구가 1,500만 정도 되고, 2018년 6월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정책팀”을 농식품부 본부 내 과 단위 부서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춘천시, 서울 은평구, 대전 유성구, 부산 북구 등이 '20년 7월부터 현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래서 올해는 조직개편이 다 올라왔으니까 그렇고, 우리 시도 감안하셔서, 지금 상당히 많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물방역팀에서 하고 있지만 전담팀이 신설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확인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리고 왕철호 증인께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왕철호입니다.

김영택위원

바른사회선진의식 함양사업 본 위원이 보조금사업을 과별로 찍어서 하나씩 요청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문제가 하나,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나중에 영수증하고 맞춰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단위사업 의식강연회를 하고 12월 28일 강사료가 지급이 됐는데 강사료가 혹시 어디로 지급이 된지 아십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영택위원

모르시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기산마트로 지급이 됐어요. 마트로 강사비가! 그런데 본 위원이 원인은 찾았습니다. 영수증에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주민세, 소득세도 무슨 이상한 세정기업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소득세 여기에다 내나요? 아니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뒤에서 찾으니까 서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본인들이 체크를 했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 놓고 그냥 올린 것이에요. 이런 것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상세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산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저희들 이것 바른사회선진의식 함양사업이나 이런 것 자료요청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한번 찍어서 몇 개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재 증인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위원님.

김호진위원

628쪽이고, 정원 현황입니다. 혹시 구청 모니터링 하셨나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장안구 사회복지직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것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김호진위원

다른 데는 다 비등비등한데 거기만 특별하게 편중되어 있으니까,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다음으로 왕철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왕철호입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마을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와 재단 양쪽에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도하고 매칭사업은,

김호진위원

구분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수원형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매칭사업에 대해서만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시비, 전액시비에 대해서는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도비매칭사업은 2015년도에 “따복공동체”라고 해서 이것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선정해서 사업 자체도 도에서 직접 했던 부분이고 일부만 공모를, 완전히 사업을 확정한 다음에 시로 내려서 관리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 2018년도부터 선정하고 사업관리도 시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이것도 마을르네상스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을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리고 그렇게 통합·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관리, 후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후관리에 대한 대책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약 150군데에 대해서 DB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987건인가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일자리사업과 연계를 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일회성 있는 사업들은 전수조사해서 지속관리에서 제외를 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있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DB화 해서 매년 출장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게 데이터베이스 축적해 주시고,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리고 위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통상적인 말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을르네상스나 이렇게 다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진행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재단 현장방문 가서 봤더니 예산 많이 줄었더라고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도 알고 계신 내용인데 주민자치회이건 주민자치위원회이건 가면 예전부터 활동하시던 분 이외에 유입이 되는 주민분들이 아예 없어요. 그 이유가,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저도 동장을 할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사실 한 분이 시작했으면 거의 10년, 20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인원 정원수는 25명 내외로 한정이 되어 있고 지역의 신규 유입자들은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임기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김호진위원

거기까지 듣고, 증인! 본 위원이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면 사실 지역의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특히나 청년 세대들이 참여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나 주민자치회 활동해야 되는 시간에 직장 다녀야 되고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나중에 시 단위에서 주민자치회 온라인 플랫폼 한번 구성해 보면 어떨지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현 가능할지는 계속 같이 연구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온라인으로 계속 회의도 참여하고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이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도 익숙해지셨습니다. 거기에 좀 보태서 온라인 플랫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거기에다가 청년들도 회사에서 참여할 수 있고 또 바쁘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어서 그분들이 다 참여해서 안건 올라오면 그것에 투표도 하고 거기에서 시나 구의 많은 정보도 공급해 주고 그런 플랫폼이 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존의 수원시 앱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플랫폼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일방적인 정보전달 방식이고 나중에 같이 소통할, 쌍방향 구조로 된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활동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뭔가 다른 그것이 있어야 되는, 의결권은 없지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줄 수 있는 그렇게 구분지어서 뭔가 색다른 주민자치회를 도모해야지만 이것이 신규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인적자원과 김선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위원님.

