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당일마다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제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먼저 송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후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송탄출장소장 김이배.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탄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이배입니다. 계속되는 정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수 총무과장 입니다. (인사) 하헌수 민원토지과장 입니다. (인사) 이총훈 세무과장 입니다. (인사) 김훈원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계층과의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열린행정과 시민불편 사전 해소를 위한 현장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미 공군 및 기능별, 시기별 각종 단체와 소통과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대안 제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등 능동적인 행정에 집중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변압기 교체, 외벽타일 정비, 안전 취약시설 중점 관리 등 청사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상황실 리모델링과 입체명판 설치, 수목관리 등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진위천유원지 및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진위천유원지에 4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물놀이장 등에 대하여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10월 말 기준 이용객은 9만 9,942명으로, 작년 대비 약 38%가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행복가득 희망나눔 힐링콘서트를 추진하여 신장쇼핑몰에서는 평택농악 공연을, 진위천유원지에서는 팝페라와 퓨전국악 공연을 진행하여 코로나로 지친 많은 시민들에게 위로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진위천유원지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 추진과 다양한 공연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 2필지 이상의 건축물 부지 토지 합병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에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일단지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최근 5년간 3,585건의 건축물 사용 승인자료를 검토하여 345건에 999필지 통지하였고, 10월말 현재 173건에 444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미 신청 소유자에게 재통지하고 합병 가능한 토지를 최대한 처리하여 시민들의 불편함과 비효율적인 행정낭비 요인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우선 배려창구 운영 및 민원상담과 부서안내를 위한 고객섬김이 365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부24 및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우편 및 SMS문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시민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결과 SMS 문자 서비스와 혼인신고 시 축하용 태극기 증정 및 기념사진촬영 포토존 제공으로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처리 및 혼인신고 동시 전입신고 원스톱 처리, 인터넷을 통한 출생신고 서비스 처리 등으로 다양한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만 4,928필지에 대하여 지난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를 완료하였고,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정리 된 2,065필지에 대해 10월 30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성을 확보해서 지가 수요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094억 원으로써 9월말 현재 목표대비 104.8%인 4,289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10월 중 시세 3회 추경 및 도세 2회 추경을 반영하여 최종 4,820억 원으로 목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누수 없는 세원관리와 성실납세 유도로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도폐쇄기 전 현년도 미 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효율적·맞춤형 체납액 정리 활동 추진입니다. 체납액 정리액은 9월말 현재 63억 원으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부동산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상인 안전교육과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위하여 송탄시장 개방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국제중앙시장 아케이트 누수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독려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유도하고, 상인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시장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당부서와 협의하는 등 시장별 차별화와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축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생산농가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설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고, 농지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농지 관리와 함께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감염병의 선제적 예방지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42개사 62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각종 기업시책 홍보 및 공장설립 승인 법률 검토 등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등록공장 일제조사에 따른 공장운영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였고, 각종 기업 활동에 저해가 되는 규제사항을 발굴·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을 비롯한 6개소의 공공체육시설과 중앙동게이트볼장 등 면·동에 소재한 20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이충레포츠공원 그라운드골프장 그늘막 설치, 이충문화체육센터 시설물 보수 등을 통하여 노후 및 불편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 및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 실시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지적 및 제안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추진과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우리 출장소 전 직원이 하나 되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송탄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사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보니까 감정평가사의 주소가 다 외지예요. 우리 평택 관내에는 감정평가사가 없나요?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 아예 국토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2년마다 교체되는 겁니다. 매년 설정해주는데요. 보통 4년 정도 하면 교체가 됩니다.

왜 우리 감정을 왜 국토부에서 지정해주나요?

이것은 표준지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감정평가 할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에 관한 것만 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금년도에는 공시지가 몇%나 올린 거죠?

5.4% 올라갔습니다.

내년에는 전망이 어떻게 돼요?

지금 추이로 봐서는 국토부에서 조금 올리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세금의 의무로 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가이드라인이 미리 정해놓고 내려오는 거죠?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이거 공시지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계속.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게 지방자치가 자체 결정을 한다고 하면 시민의 부담이라든지... 공시지가가 단순히 재산세의 개념만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한 60개 이상의 항목이 다 연계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다.

같이 다 연계되니까.

그래서 공시지가의 상승이 단순히 토지지가의 상승만이 아니라 의료보험이라든지 모든 게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간다고 하면 저희도 시민의 부담을 생각해서 진짜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산정을 해서 공시를 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연동해서 가야 되니까. 표준지가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하면 인근에 붙은 것은 1,000원 이하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기본이니까. 그게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미루어 판단했을 때는 전국적으로도 우리 평택이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공시지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금년도에는 재산세 얼마나 올랐죠?

이 공시지가와 연동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재산세 많이 올랐습니다.

과장님 어때요?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 한번 내보셨어요? 작년에 비해서.

5% 이상 다 올라갔어요.

그렇겠죠. 기본 공시지가 이상은 다 올라갔겠죠. 하여튼 시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고 죽겠다고... 수입은 없는데 세금만 자꾸 올라가니까 세금폭탄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걱정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시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그럴 때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강력하게 그것을 건의하셔서 계속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중앙정부에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요.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청사환경 조성’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잘하셨는데, 제가 시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벽에 이상한 상형문자도 아니고, 예술적인 무슨 가치가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별로 미관이 안 좋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리할 계획은 없나요?

외벽이 경기문화재단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한 건데,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125장을 형상화 시킨 겁니다. 그 125장이 뭐냐면, 원어를 그대로 얘기하면, “불휘 기픈 남간 바라매 아니 뮐쌔 곶 됴코 여름 하나니 새매기픈 므른 가마래 아니 그츨쌔 내히 이러 바라래 가나니”라고 해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서 꽃도 좋고 열매도 좋고. 그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아서 하천에 이르고 바다로 간다.” 그런 것을 형상화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 뜻을...

모르죠, 당연히.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저기에 형상화 시킨 게 뭔지 아냐고 했더니, 우리 9급 직원들도 전혀 모릅니다. 여기 근무 하면서 저거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 거냐고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당연하죠.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훈민정음 뭐라고만 알았지.

해석 팻말을 하나 해놓으세요.

해놨어요. 그 앞에 계단 입구에 해놨는데. 세종대왕이 만든... 세종대왕이 만든 건 아니고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거지만, 어떻든 간에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용비어천가 최고의 작품을 형상화해놓은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그런데... 좋아요. 예술도 좋고 문화도 좋고 역사도 좋은데. ‘우리 송탄출장소에 맞느냐’ 이것은 한번 생각해봐야죠. 이게 예술회관이라든가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됐다면 좋아요. 예술품으로써 인정을 해주겠는데. 관공서에 저렇게 써 붙여 놓고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고 밤 되면 조명이 나오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시민들 거부반응이 많거든요. 이게 설치한 지 몇 년 됐죠?

한 3년?

그것 밖에 안 됐어요?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 안내문을 붙이거나...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공감을 못 한다는 게 문제죠. 설명을 해서 ‘정말 멋있다’, ‘훈민정음의 뜻이 보인다’ 이런 게 와야 되는데, 건물에 저렇게 해놓고 보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저도 예술을 좋아해서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저것에 공감을 하겠느냐. 저런 것을 할 때는 정말 관공서 청사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문예회관에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해드리겠어요. 그런데 관공서 출장소 청사는 아니죠. 안 그래요? 집행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저거 공감 가요?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 부분 저희도 이해하고요. 저것을 시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왕이면 설치해놨으니까 열심히 홍보는 하시고. 어느 시점에 가면 저것도... 왜냐하면 외벽이 워낙 남루하다 보니까... 송탄출장소 청사가 너무 남루하지 않아요? 오래된 건물에다가 외벽도 너무 시대에 안 맞고, 재료도. 지금 다 리모델링하는 추세인데, 소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출장소의 격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6페이지요. 지금 보면 지적과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필지에 주소가 연합되어 있을 때는 합병을 시켜서 하나로 통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작업인데, 이게 본청도 하나요?

아니, 본청은 안 하고 있고 출장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출장소만 할까요? 본청도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본청에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 할 때 소유자들이 신청하는 비용 같은 게 많이 드나요?

비용은 필지 당 1,000원이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1,000원이면 뭐 그냥 해주는 건데. 시청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하는 게 깨끗하고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잡하지 않고 필지가 정리되는 입장이니까.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서 통합해서 합병해가지고 깨끗하게 주소가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좀 보세요. 민사소송 건인데요.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단에 보면 “고덕면 동청리 10-2 등 5필지”라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토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것은 고덕면 동청리 소유권이전 및 부당이득금 이라고 해서, 이것은 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유자들이 이득금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아니다.’ 저희들은 이미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건설과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이게 무슨 하천 방면에 하는 건가요? 하천 인근에?

예.

제가 좀 특이하기에 여쭤본 거고요. 하천부지 인근 토지에 대한 것?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 좀 봐주세요. ‘재산세 주요 증감 요인’이라고 해서 송출이 본청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죠?

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고덕 지역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고덕신도시하고 거기에 상가주택 건물 짓는 것 하고? 또 고덕 삼성전자가 계속 증축하면서 그것도 같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송출이 보면, 세입 면에서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거의 한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 평택시 세수의 한 40%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런 세원 발굴하는 데에 누수가 없도록 인원배치, 정원조정 같은 것을 잘 해주시고요. 세입이 와야 세출이 가능한 거니까, 세입 기본 자료를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징수하는 데 조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재산세 말씀하셨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한 91억 원이 증가 했습니다.

91억 원.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17.6% 상승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평택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다하게 징수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본 징수하는 세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본현황 하나씩 좀 볼게요. 3페이지 세대수는 한 8만 800세대가 되고, 인구는 17만 3,000명 정도. 밑에 보면 그중에 공동주택이 3만 4,000가구 정도. 주택보급률은 120%가 다 되어 가고 있네요? 작년에 비해서 인구는 몇% 정도 증가됐나요? 주택 수는 당연히 늘은 거고.

인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평택시 전체로 따졌을 때 월 한 1,80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금은 한 2,500명 정도가.

월이요? 월 2,500명 정도?

예. 그래서 10월 말 현재 53만 1,5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송탄은 월 2,500명 잡았을 때 절반 정도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거의 그렇게. 고덕신도시가 입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226개 지자체 중에서 다 감소하는 추세인데 저희 평택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구 증가 추세 중에서도 예비군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평택하고 세종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수도권은 당연히 인구가 증가되는 현상은 다 기본적인 현상인데, 예비군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젊은 층의 인구가 유입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거든요. 그게 평택하고 세종 밖에 없습니다.

젊은 층 유입은 따로 집계가 쉽지 않죠?

예.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일자리창출과 연관성이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볼 때 1995년도 5월 10일 통합할 때 평택시 인구가 35만 정도 밖에 안 됐던 거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현재 50만이 되기까지... 2019년 4월 10일 자로 50만 돌파된 상황인데, 그 전까지 인구증가 속도 변화 추이를 보면 가파르게 증가한 상황인데, 인구 50만이 돌파된 이후에는 그 전 인구 증가속도 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세출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송탄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나 도시가스도 거의 100% 가까이 진입한 것 같습니다. 5페이지에 월 주차료가 월 1만 원이 잘못 계산된 건가요? 1일 주차 5,000원, 월 정기주차 1만 원은 어떻게 된 거죠? 월은 얼마로 계산된 거죠?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1만 원씩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이 직원들 기준이에요? 여기에 직원들 기준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예.

일반인은요?

일반인들은 월 주차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차를 여기(신가웨딩홀)에 해놓기 때문에. 신가웨딩홀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있을 경우에 우리 출장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직원들 월 1만 원이면 거의 거저네요? 직원들은 세우지 않잖아요.

안 세웁니다. 다 이쪽(신가웨딩홀)에.

청소년재단 진위천은 내년에 운영권이 넘어가죠? 넘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거고.

예.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올해 징수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88억 원. 작년하고는 거의 7배, 8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역시 원인이 브레인시티나... 아직 그것은 진행 중이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진위2산단이 돼서요.

진위2산단 쪽이에요? 이게 완료됐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완료됐을 때 부과하는 건데 지금 진행 중에는 나오는 게 없는 거죠?

예. 진행 중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18년도 것은 납기가 미도래면 준공이 아직 안 떨어진 건이네요?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납기 미 래는 아직 내야 할 기간이 안 돼서.

기간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인데, 내 생각에는 준공이 안 떨어진 것 같아요. 2019년도 69개, 2020년도는 65개.

