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삼십일만 사하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과 기타 특이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처리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까지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증인으로 채택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님의 증인 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기전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백재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갑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자료 1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경제환경국에는 6개 과, 26개 계가 있고 14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598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는 사하문인협회, 사하미술협회 등 6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로 다대진 동헌이 등록돼 있고 무형문화재로 다대포 후리소리, 화혜장, 하단돛배 조선장이 지정되어 있으며 기념물 4개소, 문화재 자료 1점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사하문화원 등 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정 및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2개 지방신문사 및 6개 방송통신사와 연계하고 있고 내고장사하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장 및 관련 업소는 시장 15개소, 대형마트 27개소 등 총 4110개 업소가 있고 축산동물 관련 업소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총 439개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 공장은 신평‧장림산업단지와 기타 지역에 총 1430개 업체가 입주하여 2만 927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석유관련 업체는 48개소, 가스업체는 359개소, 노동조합은 2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산 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구 해안선은 48.5㎞로 어항 4개소에 1002호의 어업가구가 있고 5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 어선은 동력선 455척과 무동력선 1척으로 총 456척의 어선이 등록되어 있고 허가 어업은 연안어업과 내수면어업으로 411건이 있으며 면허어업은 마을어업과 해조류 양식업으로 11건이 있습니다. 구 어업지도선은 1992년에 진수된 22톤급 1척과 2016년에 진수한 1.85톤급 1척으로 총 2척이 불법 어업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공영주차장 102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 5476개소 등 총 6494개소에 13만 2460면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로 횡단보도 야간투광등 115개소와 그림자조명 10개소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97개소 지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총 11만 471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자동차 관리업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는 무인단속카메라 44대, 차량탑재형 카메라 3대가 있고 지정 견인 대행업체의 견인차량 3대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폐기물 관련입니다. 폐기물 처리인력과 장비는 환경미화원 251명과 차량 104대가 있으며 그중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99명, 차량이 16대입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총 3개 업체로 환경미화원 152명, 차량 88대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단동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에서는 25대의 장비를 갖추고 32명의 인력이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는 맑은사하환경으로 인력 10명, 차량 7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소는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등 585개소이며 19개 새마을금고에서 중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사업장을 비롯하여 건설, 지정,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로 총 1218개소가 있고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소는 총 97개소가 있으며 분뇨 수집 운반 처리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과 공동화장실, 개방화장실 총 302개소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대기, 폐수, 실내공기질 등에 총 1300개 시설이 있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구평동에 41개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13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약수터 13개소, 공동우물 2개소가 있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은 총 343개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4611개소가 있고 이 중 모범음식점은 59개소이며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등 총 2291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 및 위생용품업소는 공중위생업이 1539개소, 위생용품업은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토지현황은 4만 2889필지, 41.77㎢이고 이 중 임야가 31.88%로 가장 면적이 넓습니다. 공부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해 도로 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3만 922개의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도로명주소는 571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말숙 문화예술계장입니다. 김경수 관광진흥계장입니다. 박은미 문화산업계장입니다. 강복규 홍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예술로 지역공간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문체부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사업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 대상지는 강변대로 해안산책로 약 3.5킬로 구간에 조형물 10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 원 내외입니다. 다음, 제8회 사하예술제는 내년 10월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예술제를 개최하지 못했던 만큼 내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사하 문화 공연입니다. 내년 미개최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사로 주민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주말에 개최하는 워터락 콘서트는 다대포를 찾는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승학산 가을 등산대회와 연계한 산상음악회와 길거리 라이브 공연도 힘차게 알차게 개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문화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발표회, 각종 경연대회 참가뿐만 아니라 사하예술제를 비롯한 여러 행사에 참여하여 구립합창단으로서 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 내년 7회째를 맞는 사하모래톱 문학상 전국 공모전은 전국의 재능 있는 문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우리 구의 역사, 문화, 생태환경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부산 창작공간의 거점 홍티예술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홍티예술촌에서는 3월에서 4월까지 부산 지역 내 미술대학 졸업예정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청년작가 발굴 기획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부터 5월까지는 입주작가와 지역 주민들이 협업하여 자체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홍티마을 입구에 마을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미술 작품 움틈을 제작하였으며 내년에는 더욱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홍티예술촌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서 9월까지는 매월 2명의 입주작가와 지역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공간 지원사업이 있으며 10월에서 12월까지는 홍티예술촌의 창작공간을 개방하여 주민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오픈스튜디오와 기획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어디서나 만나는 생활문화예술입니다. 2015년 개소한 두송생활문화센터에서는 주 8개에서 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영화 상영을 할 계획입니다. 연 2회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개소한 보드게임 체험 공간 보드랑 사업장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운영 중인 사하문화원이 각종 문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내년 1월 공모를 통해 단체를 모집하고 사업계획서 심의 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게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수혜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도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문체부 주관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 대상지로 장림항 부네치아가 선정되어 여러 사업을 지금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야간 경관조명과 야외공연장 설치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최대의 애로사항인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 조정을 검토하고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홍보마케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하 생태문화체험 팸투어를 24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가을여행주간 행사로 관광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낙동강하구 생태체험 투어를 운영하여 우리 구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8월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바다축제는 관람객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 환경,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비 투입이 어려운 관광분야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각종 공모사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연안정비 1단계 사업 완료 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다대포 동측해안에 디자인 가로등과 특색 있는 포토존을 설치하여 신규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환경영화제는 사업 선정 시 5월에 을숙도 생태공원에서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객 유치 건입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관내 식당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우리 구 체류형 관광객들을 늘리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2017년 문체부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선정되어 시작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특색 있는 관광해설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관광지도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관광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구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73개소의 관광 사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안전하고 온전한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지역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다대진 동헌, 윤공단 등의 문화재에 대해 매일 순찰과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문화재관리사무소를 운영하여 문화재 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0년 7월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다대포객사의 명칭이 다대진 동헌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판과 비석을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전승 지원 사항입니다. 시 지정 무형문화재인 다대포 후리소리, 화혜장, 하단돛배 조선장 등에게 전승지원금을 지원하고 다대포 후리소리 전수학교 2개교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대포 후리소리 정기공연 등에 사업비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후리소리 전승을 위한 다대포 민속예술관은 현재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전수교육과 정기발표회 등의 행사에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에 함께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연 2회 윤흥신 장군과 정운 장군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한 향사를 봉행하고 7개 동, 9개 행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산제 등 소규모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하문화재 탐방은 작년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으로 운영이 되었으나 내년에는 청소년 문화재 영상 제작팀을 모집하여 관내 문화재 탐방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음악‧게임산업 문화 콘텐츠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소 등 총 289개소에 대해 불법 영업행위 등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위험시설로 분류되어 113회에 걸쳐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지도 점검을 실시했으며 내년에도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노래연습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요 법령 준수사항 및 소방안전 교육을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공감하는 구정 홍보입니다. 2021년도는 새롭게 도약하는 내고장사하를 만들기 위해 참여형 구보제작 등 지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설되는 지면은 사하에 이런 곳이! 인증샷과 사하 관광명소 다른 곳을 찾아라 등의 지면을 신설하고 모바일 내고장사하를 제작하여 카카오톡을 전송하며 SNS와 연계한 내고장사하 구독 인증 이벤트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 공식 SNS와 유튜브를 활성화하고 SNS 서포터즈를 내실화하여 구민들과 소통하는 구정 홍보를 실현하겠으며 제14회 사하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구 명소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올해 업무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 6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부산시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예.

