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7월 27일자로 왔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보급되는 지역을 보면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기 메인관로에서 서브관로로 뽑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가구당 부담률이 상당히 높게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지자체 보조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 장 우리 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구당 부담률을 줄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해나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삼천리하고 시비하고 부담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도시가스 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수용가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시가스와 관련해서는 본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위원님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해서 아직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결과적으로 인구 증가 요인이 자연적 증가 플러스 사회적 증가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되면서 사회적인 변동 요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덕신도시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다른 면·동에서 인구가 줄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소폭의 인구감소 사회적 변동은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출장소도 면·동 인구 수 그대로 유지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장동 같은 경우 일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지금 현재로써는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확인한 사항인데, 당초에 그렇게 응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본래의 CI 심벌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관내 입찰을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 관외에서 입찰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수의계약 범위에 있어서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관내에 그런 꽃을 재배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외에서 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 꽃이 있다고 하면 100% 관내에서 합니다.

저도 그림상으로만 봤는데요. 뭐라고 표현 드리긴 좀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버들마편초를 구입할 수 있는 관내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관외업체를 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설계서에 반영되는 것을 저희가 구매할 뿐이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꽃으로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청소년재단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독립채산제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하는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런 게 발생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지난번에 내리캠핑장도 준공하고 위탁하면서 수익은 우리 평택시 세외수입으로 귀속시키고 거기에 대한 위탁비를 주는 게 맞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위탁비를 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시 평택시 세입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 에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야 진위천 운영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책임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시공사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진위천유원지가 결과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로 출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 송탄시부터 관리된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출장소에서... 나중에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을 관광과에서 전부 수용해서 관리한다면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 시설에 대해서도 출장소에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됐다면... 지금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수입이 계속 증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위천유원지를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수익구조는 플러스일 겁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관광과에서 만약에 업무를 이관 받겠다고 하면 이관하는 하는 게 솔직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관광과 업무구조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도시공사로 일단 위탁을 해서 나중에 정착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목표액이 그렇습니다. 82억 원입니다.

없었고요. 금년에 한번 하려고 계획은 있었어요. 계획은 있었는데, 그분이 사전에 무슨 정보를 알았는지 저희가 가택수사 하기 전날 가서 확인을 했더니 이사를 했다고 해서 계획은 있었는데 못한 사례는 있습니다.

유출됐다고는 판단이 안 되는데... 그 전날 가서 확인했더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 합동해서 경찰관하고 다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대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크게 차이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런데 다만 현년도 재산세 납기가 10월 5일로 되면서... 이게 2020년도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건데요. 그래서 9월 30일에는 현년도 체납액이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월 5일로 납기가 되면서...

예, 항상 그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체납세 정리는 30%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결손액은 그 뒤에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결손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세정의 형평 차원에서도 고의적으로 조세에 저항하는 사람들에서는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는 11월하고 12월 2달치 실적이고요. 2020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이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행감 자료 뽑는 기준은 이게 맞는 건데요. 저희가 편리에 따라서 연까지 다 뽑은 게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밑에 표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겠죠.

10월 말 기준.

