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 및 공무원 소개 및 업무 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제출한 감사 자료 및 해당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 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계장 또는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와서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면 제출 하는 답변 자료는 항목별 11부씩 내일 오전 9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을 대표하여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복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그동안 안전도시국 관련 업무에 보내 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신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배도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송이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장성래 건설과장입니다. 홍용일 건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6급 이하 직원은 해당 과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이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성과 순서입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행정 조직은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로 총 6개 과 28개 계입니다. 정원 139명에 현원 1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세입 총 287억 8,100만 원이고, 세출은 총 526억 1,300만 원입니다. 그 외 일반 현황 및 주요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전담 공무원 지정ㆍ관리, 자가 격리자 모니터링과 이탈자 고발 조치 등 총력 대응 하고 있으며, 선제적 재난 안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범죄 예방 시설 설치와 화재 취약 계층 재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황령산로 자동 염수 분사 장치 및 스마트 그늘막 설치 등 체계적인 맞춤형 재난 안전 사업을 추진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민방위 사이버 교육 추진 등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8개소 78대의 CCTV를 신규 설치 하고 각종 사건ㆍ사고 해결을 위한 영상 정보 제공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횡단보도 조명등과 같은 도로 조명 시설의 확충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안전한 연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연산3동 황금로 주차장 건립, 공동 및 공용 주차장 7개소 준공 및 개소 예정이며 그린 주차 사업과 공유 주차 운영 등 주차장 확충을 효율적으로 공정한 운영이 되게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노란 신호등 설치 등 환경 개선하였고 월드컵대로 버스 유턴 차로 설치 등 교통 체계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교통안전 교육 포스터 공모전 등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동차 정비 및 매매 업체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연 2회 합동 단속 실시, 방치 차량 처리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법규 위반 과태료를 체계적으로 징수하여 교통 환경 개선 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등 내실 있고 탄력적인 주차 단속을 위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지난해 거제4동 해맞이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노후ㆍ불량 주택 정비와 마을 보행 환경 개선, 범죄예방ㆍ도보안전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산3동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연산8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ㆍ시비 100억여 원을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 실현을 위해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과 마을지기 사무소를 적극 운영하였고 건전한 광고 문화 육성 및 옥외 광고 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 미관 지킴이 365일 기동처리반 등을 운영하였으며, 가림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정비와 도시 경관을 위한 경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도시 디자인 기반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분야에서는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등 도시 계획 실시 사업 11건, 연천중학교 일원 정비 등 도로 정비 사업 67건 등 살고 싶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정보화지하차도 재해 복구 공사,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 시설 관리와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의 정비와 도시 관리 계획의 입안 및 결정 등을 통해 도시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 보상, 효율적인 국ㆍ공유 재산 관리, 체계적인 전문 건설업 및 기계 사업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시설물 및 하수구 맨홀 등 하수 시설을 수시로 정비하고 준설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분야에서는 단속 전담원을 편성하여 위반 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단속 및 미시정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철저한 관리로 건축 질서 확립에 힘썼으며, 공동주택 지원 사업 및 사랑의 집수리 사업 등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주거 환경 조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민원 해소를 위해 건축민원상담실 운영과 구민의 도심지 휴식 장소인 공개공지 점검 및 위반 시설 시정 조치 등 구민 중심의 품격 있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등 재개발ㆍ재건축과 주거 환경 정비 및 햇살둥지사업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국민체육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내진 보강 공사 등 주민 편의 시설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 분야에서는 신뢰받는 토지 관리와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개별 공시지가 2만 7,000여 필지 전수 조사와 관내 575개소 중개 사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용을 위해 LED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확충하였고 도로명주소 사용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 공간 정보 서비스 제공 및 디지털 지적(地籍) 구축을 위해 거제2구역 및 연산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동지 처리, 측량 성과 검사 강화, 기준점 일제 조사ㆍ정비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서 구민과 직접 소통하고 접하는 최일선 부서로서 전 직원이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할 도시안전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 그리고 행복도시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윤신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더욱더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품격 있고 상생하는 연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안전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윤 안전총괄계장입니다. 안미애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박길미 민방위계장입니다. 김미진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조현필 도로조명계장입니다. 다음은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 업무 및 재난 대비 훈련을 담당하는 남현동 주무관입니다. 자연재난 종합계획 및 매뉴얼 관리를 담당하는 이태경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정영래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ㆍ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김도형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신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릴 게, 우리 지금 연제구에 지금 지구 온난화로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폭염 그늘막 있잖아요, 스마트 그늘막. 그늘막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018년도부터 해서 그늘막을 설치를 시작해서 2018년도에 7개소, 2019년도에 13개소, 올해 10개소를 설치하였고 또 부산시에서 2019년도에 1개소 그리고 2020년도에 1개소를 설치해서 총 지금 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염 그늘막 위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들,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설치 기준을 지금 정해져 있는 게 도로폭이 최소 4m 이상인 도로변, 횡단보도 중 인도폭이 3.5m 이상인 곳, 그런 중에 도로 점용 최소화 그리고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 그리고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곳 그리고 또 보면 주변 상가 시설물의 간판 등에 지장이 없는 곳 이런 제약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행하는 행인들을 위해서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이로 인해서 안전성 문제와 피해를 입는 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 이번에 현장 행감에 나갔을 때 교통과 현장에 나갔었는데 우리 연동초등학교 있잖아요, 진입로. 우리 터널 입구 쪽에. 그쪽에 제가 1년 전에 캠페인 있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거기 연동초 초등학생들하고 연산중학교 아이들하고 아침에 등교 시간이 같잖아요. 그래서 그 좁은 횡단보도에 그날 아침에 비가 왔었어요.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하고 우산을 들고 그 좁은 데서 아주 장사진을 이뤘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복잡하고 번잡하고 했는데 혹시 횡단보도 저쪽으로 자이아파트 쪽으로 자동차 무슨 관리하는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마당도 넓고 한데, 거기에다가 스마트 이거 그늘막 하나 설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폭이, 도로폭이 적어도 4m 이상 되고, 이 횡단보도가 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폭은 안 돼요. 폭은 안 되는데 상가 마당이 좀 넓던데 아마도 지주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설치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연제경찰서라든지 또는 교통과, 전체적으로 시설 주변에 있는 이해관계인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가능한 곳에 하는데 아마 이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정말 편할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 아이들도 이용하지마는 우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그거 갖고 있는 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 한번 관심 가지고 알아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CCTV도 많이 다는데 우리가 교통사고가 잦은 이면도로 있잖아요. 이면도로 CCTV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면도로나 생활도로, 좁은 도로 있잖아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CCTV. 사실 그런 곳에서 작은 사고 많이 나거든요. 큰 사고는 아니더라도 오토바이 사고라 할지 접촉 사고라 할지. 제가 받은 민원 중에서 이면도로 CCTV 설치가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주로 설치하는 것은 방범용이라든지 재난에 대비한 그런 곳,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다목적용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 부분에 하시는……. 지금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교통과에서 설치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지역인지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들 목적에 부합을 하면 나가서 검토를 해서 지금 연제경찰서와 실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설치가 가능하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두 군데 받은 민원은 시장 부근 도로 있잖아요. 제가 두 번째 받은 민원은 연산6동의 일방통행길 근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서 사고가 자주 난다든지 하면 알아내서 설치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막도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한 도시안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고생이 많고 앞으로도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5월 18일 상반기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연제구 실무 점검을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부서별 점검 보고를 받았을 때는 우리 연제구가 큰, 무탈하게 별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자료는 학교 개학에 따른 준비 상황, 종교 시설 집회 및 방역 관리, 요양 시설 입소자 방역 관리, 코로나19 대응 방역 물품 지원, 재난지원금 및 정부긴급재난지원금 현황, 아이행복카드를 통한 영유아 대상 지원 현황,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및 지원,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 방역 실태와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공공 의료 체험권, 정신병원ㆍ요양병원 등 집단 생활 시설에 대한 방역과 의료진 지원, 자가 격리자 운영 총괄 관리 등. 그때 보고 정말 잘 받았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과의 코로나19에 관련된 상황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관련 도시안전과에서 방역 물품 지원을 하셨는데, 차질 없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방역 물품은 각 동에 필요한 데 시설물에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역 장비와 물품들을 저희들이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지급하도록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지금 시설에 방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어린이집, 또는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이렇게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지마는 지원은 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방역 소독기 플루건 대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대여 사업은, 플루건에 대한 대여 사업을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대여를 해 주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자료를 넘기며) 지금 각 동에 나간 방역 소독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방역 소독기.