거기 보면 부산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2020년 부산광역시 정기종합감사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처리 지연으로 해 가지고 주의를 줬고, 부서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해 갖고 주의를 줬는데 어떻게 주의를 줬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2020년도 부산시 종합감사 결과 우리 과에서는 노래연습장 행정처분과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리 결과 부분은 직원직무교육을 통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해소를 하였고,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 사업주에게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별도로 구술의견을 받아서 처리가 조금 지연이 됐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 업무 연찬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고,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건은 작년에 저희가 TPO 관광교역전을 처음 시행하면서 시에 참여를 하면서 일부 특산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부분하고 상호 협약하는 게 예정에 없던 게 일정이 생기면서 특산물 구입 건을 시책업무추진비에 집행을 하지 않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집행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 사항은 저희가 지방세 세출업무 집행기준에 적절하게 맞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주의를 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처리지연 이런 부분은 우리 사하구에 몇 곳에 업소가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까?

대부분 행정처분 할 때 처리 절차에 맞도록 하고 있는데 이 한 건 같은 경우에 지적이 되었는데 이거는……

한 개소가 지적이 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노래방 한 개소가 지적이 되었는데 앞으로 주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만, 몇 번 주의를 물으면 경고 이런 거 없습니까?

저희가 직원이 감사에서 행정처분이나 처리 절차가 늦으면 처리 절차 지연 일수에 따라 징계나 훈계나 주의 처분이 별도로 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은 처리 기한이 범위 내에 있어서 주의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가 넓은 경제진흥과에서 그래도 부산시에서 지적이 두 가지밖에 없는 부분이 업무 처리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번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서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38쪽 제일 위에 상단부에 보시면 2020 공공예술프로젝트 ‘움프로젝트’ 추진에 이 사업을 보면 지금 전시프로그램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높은 거 같고, 실적은 낮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 기간을 보면 5월 1일부터 지금 7월 20일까지 약 3개월 여간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 해당 전시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사업비를 1500으로 해마다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니제작 건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티예술촌에 어르신들이 계신데 어르신들이 마땅하게 쉴 공간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평상 기능으로 쉼터를 조성을 하셨고, 거기서 어르신들의 공유의 장이 마련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평상의 모양을 갖춘 움틈이라는 새싹의 일종의 조형물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조형물 제작하는 데 소요기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시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전시는 7월 21일까지 되지만 활용은 영구적인 사항이라서 그걸 조금 사업기간에 같이 포함시켜도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전시물은 철거는 하지 않고……

올해 신규로 설치를 해서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다행입니다. 만약에 그게 철거가 된다면 사실은 전시 프로그램이 너무 짧게 끝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관계로 홍티예술촌에 대부분의 전시·기획 프로그램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전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홍티예술촌 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이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오픈과 재오픈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홍티예술촌 모든 프로그램은 연간 운영 계획에 따라 매월 짜여진 일정이 추진이 되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제때에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오픈 되는 거는 오픈 되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현재 코로나 전체 상황이 온라인으로도 문화 향유를 하는 상황이라서 올해 저희가 가능하면 전시나 관람 체험 행사를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픈이 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최대한 온라인으로 해서 공식적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주민과 향유를 해서 지금 현재 시청한 관람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래도 온라인 조회 수가 지금 보면 150횐데 그죠? 150횐데 다른 데 제가 타 지역에는 보면 또 우리 구하고는 다르게 했을 수는 있는데 타 지역에는 보통 2000여 조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좀 실적이 낮지 않을까 그런 하여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SNS 종류별로 조금 집중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서비스나 인스타그램 블로그에 집중을 한 바 있는데 지금 사실상 현재 우리 구 유튜브가 활성이 안 되고 있어서 최근에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구 공식 유튜브를 정례화하고 카테고리를 개별적으로 마련해서 유튜브가 동시에 또 진행이 되고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유튜브를 일단 정리를 한 사항이고, 홍티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공식 유튜브와 별개로 예술촌에 대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채널이 유통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전체 구 단위로 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 그런 단위는 아니고 예술촌만의 구독자기 때문에 크게 보면 구독자 수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조회 수가 그렇게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책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팔로우 수 그죠? 40쪽입니다. 이 유튜브 안 있습니까?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언제 개설하셨습니까?

