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제356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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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피감사

O 상수도사업소 - 맑은물정책과 - 맑은물공급과 - 맑은물생산과 O 도시디자인단 O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09시 58분 감사계속

이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본 감사를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선 상수도사업소장님!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현구위원장

송봉재 맑은물정책과장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이현구위원장

김정화 맑은물공급과장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이현구위원장

강서용 맑은물생산과장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이현구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변영선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이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변영선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입니다. 평소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365일 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 및 상수도 개량지원사업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였고,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수질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원시 수돗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변영선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김정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자로 임용돼서 자리로 가셨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질의에 앞서 증인께서는 14쪽을 참고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 내 노후급수관으로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시민에게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김정화 증인께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용되신지 한 달이 안 넘었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급수관의 사용연한은 어떻게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통상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30년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유재광위원

두 번째, 노후급수관 교체는 장기계약이 있는지, 아니면 매년 계약을 세우는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도비 50%에 시비 50%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매년 세운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노후급수관 교체지원은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까? 신청자에 한해서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20년이 넘으면 무조건 교체가 아니라 20년이 넘더라도 신청자에 한해서 해준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신청서를,

유재광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20년이 경과한 노후급수관에 대해서는 신청을 잘 받으시고, 특히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인터넷상이나 수원iTV 그다음에 언론지상을 통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께서 말씀하신 홍보도 중요하지만, 매년 1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그랬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수원시 주민센터가 44개 동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49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동을 통해서 통장협의회를 할 때도 연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구·동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신청인이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전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해서, 방금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누수 관련 복구공사가 많으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긴급 누수공사 건수 모니터링을 철저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 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정화 증인이 담당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문병근위원

증인께서는 이 도표 보면 이해되시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연도별로 송·배수관, 급수관에 대한 누수현황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현이 안 돼 있고 누수가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만 기록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건수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실천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상수도사업소 국비 확보 내역을 보면 2020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약 66억을 하셨어요.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스마트 지방상수도”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누가 하시겠어요? 김정화 증인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사업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제가 현황 정도는 숙지가 돼 있는데 현재 담당하고 있는 시설팀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시설팀장 이필재 :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팀장 이필재입니다.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9년도 인천광역시 적수사태로 발생되어 환경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2020년도에 161개 광역지자체 중에 43개 지자체 중 수원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가내시 확정통보가 됐고 2020년 1월∼9월까지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문병근위원

아니, 팀장님,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예산을 스마트상수도 관련해서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쓸 계획이 있는 것인지, 실천한 것이 있으면 얼마를 실천했는지 그 결과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시설팀장 이필재 : 아닙니다.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워터코디, 워터닥터, 그리고 재염소 설비, 수질계측기, 소규모 유량감시, 스마트 미터링이라고 해서 디지털계량기 교체 그리고,

문병근위원

잠깐만요, 됐어요,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자료 10쪽에 보면 타 기관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군데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인근 시·군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상수도사업소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각 가정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죠? 김정화 증인 답변하세요. 어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탁수가 흘러가고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우리가 관 속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문병근위원

현재 그런 시스템도 안 돼 있는 것이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문병근위원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라면 그런 것을 점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인,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동의합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닥터 설치하고 하는데, 닥트라고 얘기했어요, 닥터라고 그랬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시설팀장 이필재 : 워터닥터요.

문병근위원

워터닥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시설팀장 이필재 : 네, 워터코디, 워터닥터입니다. 워터코디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정집 급수관에 대해서 수질검사와 수질검사를 통해서,

문병근위원

맞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에서 대형 관으로 해서 도로 밑으로 쫙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가정에서 잘해도 원 본체 관에 탁수가 흘러 들어가면 거기에서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원 관에 상수도가 지나갈 때 탁수냐 아니냐, 이것을 감지해서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야 각 가정에 탁수가 안 들어가는 것이지, 그런 사업을 하라고 예산 준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맞습니다.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요, 그 내용이 자동드레인 공급이라고 해서 그 내용도 이번 사업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자동드레인 공급이거든요.

문병근위원

정부에서 지원사업비를 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났어요.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송봉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작년 행감 때 수도계량기 검침원 교통비가 2만 원이어서 현실적으로 한 달 교통비가 2만 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증액 지원하기 바람”이라고 해서 교통비 지원액을 3만 원으로 1만 원이라도 인상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성 있는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아쉬운 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현실화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112쪽에 검침원 보수 및 수당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7년에는 수원시 생활임금이 28.6%로 대폭 인상되었는데 이때 검침원들의 도급단가는 그 부분에 미치지 못했었고, 검침보수만 15% 인상됐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 같이 수원시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불만이 컸던 부분입니다. 내년 2021년에는 8%, 생활임금은 동결인데 8% 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기존에 생활임금의 인상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정은 된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다는 못해 드리고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재정이라든가 타 시·군의 수준을 봐서 그래도 수원시에서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올렸다고 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도 향후에 생활임금과 연동하거나 같이 비슷한 부분으로 보정될 수 있게끔,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부분은 수원시 생활임금과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수원시 검침 관련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전문된 고급의 노동력인 것 같아요. 안전한 환경에서 그분들 일하는 것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그래야지만 인정검침이라든지 혹은 잘못된 검침에 있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정화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154쪽 관련한 겁니다. 자료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좀 부실하게 제출되었던 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이 옥상물탱크를 통한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방법의 전환을 2018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이번에 처음 접해서 들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것을 올려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굉장히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수원시가 다른 어느 시보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급되었을 때 문제가 노후관거의 문제도 있고 해서 노후관거를 교체하기 위해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속 고생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옥상물탱크예요.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데는 물이 어떻게 공급되느냐 하면, 수도전으로 공급되면 아파트마다 저수조가 지하나 이런 데 있죠. 저수조에서 물이 공급되는데 저수조는 보통 그냥 건물식이죠, 지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지하에 있기 때문에 물의 상태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옥상에는 물탱크에 있으면서 물의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아마 아직까지는 상수도사업소에도 물에서의 미세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까지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옥상에 있는 대부분의 노란색 물탱크 같은 경우는 FRP 소재인데 이 부분을 유리섬유로 하면서 유리섬유의 문제점도 있고, 플라스틱 재질이잖아요? 특히 2∼3년 전에 날이 더웠을 때, 2018년 여름에 굉장히 더웠을 때 그러한 부분이, 특히 미세플라스틱 같은 경우 온도가 높아졌을 때 물에 녹아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제 굉장히 심각한데, 현재의 다른 어떤 위험물질보다 미세플라스틱의 문제는 되게 심각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 또 2019년에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을 한 것도 증인 알고 계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서 예전보다 수원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급수설비로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수설비에 저런 옥상물탱크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수원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서울시나 선진 시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자료를 보면 수원시에서 옥상물탱크를 통해 물을 공급받는 세대가 총 11만 1,864세대거든요. 인구로 따졌을 때 수원시의 많은 인구가 옥상물탱크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으면서 실제로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맞습니다. 현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에 나와 있듯이 4층 이상 건물에 구경이 40㎜ 이상의 수도미터기로 공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옥상물탱크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은 공적분야에서 관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의 저수조 물탱크 청소를 하고 연 1회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 본 위원이 옥상물탱크 청소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옥상물탱크를 통한 공급이 특히, 본 위원이 계속 상수도사업소하고 얘기할 때마다 그런데 물탱크를 통한 수돗물 공급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변영선 증인께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직원들하고 많은 토의를 했는데요, 옛날에는 3층 이상이면 무조건 옥상물탱크를 설치해야 됐고, 지금은 4층 이상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요즘에는 수도압력이 돼서 그 이상도 되거든요. 직결로 가는 것은 굳이 우리가 층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예전에는 20층 이상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금곡동 LG빌리지에 사는데 예전에는 옥상물탱크를 통해서 수돗물 공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해서 작년에 직결급수로 바꿨어요. 직결급수라 함은 옥상물탱크를 통하지 않는 급수로요. 그래서 부스터펌프 가압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아파트 내든 가압을 통한 방식으로 해서 물탱크를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시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옥상물탱크를 철거하고 가압방식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화시켜서 지원해 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은 공동주택 부서의 지원금을 통하든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 재원으로 보조하는 방법을 찾든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조례는 2019년에 개정한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이거든요.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그때는 공용배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부스터펌프를 설치해서 직결로 가게끔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은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서,

경선

윤경선위원

2019년에 직결급수, 그러니까 급수설비 전체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화 증인하고 변영선 증인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송봉재 증인, 85쪽에 보면 결손액 중에 과년도에는 있었는데 현년도에는 제로, 제로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산을 아직 안 봐서 제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결손은 3년이 지나서 시효소멸 분만 결손하기 때문에 현년도 분은 결손부분이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번 해에는, 현년도에는 결손처리될 것이 없다?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3년이 지난 체납액에 한해서 결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년도 금액은 결손대상이 아닙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결손대상이 아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이고, 86쪽에 보면 두 번째에 2,493만 원이 “소멸시효(3년) 완성”이라고 돼 있는데, 85쪽에 보면 “욕탕용 및 대형 상가 등 고액 수용가 매월 특별 관리”를 하는데도 3년 동안 2,400만 원 정도 결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 뭐죠? 매월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지금 결손된 부분이 거의 10년 전 거죠. 2012년, 2010년 분이 대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이 떨어진 겁니다. 소유권이 넘어가서 체납자의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결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특별관리에 따른 명분이 없는 거죠, 이 정도 금액이 결손처리가 된다고 하면. 보니까 1,000만 원대 이상이 여기도 많네요. 이런 것은 별도로, 특별관리가 아니라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체납액이 생겼을 때 2회 이상 체납이 되면 정수조치도 하고 압류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신속하게 압류를 하거나, 정수조치도 하지만 물건을 압류해서 이런 고액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뭔가 액션을 취해서, 이렇게 고액결손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다 공유돼요.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면 결손처리 받을 수 있다! 그런 의식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 내고는 못 배긴다.” 이런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용어가 “소멸시효(3년) 완성”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완성”이라는 표현은 좋은 뜻의 의미입니다, “완성”이라는 의미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좋은 뜻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3년 돼서 “완성”이라고 해놓으니까 소멸시효 3년이 잘한 것처럼 뜻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차라리 “소멸시효(3년) 경과”라든가,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잘한 것 같은 느낌이 언뜻 들어요, 용어로 보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의미상 “경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경과”나 다른 용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잘한 게 아닌데 보통 “완성”이라고 하면 좋은 뜻으로 들리잖아요. 그것은 하여튼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정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경선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137쪽이요. “저수조의 위생조치”라고 해서 매년 반기, 그러니까 연 2회 물탱크 청소를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돼요? 물탱크 청소를 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일단 공급을 받는 분들이 정화조업체를 선정해서 청소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수조탱크를 청소했다 이거예요. 청소를 하면 청소한 것이 여기로 오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결과가 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현장 확인은 못하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현장은 저희들이 확인 안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안 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현장을 확인해야 지속성 있게 해나갈 수 있지 현장을 확인 안 한다는 것이 돼 버리면 그냥 필증만 받아서 붙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택시 같은 경우에도 방역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몇 번을 어느 기간 동안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필증만 붙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예 방역을 안 하고. 방역도 안 하고, 근처에도 안 가고 몇 회 몇 회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냥 필증만 옆으로 받아서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현장 확인이 안 되면 필증 같은 것만 받아서 여기로 접수시키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왜냐하면 시민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필히 확인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공감합니다. 현재는 관리주체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현장에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증 확보를 한 다음에, 전량 다 현장 확인은 못하더라도 샘플로라도 대상지를 선정해서 현장점검이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어느 건물의 저수조를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 것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으로 쓰든 쓸 것 아니에요? 세면으로 쓰든 무엇으로 쓰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이것은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필히 확인하는 것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끝으로 강서용 증인!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시간이 지나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녹조현상 원인”이라고 해서 “우기 시 질소와 인 등 과도한 영양염류의 대량유입과 25℃ 이상 유지되는 높은 수온, 물순환 정체”, 녹조현상 원인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위 사항이 전체로 봐서는 맞는다고 보이는데 한여름에 축사현장을 가보면, 장마 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전부 다 하수도로 흘러가지 않고, 관으로 흘러가지 않고 물이 고여서 어떻게 보면 소들이 떠다닐 정도로, 축사 안에서. 한여름에 축사에서 나오는 물질이 관을 타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에 축산폐수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즘은 낙엽층이 워낙 깊어서, 옛날에는 낙엽을 전부 다 긁어서 땔감으로 사용했는데 요즘은 워낙 사용을 안 하니까 낙엽층이 깊어서 저 아래는 썩어요. 그리고 장마가 질 때 썩은 물이 같이 흘러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안산시 간 고속도로에서 흘러내려오는 비산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장마 지면 여기로 넘어올 수 있다!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인을 알아야 녹조현상을 해결할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원인에 이것을 같이 첨부시켜서 내년도에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송봉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상수도요금을 못 받아서 결손처리했다는 얘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86쪽 24번에 보면 2,400만 원 정도를 못 받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87쪽 26번이 1,200만 원,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91쪽 156번에 보면 정자동 무슨 스포츠센터 9,600만 원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93쪽 209번을 보면 개인인데 83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95쪽에 283번도 모 스파가 1,700만 원, 94쪽 241번에 무슨 사우나도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결손처리 3년이라고 하셨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2010년입니다.