...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재산세나 이런 거 할 때 공동주택이 얼마, 토지분이 얼마 이렇게까지는 파악을 하는데, 소상공인까지 이렇게 해서 자세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물경제 최 일선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이끄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더 굽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50%씩 될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평상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읍·면·동장도 있지만 각 실과와 규칙 적으로 소통을 해서 아직까지 큰 문제가 발생한 건 없고요. 다만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발생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간선거동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각 단체별로 알력이 좀 있어요. 어느 읍·면·동이나 다 알력이 있는데, 그것을 읍·면·동장이 중간에서 그나마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민간에서 하다 보면 아직까지 시기상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현재 주민자치회 의장이 하나 해서 동장하고 행정적인 부분하고 일반 문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같이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를 가장 원하는 사람 중에 한명이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건 맞는데, 단지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동장은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에서 잘 결정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덕면장 윤민원입니다. 지금 중앙동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일선에 읍·면·동장이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교 역할을 앞으로도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탄면장입니다. 첫 번째로 건의사항은 제가 올해 말로 서탄면을 관두게 되는데, 서탄면에 청사문제가 있습니다. 청사가 1988년도에 지어서 평택시 쪽에서는 가장 오래된 청사고요. 지난 장마철 때도 와서 이관우 위원장 님과 홍선의 의장님하고도 다 교감된 상태입니다. 이것 좀 시와 의회가 같이 해서 서탄면 청사 좀 해주시는 게 건의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 민간인 읍·면·동장. 개방형이 되겠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정확하진 않지만 서울시에서 한번 해서 성공한 게 있고 공주시인가 어디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 봤을 때는 개방형이 쉽게 얘기해서 읍·면 주민들이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분들로 개방해서 같이 일을 돌봐준다는... 그게 또 실적에 따라서 다시 재임용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장점도 있고. 지금 현재는 주민의견과 큰 저기 없이 했지만 그런 장점이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호흡하면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중앙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기상조라는 게 있는데. 결국 우리 공무원이 임기제가 있고 그 공무원 자리를 어떻게 보면 밥그릇을 뺏는 단점도 있거든요. 이것은 장·단점을 잘 조화해서... 저는 시대적으로 앞으로는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위면장 김상회입니다. 먼저 면장님 동장님들과 똑같은 의견인데요. 민간인 읍·면·동장 선출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서탄면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형평성 원칙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김승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했는데, 우리 시민들 민원 건들에 대해서 취합을 잘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동장입니다. 집행부라든가 위원님들에게 애로 내지는 건의사항은 없고요. 민간동장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하신 면·동장님 의견에 적극 동의 합니다.