납기 미도래는 결과적으로 준공이 돼야 산정을 하는데 준공이 안 됐으니까...

아까도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별공시지가나 다 영향을 받는 건데... 2018년도 보다는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보면 되네요? 징수금액이. 납기미도래 건이고, 금액도 2020년도에 상당히 많이 높아진 거고요.

2018년도에 32억 원에서 2019년도에 68억 원, 2020년도에는 130억 원이니까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개발행위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렇죠.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일 수 있잖아요.

예. 개발행위로 인해서 민원은 더더욱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총무과. 청사관리비가 경상비로 들어가는 게 있고. 노후변압기 교체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은 기간이 돼야, 노후화 됐을 때 되는 거고. 총금액이 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내부관리, 노후된 것 보수, 증설, 풀 깎기, 수목전지, 관목전지 또 이렇게 나눠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총금액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노후변압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7,6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예를 들면 2년, 3년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요. 이런 시설비는, 특정시설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하면 예산의 비목을 그렇게 세우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녹지환경이라든지 풀 깎는 것, 경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시설비로 묶어서, 행사관리비로 묶어가지고 집행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집행이 된 거기 때문에 목 별로 이렇게 세분화시켰을 뿐이지, 그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노후변압기는 2004년도에 시공한 겁니다.

아, 2004년도면 16년 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실 환경개선공사는 지난번에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빼면 그닥 경상비는... 관목전지 이런 것은 늘 들어가는 거잖아요.

매년 하는 거니까요.

9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민원토지과. 토지합병이 송탄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예.

이게 거의 촉탁등기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고 신청만 하면 출장소에서 촉탁등기로 하잖아요.

네. 신청만 하면 등기는 저희들이 내줍니다.

등기는 여기에서 내주고 하니까 비용은 별도로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1,000원입니다. 필지 당 1,000원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다르거나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건이고. 소유주가 같아야 되고. 이게 좀 잘 돼서 전역으로 확장되면 나중에 지하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면 뭐가 이익이 되나요?

소유자들 입장은 필지가 작아지면 측량 같은 것을 할 때도 측량비가 아껴지고요. 그다음에 세금 같은 것을 할 때도 일일이 관리 안 하고 하나로 통합돼서 나오니까 자기들이 재산관리 하는 데에도 편하죠.

그 외에는?

그 외에 재산세라든가 예를 들어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세금 같은 경우도 합병하면 어떤 경우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합병을 하면 공시지가가 달라져요?

예. 합병을 하면 이 필지하고 이 필지하고 달라... 앞뒤 같은 경우에는...

아, 도로 개설했을 때 앞뒤에... 그러면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아질 확률이 높은데요?

좋아지지.

좋아지는데, 토지주 입장이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개별공시지가가 달라지는데.

꼭 올라간다고는 볼 수 없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소유자한테 이득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97페이지에 무인민원이 3만 1,800건이 되는데, 이것은 무인발급기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문득 동사무소를 가보게 되면 서서 손이 안 가요. 고객이 없으면 줄을 서서라도 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에 서비스안내 공무원들이 항상 있잖아요. 또 없을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기다리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서비스안내자가 따로 있습니까? 배치가 되어 있나요?

거기에 청경이 민원실 앞에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청경이 거의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인발급기는 더 확대할 계획은 없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로는... 본청에서 다 해서, 저희들이 출장소의 상황을 봐서 본청에 건의하면 집행은 전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의 신청해서 기각이 되는 건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보면 소유자들이 올려달라는 데도 있고 내려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는 올려달라고 하는 거고 사업이 끝나는 데는 보통 내려달라고 하는데. ‘기각’은 보통 사업이 다 끝나고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투자자들은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원주민들은 내려갔으면 좋겠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표준지에서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사실 원주민 입장에서 예를 들어 농사지으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이의신청을 하는데 기각이 될 것 같아요. 내려달라고.

공시지가가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다든지 대형 개발행위를 앞두고 있다든지 하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감정평가의 기본개념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지보상을 할 때 보상의 감정평가는 보통 2인 이상, 보통 2개 이상의 법인에서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는 하나의 자료만 될 뿐이지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약 공시지가로 보상을 한다고 하면 사업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니 그런데 평상시에 재산세라든지 세금 낼 때는 기준이 되니까...

그런데 웬만한 분들은, 세금 이런 것과 관련된 분들은 거의 이 의제 기를 안 해요. 대개 이 의제 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로보상을 앞두고 있다든지 무슨 보상을 앞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냥 올려 달라.

옛날에 신개발지 용인되기 전에 보면, 용지는 많은데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농사 1년 지으면 세금으로 다 내고 아무 것도 없대요.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시가 그래요. 우리시가 만약에 지금 있는 농림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 농사를 지어서는 세금 내기도 벅찬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평택시 공시지가가.

이거 의견수렴 할 때 제대로 의견수렴이 돼요? 이거 공시하고 의견수렴기간이 있잖아요. 대부분 읍·면·동에 자료 갖다놓고 의견수렴 받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거 언제 하는지 모르고...

그런데 공시지가가 시작된 지가 꽤 오래 돼서...

심의하고 의견 수렴하고... 이거 따로 홍보하는 건 있으세요?

홈페이지하고 게시판하고 길거리 시 홍보게시대에 플래카드 걸고 다 합니다.

토지주들한테 DM 발송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다 가잖아요.

다 가요?

공시지가 얼마라는 거 다 통보하잖아요.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다 받아보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과 좀 보겠습니다. 늘 업무보고 받을 때도 했던 얘기들이고. 세무과 오면 체납이 없어야 되고 징수목표율 채워야 되고. 징수는 90% 이상 다 되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어때요?

송출 같은 경우는 납기 내 징수율이 보통 92~93% 되는 거기 때문에 납기 내 징수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체납세 같은 경우는 30%를 징수목표율로 삼고 있습니다. 30% 이상만 징수되면...

여기에서 미수납액이 결국 체납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461억 원이잖아요. 도세하고 시세 합쳐서. 이게 12월 가면 많이 좀 내려가나요?

미수납액이 단순히 납기 내에 자금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미납하는 경우도 있고, 체납 기간에 징수가 되는 것도 있고, 아주 고질적으로 재산이 없다든지 행불이라든지 그런 경우로 인해서 미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100% 징수는 거의 어렵고요. 최대한 체납세가 발생되지 않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금 세원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일단 세원 규모가 커지는, 사이즈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납세도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고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탈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5만 9,600건이나 되네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상당히 늘어났고.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때문에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요.

시세죠?

예.

재산세는 도세죠?

취득세, 등록세가 도세고요. 재산세는 시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는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세. 담배세도 1년에 46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직 줄지 않습니까?

그렇게 금연운동을 얘기하고 금연을 유도해도 담배소비세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장님은 담배 태우세요?

담배는 못 배웠습니다.

체납액 정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대가 되는 거고. 500만 원 이상은 고액체납자로 분류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180페이지. 잠깐 뒤로 넘어가 볼까요? 보다 보니까 ‘추징 누락’이라는 건들이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고. 납부가 된 건지 부과만 된 건지 4건,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당초에 산업단지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하면 저희가 감면을 해주거든요. 감면을 해주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에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추후에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에서 누락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점검해서 추징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납부가 다 됐어요?

예.

다 납부 완료가 된 거예요? 여기는 ‘부과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고 ‘납부 완료’라고는 안 써 있어요.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징수를 한 건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안 한 건데, 일단 부과는 다 했기 때문에 징수는 다 한 것으로...

그 앞에 보면 ‘처분요구사항’에 3건 이렇게 다 추징이 되어 있잖아요. 조치결과에는 ‘부과조치 완료’로 되어 있고. 지적사항 밑에 보면 처분요구사항에 다 추징이 된 것으로. 다 추징한 겁니다.

추징이라는 게 추징된 거죠? 처분요구사항에.

예.

지역경제과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한분도 빠짐없이 한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소상공인들, 영업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생각하면서 열악한 환경을 많이 개선하려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바람이 좀 있다면 현장점검을 자주 나가서 체킹을 자주 했으면... 물론 상인연합회하고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로는 개선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는 시장이 3개가 있습니다. 상인회장님들하고 임원님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장소 차원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접수받으면 즉시즉시 조치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조치할 사항이 아니면 본청으로 건의를 하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처리할 사항이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민들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밀접하게 경제생활을 하는 곳이 시장이니까, 저희들도 시장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기업 SSM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감하게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골목에 가보면 아직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약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때그때 받으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본청도 그렇고 통복시장도 그렇고. 거기가 출퇴근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어지럽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 밝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등 교체만 하면 되는데도. 혹시 점검이 안 되는 곳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분들한테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조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페이지 ‘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이라고 했는데 건수가 7건 있는데. 예를 든 겁니까? 더 많을 것 같은데. 대개 어떤 용도로 불법 농지전용이 되고 있나요? 불법이라는 건 신고를 안 했다는 건데. 원상회복이 잘되고 있나요? 어떤 건들이, 불법 농지전용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결과적으로 불법농지라고 하면 성토가 주문제...

성토요? 성토도 신고조건이죠? 높이하고 다.

성토를 신고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토를 일부 했다든지 아니면 성토한 후에...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자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지에 일반시설물을 방치해서 농지 자경을 안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안 했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계고를 하고 고발을 하니까. 아까 개별공시지가 얘기도 나왔지만, 전이나 답이나 농지는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토를 해놓으면 지가가 막연히 올라갈 것이다. 이런 개념. 특히 토지매립하는 건축 이런 사람들이 무상으로 일부 비용만 받고 매립해주겠다 하면 주위에서... 그래서 그냥 매립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으로 했다고 하면 저희는 반드시...

그런데 성토해놓고 원상복구 하려면 갑갑한 일 아닙니까?

하기 전에 해야죠.

이게 나중에 홍수의 원인도 되는 거예요. 담수 역할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립을 했을 경우는 주변농지에 반드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배수로라든지 수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묻고 자기 땅을 정확히 했으면, 법면을 만들고 법면에 대해서 유실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완벽하게 조치를 하고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대개 보면 토양으로만 매립하니까 나중에 홍수가 났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등록현황에 개별입지, 산업단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개별입지가 등록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등록은 따로 분리해 놓으셨는데, 승인하고 등록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개별입지는 별도로 되어 있는 공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등록하고 승인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산업단지 역시 등록하고 승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체 개수로는 개별입지단지 공장들이 거의 더블이에요. 등록, 승인을 잘 몰라서, 구별을 어떻게 해놓으신 거죠? 개별입지는 늘어나지는 않죠?

실질적으로 개별입지는 지양해야 될 사항입니다. 개별입지를 자꾸 해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 되죠? 이게 무분별한 개발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진위하고 서탄지역에 개별입지가 많이 입지하는데, 제 생각에는 후대를 위해서도 개별입지를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별입지는, 공장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폐수도 발생되고 환경문제도 대두되는 상황이고. 또 개별입지는 인근에 주택가라든지 이런 게 존립하기 때문에, 개별입지는 국개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게 맞다고 해도 개별입지는 사실 지양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입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방적으로 법에 맞는데 안 해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등록과 승인은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는데, 아마 면적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될 것으로...

아, 등록 승인이 면적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알아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별입지 허가가 많이 좀 줄겠네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문제가 있어요?

수도권에서는 평택 같은 경우는 수정법 대상이기 때문에... 다리 건너가면 충청도 가면 산속마다 공장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게 결과 수정법으로 수도권에서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평택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개별입지를 억제하는 게 맞다. 나중에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 걸려서 우리 평택이 졌을 경우에 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이것은 적극행정을 떠나서 전체 다수의 시민의 환경권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도 억제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238페이지 민원 쪽을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이 덜되긴 했어요. 90% 이상은 됐는데. 전체적으로 민원 쪽에 보니까 도시가스나 체육시설 점검이나 농축산 관련돼서 민원들이 정리를 잘해놓으셨어요. 결과는 장기적인 것도 있고 단순하게 상담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해결된 것도 있고. 해결이 거의 다 많은 것 같습니다. 작은 거라도 민원에 신경을 많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느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은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보면 공무원들도 민원을 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새올행정이라든지 게시판에 뜬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결재를 꼭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제가 보고 답변도 이게 누가 읽어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못해드려도 이해할 수 있다고까지 풀어서 할 수 있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돼야 되고, 민원기록은 사소한 것도 항상 정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고 다음에 이런 민원이 다시 재발생·반복돼서는 안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책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주택과, 산림녹지 이쪽인데, 노후불량주택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신도시가 아니고 오래된 원도심에는 많이 있는데. 우리 평택 전역에 관련된 거예요. 제가 다 얘기할 건데, 대개 3년이나 5년 간격으로 보조금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못 하면 그 분들은 다시 신청할 때까지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올해도 비가 엄청 새서 그런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 무심한 게, 신청안 하면 다 멀쩡한 거예요, 여기에 앉아서는. 그런데 대개 소규모 아파트들은 관리원들이 없어요. 아파트에 총무님 한분이 하시는데. 통장님도 신경을 안 쓰세요. 전수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당장 재개 발도 안 되는 아파트들이에요. 거기에는 대부분 취약계층이 계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침대가 푹푹 젖도록 거기에 누워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청에서 추경으로 해서 해결하는 건이 하나 있는데, 나는 그것을 다 확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인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7월 27일자로 왔습니다.

