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5일 차 경제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번 감사에 이어 오늘은 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감사 평가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선서, 소개 및 인사, 업무 보고 청취, 질의ㆍ답변 순이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을 대표하여 류시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외 증인

다음은 류시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행정지원국 소속 5급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류시헌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인영 자치지원과장입니다. 다음, 허순도 재무과장입니다. 임용수 세무1과장입니다. 다음, 오영율 세무2과장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세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그리고 각 과별 6급 관계 공무원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당 부서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기본 현황, 2020년도 주요 업무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5개 과 19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10월 1일 현재 우리 구 전체 공무원 현황은 정원 716명에 현원은 661명으로 55명이 결원이며 주민등록인구 현황은 251개 통, 1,61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9만 1,018세대에 인구수는 21만 362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 외 공유재산 및 지방세 과세물건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서 우수 공무원 281명을 승진하였고 구청으로 169명을 발탁하였으며 현장 소통 주민과의 대화로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사업과 마을계획단을 운영하였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건전한 여가 활동 및 체험 연수를 지원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수의계약 및 법인카드 총액제를 실시 회계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실시하고 청사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ㆍ점검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위해서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알림톡 문자 서비스를 시행하여 공공요금을 절감하였고, 구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994억 원으로 목표 대비 106%를 달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였고 강력한 체납 처분 실시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 정리에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한눈에 보는 지방세를 제작ㆍ배부하여 맞춤형 납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624억 원으로 목표 대비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액체납자 특별전담팀 운영과 상설 번호판 영치반 운영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세정 전문화를 위한 직무 교육과 다양한 납세 편익 시책을 발굴ㆍ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 응대 향상 친절 교육과 힐링 워크숍으로 직원 친절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선진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편익 증진에 노력해 왔으며 투명한 정보공개로 2019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관계신고서 동영상 매뉴얼 운영을 통해서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행정지원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시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할 자치지원과만 남아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장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과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과 계장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훈 총무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은옥 자치지원계장입니다. 다음은 정현심 구민협력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직원 복무ㆍ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정민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동 행정 지도ㆍ선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영미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영 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저는 마을계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고 그다음에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20년 7월에 생산한 자치지원과 우리 동네 마을계획단 운영 계획 자료를 살펴보면요 마을계획단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마을 계획을 수립ㆍ공모하고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기본 교육을 마쳤고 그다음에 발대식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약식으로 하셨고 마을 의제 발굴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취지와 다르게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 빌려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을계획단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성에는 주민자치위원, 전문가, 마을활동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구성과 관련해서 취지와 같이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교육에 참석해 보면 출석률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낮 시간에 하는 교육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을계획단에 참여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얼마나 마을계획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인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모집 5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참여 인원 50명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재 지금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좀 방법은 낮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계획단분들에 대해서 보강 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일괄 교육을 야간이나 주말에 한번 한다든지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 기본 교육이 마친 분과분들이 있어요. 분과 보통 한 10명∼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분과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내년 다음 단계 사업할 때까지는 그냥 카톡방만 만들어 놓고 앉아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우리 마을계획단에 어떤 활동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가 계획도 좀 보강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계획에 의하면 사업 실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년 5월까지 사업 실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 반영에 주민참여예산, 마을에서 발굴한 의제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주민참여예산도 올해는 끝났고 그럼 마을계획단이 공모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편성했습니까?

지금 현재로 저희가 발굴 중이라서 일단 내용을 받아서 내년도 추경에, 일단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어쨌든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 중이시네요?

예, 예.

동별로 어마무시하게 큰 사업을 좀 의제로 만드신 동도 있을 거고 아주 작은 사업을 만든 동도 있을 건데 동별 의제가 반영되는 과정에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거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마을계획단 관련 계획을 세우면서 동과 얼마나 협의를 했는지가 많이 궁금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동에 가서 들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마을계획단 안에 있는 복지 분과랑 대부분 사업이 겹친다는 얘기도 하시고 교육 관련 사업도 대부분 동마다 평생교육 이런 분과가 있는데 그 다행복 회의에서 고민하는 그 교과들과 겹치고요. 그리고 가장 좀 고민되는 부분은 이 주민자치회가 마을계획단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에 이런 사전 설명이 잘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사전에 동과 협의 얼마나 하고 시행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마을계획단 시작할 때는 조금 동하고의 업무 의견 조율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주민자치회와 동장님과 의견 조율을 거쳐서 동장님의 그 동 여건에 따라서 마을계획단을 운영하는 거로 결정을 하였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보완해 가신다는 건데 바쁘시겠지만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이 이 마을 의제 만들고 이럴 때는 한 번씩 나오셔서 청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지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저희보다 앞서 마을계획단 운영과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을 시행한 자치단체의 평가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동 단위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되는 구청 부서들이 협의체를 먼저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운영 계획에도 보면 복지정책과와 희망복지지원계가 협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평생교육과도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 복지와 관련돼서는 구청에 있는 부서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살펴야지 동에서 혼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구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투입된 사업인데요 열심히 하고 안 하니만 못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마을계획단에 대한 중간 점검과 보강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한 가지 좀 덧붙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마을 계획단이라는 게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자생적으로 그다음에 분권과 자치의 개념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진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 번 가본 결과도 보면은 실제로 한 테이블에 분과별로 두 분, 세 분, 그게 왜 그렇냐 하면 평일 낮 시간대에 실제로 시간을 비울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갔을 때 느낀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하는 일이 겹친다고 하지만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들, 16개, 15개 자생단체들에 있는 업무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구성원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마을계획단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이런 단체들과 중복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창의적이고 지역에서 진짜 필요하고 지역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예전에 우리 반상회 같은, 그것이 좀 더 체계화되고 정비화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는 그런 면들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치지원과가 됐든 동이 됐든 거기서 짜놓은 플랫폼 안에 그냥 지역분들만 새로 헤쳐 모여 해서 아니면 중복적으로 가입을 하셔 가지고 거기서 어떤 과연 창의적인 활동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2021년도에는 저는 철저하게 주민 중심,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으면 마을계획단은 저는 이거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큰 틀에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잘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충분히 만들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 이게 이제 저희 공통 사항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질의해 놨습니다. 누가 질의를 한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 공간 분리를 통한 주말ㆍ야간 개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 주민 전용 복지 문화 공간 별도 확보 방안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 주민 전용 공간 확보를 위한 추가 부지 매입에 애로가 있으며” 추가 부지 매입 애로라는 거는요 기존에 있는 동사에서 확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지 신축 시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 페이지 13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중장기 재정계획 투자 심사 사업별 현황이 나와 있지요? 13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어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지금 우리 동사의 역할은 예전에 행정을 보는 공간에서 지금은 복지를 포함하는 공간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은 주민의 문화를 향유하고 주민의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다문화 복합 공간으로 필요성이 아마 점차 증대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동사 중장기 재정계획 및 지금 우리 14페이지에서도 보는 것처럼 아직도 행정 중심의 행정을 보는 공간에 국한돼 있다 보니 이러한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지자체를 보면은 동사를 주민들이 활용 가능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정서를 회복하고 지역을 위해서 토의하는, 지금 우리 마을계획단도 어디 가서 하는지 아시죠? 다들 다 공간 좀 빌려 가지고요 새마을금고 강당, 회의실을 맴돌고 있습니다. 왜? 저녁 되면 문 닫으니까요. 저녁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양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지금 중장기 재정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또 추가적인 비용을 넣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한 번에 우리가, 지금 동사를 한번 설립을 하게 되면 기본 40년 정도는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예를 들면 지금 연산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죠?