최인상위원

모든 게 다 2010년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거의 대부분이 2010년부터 2012년, (자료 확인)

최인상위원

수돗물을 한 달, 두 달, 세 달 안 내면 어떤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두 달 체납되면 정수처분 조치를 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91쪽에 156번 정자동에 모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9,600만 원인데 이때 어떤 조치를 한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계속 압류를 했고요, 이것은 2008년∼2010년까지인데 계속 정수처분도 하고 압류도 했는데 임의경매가 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마 요금 같은 것이 국세나 지방세보다 후순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당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새로운 낙찰자가 들어와서 다시 개업을 했을 때는 이것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네요?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안 됩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금액 큰 것들이 몇 년도에 발생했고 그 당시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죠?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최인상위원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어떻게 개인이 몇백만 원이 밀리도록 돼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개인이 그렇게 많이 밀려있는 것이 이해되세요? 93쪽에 209번 보면 830만 원이 밀려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 같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이것도 개인은 아니고 어떤 사업장 같은데 소유주가 변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런 것까지 금액 큰 것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철저히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는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변영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수돗물 유충사태 때 수원시는 어쨌든 관리감독을 잘하셨고 발생이 안 됐었죠? 민원은 많이 들어왔었는데,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네, 민원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황경희위원

확인결과 발생된 것은 아니었죠?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깔따구 유충관리 관련해서 우리가 두 번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했고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칭찬드립니다.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황경희위원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확인했을 때 별 문제가 없었죠?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는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황경희위원

잘하셨고요, 36쪽하고 37쪽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체, 경기도,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3개 과에 똑같은 내용이 표기돼 있거든요. “세대분리 및 이혼 등에 대한 부양가족 변동을 확인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지급하였음”, 3개 과에서 이 업무를 똑같이 나눠서 하시나요? 소장님, 이것이 각 과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시정조치한 것이 78만 원, 12만 원, 14만 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과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업무분장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맑은물정책과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답변하실 수 있는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급여에 관련된 것이라 맑은물정책과에서 급여로 일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자료만 3개 과로 나눠서,

황경희위원

왜 자료를 3개 과로 나눠요? 분장업무를 하시는 부서에서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대상이 과별로 나눠져 있어서,

황경희위원

달라서 그러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표기를 잘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똑같은 내용의 업무를 3개 과가 나눠서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자료 충실히 작성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김정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상수도 보급률이 어떻게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99% 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99%인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곳은 대체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1%에 해당되는 데가 망포동 청와아파트 한 세대가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곳만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황경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안구에도 있거든요. 그 1%가 1%에서 0.00 몇%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수돗물 공급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황경희위원

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에 대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에서 하고 계신 일이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일단 급수지원 신청을, 망포동에 있는 청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청와아파트만 얘기하시는데 민원을 알고 계시는 분이, 뒤에 계신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확인하시고요, 지금 국유지하고 사유지 현황도로를 통해서 관을 매설하고 공급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황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관이다 보니, 그리고 또 국유지를 가다 보니 문제가 뭐냐 하면 원상복구보증금, 그다음에 월 사용하는 점용료 이것을 다 과에서 받아서 다시 거기에다 주는 거죠, 개인한테? 국가면 국가, 개인이면 개인한테,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황경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현황도로로 수돗물 공급을 한다고 해놓고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원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고 해서 도시계획과다, 그다음에 도로를 내려니까 도로부서에서 해야 된다, 3개 부서가 서로 왔다 갔다 핑퐁만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년 만에 수도가 들어왔다고 감사패 주고 사진 찍고 거기에서 축하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분들은 평생 수도관에서 졸졸 나오는 수돗물을 쓰면서 사용료 내고, 그렇죠? 수도사용료 내죠, 점용료 내죠, 그다음에 1,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원상복구. 그리고 만약에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 다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수원시민의 상수도 보급과 음용수를, 지하수를 쓰다가 상수도로 보급된 것은 정말 좋았는데 “그 이후까지 처리가 안 된다, 수원시가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관 얘기하셨어요. 전체 노후관이 몇㎞ 정도라고 표기돼 있는데, 몇㎞ 정도 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216㎞ 정도 돼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15쪽하고 16쪽에 관 개선한 킬로수가 다르게 표기돼 있거든요. 물론 이것을 작성하면서 약간의 오류가 있기는 했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책자로 나오고 자료로 나오는 것은 끝까지 보관이 되고 증빙이 되는 것이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 것은 확인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사회적취약계층에 대해 '18년부터 해서 몇 건씩 하고 있어요. '18년도에 4건, '19년도에 2건, '20년도에 3건이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황경희위원

구정홍보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홍보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사회적취약계층은 그런 홍보에 사각지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각 구에 복지팀도 있고 사회적취약계층은 데이터가 확실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접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녹물이 나오는, 언급하자면 녹물이 나오는 수돗물을,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도 혜택을 못 받고 있을 수도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 부분은 확실히 챙기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분들에 대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사회적취약계층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시설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방금 느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황경희위원

일반적으로 다세대나 이런 곳들은 본인들이 요구해서 교체를 하고 하는데 사실 취약계층은 그런 데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 것은 시정해서 더 확인하고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21년에도 잘하셔서 '21년 11월에 얼마나 효과가 나왔는지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감사합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김정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수돗물의 유수율 제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료를 보면 유수율과 누수율의 2019년도, 2020년도 현황이 나오는데 유수율과 누수율을 합산해도 100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이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유수율이 100%가 넘는 것과, 유수율이 100% 넘어간다는 것은 요금을 더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또 누수율이 마이너스인 것은 누수가 없다는 내용인 것인지, 자료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일단 유수율은 저희들이 팔당이나 한강으로부터 사오는 물에 대해 물값을 부과하는 백분율 기준표입니다. 저희가 자료에 세심을 기했어야 되는데 약간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기 전에 맑은물정책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약 1억 3,200만 톤의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86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부과시켜서 징수하는 비용을 뽑아봤더니 약 1억 3,000만 톤 중에 에러가 93만 6,000톤 정도, 약 0.1%의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수율은 표에 나와 있는 94.4%에서, 아니, 100%에서 무수율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수량을 뺀 수치에다 누수율 발생량을 곱한 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설명이 어정쩡하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 유수율과 누수율, 그러니까 유수율은 어쨌든 간에 요금수입이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총 송수량 중에서 요금수입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100%가 넘었다! 100%가 넘었다는 것은 우리가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10억 이상의 요금수입이 들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누수가 마이너스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차피 누수는 발생돼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누수가 여기에 마이너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수 없이, 물이 다른 데서 더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내용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자료 확인) 위원님, 유수율에 대한 설명은 제가 100% 인지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수보수팀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다른 분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누수보수팀장 윤병화 : 안녕하십니까? 누수보수팀장 윤병화입니다. 유수율은 월간으로 뽑기는 하는데 사실상 월간 뽑을 때 생산량은 정확하게 날짜별로 생산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검침 같은 경우에는 검침하는 날짜가 정확한 일자에 끊어지지 않고, 예를 들면 1월 2일∼2월 13일까지 검침이 되기 때문에 검침하는 양과 생산하는 양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고요, 전반적인 평균은 연간을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맞아 들어가지만 월간은 조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수율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치, 그러니까 공공용이 됐든 어떤 과태료가 됐든 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치를 합한 것이고 그것을 뺀 나머지가 누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걷은 날로 표시가 되는 달은 누수율이 마이너스 나오는 상황이죠.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유수율이 94.4%고 지금 자료에 누수율은 0.8%인데 94.4% 유수율을 뺀 상황이, 총 금액에서 뺀 상황이 누수율로 발생되는데 왜 이것이 0.8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누수보수팀장 윤병화 : 왜 그러냐 하면 2개를 합친 것이 100%가 아니고 그 중간에 무수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공용수로 뺐다든가, 예를 들면 소방서에서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빼서 썼거나 이런 수치는 별도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공공용으로 쓰는 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누수보수팀장 윤병화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은 빼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누수보수팀장 윤병화 : 네, 그것은 빼고 유수율은 순수하게 돈을 받은,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요금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누수보수팀장 윤병화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누수보수팀장 윤병화 : 네, 그렇습니다. 유수율은 순수하게 돈을 받은 수치만 보시면 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현재 수원시 유수율이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누수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금액적으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누수보수팀장 윤병화 : 누수율이요?