저희가 2017년도에 유튜브를 개설을 하고 각각 다대포낙조분수라든지 개별사업장별로 유튜브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대포낙조분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몇만 명이 되는데 이번에 개별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집계 내기도 힘들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 유튜브 채널에 활용할 수 있는 구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잘 안 돼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지금 현재로는 구 유튜브는 2017년에 개설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돼서 내년부터는 전부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책자 자료를 보고 우리 구에도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그래 영상에, 영상에 다양한 분야에 올라와 있기는 해요. 그렇는데 아직 구독자 수나 영상 조회 수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물론 자꾸 타 지역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구의 발전을 봐서는 또 타 지역에도 지자체에서도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니 다른 데는 많이 좀 구정홍보에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는 타 지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제 이건 제가 건의 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도 타 지자체 사례를 좋은 걸 있으면 적극 벤치마킹 하셔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우리 구에도 타 SNS처럼 구독자 수를 늘려 구정 홍보에 노력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조금 덧붙이자면 저희가 사하구 유튜브를 공식 채널화하고 집중 관리를 하면서 또 사업설명 때 따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내년 사업에 SNS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영상을 동영상을 제작해서 후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해 놔서 내년에는 유튜브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주민과 적극 소통할 수 있도록 창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이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입니다. 김숙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해 보지만 관광객들이 사하구에 와서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지금까지 해 온 거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만 우리 구청이 주력을 해왔어요. 그러나 똑똑한 관광호텔 하나 없는 우리 사하구에서 관광객이 와서 머무를 곳이 없어요. 과장님, 우리 숙박접객업소 중에 사하구에 호텔이 몇 개 있습니까, 관광호텔이?

지금 관광호텔 두 곳에 이번에 하단에 하나 신설이 돼서 전체……

신설된 거 말고 또 하나 어디 있어요?

브라운스톤이라고 지금 하단에 두 개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하단에, 아직까지 오픈을 하셨는가요?

최근에 새로 신규 한 거는 건축과에서 지금 오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해서.

사용승인이 났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디를 가보면 세미나라든가 연수를 할 곳이 사하구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다대포에 쓰레기 소각장 자리가 대지 지목상 호텔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소각장을 안 하고 있지요?

소각장은 폐쇄가 되었고……

지금까지 그게 그렇게 방치된 원인이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다대포에 관광 숙박형 관광호텔을 지원하고 구축하는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약사항 추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일정 소각장을 활용한 호텔 유치 건에 대해서는 사실 권한대행 체제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아마 내년까지는 용도에 대해서 조금 잠정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협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상 소각장을 활용해서 호텔을 육성하는 걸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하단에 호텔이 유치되면서 그 호텔에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호텔 측과 같이 협의도 하고 방문을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각장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가 부산시다 보고 또 전체적으로 당시 부지감정평가를 받았을 때도 한 300억이 넘게 소요가 되는 사업이고, 그 부지만으로 관광호텔급 호텔이 유치가 될 수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다각도적으로 의논을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조금 남겨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그 전부터 논의가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사용할 분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대행체제나 대행 아닌 체제나 상관없이 그 전에도, 그 전에도 부산시에서 사하구에 대한 건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이었고 부산시에서 단 10원도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생각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하단에 있는 호텔이 워크숍이라든가 다른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아니라 우리 사하구가 추진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덕도 신공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5월 달에 5분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 사하구에도 전부 다 깔려있는데 우리 사하구는 모든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만 미룰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다대포나 이런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워크숍이나 세미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연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를 해야 만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을 좀 하나 드리면 관광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거점 거점마다 혹시 미디어 폴이라고 아십니까?

예. 아마 같이 알고 있습니다.

아, 미디어 폴……

전체적으로 콘텐츠, 영상 콘텐츠를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거……

예. 그러니까 미디어 폴 같은 거를 거점 지하철역마다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지 내 미디어 폴 설치를 해서 가는 경로를 안내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위 맛집도 좀 이래 안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점 집단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관광을 하러 오신 분들이 지역에서 소비도 하고 가시고 이런 아주 선순환이 될 것 같은데 미디어 폴을 적극 활용하셔 갖고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관광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저희가 공모사업에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사업에 반영해서 적극 공모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추진이 조금 불가하거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될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든지 시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1페이지에서 22쪽으로 같이 연결이 됩니다. 3번 문화재 탐방 운영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예예.

19년에 제가 아마 총무위원 때도 우리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 탐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관내 초등학교 4학년들만 할 수 있는 우리 다대포에 윤공단이라든지 다대진성, 몰운대 여기 가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가는 프로그램에 저희 구에서 셔틀버스 42인승과 25인승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22쪽에 보면 학교명과 참여횟수와 참여인원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몰운대초에서 참여횟수가 일곱 번이나 있었고 다른 사남초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동초는 두 번 이렇는데 이 참여횟수가 신청하는 데 따라서 무조건하고 빨리 신청했을 때 바로, 몇 번을 신청하든지 상관없이 받아들여 주셨는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몰운대초등학교에서 다대 몰운대 다대포객사를 가는데 초등학교 그 위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제가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네네.