송탄동장 우정식입니다. 금년 7월 달에 송탄동장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실제로 근무한 게 불과 몇 달 안 됐지만,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을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민원이 읍·면·동장한테 오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나 읍·면·동장 민원보다 사실 위원님들한테 가는 민원이 제가 생각하기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공직사회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민원이라고 해도 우리 직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얘기하면 집행부가 듣는 귀가 관심이 약간 부족한 것 같고, 같은 민원이라도 의원님들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관심이 더 높다 보니까 읍·면·동 문을 두드리기 전에 아마도 의원님들에게 먼저 민원이 가지 않나. 이것은 저희 공직자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 공직자들이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산동장입니다. 건의사항은 큰 예산보다는 읍·면·동에서는 골목길이나 쓰레기, 교통에 관련돼서 읍·면·동장이 건의하는 사항이 예산에 적극 반영됐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BTL이나 상하수도로 골목길이 많이 파헤쳐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반영이 좀 어려워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자치동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면 중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선출이 되면 약간 장·단점은 있지만 중립적인 것은 좀 어렵지 않나 보고요. 물론 제도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정의 문제고, 지금 현재 상황은 중립적인 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또 어려운 분들의 말을 귀담아듣기 위해서 공무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북동장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평소 뵈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저희 송북동 관내에는 부락산 산림체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지만 부락산을 많이 이용하실 줄 알고 있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느낀 게 부락산 같이 좋은 송탄의 허파 노릇을 하는 산이 있음에 정상인들은 아무 때나 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몸이 불편하신 분, 노약자, 임산부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인천에 관모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비장애인길이라고 해서 잘 만들어놨습니다만,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데크를 이용해서 평지로 갈 수 있는 길은 빼고 어려운 길은 높낮이를 조절해서 데크를 놔서, 몸이 불편하신 분. 표현은 장애인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내 지역에 있는 산이라도 한번 가볼 수 있게끔 기회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주시면 어떨까. 마지막 소원입니다. 위원님들 깊이 좀 헤아리셔서... 제가 이거 제안 을 했습니다만 관계 부서에서는 법상 안 된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안 되면 법을 고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할 만큼 했는데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약간 후회스럽지만, 비록 공직을 떠나서라도 위원님들과 궤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신장1동장 신순재입니다. 동에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읍·면·동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챙겨 주십사 하고요. 또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주민자치나 시나 교육을 여러 번 받고 같이 교육도 받아봤지만, 사실 이게 서두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주민자치 위원장 이나 위원들로부터 공무원들도 더 많은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또 잘하고 있는 선진지도 방문을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 자체에서 사실 준비부족도 고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을 스카웃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람들 한두 사람씩 스카웃 하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불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일을 빨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속히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좀 시기상조고 전문가 부족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감사를 받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여기에 계신 6분 동장님들이 저희 지역구라서 한 분 한 분 말씀 소중히 잘 귀담아들었고요. 서탄면 신축에 대한 부분은 정말 더 깊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신장2동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테리어 준비를 대단위로 준비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노인정은 커뮤니티센터하고 같이 협약해서 그쪽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데, 신장2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을 바꿔서 신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개·보수, 인테리어로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 칭찬만 하셔서 그러는데... 동장님들 하는 사업 중에서 로드체킹이라는 특색사업이 어디 동장님께서 정말 잘하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동에서도 로드체킹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동장님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에서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수의계약 문제가 있는데, 굳이 아주 간단한 타일 교체라든지 화장실 개·보수 문제도 지역 관내업체가 아닌 타 지역에서 계약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에서만큼 주변에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면·동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퇴임하시는 두 면·동장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면장님,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도 11월 23일 안중출장소장 유인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유인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관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기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최창용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동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민원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참여하고자 방역활동, 홍보활동, 집단감염 위험시설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중심 행정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사항을 공유·토론하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신뢰 받는 종합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처리 상황을 분석하고 점검하여 업무비중도 및 최근 민원 유형을 파악하고 처리기한 만료 예고제를 통해 민원처리지연 제로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여권신청서 작성 안내 도우미 및 긴급여권 창구 운영 등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동산·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및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적기 부과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간소화 제공, 지적공부 1회 방문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세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 2,733억 원 중 9월 말 현재 2,634억 원을 부과하여 2,255억 원을 징수,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85.6%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공정세정 운영을 위해 비과세·감면 재산 등 누락세원 적극 추징 및 수납사항 대사를 통한 지방세 포탈 방지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등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 및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납세편 의제 도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 공감 세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보호관 제도 안내, 마을세무사 무료 운영 및 과세 전 사전납부 안내 예고제 실시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자진신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5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5억 원을 정리하여 과년도 체납액은 127억 원이며, 연말까지 최대한 정리하여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지역 경기 침체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한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체납 유형에 맞는 다각적인 체납처분과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찾고 싶은 안중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안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안중시장 CCTV 추가설치,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중시장 이벤트광장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시장 방문의 즐거움을 드렸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안중시장 특성화 첫걸음 사업 추진 등으로 안중시장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길마골 행사, 문화배움터 운영으로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는 등 특색 있는 시장,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안중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5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효율적 농지관리입니다. 올해는 설맞이 및 코로나19극복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21개 농가에 대해 성실 경작할 수 있도록 해당 농가에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각적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6쪽,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생산기업의 신속한 공장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연중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운영 등 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 시민중심 체육시설 제공 및 공정 문화 조성입니다. 시민들께서 건강과 취미,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용 인원의 증가와 함께 생활체육 환경에 대한 기대와 욕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문화·체육시설 방역조치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서평택국민체육센터 보일러 버너 교체와 안중레포츠공원 궁도장 비살방지막 증설 등 주민건의 및 불편사항을 다수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25개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중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개월.

여기 이 숫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고민은...

예, 안 해봤는데요. 제가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학군 때문에 도심 쪽으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렇죠. 자녀만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어머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을 보게 되면 개별공단이라든가. 포승하고 청북 쪽에 개별공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그쪽에 외국인들이 근로자 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즈베키스탄은 보면 가족이 많이 와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와요. 저희가 보면 가족 단위로 많이 와서 가족들끼리 어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모임도 갖고 그렇습니다.

거기 민간단체가 우즈베키스탄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냥 놔두게 되면 또 범죄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0페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5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을 상대로 세무과 자체 내에서 전담반을 편성한 겁니다. 4개 팀이 있는데요. 팀별로 반장을 해서 전담반 운영을 해서 특별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체납관리단이고요. 같이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특별 관리 전담직원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인력도 없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현장활동이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세무담당자들이 내용도 잘 알기 때문에 세무담당자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하는 건데요. 체납액자 중에 500만 원짜리 대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500만 원을 정했습니다. 또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명단 공개하는 법 규정에 보면 1,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5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공공정보 등록할 때 500만 원 이상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지방세법」상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것을 정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있고요. 팀이 있습니다.