현황파악은 다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

기본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아까 김승겸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92.7%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어떤가 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 12월 자료는 사실 확보를 못 했고, 2018년도 12월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평균이 88%더라고요. 2019년을 추정해봤을 때 근 90% 정도에 육박할 것 같은데, 전국 평균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전국 평균은 한 83%, 8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한 10% 정도 상회하는, 그래도 아주 가스보급률이 우수한 동네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민원을 보면 사실 도시가스가 미설치되어 있는 주민 분들께서 민원을 많이 집어넣으신다는 거죠. 도시가스가 미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조금 외진 곳, 생활수준은 조금 떨어지는 분들 위주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집어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장소에서 단독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기에는 어렵지만, 소장님 생각은 도시가스 보급률을 올리는 특단의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보급되는 지역을 보면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기 메인관로에서 서브관로로 뽑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가구당 부담률이 상당히 높게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지자체 보조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 장 우리 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구당 부담률을 줄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해나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도비도 매칭이 안 됩니까?

삼천리하고 시비하고 부담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도시가스 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수용가하고.

그것은 좀 알아보셔야 될 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27개 시·군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도 지원 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용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에너지복지 차원의 확대 작업 수행에 만전을 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시가스와 관련해서는 본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위원님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해서 아직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변동 현황인데, 지금 송출 관할이 3년 동안 한 1만 명 정도 증가된 것 같습니다. 증가분이 실제 고덕신도시 아파트 입주라든지 송탄동 그쪽 관할 아파트 입주가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읍·면·동은 인구 이탈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장동이라든지 서탄이라든지 이런 곳은 인구 이탈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개 보면 결과적으로 인구 증가 요인이 자연적 증가 플러스 사회적 증가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되면서 사회적인 변동 요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덕신도시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다른 면·동에서 인구가 줄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소폭의 인구감소 사회적 변동은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출장소 관할은?

출장소도 면·동 인구 수 그대로 유지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장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신장동 같은 데는 좀 줄어든다는...

신장동 같은 경우 일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지금 현재로써는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고덕신도시 아파트가 분양되고 입주가 되면 좀 더... 물론 남부권역에서도 많이 있겠지만 어떠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청사 외벽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셨어요. 청사 외벽을 설치한 지 한 3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아마 수많은 질문 과 의혹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CI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체가 돼서 제가 소장님께도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메인 간판에 심벌마크가 평택시기에 있는 정식 심벌마크가 아니라 응용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회색 심벌마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간판에 마크가 회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블루계통의 간판에는 회색을 사용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컬러버전 매뉴얼에는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간판을 해놓고 저희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 한분이 ‘심벌마크가 왜 색깔이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치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얘기죠. 그 분만 그 런 생각을 했을까? 다른 일반 시민들도 출입을 하시면서 ‘어? 저거 평택시기에 들어가 있는 심벌마크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상하다? 왜 저렇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평택시청. 사실 두 번째 관공서가 송탄출장소 아니겠습니까? 평택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관공서인데, ‘관공서에 응용심벌을 넣는 게 적절한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응용심벌 같은 경우는 이런 데(책자 겉표지) 들어갈 때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팸플릿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데에, 배색이 안 맞았을 때는 응용심벌을 집어넣지만 그래도 평택을 대표하는 지주간판이라든지 메인간판에는 평택시기에 들어가는 정상적인 메인심벌을 집어넣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확인한 사항인데, 당초에 그렇게 응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본래의 CI 심벌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쁘게 교체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 현황이 있는데요. 송탄 관내에 여러 군데 꽃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조경수라든지 식재를 하는데. 특별히 평택이 아닌 관외에서 꽃이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고 있습니까? 특정 꽃을 들여오기 위해서 관외에서 들여오는 건가요?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관내 입찰을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 관외에서 입찰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수의계약 범위에 있어서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관내에 그런 꽃을 재배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외에서 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 꽃이 있다고 하면 100% 관내에서 합니다.

43페이지 맨 마지막 보면, ‘버들마편초’라고 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꽃입니까?

저도 그림상으로만 봤는데요. 뭐라고 표현 드리긴 좀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버들마편초를 구입할 수 있는 관내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관외업체를 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꽃은 누가 정합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정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정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설계서에 반영되는 것을 저희가 구매할 뿐이죠.

모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래도 관내에 화훼업체들도 상당히 많고 어려운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꽃을 설계에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관내에 이런 화훼농가가 없을 때에는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꽃으로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꽃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꽃을 어떻게 심었나 이렇게 쭉 보면서... 여기에 양귀비꽃이 들어갑니다. 31번에 보면. 아편제작용 양귀비는 당연히 아니겠죠. 개양귀비, 꽃양귀비라는 양귀비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봤어요. 관상용 양귀비가 도대체 어떤 건가. 그런데 관상용도 약간의 아편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예쁜 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양귀비’라고 하면 일반 시민 분들은 ‘아편’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약을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쁘더라도 굳이 우리 관공서에서 양귀비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또 실제 몇 년 전에 경북 안동에서 양귀비꽃 모종을 잘못 심어서, 일반 관상용 양귀비 씨앗하고 실제 마약용 양귀비 씨앗하고 섞여서 식재가 돼서 나중에 그 꽃이 피고 나서 보니까 마약용 양귀비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나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굳이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꽃 식재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7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위원님께서 ‘진위천유원지를 관광과로 업무를 이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광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청소년재단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독립채산제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하는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런 게 발생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지난번에 내리캠핑장도 준공하고 위탁하면서 수익은 우리 평택시 세외수입으로 귀속시키고 거기에 대한 위탁비를 주는 게 맞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위탁비를 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시 평택시 세입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 에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야 진위천 운영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책임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시공사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그러면 관할과는 어디가 됩니까?

진위천유원지가 결과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로 출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 송탄시부터 관리된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출장소에서... 나중에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을 관광과에서 전부 수용해서 관리한다면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 시설에 대해서도 출장소에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이 사실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은 맞겠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됐다면... 지금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수입이 계속 증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위천유원지를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수익구조는 플러스일 겁니다.

플러스일 것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송출에서 관리하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관광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걸 검토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신 분의 말씀이 더 공감이 가는 거죠. 왜? 지금 평택시청의 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관광상품에 대한 수익금이 있느냐는 거죠. 수익금 없을 거예요. 제로일 겁니다, 제로. 지금 이 정도. 진위천유원지라든지 앞으로 운영될 내리캠핑장 정도는 조금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출장소에서 그냥 관리하게 되면 관광과에서 앞으로 뭘 할 것이냐. 문제가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서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진위천유원지도 궁극적으로는 관광과에서 관리해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관광과에서 만약에 업무를 이관 받겠다고 하면 이관하는 하는 게 솔직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관광과 업무구조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도시공사로 일단 위탁을 해서 나중에 정착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무과 같은데요. 체납액 정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정리목표액이 2020년도 82억 원입니까?

목표액이 그렇습니다. 82억 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송출 세무과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가택수사 또는 동산압류 등의 사례가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없었고요. 금년에 한번 하려고 계획은 있었어요. 계획은 있었는데, 그분이 사전에 무슨 정보를 알았는지 저희가 가택수사 하기 전날 가서 확인을 했더니 이사를 했다고 해서 계획은 있었는데 못한 사례는 있습니다.

왜 그런 중요 정보가 유출됐습니까?

유출됐다고는 판단이 안 되는데... 그 전날 가서 확인했더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가택수사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 합동해서 경찰관하고 다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가택수색을 해서 어떠한 귀중품이나 현찰이나 이런 것을 압수해야 되는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굉장히 모험을 하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도 있습니까?

앞으로도 대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23억 원이 체납징수 목표액이었습니다. 23억 원이고, 2020년이 24억 원이에요. 2020년도 징수 진행률이 2019년도에 비해서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전년도하고 크게 차이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런데 다만 현년도 재산세 납기가 10월 5일로 되면서... 이게 2020년도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건데요. 그래서 9월 30일에는 현년도 체납액이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뒤로 미뤄졌죠? 그래서 징수율이 조금 늦춰지는 게 있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10월 5일로 납기가 되면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목표대비 한 30% 정도 선에서 징수가 되나요?

예, 항상 그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이나 안출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체납세 정리는 30%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는 한 몇% 정도 됩니까?

결손액은 그 뒤에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결손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인가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어떠한 처리는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를 해야 그런 분들이 다시는... 부득이한 체납이야 할 수 없겠지만, 의도적인 체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세정의 형평 차원에서도 고의적으로 조세에 저항하는 사람들에서는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 비해서 세금 과·오납자가 이 서류를 보면 유독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2019년도에는 2,170건, 2020년도에는 1만 5,758건인데.

2019년도는 11월하고 12월 2달치 실적이고요. 2020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이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료가 나왔죠?

행감 자료 뽑는 기준은 이게 맞는 건데요. 저희가 편리에 따라서 연까지 다 뽑은 게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밑에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단순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도 착각한 게 밑에 있는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전혀 생각 못 했어요. 1월 1일부터라고 알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중으로 납부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할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겠지만, 우리가 잘못 청구를 하는 경우 오청구해서 다시 환급해줘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이런 건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행정력 낭비로 돌아가고, 시민들의 불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우편료라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청구하는 게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지역경제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송출에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평택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농축산업 이럴 때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든지 또 일반 기업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 송출 관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다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이런 현황이나 그 분들을 위한 지원 추진실적이라든지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한줄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257페이지 맨 끝에서 두 번째 장. 여기에 보면 ‘신규기업, 소상공인 현황 및 폐업현황’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1만 173개 업소. 이것만 딱 나와 있단 얘기예요. 지금 평택시에 일반사업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소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많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데. 과장님, 이거 소상공인 지역현황 언제 뽑은 현황입니까? 날짜가 없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10월 말 기준.

10월 말 기준에 1만 173개 업소입니까? 그러면 이 1만 173개 업소의 지방세 수입은 혹시 알고 계세요?

...

세무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송출 관할에 일반사업자들이 내는 지방세 수입 대충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재산세나 이런 거 할 때 공동주택이 얼마, 토지분이 얼마 이렇게까지는 파악을 하는데, 소상공인까지 이렇게 해서 자세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 분들이 내시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우리 평택시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여기에 단 한 줄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엄청나게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또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맞죠? 맨 밑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콩나물경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흥시키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것과 비슷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전무하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을 또 관할하고 있는 부서도 없고 팀원도 없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물경제 최 일선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이끄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더 굽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참모회의나 이럴 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전년도에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송출관할 3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화재관련 배선 교체사업에 대해서 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점포 내 배선 교체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2020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다 참여해서 통복, 지장. 또 여기는 서정리하고 국제시장 다인가요?

예.

전체가 다 배선교체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 같습니다. 아주 대처를 잘 하셨다.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맙습니다.

90%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50%씩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90%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10%가 소 방청 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10%였는데 자부담도 소 방청 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알아봐주십시오. 개인재산이긴 하지만 시장 상인 분들께서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원활하게 배선 교체사업을 해서 화재로부터 조금은 자유스러워질 수 있게끔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잘 한 사업이다, 칭찬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43페이지.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꽃을 과천시에서 가지고 온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즈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화훼농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대부분 양재동에서 꽃을 거의 다 사오세요. 그래서 우리 화훼농원에가 종사하시는 대표님께서 부탁하시면 얼마든지 이 꽃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가능하면 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9쪽을 한번 봐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할 때 결정이 다 되시면 1년에 몇 번씩 개별공시지가 안내를 해주시는 건가요?

1년에 1번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번씩 결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언제인가는 개별공시지가 용지가 날라 오더라고요.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한 1년 정도는 안 날라 오는 것 같아서...