행복주택.

예, 행복주택 부지에 아마 터를 잡을 수도 있을 텐데요 처음부터 지금 진행된 거랑 진행되지 않은 동사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고 또 향후 우리 구에서 하는 공공 정책이나 그다음에 공공 거점 시설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최대한 동사 신축과 그 맥락을 같이해서 원스톱으로 해결된다면 중복 예산 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으려고 예정하고 또 짓기를 진행하고 있는 동에서는 대부분 복합센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의원님들께서 항상 얘기하신 거하고 다르게 그 보완의 문제가 있다 보니 또 직원들이 개방할 경우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들이 있다 보니 답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준비 과정에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으로 주민센터를 바라볼 것이냐, 확연하게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ㆍ출입로 확보라든지 주민 자율 개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저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요 향후 저희가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더라도 향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반영을 해야 되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보며) 지금 저희 의회가 들어오고 나서요 우리 직원이 행복하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행복해야 민원인 볼 때도 얼굴이 밝을 것이고 일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 부족한 직원 콘도 신규 회원권 구입을 진행했었습니다. 2019년도 1월 달에 진행을 했죠? 하나콘도, 대명콘도 등을 추가로 지금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느끼기에 전혀 이전과 이거를 더 구입을 하고 난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활용성에도 전혀 노력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놓고 나서 ‘우리 직원분들이 이용하겠지.’라는 거 같은데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내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해는 코로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하던 상반기에도 이용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신청에 의해서 이 콘도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홍보가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한테 홍보를 최대한 열심히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분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금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이분들이 가족들하고 휴가 기간이나 아니면 쉬는 기간 때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휴양 시설이나 여가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을 지도 한 장에 표현을 하셔 가지고 이용 시기, 이용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하시면 우리 직원분들이 쉬는 시간에 좀 더 힐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정보를 편하게 알 수 있으니 예약도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이거 의회에서 비교시찰을 갈 때 비싼 돈을 들여서 외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저희도 하나콘도를 한번 이용해 봤는데요 무척이나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비용도 저렴했고요. 실제로 보면 지금 8,100만 원, 3,300만 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충분히 이용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검토를 하셔서 2021년도에 지금 상황이 좀 나아지면 우리 직원분들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위원 질의에 한 가지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직원 휴양 시설 관련해서입니다. 저도 자료를 봤었는데요.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도 1월에 콘도 회원권을 추가로 구입하고 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총 이용 가능한 숙박수가 250개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단 97박만 이용을 해서 이용률이 38.8%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저기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뭐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가 있을 텐데요. 특히 그 토비스라는 콘도는 이용자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일성도 굉장히 그 이용률이 저조하고요. 이게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토비스와 일성 회원권을 매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판매 금액으로 한화나 대명 같은 직원들이 이용하기 좀, 선호하는 그런 걸 더 추가 구입 하는 게 어떨지 한번 심각하게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를 포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선 실질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이고 초과 근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물론 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과중된 것도 사실이고 지금 계속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전 직원들이 사실, 그러니까 6급 이하 직원들끼리 전부 다 격리자에 대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점검뿐만이 아니고 지원을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뭐,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휴가라든지 그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자료 화면 좀, 계약이라는 자료 화면. (사무직원, 자료 화면 준비)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앞에 TV에 계약 잘 보이십니까? 제가 그 우리 연제구 전체 계약 현황 자료 부탁드렸거든요. 그 엑셀 파일로 이렇게 주셔 가지고 그거 보고 좀 정리한 건데 안 보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 내용은 우리 구 2020년 계약 현황입니다. 총 1,432건을 체결을 했어요. 이 중에 이제 부산 업체가 1,190건으로 퍼센트로 하면 83%를 차지했고요. 이 중에 또 연제구 업체는 193건입니다. 예, 퍼센티지로는 13%였습니다. 순수한 업체 숫자는 95개 업체가 올해 우리 구와 이제 계약을 맺었거든요. 계약 금액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금액이 너무 단위가 커서 360억 정도 되네요, 전체 계약 금액이. 이 중에 부산 업체의 계약 금액은 260억 정도 되서 7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제구 관내 업체가 계약한 금액은 24억입니다, 24억.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치면 6% 정도가 관내 업체가 계약을 한 거 같습니다. 단순 비교 수치로는 부산 업체와 계약한 숫자나 관내 업체의 숫자가 적지 않지만요 금액으로 보면 73%, 6%로 부산 및 연제구 총 계약 금액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걸 제가 생각한, 이걸 이제 정리하면 그런 거죠. 큰 금액은 외부 업체와 하고 있다는 거죠. 좀 잔잔한 거는 부산이나 우리 구 업체랑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와 같이 경제 사정이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고 예측해 본다면 우리 구 관내 업체가 더 많이 계약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숫자나 금액을 보시면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 저희 구 관내 숫자도 적고 금액도 적은 이유는 거의 대부분 저거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고 그다음에 부산권이라든지 그다음 전국권으로 가는 경우는 경쟁 입찰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경쟁 입찰을 붙여 보면 저희 구 관내에서 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수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광공업이나 이런 업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지역 제한을 해도 보면 저희들 부산권역으로 하기 때문에 연제구만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경쟁 입찰인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경쟁 입찰인 경우에는 금액 단가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건수는 저희들이 연제구 건에서 많지만 금액은 그러니까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은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화 이런 거 구입하는 물품이 경기도 이런 데서 오던데 연제구에 안전화 파는 업체까지 없습니까? 어쨌든 그거는 뭐 조달청을 통한 입찰이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를 보며) 2020년 3월에 세종시에서 낸 보도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무슨 내용 나와 있냐 하면요. 이 관내 기업들의 공공 발주 시장 진입 확대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참조해볼 만합니다. 물론 세종시와 연제구가 같은 상황일 순 없지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계약 제도라든지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이 과에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100억 이상의 공사 발주 시에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주계약 공동도급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그런 계약에 지역 업체들을 반드시 끼운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문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건 충분히 우리 앞으로 큰 공사 있을 때 충분히 우리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체들이 없다는데요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우리 구 내의 업체들이 우리 구에서 하는 계약 정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컨설팅이나 마케팅을 우리가 좀 지원해 주는 방안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공사 발주 목록을 이렇게 만든다더라고요. 그러면 업체들이 그런 공사가 닥쳐 가지고 준비하면 사실은 준비를 잘 못 하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조달청 등록하는 거 이거 그냥 우리는 “조달청 등록해서 우리 제품 이렇게 구매할 때 참여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 작은 한두 명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가게들이 조달청 등록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번거롭고 과정이 복잡해서. 이런 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지역 업체들이 이 공공 조달청 등록이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내년에 꼭 챙기겠습니다. 관내 업체들 우리 공공기관에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구매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올해 온라인으로 빠져나간, 온라인에서만 소비된 금액이 1조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지역 경제에서 1조가 빠져나간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코로나 상황이 당장은 해결 안 되고 한 1, 2년 정도 더 어려운 경제 사정이 이어질 거 같으니까요 재무과에서 우리 지역 업체 꼭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허순도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부터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청원경찰 증원, 근무 환경 개선 검토 그다음에 코로나 비대면, 이거를 지금 제가 왜 처리가 안 되고 내년까지 밀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올해는 코로나 특수 사정 때문에 비대면 사업들이 활성화되었고 이미 대부분의 공공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무인 수납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원경찰의 업무가 아닌 부분인 주차 업무까지 하니 청원경찰들이 실제 업무인 내부 청사 안내 및 관리ㆍ감독에 대해서도 오히려 소홀히 됐던 거 같은데요. 실제로 분명히 저희가 2019년도 초에 질의했을 때는 2020년도에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어려운 공사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진행되지 않고 올해 같은 이 비대면이 중요한 시점에 이 골든 타이밍을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인화 시스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스템을 찾을 거냐 하는 그게 또 좀 논란이 좀 있었고 그리고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추경에 이걸 책정을 하다가 시기를 조금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시스템은 10월 달에 이미 갖췄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거쳐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무인화가 가능하고 지금 청원경찰분들에 대한 업무 과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솔직히 편리합니다.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내려가면서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특정 시간만 입력을 하게 되면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무료 주차 공간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안정화 되어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편익을 볼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3천만 원 이상 공사에서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와 그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집단 이기주의나 민원 발생을 좀 줄여보고자 그다음에 또 공사를 안정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고자 지금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 운영을 수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의회에다가 2020년도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 운영 성과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를 운영해 보니 실적은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검토 개선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를 금년에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까지 해 가지고 13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 11, 녹지계에서 2건 그래서 13건이 진행되고 6건이 완료됐고 현재 7건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 감독관 자체가 보면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그리 많지가 않고 이런 공사가 벌어진다는 걸 갖다가 사전에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시행 부서에서 그거 사전에 미리 해당 동하고 이렇게 의견 교환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감독관을 선임을 해 놔도 그분들이 어떤 사명감이나 적극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거의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 가지고, 이게 주로 건설과 토목 쪽에 이래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하고 저희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정 가격 3,000만 원 이상인 공사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놨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우리 2020년도에 우리 연제구에서 3,000만 원짜리 이상 공사가 13건밖에 없었느냐? 지금 재무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2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에서만 공사만 112건에 18억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29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여기서 보면 건설과부터 일자리경제과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 부분을 보면요 지금 공사들이, 이 대상에 포함되는 공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건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를 이렇게 모호하게 설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민이 향후 이 공사로 인해서 편익이나 유불리가 결정이 되는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이 맞지 모든 공사를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우리 주민분들을 참여 감독관으로 구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 하나하나 공사에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배치를 하면 엄청난 행정 낭비가 있을 것이라 보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면 어떤 공사를 하고 어떤 공사를 하지 않고 지금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이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가 과연 우리 연제구 구민들의 편익에 증진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는 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이 공사로 인해서 불편이 생기느냐 아니면 이 공사 결과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거를 갖다가 판단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판단하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이 제도 자체를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제 말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게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도 일으키고요 주민들도 더 불편하고 지금 공사 무수하게 많은데 13건 했다고 하시면 우리 연제구에는 3,000만 원짜리 이상 공사가 13건밖에 없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근거 자료를 보여드렸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 실시 운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지금 개선 방향도 저희와 함께 모색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우리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및 법인 카드 총액제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예.