명기

채명기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누수보수팀장 윤병화 : 누수율을 금액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연간 한 2%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에서. 그러면 전체 생산량이 한 1억 2,000만 톤 되는데 그중에, (관계 공무원간 협의) 800억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한 2% 정도가 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800억에 2%면 얼마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누수보수팀장 윤병화 : 1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 없이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누수량 상황이 막 52억이 나오고, '18년도에 52억, 53억, 올해 9월까지 32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기 누수율하고, 하여튼 공공 쪽은 빠져서 누수율 부분에 대한 금액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2% 정도에 16억이라고 보면 나머지 30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되는 것은, 30∼40억 정도 발생되는 것은 다 공공에서 사용해서 수금을 못 받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누수보수팀장 윤병화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누수보수팀장 윤병화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이 지금 30∼40억 돼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누수보수팀장 윤병화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상임위에서 현장방문 때 수원시가 타 지자체보다도 선진 상수도사업을 한다고, 변영선 증인께서 수원시가 상당히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을 본 위원이 그때 들었는데요, 수원시 유수율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유수율은 거의 상위클래스입니다. 경기도 전체 평균이 88% 정도 되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경기도가 88%예요?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 정도 되고, 물론 저희보다 일부 높은 데도 있지만 저희가 중상, 상위클래스 정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 블록화사업 등 다양하게 노력하며 실시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유수율을 높인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도요금 재원을 확보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시간이 끝나버려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변영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절기 한파대비 수도급수시설 대책 중에 동파취약지구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전수조사라기보다는 저희가 매년 동파되는 양을 지역별로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보온하는 보온뚜껑, 지금 그것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파된 데가 8개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조사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주민들이 원하면 그것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기후변화라든가 해년마다 약간의 온도차가 있어서 이런 동파에 대한 부분도 극과 극을 달릴 수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언론보도를 보면 각 지자체마다 동파방지 총력전을 펼치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원시도 올해 기상이나 이런 정보를 보면 동파방지 부분들,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수조사하셔서 동파취약지역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맑은물생산과 강서용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저수지하고 파장저수지 수질이 3급수 정도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3급수는 물이 탁해서 바닥이 보이지 않고 몸을 씻을 수 없고 상수원수 사용 시 전처리, 고도처리를 거친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광교하고 파장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광교저수지, 파장저수지는 우수를 담는 시설인데 저수지에서 특성을 보이는 것이 총유기물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질을 제거해야 되는데 파장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인가 같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없는데 광교저수지는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교저수지에는 축분도 있고 여러 영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러 국비사업도 진행하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여름이 되면 악취라든가 녹조가 가장 심해서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외부 유입물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고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내년에 또 질의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질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정수장 관련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수용 소독제로 차아염소산 쓰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돗물 생산 공급과정에 보면 첫 번째 취수장, 두 번째 착수정, 혼합돼서 침전지, 여과지, 오존·활성탄을 거쳐 소독, 정수, 가정급수까지 9단계를 거쳐서 수돗물 생산에서 공급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통상적으로 수원지역 정수장은 무엇을 사용하고 있죠? 정수장 소독제로 염소 등을 사용하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저희가 사용하는 약품은 주응집제라고 해서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PAHCS)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알카리 보조제로 소석회, 이취미 발생할 때 사용하는 활성탄, 정제된 소금은 소독할 때 쓰는 원료고요, 그다음에 고도처리 시 오존소독을 할 때 액체산소를 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7번 소독에 보면 차아염소산 들어가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들어갔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차아염소산보다 더 안전한 소독방법은 뭐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저희가 처음에는 소독방식을 염소소독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독성이,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예전에는 염소소독을 하다가 지금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넣어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시설을 개선해서 바꾼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더 안전한 방법은 없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아직까지 염소 외에는 소독방법이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존이라든가 광촉매라든가 여러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오존하고 같이 겸해서 쓰는데 오존 같은 것은 잔류성이 없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습니다. 염소만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세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독제로서는 염소를 다 쓰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차아염소산 사용할 때 독성물질 안 나오나요? 나오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그것은 소금으로 해서 발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조금 더 깊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독성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하셔서 기술적이거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조금 더 친환경적인, 차아염소산뿐만이 아닌 다른 여러 방법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더 검토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두 번째로 맑은물공급과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가 하수에 오염된다든지 교차오염 발생한 사례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교차오염 같은 경우 공사 등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되기도 하고 여러 오염으로 주민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일반적으로 상수도관의 공급압력과 생활하수관의 유출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하수도로 인한 상수도관에 오염이 발생한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상수원의 수질문제로는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상수관 내부 매설연도가 20년 이상된 노후급수관으로 인해서 안에 적이 낀다든지 관 자체가 퇴적된다든지 그런 원인으로 인한,

미경

김미경위원

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얼마 전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상수원에서 냄새가 난다는 신고라든가 녹조현상 물이 나왔다든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오염 아닌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글쎄, 상수관로 자체에 대한 오염원인지 아니면 물탱크를 통해서 가정세대로 공급해 주는 과정에서 깔따구나 유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오염인지 성상별로 분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송수관 노후라든가 공사자의 실수, 얼마 전에도 공사하면서 이루어지는 급수관 파열 등으로 인해서 누수라든가 오염된 오염수가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유충이 발견된다든가 하는 부분까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철저하게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먹는 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이라든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러 부분이 있지만 계속 문병근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경청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위원

추가적으로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송봉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에 누수관련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민원이 접수되면 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응지침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누수가 발생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으로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돌고 있는지 안 돌고 있는지, 이상으로 도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누수가 발생됐다고 하면 계량기도 실험할 수 있는 것이고, 오작동이 안 되고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누수가 확인되면 전월 3개월 치의 평균량을 뺀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감면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누수량 발생 차단을 위해서는 매월 사용량에 20% 이상 상회되는 곳은 수용가한테 알려서 미리 누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접수되면 하는 현상이고 자체적으로 검침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저번 달에 나온 검침수치하고 이번 달에 나온 검침수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보통 누수로 예상하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아까는 민원인이 한 것이고 과 내 자체적으로 검침에 의해서 됐을 때는 어떻게 진행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그러니까 전월보다 20% 이상 더 나오잖아요, 사용량이 20% 이상 증가되면 저희들이 수용가한테 미리 누수를 확인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하다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감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공동주택 내 공사를 진행할 때 어느 정도 지원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상가는 그게 포함 안 되더라고요. 상가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누수된 것들도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N분의 1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문제가 뭐냐 하면 영통1동의 경우 본 위원 집 주변에 상가가 2개 있어요. A상가가 있고 B상가가 있는데 계량기에서는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원 계량기에서 관로가 한 100m 떨어져 있는 B상가까지 관로가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올 초부터 누수가 발생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사를 해서 원인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누수가 되는데 누수된 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누수가 어디에서 발생되는지도 모르는데! 계량기에서는 몇천 톤, 어마어마한 상황이 현재 빠지고 있어요, 누수가.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이런 것이 참 답답한 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계속 매달 N분의 1을 하다 보니까 매달 수도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쓰든 안 쓰든 상가는 N분의 1이 되게끔 돼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안 쓰는 데도 N분의 1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A상가하고 B상가하고 가로질러서 바로 아파트 밑으로 관로가 지나가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것이 아파트 쪽 관로에서 누수가 됐다면 나중에 아파트에도 문제가 발생돼요. 침하가 되면 건물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파트에. 사실 이런 것은 대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도 한번 방문을 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것이 어디에서 새는지 이분들도, “공사를 해야만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선으로 해라.” 이것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분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그리고 어떤 데는 수도관이 돼 있지만 안 쓰는 상가도 있어요. 그런데 매달 돈은 N분의 1로 내야 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부분, 또 원인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에 맑은물공급과에서 계속 현장에 나가고 확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맑은물공급과에 본 위원이 찾아갔었는데, 그때 박표화 과장님한테 찾아갔었는데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맑은물정책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누수의 원인이 수용가의 과실이 아니라 지하에 매설돼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원인이 누수라고 인정이 될 때 감면을 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배관관계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은 그러면 맑은물공급과에서 하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김정화 증인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변영선 증인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책임문제는 일단 계량기까지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계량기 이후부터 세대 내, 더군다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2개든 3개든 계량기를 통해서 인입된 이후는 단지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저번처럼 단지 내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누수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찾아내서 복구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누수관련 물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방안은 한번 저희도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체적인 장비로든 기본적인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키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거기 갔을 때 맑은물공급과에서 나와서 사실은, 그러니까 계량기부터 A상가로 가고 A상가를 거쳐서 B상가로 가게 돼요. 그런데 다행히 아파트 쪽의 누수가 아니라, 그때 나오신 분이 아파트 쪽이 아니라 A상가 있는 데서 누수가 발생된다고 하셔서 그나마,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누수되어 왔던 양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발생된 상황 자체가. 그런데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돼 왔다는 거죠. 이런 것은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민민 간에, 사실 A상가하고 B상가하고 또 싸움이 붙었어요.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검침 시 누수가 의심될 때는 원인자부담이든 아니면 다른 상황이든 간에 책임 있는 처리방안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찌됐든 간에 누수도 다 우리 문제잖아요. 누가 부담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사실 누수율 상황이 그렇게 되면, 유수율은 높아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누수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돈은 그쪽에서 다 낼 것이니까 상관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동지침이나 표준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는 상가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죠, 계량기가?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여러 세대가 살지만 전부 하나밖에 설치를 안 하거든요.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다가구 같은 경우는 현재 20개까지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해주고 있어요?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상가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달아주는데 대부분 관리주체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하나로 해서 자기들끼리 나눠서 내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지금 채명기 위원이 말씀하신 민원인이 본 위원한테도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공사비를 부담하라고 그래서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각 상가별로 개별 계량기를 달아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중간에 누수되는 이런 게 안 벌어지는데, 대개 보면 전에는 다가구주택도 하나씩밖에 안 달아줬어요, 계량기를. 지금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계량기를 다가구 같은 데도 분리해서 해주고 상가도 한전 계량기처럼 나눠서 해주면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르는 것 같은데요?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대부분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19가구까지는 저희가 해주고 있고 상가도 신청에 의하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하나로 달고 나머지 각 세대는 고메다로 달아서 자체 계산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리고 수원시 하루 급수량이 몇 톤이나 돼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6만 톤 정도 됩니다.

이현구위원장

36만 톤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이현구위원장

550만 톤이 아니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36만 톤 정도, 1일 급수량이 36만 톤 정도 됩니다.

이현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변영선 증인, 채명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채명기 위원의 하소연처럼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공급자의 책임이 좀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보면 급수를 도용한다든지 계량기 작동을 방해한다든지 훼손한다든지 무단 철거한다든지 망실을 한다든지 징수처분 중인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다든지, 관에서 다 관리감독 권한 가지고 있죠?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이행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누수를 그대로 계속, 시민들의 애로사항 문제인데 이것을 처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것은 역할보다도 본 위원의 생각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적극 검토”는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채명기 위원한테도 이 애로사항을 들은 지 꽤 오래됐고, 그런 부분이고 또 요금을 과다 징수하게 되면 환불도 해주죠? 송봉재 증인!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환불도 해드립니다.

문병근위원

과다 징수하면 환불해 주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문병근위원

환불해줄 때도 2분의 1만 해줍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환불은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환불은 다 해주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왜 2분의 1만 해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그러니까 기본 평균적으로 사용한 양을 뺀 오버된 양에 대한 2분의 1이기 때문에 한 65∼70%까지는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평균 3개월 치를 계산하고, 예를 들어서 매달 평균 30을 썼어요. 그러면 30이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누수가 돼서 100을 썼어요. 그러면 30을 빼고 나머지 70에서 2분의 1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35톤만 감면해 주는 겁니다. ○ 문병근 위원 : 감면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문병근위원

어디 규정에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그것은 수도급수 조례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조례에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문병근위원

좀 부당하지 않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수도급수 조례 같은 경우도,

문병근위원

아니, 송봉재 증인 집에서 내가 30밖에 안 썼는데 130이 나왔어요. 그러면 평균이 30인데 130 나왔으면 100이 오버됐잖아요. 그러면 50만 환불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이것은 중앙정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우리 수원시도 거기 조례에 맞춰서 제정을 했고요,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이 부분이 조례로 규정돼 있다면 위원님들 이 조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중단됐는데 스마트 상수도관망 구축하면서, 스마트 상수도관망이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거기에 포함된 것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탁수유입에 대한 차단시스템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사업은 아직 추진 안 되고 있고요, 부속 기자재와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끝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상수도 스마트 관망시스템 구축하라고 예산도 주고 그랬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문병근위원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쓰면 되지 않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탁수유입 급속차단시스템도 하나 이 사업에 속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범위에 포함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변영선 증인께 하나만 여쭤볼까요? 직무수행경비가 뭐죠?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어디에 나오는, (자료 확인)

문병근위원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별도 자료 요구한 내용에 있어요.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직무수행경비는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 예산 중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직무수행경비가 없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요금팀장 서형택 : 있습니다.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요금팀장을 바라보며)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요금팀장 서형택 : 네,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문병근위원

네?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문병근위원

어느 팀장님이 알고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업무팀장 박병하 : 안녕하세요? 업무팀장 박병하입니다.

문병근위원

무슨 과예요, 무슨 과?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업무팀장 박병하 : 맑은물정책과 업무팀장 박병하입니다.

문병근위원

직무수행경비 내용이 뭐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업무팀장 박병하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하고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직무수행경비 내용 중에, 다시 얘기해 보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업무팀장 박병하 : 직무수행경비 내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특정업무수행경비는 뭐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업무팀장 박병하 : 상수도 특정업무 경비입니다.