최찬민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568쪽 보면 인사위원회 활동이 있는데 사실 공직자들에게 채용이나 징계의결, 승진의결 이것은 정말 명운을 건 안건인데 위촉직 위원들이 열한 분이 계시는데 세 분, 네 분밖에 참석을 안 하세요. 여기에 위촉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위촉직이신 분들의 자격은 변호사, 그다음에 학교장 이런 분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비영리단체에서 간부급으로 10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이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명이 인사위원회 풀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1회 할 때 9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11명을 다 모시는 것이 아니고 3명, 4명 이렇게 모십니다, 외부는.

최찬민위원

회의할 때 마다 이 11명 풀에서 3명, 4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렇게 보면 출석률이 그렇게 저조한 편은 아니네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위원님.

최찬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의 인사이동 정보 현황을 주셨는데 본청에서 본청으로, 사업소, 구·동으로, 사업소에서 마찬가지로, 구에서 마찬가지로 동에서 이렇게 가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동에서 근무하시다가 본청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많이 없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본청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은 6급, 7급, 8급, 9급 다 마찬가지예요. 본청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본청 주위에서 놀거나 내려가도 구청까지 내려가는데 동으로는 거의 잘 안 가세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대체적으로! 물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대체적으로 비중이, 비율이 훨씬 더 그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사업소 같은 경우는 워낙 기술직들이 많아가지고 동으로는 거의 안 가시고 같은 사업소 아니면 구, 본청 이렇게 많이 갔어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유리천장이라고 얘기하는 승진의 벽!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신라시대 골품제도로 본다면 본청이 성골이라면 구청이 진골이고 동은 육두품 정도로 보여요. 실제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한번 보고 싶은데 이 4개에 있으면서 승진하는 비율을 이번에 자료로 봤으면 그것이 더 명확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본청, 사업소, 구·동에서 승진하는 그런 비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찬민위원

네.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비율이 본청에서 있다가, 근무하다가 승진하는 비율이 동에서 있다가 승진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것에 대한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6급 이하 공직자들이 승진이나 이런 때가 되면 구청으로 올라오고 싶어 하고, 본청으로 올라오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굉장히 이것이 치열하다고 듣고 있고 실제로 본 위원도 경험한 바 있어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업무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할 방안이나 동에서 근무하더라도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 그다음에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것들이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 승진하면 구나 동으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동에서 근무를 하면 구를 거쳐서 시로 와서 시에서 승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정기인사할 때 구에 승진TO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보통 (자료확인) 8급 이하, 7급 이하가 되겠는데 시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소요연수하고 그다음에 구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소요연수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한참 고참이 구에 있으면 구의 구청장이 승진임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2020년도의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6급 중에 동에서 본청으로 올라온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7급도 한 명도 없어요. 8급도 한 명도 없고 9급도 한 분도 없어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본청은 6급에서 6급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인적자원과에서 뽑아준 통계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동에서 근무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특히나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료확인) 직렬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 보니까 대부분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이 많이 근무하시지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기술직이나 이쪽들은,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없습니다.

최찬민위원

동에서 근무하기 보다는 구나 사업소, 본청 이쪽에서 순환배치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 “말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하기는 한데 동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그런 배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원포인트 인사 한 번 하신 적 있지요? 상수사업소 소장님을 도시계획과 과장님으로!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것은 인적자원과에서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이 맞나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얼마 전에 어떤 회의 자리에서 그분이 굉장히 무안한 입장에 처한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셨던 분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 민망한 모습을 연출당하시더라고요.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하기 좀 그래서 더 언급은 안 하겠는데 정말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민망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것을 인적자원과에서 더 세심하게, 정확하게 업무처리하셨다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찬민위원

다음은 오셔가지고 심심하셨을 수원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최찬민위원

이번에 10월 1일자로 임용되신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 현재 도시재단이 제2의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현 상황에 머물 것이냐, 퇴보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원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와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항간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10월 1일에 오셨는데 임기가 2년이시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최찬민위원

임기 다 채우시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현재로는 채울 예정입니다.