그거는 각 동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동에 방역이 필요한 시설에서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대여 요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물품 대여 대장을 적고 그렇게 해서 물품을 시설에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방역 소독기 플루건 대여 사업은 복지시설, 어린이집, 공공시설, PC방,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여가 나간 것 같습니다. 952개소. 그런데 이 플루건 대여 사업 이게 참 인기가 있었어요. 민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우리 연제구민들이 방역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청,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대여가 들어오는 곳에 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곳에 또 대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시 반납을 했다가 또 필요할 때는 다시 대여를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구입을 하셔 가지고 좀 좋은 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에 열화상 카메라는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 (자료를 넘기며) 저희 출입구 쪽에,

3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 고장이 난 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고장 난 거는 없는데 사소하게 고장 나면 그때그때 수리를 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일단 저희가 재무과에 관리를 좀 맡겨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자 운영 총괄 관리를 하셨는데 전담자 공무원이 120명. 전담자 공무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120명은,

지금 지난 8월입니까? 많이 코로나 자가 격리자가 확대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도 전담 공무원이 그 당시에는 6급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가 격리자가 많으니까 이게 너무 관리하는 데 많이 피로감을 느끼고 지쳐서 저희들이 자가 격리자 인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8급까지. 8급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는 280명 정도가 지금 돌아가면서,

180명이요?

280명,

280명, 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가 격리자 인원이 어제아래까지 보면 현재 하고 있는 게 40∼5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또 확대되는 이런 실정이라서 저희 부산도 언제 또 확대될지 몰라서 아직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280명 그대로 전담 공무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0명으로 지금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전담 공무원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십니까?

저희들은 전담 공무원을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고 전담 공무원이 자가 격리자에게 당초에 자가 격리가 되면은 통보는 보건소를 통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 이외에 자가 격리 전담 공무원은 그분이 최초에 통지서를 전달을 합니다. 그때 한번 현장에 나가서 전달을 하고 하루 2회 정도 전화라든지 이렇게 계시는지 확인을 하고. 자가 격리자들과 전담 공무원들이 서로 요즘 앱을 깔아 가지고 자가 격리 하는 장소에서 이탈을 하면은 자가 격리 전담 공무원 휴대폰에 격리가 이탈되었다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자가 격리 전담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든지 또 현장을 가서 직접 대면은 안 되니까 멀리서라든지 이렇게 현관이나 창문이나 이렇게 손을 흔들어 보라든지 또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 구호 물품 전달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긴급 구호 물품 자체는 저희들이 국내에서 발생된 자가 격리자에게는 지금 적십자사에서 구호 물품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에 자가 격리자에게 통지서 전달을 할 때 전담 공무원이 같이 가지고 나가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또 대면은 안 되니까 문 앞에 이래 놔둔다든지 해 가지고 전화로 여기 갖다 놨다고 해서 들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 격리자 중에 그 앱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무단이탈자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당초에 보면은 무단이탈하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 해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최근에는 이래 고의성이 없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한번 선도를 하고, 고의성이 있고 이런 경우에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죠?

주로 처음에 저희들이 격리자를 보면은 일부 좀 정신이 조금, 약간 인지 능력이 좀 저하돼 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잘 몰라서 이렇게 나간, 잠시 까먹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잠시 나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금 선도를 하고 그런 경우에 또 나가면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 구매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부서별로 마스크 금액이 다 다릅니다. 타 부서 거는 결산 시에 짚어 보도록 하고요 도시안전과에 보면 바이오메딕스코리아, 바이오메딕스코리아, 바이오메딕스코리아, 3건인데 한 번은 1,300원, 한 번은 2,200원, 한 번은 2,300원. 그다음에는 네오메드 2,200원, 그다음 에스비(SB)안전설비 여기 3,000원, 앰플러스메디 1,000원 이렇게 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마스크 구매 단가가 왜 이렇게 다 달라야 되고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마는 최근에 또 5만 개를 구입하신 적이 있습니다, 1,000원 주고. 이 마스크 KF94인지 덴탈 마스크인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입한 대로 KF94인지 덴탈 마스크인지 왜 금액이 다 다른지. 그다음에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로는 온라인 매장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 KF94는 500원에서 1,000원이면 사고요, 덴탈 마스크는 150원에서 250원이면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1월 말, 2월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상반기에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거는 뭐 방송을 통해서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구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에서 할 때는 당초 그 당시에 구하기 힘들어서 매당 KF94로 했을 때는 2만 9,000원에 아, 2,9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공적 마스크가 지금 어느 정도 시중에 또 많이 풀리고,

예,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입할 때 8월 달에 구입할 때는 KF80이었습니다. 80이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 싸서 비축용으로 매당 1,000원 단가에 지금 5만 개를 그때 구입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위원님 말씀처럼 공적 마스크로 인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방송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당시에 마스크 만드는 공장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잘 팔리지가 않아 가지고 문을 닫는 곳도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많이 싸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저도 찾아보니까 700원, 500원 하는 데도 있고 좀 많이 싸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마스크를 만약에 또 구입을 한다 하면은 그때에 맞게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구입하는 곳을 뭐 통일할 수는 없지마는 보통 우리가 우리 연제구민들이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듯이 지금 제가 분석한 걸로는 세 배에서 다섯 배 이상 비싸게 사셨어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아시고 앞으로는 마스크 구입하실 때 연제구 전체적으로 좀 그런 예산 절감하시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코로나가 거의 300명대에서 255명, 부산이 4명 막 이렇게 계속. 그다음에 3차 유행이 더 위험하고 좀 힘들어질 거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격상해야 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이 되어 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에서는 우리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관계는 뭐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태이고 특히 저희 부산에서도 시에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우리 연제구만 이렇게 관리하는 건 아니고 저희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지역 단위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많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규칙이라든지 지금의 단계 조정 이런 거는 거의 부산시에서 정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부산시에서 지금 단계별로 조치하라는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실 저희 고위험 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스크 의무화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문화, 체육 등 종교 시설이라든지 해당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가 격리자 불시 방문 점검을 좀 하셔서 잘 자가 격리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선별진료소에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플루건 대여? 방역 소독기를 조금 더 구입을 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해서 복지시설, 뭐 어린이집, 공공시설, PC방 또는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다양하게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12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만반의 준비를 잘 하셔서 우리 연제구에 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김윤신 도시안전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금일 코로나가 확진, 연제구 확진자가 1명이 나왔습니다. 총괄 부서로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재난위험시설, 우리 시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전 점검을 통해서 아직까지 안전 점검에서 내진 설계 부분이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곳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진 보강 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지금 대상 51개 소 중에 35개가 확보가 돼 있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총 16곳이 아직 미확보된 부분으로 됐고요 현재 4곳은 공사 예정으로 내년에 있는데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성능 평가 진행 중에 있다는 형태로 지금 기재돼 있는데. 제가 처음, 이 내진 설계 관련된 부분에서 언론을 통해서 약간 보도를 냈습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그게 공사가 완료된 곳은 딱 한 곳입니다. 거제종합사회 아 거기 아니고,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현재 거제3동 동사가 있는 곳이죠. 이곳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없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지금 코로나 정국에 바빠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매뉴얼대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확보, 공사 예정이다 아직까지 성능 평가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임기 중에 이 현재 다섯 곳이라도 한 곳은 됐지만 나머지 네 곳이라도 100% 내진 설계를 하신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확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도시안전과에서는 사실 내진 설계 평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는 사실 그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그 연제구 노인복지관 등 네 곳은 내년에 공사 예정이라 돼 있는데 지금 그 해당 부서에서 국비를 지금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은 아마 공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공사 예정이라 하면 예정된 그 공기 안에 다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당 부서에서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부서를 챙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지 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연제고등학교 옆의 양지유치원 일대의 공사 현장과 그리고 배수펌프 시설을 뭐 거제, 신금로, 정보화 지하차도 등을 다녀왔는데요 여름철마다 풍수에 대비 취약 지구로 잡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2021년도에는 우리 좀 재발 방지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일이 똑같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피해 현장을 피해 현장에서 본 부분에서 봤을 때, 그 이후에도 보면 피해 당사자들이 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혼선이 조금 있더라고요. 혼선 부분도 내년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님,

혼선이라는 거는 피해자들이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 침수 피해 말씀이십니까?