그런 부분, 근데 올해는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논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라면 이거는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각 학교마다 참여할 수 있는 다대포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는 되도록이면 버스보다 요즘에는 학부모 서포터즈들도 많이 또 자원봉사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다대포까지 갈 수 없는 그러니까 괴정이라든지 당리 쪽이라든지 이런 학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남…… 개인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사남초 학부모들한테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혹시나 학교에서 참여할 때 늦게 구청에다가 시안을 올려서 이렇게 한 번밖에 못했나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부장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많은 학교가 한꺼번에 일곱 번씩 하는 것보다 조금 분배를 해서 몰운대초보다는 사남초가 인원은 엄청나게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6명 한 번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비율을 안배를 잘하셔서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참여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닌지 그거와 그다음에 이게 언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조금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하지는 못했지만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한 학교에 조금 편중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내년에도 그렇게 조금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횟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과정이 4월 달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학사일정이랑 연계를 하다보니까 그 수요를 요청해도 학사일정이랑 조금 맞지 않으면 신청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공평하게 분배를 할 계획이었지만 학교 사정이 조금 있었다는 걸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럼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그럼 학교에 이렇게 공평하게 안 되어 있을 때 다른 학교에 한번 공문을 띄워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아마 수요조사 부분이 조금 부족한 저희가 연간 횟수부분이 좀 있어서 배정이 안 되든가 그 일정에 몇 개 학교가 없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다시 한번 저희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도 학사 일정이 조금 변경이 돼서 계획된 일정에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 사업하는 게 다 마찬가지지만 연간계획도 잡지만 실제적으로 나갈 때도 계획을 또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내년 사업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왜냐면 또 몰라서는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 몰라서 못한다는 경우는 없겠지만 선생님들이 특히나 딱 4학년만 국한되어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지는 않을 건데 이런 상황이 참여가 되다 보니까 참여횟수로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한 번 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3시간이면 4시간 하는데 몰운대 문화재 구역이랑 좀 먼 곳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동시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이동하는 데도 한 사오십 분을 소비를 하다 보면 아마 신청이 조금 저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두 감안을 해서 저희가 내년 사업이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6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유동철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업설명서를 꼭 내가 하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예예.

야간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셋 전망대에 루프탑 설치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 이거 사업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사업설명회 꼭 가져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현황보고서에 보면 책자에도 보면 나 번에 사하예술제라든지 주말이 즐겁다라든지 이런 행사들 하는 거 있죠? 다대포 동측해안 신규 관광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할 때는 사업 전에 미리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회를 꼭 갖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비교견적 받은 것부터 해서 다 자료 제출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 주세요.

네.