전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매년 해마다 조직관리팀에다가 전담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팀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업무분장 상 사실상 안출이나 송출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업무분장은 없습니다. 본청 관할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나름 권역별로 애로사항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현재로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규정을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안중읍장 박대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20년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읍·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장 안중읍장입니다. (인사) 최노철 포승읍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청북읍장입니다. (인사) 이인균 오성면장입니다. (인사) 김천웅 현덕면장입니다. (인사) 2020년도 읍·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반현황,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특색사업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읍 소관 특색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신임 이장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신임 이장의 임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이장 간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신임 이장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69쪽, 독거세대 정서안정을 위한 화훼 지원 사업입니다. 안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홀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중장년층에게 정서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관상용 식물을 제공하여 독거 중장년층의 우울감과 외로움을 해소해주었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화훼농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70쪽, 찾아가는 세탁방 세탁해드림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가구 등 거동이 불편한 복지위기가구의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탁 봉사활동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하였습니다. 2020년 평택시 혁신 협업분야 우수사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소외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주도형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포승읍 소관입니다. 희망복지 마을 모습 언택트 사생대회 개최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방법을 주제로 사생대회를 개최하여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려운 이웃 돌봄 아이디어를 발굴에 활용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포승, 희망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조건 없이 생필품을 맞춤형 복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포승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승읍-평택대학교 기관 연계 체계 구축입니다.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평택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코로나19,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 저소득 주민에게 심리상담 등 정서적·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청북읍 소관입니다. 맞춤형 복지 특화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희망의 러브하우스가 함께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저장강박증으로 집 내·외부에 쓰레기가 다량 방치되고, 주방 및 화장실이 없이 거주하는 노인 가정의 주거 환경을 대폭 개선해드린 사업입니다. 희망의 러브하우스 및 MBN를 방송을 통한 후원금 모금과 청북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북읍 적십자봉사회 등 관내 단체의 참여로 관내 노인가정 1세대에 정화조 매립 및 샤워 공간이 있는 화장실 만들기, 주방공간 마련 등 주거환경 개선 공사와 주택에 방치된 쓰레기 청소를 통해 행복한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62쪽, 맞춤형 생활밀착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미용업체의 재능기부를 통해 마을회관과 노인요양원 등을 방문하여 소외계층 주민들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나눔·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나눔센터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캠페인과 발열체크 활동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였으며, 취약계층과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삼계탕 나눔과 희망의 러브하우스 집수리 공사 등의 다양한 봉사 수요처를 발굴·제공하여 나눔·봉사활동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1쪽, 오성면 소관입니다. 2020년 오성강변 꽃밭 조성입니다. 매년 오성강변 당거리 하천변을 배경으로 개최해온 오성강변 축제는 금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축제를 개최하지는 못했지만 봄·가을에 유채꽃과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하여 면을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342쪽, 찾아가는 이동식 세탁차량 운영입니다. 오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동식 세탁차량 운영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의 대형 이불 세탁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소외감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 현덕면 소관입니다. 평택호 해맞이 행사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인 평택호에서 한해의 액을 떨치고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여 면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으며 올해도 4,000여 명의 인파가 모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425쪽, 호빵 나눔 데이입니다. 현덕면 호빵 나눔 데이는 겨울철 특화사업으로 겨울 대표간식인 호빵 나눔을 통해 고령의 어르신들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협의체 활동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읍·면 소관 특색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포승읍장 최노철입니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건의라기보다도 포승읍이 서부지역의 제일 끝단에 있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제가 보통 한 6시 반쯤에 출근을 하면 빨리 가면 한 7시, 좀 늦으면 한 7시 20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 안출까지 가는 것도 교통이 원활치 않지만, 안중의 안중출장소를 지나서 홈플러스부터 포승공단까지 또 엄청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용차 2대를 안출하고 송출지역으로 해서 직원들이 지정된 장소에다 갖다 주차시키는 조건으로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행정자치부 그쪽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근버스도 운행이 되고 있지만 통근버스가 여러 군데를 거쳐 오다 보니까 저희한테 도착하면 한 8시 50분 정도 도착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이게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 읍·면장에 대해서는 참 예민한 사항 같은데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읍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 단체가 있지만,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고, 통장 보시는 분이 주민자치 위원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저희도 인구가 한 2만 4,000명 되지만 실제적으로 읍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른 읍·면도 비슷하겠지만 극소수다. 그중에서 자치 읍·면장하고의 관계가 현재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개방형으로 했을 때의 저기하고...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고 지금 저도 한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저희 26명 직원 중에서 저보다 먼저 와 있던 직원이 계장 하나 있고요. 전부 바뀌었어요. 우리 단체장님들이나 주민 분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좀 사귀어서 일만 하면 바뀌고 사귀어서 일만 하면 바뀌고 그러니까 짜증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조직의 체계상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시기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형 동장은, 읍·면·동마다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중읍장 박대장입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은 없고요. 자치 읍·면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깊게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업 공무원이 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사항은 행정감사 자료에 제출한 266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제가 봤을 때 관심과 참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족한 가운데에서 그런 읍·면·동장 제도가 나오면 아무래도 좀 미진할 거 같아서 이런 참여가 활성화되고 성숙됐을 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성면장입니다. 건의사항은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업 기반시설이 많이 노후화 돼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기계화 영농으로 영농을 하다 보니까 농로 이런 것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 확장이라든지 확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해서 그런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자치 읍·면장 추진 관련해서는 저희 오성면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또 행정에 대한 역량을 좀 더 키워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덕면장 김천웅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현덕면은 건의사항이라고 하면 건의사항인데요. 현덕면 같은 경우는 크게 대단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라든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서부내륙고속도로, 복선철, 그다음에 화양지구 얼마 전에 기공식 들어갔고요. 이러한 각종 사업이 주민들하고 연관이 상당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정구 부의장 님이나 이종한 위원장 님께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두 분만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어차피 우리 평택시의회에서 모든 것이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현덕지역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지금도 많이 관심을 주지만 좀 더 관심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선출직 읍·면장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면장을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통 관계입니다. 주민들하고 얼마나 소통을 잘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면장이 누가 되고, 한 방식에서 그것은 그렇게 크다고,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잠깐만 말씀...