문병근위원

상수도의 특정업무라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업무팀장 박병하 : 공기업특별회계 관련돼서 상수도 업무나 하수도 업무 관련 특정업무 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것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업무팀장 박병하 : 수당형식으로요.

문병근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업무팀장 박병하 : 수당이요.

문병근위원

수당이에요, 경비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업무팀장 박병하 : 수당입니다, 수당 경비.

문병근위원

경비하고 수당하고는 전적으로 개념이 달라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요금팀장 서형택 :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수당이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경비입니다. 지침에 경비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옛날에 환경사업소 같은 데 보면 혐오수당이라고 해서 일부 주듯이 아마 상수도특별회계에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6급 이하는 5만 원씩 받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지출이 매달 발생되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업무팀장 박병하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자료 확인) 정수비에서 직무수행경비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나 특정업무수행경비, 정수비에도 있고 급수비에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각 과에 분리된 내용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이것은 부서별로 처리를,

문병근위원

부서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문병근위원

직급보조비는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업무팀장 박병하 :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에도 직급별로,

문병근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뭐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업무팀장 박병하 : 공공운영비는 일반 공과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공과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업무팀장 박병하 : 네.

문병근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과금 납부하는 사항은 무엇 무엇이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업무팀장 박병하 : 전기료라든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료, 일반적으로 쓰는 수도요금시스템, 매월 나오는 통신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들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업무팀장 박병하 : 네.

문병근위원

월별로 자료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업무팀장 박병하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행감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업무팀장 박병하 : 네.

문병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소장님, 상수도사업소 내 여러 가지 수당이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못했어요?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네.

문병근위원

누가 한번 들여다보라고 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영선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중식 후에 14시부터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인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님!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이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단은 도시디자인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2019년 9월 23일 제2부시장 직속부서로 개편된 이후 디자인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옥외광고문화 개선과 다양한 도시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한 2020년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 우리 시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것과 같이 이는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디자인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미진한 사항이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현구위원장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아울러 축하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김종호 증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7쪽을 보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수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비를 보상함으로써 유동광고물을 근절하는 특단의 계기가 됐는데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호 증인, 첫 번째 질의는 불법광고물 근절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기본취지 및 개요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용도 사용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요, 올해 최초 시행되면서 초기에 예산이 소진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주로 전단지라든지 벽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거보상금 단가를 조정해서 내년부터는 원활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광위원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수거보상금 지급 관련해서는 주로 벽보 중에 스티커 부분이 떼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스티커 부분의 단가를 좀 많이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벽보하고 전단지 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사실 예산의 너무 많은 부분이 소요돼서 사실상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도 세분화해서 대형, 중형, 소형, 벽보도 세분화하고 전단지도 세분화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깨끗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수거보상제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항상 예산이 연초에 다 소진됐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대안으로 하나 제시하면 깨끗한 수원 도시가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유지된다면 이것을 12등분으로 나눠서 월로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그래서 우선 두 달 정도 운영해서 그것에 대한 자체평가를 한 후에 일부 필요성이 있으면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분기별로 잘라서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용인시 경우를 제가 조사해 봤는데 용인시 경우에는 아무리 적법한 광고물이 있어도 높이 2m 이상 위험한 곳에 부착된 현수막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증인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사실 시민수거보상금제도가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다치면 안 되니까 안전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로 골목길 이런 부분에 대한 현수막 제거 같은 경우야 시민들이 할 수 있지만 주요 큰 가로변에 높이 설치된 것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저희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수거보상제가 정착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용인시를 한 예로 제시했지만 증인이 답변하신 대로 안전에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끝으로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계성은 아닌데, 본 위원이 증인 과에 방문한 적이 있는 것은 아시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유재광위원

로터리에서 시계탑 기증문제로 본 위원 지역구인 구운동 어느 지점에 설치할 예정인데 조례에 보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조례상에 보면, 저희가 조형물로 보기 때문에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는 조형물의 관리부서, 도로나 녹지나 이런 공공부분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개인이 설치하는 부분을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것은 아는데, 좋은 취지에서 조형물을 기부하려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서로 부서 간에 핑퐁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증인께서 각별히 들여다보셔서 그것도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장 푸시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감사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11쪽하고 129쪽 관련 내용입니다. 뒤에 자료가 열리는 동안 11쪽에 있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친일인사 홍난파 관련 시설물 철거 검토 및 친일파 공공조형물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많으니 논란 있는 조형물은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람.” 이것은 작년에 본 위원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추진상황 관련해서 여기에 관련부서 의견수렴만 있고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어떤 자문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된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것이 진행된 것이 있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지금 담당부서 의견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 자문은 없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앞에 것이요. 크기를 키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작년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고 난 후 내용이 수정된 것이, 친일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고 했더니 친일행적과 관련해서는 저 밑에 단 두 줄로 위에 글씨하고는 다르게 작게 기록이 됐습니다. 증인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을 청소년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우선 내용이 눈에 크게 띄지 않고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등재”라는 내용 과정이 왜 등재됐는지 원인이라든지 이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문학, 음악의 선구자, 그의 인생은 짧아도 조국과 예술과 우정은,”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 저렇게 친일 등재될 정도로, 저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고 본인이 음악가로만 잘살면 저렇게 후대에서 기려주는구나!’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친일을 해도 동상까지 세워주고 저기에 좋은 말을 하고 친일행적을 한 것은 짧게 했을 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인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 공적 관련해서는 실제로 짧아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길게 큰 글씨로 되어야지만 우리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동상이고 노래비 관련해서도, 지금 노래비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냥 홍난파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작곡한 것이고 실제 작사는, 그러니까 작사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거기 노래비에는 작사자인데 거기에도 또 어떻게 보면 난데없이 홍난파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각상 인물만 얘기하셨는데 여기에는 홍난파라는 이름 자체도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작사자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도의 시설물로 해서 “고향의 봄” 작사가는 누구이고 작곡은 이런저런 친일논란이 있는, 친일행적이 있는 홍난파가 작곡을 했다고 별도의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특히 역사 바로 세우기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김종호 증인,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5쪽 보실까요? 25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이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관련해서 35쪽에 2019년도 것 보면, 이것은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 부가세를 제외한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요, 디자인용역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역량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이것은 2,000만 원이 넘는 것이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2,000만 원이 넘는 것은 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협상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우수한 디자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 업체들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폐기물처리는 2,000만 원이 넘으면 일반 경쟁입찰로 가고 2,000만 원이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지금 6번, 7번 업체는 경쟁입찰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2020년도에 사업을 열네 가지 정도 하신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거기에 6번을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디자인하는 것하고 재활용컵 디자인이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이것에 대한 결과물 나왔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결과물은 최근에 용역이 완료되었고요, 전에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보고를 안 드려서요.

최인상위원

지금 결과물이 나왔다는 얘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결과물이 나와서, 저희가 디자인을 한 것이고 디자인에 대해서 시제품을 청소자원과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거기는 그냥 단순 디자인만 해주신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디자인을 해줬는데 그것도 도시디자인단에서 한 것이 아니라 외주 주셔서 외주관리를 하신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디자인 전문업체에서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2020년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0번, 12번 관련해서 보면 아직 사업이 덜 끝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관련해서 사업 진행여부 그다음에 결과물이 끝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이 있으면 결과물을 제출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 38쪽에 10번, 이것에 대해서도 결과물을 제출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54쪽을 볼까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자료 확인)

최인상위원

54쪽, 55쪽, 56쪽 관련해서 사업주체가 어디인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 이 사업비 집행을 직접 하시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저희가 용역부터 경관사업으로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직접 집행이라는 얘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54, 55, 56쪽의 세 건에 대해서 끝난 것도, 세 번째 것은 끝난 것 같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거기에 관련해서도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 58쪽에 보면 장안구에 공개입찰 2020년 것 “공개입찰, 공개입찰, 공개입찰,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계약을 하는데 건축사사무소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보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저희가 용역업체 중에 건축사사무소도 포함해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범창산업은 그런 조건이 갖춰진 업체겠죠? 그러니까 입찰한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그리고 60쪽에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60쪽∼97쪽 정도까지 봤을 때, 우리가 민간업체에다 위탁 준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경쟁입찰로 한 겁니다.

최인상위원

경쟁입찰 한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거기를 보니까, 본 위원이 손익계산서를 2017년, 2018년, 2019년 것을 봤거든요.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 직원들 숫자 혹시 아시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인력은 내근 3명, 외근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6명인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7명입니다.

최인상위원

7명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17년, '18년, '19년 다 7명인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지금 최근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제가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각자 7명이라는 얘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건물은 자가 건물입니까, 임대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자가 건물입니다.

최인상위원

자가 건물이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임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인상위원

임대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임대이고, 그와 관련해서 보니까 접대비가 2017년도는 1,300, 2018년도에는 1,600, 2019년도에는 2,400 썼거든요. 접대비가 어떤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한번 보셨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올해 집행된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요.

최인상위원

그러면 2019년도 감사했을 때 접대비로 2,400 정도 썼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것 발견된 것이나, 아니면 정당하게 썼다고 보시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관련서류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임차료가 2018년도에는 880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800만 원이 됐거든요. 무슨 변동이 있었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수선비가 2017년도에는 85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5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차량은 몇 대인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차량은 이와 관련해서 한 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한 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차량 한 대인데 유지비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8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보험료가 650만 원인데 이것이 차량 보험입니까, 아니면 무슨,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보험료라면 차량보험료가 아니라 아마 위험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소모품비를 비교해 보니까 2019년도가 6,300, 2018년도가 1,8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모품 비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건물관리비가 2019년도에 620, 2018년도에 320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보시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게시대보수유지비가 2019년도에 2,400만 원, 2018년도에 1,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이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됐죠?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그것 관련해서 직원 급여명세서, 거기에는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들어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접대비, 통신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건물관리비, 게시대 보수비,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위원장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직원이 몇 분이시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도시디자인단 직원은 21명입니다.

최인상위원

현재 인원이 적정하게 가동되고 있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 도시디자인단은 5개 팀이고 그중에 디자인광고팀이 6명으로 돼 있고, 서무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디자인 전문직이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총괄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수원시의 전체적인 디자인정책 총괄 협의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전부 전문가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디자인 전문직이 10명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외부 발주 안 주고도 스스로 디자인을 하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자체 디자인을 개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자체 개발한 디자인 사업내역들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30쪽에 보시면, 130쪽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자료 확인)

최인상위원

보셨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비고에 “임기 6”은 무슨 뜻인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임기제가 6명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디자인직은 10명인데 4명은 일반직입니다.

최인상위원

“임기 6”은 여섯 명이라는 얘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본 위원은 임기가 6년인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증인께서 도시디자인 업무 총괄하시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고은정 씨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도시디자인단이 작년 9월 개편하기 전에 개편되는 과정에서 전체 수원시 디자인을 총괄하는 총괄계획과로서의 전문직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4급 상당의 디자인기획관이 채용된 것이고요, 그래서 수원시 전체 디자인 총괄기획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 포함해서 이런 사업을 저희 부서하고 협의하고 심의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 업무를 증인 쪽에서는 안 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그런 업무를 총괄하시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전체 직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결재하고 총괄하겠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해서, 저희 부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수원시에 관련된 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해서 채용된 분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분의 근무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임기제이기 때문에 임기제 기간 중에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임기제는 몇 년이라고 돼 있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최대 5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언제 들어오셨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작년 3월에 들어오셨습니다.

최인상위원

작년,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작년 3월에 채용됐습니다.

최인상위원

2019년도 3월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2019년도 3월 이전에 이분은 근무를 안 하신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그전에는 디자인기획관 제도가 없었고 도시개발국 내 도시디자인과였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 과에는 이분이 계셨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아니, 채용하기 전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단은 9월에 조직개편을 해서 그전에 오시지는 않았고요, 저희 부서에 공무원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민간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분의 임명권자는 누구인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수원시장님이 임명권자입니다.