자, 부네치아에 지금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하고 설치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안 되면 흉물로 변합니다. 그렇죠? 지금 맛술촌 집에도 사실 사후관리 안 돼서 야간조명 다 꺼져 있고 암흑가입니다. 그리고 안내판도 부실하게 공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시설할 때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감안을 해서 A/S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챙겨가지고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이 가장 문제인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버스노선을 증설해서 접근성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반갑게 환영합니다. 이 부분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하구에 관광명소지를 만들고 또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런 분들도 접근성도 중요하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저희들한테 실천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김민주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김기성 해양관리계장입니다. 김희재 수산자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1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괴정골목시장을 비롯한 5개 시장, 7개 사업에 38억 원의 사업비를 부산시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괴정골목시장, 장림골목시장, 하단시장의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가락타운상가시장, 다대씨파크시장의 승강기 CCTV 교체사업 등입니다. 재원은 시비 80%, 구비 20%이며 연말에 부산시의 최종 결정을 통해 내년도 사업이 정해지면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감천2동 시장주차장 2차 공사를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천2동시장 인근에 1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 암반이 많은 관계로 준공은 내년 2월경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그 옆에 50면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사업 신청을 하겠습니다. 시장경영바우처 1시장 1매니저 지원사업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은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장림골목시장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매니저 사업은 매니저가 상인의 행정업무 지원, 마케팅 강화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며 배송서비스사업은 비대면 시장 운영을 통한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시장들이 시장경영바우처 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24페이지, 2021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 괴정골목시장에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부산에서 최초로 2회 연속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이 되어 2022년까지 9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시장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상인교육, 마케팅 개선,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괴정골목배달이라는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운영하면서 여러 언론매체에 소개되는 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등을 잘 준비해서 서부산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쇠퇴한 괴정동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상권의 환경개선, 쇼핑, 관광, 문화콘텐츠를 구역별로 담아내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내년 초에 용역을 발주하여 7월에 사업 신청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농·축산물 관리 및 지역물가안정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8600만 원의 예산으로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의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관리는 연간 두 번의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반려동물은 600두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간 670마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400마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들개화 된 대형 유기견 포획 위탁 운영은 대형 유기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 예방 및 민원 해소를 위해 민원 발생 시 위탁 단체를 통하여 즉시 대응하고 소방서 등과도 연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지도 관리는 월 1회 개인서비스업의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대형유통업체 등의 주요 생필품을 가격 비교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명절, 성수기 중점으로 연 3회 주요 서비스 업소의 합동지표를 점검하여 관리하겠으며, 착한가격업소 등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신평·장림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신평·장림혁신산업단지 조성은 2016년 12월에 혁신산단으로 지정되어 민·관이 연계해서 공간재편, 혁신역량 강화, 근로·정주환경 개선 등을 실시함으로써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를 달성하는 사업으로 3개 분야 총 21개 사업을 260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개방형 체육관, 혁신지원센터,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신평·장림공단 혁신지원센터 건립은 장림동 부산도시가스 부지에 지상 5층 규모로 총사업비 105억 원이 소요되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2022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27페이지, 소통을 통한 실질적 기업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구청장 기업체 방문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실시하여 제조시설 방문, 근로자 격려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동 홍티에 지상 7층 규모로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기숙사 60실, 식당,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숙하는 근로자는 물론 주변 지역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는 내년 1월 근로자종합복지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여 기업체 대표, 고용 및 총무 관련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지원 시책과 고용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장등록 관리는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에 대하여 설립을 승인하고 있고, 승인 대상 및 대상 외의 공장에는 공장등록을 신청 받고 있으며, 공장등록 실태점검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석유판매업소 관리 및 안전 점검은 고압가스, LPG, 도시가스, 석유판매시설 407개소에 대하여 연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10개소에 2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LED 조명등 1169개를 교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사업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전기, LPG 등을 선택 구매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가구별로 10만 원 내외에서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특색 있는 항·포구 조성입니다. 제11회 하단포구 웅어축제를 내년 5월 중 3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제8회 다대포어항 축제를 10월 중 2일간 개최하여 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해양관광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장림항 물양장 침하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해서 정밀안전 점검결과로 나타난 장림항 물양장 남측의 결함을 보수해서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수산업 기반 지원입니다. 연안 및 양식 어장 환경개선으로 김 활성 처리제 28드럼을 지원하고, 양식기반 시설 지원 사업은 관내 김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용 로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 30페이지, 아름다운 해양 환경 및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어업용 폐기물 처리 사업은 관내 항·포구에 해양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 사업은 어업활동 시 발생한 해양쓰레기 40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은 해양과 항·포구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1300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겠으며, 총 1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방치선박 정리 지원 사업은 항·포구 또는 해상에 불법방치된 폐선박을 처리할 계획이며, 1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위하여 수산종자 매입 방류는 연안 해역에 생존이 가능한 수산종자를 구입하여 방류하고 대구인공수정란 방류는 작업 시설과 친어를 구입하여 인공수정란을 만든 후 내년 12월에서 내후년 2월 사이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다음,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으로 나무섬 및 남형제섬 주변의 수산종자 방류 및 해양보호구역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태풍 마이선, 하이삭의 영향으로 발생한 피해 쓰레기 약 2500톤을 내년 4월까지 수거·처리하겠으며 14억이 소요됩니다. 다음 33페이지, 찾고 싶은 어촌 활성화 추진방안입니다. 하단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현재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4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단항에 커뮤니티센터 조성, 물양장 정비, 경관조성사업, 역량강화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림항은 아름다운 풍광으로 부산의 베네치아라는 별칭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맛술촌 13개 동이 운영 중이며 관리 운영에 더 신경을 써서 젊은이들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판매점이 입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네치아 선셋전망대 1층 사무실에 행정지원센터가 조성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와 자활근로자를 상시 배치해서 장림항 관리와 관광객 편의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장림항 활성화 사업 추진방안입니다. 장림항은 2012년부터 명소화 사업을 통해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부네치아 선셋 전망대, 수산물 직판장 등을 조성을 해왔습니다. 공중화장실을 11월에 기이 완료하였으며 장림항의 이미지 개선 및 관광시설 확대를 위해 문화관광과에서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4억, 야외공연장 설치에 1억, 선셋 전망대 안전펜스 설치,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어업인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지원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지 견학 등 수산업 경영인, 어업인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타 지역과의 수산업 교류 및 선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어업인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업 선진화를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후화 된 어선의 장비에 대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로 대체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재해보상보험, 안전보험 등을 통해서 어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해파리 구제작업 또는 수매작업 참여어민들에게도 해파리 제거처리비 또는 수매대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서 어업인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어업인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조성 및 부산어묵 고부가가치 산업화입니다. 부네치아 선셋 전망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장림포구의 인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 1층에는 수산물 판매점 및 부산어묵 판매점 등을 운영 관리하고 2층에는 장림항의 변천사, 수산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과 커피전문점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 전망대는 향후 루프탑 카페, 포토존, 야간경관조명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선셋 전망대는 장림항으로 저무는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직판장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의 대표적 먹거리인 어묵을 홍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내년도 11월에 다대포해변공원에서 어묵축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양해드리면서, 내년에도 지역경제 육성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렇게 마련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44페이지와 그다음 또 관련된 부분이 업무 책자 23페이지하고 같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44페이지 보면 1시장 1매니저 사업의 경우로 나온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처리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2명을 채용을 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죠?

예예.

2명을 채용하는데 내년도 업무보고를 현황을 볼 때는 1명 더 채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2명 채용해서의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났습니까?