제가 출장소장으로 부임한 지도 한 11개월째 거의 다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출장소가 출·퇴근 거리가 멀잖아요. 멀다 보니까 버스를 처음 탄 사람이 빙빙 돌아서 직원들을 태우고 출장소에 도착했을 때 최대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러시아워 시간에 출·퇴근을 하게 되면 한 40~5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버스를 타는 직원은 한 7시 좀 넘어서 와서 차를 타야만 한 8시 반이 돼서 출장소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직원들은 아침 시간이 상당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버스 노선을 2개로 운영을 해서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버스를 1대 더 증차해서 운영해보려고 했는데요. 또 버스를 친환경차를 구입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막혀서 아마 그 사업이 1년 정도 딜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출·퇴근 거리라든지,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로에서 소비되는 시간도 많고. 또 개인 차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도로에서 유류비라든지 이런 게 타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소모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서부지역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청에 개선 요구도 했고요. 그런데 내년에 경유차라든지 이런 버스가 하나 마련됐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친환경차를 구입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혀서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선출직 자치 읍·면장에 대한 그 말씀을 아까도 밖에서 제가 듣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자치 읍·면장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런 계기가 주민 참여도라든지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해서 아예 주민자치 형식으로 가자는 의도가 거기에 배여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자치 읍·면장 선출할 때 선출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치 읍·면장을 선출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자치 읍·면장 선출하는 것보다는 그런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서 주민 여럿이 더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읍장님,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국제교류재단사무처장 차상돈.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20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교류재단사무처장 차상돈입니다. 국제교류재단에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박근양 글로벌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공윤정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예현진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유문영 영어교육센터장입니다. (인사) 국제교류재단 소관 2020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설명 드리고, 2020년도 주요 추진 사업 및 사업별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금년도 재단에서는 평택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국제교류 전문기관이 되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네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주한미군 우호증진 사업 강화입니다. 미군을 포함한 외국인 전용 온라인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고, 한·미 민간교류 활성화, 한·미친선축제 등 16개 사업으로 구성된 굿네이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택거주 외국인의 종합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 외국인 정착지원, 외국인 네트워크, 외국인 상담센터, 시민평가단 등 4개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세 번째는 시민의 국제교류 활동 선도입니다. 풀뿌리 국제교류와 글로벌 인적교류, 국제교류 협력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평택시민의 국제화 일류수준 확립입니다. 글로벌 피플 만들기와 랭귀지 페스티벌, 중국어 토크카페 및 평택시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평택영어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소통채널 운영 및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평택시대 미군 및 외국인의 지역정착에 필요한 생활정보와 평택시정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 7월 온라인 소통채널인 평택 인사이트 구축을 완료하고 시정홍보, 생활정보와 여가생활 정보 등 142건의 콘텐츠를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요시정 홍보와 생활정보 제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거주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한·미 민간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과 주한미군 간 동아리 활동, 학생 교류기회 제공 및 지역협력체 운영으로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미 우호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그 동안 영어동아리에 시민과 미군봉사자 참여하였으며, 한·미교류 민간협력체 회의는 9회 운영하였습니다. 비대면 문화동아리는 2회 운영하였고 한·미 학생 비대면 문화교류는 3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동호회 운영과 함께 앞으로도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민간교류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굿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과 주한미군 간 동아리 활동과 학생 교류기회 제공 및 지역협력체 운영으로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미 우호 증진사업입니다. 한·미친선문화교류, 한·미친선축제, 음악회 등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동안 한국정착문화체험, 좋은이웃 만들기와 굿네이버교류단, 한·미어린이 문화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할로윈축제, 주한미군 우정의 날, 댄싱카니발 및 한·미평화음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연말까지 드라이브-인 페스티벌과 팽성/신장 루미나리에 경관축제 등을 안전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 거주 외국인에게 다양한 교육 및 문화체험 콘텐츠를 제공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한국어교실, 요리교실, 문화예술교실 운영과 함께 미국독립기념일 공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거주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외국인 네트워크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주 외국인에게 지역 내 활동 및 교류기회를 제공해서 평택 이해 제고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는 20명의 글로벌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 중에 있고, 외국인과 시민 매칭 프로그램인 글로벌 메이트 활동에 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는 외국인 커뮤니티를 운영해서 250여명의 외국인이 행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외국인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거주 외국인의 원활한 평택생활을 위해 필요정보 및 각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평택생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였고, 10월 말 기준으로 일반상담 74건과 전문상담 6건 등 80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해 9명의 통·번역 자원봉사자와 3명의 