최인상위원

시장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시장님이 잘 임명하신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꼭 필요한 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종호 증인, 아까 식사시간에 도시디자인단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을 했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잘 못 느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도시디자인단하고 상임위 위원들하고의 관계가 소홀하다, 인사성도 없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제가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것은 단장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문병근위원

특히 디자인기획관으로 와 계시는 고은정 증인!

전체 의원님들하고는 원활한 소통이 안 되겠지만 상임위 위원들하고는 최소한의 소통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임기제 가급이 수원시에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공통점이 다 그렇습니다. 수원시 공직자 하나의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꼭 고은정 증인한테만 속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파트에 있는 증인도 본 위원은 2년 동안 그 사람이 수원시의 임기제인지도 모르고 지나온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임기제 가급 분들은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실 것인지,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단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디자인한다든지 아니면 개발용역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든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하신 것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중복성이 많아요. 수원시 캐릭터를 도시디자인단에서 무엇으로 정했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수원시 캐릭터는 “수원이”로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이”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서브캐릭터는 뭐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캐릭터는 홍보기획관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의 디자인 서브캐릭터는 유아들, 그러니까 일반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을 위한 서브캐릭터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요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2018년도에도 용역비 세우고 2020년도에도 용역비 세우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서브캐릭터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한 사항이고요,

문병근위원

처음이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올해 처음 한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자료 확인) 중복성 있는 것 같던데! 수원이 캐릭터 개선 및 서브캐릭터 개발 용역이 2020년도, 그리고 '19년도에도 수원이 캐릭터 개선 및 서브캐릭터 개발 용역,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 공공개발 및 지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디자인에스에프 서동수!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거기 하나입니다. 그것 1건입니다.

문병근위원

디자인에스에프 서동수, (자료 확인) '20년도, '19년도, '19년도에는, 그런데 이것 예산집행 안 하셨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아직 용역이,

문병근위원

기간 중인가요? 기간 중에 있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용역 완료가 아직,

문병근위원

용역기간 중에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완료가 안 됐고요, 지금 일시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관련 공공디자인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수관리과 업무 같은데 “장다리천 하수박스 정밀점검 및 안전성 검토용역”을 왜 도시디자인단에서 했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장다리천,

문병근위원

보니까 '18년도인데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장다리길 사업이 있습니다. 도활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 관련돼서,

문병근위원

그 사업이 지중화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지중화는 올해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은 간판개선부터 보행자가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경관개선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전체적으로 경관사업이나 지장물 설치하는 것이 하수박스에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돼서 하신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붕괴위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안전상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스 위에다 지장물을 설치하신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지중화를 하면서, 박스 위에다 설치한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도로다이어트를 통해서 일부구간은 도로가 축소되고 그리고 보도가 넓어지고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를 하기 전에 그것을 한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고 중복성 이런 사업이 다수 있어요. 이런 것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려면 통합해서 준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용역이나 디자인개선 기획설계 용역이나 같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묶으면?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도시디자인단에서 불필요한 용역의 남발이나 용역결과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사실상 저희가 도시디자인단으로서의 디자인 총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용역이 최근에 몰려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디자인단이 출범돼서 초기이다 보니까 디자인 총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의 디자인 용역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문병근위원

단장님, 예산 이렇게 쓰시면 예산 드릴 수 없어요. 분명히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혹시 디자인단에서 디자인 개발을 해서 표준디자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표준디자인으로 우리 수원시에다 몇 개나 정립해 놓은 거예요? 데이터베이스화 해놨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표준디자인이라고 하면 가로시설물에 표준디자인이 있고요, 그런 것은 예전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추가로 개발하고 해서 한 50종 정도는 표준디자인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수준은 되고요,

문병근위원

표준디자인 내역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문병근위원

상세내역!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문병근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마치고 이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55쪽에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이 가로경관개선사업의 부분으로, 지금 사업이 얼마나 추진됐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이 사실상 특화거리 조성 관련돼서 간판은 지금 완료단계에 있고요, 77개소의 간판을 정비하는 것은 완료단계입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가장 큰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지중화공사 진행 중에 있어서 올 12월까지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중화사업이 끝난 후에 도로다이어트라든지 보도정비 이런 부분이 내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2016년부터 시작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당초 계획대비 지연이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다리마을 사업이 지연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연이 왜 된 거예요? 자꾸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또 장다리마을에 대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보니까 민원내용도 꽤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도로다이어트 사업으로 보행로 확장을 위해서 노상주차장 127면을 철거한다고 계획했다가 민원이 발생돼서 시끄러웠던 적도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그래서 민원인하고, 주변의 상인들입니다. 그분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하고 하면서 지금 사실상 주차장은 존치하는 쪽으로 갔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주차장 존치하는 쪽으로 갔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 학교보호구역 내 주차장을 부득이하게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존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다 존치하는 것으로?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상주차장 철거 같은 것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이 선제적으로 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민과 관이 서로 간에 대치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도로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노상주차장을 없애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의견조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관에서 일방적으로 도로다이어트해서 127면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결국에는 도로다이어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사실 크게 사업진행이,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것에서 아쉬운 부분이, 장다리마을이든 어떤 곳에 가로경관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주민이나 상인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하게 진행되고 또 소통이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진행과정 속에서 지연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지연이 됐든 어떤 민원발생 상황으로 만들어졌든 간에 사업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연된 것보다도 지중화계획이 포함되다 보니까, 사업비도 늘어나고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인계 장다리마을 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이 4년으로 원래는 '16년부터 해서 2020년 12월이었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약간 변경됐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지중화사업이 포함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황경희위원

지중화사업이 중간에 설계변경하고 전체적인 사업이 변경된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황경희위원

거기에 예산도 더 추가됐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시비가 20억 정도 추가됐습니다.

황경희위원

당초에 60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80억?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준공계획이 언제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1년 늦어지는 거네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지중화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지금 한 30%에서, 50%는 아직 안 됐고요,

황경희위원

30%?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60억에서 80억으로 늘어났는데 지중화사업비가 20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지중화사업비는 40억입니다.

황경희위원

40억,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니까 50：50이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50：50인데 그중에 지중화사업은 다 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째서 그렇게 되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국비지원이 안 되고요, 지중화사업은 공모사업에 지중화사업이 포함 안 되어 있고요, 지중화는 다 시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당초 그것을 예상 못 했네요, 사업을 시작할 때?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당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에는 30억을 국비, 그러니까 국비 대 시비가 50：50이라고 돼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30억이 다 확보됐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다 됐습니다.

황경희위원

다 됐고 나머지 50억 시에서 들어갈 돈만 남은 거네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황경희위원

거기하고는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주민협의체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요, 소통을 위해서 사실상 별도의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하고 있고, 용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한 것을 설명해 주고,

황경희위원

설명회도 하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설명회도 하고 용역범위 내에 두루 다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고 계신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 전반적인 것이 4년인데 '16년부터 시작해서 당초계획에서 약간 더 늘어나서, 1년 더 늘어나서 '21년 12월인데 거기까지 보니까 주민협의체 운영으로 해서 4억 이상을 잡았더라고요. 그것은 변경 없이 가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주민협의체,

황경희위원

프로그램 용역해서,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프로그램 용역이 지금 두 단계로 가고 있는데 현재 하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진행 중이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하나는 완료된 상태이고요.

황경희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용역사가 이것을 운영하게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던데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그러니까 경관개선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 재고를 위하여, 주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용역이.

황경희위원

용역이라고 하면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용역사가 주민들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용역사하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황경희위원

그 내용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지금 1년 이상 늦어졌으니까 협의체 간에 소통을 잘 하시고 내년 12월까지는 꼭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부서별 보면 경관심의라든가 공공디자인, 그리고 옥외광고,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위촉에 관한 모집 선출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관계 학회라든지 협회, 대학 이런 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있고요, 또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두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요청과 추천이 들어오면 다 위촉을 해 주나요, 심의위원으로?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인원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풀로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를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경우는 몰라도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해서 어느 정도 걸러서 추천자 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기간이 2년 정도 되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2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보통 보면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저희 수원시 전반적인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의 결정사항이 얼마나 수원시에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끌고 가는지를 행정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결국 수원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죠. 하지만 수원에 있는 특성, 현장감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수원을 정말 모르는 외부의 위원들이 와서 본인들이 공부했던 어떤 행정적인, 탁상공론적인 심의를 하다 보면 결국 수원의 특성이라든가 수원의 스토리, 수원의 전문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그분들의 기준과 관점에 의해서 수원이 덮여가는 안타까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는 다른 위원회보다는 아마도 수원지역의 대학이나 또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는 여성위원도 많은 편이다 보니까 수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으로 활동하시면 수원에 애착을 가지고 수원을 공부하고 수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수원의 색이 없어지지 않고, 수원은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본 위원은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의 근간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되고 앞으로도 잘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심의위원들의 기본적인 자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고 위원회 위원 위촉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위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58쪽을 보시겠습니다. 용역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수년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등계약 내용에 대해서 많이 다뤄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구청에 대한 증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용역업체가 장안구하고 팔달구는 인원을 3명에 1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권선구하고 영통구는 불법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불법광고물의 양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직원 중에 기간제 직원도 있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하지만 용역업체도 어느 정도 효율적 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적정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 저희도 조사하고 확인해서 감독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증인, 지금 계약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방식이 수년간 이런 형태로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지금 영통구만 수의계약을 한 것인데요, 나머지 3개 구는 공개입찰로 한 것인데 영통구도 저희가 요청하기로는 공개입찰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요구만 하다가 끝나겠는데요? 이것 어디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계약당사자가 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상이군경회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데 장안구도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바뀌었고 권선구도 작년에 바뀌었고, 이렇게 많이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통구도 그렇게 할 것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수년간 이런 식으로 몰아주기 식을 한다는 것은 결국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특혜를 주는 거죠? 이런 불특정다수에 대한 특혜와 불평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대안 마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체현황이라든가, 모든 시민들에 대한 불평등이 해소되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법 앞에 모든 시민이 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김종호 증인, 우선 130쪽을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구표가 나와 있는데 도시디자인단하고 각 팀별로 나와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디자인기획관이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디자인기획관은 도시디자인단 기구표 조직체계에 어디로 들어가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사실 디자인기획관이 어떤 결재권한이 있거나 조직의 장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원시의 도시디자인 정책을 총괄하는 어떤 정책관 역할을 하면서 총괄기획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협조와 자문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단 조직체계에는 안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별도 정원으로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조직체계에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그러니까 조직상에는 별도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자인기획관하고 디자인단장하고, 그러면 총괄은 디자인단장이 하고 디자인기획관은 위에서 자문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모든 수원시,

종수

홍종수위원

어떤 역할을 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야 제가 전체적으로 결재권이 있는 것이고요, 수원시 전체적인 디자인 총괄기획관으로서의 자문역할은 디자인기획관이,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소속은 도시디자인단 소속이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소속은?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횡적조직이에요, 종적조직이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종적은 아닙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종적이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를 한번 보세요. 지금 김종호 증인이 부위원장으로 들어가 있고 디자인기획관이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여럿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전문가,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답변을,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돼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종적기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횡적기구도 아니다 이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종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횡적기구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종적, 횡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디자인기획관이 위원장이면서 단장은 부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종적이 되는 것이지 무슨 “종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런 표현을 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경관위원회도 그렇게,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종적이에요, 횡적이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종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이 종적기구예요, 횡적기구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는 “종적, 횡적”이라고 표현을 안 하는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러면 기구표를 해오지 말아야죠. 그러면 기구표를 왜 이런 식으로 해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종수