침수 피해 이후에, 그 지역민들이 받는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그건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수판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차수판 조례를 통해 가지고 할 예정인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차수판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저희 관내에 부산시에서 옛날에 설치할 때 2015년도에 168개소 설치를 하였고, 2018년도에 26개소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7월 23일 폭우로 침수를 입고 나서 저희들이 주변하고 전 동에 혹시나 차수판이 또 필요한 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160명에 한 298개소 정도 만약에 설치를 하면은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하였습니다, 각 동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에 저희들이 설치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4억을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4억을 편성하는 부분에서도 약간 차수판으로…….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차수판을 설치하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차수판 4억을 또 투입하는 거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전에 이 지역 저지대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더 우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긴급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 동별 약수터 부분입니다. 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 시간 부분이 너무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 시설은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되어서 사실 정비 할 곳이 몇 군데 많습니다. 특히나 거제1동에, 지금 위원님 지역구지만, 교대 앞에 보면은 그쪽에는 항상 민원이 보면 쓰레기를 많이 밤에 몰래 무단 투기를 하고 이래서 물 뜨는 시간을 좀 변경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또 지금 동에서도 듣고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시간을 한번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늦게 와서 밤에 8시 정도 늦게 와서 이래 물 뜨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 마치고 왔는데 시간을 앞당겨서 조정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실 조정하는 게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도 이야기를 하지마는 그거 무단 투기 분야에 대해서는 좀 자주 단속을 좀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을 좀 현대화시키고 좀 더 정비를 하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무단 투기나 이런 관계는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자주 순찰하고 점검, 단속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당 약수터가 물맛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리가 안 돼서 눈살을 찌푸리는 우리 주민들이 없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코로나로 많은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지역을 위해서 많이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있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놓치지 마치고 더 세세하게 세밀히 잘 챙겨 가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영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연제구의회 소통 릴레이 최근에 마무리했는데요 12개 동 전체를 돌아봤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거는 주차난입니다. 모든 주차난이 없는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 무단 방치 차량 전수 조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생각되는데요 우리 해당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주민 신고와 또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생계형 차량 단속 완화 15분간 단속을 유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저 차는 왜 세워져 있을까? 우리는 차 대면 단속을 하는데 저 차는 단속을 안 하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푯말 부착 또는 안전 삼각대 같은 하차 시 안내판을 설치하든지 해서 이 차는 잠시 내린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제가, 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말씀,

예, 저희들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 운송 업체나 이렇게 꼭 할 수 있게끔, 필요하면 저희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된다면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또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입니다. 주차 요금 미납자 조치 여부가 궁금하고요 그에 대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대책 부분에 보니까 결손 처분까지 가기까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는 나와 있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 돼서 결국에는 결손 처분 되는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계식 주차장 부분입니다. 정기 점검 부분이 있더라고요. 10년이 지나면 4년에 한 번씩은 정기 점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11월 달에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 검사를 받은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정기 검사를 받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를 받도록 시정 명령을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또 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주차장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산로터리만 봐도 한 3∼4개 정도 좀 많이 있습니다. 고층으로 해 가지고 해 놓은 부분도 있고 지하로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기 점검 하기가 참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룸이라든가 빌라, 심지어는 오래된 맨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된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트 형식, 도는 약간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주차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거제동에 있는 문화원, 문화복합센터에도 보면 약간 두세 대 정도는 댈 수 있는 2층 올라가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의 이용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편법이라는 것 같아요. 건물을 짓기 위한 편법인데 이런 부분도 작동이 잘 되는지 여부하고 주차를 진짜 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우리 연제구의 주차난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저희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거지 전용 주차장 부분에 면수가 보니까 한 2,000면이 되더라고요. 주거지 주차장만 치면 2,000면이 조금 안 되고 공용주차장까지 다 치면 2,000면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위탁 수수료 지출 현황 부분입니다.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동별로 단체들이 맡아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관리가 지금 현재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서장님?

저희들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단체에 지금 독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잘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 수수료 부분으로 몇 퍼센트를 단체에다 줍니까?

면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40% 내지 45%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40∼45%를 주고 있음에도 보니까 우리가 지출, 우리 단체별로 위탁 수수료를 수입을 받았으면 지출하는 부분들도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용 내역을 보니까 방역, 독서, 불우 이웃 돕기라든가 그다음에 저소득층 견학, 그다음에 경로 잔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대회도 많이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돈을 뭐, 관변 단체들도 이 돈을 가지고 잘 집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가 잘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주차장 관리가 잘 안된다면 본 위원은 주차장 관리를 좀 더 투명하고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통일화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제외한 방법론을 한 번 더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최근에 보도 자료는 11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광주시장님이 크게 사과를 드린,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공감이 되고 다 같이 한번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광주의 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18일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사고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한탄했다. 앞서 전날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쯤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8.5톤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가족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살 된 여아가 사망했고 이 여아의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유모차에 둘째 누나와 함께 타고 있던 막내 아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용섭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루아침에 한 가족의 행복이 산산이 조각났다’며 ‘하루가 지나도 죄송함과 미안함과 분노와 안타까움을 삭힐 수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곳에서 6개월 전에도 큰 사고가 있었다며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부끄럽고 슬픈 현실에 너무나 죄송하고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등. 그리고 다른 보도 자료를 보면요 “광주 스쿨존 피해 가족은 부부 교사, 사고 운전자는 구속영장”,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10%만 무인 단속기 설치, 무늬만 스쿨존”. 그다음에 우리 이 자료는 2019년도 2월, 12월 19일입니다. 부산 연산터널에서 — 고분군 터널 — 6중 추돌 사고로 1명 숨지고 4명이 부상당한 사고 아십니까?

예, 지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사고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도시위원회에서 두 번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자이아파트, 연산1동 자이아파트에서 연동초등 건너는 곳에 연산터널에서 연산로터리 방향, 속도 플러스 신호 단속을 위한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는 운행 중인데, 연산로터리에서 연산터널(고분군터널) 방향으로는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가 없다. 그래서 설치를 좀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과 부서에서 정말 잘해 주셨어요. 빠른 답변을 제가 어떻게 받았냐면,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에 바로 공문을 띄우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부산시 걷기좋은부산추진단에 집행을 하겠다. 부산시 걷기좋은부산추진단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또 우리 교통과장님, 또 부산시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에 공문을 또 띄우셨어요. 그래서 답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답을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무인 신호 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를 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줄 수 을 것으로 그리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적극적으로 좀 크게 하십시오. 중요한 상황인데, 제가 들어도 지금 안 들리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설치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빨리 당기십시오. 상반기가 3월이 될 수도 있고 5월이 될 수도 있고. 되도록이면 1월, 2월이면 더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 잘 다녀오셨고 잘 보셨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해도 아마 공감하셨을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유앤아이 아파트에, 서희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앤아이 아파트에서도 길을 건너는 연동초등의 어린이 보호 구역 내가 있습니다. 학부모 위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가 본 그때 다른 건설과하고 갔던 현지 방문 그 외에도 제가 여러 번 갔지만, 거기에 보면 보행자 또는 아동이 건널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임시로라도 횡단보도를 좀 그어 주면 어떨까? 지금 어떤 사람은 A구역에서 건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B구역에서 건널 수도 있고 바쁘다 보면 뛰고 달리고도 할 수 있고. 그 길이 덤프트럭이 하루에 100대 이상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나가 보시고 이게 협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임시 횡단보도를 좀 그어 주셔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고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을 부탁합니다.

예, 관련 부서와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저도 맨날 그 길로 다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이 돼 가지고 횡단보도를 긋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길에 한번 가시면 경사진 길에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건너라는 신호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장소를 조금 어떻게 임시 횡단보도라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예.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 초등학교 15군데, 유치원이 16군데, 어린이집이 96개소 정도 있습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으니까 좋긴 하지만 또 인근의 학부모들 의견은 옐로 카펫이라든지 노란 발자국, 노란 신호등 이런 게 좀 만족은 좀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색이 바랠 수도 있고 상시 수시 점검을 하셔서 옐로 카펫, 노란 발자국, 노란 신호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제가 앞전에 5분 자유발언 한거 자전거 있잖아요, 방치 자전거. 그거를 지금 보관소에는 몇 대나 보관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대는 지금 현재 50개소에 약 880대 정도를 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방치 자전거 수거해서 3동에 있는 거 그거, 수거한 자전거를 말하는 겁니다.

아, 방치 자전거 수거는 올해 저희들이 133대를 갖다가 수거해 가지고 58대를 폐기 처리 했습니다.