소재 소유자한테 우편물로 다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송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안 나와서 요즈음에는 다 인터넷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이것은 본인들의 주소가 정확하다고 하면 반드시 일반우편으로 통보가 됩니다.

몇 월 달에 혹시 발송되나요?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 기준은 5월 29일 결정공시가 되는 건가요. 7월 1일 기준은 10월 30일 날 결정공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 29일 결정되는 거고요. 개발행위를 했다든지 토지 변동이 있는 경우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30일에 결정공시가 돼서 관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전체한테... 그분이 관외에 있다고 해도 우리 관내에 토지가 있다고 하면 통보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소만 정확하다고 하면 당연히 개별공시지가 결정문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평택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개별적으로 볼 수 있나요?

대한민국 어느 땅도 토지이용규제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내가 여기에 살고 있어도 제주도에 땅이 있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시스템을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것을 여쭤보시더라고요. ‘용지가 안 날라 와’, ‘왜 용지가 안 날라 오는지 궁금해, 좀 알아봐 줘.’ 그러시기에...

위원님, 이것은 100% 다 통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보를 안 할 수 없는 게,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받도록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하가 가지고 있는 지목에 대한 공시지가가 작년도부터 얼마가 상승됐는지 통보해서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제도로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 주셨던 민원인께 정확하게 전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보좌직원에게) 이거 소장님께 전달해주세요. (자료 전달)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부락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게 첫 번째가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영문표시를 제대로 안 해주신다.’ 그러한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지금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건축녹지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영문표기를 넣자고 얘기하고 추진한다고는 했는데, 여기에 소장님 여기에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이 2건 빼고도 지금 안내표지판에 너무 영문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부락산에 주한미군이라든지 외국인 가족들이 많이 오는 산인데, 거기에서 택시를 타려고 해도 문화공간이라고 어떻게... 여기 지역이 어떤지 몰라서 외국인들이 전혀 택시 같은 것도 못 타고 그 지역을 갈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영문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과에 건의해서...

진위천유원지는 유상위탁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캠핑장이죠?

캠핑장입니다.

캠핑장을 따로 위탁을 주는 건 아니죠? 같이 묶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위천유원지 같은 경우는 위탁비보다 세외수입이 확실히 더 많이 징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위천유원지 레일바이크 쪽에 우리가 꽃 조성을 했잖아요. 거기에 무궁화 꽃을 식재한 적은 있나요?

정확한 것은 저도 확실히 다시 한 번 봐야겠는데요. 무궁화 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진위면 쪽에서도 무궁화를 식재하는 데가 있고 무궁화동산이라고 조금 꾸며놓은 데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 점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일단 우리나라 꽃이니까 꼭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충레포츠공원에 보면 올해 득점판 구입을 했잖아요.

스코어보드요?

그렇죠, 스코어보드. 게이트볼장하고 제2축구장에서 구입을 했는데, 가격차이가 좀 심하게 나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알기로도... 민원이 발생해서 건의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왜 외부에 위탁을 줬나, 외부에 왜 또 그것을 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우리 지역 내에서도 득점판을 만들 수 있는데. 금액은 비싸지 않지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하고 축구장하고 가격차이가 왜 몇 백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건가요? 크기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옥전비료 있잖아요. 현재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경매진행 중인데요. 행위자들은 다 구속된 상태이고요. 결과적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쌓여 있는 것을 2만 톤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비용을 평당 20만 원씩 본다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경매취득자가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침전물은 생기고 있는 건가요? 논이나 그런 쪽으로...

비가 올 경우는 일부 생기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공무원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 부분이 일단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나머지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침전물이 논이 들어가고 그러면 악취가 또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자주 순찰 나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장을 보게 되면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있는 쪽하고... 가설건축물이 길은데 세로 쪽으로 저쪽하고 이쪽하고... 방향으로 보게 되면 북쪽하고 남쪽인데요.

캐노피예요, 캐노피. 캐노피로 해서 했고요. 이번에 또 거기에 락커룸. 어르신들이 저쪽은 락커룸이 두 군데고 이쪽은 한 군데라고 해서, 이쪽에 3,000만 원 들여서 락커룸 또 하나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늘막이...

그늘막이 아니고 돔 식으로...

돔 식으로, 집처럼 생긴 가건물입니다. 철골구조로 된 것.

철골로 해서 캐노피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나는 또 조그맣게 휴식 공간 만들어져 있나 해서...

그게 아니고, 양쪽으로 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쉬면서 관람할 수 있는 캐노피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추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진위면장 김상회. (선서문 전달)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20년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회 진위면장입니다. (인사) 황선형 서탄면장입니다. (인사) 윤민원 고덕면장입니다. (인사) 오경준 중앙동장입니다 (인사) 이종성 서정동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송탄동장입니다. (인사) 함재규 지산동장입니다. (인사) 한기만 송북동장입니다. (인사) 신순재 신장1동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신장2동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특색사업을 중점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위면 소관 사항입니다. 63쪽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철 해충방제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에 지원·선정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세대를 대상으로 해충방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탄면 소관 사항 입니다. 124쪽 민·관 협력 이웃사랑 나눔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찾아가는 현장방문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한 결과, 기부문화 확산 및 민간후원 연계를 활성화하여 관내 저소득세대 및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26쪽 민·관·기업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민·관·기업체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협치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민·관 합동 환경정화 활동과 간이주차장 확장공사를 통해 수년간 방치되어 있던 하천변 억새 군락지가 주민들의 쉼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찾는 힐링 명소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덕면 소관 사항입니다. 189쪽 고덕면 마을 돌아봄과 190쪽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입니다. 직원별 담당마을 지정제를 활용하여 마을 이장님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담당마을을 함께 돌아보면서 주민 불편사항 등 지역순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발 다가서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이웃돕기 나눔행사와 단체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나눔센터 등 주민들이 직접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참여와 나눔을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사항입니다. 248쪽 희망꿈나무 용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가구 청소년들이 용돈 부족으로 인하여 주요 과업인 학업과 진로탐색에 소홀하지 않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용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9쪽 지역보안관 실시간 SNS 창구 개설입니다. 동장과 지역실정에 밝은 통장과 단체카톡방을 개설하여 형식적인 절차 및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주민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동 소관 사항입니다. 303쪽 설맞이 어르신과 함께 하는 떡국 나눔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식사 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따뜻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305쪽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등 긴 장마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으나, 서정동 9개 단체가 주축이 되어 주기적으로 관내 방역 활동을 실시하여 관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여름철에는 상습 침수되는 반지하가구 사전 점검 및 빗물받이 정비 등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동 소관 사항입니다. 368쪽 더불어 사는 사랑나눔 문화 조성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행사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주민들이 직접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참여와 나눔을 함께하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369쪽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방법 개선입니다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방법을 폐 톤백을 이용하여 마을별 수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불법소각 및 토양 등에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산동 소관사항입니다. 418쪽 발로뛰는 현장공감 로드체킹 추진입니다. 지산동 18개통을 순차적으로 동장 및 직원이 방문하여 해당 주민과 통 일원에 대한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숙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420쪽 속이 든든 힘이 쑥쑥 영양죽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산동 관내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계층 120가구를 대상으로 영양죽 및 과일 등 식료품을 제공하고, 주기적인 연락을 통해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정서적 지지 및 영양보충,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21쪽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희망빛 등대의 날” 추진입니다. 지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관계 위축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들에게 각각의 욕구에 맞춘 능동적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희망빛 등대의 날”을 지정하였습니다. 희망빛 등대의 날을 통해 82가구에게 반려식물, 쌀, 라면이 포함된 식료품 지원, 전기장판, 겨울이불, 기저귀 등의 생활용품 지원, 병원 의료비 지원 등 총 360만 원의 예산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22쪽 자원봉사 나눔센터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산동 자원봉사 나눔센터에서는 관내 취약계층 아동과 독거노인에게 비타민가득 수제과일청,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마스크끈을 만들어 나눔활동을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지산동 만들기에 기여하였으며, 관내 학생들과 함께 길거리 쓰레기 청소 및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북동 소관사항입니다. 479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송북동 9개 단체가 주축이 되어 「아름다운 송북동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민·관 합동 야간 단속 및 관내 쓰레기 적치 지역의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도로환경감시단, 기동처리반, 도로 관찰제를 추진하여 깨끗한 평택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481쪽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실천입니다. 송북동 단체 회원들을 주축으로 저소득 가정에 상품권, 김치, 생필품 등을 전달하였으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삼계탕 점심봉사와 장수(효도)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문화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소외계층의 복지욕구에 부합되는 행복 나눔을 실천하여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장1동 소관 사항입니다. 540쪽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특화사업입니다. 신장1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사회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월 1회 건강음료를 지원하며 안부 및 복지 욕구 확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나눔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다함께 살기 좋은 신장1동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소외계층 지원 등 각종 이웃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사랑을 실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2동 소관사항입니다. 598쪽 취약계층 밑반찬 나눔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이웃돌봄이 어려워진 시기에 관내 독거노인을 위한 밑반찬 배달과 함께 안부를 살피는 사업입니다. 신장2동 새마을부녀회가 주체가 되어 매월 2회씩 관내 독거노인 35명에게 밑반찬 나눔을 실천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실천하여 이웃에게 지속적인 후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9쪽 주민이 가꾸는 힐링벤치 쉼터조성입니다. 노후·슬럼화된 구도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휴식과 소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늘어가는 노령인구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여 좁은 골목 및 공터에 디자인이 통일된 벤치를 설치해 어르신과 주민들의 쉼터를 마련하고 골목 주변환경 개선을 통해 구도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특색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사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면장님과 동장님들 최 일선에서 동민·면민들과 늘 접촉하고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서탄면장님, 몇 년 하셨죠?

33년 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무탈하게 공직을 마무리 하시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북동장님은요?

군 생활까지 해서 38년 했습니다.

하여튼 긴 세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평택시 발전에 면장님과 동장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축하드릴 겁니다.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면장님과 동장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수시책에 보니까 정이 가는, 함께 하는,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내셔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공공미 비축’이라고 해서 매입을 한다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단위조합에서 수매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꼭 우리 예산으로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수탁에 다 기재하셨는데 수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농협에서 계약재배라든지 공공 비축미를 정부에서 일정 부분 수매해서 정부양곡으로 보관하는 거죠.

우리 읍민들이 이것을 수매하고 싶은 거... 지금 전량 다 하나요?

전량 다 수매하고 지금 양이 모자랍니다.

오히려 모자라요? 좋은 현상이네요. 옛날에는 쌀이 남아서 그게 어려웠었거든요. 옛날에는 80%도 못 했을 걸요? 이해가 안 가네요?

양이 모자란 이유가 타 지역으로 유출돼서 그래요.

아니, 비축미는 창고에 보관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주라든지 이천에서 와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매하는 것보다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아, 쌀이 좋으니까?

자기들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고, 거기에서 돈을 더 주니까. 평택쌀이 결과적으로 여주 이천쌀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이천쌀로 둔갑한다는...

송탄농협이라든지 평택농협이라든지 팽성농협이라든지 쌀을 수매 100% 못 해요.

삼성 같은 데에 대주는 쌀 같은 게 부족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금년도에 100톤을 수매해야 된다고 하면 100톤을 못 채우는 거예요. 옛날에 통일벼는 더 하려고...

기현상이 일어났네요? 그만큼 평택 쌀이 좋다는 거죠. 홍보가 잘 됐다는 것은 감사한 거고요. 궁금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면장님들,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다수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가 아니라 인사를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둘러보고 좀 인사드려야 되는데... 거의 30년 이상 하신 분들 앞에서 말씀드리려니까 죄송스러워요. 출장소장님보다 더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럼요. 일선에서 최고 고생합니다.