수의계약은 어떤 때 하며 이 법인 카드 총액제는 어떠한 명목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오늘 아까 류시헌 행정국장님께서도 추진 현황에 아주 우수한 시책으로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여기 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수의계약 및 법인 카드 총액제.

이 총액제를 하는 이유는 특정 어느 업체에 한 군데 몰아주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죠. 예. 그 공사의 기준, 우리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성 기업, 사회적기업 특별한 거 빼고요.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뭐 장애인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1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저희 제출해 주신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299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지금 2,000만 원 공사 139건, 물품 193건, 용역 82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19년도 1월부터 2020년도 9월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연제구청에서 지금 제가 오늘 자료를 안 떼어왔는데요 아까 10건의 언론 보도 자료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언론 보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어떤 분이 “수의계약 및 법인 카드 총액제는 무엇입니까?”라고 하니까 작성 부서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총무국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실시한 제도로서 연간 총 한도 공사 400, 용역 2,500, 물품 2,500, 법인 카드 1,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연제구에서 엄청난 홍보를 했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죠? 왜냐? 아까 우리 권성하 위원님 말했지만 우리 연제구에 있는 지역 업체한테도 혜택을 주고 또 한 업체가 공사를 독식하는 것도 막고 금액도 제한해 가지고 투명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299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쭉 넘기고요. 302페이지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7,400, 7,100만 원, 5,900, 9,100만 원 금액 쭉 있죠? 지금 당연히 넘겠습니다. 대부분 다 수의계약이고요 경쟁 입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들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고분로 가로 화단 공사, 주식회사 이지디자인에서 조성 공사 8천, 쭉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304페이지까지. 그다음에 물품 계약, 물품 계약은 우리가 지금 보면 2,500만 원까지 수의계약 및 물품 계약 총액제에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콘도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있다 칩시다. 옥외 놀이 시설, 백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지금 쭉 넘어가서 3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하는 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게 있는지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 기준에 전부 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전부 수의계약에 금액도 전부 4억 그다음에 데스크톱 2억 1,900, 쭉쭉 넘어가 보십시오. 그다음에 코로나 마스크 주식회사 플랜제로 3억 6천, 블루인더스 3억 9,400, 쭉 넘어가면, 그다음에 31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더 심합니다. 아예 수의계약 아닌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생활보장과 코나아이 지역화폐 카드를 구입하는데 왜 주식회사에 구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백만 원, 천만 원, 억, 십억, 43억입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농협에 4억 1,500, 이거 이렇게 몰아가지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계약을? 그다음에 311페이지, 주식회사 더부러 코로나 마스크 1억 3,800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또 분리 발주 해서 배부용 마스크 9,200, 지금 보면은, 그다음에 밑에 수의계약 건설과 부울경 아스콘 사업협동조합 9,500, 그 바로 밑에 쌍미천로 아스콘 8,300, 쭉 내려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부터 해 가지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이거 저희한테 검토하고 주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계약도 한번 보시고요, 뒤에까지.

계약은 경쟁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 종합 공사 같은 경우 2억 이상은 경쟁, 2억 이하는 수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2억 이하가 수의인데 여기 수의계약 중에 수의계약이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진짜 수의계약이 있고 수의 견적 제출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수의가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고 2,000만 원에서 종합 공사인 경우에 2,000만 원부터 2억까지 그 사이 부분은 수의 견적, 2인 이상 견적 경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직원들이 아마 그거만 구분을 해 가지고 경쟁과 수의를 구분해 놓은 거 같은데 수의 견적 제출도 사실은 경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서 약간의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사실상 이거 지금 공사, 용역, 물품 이렇게 금액을 나눠 가지고 한도제를 실시하게 되면요 저는 지금 있는 업체보다도 훨씬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동일 업체가요 3개 이상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보면 여기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면 대부분이 보면 조달인데 조달청에서 하는 게 조달청에서 자기네들이 계약할 때는 입찰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할 때는 그게 수의거든요? 그냥 찍어 가지고 사가 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아마 수의로 그냥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혹시 체크해보셨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요 동일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은 달라요. 이름은 다른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저희가 수의 발주 총액제를 실시를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어떤 것을 하느냐? 주소지는 같아요. 업체 대표자명도 같거나 아니면 가족 명의입니다. 그런데 업체명은 달라요.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십니까, 재무과에서?

제가 거기까지는 잘….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우리 연제구에서 열심히 훌륭하게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한다고 홍보를 하시고 나서 보니까 허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용역, 아 뭐야? 그 어디입니까? 보면 여기 적어놓긴 적어놨더라고요. 발주라고, 이 조달이라고. 괄호 해 가지고 조달 해 놨죠?

예.