온라인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거주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평가단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시 거주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 평가와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21명의 내·외국인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11회까지 지속 운영했고, 재단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평가단을 지속 운영해서 12월에는 시민평가단 총평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풀뿌리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 안의 지구촌”을 모토로, 다양한 시민참여형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평택거주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월에는 제3회 국제교류의 날 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시민과 외국인이 참여했고 연내에 국제교류 관련 단체의 평택 팸투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민간교류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교류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거주 내·외국인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육성해서 평택과 세계를 잇는 지구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지구촌 평택 홍보대사 참가자 모집을 완료해서 재단 홈페이지에 해외 유학경험 등을 게시하였고, 12월에는 국제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를 위해서 국제교류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글로벌 인적교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 인적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등으로 품격 있는 국제도시 평택 이미지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홍콩청소년협회, 마카오한국상호교류협회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7월에는 체코공화국 대사 및 문화원장과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8월에는 한국과 홍콩 청소년 대사 양성 프로그램, 10월에는 한국과 태국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평택시민 및 일본 오키나와 시민 간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태국, 싱가포르, 마카오와 비대면 교류를 지속 추진하여 해외국가와의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세계문화예술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민 및 외국인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공유를 통해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국제아동미술교류전에는 9개국 12개 기관에서 227작품을 받아 전시하였고 2개소에서 순회전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에는 일본 오키나와 국제 카니발 온라인 축제에 관내 예술단체가 참여할 계획이고 향후에는 해외국가와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과 국제 문화교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평택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교류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영역 확대 및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10만 원으로 베트남 땀끼시 시립 도서관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시와 재단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중 화장실 설치를 위한 현장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평택시와 땀끼시 간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팽성예술창작공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문화 예술사업과 축제 프로그램 활성화로 안정리 지역의 재생 및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주민자립기반 마련 사업과 지역문화예술 및 거리문화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브랜드인 더안정리 개발, 골목공방, 수예공방 등 주민자립기반 마련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재봉틀교실과 목공교실, 전통공예교실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비대면 체험활동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글로벌 피플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도시 평택에 부합하는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고 평택시민들의 국제교류 마인드와 글로벌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세계문화체험과 세계시민교육을 비대면으로 각각 운영하였으며, 11월에는 희망나눔 운동화를 저개발국에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국제교류 서포터즈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과의 교류를 통해 청년들의 국제교류 마인드를 함양하고 재단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홍보 인프라 활용 및 재단 역할 이해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부 서포터즈 20명을 선발·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대학생 서포터즈 30명을 선발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제교류기관 견학 등 서포터즈들의 국제교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피프 랭귀지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품격 있는 국제도시 평택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역 언어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월부터 청담중학교와 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 영어 연극반을 운영하였고, 3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10월에는 한국어·영어 말하기 대회를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연극반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중국어 토크카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거주 내·외국인의 교류를 통해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시민의 외국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1기 수강생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현재 2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해서 평택 거주 내·외국인의 상호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평택영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균등한 영어교육 기회 제공 등으로 시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남부, 북부, 서부지역 3개소에서 어린이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과정과 성인영어회화 등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정규 프로그램 외에도 일일체험 및 방학캠프, 출강영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 콘텐츠 구축을 통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도입하여 총 1만 3,00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카카오톡을 활용한 SNS영어, 영어전용구역 운영 및 다양한 콘텐츠 활용과 수강료 감면 대상자 확대, 사회적 배려자 대상 영어 수강권 제공 등으로 교육 불균형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민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영어교육센터가 또 편입되니까 조직진단을 새로이 해서 편재를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팀장이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팀장을 2급 또는 3급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12월 말 현재로, 저희가 집행 예상액이 93.6%정도거든요.