하고 지금 보관돼 있는 거는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약 한 70대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폐기 처리 하고 남은 자전거는 저희 자전거 보관소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대 정도 있죠?

예.

제가 보기로는. 그런데 저거를 폐기할 거는 폐기하고 남은 것들 있잖아요, 저걸 놔둘 게 아니고 필요한 분들한테 준다든지 주민들한테 준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저기 놔둘 게 아니고.

예,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동래구에서는 이거를 매각을 하더라고요.

사유 재산이 돼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 어느 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다가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오면은 또 드리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 기간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해서, 내 놔둘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이 보관소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던데, 보니까. 외관상도 그렇고 창고도 아니고 제가 들여다보니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도 보기도 좋지도 않던데, 보니까.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점검할 곳은 정비하도록,

외관으로 볼 때도 흉하고 보기가 좀 안 좋았었어요, 제가 볼 때. 예, 그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제구에 이륜 자동차 있잖아요, 오토바이 같은 거. 오토바이, 이륜 자동차.

예.

이게 불법 개조하고 번호판 미부착하고 헬멧 미착용 이거 단속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경찰에서 현장 단속 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불법 개조 이거는 단속 안 합니까?

불법 개조도 신고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차량을 확인해 가지고 불법 개조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거는 경찰관이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으로 출동을 하네요, 민원으로?

예.

근데 이 불법 있잖아요, 소리 큰 거 있잖아요. 소리 큰 거 제가 17층 사는데 거기까지 다 들리거든요. 그러면 저층이나 주택가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특히 저같이 마음 약한 여성분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거 다니면서 철저하게 찾아내서 있잖아요 이거는 단속해야 됩니다, 이거. 소리 큰 거 소리 나는 거 그거. 웨에엥 하는 거 있잖아요.

클랙슨 울리는 거 말입니까?

예, 머플러 개조라고 하나요? (｢머플러 개조.｣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예.

이거는 정말 과장님 찾아가서 잡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찾아가서 잡아내야 돼. 누구를 죽이려고. 제가 한두 번 놀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은 젊은 사람도 놀라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거는 과장님, 앞으로 교통과 직원분들 다 출동해 가지고 찾아가서 잡아내세요, 찾아가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전거가 온천천 화신아파트 뒤에 가면은 고치고 대여해 주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 가도 자전거가 거의 다 못 쓸 거 그렇게 방치해서 있는데 거기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필요 없는 거는 처리하고 좀 깨끗하게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문,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든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다 자기 본인들의 지역구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전체적인 뭉뚱그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대한 얘기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김현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권종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관소가 지금 이용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이용자가 많습니까?

지금 자전거 보관소가 주로 설치된 곳은,

아니요, 자전거 보관소가 아니고요, 자전거를 수리하고 하는 그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화신아파트 뒤에 있는.

아, 그거는 화신아파트 뒤에 있는 자전거,

대여도 해 주고,

대여도 해 주고 수리도,

수리도 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그거는 온천천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별개네요? 이거랑 이거랑 별개네요.

예.

패스하겠고요. 자, 다음은 거제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쪽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구 민원인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부산시 전체 민원인들, 심지어는 부산 외적인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다루는 법조 타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이 항상 부족하다는, 우리 이번에 소통 릴레이에서도 건의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있는 동명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그 근처에다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현재의 동사를 좀 증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은편에 있는 동명주차장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걸 매입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차장만큼, 확보한 만큼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동사를 더 증축하는 부분을 검토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동사 신축 부분은 제가,

증축 말씀입니다.

아,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 얘기를 할,

제가 그러니까 앞에 구입할 의사가 있는 건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동명초등학교, 아니 동명주차장 부지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수도 보니까 지금 20여 면이 됩니다. 되고 몇 년 전에 보니까 부지 관련해 가지고,

매입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입,

예, 8억 원 정도에 검토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검토 사항을 제가 봤더니 거기, 우리가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주차면을 만들면은 7, 8면 정도밖에는 만들 수 없는 그런 곳이 돼 가지고 아마 그 당시 부지 매입을 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주차장 1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가 소요되죠? 보통 1억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 8면이면 7, 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타당하다 보여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뭐 주차장 쓰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그대로 쓰면 되는 부분이고 해서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자 다음, 이어나가겠습니다. 거제시장 삼거리라든가 우리 현재 취원하고 인형뽑기가 있는 저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제시장 사거리도 있고 한데 그쪽에 현재 계획이 있습니까? 차가 너무 많이 체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제시장은 안 그래도 거기 지금 일방통행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동에다가 주민 여론을 좀 파악해 달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말한 거제시장 안쪽 말고요 거제시장 앞쪽으로 보면 현재 옛날에 지금 짓고 있는, 삼정에서 짓고 있는 건축 부지도 있고 오꾸닭이란 특정 닭집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 그 사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거리는 현재 차가 과하게 밀리고 사람들이 교통 부분에서도 좀 현저히 문제가 많은데요 신호등도 없고 하는 부분에서 교통 체증 부분도 좀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뭐 부산시청이 바로 인근에 있지만 그 공간도 방향을 잡아야 되면서 지금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신금로하고 교차하는 교차로 쪽에는 회전 교차로를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에도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하고 옆에 또 가까운 쪽에 보면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지, 거제2동 쪽으로 쭉 이어지게끔, 다 길은 안 났지만 현대아파트 쪽 라인 그쪽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빠른 시일 내에 교통 체증이 좀 완화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거제 지역 부분인데요, 철길 삼거리라고 말합니다. 현재는 참그린길이 거제4동과 거제2동을 경계 짓는, 3동하고 경계 짓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현재 경사도가 좀 있다 보니까 사직동에서 내려오는 방향에서는 차가 쌩쌩 달리다 보니 그쪽에 신호등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고 본 위원이 앞서도 말씀했습니다. 그 구간 좀 깎자. 거기는 너무 언덕이다. 옛날 철길이 공중으로 갔으니 지상을 쫌 깎아서 차가 다니는 원만하게 만들면 좋겠다고 의견도 했는데 그게 이행되지가 않았습니다. 뭐 이행되지 않는 것까지는 좋지만 신호등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호등 설치해 달라는 소통 릴레이에서의 의견도 나왔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점멸등을 설치해서라도 이곳은 가속을 못 하게끔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낮추는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신호등 설치 문제라든지 이거는 그 바로 밑 쪽에, 들어가는 밑 쪽에 신호기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제 말은 밑 쪽 보면 현대아파트 맞은편 쪽에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쪽은 신호등이 보행할 수 있게끔 보행 신호등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제4동 방향 쪽은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거는,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장시간 동안 서 있다가 차가 진짜 안 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건너갑니다. 그리고 차가 빨리 오기 때문에 좀 안전에도 위협을 느낀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치가 가능하다면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들며) 위원장님.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협조를 좀 구하고 싶어서. 12월 18일에 우리가 연제구 공유 주차 실현을 위해서 포럼에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십니까?

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연제｣ 연구 단체에서 모범 사례 지자체 현지 확인도 다녀왔고요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공유 실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토론이 잘 이루어지고 대안을 가지고 연제구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12월 18일, 연제구 공유 주차 실현을 위해서 포럼 토론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협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복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송이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전 직원은 주민 밀착형 도시재생 활성화로 도시 혁신을 추진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룬 도시 디자인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품격 있고 상생하는 연제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재생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 및 직원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아 재생정책계장입니다. 유지선 재생사업계장입니다. 박정연 공동체관리계장입니다. 천정미 도시디자인계장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시책 사업을 담당하는 이경화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계장 및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로 말씀드리면 346페이지와 87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안전 관리 현황 및 조치 사항 부분의 내용인데요, 현재 우리 연제구 안전 점검 건수에 보면 돌출 간판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은. 왜 문제냐면 다른 간판들보다 태풍이 온다거나 여름철 그때 보면 돌출 간판이 항상 바람에 많은 취약한, 더 취약한 부분으로 안전사고도 많이 유발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벽면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옥상, 고정이 잘되는 형태의 간판을 좀 해야지 않겠나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 점검 횟수를 줄이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돌출 간판이라는,

돌출 간판 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먼저, 돌출 간판이나 광고물 관련은 민원분들이 원하시는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수수료를 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해서 이런 간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안전 관리는 1년에 2번, 안전 점검을 부산시 옥외광고협회에서도 1년에 2번씩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돌출 간판이라든지 위험한 간판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시는 간판을 저희들 마음대로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사업장에 등록 신고할 때는 간판을 먼저 달고 신고하지 않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할 때 최대한 권장하고 그곳에 또 안전성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위험하니 잘 하라는 이런 방향성을 잡아 주는 부분에서 벽면으로도 유도하고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46페이지 보시면 우리 2019년 3월 29일 날 최홍찬 당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내용인데요, 향후 계획 부분에 보니까 이게 좀 지켜지고 있습니까?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홍찬 의원님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불법 광고물 정비라든지 저희 자체적으로 시책을 여러 가지를 해서 많이 줄이는 데 노력을 해서 많이 줄여진 걸로 저희가 최근에 판단했습니다. 그 건수로도 저희가 많이 줄여져서 최근에 보도된 자료도 있고요, 50% 이상 정도 감소된 것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현수막이 적게 게시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현수막은 계속, 벽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지나가면 바로 뿌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65일 불법 광고물 기동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그런 광고물에 대한 수거 보상 사업을 확대를 해서 노인분들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 광고물 제작 중지, 그다음에 불법 전단 살포자 대상 365일 계도 및 홍보 활동 주야간 돼 있는데요. 그러면 자영업자한테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영업 등록하고 사업자 신고 시에 홍보물하고 이런 것들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과태료를 조정한다는 말도 조금씩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현수막 1장에 얼마죠, 과태료로?