지금 한번 보십시오. A4용지 하나만 보더라도요 나라장터에서는 1만 7,500원입니다. 쇼핑몰에서는 9,800원이에요. 지금 조달 시장인 나라장터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달을 너무 맹신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달에서 사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공무 행위를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문 기사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뉴스도 이렇게 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한 가지 요청드린 거 외에 주민자치 감독관제 말고요 하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 2020년도에 대한 연제구청 전 계약 건에 대해서 업체명에 더불어서 뒤에 있는 계약 당사자 명도 저는 참고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주소지 확인도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 발주, 쪼개기 발주 이거 여전히 지금 우리가 법을 만들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일부 기득권자들이 더 교묘하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연제구에 있는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 입장으로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전에 방지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하게 물품, 공사, 용역 세분화시켜서요 평가 항목을 계약 항목을 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들며) 위원장님.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없는 게 아니고요 310페이지, 3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물품하고 공사하고 해 가지고 부울경 아스콘이 몇 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7건입니다, 7건.

그게 아스콘이 전부 조달 구매입니다.

아니 그럼 조달은 조달인데 왜 수의로 해 놨습니까, 이 표기는?

조달 구매가 전부 수의로 표기가 됩니다, 저희들이. 집계가.

어떻게 조달이 수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쟁 입찰이 아니면 조달이라도 표기라도, 어떤 거는 조달로 표기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평생교육과 정보 보안 장비 구입 의뢰 여기는 괄호 열고 조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가서 다시 정리해 가지고 분류를 새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16페이지 보시면 이게,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보면 지난 행감 때도 아마 이런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청사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한 거 같은데요. 이거 장기 추진, 근데 반영 완료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반영 완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등으로 이제 공기질 개선이 더 중요해졌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청사의 업무 시설에는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저번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등에는 이미 공기청정기가 지급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이곳에는 공기청정기가 없는데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그다음에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전 부서에 공기청정기를 도입하는 것을 좀, 지금 당장이 어렵다면 세부 계획을 좀 세우셔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 신규 설치한 에어컨 10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자체 공기 정화 장치가 부착이 된 제품으로 넣었고요 앞으로 전부 그쪽으로 교체를 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넣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에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관리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래서,

아, 이게 구매를 하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임차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임차는 와서 그걸 해주잖아요?

예, 자기네들이 관리할, 그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오긴 오던데 그렇게 그게 썩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연산2동의 동장으로 있을 때 임차를 해 가지고 써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만큼 효과가 나는지 그거는 저희들 장담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직원들의 건강 부분이나 쾌적한 환경에서 좀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김형철 위원이 주민참여 감독자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우리 구의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3건 중에서 지금 6건만 이렇게, 2019년도에는 5건만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셨죠?

예.

그렇죠? 올해는 13건으로 조금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주민참, 그 법령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도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뭐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과거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교수 그다음에 건설 단체나 학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대표성과 해당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에 대해서도 시행령 60조에 명확하게 1번부터 11번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제1항에 따른, 아니 공사 수정 가격도 3,000만 원 이상 공사로 한다고 법령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이 규정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의 규정이 아닙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하야여 한다는 의무 규정이지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그냥 의무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 되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은 저는 임의 규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취지에 맞게 좀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를 2020년도부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2021년 감사 때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그 법령과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이걸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 태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민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328페이지인데요. 우리 구 현황을 보면 구청 멀티미디어 교육장과 토곡 정보화 마을에서 컴퓨터 기초부터 자격증 대비 스마트 활용 등의 각종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이 왜 재무과 담당인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운영 실적이 특히 그 토곡빌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는 매우 저조합니다. 그 15회에 181명만이 연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거의 교육이 취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정보화 교육이 왜 재무과 소관인지, 이게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보면 업무 조정을 해서 평생교육과가 맡는 것이 적정하고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전산계가 평생학습과에서 저희 재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 교육 자체는 전산직이 아니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가 없어 저희들 재무과에서 업무를 그대로 이관을 받은 그런 형태고요.

그럼 공무원이 직접 교육을 하나요? 강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교육장 관리부터 해 가지고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강사 섭외 그다음에 교육 과정 확정, 교육 계획 수립 이런 것들, 예산 집행 이런 모든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물론 전산 관련 교육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17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공유 재산 실태 조사 등 관리 현황인데요 무단 점유 한 건이 22건이 있습니다. 리스트도 뒤에 보면 쭉 나와 있고요. 이게 아마… 계속해서 무단 점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변상금을 부과해서 계속 그분들을… 하는 거보다는 정식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이걸 해소하려 그러면 그분들이 그 땅을 매수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임대 형식은 어렵습니까?

임대가 아니고, 이 임대라는 게 결국 이 변상금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근데 이게 그 완전 임대료하고 변상금은, 변상금은 그쪽에서 잘못을 한 것에 대한 처분을 받는 것이고요 임대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임대 계약을 맺어서 임대료를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범죄, 범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정식 계약할 수 있는, 정식으로 임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그분들이 일단은 그 무단 점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범죄가 맞기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벌금 형태인데, 벌주는 형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임대로 돌릴 수 있는 규정을 제가 지금까지는 못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뭐 양성화하고 이러는 것도 대단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정홍숙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 임용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세무1과 계장 및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진 세무관리계장입니다. 최병국 재산세계장입니다. 문인주 취득세계장입니다. 최수봉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이희경 세원조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박은수 주무관입니다. 재산세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서석도 주무관입니다. 재산세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김귀미 주무관입니다. 취득세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전태욱 주무관입니다. 세원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문경진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세무1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무직원, 자료 화면 준비)

앞 화면에 자료 좀 봐주십시오. 크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잘 안 보이네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제구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예산액, 예산 현액 대비 실수납액 그리고 실수납액과 예산액의 차이 그리고 징수 결정액과,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징수율은 3년을 조금 이렇게 평균해 보면 한 75% 정도로 높은 편이고 안정적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은 대략 한 150%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세입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액 대비 실수납액은 115% 정도라고 평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에 징수 결정액이 163%, 실수납액이 예산 대비 120%로 다른 해보다 조금 높습니다. 원인, 무엇입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과금이 체납이 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액 대비 조금 높은 이유도 지적 재조사 사업이 시행이 되면은 실제 부과금에 대해서 납부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영향을 받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답변 잘 들었고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했기 때문에 10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지적 재조사 사업이 오늘 결정해서 내일 하는 거 아니면 그 2019년도에는 그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 예산을 잡을 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연초에 하느냐 연말에 하느냐에 따라서 수납액의 차이가 다음 연도로 이연(移延)될 수도 있고요 그해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갖다가 당장에 예측을 하지만 그게 상반기 하든지 하반기 하든지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 재조사 사업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 상반기에 하는지 하반기에 하는지 물어보고 충분히 세입으로 잡을지 말지 판단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과장님?

그 부분은 그쪽에서도 하반기에 시행을 하려고 했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당장에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제출하신 그 행감 자료 34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현황 및 징수ㆍ정리 실적 한 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2019년 세외수입 체납 현황 나와 있는데요. 이게 천 원, 단위가 천 원이니까 제가… 억 이상의 과를 쭉 파악을 해 보니까 교통행정과ㆍ자원순환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이 미수액 금액이 억 단위인데 그러면 이 질의에도 똑같이 부서별로 미수액은 세무1과에서는 잘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아, 이게 이제 연말에 가서 체납 사항이 결정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부과 부서에서 열심히 징수를 합니다. 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체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은 우리는 사실 부서를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미리 좀 파악하고 또 중간에 체납이 생기, 그러니까 미수액이 생기고 체납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 어떤 적절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세외수입은 우리 자주 재원이잖아요?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만큼 우리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복지 사업 할 수 있는 재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만큼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잡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세입 추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거고 체납액도 잘 챙겨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예.