예. 저희가 당초예산은 68억 원이었는데 약 4억 원 정도를 삭감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약 93.6% 정도 소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휴일 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되고 있고요. 저희는 공무원과는 다르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자칫 주52시간이 넘거든요. 52시간이 넘을 때는 수당을 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 평일 날 대체휴무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강제적으로 쉬게끔.

지금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법적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과는 근무체계가 좀 다릅니다.

애로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영어교육센터 유문영입니다. 한 3분의 1 가량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료가 6억 원을 당초 예산으로 잡았으면, 한 2억 원 정도.

소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 나가는 돈이 또 줄어드니까...

셔틀버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요.

제한적 대면수업을 했습니다. 정규과정은 저희가 온라인수업으로, 그러니까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실시간으로 운영을 했고요. 특별프로그램인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1일 캠프라든가 방학캠프는, 학교장님이 원하셔서 대면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영어교육센터 내를 온리잉글리시존(Only English Zone)으로 정해서 어린이들이나 성인 분들 모두가 우리 센터에 오면 영어로만 쓰게끔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신장쇼핑몰과 로데오거리를 이런 유형으로 발전시켜서 시민들이 거기에서는 영어만 쓸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희가 1명을 배치시켰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 외국인들 다문화권 가족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9명이 7개 국어로 통·번역 서비스 제공까지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형이 거의 노무나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상담 건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상담센터를 더 활성화시켜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에 등록외국인만 2만 3,000명, 비등록 외국인까지 하면 3만 2,000명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요. 하여간 이 분들이 더 많이 이용했을 텐데 올해는 너무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저희가 준비한 만큼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류재단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은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재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의 취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R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대표이사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대표이사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