홍종수위원

자,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이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에 디자인기획관이 위원장을 하고 단장이 부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디자인기획관,

종수

홍종수위원

원래 이렇게 하려면, 만약에 종적으로 해당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냥 단장도 위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위원!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어떻게 종적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위원장 밑에 부위원장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만 위원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디자인기획관이 위원장을 맡는다면 단장은 부위원장을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구상으로 보면.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총괄은 단장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여기 기구표에 있는 것을 보면 기구표 내에 디자인기획관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또 위원장, 부위원장은 서로 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적기구도 아니고 횡적기구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단장이 종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자청한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증인,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용역비용을 한번 보자고요. 용역비용을 보면 2018년도는 6억이에요, 용역비용이. 그리고 2019년도는 5억이에요. 지금 디자인기획관이 여기에 언제부터 왔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작년 3월에,

종수

홍종수위원

작년 3월에 왔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올해 용역비는 15억이에요, 2020년도 용역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용역비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것이 이월된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월이 됐든 서면으로 우리한테 제시한 내용만 보면 2018년도 것은 통합으로 합쳐서 6억이고 2019년도는 5억이고 2020년도는 15억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디자인기획관이 올 때는 이런 데 예산도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모시고 오는 것 아닌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일단은 디자인,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디자인기획관이 오면서 용역비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은 저희가 수원시의 모든 디자인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컨트롤타워로서의 부서로 작년에 자리매김을 다시 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의 단독적인 용역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하는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대신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좀 많이 늘어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용역비를 별도로 다른 부서로 넘기든가 해야지 여기로 다 넘어온 상태에서 이것을 취합하고 용역이 합쳐져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아예 각 부서 용역비로 넘겨줘야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2018년도, 2019년도의 용역비보다 2020년도 용역비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선 디자인기획관도 오시고 했으면 인원도 늘어난 것이고, 고급인력이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용역도 가능하면 자체에서 용역비를 줄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슷비슷한 용역은 합쳐서 용역을 한 번에 주든가, 어떻게 1년 사이에 세 배가 뛰는 용역비가 어디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법적인 용역이 있습니다. 법정의무 경관계획 용역이 있고 공공디자인 진행용역이,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어떤 용역이 됐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역이 됐든 우리가 볼 때는 이 자료를 가지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8년∼2019년도에는 5∼6억이면 됐던 용역비가 2020년도에는 벌써 15억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큰 건이 몇 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집행액이 4억이고 미집행액이 11억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합치면 15억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디자인기획관이 오시면서 이런 예산도, 디자인기획관으로 오신 분이 용역비도 전부 비슷비슷한 것은 같이 취합하고 묶어서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예산이 뭔가 절감되거나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아, 잘 모시고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여하튼 새로 어떤 분이 오셨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 이런 용역비 정도는 절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 도시디자인단에서는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거나 용역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각 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별도로 저희가,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용역을 묶어서 하든가 하여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김종호 증인, 위원회 운영현황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50∼51쪽, 그다음에 2020년도는 53쪽까지 경관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결과가 쭉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정보공개방에 탑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황경희위원

어디에다 공개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보통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요,

황경희위원

홈페이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건축위원회도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위원회 심의결과라고 배너가, 방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안 올리고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따로 올리신다는 얘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홈페이지,

황경희위원

정보공개방, 위원회방 거기에 심의결과를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각종 심의내용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은 9월까지 그리고 경관은 10월까지 다 올라와 있거든요. 개최는 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나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 카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위촉일자나 이런 것들이 확인 안 되는데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분들 위촉일자가 다 지났습니다. 새로 위촉을 하셨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위촉은 다 새로 했고요,

황경희위원

새로 하셨는데 이것이 현행화 안 된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시민들의 알 권리, 정보공개, 그다음에 투명한 시정을 위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보니까 경관위원회, '20년도 것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상황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장,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도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 자문위원, 그런데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가 지금 저희 수탁자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수탁하는 업체가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심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든 간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수원시의 위탁을 받는 사람이 지금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든지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 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옥외광고 심의하는 것은 현수막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주로 벽면이용광고물이나 간판이나 옥상간판이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수원시지부가. 거기는 현수막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위탁을 받고 있는데 관계가, 무슨 도시디자인단이 엄청나게 큰 과도 아니고 수원시 관내에서, 그런데 지금 이것은 수탁자가 여기에 들어와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이분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수원시광고협회 소속 광고업체에서 계속적으로 한 분 이상은 위원으로 위촉을 해왔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해왔는데 조례에 들어가서 만약에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광고분야의 전문가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원시에서 수탁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분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더 고려해서 추후에, 지금 어차피 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관계되는 상황은, 저희가 도시환경위원으로서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관련 위원회에는 못 들어가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어떤 상황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혹시나 거기에 영향을 미칠까 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는 못 들어갑니다. 각기 자기 상임위 관련된 곳에는 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그런 선으로 적용을 하고 집행부는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다 관계가 되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야 사실 어차피 본업이 교수니까 디자인광고 교수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종호 증인!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문병근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여기 업무내용을 보면 본 위원은 짜증나요. 도시디자인단! 부서가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하드웨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역할이 뭐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단으로 바뀌면서 저희의 역할은 하드웨어에서 오히려 소프트웨어로 바뀌어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병근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단의 명칭에 맞게 도시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내부공간 인테리어는, 공간디자인은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패턴에 맞게 만들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디자인이겠죠.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문병근위원

우리는 좀 크게 외부의 수원시 도시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은 도시디자인단에 절체절명의 과제가 주어졌다고 보는데요? 증인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동의하고요, 도시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총괄적인 역할이라고, 저희 부서가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무슨 불법광고물 이런 것이 나오고 말이죠, 도시디자인단 퀄리티에 맞지 않게 이런 일을 하는 행정 자체가 본 위원은 불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시디자인단에서 진정한 역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광고업무 자체도 디자인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불법행위를 주로 구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인,

문병근위원

아니, 불법행위 그런 것은 구청에다 그냥 역할 맡겨주면 되는 것이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하고는 있는데 총괄 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병근위원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잖아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림 좀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본 위원 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인데, 어디인지 아시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프랑스 어디 유명한 예술가가 디자인했다는 내용인데 우리 수원시민들 70%가 별로라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은 내부공간, 그러니까 공간디자인은 편리하고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외부 도시공간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별로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도시정책실하고도 수원시의 도시, 특히 아파트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 도시가 살아서 생동감 있게 보이겠는가, 이것을 같이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단에서도 도시 전체적인 건축물, 도시 전체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것 말고 다음 것 보여주세요.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인천 송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금방 쓰러질 것 같지만 도시 시각적으로는 꽤 재미있는, 아이디어 발상이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문병근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도시디자인단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새로운 것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것 하나 보여주세요. 지금 보내준 거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본 위원은 김종호 증인께서 굉장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던 일에서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되거든요. 위에 VIP한테 그렇게 건의하실 수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사실 디자인기획관님이 총괄기획관 역할로 오신 것도 그런 역할을 하시려고 오신 것이거든요.

문병근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을 키워주세요. 안 키워지면 됐어요. 지금처럼 두 개 다 동시에 띄워주세요. 이것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디자인기획관님, 그림을 보세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형상화한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배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네, 요트를 형상화한 겁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수원시 도시디자인단이지 불법광고물 집계나 내고 있는 것이 도시디자인단입니까? 그 역량과 역할을 찾아가려면, 고은정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에서 하나의 자문역할을 하고 계신다면 도시디자인단에 맞는 역할과 역량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신지 1년 6개월 정도 되셨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원시 환경은 다 파악하셨죠?

어떤 역할을 어떻게 개선해서 역량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고은정 증인께서 봤을 때는 각 부서가 협업이 잘 안 된다, 그 협업은 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소통의 부재다, 소통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신 거죠?

고은정 증인, 이 자리는 무엇을 질책하자는 자리가 아니에요. 서로 대안을 찾고자 하는 자리거든요. 고은정 증인이 아무리 아름답게 말씀을 하셔도 행정조직의 불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2년 된 것이 아니라 올해 11년 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요. 공직자들이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당연하죠.

잘 알겠고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또 드립니다. 내년에 가서 지금 고은정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이 안 돼 있을 때는 내년에 책임을 추궁할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요.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이라고 하면 파리를 가지 않습니까, 파리에 있는 신도시? 거기에 가면 같은 건물이 없어요. 중국 상해에 가도 아파트단지마다 다 달라요. 아파트 한 동, 한 동이 다 특성화돼 있어서 똑같은 건물이 없어요. 우리는 아파트단지에 가면 거의 똑같아서 못 찾아요. 동수를 모르면 못 찾아요. 그런데 상해시 가니까 거기는 천 개가 돼도 다 특성 있고 개성 있게 하다 보니까 동수를 몰라도 모양을 얘기해 주면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원시도 획일적이고 단순한 디자인보다는 개성 있는 디자인을 추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것을 정리하자고 보면, 지금 이 조직체계 가지고는 디자인기획관 나름대로도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 여하튼 조직체계가 애매하게 돼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하여튼 다음에는 조직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도 공감하고요, 조직개편이 위원님 말씀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58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에서 위원님들이 수의계약하지 말고 공개입찰하라고 하니까 그냥 공개입찰로 던지기는 했는데 정말로 성의가 없어요. 공개입찰 된 데를 보면, 예를 들면 애드플라자, ㈜미가존 종합건축사무소, 범창산업, 하나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왜 성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거의 1억 2,000씩, 1억 4,000, 연간 용역비가 그 정도로 큰 금액인데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든, 입찰의 한계를 정해서 사회적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 그냥 누군가 용역계약 입찰을 받아서 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약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입찰이라는 조건 하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서, 결국은 이 사람들도 사람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수원시에서 사회적약자나 어떤 대상을 목표로 해서 배려하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것 아니에요? 입찰로 그냥 계약만 던진 거죠. 증인, 다른 얘기 할 것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일단 입찰조건은 아마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되면,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러면 입찰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회적약자 배려하는 부분도 검토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찰조건에 그것 붙인다고 해서 누가 문제 삼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약자라든가 그런 것을 붙인다고 해서 누가 따지고 들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축사사무소에서 입찰을 땄어요, 결국은 새로운 사람들을 구성해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러느니 그래도 사회적약자한테 이런 금액이라도 배려가 되도록 고민한 흔적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냥 “공개입찰” 이것으로 끝나버렸지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증인 알겠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충분히 알겠고요, 계약부서하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 하나하나도 뭔가 고민해서 ‘정말로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했구나!’하는 느낌이 오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때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아까 117쪽에 보면, 문병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왜 도시디자인단에서 올라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파장동 안전마을 만들기 추진현황이 왜 여기에 올라와야 되나요? 이것을 왜 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이 돼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걷기 좋은, 사실상 안전마을이라는 것이 걷기 좋은 마을과 쉼터 조성 이런 부분에 디자인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디자인개선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폭넓게 생각하면 각 과별로 도시디자인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넓게 생각하면.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문병근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정말로 전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자체의 방향을 잡아야지, 어디든지 걸치면 안 걸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단이. 명실공히 수원시 도시디자인단이 정말로 타 도시의 선두주자로 가려면 도시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단이 모여서 한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진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올해는 이런 것으로, 어차피 디자인기획관도 오신지 2년도 안 되고 1년 7∼8개월 정도라 과도기간이라고 보고 하여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뭔가 사업 전체에 고민한 흔적이 보이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공모사업인 도시활력 증진사업이 지금은 없고요, 지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이것하고 장다리길이 저희 부서에서 하는 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번 추석 때 도시디자인단에서 각 과장들한테 불법현수막 단속하라고 지침 내려보낸 것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과장들한테 내려보낸 것은 없고요, 추석 관련해서 구청 건축과장한테 연락한 것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각 과장들, 구청 과장들한테?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구청 건축과장이요.