최전선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 단체 끌고 가시고... 퇴근도 늘 늦으시고. 저는 비전동하고 용이동인데 다녀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술도 좀 많이 드시고. 끌어가시려면 나름대로 고충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건너야 될 업무인 것 같고 그래서 늘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동별로 민원현황을 이번에 자료를 부탁했어요. 동에 어떤 민원들이 있는가. 각종 생활민원이나 서비스민원들이 많이 있고. 시골 쪽으로 가면 가로등 같은 것, 도로파손 같은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도심으로 오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고요. 최고로 많은 게 동에 쓰레기 투척행위가 가장 많습니다. 불법소각하고. 환경 쪽인데, 이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3년 치를 받아봤는데도 똑같아요. 도심으로 올수록 쓰레기투기가 상당히 많아요. 쓰레기 처리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거기에다가 불법소각까지 일어나서 민원 건수가 많이 있다. 이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단체 회장님들께 꼭 부탁드려서 이 건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불법광고물은 많이 깨끗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도심 보다는 개발지에 상당히 많아요. 몇 백 개 씩 민원이 들어오는데, 많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원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골 쪽으로 가면 , 아까도 소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농지법 위반 이런 것들. 저쪽 안중 쪽으로 로드킬이 많아요, 또. 그러한 대책들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시장님과의 대화를 보면 엄청나게 민원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렇게 민원이 많을까 하는데, 사실상 우리 시의원들은 민원에 대해서 모르는 건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민원을 저희가 다 받으면 아마 정상적으로 일을 못 하겠죠. 동장님들께서 많이 해결하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단체에 가면 그냥 인사드리고 나오기에 바빠요,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저희가 간 뒤에도 단체 간사 님들께 부탁해서 시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은 취합해서 따로 알려주시면... 정리해서 메일로라도 넣어주셔도 돼요. 그런 건들이 정리가 되면 시의원 역할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만나 봬서 돼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질의 보다도 읍·면·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집이 가깝고 제 지역구가 신평동, 원평동 가까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는 지나가다가도 수시로 동사무소에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동장님한테 많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읍·면·동장님께서도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지역에 하나하나 좋은 사업을 추진하셔서 지역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집행부 다수 있음)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감사만 하시고 격려 말씀만 하셔서, 저도 그냥 격려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최 일선에서 정말 노력·봉사해주시는 각 읍·면·동장님들께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장님들 뵈면 감사 이런 것 보다는 이번에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시간이 10분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동장님들께서 행정 최 일선에서 일을 보시면서 평택시 집행부나 평택시의회 우리 시의원님들께 건의하실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하나 말씀하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각 읍·면·동별로. 또 하나는 굉장히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요 근래에 평택시 협치회의가 구성되고 협치회의 안에서 회의 내용 중에 주민자치회 출범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병행해서 민간인 자치동장을 선출하는 건에 대해서 상의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각 일선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이 민간인 동장 선출에 있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2건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분씩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한 1분 내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협치회의에서 이것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디... 좌측에 계신 중앙동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평상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읍·면·동장도 있지만 각 실과와 규칙 적으로 소통을 해서 아직까지 큰 문제가 발생한 건 없고요. 다만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발생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간선거동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각 단체별로 알력이 좀 있어요. 어느 읍·면·동이나 다 알력이 있는데, 그것을 읍·면·동장이 중간에서 그나마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민간에서 하다 보면 아직까지 시기상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현재 주민자치회 의장이 하나 해서 동장하고 행정적인 부분하고 일반 문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같이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를 가장 원하는 사람 중에 한명이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건 맞는데, 단지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동장은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에서 잘 결정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덕면장님.

고덕면장 윤민원입니다. 지금 중앙동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일선에 읍·면·동장이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교 역할을 앞으로도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탄면장님.

서탄면장입니다. 첫 번째로 건의사항은 제가 올해 말로 서탄면을 관두게 되는데, 서탄면에 청사문제가 있습니다. 청사가 1988년도에 지어서 평택시 쪽에서는 가장 오래된 청사고요. 지난 장마철 때도 와서 이관우 위원장 님과 홍선의 의장님하고도 다 교감된 상태입니다. 이것 좀 시와 의회가 같이 해서 서탄면 청사 좀 해주시는 게 건의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 민간인 읍·면·동장. 개방형이 되겠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정확하진 않지만 서울시에서 한번 해서 성공한 게 있고 공주시인가 어디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 봤을 때는 개방형이 쉽게 얘기해서 읍·면 주민들이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분들로 개방해서 같이 일을 돌봐준다는... 그게 또 실적에 따라서 다시 재임용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장점도 있고. 지금 현재는 주민의견과 큰 저기 없이 했지만 그런 장점이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호흡하면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중앙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기상조라는 게 있는데. 결국 우리 공무원이 임기제가 있고 그 공무원 자리를 어떻게 보면 밥그릇을 뺏는 단점도 있거든요. 이것은 장·단점을 잘 조화해서... 저는 시대적으로 앞으로는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위면장님.

진위면장 김상회입니다. 먼저 면장님 동장님들과 똑같은 의견인데요. 민간인 읍·면·동장 선출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서탄면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형평성 원칙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김승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했는데, 우리 시민들 민원 건들에 대해서 취합을 잘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동장님.

서정동장입니다. 집행부라든가 위원님들에게 애로 내지는 건의사항은 없고요. 민간동장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하신 면·동장님 의견에 적극 동의 합니다.

고맙습니다. 송탄동장님.

송탄동장 우정식입니다. 금년 7월 달에 송탄동장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실제로 근무한 게 불과 몇 달 안 됐지만,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을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민원이 읍·면·동장한테 오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나 읍·면·동장 민원보다 사실 위원님들한테 가는 민원이 제가 생각하기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공직사회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민원이라고 해도 우리 직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얘기하면 집행부가 듣는 귀가 관심이 약간 부족한 것 같고, 같은 민원이라도 의원님들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관심이 더 높다 보니까 읍·면·동 문을 두드리기 전에 아마도 의원님들에게 먼저 민원이 가지 않나. 이것은 저희 공직자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 공직자들이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산동장님.

지산동장입니다. 건의사항은 큰 예산보다는 읍·면·동에서는 골목길이나 쓰레기, 교통에 관련돼서 읍·면·동장이 건의하는 사항이 예산에 적극 반영됐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BTL이나 상하수도로 골목길이 많이 파헤쳐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반영이 좀 어려워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자치동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면 중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선출이 되면 약간 장·단점은 있지만 중립적인 것은 좀 어렵지 않나 보고요. 물론 제도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정의 문제고, 지금 현재 상황은 중립적인 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또 어려운 분들의 말을 귀담아듣기 위해서 공무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북동장님.

안녕하십니까? 송북동장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평소 뵈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저희 송북동 관내에는 부락산 산림체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지만 부락산을 많이 이용하실 줄 알고 있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느낀 게 부락산 같이 좋은 송탄의 허파 노릇을 하는 산이 있음에 정상인들은 아무 때나 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몸이 불편하신 분, 노약자, 임산부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인천에 관모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비장애인길이라고 해서 잘 만들어놨습니다만,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데크를 이용해서 평지로 갈 수 있는 길은 빼고 어려운 길은 높낮이를 조절해서 데크를 놔서, 몸이 불편하신 분. 표현은 장애인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내 지역에 있는 산이라도 한번 가볼 수 있게끔 기회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주시면 어떨까. 마지막 소원입니다. 위원님들 깊이 좀 헤아리셔서... 제가 이거 제안 을 했습니다만 관계 부서에서는 법상 안 된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안 되면 법을 고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할 만큼 했는데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약간 후회스럽지만, 비록 공직을 떠나서라도 위원님들과 궤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장1동장님.

신장1동장 신순재입니다. 동에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읍·면·동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챙겨 주십사 하고요. 또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주민자치나 시나 교육을 여러 번 받고 같이 교육도 받아봤지만, 사실 이게 서두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주민자치 위원장 이나 위원들로부터 공무원들도 더 많은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또 잘하고 있는 선진지도 방문을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 자체에서 사실 준비부족도 고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을 스카웃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람들 한두 사람씩 스카웃 하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불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일을 빨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속히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좀 시기상조고 전문가 부족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됩니까?

예. 내년에.

신청됐어요?

예.

신장2동장 진치권입니다. 한 가지 제가 건의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과 같이 대체로 노령인구가 많고 65세 인구가 27%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좀 필요한데,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2개가 있는데 신축한지가 45~46년 됐습니다. 물론 공부상에 등재된 것은 그 이후에 돼서 30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지은 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건물이 비가 새고 곰팡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단순 수리나 리모델링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 단위로 마을회관을 신축해서 다목적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그런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에도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리모델링은 해주겠지만 다목적회관으로 신축해줄 수는 없다. 이런 답변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셨던 주민자치 민간자치동장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들이 대부분 30년 이상 근무한 행정전문가들입니다. 현장내용도 많이 알고 어떤 민원상담을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동장실에 앉아 있다 보면 하루에 고정적으로 서너 명 이상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에 대한 상담이나 답변 능력이 민간이 가능한지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친화적인 동정은 펼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0분의 읍·면·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또 이 민간인 선출직 동장님에 대한 견해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장은 아닌데요. 꼭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요.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은 취합을 해서 우리 자치행정 위원장 님께서 시 집행부나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선출직 자치동장에 대한 견해는 협치회의에 참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충분히 교감하고 상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감사를 받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여기에 계신 6분 동장님들이 저희 지역구라서 한 분 한 분 말씀 소중히 잘 귀담아들었고요. 서탄면 신축에 대한 부분은 정말 더 깊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신장2동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테리어 준비를 대단위로 준비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노인정은 커뮤니티센터하고 같이 협약해서 그쪽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데, 신장2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을 바꿔서 신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개·보수, 인테리어로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 칭찬만 하셔서 그러는데... 동장님들 하는 사업 중에서 로드체킹이라는 특색사업이 어디 동장님께서 정말 잘하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동에서도 로드체킹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동장님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에서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수의계약 문제가 있는데, 굳이 아주 간단한 타일 교체라든지 화장실 개·보수 문제도 지역 관내업체가 아닌 타 지역에서 계약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에서만큼 주변에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면·동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퇴임하시는 두 면·동장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면장님,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도 11월 23일 안중출장소장 유인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유인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관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기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최창용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동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민원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참여하고자 방역활동, 홍보활동, 집단감염 위험시설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중심 행정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사항을 공유·토론하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신뢰 받는 종합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처리 상황을 분석하고 점검하여 업무비중도 및 최근 민원 유형을 파악하고 처리기한 만료 예고제를 통해 민원처리지연 제로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여권신청서 작성 안내 도우미 및 긴급여권 창구 운영 등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동산·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및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적기 부과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간소화 제공, 지적공부 1회 방문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세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 2,733억 원 중 9월 말 현재 2,634억 원을 부과하여 2,255억 원을 징수,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85.6%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공정세정 운영을 위해 비과세·감면 재산 등 누락세원 적극 추징 및 수납사항 대사를 통한 지방세 포탈 방지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등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 및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납세편 의제 도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 공감 세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보호관 제도 안내, 마을세무사 무료 운영 및 과세 전 사전납부 안내 예고제 실시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자진신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5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5억 원을 정리하여 과년도 체납액은 127억 원이며, 연말까지 최대한 정리하여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지역 경기 침체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한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체납 유형에 맞는 다각적인 체납처분과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찾고 싶은 안중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안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안중시장 CCTV 추가설치,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중시장 이벤트광장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시장 방문의 즐거움을 드렸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안중시장 특성화 첫걸음 사업 추진 등으로 안중시장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길마골 행사, 문화배움터 운영으로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는 등 특색 있는 시장,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안중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5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효율적 농지관리입니다. 올해는 설맞이 및 코로나19극복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21개 농가에 대해 성실 경작할 수 있도록 해당 농가에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각적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6쪽,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생산기업의 신속한 공장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연중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운영 등 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 시민중심 체육시설 제공 및 공정 문화 조성입니다. 시민들께서 건강과 취미,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용 인원의 증가와 함께 생활체육 환경에 대한 기대와 욕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문화·체육시설 방역조치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서평택국민체육센터 보일러 버너 교체와 안중레포츠공원 궁도장 비살방지막 증설 등 주민건의 및 불편사항을 다수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25개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중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좀 봐주세요. ‘함께 참여하는 소통행정 추진’ 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중간 하단에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 조성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이 있어요.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하셨죠?

네.

9,000만 원. 옥상도 하셨는데. 안중출장소는 언제 이전 계획이 있나요?

화양지구가 지난 10월 30일 날 기공식을 했어요.

예, 했잖아요.

해서,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2023년도에 청사가 지어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부지는 정해져 있나요?

부지는 화양지구에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위치는요?

위치는 화양지구가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 땅을 기부하기로 다 얘기가 된 거죠?

예, 거기 화양지구 조합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조합에서 기부하는 거죠? 그럼, 우린 건물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용역비 세웠어요? 건축을 하려면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본청에서 직접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올해 기본 설계 전에 저희가 보고회도 한번 가졌습니다.

보고회를 가졌다고요?

예, 본청에서 한 번 저희가.

그래서 기본 설계 들어갔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가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심의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절차가 지금 아직 하나도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하시는데 2023년이면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냐, 한번 물어보고 싶고. 앞으로 출장소에서 더 이상 리모델링은 지양하세요. 왜냐하면 신청사 지을 건데 조금 참으셔야지, 어떡해요?