최찬민위원

항간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재단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증인께서 오셔가지고 조직진단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조직개편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내놓으시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꼭 임기를 마치셨으면 좋겠고, 예산재정과 쪽에서 이번에 산하기간 조직개편안 이런 것 발표하고 여기저기 설왕설래가 많은데 도시재단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하실 것인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방안2.0을 직원들과 합세해 만들었고 앞으로 거기에 매진할 것입니다. 조직전개 방향은 지금 수평적으로 1개 팀과 7개 센터가 있는 수평조직을 약간의 수직적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사업부를 3개 공동체, 경제 그리고 재생사업부로 개편해서 하위에 센터를 배치할 것이고 조직진단에 나온 것과는 별관하게 그대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청년지원센터와 미디어센터만 서로 이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 최찬민 위원 :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명칭에 굉장히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 조직진단 하면서 도시재단의 가장 큰 역할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문제 때문에 도시재단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도시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공사로 이전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본 위원은 이 도시재생이 고도의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그것과 다르게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것을 다시 시민에게 환원하는 조직이다!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상황이 전혀 다른데 이름만 같다고 이것을 같이, 조직개편으로 그런 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맞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외부조직 진단을 하는 사람들이 수원의 정확한 조직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다고 봅니다.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는 도시공사가 재생을 담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협치기구인 도시재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협치기구가 있을 경우는 재생을 충분히 지금까지 잘해왔고 미흡한 점은 혁신방안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에 넣으면 개발을 전담하는 부서가 협치 서비스까지 전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시재단에 소속돼서 조금 더 혁신적으로 공공서비스를 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것은 시장님과 그렇게 정리를 했고 관련 부서와도 정리를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지금 상권활성화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3개월 사이에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드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기왕에 있는 도시재단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요건은 갖추니 또 다른 재단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시에서도 받아들여서 도시재단으로 들어갔는데 갈 조직이 없어서 창업지원센터 거기에 묶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또 조만간 청년지원센터가 도시재단으로 갈 텐데 애초에 계획은 또 창업지원센터로 같이 묶이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을 같은 사업군, 같은 사업별로 묶어내는 사업을 좀 더 정교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맞습니다. 지금 창업센터에 상권활성화센터가 묶여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사회적경제팀과 협업할 수 있도록 일단 하고 장래에 상권활성화센터로 독립시킬 예정입니다. 청년지원센터는 들어오면 3개의 사업부 중에서 공동체사업부에 일단 묶어서 청년의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창업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예정입니다.

최찬민위원

아무쪼록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재단이 정말 수원시민을 위해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가지신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최대한 이용해서 도시재단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태어나는 장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말씀하신 것처럼 명심해서 가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재 증인께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위원장님.

양진하위원장

의원면직 신청하시는 공직자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인사예고제에 관해서 잠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사직원을 2주 전에 제출하게 되면 각 기관 부서에서 조회하는 시간이 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8개 기관에,

양진하위원장

시장님, 부시장님 결재 받고 하면 보통 짧게는 1일 전, 길게는 최대 5일, 보통 2∼3일 여유 있게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채권문제가 있을 때 불안해하시는 공직자들도 있고 해서, 이것이 크게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몇몇 사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저희가 신원조회 기간이 14일이 법정기간이기는 한데 저희가 최대한 당기면 일주일 정도면 각 기관에서 조회를 다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예고 기간을 일주일 넘게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생각하신 대로 잘 이루어져서,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꼭 그렇게,

양진하위원장

일주일 정도의 예고기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와 인적자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왕철호 자치행정과장님과 김선재 인적자원과장님을 비롯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재정과와 법무담당관 및 시민봉사과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