과태료를 만약에,

불법 현수막.

불법으로 하면 25만 원으로.

25만 원이죠?

예.

만약에 이거 1만 장 뿌리면 얼마입니까?

1만 장을 뿌리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만 장이 살포되더라도 1만 장에 대한 금액이 책정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3분지 1이나 일정 금액 협상해 가지고 봐주기식 있는 거 같던데요, 이거 근절돼야 되고요. 일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어느 지자체는 폭탄 문자, 폭탄 연락을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현수막 부분뿐만 아니라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화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계속 폭탄 전화로 해서 하는 시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대해서 그분들도 폭탄 전화를 안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저희 시책에 또 반하는 그런 걸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꾸준히 그런 폭탄 전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현재 시책을 계속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많이 근절될 수 있게끔 더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75페이지, 87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위원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위원장님들이 보니까 다 이렇게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조례상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요즘 추세는 호선을 하는 걸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관 주도의 방식이라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제 말 잘 참고하셔 가지고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보시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도시 디자인 기반 조성 해 가지고 도시 경관을 위한 경관위원회 개최 건이 있습니다. 87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위원회 관련 참고 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은 ｢경관법｣ 제28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제25조에 의거 공공 건축물, 일반 건축물, 경관 지구 건축물 등 심의 대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중요한 건 같아요. 그런데 경관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심의위원이 47명 정도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당연직 5명, 구의원 1명, 위촉직 41명 해서 건축 16명, 경관 2명, 디자인 5명, 교통 5명, 도시계획 4명, 조경 3명, 색채 3명, 환경 1명, 토목 1명 이렇게 위촉직은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관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47명이 조금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해서 경관위원회를 10명 이상에서 70명 이내에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 정도 인원을 구성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경관위원회를 할 때는 10명 이내 정도로 하는데 보통은 이제 심의 대상에 보면 건축 전문가분들이 본인이 심의한 그런 대상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외해서 보통 경관심의회 때는 10명 이내의 전문가들을 제삼자를 해당 심의 건에 대한 그런 사항이 반복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10명 이내로 계속 이렇게 다 바꿔 가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참여를 하는 건 아니고 워낙에 건축 분야 전문가분들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또 관련 전문가분들 중에서 저희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10명 이내로 심의 때마다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 구성은 47명을 해 놓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명 이상에서 70명 이내에 위촉하면 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제 과장님 말씀으로는 10명의 분들을 심의에 맞게끔 모시고 심의를 한다는 내용 같은데, 2019년도ㆍ2020년도 경관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니까요 5월 29일에, 2019년 5월 29일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개정안 자문, 이때 5명 참석하셨습니다. 위촉은 위촉 포함 51명,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 심의로 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 7월 9일 위원 수 51명에서 10명 참석하시고 버스 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사업에 대해서 또 상정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12월 27일 연산5동 숙박 시설 신축 공사, 민원이 있었는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51명 위원 중에서 또 10명이 참석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 심의로 대체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2020년도 1월 31일에 연산동 의료 시설 신축 공사 건 외 1건, 8명 참석하시고 위원 수는 51명입니다. 그다음에 3월 23일에서 27일까지 연산교차로 일원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외 1건, 51명에서 9명 참석하시고 또 서면 심의로 대체하셨습니다. 2020년 5월 21일 51명 위원 중에서 9명 참석하시고 연산동 근린 생활 시설 신축 공사 외 1건 또 상정하셨고요. 7월 31일 연산동 교육 연구 시설 신축 공사 외 2건, 51명 위원 중에 10명 참석하셨고. 9월 3일에서 9월 7일까지 청사 1층 중정 바닥 마감 디자인 자문 47명 중에서 6명 참석하시고 서면 심의 대체하셨습니다. 9월 23일 연산동 의료 시설 증축 공사 외 4건, 47명 중에서 열 분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면 심의 대체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잘하시겠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회 구성에 비해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고 상정이 된 안건에 의해서 지금 다 하셨던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 개편이 7월 1일 자로 되면서 경관위원회 심의는 원래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7월 1일 자 이후부터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경관위원회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추측하기로는 1건 정도인 이런 심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다 초청하기가, 다 오시라 하기가 그래서 1건 정도를 다 서면으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저기 9월 3일 날, 지난 9월 3일 날 심의한 청사 1층 중정 바닥 마감 디자인 관련은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가 조금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조금 급하게,

과장님, 잠시만요. 47명, 51명이 당연직 다 포함해서 열 분 참석했다는 거예요?

｢경관법 시행령｣ 저희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명 정도만 참석을 해서 거기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으면,

그러니까 당연직이 다섯 분이고 구의원이 1명이고 6명, 그러면 10명에서 6명 제외하고 네 분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경관법｣상 저희가 10명 이내만 참석을 해서 거기서 50%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통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인력 풀(人力pool)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47명, 50명의 인력 풀을 구성해 놓고 우리가 특정한 시설물을 심의를 한다 하면, 만약에 신축 건물을 심의한다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 10명 정도의 전문가를 위원회를 별도로 위촉을 합니다. 그 심의 건에 대한 심의 위원을 10명 정도를 위촉을 해서 그 10명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47명이 다 구성됐다 해 가지고 47명이 다 심의할 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도, 거기까지 이해 다 했어요. 열 분이 참석했고 어떨 때는 여섯 분이 참석하셨는데 당연직을 빼고 두 분이 참석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상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역 대표 구의원을 굳이 1명 위촉한다?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구의원이 열한 분이 계시는데 왜 1명이 참여를 해야 됩니까? 최소 두 분 정도는 위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의 기준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도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가라 할지라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6명이 참석할 때도 있고 5명이 참석할 때도 있는데 당연직을 빼면 누구랑 모시고 상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상정을 다 해 가지고 경관심의위원회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중요하잖아요. 분명히 피해를 보는 민원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땅땅땅 상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표 구의원이 열한 분 충분히 계시니까 한 분 정도 더, 2명 정도는 위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전문가 기준이기는 하지만 당연직을 뺀 상태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자문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위원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동네에 가면 상가 앞이나 가게 앞이나 그러면 자기 가게 앞은 자기 땅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물통 갖다 놓고 화분 갖다 놓고 주차 금지 갖다 놓고. 그런데 그걸 왜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합니까?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관계는 예전에는 창조도시과에서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간판 도로 점용 그것만 부과를 하고 도로의 정비물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속은 꾸준히 하고 있지만 단속을 하고 나면 또 그분들이 다시 또 적치를 해 놓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자기가 점유하고 쓸 것 같으면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부과를 합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이해 안 되는 게 물론 그 가게들이 다 이제, 단층이다 보면 세도 비싸고 유지비도 비쌀 거예요. 자기들이 활용하고 싶은 건 맞아. 그런데 그건 자기 땅 아니거든요. 다 자기 가게 앞은 자기 땅인 줄 알아요. 어디나 가도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게 아주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도로 점용료 돈을 받아야 돼요, 이거.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교통과하고도 생각해 보고 다 생각해 봤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에서 이걸 쌍그리 다 수거해야 돼요, 앞에. 그거 자기 땅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용을 하든지. 그리고 옥외 간판 있잖아요. 그 옥외 간판이 용도가 뭡니까, 용도가?

홍보입니다.

홍보?

예.