예.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지금 우리 본청이나 어디나 다 보면 너무 리모델링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서부에서도 여권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권업무가 안 되고 있지 않아요? 신청자가 별로 없죠? 하루에, 일평균 12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담당자는 몇 명인가요?

지금 1명이 보고 있습니다.

1명이?

어차피 업무 분장이 지금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공직자에도 나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느 부서는 일을 안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고, 어느 부서는 단속이니 뭐니 엄청나게 가중되고.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업무 조율을 하셔서... 이렇게 업무가 없는 사람은 민원과에서 다른 것으로 같이 중복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인원 관리를 잘 효율적으로 하셔서, 어디는 너무 힘들어서 대상포진이 걸릴 정도고 어느 부서는 룰루랄라 파리 날리고 앉아 있고. 그래도 월급은 똑같고. 그럼 조직이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 초부터는 코로나에 대처하셔서 인력 관리를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 조정 좀 해주세요.

이게 저기예요. 지적측량 의뢰 시에 토지 이용 신청서를 함께 접수 받아가지고, 지적측량 성과 검사 즉시 민원인의 재방문 없이도 지적공부 정리하고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

안출을 한 번 방문하면 한 번에 다 처리해서 민원이 또 오지 않게 해주겠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행정을 좀 간소화 시키면서 일원화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7페이지 공사 현황 좀 봐주세요. 제가 지금 보니까 모 업주만 계속 수의계약 건으로 업무를 다 했어요. 전기에 관한 건데 27페이지도 4건이나 있고. 또 28페이지에도 3건이나 있고. 이 업체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한 업체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걸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 다른 업체가 볼 때는 ‘특혜를 줬다.’ 고 의심 받기 딱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좀 공평하게 관내에 있는 업체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면서 업무를 해야... 그 사람도 똑같은 시민인데 한 업체만 계속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의심받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 받지 마시고 공평하게 지역구 업자들에 대해 골고루 나눠주셔서 그분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실무자가 이런 걸 제안 하더라도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다 정리하셔서 지역의 다른 기업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함께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예. 여기 보면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소액이 몇 건 더 가서 그랬던 거 같은데.

그러니까 882만 원, 596만 원, 179만 원.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좀 봐주세요. 75페이지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8월에 소장님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신다고 해서 ‘시정소식지 같은 데에 공개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냐.’고 제안 했죠?

예.

그런데 그거 시행했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윤하 위원님께서 작년에 질의 하신 내용인데요. 그거 관련 서류가.

내가 금년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어요. 시정소식지에 게재하라고.

예. 그래서 제가 도에다 질의 를 했는데, 이게 「지방세법」상에 공개하는 법령의 규정에 한정돼 있고. 또 내려온 게 뭐냐면,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명단을 다 공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왜냐하면 명단이 100명이 넘거든요?

334명 이시라면서요.

예. 그런데 그것 대해서 항목이 또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주소, 성명, 주민번호, 체납세 이런 게 있는데. 지면 부족 상황으로 어렵다고 해서, 공개는 시 홈페이지라든가 위택스 같은 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추가해서, 더 공개하는 방법을 인터넷 쪽으로 많이 해서요.

아직도 결정을 못 하셔서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 홍보했는지를 언론에 해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러면 소장님이랑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액자부터. 그거 고액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500만 원 이상인 자 중에서도 또 고액자들을 해서 시정소식지 지면을 몇 명 정도 넣을 수 있는지 협의하셔가지고. 다달이 나오는 시정소식지니까 그거 잘라서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창피하니까 낸다 이 소리예요, 내 말은. 그렇잖아요. 말로만 독려하면 뭐합니까? 아주 그냥 공개해 버려가지고. 어차피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옆에 사람들이 보면 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그런 창피함과 도덕적인 것 때문에라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시정소식지에다 게재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면 같은 것을 서로 협의해서... 안출에서 334명 중에서 5,000만 원 대가 몇 명 있다. 그럼 5,000만 원 대부터 잘라서 하시면 돼요. 분할로. 한 번에 왕창 하라는 게 아니라 사정에 따라서. 그것은 운영의 묘를 부리셔야죠. 그렇게 해서 체납세액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명단 공개는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명단 공개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경기도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못 하는 겁니까?

예, 시에서 직권으로 할 수는 없고요. 금액도 1,000만 원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500만 원이라고 써놓으셨는데 1,000만 원은.

500만 원은 고액체납자인데요. 그거는 별도로 관리하는 거고요. 500만 원은 공공정보 등록입니다. 그다음에 명단 공개는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또 1년 이상 경과된 체납에 한해서 하는데. 경기도에서 이것을 각 시·군별로 취합을 해서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매년 해마다 11월 중순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18일 날 공개했습니다.

했어요? 어디에다 공개했어요?

이거는 경기도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저희 평택시 홈페이지 그다음에 위택스 사이트를 했는데. 그런 데를 하고, 그다음에 관보 그렇게 기재하고요. 작년에 이윤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문에 게재를 해놨었는데 전체 인원수가 123명이다 보니까 지면도 부족하고. 그래서 도에도 질의 를 했더니, 거기에서도 명단 전체를 공개하는 건 불가능하고 공개 방법을 홍보해서 민원인들이나 일반인들이 봐서 어느 사이트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게 적합하다.

그렇게 되면 효과도 별로 없죠.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도하고 협의하셔서 평택시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저희 시의회 행감 때 그런 사항이 나와서 공문으로 제가 질의 를 경기도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도에서 한다는 소리가 ‘이게 우리 평택시만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의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행정절차를 강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해주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124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민이 찾고 싶은 안중전통시장 조성’ 이라고 해서, 지금 안중전통시장이 다른 데에 비해서 진짜 굉장히 열악하죠?

예.

저도 거기서 근무할 때 항상 오히려 재래시장 찾아가서 일부러 팔아주려고 노력도 했는데 워낙 유동 인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보니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2억 8,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특별하게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반가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6개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국가 어디 공모한 사업으로 된 겁니까? 시비로 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동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돼가지고 공모사업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어디요? 이게 어디에서 공모한 사업이죠?

안중상인회에서.

아니, 주체가요.

주체가 상인회입니다.

공모처가 어디냐고요. 도예요? 중앙정부예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아, 연합회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따오신 거죠?

국비가 한 1억 1,200만 원이고요. 시비가 1억 6,800만 원입니다.

시비가 1억 6,800만 원?

지금도 장날마다 매번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인데도 하고 있어요?

예. 이벤트 행사를 해서 안중시장에 장돌뱅이들 오는 사람들 말고, 기존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에게서 물품을 구입해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5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 그거 따라서 저희가 사은품도 드려요. 그러니까 호응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하여튼 우리 출장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서부지역의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함께 노력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6페이지 봐주세요. 우리가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 생산업체가 원래 이렇게 많았었습니까? 15개라 그래서 제가 지금 놀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긴 겁니다. 원래 4개 있었는데 이제 수요가 폭증하니까 갑자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허가 사항... 그냥 등록 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저기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스크공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빈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다 생산 설비만 갖다가 설치만 해서 생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설치해놓고 하면 이게 쉽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 이런 것을 와서 상담 같은 건 전혀 안 하나요?

저희가 그거를 실태조사를 해봤는데요. 현재로는 20개소 업체가 있는데.

또 늘었어요?

예, 5개가 또 더 늘었습니다.

그럼 25개가...

그래서 가동률이 44.9%밖에 안 됩니다.

가동률이? 지금 마스크들도 쓰고는 있지만 각자 만들어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생산량은 13만 7,000개씩 나오는데 수요가 없어서요.

이게 또 그쪽 지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도산되고 실업자가 또 늘어나는 거죠.

지금도 또 상담하러 오는데 저희가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담하고 있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 있네요. 레포츠공원에 풋살장 비구방지막이라는 게 뭐예요? 127페이지. 좀 새로운 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안중레포츠공원 풋살장 비구방지막’ 중간에 있어요.

이 비구가 날아가는 공을 방지한다는 그런.

그럼 망을 친다는 거예요?

예, 망을 치는 겁니다.

망을 쳐 놓는 거예요? 이렇게 유식한 말로 써 놓아서 제가 못 알아들었네요. 하여튼 우리 안출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세요.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타격을 또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방역수칙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요, 소장님.

지금 1.5단계지만 방역수칙은 기존대로 계속 지키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24일부터 2단계로 또 올라가게 되면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또 출입자 인원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화돼서 그런 규정을 저희가 점검해야 됩니다.

여기는 점검하더라도 시민들이 거의 잘 지켜주시잖아요.

거기 유흥주점에서부터 다 보면 대개 협조적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점검은 더 한번 나가셔야 되고.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시고. 그쪽 유흥주점 쪽에 평상시에 호객행위 같은 것은 혹시 안 나타납니까?

저도 직원들 따라서 야간 단속을 한 두세 번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호객행위는 없더라고요.

평택의 일부 신도시에서는 호객행위 때문에 지금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저쪽 비전동인데, 행정가지고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도움 요청하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안 되고, 주변 상가업주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주변의 상가가 망가져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체적인 문제가 될 듯해서, 신도시 상업지역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여기는 포승 쪽에 유흥주점이 좀 있는데요. 거기는 나름대로 이런 유흥주점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사무국에서도 상당히 협조적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단체가 있고 그래도 자체적으로 주의하고 하면 되는데 또 안 그렇더라고요. 장사가 안 될수록 더해요.

그런데 소사벌처럼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소사벌 이야기는 들으셨죠?

네.

좀 심각해서 대책 안이 서야 될 거 같아서요. 8페이지에 보면 우리 민원접수가 3만 7,841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민원접수가 많이 됐을까요? 내용이 여기에 ‘고충’, ‘단순’, ‘복합’, ‘즉결’ 이렇게 돼 있는데. 고충도 133개나 되고. 민원사항은 제가 요청한 게 있는데 여기에 다 리얼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3만 7,000건 같은 경우는 각종 인·허가 신고라든가 있지만, 제증명 건수가 들어가서 그 건수가 많은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받으신 거예요? 새올에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접수가 전화상으로는 이렇게 안 될 거 같은데. 일 못 하실 거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집계 내셨어요? 새올행정시스템이에요? 아니면...

민원과에서 접수사항이라든가. 그거 내용 보고 뽑은 겁니다.

거기에서만 받고 다른 데서 받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지금 모든 민원을 다 하게 되면 전산으로 다 입력이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 기간만 정해서 딱 출력시키면 다 이게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시민신문고라고 있죠?

예.

우리 홈페이지에 안전신문고도 있어요.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못 들어가 봤습니다.

못 들어가 보셨죠? 저도 못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넘길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각 부서로 다 분류가 된다고 해요. 부서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 시민의 민원사항, 제안 사항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출장소별로 또 동별로 분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형식적인 신문고가 아니잖아요.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장에서는 이 내용이 잘 담겨지지 않고 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런 것 같고. 맞습니까, 총무과장님?

이 신문고 내용은 저희한테 게시가 돼서 저희가 못 들어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한테 그 내용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 대응이 앞으로도 좀 더 잘 돼야 지 않을까요? 인구가 더 늘어날수록 여기에 대해 소홀히 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는 건 알아요. 우리 지적행정이 요새 혁신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가 36건인데 과태료가 340만 원. 400만 원도 안 돼요. 이게 등기 해태 건이거든요? 그런데 36건인데 금액이... 이 부동산등기 해태 건이 주로 어떤 건일까요? 본인들이 등기를 거부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내용이 궁금하더라고요. 「부동산실거래법」 위반은 39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8억 5,800만 원이에요.

「부동산실거래법」은 쉽게 말하면, 법이 약간 세다 그래야 되나.

세죠?

이것은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이것만 봐도 경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건데 안중 쪽에는.

부동산 해태과태료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은데 소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도 59건에 330만 원 정도.

59건이요?

네. 그다음에 올해에도 36건에 346만 원 정도 되는데. 징수금액도 얼추 100%에 가깝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얼추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0일 이내.

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내 후년 2022년도 몇 월까지지요? 아마 내년 6월이나 7월정도 될 것 같아요.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월 1일.

8월이요?

네. 2022년도 8월 1일입니다.

이게 보증인이라는 게 어떤 건입니까? 보증인을 위촉을 했다는 게.