매니저 현재 가락타운상가시장 그리고 장림골목시장에서 지금 매니저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림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주로 상인회 행정지원이라든가 각종 정부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어떤 그런 역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하는데, 장림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성화 첫걸음 시장이라고 그 사업을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마케팅이라든지 또 매니저 배송 서비스 이런 정부 사업들을 공모를 준비를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두었고, 그리고 사실은 회장이나 상인회의 임원진들이 영업을 자기들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장 상인회를 어떤 우리가 말하는 정부 사업이나 각종 공모사업에 사실 준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담당자가 거의 서류를 준비를 해서 꾸며주고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근데 이렇게 매니저를 둠으로써 그 역할들을 실질적으로 매니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의 어떤 행정 지원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중소벤처부의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서 지금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뜻도 알겠고 그랬는데 저번에 작년 19년 11월 자로는 신평골목시장과 장림골목시장에 각각 1명 뒀다는데 가락시장에 뒀다는 말씀은 뭡니까?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신평골목시장하고 장림골목시장이 선정이 되어서 매니저 공모를 했는데 사실은 매니저가 조건이 되게 까다로웠습니다, 모집 조건이. 그래서 일단은 뒤늦게 11월 달에 신평하고 장림이 선정이 되어서 사실 신평은 3월 달에 끝났습니다, 사업이. 끝났고, 그리고 장림은 연이어서 또 올해도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가락타운상가 시장은 올해 공모에 다시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신평이 끝났는데 끝나면 다시 또 계속해서 이런 매니저를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매니저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연관성이 없다 아닙니까, 사업이?

사업이 근데 이제 정말 갈수록 치열합니다. 우리가 4개 시장에 공모를 했는데 실지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개 시장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사실은 매니저 필요성을 각 시장별로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4개 시장에는 한 개 시장밖에는 안 됐으니까 그만큼 매니저의 효과성이 있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림골목시장 한 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도 공모에 한 개 시장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1시장 1매니저 사업이 활성화되고 효과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골목마다의 특징을 조사하셔서 연속으로 하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시장을 그거를 하는 거보다는 한 시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정말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다른 골목시장을 또 해 보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 했다 저기 했다 하는 거보다는 한 번 하고 말고 다른 시장을 하고 그런 거보다는 한번 정한 그 시장에 또렷하게 나타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시장을 점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모 사업에 많은 시장이 공모토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매니저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개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질의하십시오.

43페이지, 감사자료 책자 43페이지를 보면 부네치아 활성화에 관한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 결과에 보면 SNS 홍보도 하고 13개 업체가 다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13개 업체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커피 거기에 경치도 좋고 해서 제가 사실 커피 먹으러 가도 커피집은 손님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저만 혼자 먹을 때가 있고 저하고 친구하고 먹을 때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고 있나 싶어서 정말, 정말 맛술촌이라는 부분에 예산이 진짜 많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유령화 되고 있다는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고 우리 입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11월 맛술촌 입점 모집을 했습니까?

예.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올해도 했다고 이렇게 모집 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처리결과로는. 과장님, 43페이지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기는 한데 처음에 2018년도 11월 달에 들어오고 그리고 사실 본격적인 운영은 19년도, 올해 2020년도 지금 2년간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운영이 안 되었고 사실 2019년도부터 본격적인 운영입니다. 그때는 사실은 13개 점포가 입점을 했고 거기 6개가 어묵점포였습니다. 어묵점포였는데, 그 어묵점포들이 사실은 관광객들이 조금 이렇게 적게 오다 보니까 좀 영업부진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4개가 없어지고 5개를 다시 또 우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업체가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조금 다양한 업종이 저희들이 입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좀 적게 오다 보니까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매주 주 1회씩 나와 갖고 영업일이라든지 영업시간 이런 것들을 잘 지키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 워낙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업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문을 잘 안 연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코로나 정국으로 우리가 그런 걸 모르는 것도 상황을 알지마는 너무 찬바람 불어요. 장림, 많은 예산이 투입된 그곳이 왜 이랬을까 할 정도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가면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 누수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런 공사에 하자가 발생합니까?

예. 아무래도 그게 어항이다 보니까……

민원이 몇 건 들어왔죠? 그 공사비는 어떻게 합니까? 공사 측에서 냅니까, 우리가 냅니까?

공사비는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건축을 한 건 아니고 예전에 창조단이라 해서 창조기획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건축을 했고 저희 부서에는 사실은 2018년도 말에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이관을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공사비용을 지금 누가 냅니까?

공사비용은 사실은……

우리 구입니까, 아니면 공사 측입니까?

아니, 공사는 구에서 한 거고 거기에 따른 수리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하자가 물이 새고 하는 부분은 정말 공사 측하고 좀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무조건 그래 한다고 우리 구에서 돈 다 들여서 다 고치고 또 조금 있으면 비 새고 물 새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찌 보면 많은 일 중에 아주 작은 일일 수 있는데 작은 일이 큰일을 만든 다는 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점검하시고 정말 우리 구에서 단 일 푼이라도 공사 측하고 이래 해 가지고 우리 구비가 힘없이 들어가는 그런 돈이 아니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네치아 그거 좀 신경 쓰십시오.

예. 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자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56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업무현황보고 25페이지하고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가축방역 및 반려‧유기동물 관리가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48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액에 4975만 원, 그렇죠?

예. 내나 길고양이 중성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올해 예산이 4975만 원인데 4800만 원이 내년에 되어 있어요. 줄었습니다, 이게.

네.

줄었는 거 맞죠?

아, 요 사업은 4800만 원은 본예산 사업이고요. 그리고 중성화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추경에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이 예산이 된 겁니다.

제가 이 길고양이가 지금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지금 팬데믹 현상이 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게 길고양이에 있는 톡소플라스마 균이라고 이게 유산의 위험이, 감염이 되면 유산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아실 것 같은데, 아시죠?

예.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집행률이 46.3%밖에 안 되고 내년에 400두로 돼 있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이게 저조합니다, 이게 집행률이.