종수

홍종수위원

전화로?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전화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화내용이 뭐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도 있었고요, 전화드린 것은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전화드린 게 있었고 명절 전에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명절 전에 불법현수막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사실상 조를 편성해서 명절에도 순찰을 돌고 정비하는데, 당일에는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부분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원장님!

이현구위원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시간은 끝났는데 한 2∼3분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이 끊었다가 다시 하고요.

이현구위원장

아니, 먼저 하세요.

경선

윤경선위원

계속 하세요.

문병근위원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시죠.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이면 끝나는데 쉬었다가,

최인상위원

이어서 하세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어서, 한 2∼3분만 하면 끝나니까요.

이현구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종수

홍종수위원

불법현수막 단속하라는 것은 추석이든 설이든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아마 그런 공문이 나간 것은 작년하고 올해 두 해에 걸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당현수막이라든지 공고현수막 포함해서 불법광고물이 명절에 많이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옥외광고물법이 국회에서 개정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개정된다면 당연히 합법화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설과 추석명절에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불법현수막을 단속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명절인사 정도는,

종수

홍종수위원

불법현수막 단속한 것을 잘못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단속을 하되 똑같이 단속해야 된다 이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디 것은 걸려있고 어디 것은 단속이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질의도,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단속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속을 하되 똑같은 조건에서 단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1단형 행정게시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설 추석명절에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합법화해서 개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정당법에서는 의례적인 인사로 허용이 되는 것이고 행정법에서는 여하튼 불법현수막이라고 보는 것인데 사실은 정당법과 행정법의 마찰은 아직 있는 거예요. 행정법에서는 당연히 불법현수막으로 보지만 정당법에서는 의례적인 행사로 또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의례적인 현수막은 어느 정당 것이든 한번 생각할 여지는 있다 이거예요. 아예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계속 단속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의례적인 인사는 며칠 허용한다든가 그런 하나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현수막 문제는 증인이 잘 협의하고 원칙을 정해서 위원님들한테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김종호 증인께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문병근 위원님은 디자인 쪽을 말씀하셨고 홍종수 위원님은 조직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도시디자인단은 크게 수원시를 디자인하는,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디자인의 자문을 해 주는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디자인기획관이 출근은 하시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공무원으로서 똑같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출근하시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업무회의 하시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회의는 도시재생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디자인기획관님과 같이 모든 사업 진행을 할 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매일 같이 회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도시디자인단 자체적으로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자체적으로도 저희 부서 디자인 관련돼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렇게 회의하실 때 업무 주관은 누가 하시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디자인 관련돼서 디자인 관련 팀이 2개 팀 있고 사업팀이 있고, 디자인 관련해서 주관하는 데는 광고물팀 빼면 4개 팀에 하나 이상씩 다 가지고 있어서 업무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하실 때 주관은 단장님이 하세요, 아니면 기획관님이 하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주관은 기획관님이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주관은 기획관님이 하시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혹시 기획관님이 오셔서 디자인 기획이나 제안이나 어떤 성과물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단에서 흘러가는 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나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오셔서 작년에 경관협정으로 해서 정자동 감성마을, 그것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한 것이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매산동 쪽에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두 건이 그런 사업 관련된 것이 있고요, 그 외에는 아까 용역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용역을 디자인진흥계획이라든지 경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획관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아까 시장님께 업무제안 할 때 단장님은 못하시고 기획관님만 업무제안을 하십니까?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그러니까 총괄은 기획관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시장님 보고할 때 저도 늘 같이 들어가고 있고,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보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세요, 아니면 기획관님 혼자 들어가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같이 들어가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최인상위원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는 조직체계가 너무 틀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문병근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수원시 디자인을 하는 쪽으로 업무가 되어야지 광고 불법현수막이나 관리하고 그런 것은 인력에 비해서 안 맞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틀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옥외광고물법에 간판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식품위생법에도 등록한 상호 그대로 간판에 한글로 표기하게 돼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황경희위원

전체적으로 수원시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부서에서 하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행궁동 일대가 화성문화재권이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능행차하고 정조문화권을 전체적으로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수원, 오산, 화성이 같이 움직이고도 있고요. 그런데 화성역사문화특구로 '16년에 지정했던 길이 있어요, 행리단길이라고. 거기가 10월경 어디 보도 자료에도 나오기도 했는데 식품접객업소 42개소 중에 두 곳 빼고는 40개소가 다 상호 외에, 그러니까 한글로 달아야 되는데 영문간판을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보고, 물론 부서에서도 대책을 세우셨겠지만 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비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화성 내에 있는 업소들의 음식점, 카페 이런 데가 영문간판으로 남발하게 그냥 계속적으로 두실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옥외광고물법에 허가와 신고제도가 있고요, 허가와 신고를 받을 때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4층 이상의 간판이나 면적이 5㎡ 이상의 간판은 허가나 신고를 받게 돼 있는데 대부분 3층 이하의 소규모 간판은 허가신고가 배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간판을 달게 되다 보니까 행정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법령상 외에 행정적으로 접근해서 권고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고 그다음에 관광특구로서 행리단길이나 행궁동이나 그 근처 전체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쉬었다 가고 들렀다 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범위 밖에 있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되면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외국에 왔는지 화성에 왔는지 구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서 제도권 밖에 있더라도 최대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공공성과 역사성이 같이 어울리는 관광특구, 화성에 오면 정말 아름다운 한글이 있는 간판 그런 것을 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이 제도권 밖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정적으로 간판을 정비해 주겠다고 하면 그분들의 동의나 이런 것들도 받아야 되는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간판 교체하는 간판개선사업을 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황경희위원

전원의 동의가?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건축물 전체를 한다면 동의 없으면 안 되는데,

황경희위원

그런데 '16년도에 우리가 특구로 지정을 했잖아요? 지정을 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용하기 어렵다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난 후에 특정구역 고시를 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사실은 한문이 어렵다고 해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었는데 또 한문이 더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한글하고 한문하고 혼재해서 쓰고, 지금 현재는 외래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영어가 생활권에 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주들은 어떤 이미지를 끌기 위해서, 광고성을 보기 위해서 더 좋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구역이나 화성 안은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황경희위원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히 잘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위원

잠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준비를 했다가 도시디자인단의 하드웨어만 가지고 흥분해서, 하도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일을 해서 놓쳤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사실 지난 10월 9일에 경기일보에 “외국어로 얼룩진 세계문화유산 수원시 반성해야 된다”는 타이틀, 이 내용 보셨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봤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장안구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 그리고 오산 국회의원 분들이 또 하나 추진하는 사업이 있죠, 우리 화성 관련해서?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문병근위원

화성행사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내용을 보면 “수원화성은 경기도와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의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정조대왕의 안방이 알아보지도 못할 외국어로 가득한데 정조문화권을 세계의 눈앞에 내놓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글학회 김슬옹 연구위원이 신문에다 기고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8대 때, 2007년도로 기억하는데 정조서체를 개발해서 화성행궁 내에다 정조서체 글씨를, 간판이든 사인몰이든 시그널이든 이런 것을 정조서체로 개발해서 활용하자고 했고, 나아가서 우리 수원시 행정포털에도 사용하자고 해서 알아보니까 서체는 한자 4,880자, 한글 2,350자만 개발을 해내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유적지 사인 등 수원시민이 역사에 대한 인식과 관광객에게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정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꼭 실천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도시디자인단에서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상임위하고 논의하세요.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알아서 예산 지원해 줘서 일하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단에 질책도 하고 대안도 주고 했는데 이것이 1년 안에 꼭 시정될 수 있도록 김종호 증인께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디자인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인 이상희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이상희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이상희

이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희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우리 수원시가 보다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은 2020년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조성 및 도시환경 개선을 목표로 성매매집결지 내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화재 및 재난을 대비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지장물 이주·보상을 마무리하고 석면 철거 후 내년 3월부터 본 공사인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해당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저항과 갈등이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소통과 사업의 당위성 안내를 통해서 안전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상희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상희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에 대해 본 위원이 현황을 나름대로 정리했는데요, 수원시가 2017년부터 추진했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에 도시정비사업을 시작했고, 답변은 조금 이따 해주세요. 두 번째는 주거환경정비, 기반시설정비, 소방도로 등을 개선하여 자체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선회하고 있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유재광위원

이상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성매매집결지가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저희가 성매매집결지로 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영역만 파악한 곳으로는 14군데가 되고 정비 못한 영역까지 따지면, (자료 확인) 전체 36개소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지자체들끼리 서로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대체로 전국적인 분포상황을 봤을 때, 민간주도의 재개발사업이 아닌 나머지 영역으로 봤을 때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한, 대전, 아산, 전주, 원주 이런 쪽은 도시재생 쪽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시에서는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주민 동의가 미동의된 관계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매매집결지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지만 향후 저희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도시재생 분야라든지 아니면 민간개발 방향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병행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행감이니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명 청량리588은 2018년도, 미아리텍사스는 2017년도에 폐쇄가 완료되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유재광위원

대구 자갈치마당과 부산 완월동 등은 폐쇄가 추진 중인데 이러한 집창촌이 어떻게 폐쇄되었는지 증인께서는 벤치마킹을 해서 수원시도 성공적으로 성매매집결소가 폐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명심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이상희 증인, 지금 현재 거기에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문병근위원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전체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전체 6명 계시는 거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문병근위원

6명이 수원 집창촌 도시정비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집창촌 그것 정비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의 인력구성은 전체 성매매집결지 정비의 총괄 영역은 아니고요, 지금은 소방도로 개설과 거기에 따라 병행될 수 있는 민간투자개발 분야의 유치에 관한 영역들,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들 자활에 대한 현지 업무를 위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종합적인 폐쇄와 정비를 위한 것들은 수원시 차원에서 관련 부서가 종합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지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원을!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지금 저희 직원은 주무관이 4명인데 토목분야 1명, 행정분야 1명, 건축분야 1명, 사회복지분야 1명 이렇게 4명이 중심이 돼서 각 파트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팀장과 저는 총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피해자예요? 피해자를 누가 어떻게 규정해 놓은 거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피해자 종사자의 문제는 법률적으로 성매매 피해자의 영역으로 관련 법률에 의해서,

문병근위원

종사자를 피해자의 영역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문병근위원

법률적으로?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피해자하고 종사자하고 같은 영역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문병근위원

종사자가 더 합법적인 용어가 아닌가요, 피해자라기보다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현재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병근위원

좌우지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수원시의회가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따라 특별위원회도 운영하셔서 그 성과로 작년에 성매매 피해자 자활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셔서 피해자들에 대한 자활사업이 본격적으로 올 8월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좋아요, 법률적으로 피해자 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자활사업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8월부터 실태조사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성과는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이 생긴 지 꽤 오래 됐는데요? 지금 몇 년차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고유적으로는 올해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에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 자활사업은 본청의 여성정책과에서 총괄해서 여성의 전화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행감 자리에서 이상희 단장님이 사실 수원역 앞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답변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은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서 수원역 앞에 여러 가지 수원시에서 지향하는 어떤 정책을 정리할 수 없다고 봐요, 솔직한 얘기로 가로정비추진단에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은 여러 각도로 다 연계돼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분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주체 또 그 관리자들을 위에서 관리하는, 하여간 사회적으로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 해서 다 실타래처럼 얽히고설켜 있어요. 알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공직자가 거기 뛰어들어서,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서 이것 정리할 수 있다! 저는 못한다고 봐요. 수원시 본청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어떤 기획적인 정책으로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청량리, 부산 완월동, 자갈치 다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문병근위원

벤치마킹도 다 다녀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 정책이 있지 않는 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으므로 거기에 나가 있는 것보다는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눈빛은 전혀 동의 못하겠다는 표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단지, 작년부터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이 나가면서 운영된 효과라고 하면, 집창촌 일부 구역이라도 정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가 회의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질적으로 보상공고가 나고 전체적으로 24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1차, 2차, 3차에 걸쳐 거의 네 달 정도 그분들과의 보상협의를 통해서 22필지 99.2%에 대해 보상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봐서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소통의 고리를 풀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어려운 환경에서 도로 내고 보상 협의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적은 인력 가지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얘기를 도시재생과하고 행감에서 나누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2012년도에 그 지역에다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길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이따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그래도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등동 푸르지오 현장에 사전입주설명회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시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현장에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서명 받거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것도 알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꼭 당부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감안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문병근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간판은 걸려 있나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저희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간판은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왜 없죠? 몰매 맞을까봐, 쳐들어올까봐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집창촌의 어떤 대표기관이라는 한터연합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간판을 안 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인상위원

간판도 떳떳하게 못 걸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떳떳한 업무를 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걱정되고요, 지금 거기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공식적으로는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나가신 거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집창촌 이것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그것은 부수적인 업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소방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나갔으면 간판을 못 걸어야 되나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당초에는 간판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주민들과의 마찰을 통해서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나갔으면 간판을 떳떳하게 걸고 소방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그 외 집창촌 해결을 위해서 나간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첫 번째 목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목적은 도로개설이고. 그런데 그쪽하고 협의 과정에서 걸면 서로 안 되기 때문에 “걸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 아닌가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정리하면 성매매집결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나간 것이 1번이고 2번은 하다 보니까 도로개설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최인상위원

지금 현존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민간개발 관련해서요?