옛날에 등기할 때 모르니까 마을사람들, 이장님들이라든가 마을에 2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그다음에 공적으로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이건 법무사도 어디 지정해서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마을에서 지정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법무사는 어디 있어요?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있는데 각 읍·면 당 1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정돼 있어서 읍·면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해주는 건 아니고요.

특별조치법으로 민원 건이나 접수 건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아직 접수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네. 지금 현재 보증인이 신청을 받고 있어서 청북, 오성, 현덕 같은 경우는 보증인이 다 접수가 됐고요.

접수돼서 보증인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접수가 돼야 보증인이 오죠.

그러니까 미리 각 마을마다 대상 기간이 있거든요. 보증인 같은 경우도 마을에서 25년 이상을 거주하신 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증인을 전부 위촉해 놓고 난 다음에 마을별로. 그다음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은 이거 파악이 돼요?

파악하긴 좀 어렵고요.

어려워요?

기획부동산은 거의 전화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56페이지부터 총무과 새올민원 및 상담민원 처리 건인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 후에 지적에 대한 민원 건이 상당히 줄었어요. 올 7월 4일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단속은 되는 것 같은데 지역의 부동산이 또 위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민원 건만 봐도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지적 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넘겨보면. 하나하나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2019년도 7월 이후로는 몇 건이 안 돼요. 여기에 다 나열한 것 같진 않고 일부만 된 것 같지만... 청사이용 건 이런 것들이 2019년도에 많이 있네요. 세무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세무과는 늘 같은 이야기예요. 추징금 이런 이야기고. 지금 김동숙 위원님도 다 말씀하셔서... 체납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 안중출장소가 정리율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개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고의적으로도 있지만 무재산이나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금액에 따라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멸시효는 체납세를 5년 동안 관리하다가 무재산 같은 경우 5년이 경과돼도 압류를 못했을 경우. 압류를 하면 시효가 연장됩니다.

압류를 안 하면?

압류 물건이 없어서 못 했을 경우 5년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 징수권이.

시효소멸이 되면 무재산은 신용불량으로 처리가 되죠?

무재산자는 제가 수시로 신용정보등록을 해서 금융거래를 제약시키고 있습니다.

시효소멸에 걸리게 되면 압류 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시효가 지나게 되면 그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채권 확보를 할 경우는 시효가 연장이 되는데.

연장 돼도 그 시효가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압류가 되면 시효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할 수 있어요? 아까 몇 개월이라고 그러셨죠? 8개월?

5년입니다. 시효소멸은 5년인데요.

5년인데, 끝나기 전에 압류를 하면.

그러면 시효가 연장이 되는 겁니다. 시효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 시효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압류가 되게 되면 압류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시효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시효가 연장 돼서 그 연장시효가 또 지나게 되면요? 계속 연장, 연장해서 압류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압류가 되게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고요. 압류가 소멸되면 또 소멸된 시점부터 다시 5년이 되는 겁니다.

아, 다시 5년으로? 체납관리도 그렇고 아까 명단 공개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고질적인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늘상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우리 행정에서는 늘 같은 것 같아요. 물론 도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공개한다고 하지만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늘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세무 파트 쪽에 오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5년이 경과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결손처분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세금납부 의무가 다 종결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결손처분을 한 것은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한 것뿐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 재정적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그걸 또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체납관리단 운영은 많이 징수가 됐네요? 4억 6,000만 원. 3,700건.

저희가 이것은 매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내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인건비 드리고 여기에서 또... 이거 운영은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체납관리단은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도비를 지원받아서 50%, 시비 50% 해서 인건비나 모든 것을 재정비해서 운영하고요. 도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시·군별로 얼마, 몇 명 정도 쓰라고. 왜냐하면 이게 체납세 정리의 목적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재명 도지사님이 취임하시면서...

이게 체납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네요?

이분들 문제가 뭐냐면 10개월 동안만 근무하다 보니까 연장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이라든가 퇴직금 때문에 10개월 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방문이나 대면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 안내문을 전달하는 식으로 했는데도 열성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100페이지를 이어서 보면, 감사 지적이 있어요. 같은 이야기인데 감사 지적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에요. 언론 홍보, 홈페이지, 위택스시스템에 공개. ‘수동적인 공개보다는 창의적인 공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굉장히 오래된 지적이었죠?

작년에 이윤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예, 이게 작년에 이윤하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방세 탈루 제보’ 1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019년도 밑에 ‘탈루 제보’가 있는데. 취득세 건인가 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도세, 취득세 건인데 부과는 했는데. 이거 납부 여부는 모르잖아요? 이게 기억은 안 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이것은 확인을... 그리고 포상금까지 지급이 됐는데, 포상금지급위원회가 따로 있죠?

예.

대부분 포상금 달라고 하면 기각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얼른 준 거 같아요?

아닙니다. 이것는 도세인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도에서 주는 거예요?

예. 도세는 도에서 주고요. 시세는 시에서 주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업체에 근무하던 직원이 거기 회사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제보를 한 건데,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있어가지고 이것은 추징을 했습니다. 민원인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탈루 제보를 했기 때문에 포상금 규정이 있으니까 포상금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안내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도에서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항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좀... 내년 이맘때 다시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야기들은 이것도 늘 같은 이야기고 그래서 늘 반복적인 이야기고. 송탄출장소에 이야기를 한 건데, 게이트볼장 때문에... 남부에서는 지금 어르신들께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송탄에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거 게이트볼장 공공이 시설 하는 것하고 또 개인이 하는 거, 실내, 실외, 회원 수 좀 파악해서 메일로 넣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여기는 행정감사라기보다 또 이렇게 상의하는 자리고요. 저희가 또 모르는 것은 여쭤봐서 내년에 도움이 되고, 어려운 점들 또 민원이 해결돼야 될 점들은 출장소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부임하신 지 꽤 되셨죠? 한 4~5개월 되셨죠?

11개월.

11개월인가요?

여기 이 숫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고민은...

아직 안 해보셨고요?

예, 안 해봤는데요. 제가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학군 때문에 도심 쪽으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학교 때문에 여성분들이?

예, 그렇죠. 자녀만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어머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평택 관내에 본청하고 송출하고 성비 비율하고 안출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안출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송출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등록인 수가 7,653명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 평택시에 한 32% 되는데, 우즈베키스탄인이 1,064명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공단을 보게 되면 개별공단이라든가. 포승하고 청북 쪽에 개별공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그쪽에 외국인들이 근로자 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즈베키스탄은 보면 가족이 많이 와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와요. 저희가 보면 가족 단위로 많이 와서 가족들끼리 어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모임도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000여 명 정도씩 되면 우리 안출에서도 어느 정도 현황파악도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언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통 또 관리 측면에서라도 이 우즈베키스탄인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야 될 거 같다. 오히려 중국인보다도 거의 훨씬 많으니까. 중국인이 699명이거든요. 중국인보다도 훨씬 많다는 것은, 충분히 특별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민간단체가 우즈베키스탄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냥 놔두게 되면 또 범죄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출장소 현안’ 몇 가지 안에 대해서 표현을 잘 해놓으신 거 같습니다.

70페이지요?

예, 70페이지. 여기 보면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문제하고 어연산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안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여론을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부정적인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에서 무슨 대책을 이야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불만 여론에 대해서 충분히 이분들을 설득시키고 공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특별히 탈이 나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위원님들마다 다 말씀을 하셨어요. ‘고액체납자 전담반 편성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하는 38기동대인가요? 기동징수팀 이런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5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을 상대로 세무과 자체 내에서 전담반을 편성한 겁니다. 4개 팀이 있는데요. 팀별로 반장을 해서 전담반 운영을 해서 특별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용역 사용하는 거고요.

그것은 체납관리단이고요. 같이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특별 관리 전담직원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인력이 충분합니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인력도 없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현장활동이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세무담당자들이 내용도 잘 알기 때문에 세무담당자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인 거 같고요. 500만 원이라는 고액체납 금액을 누가 정하는 거죠?

그것은 그냥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하는 건데요. 체납액자 중에 500만 원짜리 대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500만 원을 정했습니다. 또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명단 공개하는 법 규정에 보면 1,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5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공공정보 등록할 때 500만 원 이상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지방세법」상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것을 정한 겁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같은 경우에, 특히 50만이 넘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 기동체납징수팀을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설조직으로. 특별상설조직이 아닌, 아예 그 조직 내에 다 있죠?

거기 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있고요. 팀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50만이 넘는 지자체 중에 우리 평택시 빼고는 전체 지자체가 기동체납징수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전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매년 해마다 조직관리팀에다가 전담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팀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본청, 세정과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명단공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저도 작년에 충분히 피력을 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그래도 명단 공개하는 데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거 같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공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192페이지. 이거 아까 제가 송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소상공인 현황’을 보면 6,445개 점포에 1만 5,000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송출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평택시의 모든 시정이 소상공인들 하면 전통시장으로 다 쏠리고 있어요. 전통시장은 당연히 활성화하는 데에 그리고 부흥하는 데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되겠죠. 그리고 농업, 축산업, 어업, 전체적으로 다 지원사업도 많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또 일반 기업체에 대한 지원 투자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대책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 이 하나도 없어요. 안중출장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어디를 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현안이나 현황이나 또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나 또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안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송출, 본청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본청에도 제가 또 이야기할 겁니다. 또 거기에 따른 지원 인력도 전혀 없고요. 그렇죠? 지금 안출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주무관들 말고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직원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업무분장 상 사실상 안출이나 송출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업무분장은 없습니다. 본청 관할입니다.

하지만 이 소상공인들이 내는 세금은, 지방세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나름 권역별로 애로사항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현재로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규정을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청 쪽에도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출장소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애로사항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 계획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안중읍장 박대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20년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읍·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장 안중읍장입니다. (인사) 최노철 포승읍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청북읍장입니다. (인사) 이인균 오성면장입니다. (인사) 김천웅 현덕면장입니다. (인사) 2020년도 읍·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반현황,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특색사업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읍 소관 특색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신임 이장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신임 이장의 임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이장 간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신임 이장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69쪽, 독거세대 정서안정을 위한 화훼 지원 사업입니다. 안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홀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중장년층에게 정서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관상용 식물을 제공하여 독거 중장년층의 우울감과 외로움을 해소해주었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화훼농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70쪽, 찾아가는 세탁방 세탁해드림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가구 등 거동이 불편한 복지위기가구의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탁 봉사활동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하였습니다. 2020년 평택시 혁신 협업분야 우수사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소외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주도형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포승읍 소관입니다. 희망복지 마을 모습 언택트 사생대회 개최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방법을 주제로 사생대회를 개최하여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려운 이웃 돌봄 아이디어를 발굴에 활용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포승, 희망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조건 없이 생필품을 맞춤형 복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포승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승읍-평택대학교 기관 연계 체계 구축입니다.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평택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코로나19,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 저소득 주민에게 심리상담 등 정서적·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청북읍 소관입니다. 맞춤형 복지 특화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희망의 러브하우스가 함께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저장강박증으로 집 내·외부에 쓰레기가 다량 방치되고, 주방 및 화장실이 없이 거주하는 노인 가정의 주거 환경을 대폭 개선해드린 사업입니다. 희망의 러브하우스 및 MBN를 방송을 통한 후원금 모금과 청북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북읍 적십자봉사회 등 관내 단체의 참여로 관내 노인가정 1세대에 정화조 매립 및 샤워 공간이 있는 화장실 만들기, 주방공간 마련 등 주거환경 개선 공사와 주택에 방치된 쓰레기 청소를 통해 행복한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62쪽, 맞춤형 생활밀착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미용업체의 재능기부를 통해 마을회관과 노인요양원 등을 방문하여 소외계층 주민들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나눔·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나눔센터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캠페인과 발열체크 활동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였으며, 취약계층과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삼계탕 나눔과 희망의 러브하우스 집수리 공사 등의 다양한 봉사 수요처를 발굴·제공하여 나눔·봉사활동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1쪽, 오성면 소관입니다. 2020년 오성강변 꽃밭 조성입니다. 매년 오성강변 당거리 하천변을 배경으로 개최해온 오성강변 축제는 금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축제를 개최하지는 못했지만 봄·가을에 유채꽃과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하여 면을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342쪽, 찾아가는 이동식 세탁차량 운영입니다. 오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동식 세탁차량 운영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의 대형 이불 세탁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소외감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 현덕면 소관입니다. 평택호 해맞이 행사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인 평택호에서 한해의 액을 떨치고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여 면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으며 올해도 4,000여 명의 인파가 모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425쪽, 호빵 나눔 데이입니다. 현덕면 호빵 나눔 데이는 겨울철 특화사업으로 겨울 대표간식인 호빵 나눔을 통해 고령의 어르신들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협의체 활동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읍·면 소관 특색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안출 소속의 읍장님하고 면장님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뛰셔서 서운하시지 않았어요? 주민화합 같은 걸 시키시는데 기회가 적어졌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하나도 못 했죠? 시작도 못 했죠?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면장님과 읍장님들께서 특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셔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70페이지 안중읍하고 342페이지 오성면을 보니까, 이불 빨래가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먹거리는 어떻게 얻어서 드리는데 빨래는 정말 힘든 건데요. 이렇게 이불 빨래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보니까 안중읍은 인구가 많은데 대상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오성면은 인구는 적은데 실적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동식 세탁 차량이 어디 거죠?