우리 이거 계속 세외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몇 년째 세무과에 여쭤보면, 세무1과에 여쭤보면 이 부서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데 이 국에서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랑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액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통과에서 거둬드린 체납액을 세무과에서 나가서 물리적으로 수납해오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지 사실은 세입을 늘리려는 노력은 꾸준히 하거든요? 하고, 권성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국에서 또 일부 시점에서는 몇 년 전에는 세무1과 주관으로 체납액 일소 대책 보고회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과에서 기본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1과에서 조금 지나치게 닦달하는 부분처럼 보이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이 우리 자주 재원이고 우리 복지나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원이다 보니 국 차원에서 노력해서 이런 체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국 차원에서 노력해 주신대서 좋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잘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형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권성하 위원에 뒤이어서 348페이지부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깐 주민 납세 편의를 위한 활동 실적으로 세외수입, 지방 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 도입을 2020년도부터 6월부터 실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뭐 ‘지방 세입 계좌 전용 계좌를 이용해서 이체 수수료를 절감하고 납부자 부담을 경감하겠다. 그래서 세외수입 독촉장 발급 시 지방 세입 계좌 기재 발송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미 지금 다른 곳에서도 다 전기부터 해서 우리 공공요금에 다 실시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이 주민 납세자 편의를 위한 뭔가 우리 연제구만의 아니면 다른 자치구에서 잘하고 있는 실적들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34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349페이지 보시면 우리 세외수입 체납 현황 및 징수 정리 실적에서 2019년도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과액이 그러니까 4만 5,000건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돼 있고요. 한 220억 정도 됩니까? 220억쯤 되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징수액이 2만 8,000건이고 결손액이 1,900건, 미수액이 1만 4,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합산을 해보면 실제로 이 부과액 건수랑 좀 다릅니다. 여기서 건수별로 뭔가 좀 중간에 빠진 게 있나요?

결손 건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 그러니까 징수액 2만 8,000, 결손 1,933, 미수액 1만 4,908을 더하면요 부과액 4만 5,000건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안 맞거든요? 그리고, 자, 안 맞는 거는 둘째 치고. 그러면 미수액이 1만 4,000건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36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2020년 거입니다, 이제. 2019년도 지나서요. 여기도 보면 부과액은 5만 1,000건에 172억쯤 됩니다. 그리고 징수액은 2만 건에 124억, 결손액은 979, 미수액은 1만 4,000건입니다. 또 1만 4,000건 정도가 나오죠? 그런데 이 기준은 2020년 1월부터 9월 30일 기준이라고 보더라도 실제로 그러면 이 미수액이 2019년도에서 넘어온 영향입니까? 어떻습니까?

미수액의 일정 부분은 과년도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도가 2019년도뿐만 아니라 2018년도, 2017년도,

다 포함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1만 4,000건 정도는 못 받는다는 말씀이다 그 말 맞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받고요. 일정 부분은 받고 그다음에,

또 밀리고.

또 2019년도 체납된 부분이,

또 쌓이고.

플러스되기 때문에 이게 우연찮게 이런 건수가 나왔을 뿐이지 이 건수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 받아 낸 거는 받아 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밀린 게,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해서 이 정도 계속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못 받고 있는 금액이.

일정 부분은 그 정도는 남아있게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까 제가 2019년에서도 합계를 한번 해보시면 알 텐데요 2020년도는 더 안 맞습니다. 그럼 부과액이 이게 연말까지 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액, 결손액, 미수액을 다 더해도 3만 6,000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만 5,000건, 지금 5만 1,000건이 되려고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저희가 찾아봐야 됩니까? 2만 더하기 1만 4천 더하기 979를 하면은 3만 6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5만 1,000건에 대한 부과액에 대해서 공백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자납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끊어 내면 물론 이렇게 본인이 신고해 갖고 납부하는 그런 부분들이 징수 결정을 하기 전에는 징수 결정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전산상에서는 고지서를 끊어 내면,

건수는 잡히고요.

예, 예, 그리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은 거의 이게 맞아지는데 앞에서도 아마도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들이 뭐 증지 수입이나 이런 거를 받게 되면 12월 31일 날 받으면 저희들이 입금을 못 시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건수의 차이는 조금 발생할 수도 있고요 금액의 차이도 조금은 세외수입의 구조상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뭐 지금 보면 다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실제로 지금 이 수입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의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별화해서 아까 348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 지방 세입 계좌 납부 시스템 이것뿐만 아니라 주민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조금 마련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제가 뭐 믿지 않는 건 아닌데 좀 더 기간별로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았고 어느 정도가 남아 있고 어떻게 결손이 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 주시면 의회에서도 좀 더 판단하기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 분석 그다음에 결과를 도출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지방세 세무 조사액 같은 경우에가 대부분 다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도 있을 것이고 세무 조사 유예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뭐 지방세 세무 조사 이런 부분을 제외시키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재산세라든지 이 취득세라든지 이 부분이 지금 한 78%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달성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저… 9월 말,

기준이겠죠.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넘어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이상 더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연제구 같은 경우 워낙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세무 조사는 이게 전부 다 유예를 했습니다. 내년에 실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성이 없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을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 6억 5천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12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말까지 한 10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 가면은 거의 근접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 세외수입부터 체납 현황 그다음에 뭐 재산세, 취득세 이런 걸 지금 제가 쭉 언급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2021년도 연제구 예산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각 과별로 사업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그 데이터는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앞선 2019년도, 2020년도의 재원을 가지고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보율이라든지 아니면 잉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남지 않고 효율적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에도 우리 연제구 세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연제구민들 편에, 연제구민들이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율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한 해였는데요 올해 체납 처분 관련 활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월 달까지만 해도 코로나 부분이 별로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면 쪽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2월 중순부터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분은 거의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채권 확보라든지 계고문(戒告文) 발송 이렇게 납세자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자진 납부를 많이 유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되게 좀 힘든 한 해였는데 주민들하고 큰 문제 없이 잘 체납 처분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당부드린다면 경제가 어려운 만큼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당장 강력한 체납 처분 활동은 하기는 힘들어도 고액 체납 건에 대해서는 세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권성하 위원께서 우리 지금 체납 내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374페이지부터 쭉 지금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폐업이나 자금 사정 이런 부분들이 쭉 나열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도 있고 한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런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과 진짜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낼 수 없는 분들로 나누어질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체납 사유를 분석을 하시고 그 징수 활동을 해 나가시는지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체납 금액의 거의 40%를 자동차세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움직이는 것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거의 자동차 관련되어 체납되는 부분들은 거의 다 차령이 초과되어 가지고 실제로 없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이게 허용이 안 됐지만 지금은 폐차장 입고됐다든지 또는 사실상 멸실 차량 이런 부분들은 차량이 승용차 같은 경우는 11년 되면 감가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다 안내를 해서 사실상 멸실 차량 확인서를 발부받아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게 되면 강제 직권 말소가 되고 또 그 이후에 과세 떴던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감액 처리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액자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처리를 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 고액자 이게 거의 고의적으로 안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을 정기적으로 조회를 하고 — 토지정보과를 통해서 — 그리고 금융 자산 조회도 수시로 하고 또 각종 체육권, 골프 이용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끝까지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여러 사정을 고려를 잘하셔 가지고 지금 보시면 재산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대한 우리 고액체납자들의 불법성 여부가 이렇게 우리 체납 행정에 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이번에 세무2과에서 보면은 금고 지정에 관련되어 있는 1차 공고, 2차 공고, 재공고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금고 신청 접수에서 이 재공고가 이루어진 이유는 지금 신청 은행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방회계법｣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입찰을 했을 때 2개 이상 은행이 입찰을 하지 않으면,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게 우리 부산은 특정 은행, 뭐 부산을 대표하는 은행이라 해서 부산은행이라고 해서 다른 은행들이 거의 지금 주금고에는 실시를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지원을 안 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부산은행에서 독점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지금 한번 구 금고 평가 항목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 구에 대한 예산을 맡겨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인해서 사용할 때 예를 들면 지방세 등 각종 세입 금액 수납, 유휴 자금의 보관 및 관리, 각종 세출 금액 지급 및 자금 배정 그다음에 세입ㆍ세출 현금의 수납 및 지급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나 국가에 있는 우리 예산들이 적립이 됐을 때 우리한테 받을 수 있는, 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 하면 예금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또 이것을 대출을 하거나 뭔가 어느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을 했을 때는 대출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금고 은행에서 우리 연제구에 제안한 금액을 보면 실제로 지금 시중 은행이 부금고나 다른 기업에다가 아니면 시중 은행들이 메이저 은행들이 기업에다가 하는 거보다도 훨씬 예금 이자는 낮고요 대출 금리는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부산을 위해서 우리 연제구민을 위해서 설립이 됐다고 하는 부산은행 취지와도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한 우리 구에다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사회 공헌 사업, 지역 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사업을 보더라도 예치 금액 대비 부금고가 제안한 금액보다도 훨씬 우리 연제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기준안을 수립할 때 2016년까지만 해도 주금고 선택을 하도록, 주금고 입찰에 참여하면 부금고에 참여 못 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전부 다 복수 입찰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경쟁이 돼야만이 저희 구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4년에 3년에 했던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또 관심도 많이 받고 실제로 이번에 보면 한 11개 기초 의회가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기예금 이자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평가표에도 있지만 그 부분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걸 갖다가 밀봉한 부분을 펼쳤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많은 은행들이 차후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저는 이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미 입찰 과정에 있어서도 한 번,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들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아, 그거는 아닙니다.