근데 요 집행률이 조금 낮은 게 실질적으로는 이 두수 우리가 중성화수술 건수는 사실은 거의 한 7, 80%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집행률이 조금 낮은 이유는 사실은 이 중성화수술 자체가 시술을 각 동물병원에서 하고 또 이 집행 지원비 요구를 사실은 매월 단위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획을 해서 수술을 해서 방사를 하고 그 부분을 동물병원에 넘겨서 거기에서 또 수의사에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올라오는 게 월 단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거의 한 3, 4개월 단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한 70% 이상이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정산이 아직 안 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예예. 알겠습니다. 그 집행률은 이렇다 치고 내년에 400두라 해 놨는데 아시잖아요? 지금 각 동네들에 이 길고양이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밥을 준다 말이에요. 근데 이 주민들이 밥을 주는 거에 대한 어떤 지도 이런 걸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밥을 주는 거를 또 못 주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근데……

왜 못 주게 못 해요?

그게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그까지는 잘 못 미치는 부분이고 근데 그걸 캣맘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많이 줘서 또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행정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은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렇게 자율적으로 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저희들이 일일이 이렇게 단속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하구 전체 400두인데 내년에, 한 마을에 4000마리가 넘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길고양이가 개체 수가……

이거 하나 안 하나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400두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예요. 늘어나는 거는.

사실은 예산이 너무 턱없이 적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주 소극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어요. 예산도 적고 400두는 한 마을에 만약에 이 당리동 같으면 당리동 한 마을에도 4000마리가 넘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병균이 유기동물이라든가 길개, 들개, 길고양이 이거 병균이 굉장히 대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예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계몽도 하시고 밥을 주는 건 좋지만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좋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주민들이 자제해 달라고 어떤 지도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400두 이거는 4만두는 모르지만 이거 조금 형식적이지 않나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내년 예산이나 내년 계획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48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쪽에 보면 에덴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어닝천막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200만 원으로 지금 보수를 하셨는데 이 지금 에덴시장 15개를 보수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보면 한 40 서너 개소가 지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 이 시장에서 4800만 원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3200으로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3200만 원이라서 15개소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인회에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장에 또 매출이 급감을 하고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요 시설현대화사업은 상인회 자부담이 10%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회 역량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게 돼야, 재원이 확보가 돼야 이 사업들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에덴골목시장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비는 따 왔는데 아무래도 올해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자부담 10%가 어렵다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조기에 사업을 착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 점포가 다 참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나마 하겠다는 점포 15개 점포만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색상이 이번에는 또 기존에 있던 거하고는 영 반대 색깔을 지금 색상을 선택을 해서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40 몇 개가 다 됐으면 지금 색상이 바뀐 게 표가 안 날 텐데 지금 거기 이 10% 부담 때문에 안 한 부분에 보면 천막이 아주 지금 낡은 데가 있어요. 입구에 들어가는 카드 쪽 그쪽에 해서 거기는 진짜 너무 지저분한 천막인데 그래서 이 색상을 너무 그렇게 반대 반향으로 바꿔서 해 놓은 것도 사실은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도 않고 통일성도 없고 그래서 그 색상에 비슷하게 좀 했더라면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상인회 측하고 다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도……

그렇겠죠. 그래 하셨겠죠. 그래서 좀 낡은 천막 그런 가게는 좀 설득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됐을 텐데 물론 과장님이 설득을 해 보셨겠지만 안 돼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보면 남일교회 맞은편에 보면 채소가게가 있습니다. 채소가게 그쪽에서 보면 몇 군데가 그 천막이 위에서 딱 정리를 딱 해서 깔끔하게 밑에까지 고정이 딱 되어야 되는데 위에를 이렇게 덮어 놓듯이 해서 그게 지금 휘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휘날리는데 그거는 왜 이렇게 자투리처럼 그렇게 덮어놨는지 그리고 그게 휘날리니까 그걸 빨래집게 큰 걸로 지금 몇 군데를 꼽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색을 지금 해 놓은 상태에서 아직 지금 큰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지금 크게 불도 안 했는데 앞으로 겨울 되면 바람도 좀 세게 불고 할 텐데 그러면 그때 되면 이건 분명히 다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렇게 해 놓으셨는지 과장님, 안 보셨죠?

예. 제가 그 현장에를 그 부분을 제가……

다 해 놓고 안 가보셨어요?

아니요, 해 놓고 제가 한 번 갔습니다. 갔는데, 사실은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전체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또 상인들의 어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전체를 다 이렇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한 번 확인해서 상인회 측과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도 상인들을 만나 보니까 지금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걸 못했다, 그 10%의 자부담 때문에. 그래 어려운 사정을 하기는 한데 그래서 장사를 안 된다는 그 어려운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시장에 올 수 있도록 상인 자체에서도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지금 보니까 천막이 사실은 거의 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점차적으로도 요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가셔 가지고 그거는 고정을 잘 하도록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경제진흥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요.

아무래도 우리 사하구가 바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경제진흥과는 관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근데 우리 사하구는 공장지역하고 관광지역이 혼재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실질적으로 공장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관광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지역구 다대포는 다대포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근데 거기 너무 더러워요.

네, 맞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거기 좀 더 나가서 어민들 조업하는 그 부분에도 쓰레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해양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69쪽 한번 봐주십시오.

행감자료 69쪽이죠?

예예. 이거 책자, 해양환경정비사업 세부사업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라고 있죠?

네.

이거 이번 연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이고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내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을 해 놨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게 시비입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아, 작년에 대비해서 아무래도 이게 시비하고 매칭이다 보니까 시비가 이렇게 줄면서 구비도……

왜, 시비가 준 이유가 뭐냐고요.