예, 홍보 맞아요. 돈 받잖아요. 우리 간판세 받잖아요. 자, 그러면 간선도로의 큰길가 가로수가 있어요. 자, 녹음이 집니다. 그때는 간판이 제 역할을 못 해요. 그때는 돈 안 받아요?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가로수를 조금 정리를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를 하시면 저희가 경제진흥, 아, 녹지…,

녹지과.

녹지공원과에서 그 정비를 하고 간판이 가리게 되면 본인들이 가린다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상가 점주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 녹음 질 때는 간판이 제 역할을 못 해요. 제가 첫 번째로 연산5동에서 녹음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거든요. 가 가지고 설명은 들었는데 정말로 중요한 간판은 다 가리고 있어요, 앞에서. 딱 나무가 그 정도 큰 거예요, 크기가. 이거도 사실은 형평성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판이 제 역할을 못 하면 간판세 안 받아야지. 맞잖아요. 점포 앞에 자기 땅 자기 도로 앞에 자기 걸로 쓰면 도로 점용료 돈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자, 그리고 2018년도에 우리가 소상공인들 요식업 있잖아요. 2018년도에 140개가 문을 닫았어요, 가게가 닫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간판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 간판들을. 물론 다 개인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오면 그걸 떼고 자기 걸 달거든요. 자, 그러면 넘어가고. 그러면 10년 더 된 것들. 연산3동 가니까 간판 깨졌어, 안의 형광등도 깨졌어, 선은 아주 너덜너덜해요. 그런 것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특히 토곡시장 쪽에 가면요, 아주 오래된 시장 같은 데 가면 30년 정도 된 간판들도 지금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내가 구청에서 가서 접근이 쉬운 곳만 정리할 게 아니고 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몇 프로를 하든지 아니면 떼자고 권고를 하든지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든지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적어도 10년 이상 된 간판 그것도 많거든요. 유심히 보면 깨진 간판 그것들이 사실은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칩니다. 새로 반짝반짝한 것들은 예쁘고 좋지. 그러면 그 옆의 오래된 것들은? 언제 달았는지도 모르는 것들, 무슨 글자인지 적혀 있는지도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적어도 10년 이상 된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셨습니까, 과장님?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저희가 간판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올해, 올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격년제로 간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에 다 해서 저희가 신고가 안 된 간판에 대해서 6,288건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거를 양성화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간판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신고가 안 된, 그리고 본인이 모르고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전을 하면서 이전하신 전(前) 분이 또 신고를 안 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줘서 모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안내문을 보내서 저희가 양성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양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2015년도에는 30% 정도 신고를 해서 양성화를 했고, 앞으로 내년에 저희가 6,288건에 대해서 다 알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안내문을 보내서 그리고 직접 저희가 메일이나 저희가 이제 온택트(on-tact)라고 해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자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내 집 앞이든 가게 앞이든 불법 적치물 있잖아요, 그것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노후된 간판도 정리했으면 도시 미관이 훨씬 더 아름답고 좋게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연희입니다. 경관위원회 상정이 되고 나면 건축물 올라가는 거에는 제한이 없는 건가요? 이거 보니까 10층 이상 건축물, 아시아대로 접한 건축물, 폭이 25m 이상 도로에 건축하는 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층 이상이면 상당히 큰 건물들이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최근, 지금 올해 거는 다 기억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다 10층 이상입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층 이상인 건물도 있었고 10층 이하인 건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도시재생과에 주로 어떤 민원이 올라오는지 그 민원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으면 최근 3개월 내지 한 5개월 정도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관위원회라는, 경관위원회가 이래 들어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못 하지 않는가 또 과장님도 설명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47명을 선정을 해서 그 분야에 맞는 경관심의위원회를 할 때 몇 분을 모시고 하는데 47명이 총 47명에 10명만 오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했다시피 47명이라는 민간 위원들은 인력 풀로 구성이 돼서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건축 전문가라든지 디자인 전문가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법상에 10명 정도의 위원들을 모시면 되고요 그 10명 중의 50%, 과반수의 의견 찬성이 되면 통과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쁘신 분이라든지 또 본인이 심의 대상에 들어가는, 본인이 건축 도면을 그려서 한 그분들은 다 제외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인력 풀을 구성을 해서 이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위원님들 중에서 저희들이 아까 해당 전문가, 저희가 만약에 심의 대상이 디자인 쪽이 많으면 디자인 교수님을 모신다든지 건축 쪽이 많으면 또 건축 전문가를 모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인력 풀에서 저희가 열 분을 뽑아서 심의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조권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관하고 그거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아까 이야기할 때 그런 걸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서면 심의나 우리가 대면 심의를 본 위원장도 한번 들어가 보면은 꼭 이것도 다 우리 예산이 동반됩니다, 그 심의위원들한테. 그래서 꼭 해야 될 분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그렇지 안 하고 서면으로 가서 설명만 했을 때도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위원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볼 때. 그럴 때는 꼭 긴급을 요하고 할 때는 위원님들, 특히 구의원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은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질의 중에 느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행정사무감사 구민 제보를 아마 과장님 봤는가 모르겠는데요, 제보 내용이 그렇습니다. “행정 위법, 예산 낭비 개선을 요구한다. 거제4동 도시재생지역 타 지역 시민 단체가 상주하면서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세금만 축낸다.” 이런 것들이 와 있습니다. “집기, 사무실을 주고 3년간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다, 주민들한테는.” “도로, 전기, 정화조, 집관로, 인프라 시설 완벽하게 계획되지 못하고 차후 주민들 분쟁만 일으킨다. 헌집에 페인트 3회만 칠한다고 새집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뭐 주차장 녹지 시설에 건축물 폐기물이 들어 있고 또 이런 증거 사진을 보관했다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주민들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하는 데 도로 개설을 해라 뭐 이런 것도 옛날에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도시 재생이라 하는 거는 참 쉽고도 힘든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창조도시과가 재생과로 이름까지 명칭을 바꿨으니까 이거 공모 사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하나하나를 또 공모 사업비 받아와서 잘하는 데도 어떤 눈을 좀 돌려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현수막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저 광양, 전남 광양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 적용 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위반 행위별로 각각 부과한다는 13조2항의 규정에 적용하여 고액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1건도 현수막을 불법으로 붙이는 거 없다.” 이렇게 어디 보도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해서, 그때 본 위원장이 그때 한번 상임위 할 때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부과를 하는데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 하는 주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은 통장도 있을 거고 주소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겁니다. 돈을 걷어서 하는 통장 같은 것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돈을 안 내면 압류를 하든가 어떤 조례를 바꿔서라도 먼 훗날에 10년 후에라도 그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 부과된 돈을 전부 안 낼 때는 건축 착공을 못 한다, 허가가 못 나간다는 조항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해서 그거 하나라도, 도심지에 있는 우리 연제구가 그거 하나라도 “참 현수막 하나 없더라, 연제구는.”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전남 광양시에 한번 출장을 가든가 한번 물어서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적용을 해 가지고 현수막, 불법 현수막이나 불법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부산 연제구에서 제일 전단지가 많이 살포가 되는 데가 지금 오방맛거리 하는 데입니다. 엄청 뿌려집니다. 그것도 각 부서별하고 같이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보행 거리 잘 만들어 가지고 돈 들여 놓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똑같이 뿌려진다면은 안 한 거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재생과에서 잘 생각을 해 가지고 그리 안 되면 우리 직원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해 가지고 상을 주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입니다. 제가 자료를 안 받아 보고 숙지를 안 한 상태에서 질의를 드린 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근 거, 9월 3일에서 9월 7일까지 2020년도 청사 1층 중정 바닥 마감 디자인 자문을 47명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6명이 참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당연직이 6명이라고요. 당연직이 5명이고 구의원이 1명이고.

이 심의는 당연직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갔습니다. 다 외부의 전문가들만 6명을 위촉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했는지 서면 심의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위원회 구성에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위원회 회의별로 모시고 하셨겠지마는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모시면 더 좋겠다. 그리고 신중한 위원회 상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장성래입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자희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이경훈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이지원 토목1계장입니다. 백기열 토목2계장입니다. 이국웅 하수관리계장입니다. 강연희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건설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성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353페이지랑 그리고 91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전주(통신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중화 사업에 대한 공문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처음 8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이 전신주와 통신주 많이 뽑아 내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좀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속이 많이 상합니다. 현재 914페이지부터 916페이지까지 보면 총 28개의 전신주와 통신주가 연제구 땅에 매설이 됐습니다. 뽑힌 거는 기록을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매설(埋設)인가 매출인가 이렇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요 혹시 있습니까?