도저히 그거를 적어낼,

그게 처음에 입찰할 때 저희들이 서류를 다 받았고 받아 놓은 상태에서 재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은행은요 ‘사실상 우리 16개 구ㆍ군에 있는 데서 주로 다 부산은행이고 주금고도 부산은행이고 다 쓰고 있으니 이 주금고 자리는 처음부터 우리 것이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역 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사업은 우리 예산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저번에 썼던 금액하고 동일하게 적었고요 지금 부금고를 신청한 2개 은행은 주금고하고 거의 90%에 가까운, 예산의 위탁, 예탁 금액은 적지만 90%에 가까운 금액을 적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과장님, 우리보다 앞서서 한 구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동래구가 우리보다 약간 앞서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금고심의위원회를?

예.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사하구부터 해 가지고 쭉쭉쭉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동래구는 은행으로부터 주금고 은행으로부터 지역 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사업 부분을 어떻게 받은지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우리보다 대략적으로 한,

동래 같은 경우는 주금고한테 12억을 받았고요,

그렇죠? 우리는 3억이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했던 부분이 시는 제외하고 저희들하고 예산 규모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예, 시는 제외하고요.

열 군데 자치단체에서 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은 부금고에 평 잔액이 조금 많은 데는 부산은행에서 1년에 1억씩을 책정을 했고 저희들처럼, 과거처럼 특별회계 하나 있을 때는 1억 3,000만 원씩 그렇게 내가지고,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하고 금정구가 이번에 4년에 3년으로 이제 옮겼는데 실제로 인근 금정이나 수영이나 사상을 봤을 때 사상 같은 경우는 4년을 하면서 2개 합쳐가 7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수영 같은 데는 2개를 합쳐서 6억, 금정 같은 경우는 2개를 합쳐서 5억 4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동래구에 받은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번에 금고로 한 거기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적게 받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물론 은행도 하나의 영리를 추구해야 될 목적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를 보니까요 — 인천도 그렇고요 — 주금고 은행에서 상당히 지역 사회 기여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에 12억 정도나 되는 금액을 적어낼 수 있을 정도면 우리 구에도 최소한 우리 담당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 사실상 주금고 은행을 우리가 선정하고자 할 때 한번 사전에 접촉을 해서 충분히 지역 사회에 대한 이런 은행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그러죠? CSV(Creating Shared Value/공유가치창출)도 있고요. 기업과 함께 하는 가치 창출에 충분히 동참을 요청을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 부분에서도 아까 우리 밀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요청을 해서 지금 시중 은행과의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그러면 우리 부금고를 하는 은행들은 돈이 남아 가지고 구에 그렇게 기여를 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을 적는 것이냐 반문을 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미 3년간의 금고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부산은행이라는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해서 설립된 은행이 우리 지역과 부산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고 은행이 제안한 대로 가게 되면 다음 연도 계약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재발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구가 재원 자립도도 약하고요 실제로 이런 기여에 대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보면 우리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협력사업비는 공개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저희가 조례에도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하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담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챙겼더라면 우리 구에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부분은 거기 계신 심의위원분들하고도 다 말씀을 나눠보니 다들 동일한 거예요. 이럴 거 같으면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로 주금고를 정하는데 자유롭게 우리 부산을 대표한다는 은행 타이틀만 빼면 절대 선정이 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고를 선정할 때는 구청에서, 물론 부산은행 하나가 들어온다는 거 저희들이 짐작은 하지만 또 다른 은행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구청에서 특정 은행을 접촉을 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어떤 이권에 관계되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접근을 못 한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고개를 흔드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구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 금고 지정은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3년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인데요 우리 구는 얼마 전 2021년도부터 3년간 그 역할을 맡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공고에 났다시피 주금고는 부산은행이 그대로 단독 제안서를 내어서 그대로 지정이 되었고요 부금고는 20년 동안 우리 부금고를 맡았던 농협이 탈락하고 국민은행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 구는 올 8월 19일에 금고 지정에 관한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바뀌었고요 금고 지정 결과 공고 방법이 상위 법령에서 바뀜에 따라 바뀌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상위법 범위 내에서 바뀐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금고 지정을 앞두고 갑자기 배점 기준을 바꾼 이유가 과연 금고 지정을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할 수 있는지 굉장한 의문이 들고요 특히 그동안 우리 부금고를 맡았던 농협에 대해서는 매우 불리하게 기준이 바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지정이 되고 난 이후 탈락하고 난 이후에 저희한테 진정을 내기도 했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평가 기준에서 지방세 수납 처리 능력 부분에서 지역 농협을 제외했는데요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지역 단위농협 같은 경우는 행안부의 유권 해석에서 신용 사업 부분의 권리 부분을 포괄 승계하고 동일한 브랜드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본질은 동일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고의 평가 항목에서 해당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점포 수, 무인점포 수, ATM기 설치 대수 등에는 지역 농협을 포함시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지방세 수납 처리 능력에서만 농협을 제외시켰어요. 지역 농협을 제외시켰어요. 어떤 지역의 상황을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금고 지정 규칙을 개정했던 사유는 이게 규칙 자체가 금고만 한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적용되는 법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행안부로부터 예규가 시달이 됐는데 그사이에 또, 그 이듬해, 올해 그러니까 올해에 저희들이 금고 계약을 하니까 그 시점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 당시에 개정을 안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올해 개정했던 것이고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 부분은 위원장님도 다 보셨겠지만 행안부 예규 점수는 저희들이 변경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금고심의위원회에서 정기예금 이자 부분은 위원님들 어떤 한 분 위원님이 “이렇게 구에 이익되는 부분이 어떤 구간이냐?” 저희들 안을 올릴 때는 똑같은 네 단계를 갖다가 똑같은 점수로 안을 올렸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조정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지역 농협 지점을 왜 포함 안 했냐 하는 부분은 농협 협동조합에 보면 제4조에 보면 정의를 해놨습니다. 지역 농협하고 농협중앙회는 각각의 법인으로 본다. 그리고 행안부 해석도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량 행위로서 자치단체에 맡겨 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구만 그렇게 했던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이번에 같이 했던 몇 개 구도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적용을 했던 부분이고 이건 운용상의 문제인데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안 하고 금고선정위원회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고할 때 그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꾸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했던 거는 명확하게 이런,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경산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지역 농협은 농협 숫자에 포함 안 한다 그리 선정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명확한 부분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금고선정위원회가 가지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 와 가지고 단시간에 모든 것을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부분이지 전혀 어떻게 농협 은행에 불리하게 했다 그런 뜻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안부 유권 해석에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아까 무인점포 수라든지 그다음에 ATM기 설치 대수라든지 이런 것도 제외를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저희는 포함을 시켰고 단지 이제 지방세 수납 처리 능력에서만 지역 농협을 제외시켰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맞습니다. 이게 지역 농협이 각각의 법인인데,