시비가 준 이유가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 이유를 아셔야죠. 우리 다대포가 지리상 강의 쓰레기, 바다 쓰레기가 만나는 지역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우리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지금 이번 연은 5000만 원인데 이 집행 언제 끝났습니까?

집행이 한 10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럼 10월 달부터 내년 초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어민들이 건져온 거는 저희들이 수거처리는 하는데 사실은 수매대금을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민들이 안 끌고 와요, 쓰레기를.

그래서 좀 바다에 또 투기를 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다대포하고 기장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다대포에는 조업 척수가 몇 척 정도 되는 줄 알아요?

다대포에는……

약 한 400여척 정도 됩니다. 기장군은 한 500여척 돼요. 저희보다 한 20% 많아요. 근데 기장군은 예산을 1억을 이번 연에 책정을 했어요. 저희는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리적 여건상 기장군보다 다대포에 여러 해양쓰레기들이 많이 모여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 반이나 적다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2019년에 우리가 인양쓰레기 몇 톤입니까?

2019년도에도 거의 한 40톤 정도 이래 됩니다.

40톤요?

네.

40톤요?

네.

5000만 원 해서 40톤이라고요?

조업 중 인양쓰레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예. 40톤 맞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이번에 태풍 하이선 하셔 갖고 강에서 우리 낙동강 상류에서 얼마나 많은 폐자재하고 폐목재들이 떠내려 왔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시에서 예산을 1억에서 5000만 원 깎았으면 우리 지리적 여건상 깎을 예산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시에서 1억 주는 거 2억 주세요라고 하셨어야 돼요. 설득을 하셨어야죠.

아, 이게 전 구‧군별로 해서 같이 이래 깎이다 보니까 저희 구만 깎은 건 아니고 또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사실 70%입니다. 70%이고, 시비가 30%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깎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됐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은 조기에 끝나고 또 쓰레기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신경 쓰셔 갖고 우리 또 다음 주면 예산 심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신경을 꼭 좀 써주십시오.

예.

수고하셨고요.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빨리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6페이지입니다. 이게 반려동물 유기견 이거 관리 부분이 사실 어르신들이 키우고 계시는 강아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괴정빨래터에 사실 가 보면 어르신들이 형식으로 그냥 장갑은 들고 오실지는 몰라도 사실 강아지가 오줌 누는 거까지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수거를 못 한다 아닙니까?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나가 보면 정말 분뇨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누군가가 본다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밖에 보이는 길거리에서는 수거를 해 가지고 와도 그렇게 안 해 오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1365 우리 사하구에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있으니까 이걸 강력하게 “이 강아지에 칩을 꽂았습니까?”라고 이렇게 묻고 하는 거보다는 그걸 안 꽂았으면 벌금을 매기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혹시 칩 꽂았습니까? 그러고 분비물을 수거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이런 거 정도만 딱 나오는 시간들이 보통 있어요. 저희 하단유수지에도 가 보면 저녁 시간에 운동하면서 강아지 천국입니다. 그러고 나와서 보통 때 인사하면 잘 안 받는데 강아지들이나 애완견을 데리고 오면 아주 자연스럽게 “아 무슨 종이에요?”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그 사람들을 고발 조치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과연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칩을 꽂고 있는 실태가 그거 정도는 한번 알아 봐 주시는 게 이런 문제가 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1365 우리 자원봉사센터 연계해서 자원 점수 줄 수 있다 아닙니까?

네네.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28페이지, 29페이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우리 특색 있는 항포구 조성 해 가지고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에.

축제할 적에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제위원회 구성됐을 적에 웅어축제라든지 다대포어항축제라든지 부네치아축제라든지 이게 위원회에 구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래 물어보느냐 하면 아무래도 지역에 주민들의 여론은 우리 구의원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견들을 많이 취합을 하니까 축제위원회 할 적에 포함된 거기 항에 구의원들도 축제위원회에 좀 포함시켰다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장림항 물양장 이게 사실은 포구에 우리 어업소득 증진을 위해서는 물양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아직까지 물양장 역할을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빨리 보수를 하셔 가지고 물양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사업 완료를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뭐냐 하면 물양장 입구에 다리 밑에 준설이 안 돼 가지고 배들이 안녕 운항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답니다. 이 부분도 챙겨봐 주셔 가지고 준설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다음에 을숙도다리를 수문을 개방하실 적에 개방하기 전에 어촌계에 연락해서 수문을 개방한다면 사전에 통보를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사전 통보를 안 해 주니까 우리 어민들이 양식장에 피해를 많이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수자원공사하고 의논해 가지고 수문을 개방한다고 해 가지고 어촌계에 연락을 주면 그분들은 대비를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 좀 꼭 챙겨 주시고, 마지막에 26페이지 신평·장림산업단지 활성화 정말 중요하지요. 그죠?

네.

혁신산업단지 조성되어 있지요?

네.

이 주변에 보면 전용공업지라는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부지가 전용공업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기업지원계하고 우리 환경과하고 의논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거기에 열악하게 있는 사업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환경개선사업을 부산시에서 하든지 국비를 조성하든지 시비를 조성하든지 간에 최대 한도로 많이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예. 저희들 안 그래로 환경개선은 공단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내나 산자부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한번 공모를 해서 환경을 좀 정비를 해 보고자 올해 안 그래도 그런 계획들을 구상을 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혁신산업단지 여기에 체육관도 조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하구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영세업자들이 자기 자부담을 안 하고 정말 시비나 국비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전용공업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이 부분을 물론 경제진흥과에서만 할 일은 아니겠지만 환경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