최민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7월 1일 자로 창조도시과, 지금의 도시재생과 업무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사실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통신사별이나 한전주(韓電柱)에 돼 가지고 뽑는 경우는 전봇대 이런 게 빈 거로 위에 가공선(架空線)이 없는 경우, 이런 거는 저희들이 불필요하다 했을 적에 한전이나 통신사에 연락해 가지고 뽑은 경우는 몇 개 있습니다. 최근래에도 한두 개 정도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8개보다 더 많은지, 여기 자료가 빠져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게 들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 몇 개 뽑았다 이거까지는 아니라도 몇 개는 매설됐고 몇 개는 매출됐다 약간 이런 식이 필요한 것 같고요. 현재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917페이지 보시면 전주(통신주) 징수 내역입니다. 저는 이거 본 지 좀 됐거든요. 전신주 1개당 부과하는 돈이 진짜 미미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전신주ㆍ통신주 때문에 주차공간이 더 확보가 되지 않고 차량 흐름에 보행 흐름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면도로에. 큰 대로변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한쪽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개가 양쪽으로 지그재그로 있다 보니까 차 2대가 이면도로에서 제대로 통행이 안 됩니다. 주차도 힘들고요. 주차를 1면 더 할 수 있는 건데 통신주나, 아, 전신주야 전기가 제공되지만 통신주는 KT 혼자 씁니다. 전신주에 같이 붙여서 쓰는 통신사들은 SK, LG, HCN 이런 케이블들은 같이 쓰지만 KT 혼자 유일하게 혼자 자기들만의 통신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좀 뿌리 뽑아야지 교통 흐름에 원활할 거고. 길 다니다 보시면 혹시 전신주 넘어가 있는 거는 보신 적 없으시죠? 통신주 휘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차가 많이 쥐어박습니다, 그거. 후진하다가 박고 차 지나가다가 긁힌 자국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돈 이거 안 받아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917페이지에 있는 이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최대한 이 돈을 줄이더라도, 더 안 받으셔도 되니까, 줄이더라도 조금 줄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구청장님께서도 볼라드가 너무 많다,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방향 잡고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통신주만큼이라도 같이 함께 쓸 수 있게끔 해서 좀 줄여 나가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아울러서 공중선도 정비를 깨끗하게 하셔 가지고 지역민들이 눈살 안 찌푸리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연희입니다. 얼마 전 우리 찾아가는 연제구의회 소통 릴레이 주민 의견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져 보셨나요?

주민들이 구의회에 요청했던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입니다.

예?

주민들이, 저희들도 공람을 하다 보니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민 의견’ 이래 가지고 그거는 제가 봤는데, 다른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셨는지…….

한번 연제구의회 차원에서도 해당 부서별로 주민의 의견, 건의 사항이 내려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산1동에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얘기인데 신금로 주변 침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 이거에 대한 답을 조금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11건 이것도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신금로 일원 배수펌프장 공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공사 계약 심사, 이런 절차를 지금 부산시 감사관실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계약 관계, 그다음에 입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년 1월 달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산복도로,

2021년도 1월부터 공사 가능하다고요?

예, 지금 현재 행정 절차 이행해 가지고 감리,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정 금액 이상 되면은 부산시 감사관실에 계약 심사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무 담당자가 부산시에 가 가지고 다시 계속 업무 협의 중에 있고 이거 끝나고 나면 이 금액으로 계약 절차를 합니다. 저희들 재무과에, 계약 절차 이거는 이제 입찰 단계를 거쳐 가지고 이제 시공사 결정 되면은 그 뒤에 공사하는데 개략적으로 본격적인 공사는 1월 초 되면은 이제 주민들한테 안내판 설치하고 공사가 된다는 걸, 그 전에 되더라도 명절에는 보통 공사를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공사 기간은 지금 1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첫째, 연신초등학교와 노블레스 상가 앞에 흔히 말하는 박스 구조물, 물을 가두는 박스 구조물부터 먼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게 6월 달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그 뒤에 펌프장 관련 시설은 태풍이 끝나고 난 뒤에 약 9월 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머지는 행정 절차고 그리고 나머지는 12월에 달에 공사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여상 주변 산복도로에 대해서…….

부산여상 산복도로는 당초 계획과는 조금 진도가 늦어지는데, 진도가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들 공사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암(巖)이 돌출이 많이 돼 가지고 암 깨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전체적인 공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거의 큰 골조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이런데, 공사는 지금 마무리 단계라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지하에 들어가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콘크리트 벽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공사 현장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몰라 가지고…….

그러면 불편한 일은, 좀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산복도로?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공사를 하면 제일 애로 사항이 많은 게 교장 선생님입니다. 요구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나면 그다음에 요구를 안 해야 되는데 1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걸 요구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노후 지역이고 집들이 오래되니까 공사할 적에 균열ㆍ침하 그런 민원인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공사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면 된다고 여겨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도 연미초등에도 도움을 주시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미, 김현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올해 첫 번째 비 많이 올 때요 연산1동에 민원 때문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여기 경상대학교 건너편으로 연동시장 쪽으로 한 세 블록 아마 왼쪽 골목일 거예요, 아마. 경상대학교 건너편 연동시장 내려가는, 내리막길 있잖아요. 한 세 블록쯤 아마 왼쪽의 주택가인데, 거기가 비가 와서 그 배산에까지 제가 갔는데 산이 쏟아지는 내리막길인데 비가 많이 올 시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 골목을 다 타고 내려온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주택 앞의 골목이 길진 않아요. 그래도 한 40∼50m는 되겠네. 아니, 30m, 40m? 그런데 그 동그란 맨홀이 있잖아요. 그게 물살에 빨딱 섰대요, 이렇게. 이게 물살 때문에. 그래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그 비 때문에 현장에 갔는데 신발 절반 정도로 찰 정도로 비가 내리더라고요. 제가 비 온 날 갔거든요, 거기 그 자리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민원이 3년 전에 이 집에 그런 현상이 생겨서 물이 집 안으로 들어서 구청에서 이거 보상을 해 줬답니다.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돈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두 번째 비 올 때도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주소지를 대면서 사진도 보내 드렸는데,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어딘지도 모르시죠?

지금 말씀하신 데는 제가 생각하는 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하고 위치가 좀 다른 데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별도로 저희 하수계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가서 한번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배산이 내리막길 된 데가 꼭 거기뿐이 아니고 산에서 내려 쏟아지는 비를 밑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거기뿐이 아니고 주택가 같은 데 보면은 거기서 물을 헤쳐 내지를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물들이 골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비가 많이 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마는 적어도 하수도만 제대로 돼 있으면은 그 물이 더 많이 효과를 내지 않을까, 밑으로 빠지는 게. 제가 그때 그런 걸 느꼈는데 적어도 우리가 시내 물 잠긴 거는 상관없더라도 집 안에 물이 들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연동시장 거기 위쪽에 전에 3년 전에 보상해 준 집이 있어요. 500만 원인가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대 좀 한번 잘 살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주위를 저희들이 같이 하수계하고 같이 가 가지고 현장 조사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 모르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한다고 했는데 2개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찾아가는 연제구의회 소통 릴레이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건데, 44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됩니다. 거제1동의 가장 상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보면 도시철도 교대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해 달라는 부분에서 미반영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 부분에서 ‘검토 결과, 교통 소통 대책 마련 등의 문제로 설치가 어려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번 소통 릴레이에서는 교대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길 요망한다고 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번 출구냐 3번 출구냐 문제를 거론하는 건 아닙니다. 1번이 타당하냐 3번이 타당하냐 빨리 신속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부분이니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도 잊지 말고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하철 안에서의 에스컬레이터 나오는 거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교통공사에서 결정을 할 사항인데 제가 이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예산 때문에 못 한 걸로 제가 한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마 이사벨여고 쪽 그쪽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런 안건이 있으면 교통공사에서도 통일된 안건 가지고 하면 아마 추진하는 데 애로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은 그쪽에서 빨리빨리 주민의 의견이다 해 가지고 전달은 해 가지고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다는 말이 2021년도에는 꼭 들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홍용일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계장입니다. 김영애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고경민 주택허가계장입니다. 윤창환 건축허가계장입니다. 박영민 재개발계장입니다. 이선병 공공건축계장입니다. 다음은 직원입니다. 무허가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우민심 주무관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6급 손정우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저희 부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앞서 건설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많이 힘드시죠? 보니까 결원이 4명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 또 늘었습니까, 혹시?