법인은 다르죠.

자기가 한 일을 갖다가, 왜냐하면 부금고의 입찰 자격 요건이 지역 농협도 가능하거든요? 특별회계 부분은 거기에 대한 각각의 일을 처리한 부분을 또 저희들이 수납 시스템도 보면 구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운용상의 문제인데 그 부분을 다음에 차기에 금고할 때는 금고선정심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번에 했던 부분이 규칙과 예규 안에서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상황을 판단하신 것인지 여쭤본 것이고요. 예를 들면 지난 3년 전에, 4년 전입니까? 저희가 앞에는 4년이었죠?

예.

4년 전에 심의를 할 때는 지방세 수납 처리 능력도 지역 농협을 포함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외됐기 때문에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건지 여쭌 것이고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 이제 농협 부분이 자꾸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농협이 불리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 평가 1번 항목에 보게 되면 은행의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다 만점 처리 했습니다. 기준 안에 제시되는 부분은,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그리고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위원회 위원의 구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관련 법령과 우리 구의 금고 지정 운영 규칙 제4조를 따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시면 부구청장을 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공무원, 구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9명이 구성이 되었는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4조2항에는 위원의 제척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위원의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과 위원이 속한 기관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입니다. 그 제척 사유가 있고 그 밖에 또 본인이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회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제척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원 선임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제척 사유를 검증하셨는지요?

저희들이 각 기관에 위원 추천을 의뢰할 때 제척 사유를 명시를 하고 혹시 위원으로 선정되더라도 보안 유지에 해달라는 그 문구를 넣어 가지고 보냈고요. 그 기관에서 그 사항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구청에 추천한 걸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들을 갖다가 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청 자체에서도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금고를 선정하는 이 부분은 보안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일이 저희들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소문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기관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믿어야지 그걸 신뢰를 안 하고 자체 또 검증을 한다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아마 금고를 선정하는 우리나라 전체 기관에서 다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의 공정한 구성을 왜 중요한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배점이 정량 평가가 71.6점이 만점이고요 — 우리 구는 — 나머지 28.4는 정성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 점수가 제가 파악한 거로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일단,

예, 뭐 보통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1순위 정량 평가 회의록을 보면 간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보고 어떤 금융기관이 만점을 받는지 혹은 1순위, 2순위를 따라서 배점이 달라지는지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서 점수가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정량 평가 같은 경우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성 평가는 이와 정반대죠? 제안서를 보고 위원들이 판단에 따라서 점수가 정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위원의 공정성이나 전문성이나 도덕성 등이 굉장히 중요한 선임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고 지정 결과 관련해서도 정량 평가에서는 농협이 앞섰지만 정성 평가에서 점수가 갈려서 국민은행이 부금고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원의 제척 사유에 대한 검증은 매우 중요하고 전문성이나 도덕성을 겸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추천을 해 주는 곳에서도 검증을 하겠지만 저희 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은 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기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다음은 금고 지정에서 또 바뀐 것이 있는데요 특별회계와 기금의 금고 지정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연제구의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2항에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은 1개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나’ 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중에서 우리 구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보여지는 지역발전기금이 2007년도에 설치된 이래 계속해서 주금고에 예치를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금고로 이동을 결정했어요. 어떤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는지,

그런데 저게 저희들이 일반회계 쪽에만 이렇게 치중을 하다 보니까 또 금고 입찰할 때도 이게 부금고는 중요성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이걸 갖다가 부금고에도 일정 금액을 옮겨 가지고 앞으로 경쟁을 많이 시켜야 우리한테도 조금, 이런 표현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다. 아까 전에도 20년 동안 부산은행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한쪽에 계속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이 부분들을 그쪽 측에 있는 사람들이 간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금고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3년마다 한 번씩은 금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좀 더 경쟁을 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주금고 협력 사업비가 2,000만 원만 증액이 됐죠, 이번에, 그렇죠?

예, 주금고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발전지금이 부금고로 이동한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고 선정 결과의 공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금고 선정 결과는 10일 이내에 정보공개를 하도록 관계법령에 그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금고를 지정을 했을 때 그게 공고 등에 10일 안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 운영규칙은 8월 19일 날 일부 개정을 하면서 행안부 기준에 따른 규칙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상위법령에 맞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방회계법｣ 제6장 제38조제2항에는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이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행령 제48조5항에는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고 업무의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 아 이거는 저희한테 해당 안 되니까 놔두고요. — 그 밖에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3번, 저기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의무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4번이 추가로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법령을 보면 그런 게 맞지요? 그런데 우리 구가 금고 지정에 대한 공고를 보면 금고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지정 사항과 약정 기간이라든지 금고 지정 결과에 이렇게만 공고를 했고요. 해당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는 공고에서 빠져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가 공고를 프린트해 왔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법령 해석을 잘못하신 것인지 단지 행안부 기준은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인데 하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뒷좌석 직원, 세무2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 예규 시달 사항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잘못이 있는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추가 사항입니다. 위의 1, 2, 3번은 의무 규정이고요.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위의 3개 중에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공고를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들한테 알릴 의무 사항을 게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법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고요. 우리 구 규칙에도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그 밖의 규정만 명시하고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칙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개정 사항이 되면 바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개정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번에는 부금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여서 부금고의 지역 협력 사업비 출연도 지난 부금고 지정 때의 3배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우리 구 재정 상황을 보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과열 경쟁에 따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안부 기준이 새로 마련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점수 배점이 3점에서 2점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 기준에 의하면 ‘협력 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 규모의 20% 이상이 증액되는 경우와 평균 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 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서 지자체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배가 늘었어요, 저희는 20%만 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데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또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련된 규정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는 했는지 협력 사업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부산은행에서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자기들 자본 금고를 할 때 과다 지출 부분을 갖다가 금년 3월 달에 이렇게 바꿔서 제안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저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면 보고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게 보고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약정을 체결하고 20일 내에 보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 부분이 우리 구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됐던 게 아니고 부금고에 오른 경우는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3억이 출연됐고요 그리고 농협이, 해운대 같은 경우는 농협도 3억 2,000만 원 됐거든요? 과연 그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상으로 제가 금고 지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성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도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척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정이 급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진정도 들어오고 했지만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고 지정을 앞두고 배점이 갑자기 바뀌고 그것도 어떤 특정 금융기관에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주장을 하니 그런 방향으로 바뀐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지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금고, 이제 3년 뒤에 다시 금고 지정을 할 텐데요 그때는 제가 지적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의 제척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규칙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서 꼭 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충분히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세무2과 오영율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 오영율 과장님은 이제 12월이면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서 공무연수를 떠나고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고 저희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평소 존경하는 정홍숙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에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장세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6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이경자 여권계장입니다. 박혜경 가족등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박지숙 주무관입니다. 가족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천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세천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제가 연제구 무인발급기별 이용 현황 자료 받아봤거든요.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는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도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곳이 연제구청, 부산시청 1층, 연산역, 교대역 이렇게 네 곳인 거 맞습니까?