최인상위원

아니, 집창촌이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도로개설과 관련한,

최인상위원

아니요, 성매매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분이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그 안 집창촌이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71개 업소에 25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71개에 250명이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최인상위원

아휴, 아직도 엄청 많네요? 문병근 위원님 말씀대로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다, 빨리 들어오시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사무실 인테리어하고 기타 등등하고 집기 구입하셨잖아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최인상위원

거기에 정보통신시설 설치공사비가 들어갔죠? 위에서 세 번째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최인상위원

그와 관련해서 견적서나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인근에서 가장 잦은 민원들은 어떤 거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고등지구 공동주택이 1월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다 보니까 고등지구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구체적인 민원내용은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성매매집결지 정비요청이고요, 70%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 한 20∼30%는 코로나 예방에 따른 방역과 관련돼 있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역구 의원들도 집결지 관련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집단민원 상담에 응해서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집행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에 대한 것, 대안에 대한 것들이 저는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의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어쨌든 지난 6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수원시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역 집창촌 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은 소방도로라는 작은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향후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재개발 부분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소규모주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공모사업 같은 여러 접근성을 열어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매산동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인근에서 추진하고 있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전국적으로 성매매 관련 지역에 대한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사례 중에 본 위원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었던 부분은 대전광역시 사례를 보면 경찰단속으로 성매매집결지가 해체된 사례가 있어요. 왜 수원시는 이런 선진적인 사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어려운가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대전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경찰 단속으로 해체된 최초의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도 경찰관서하고 주기적으로 공문 및 대면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같이 병행하든지 합동으로 하든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사안은 몇 년째 의원님들이 주문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증인 이전의 책임자라든가 관리자들한테도 여러 번 주문을 했던 사안이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같은 시간에, 또 다른 시간에 하루 한 번씩만 경찰이 나가서 현장에 있다면 어려움 없이 많은 부분들이 좀 더 해결되고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시도를 안 하는지 못하는지, 어떤 사안인지 보고를 따로 받지 못해서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올해 같은 경우 경찰관서에서 집중단속을 제가 확인한 것은 2건이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이 솔직히 말해서 단속 중심의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장의 지도영역 개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속관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성매매에 대한 단속의 한계성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나름대로 거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결국은 집단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되면서 현장에서 시의원이라든가 부서들은 “시장님 보세요.”부터 해서 많은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엄청난 양의 민원을 접수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강력단속을 통한 직접적인 단속이 아니더라도 2차적인 권고성이라든가 정기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가장 쉬우면서도 편한 길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경찰과 민관이 함께 움직이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면 훨씬 더 부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더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셔서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참고로 성매매 방지와 관련돼서 얼마 전에 여성정책과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교육청 그리고 여성단체 해서 협의체가 구성돼서 그것을 모체로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도로 보상부분이요?

황경희위원

네.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소방도로 개설 관련해서는 10월 말일부로 1차, 2차, 3차 보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 2필지지만 실질적으로 0.7평 정도 바닥부분에 대해서만 협의가 안 돼서, 거의 99% 토지가 다 계약 만료돼서 지금 단계에서는 보상을 마무리 짓고 수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토지수용 절차를 받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중으로는 석면조사를 통해서 철거작업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철거는, 전면 철거는 2월 15일부터 해서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도 만약에 2필지가 해결 안 되면 그냥 수용절차로 가시는 것인지,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그 부분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황경희위원

우선 진행하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공사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거기는 그 안에 진행이 되고 협의가 되면 거기에서 추가로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황경희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현장을 가서 보고 도로개설 할 부지까지 한 바퀴 돌고, 그때 단장님 그다음에 부서에 같이 계시는 팀장님들 가서 보고는 왔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해 주셨듯이 그것이 소방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거기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냐, 그런데 소방도로를 만들면서 정비까지 같이 간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보상하고 협의를 거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충분히 잘 협의하고 내년 2월, 3월 도로개설까지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개발사업 유치 추진현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내용이 작년 내용하고 올해 내용하고 별로 다른 게 없거든요. 달라진 게 있어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실질적으로 도로개설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작년 10월에,

문병근위원

아니, 도로개설은 이미 보상 95% 끝나고 조금 있으면 공사해서 정리할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문병근위원

정리되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집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나요? 아니죠, 정비되는 것은 아니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자료 확인) 저희 도로사업 영역에 있어서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것이 총 19개 업소입니다. 당초에는 2개소가 우리 구역에 완전히 들어와서 2개소가 폐쇄되고 나머지 17개가 부분수용이 돼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었는데 저희가 보상과정을 거쳐서 전체 19개 업소 중에 14개 업소가 폐쇄되고요, 다 수용절차를 거치고 잔류하는 업체는 5개 업소가 남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19개소 중에서?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결론은 14개소는 폐쇄된다는 얘기네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이 지역에 계속 민간투자개발사업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를 2012년도∼2013년도에 걸쳐서 본 위원이 중국에 있는 드래곤상사 사장이, 그 옆에 팅스건물 있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문병근위원

팅스건물 사장 포함해서 사업추진단으로 방문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1조 2,000억 투자하겠다, 수원시하고 MOU 체결을 해달라.” 그런 사례까지 있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그때 2012년∼'13년도 2년에 걸쳐서 거기 전체적으로 보상가 쭉 준비를 다 했어요. 며칠 전에 호텔 난동사건 아시죠, 지방 도시에서? 방송 안 보셔서 잘 모르세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소위 용역업체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좌우지간 조직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호텔 운영권 관계 때문에 대낮에 쳐들어가서 난동치고 다 제압시킨 거예요. 그런 지역이잖아요, 거기도 거의?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문병근위원

그때 당시에 1조 2,000억 투자를 받아서 정리하려고 보상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보상가가 한 1,876억인가하고, 하여간 피해자들 것까지 전부 다 풀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플러스알파 10% 포함해서 예치금을 본 위원이 중국 드래곤상사에 수원시 금고에다 2,000억을 예치하라고 해서 오케이 정리가 된 사안이 있었는데 수원시에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느냐! 할지 안 할지 몰라서 그런다고 예치금을 5,000억 가져오라고 그래요. “5,000억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참 수원시가 큰 실수를 한다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잘 이루어졌으면 이미 지금은 거기가 잘 정비돼서 수원시 하나의 트렌드마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투자개발사업이 진행되겠는가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민간투자개발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요. 잘 아시다시피 최고 높이를 45m 건물밖에 지을 수가 없잖아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한 20층! 위에 구조물 세우고 그러면 20층 정도 짓겠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층도 못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계산하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전에 본 위원이 현대, 삼성, 포스코 다 검토를 했었는데 안 해요, 안 붙어요, 아무도. 지주사업! 지주사업은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시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언론에 공표를 다 했어요. 그때 당시 이재준 부시장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여기를 정비하겠다고 했고요. 그래놓고 지금 6년이 흘러갔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추진 중인 도로개설을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후속 사업 있어요? 계획 가지고 있는 것?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본청으로 들어오세요, 괜히 나가서 생고생하지 마시고. 안 들어오실래요?

최인상위원

임대기간이 있어서,

웃음 있음

문병근위원

답을 주세요. 물어봤으면 답을 해야죠. 그냥 거기가 좋아서 거기에서 계속 살겠다고 하면 거기 사시라고 할 것이고 본청으로 들어올 의향이 있으면 들어오시게끔 우리 상임위에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소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석 달 열흘 생각해 보고 답 주실래요? 웃지 말고 답을 주시라니까요? 아무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고생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음고생이에요.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들하고 단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고생한다고 본 위원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단장님이 수원역가로정비단에서 집장촌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비전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정책적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 것인지!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하여튼 저희는 본 사업이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는 초석으로 보고 있고요, 도로개설을 시작으로 해서 제2단계 도로개설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사업까지도 검토해서, 어쨌든 간에 수원의 불명예스러운 영역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역에 하루 유동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개략 4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몇 년 전에 삼백 몇 십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늘었겠죠, 교통편도 더 좋아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수원역을 거쳐 가시는 분들이. “아직도 저런 데가 수원에 있느냐!” 또 거기에 노보텔인가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문병근위원

노보텔 3층이 절대로 커튼을 안 열어놓죠? 거기 안 가보셨어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가봤습니다.

문병근위원

3층은 절대 커튼을 안 열어놓습니다. 왜냐! 거기에 행사장 있는데 전부 거기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기 뭐하는 데냐?”고 물어보고 “6·25 난민촌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를 수원시에서는 빨리 정리하는 게 수원시 이미지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물론 여러 가지 예산 측면에서도 있겠고 또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그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2의 도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소방도로라고 해서 명칭을 줘서 그 이름하에 그나마 정비할 수 있었지 그다음 단계도 철거를 시키려면 뭔가 명분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제2의 소방도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다 대로를 뚫겠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게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답변하고 해야지 여기 이 자리만 피해가려고 임기응변으로 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문병근위원

단장님 얼마나 남았어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본 사업 끝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한 5년 남았어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한 5년 남았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생하시지 말고 얼른 본청 들어와서 승진하시고 그래야죠. 왜 거기에서 고생하세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위원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상희 증인, 소방도로개설을 통해 아까 업체가 71개소에서 14개소면 지금은 한 57개소 남은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유재광위원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효과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전체 도면을 제출 부탁드릴게요. 기존의 청사진하고 소방도로는 어느 쪽으로 개설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문병근위원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소방도로 가지고는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향후 2차 소방도로 계획안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한 250여 명의 여성들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 사람들이 거기를 나와서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그것은,

이현구위원장

없죠?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1인당 하나의 기술을 만들어주면, 그것 아니면 다른 데 나가서 일을 해서 벌어 먹고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안 하면 또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 여성정책과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을 먼저 시키고 또 기술을 습득시켜주면 다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스스로 나가게끔 해줘야지만 집창촌이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없어져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리고 민간개발에 대해서 아까 문병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적극적인 투자방식을 유치해서, 지구단위로 해서 하면 사실 도로 넓히는 것은 별문제 아니잖아요? 왜 수원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만듭니까? 민간개발로 해서 도로고 뭐고 싹 다시 지구단위로 해서 하면, 대신 인센티브를 줘요. 용적률을 더 준다든가, 거기에 400%, 500% 가지고는 안 맞아요, 보상가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하여튼 적극적으로다 모든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