아닙니다. 현재 4명입니다.

4명, 예. 다른 부서보다 지금 많이 결원이, 많은 사람이 직원이 결원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일하시는 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보시면 제가 2019년 11월 달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지역발전기금 활용 방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는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 되면 이런 구 땅이라든가 시 땅을 금전적으로 받는 부분이 아니라 기부채납 방식 같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지역에 필요한 공간을 좀 받는 게 좋겠다는 취지였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건축과도 어떻게 방향을 지침을 잡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먼저 답변 주십시오.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주택 사업의 허가나 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 필요에 의한 부분, 이런 것들 건축과에서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전부 협의를 보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구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인 과정에서 조건 부여라든지 이렇게 검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부분에서 일선에 계시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서는 여기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특히 제가 말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되고 이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25페이지입니다. 재미있는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이행 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 및 압류 실적인데, 2019년도 대비 2020년도가 너무 떨어져요, 징수율이. 이야, 이건 좀 심각하다 싶은 부분이라고 느껴져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화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부과된 건(件) 중에서 올해 9월 30일까지 납부된 건(件)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84%고요. 그리고 그 밑의 44% 이게 왜 이렇냐면 2020년도에 부과된 건수에 대해서 올해 9월 30일까지 납부된 실적을 적다 보니까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추세가 이행 강제금이 좀 많다 보면 완납, 그러니까 한 번 만에 내는 게 아니고 분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납도 많다 보니까 금액 대비 실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코로나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알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안에 퍼센티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년 대비 너무 현저하게 퍼센티지가 낮게 잡혀 있으니까 더 신경 쓰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하는 부분이니까 내년도에는 행감 때 이 수치가 올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한 2개 남아 있는데요 거제2구역 공사로 인해 덤프트럭이 좀 많이 다닙니다. 이건 소통 릴레이에서 저희 들었던 민원이고요 대형 차량이 너무 많이 다녀서 애들이 다니는 통학로 이런 부분에는 각별히 또 더 신경 쓸 수 있게끔 우리 해당 부서가 조합과 잘 협의해 가지고 안전을 지킬 수 있게끔 터널형으로 만들든지 해서 그쪽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을 잘 안전하게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마음 씁쓸한 부분이지만 거제3동에 있는 3통, 이게 이제 일부 구역이 도시계획에 묶여 있어서 재산권도 침해받았고 이제 20년이 지나 가지고 이게 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건축 행위도 못 하고 제약이 걸려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동네 일부 주민들이 어떤 방향이 잡히는지 잘 해당 동하고 동사무소, 우리 주민자치센터랑 이야기해 가지고 그 방향에 조금 도움을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라든지 하면 충분히 설명과 더불어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년씩이나 됐으니 그에 대한 방향이 나오는 부분에서 자문을 꼭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도 할 수 있을 때 좋은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943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의 어린이 활동 공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일자가 있고 설치 검사 여부가 ‘검사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 점검에 대해서 몇 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십니까? 어떻게, 검사는 개별적으로 하시나요?

일차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도 하는데 저희들도 현장 직접 가서 검사도 합니다.

구청에서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나가시나요?

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은 합니다.

한 번요?

점검을 합니다, 아예.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검사 완료 이 기준은 구청에서 나가 가지고 검사 완료 됐다는 건가요?

법령상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토록. 그리고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도 판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판단하는 자료를 갖춰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 완료된 거를 여기에 표현을 한 겁니다.

어린이 안전 놀이터, 안전을 위해서 안전 점검이라든지 검사필증이라든지 잘 챙기셔 가지고 안전사고 없이, 검사 완료가 잘돼 있는 자료처럼 그렇게 좀 잘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질의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행감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공동주택 관리 심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19년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2020년도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참여했다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라고 어느 아파트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심의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생긴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챙겨 보십시오, 내년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산8동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갑니까?

무단 착공?

예.

지금 허가 취소 청문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슨 취소?

허가 취소, 건축 허가 취소.

아직 그거 뭡니까, 그것도 돈도 안 내고 그렇게?

그거 때문에 지금 취소 청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옛날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 건축과 직원들은 현장을 나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예, 그거 때문에 법령을 개정을 하면서 공무원 대신해서 감리자 선정을,

그래서 감리가 생겨 갖고 감리가 총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문제들이 공무원들이 안 지켜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잘못한 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덤터기 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잘 지켜 가지고 큰 말썽이 없도록, 도저히 생각을 해도 있을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났으니까 항상 생각을 해 보면은 자주 그럽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고입니다. 잘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종입니다. 평소 토지 관리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큰 감사를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미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강완국 새주소관리계장입니다. 황혜성 지적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종 과장님 및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다 서면 심의고요 그리고 3개의 위원회는 개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회가 이제 우리 저희들 관리하는 위원 쪽에서,

대면 심의가 하나도 안 보이고요 미개최가 3건입니다.

안건이 없었던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이거,

근데 처리 내용에는 수정 가결, 원안 가결 돼 있는데요? 미개최 3건을 제외한 그 부분들이 보면.

예, 미개최한 것 중에서도 도로명주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도로명주소위원회, 도로명 쪽에서 도로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안건이 있을 때 그때만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올해만 없었단 말이지 전년도는 했었습니까? 2019년도는 했습니까? 2018년도는 했었습니까?

근래에는 지금 안건이 현재 없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 앞에는 있었는지를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건지. 혹시 이 부분을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 중의 한 분이 얘기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개최가 뭐 올해만 없었던 건지, 전년도하고 올해만 없는 건지.

반갑습니다. 새주소관리계장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연제구에 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도로명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이때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공간정보심의위원회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지적구축시범지구 추진위원회도?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지적계 소관이지마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지적구축위원회는 현재 거제동에 지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현재는 완료, 사업은 완료 공고 됐는데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이 아직까지 최종 청산이 안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 위원회가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그 청산금 때문에 혹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해체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3개 미개최 정도면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조례가 제정돼서 이 위원회가 구성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개최 자체를 안 하는 부분이라면 이 조례가 필요한지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덩달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필요한데 안 했다는 거는 또 좀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대면 심의가 하나도 안 보여서 무조건 서면 심의만 보이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내용은 다 대면 심의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면 심의만 몇 개 돼 있고 몇 개는 그냥 빠져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요.

이게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서면 심의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전부 다 대면 심의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보니까 서면 심의 돼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 적을 때 조금 잘못 적어서, 서면 심의만 서면 심의라고 적고 서면 심의 안 적힌 거는 대면 심의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게 말씀해 주면 되는데 속이 시원한데 이게 서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서 서면 심의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되어 있고 수정하고 원안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자료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일단 미개최 3건은 내년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개최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으면 꼭 하시고요 아니면 이 위원회를 아예 없애든지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명주소위원회하고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이거는 법률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서면 심의라도 해야지 않겠습니까?

아니, 안건이 있을 경우에.

아니, 안건이 없는데 지금, 아…….

현재 안건이,

그러면 저희만 이렇게 하는지 혹시나 다른 지자체에 똑같은 미개최라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여기만 안 하는 건지, 연제구만 안 하는지 건지 다른 구들도 안 하는지 챙겨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출장감사위원( 1 명) 김유환 결석의원( 49 명) 〈간부 공무원〉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배도영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홍용일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도시안전과〉 안전총괄계장 최정윤 재난관리계장 안미애 민방위계장 박길미 통합관제계장 김미진 도로조명계장 조현필 행정6급 남현동 행정6급 이태경 행정6급 정영래 공업6급 김도형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장 안영순 자동차관리계장 이해석 교통징수계장 문정희 주차장관리계장 안효정 교통지도계장 김영호 행정6급 박지현 시설6급 조인혁 행정6급 서기숙 공업6급 박인세 행정6급 김동원 행정6급 송지웅 사무운영6급 박성우 〈도시재생과〉 재생정책계장 이정아 재생사업계장 유지선 공동체관리계장 박정연 도시디자인계장 천정미 행정6급 이경화 〈건설과〉 건설행정계장 김자희 도시계획계장 이경훈 토목1계장 이지원 토목2계장 백기열 하수관리계장 이국웅 도로관리계장 강연희 〈건축과〉 건축행정계장 김영예 주택허가계장 고경민 건축허가계장 윤창환 재개발계장 박영민 공공건축계장 이선병 행정6급 우민심 시설6급 손정우 〈토지정보과〉 토지관리계장 최경미 새주소관리계장 강완국 지적계장 황혜성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