평일에도,

6시 이후 그다음에 주말에도, 휴일에도 맞죠? 네 곳이죠?

예, 예.

혹시 이곳 외에도 주말에 민원발급기 이용할 수 있는 곳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확대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당장 없고 이제 앞으로 그 수요라든지 또 주민들이 이제 그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거제1동은 법원이 인접해서 그런 것 같아요. 동 주민센터에 10월까지 발급 현황이 1만 2,344건이고요 일일 6,000건이 대충 이렇게 해봐도 넘더라고요. 거제1동에 무인발급기 증설에 대해서는 혹시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계획은 없고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거제1동에 그… 발급 건수를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거제1동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다른 곳에 비해 거의 그닥 많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지금은. 앞으로 그 발급 건수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추가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법원을 제외하고는 가족증명서하고 등본하고 제일 발급률이 높고 대충 다 수치가 다른 곳보다 훨씬 높아서 혹시 그 “무인민원발급기 1대 있으니까 거기 이용하십시오.” 이렇게만 되면 거기 또 줄이 엄청날 거 같아서 한번 수요 조사해 보시고 증설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

반대로 연산4동하고 교대역은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혹시 연산4동하고 교대역 설치 사유와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 않으면 주변에 뭐 마트, 대형 마트나 병원이나 은행으로 이전할 혹시 의향이나 검토는 혹시 안 해보셨는지요?

연산4동하고 동해선 교대역입니다. 동해선 교대역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하셨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발급 건수를 보면 동해선 교대역의 경우에는 다른 곳에 비해 많이 이제 발급 건수가 좀 떨어집니다. 이용률도 낮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구의 설치 장소에 대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대형 병원이나 큰 마트 이런 곳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내년에 이용률을 한번 분석을 해서 차라리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는 시설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주 독특한 게 교대역 다른 중명서는 크게 발급률이 높지 않은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제일 높습니다. 연산역 빼고 제일 높습니다. 이것의 원인을 굳이 파악해 달라는 건 아니고 독특한 사항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우리 등기부 등본 발급이 세무서, 구청, 여기를 제외하면은 연산5동과 9동에서만 가능한데 이 두 동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혹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등기부 등본 발급은 그 동 창구나 구청 창구에서 발급이 안 되고 무인민원발급기 그리고 법원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무인민원발급기가 랜선을 이용을, 행정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대역이나 연산역, 개인택시조합 이런 데는 발급 받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직원이 상주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부스를 이용해서 보안이 가능한 그런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제1동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바로 옆에 있어서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청은,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법원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법원이니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시청의 경우에는 1층에 있는 거는 민원실 민원이 다니는 곳이라 거기는 설치가 불가하고 2층에는 직원이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곳인데 CCTV이라든지 보안이 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지금 연산4동은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작년 그 법원에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했는데 그때 4동을 설치하기 전에 수요를 조사를 해서 여기 등기부 등본 발급이 우리가 예산은 했었는데, 예산은 책정을 했었는데 수요에 누락되는 바람에 아직 그 발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등기부 등본이 의외로 발급 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창구에서 발급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기관에서만 이게 랜선을 이용한다니까 가능한 거니까 연산4동에도 등기부 등본 발급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되는데 본인하고 직계로만 발급이 가능하더라고요. 혹시 형제, 자매와 관련한 가족증명 발급은 어떻게, 이게 우리 민원여권과에다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기계에서는. (민원여권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본인과 위로 직계로만 위ㆍ아래 직계로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형제자매도 이게 가능하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좀 많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게 기계적인 거로는 좀 어렵고요, 이제 창구에 와서,

창구에 가서? 이게 민원발급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발급기가 가장 인기 있는 게요 그거예요. 주말에, 그러니까 공공기관 갈 수 없을 때인데 공공기관 갈 수 없을 때 직계 말고도 형제자매도 가족관계증명서 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띄우며) 우리 연제구청 1층에 있는 무인민원발급 창구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단 딱 들어갔을 때 그렇게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높낮이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러면은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이 여기 보면 큰 글씨 보기 기능이 있어요, 중간에 보라색이. 그래서 저걸 누르게 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그다음에 시력이 좀 약하신 분들도 충분히 볼 수 있게 잘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능이 있는데 글씨가 위로 가 있으면 글씨를 아래로 내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마 이 기능 때문에 만든 거 같아요. 보시면… 다음 사진이 휠체어 사용자 보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씨의 높낮이도 조절을 하고 글씨 크기도 조절을 하고 그런 게 이제 특히 장애인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마지막 내용은 입구입니다. 입구에 턱이 있더라고요. 저 턱에 휠체어가 넘어갈 수 있는 거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저기…,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굉장히 높지는 않고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저기 우리가 저기 옥외 부스를 설치할 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민원발급 창구 부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저 턱을 올라갈 수 있는 이 받침대라고 합니까? 그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경사로, 예.

예, 경사로를 오를 수 있는 것을 제작을 했는데 경사로를 저기 24시간 설치를 하다 보니 저 앞쪽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자꾸 걸려 넘어가요. 그렇다고 저기 저곳만 비추는 불빛을 야간에 할 수 없어서 일단 그 안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 놓고 벨을 눌러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벨을 눌러 달라는 건 못 보긴 했는데요. (뒷좌석 직원, 민원여권과장에게 설명)

아 전화,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민원발급기가 오후 11시까지 운영이 되죠? 10시입니까?

아닙니다. 저 밖에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온 자료에는 24시가… 아, 여기 운영 시간이 06시부터 2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관 정문에.

이건 그동안에 이제 그…, 설치 시간은 그동안에 23시로 했고요. 현재 옥외 이동이 2020년 7월 1일부터는 24시간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한테 주신 451페이지 자료는 2019년 거고 그러다 보니 운영 시간을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면 좀 말씀을 밑에다가 2020년에는 24시간으로 적어 주셨으면은, 그러면 언제든지 24시간 언제든지 저기서 장애인이 전화를 하면 직원이 나와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혹시 저 안에 전동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죠? 일반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죠?

예, 예.

혹시 저 안에 들어가서 전동 휠체어 턴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셨습니까?

우리 저 사이즈에 맞는 곳을 가서 저희들이 실제 시연을 해보고 왔습니다.

전동 휠체어가 턴이 되던가요?

예.

아니 제가 아무리 봐도 전동 휠체어가 턴 하기에는 많이 좁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과장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릴 건데요. 이거 한번 전동 휠체어 우리 아마 관련된 단체에 계신 분, 있는 분이 전동 휠체어 갖고 계시면 한번 턴을 테스트 해 보십시오. 자리가 좀 비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도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행정 서류를 발급받는 거 간소화 되는 거 되게 반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24와 같이 인터넷 이용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민원발급기 설치 계획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정보공개 담당 부서가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소관 사무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정보공개 할지 비공개 할지 결정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