저희가 숙성리 일원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60억 원을 공모해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동 세탁차량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구입해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착이 돼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더군다나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에 차량으로 직접 가서 세탁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누가 운영을 하시나요?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는?

단체는 시에서 운전직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지원해줬구나.

예. 저희 담당 직원이 쫓아가고 마을에서는 부녀회장님들이...

그 마을에 갔을 때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협조하면서... 일정만 잡아주면 함께하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하여튼 이런 사업이 평택의 낙후된 마을에 기회를 줘서 다른 지역도 이게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적극적으로 지원은 못 하지만. 이게 오성면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따와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비도 계속 나오나요?

아닙니다.

안 나오죠? 이제 시비로 지원하는 거죠?

저희가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1년에 지원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예산으로 지원받는 게 아니고요. 인력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력하고... 그래도 차량을 운영하려면.

차량 운영비는 시에서...

시에서 해주시고?

네.

하여튼 오성면이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줘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중읍이 또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는 복음보청기에서 후원금도 주시고,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이불세트를 기증해주고 그래서 세탁물을 수거해서 관내에 있는 세탁소에 빨래를 해서 갖다 주고.

세탁소에서 하고, 이 봉사단체가 그 비용을 대고요?

예.

이것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읍장님하고 면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서 시민들이 정말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면장님, 읍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구가 아니고 해서 잘 못 찾아뵙고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원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택시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요.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동별로 또 특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삼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송탄출장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각 단체별로 저희 시의원들이 가서 인사는 드리고 나오는데, 사실상 깊은 이야기는 못 나누고 민원 건도 접수가 안 돼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주민들께서 민원 주는 것 외에는 동에서는 잘 안 올라오는데. 부탁을 드리자면 동장님들이나 우리 주무관님들 단체회의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민원 건 접수 취합하셔가지고 시의원들한테 전달 좀 해주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민원 건을 읍·면·동별로 다 받아봤는데. 첫 번째로 불법 광고물이 1번으로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쓰레기 투기 또 소각행위. 그리고 안중 같은 경우는, 팽성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시골 쪽에는 보안등 요청 건이 세 번째로 많았고. 또 도로 파손 정비 건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공사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다녀서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도로 개설. 그다음에 포승하고 청북 쪽에 로드킬이 집계된 게 1년에 15마리, 16마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더 될 것 같아요. 특히 청북하고 포승 쪽에 로드킬. 동물들이 많이 사고를 당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안중하고 포승에 주로 불법농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내도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그때 수거해서 많이 깨끗해졌지만 아직도 민원이 많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라고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께서 가장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역에 관계없이 이렇게 시의원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셔서 시정 이끄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각 읍·면·동은 감사를 하기에는 좀... 자료를 잘 준비를 해주셨고요. 또 특별한 사항도 아닌 거 같아서. 아까 송출 시간에 각 읍·면·동별로 동장님들께서 또 읍장님, 면장님들께서 시 집행부나 시의회에 건의하실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각 읍·면·동별로 해서 애로사항을 한번 이야기를 하실 분들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요즘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우리 평택시 주민자치회 또 협치회의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출직 자치 읍·면·동장님 선출 건에 대해서 현직에 계시는 읍장님, 면장님들의 솔직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은 아닌 거 같고요. 한 분당 한 1분 내외로 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 애로사항 하고 또 선출직 읍·면·동장님 선출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취합을 해주시면 잘 전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계시는 포승읍장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포승읍장 최노철입니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건의라기보다도 포승읍이 서부지역의 제일 끝단에 있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제가 보통 한 6시 반쯤에 출근을 하면 빨리 가면 한 7시, 좀 늦으면 한 7시 20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 안출까지 가는 것도 교통이 원활치 않지만, 안중의 안중출장소를 지나서 홈플러스부터 포승공단까지 또 엄청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용차 2대를 안출하고 송출지역으로 해서 직원들이 지정된 장소에다 갖다 주차시키는 조건으로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행정자치부 그쪽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근버스도 운행이 되고 있지만 통근버스가 여러 군데를 거쳐 오다 보니까 저희한테 도착하면 한 8시 50분 정도 도착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이게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 읍·면장에 대해서는 참 예민한 사항 같은데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읍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 단체가 있지만,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고, 통장 보시는 분이 주민자치 위원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저희도 인구가 한 2만 4,000명 되지만 실제적으로 읍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른 읍·면도 비슷하겠지만 극소수다. 그중에서 자치 읍·면장하고의 관계가 현재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개방형으로 했을 때의 저기하고...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고 지금 저도 한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저희 26명 직원 중에서 저보다 먼저 와 있던 직원이 계장 하나 있고요. 전부 바뀌었어요. 우리 단체장님들이나 주민 분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좀 사귀어서 일만 하면 바뀌고 사귀어서 일만 하면 바뀌고 그러니까 짜증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조직의 체계상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시기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형 동장은, 읍·면·동마다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중읍장님.

안중읍장 박대장입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은 없고요. 자치 읍·면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깊게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업 공무원이 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북읍장님.

건의사항은 행정감사 자료에 제출한 266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제가 봤을 때 관심과 참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족한 가운데에서 그런 읍·면·동장 제도가 나오면 아무래도 좀 미진할 거 같아서 이런 참여가 활성화되고 성숙됐을 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주민자치 전환 지역이죠?

예.

포기했어요?

아직.

포기 안 했어요?

예.

오성면장님.

오성면장입니다. 건의사항은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업 기반시설이 많이 노후화 돼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기계화 영농으로 영농을 하다 보니까 농로 이런 것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 확장이라든지 확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해서 그런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자치 읍·면장 추진 관련해서는 저희 오성면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또 행정에 대한 역량을 좀 더 키워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덕면장님.

현덕면장 김천웅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현덕면은 건의사항이라고 하면 건의사항인데요. 현덕면 같은 경우는 크게 대단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라든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서부내륙고속도로, 복선철, 그다음에 화양지구 얼마 전에 기공식 들어갔고요. 이러한 각종 사업이 주민들하고 연관이 상당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정구 부의장 님이나 이종한 위원장 님께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두 분만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어차피 우리 평택시의회에서 모든 것이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현덕지역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지금도 많이 관심을 주지만 좀 더 관심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선출직 읍·면장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면장을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통 관계입니다. 주민들하고 얼마나 소통을 잘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면장이 누가 되고, 한 방식에서 그것은 그렇게 크다고,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읍장님들하고 면장님들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 님께서 취합을 하셔서 자치행정 위원장 님께 보고 드려서 시나 시의회에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 읍·면·동장 선출의 건도 어차피 지금 다 녹취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취합을 해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협치회의나 주민자치회 쪽으로 해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잠깐만 말씀...

예.

제가 출장소장으로 부임한 지도 한 11개월째 거의 다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출장소가 출·퇴근 거리가 멀잖아요. 멀다 보니까 버스를 처음 탄 사람이 빙빙 돌아서 직원들을 태우고 출장소에 도착했을 때 최대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러시아워 시간에 출·퇴근을 하게 되면 한 40~5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버스를 타는 직원은 한 7시 좀 넘어서 와서 차를 타야만 한 8시 반이 돼서 출장소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직원들은 아침 시간이 상당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버스 노선을 2개로 운영을 해서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버스를 1대 더 증차해서 운영해보려고 했는데요. 또 버스를 친환경차를 구입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막혀서 아마 그 사업이 1년 정도 딜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출·퇴근 거리라든지,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로에서 소비되는 시간도 많고. 또 개인 차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도로에서 유류비라든지 이런 게 타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소모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서부지역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청에 개선 요구도 했고요. 그런데 내년에 경유차라든지 이런 버스가 하나 마련됐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친환경차를 구입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혀서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선출직 자치 읍·면장에 대한 그 말씀을 아까도 밖에서 제가 듣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자치 읍·면장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런 계기가 주민 참여도라든지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해서 아예 주민자치 형식으로 가자는 의도가 거기에 배여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자치 읍·면장 선출할 때 선출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치 읍·면장을 선출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자치 읍·면장 선출하는 것보다는 그런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서 주민 여럿이 더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읍장님,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국제교류재단사무처장 차상돈.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20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교류재단사무처장 차상돈입니다. 국제교류재단에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박근양 글로벌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공윤정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예현진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유문영 영어교육센터장입니다. (인사) 국제교류재단 소관 2020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설명 드리고, 2020년도 주요 추진 사업 및 사업별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금년도 재단에서는 평택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국제교류 전문기관이 되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네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주한미군 우호증진 사업 강화입니다. 미군을 포함한 외국인 전용 온라인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고, 한·미 민간교류 활성화, 한·미친선축제 등 16개 사업으로 구성된 굿네이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택거주 외국인의 종합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 외국인 정착지원, 외국인 네트워크, 외국인 상담센터, 시민평가단 등 4개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세 번째는 시민의 국제교류 활동 선도입니다. 풀뿌리 국제교류와 글로벌 인적교류, 국제교류 협력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평택시민의 국제화 일류수준 확립입니다. 글로벌 피플 만들기와 랭귀지 페스티벌, 중국어 토크카페 및 평택시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평택영어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소통채널 운영 및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평택시대 미군 및 외국인의 지역정착에 필요한 생활정보와 평택시정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 7월 온라인 소통채널인 평택 인사이트 구축을 완료하고 시정홍보, 생활정보와 여가생활 정보 등 142건의 콘텐츠를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요시정 홍보와 생활정보 제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거주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한·미 민간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과 주한미군 간 동아리 활동, 학생 교류기회 제공 및 지역협력체 운영으로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미 우호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그 동안 영어동아리에 시민과 미군봉사자 참여하였으며, 한·미교류 민간협력체 회의는 9회 운영하였습니다. 비대면 문화동아리는 2회 운영하였고 한·미 학생 비대면 문화교류는 3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동호회 운영과 함께 앞으로도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민간교류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굿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과 주한미군 간 동아리 활동과 학생 교류기회 제공 및 지역협력체 운영으로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미 우호 증진사업입니다. 한·미친선문화교류, 한·미친선축제, 음악회 등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동안 한국정착문화체험, 좋은이웃 만들기와 굿네이버교류단, 한·미어린이 문화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할로윈축제, 주한미군 우정의 날, 댄싱카니발 및 한·미평화음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연말까지 드라이브-인 페스티벌과 팽성/신장 루미나리에 경관축제 등을 안전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 거주 외국인에게 다양한 교육 및 문화체험 콘텐츠를 제공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한국어교실, 요리교실, 문화예술교실 운영과 함께 미국독립기념일 공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거주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외국인 네트워크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주 외국인에게 지역 내 활동 및 교류기회를 제공해서 평택 이해 제고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는 20명의 글로벌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 중에 있고, 외국인과 시민 매칭 프로그램인 글로벌 메이트 활동에 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는 외국인 커뮤니티를 운영해서 250여명의 외국인이 행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외국인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거주 외국인의 원활한 평택생활을 위해 필요정보 및 각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평택생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였고, 10월 말 기준으로 일반상담 74건과 전문상담 6건 등 80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해 9명의 통·번역 자원봉사자와 3명의 온라인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거주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평가단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시 거주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 평가와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21명의 내·외국인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11회까지 지속 운영했고, 재단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평가단을 지속 운영해서 12월에는 시민평가단 총평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풀뿌리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 안의 지구촌”을 모토로, 다양한 시민참여형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평택거주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월에는 제3회 국제교류의 날 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시민과 외국인이 참여했고 연내에 국제교류 관련 단체의 평택 팸투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민간교류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교류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거주 내·외국인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육성해서 평택과 세계를 잇는 지구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지구촌 평택 홍보대사 참가자 모집을 완료해서 재단 홈페이지에 해외 유학경험 등을 게시하였고, 12월에는 국제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를 위해서 국제교류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글로벌 인적교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 인적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등으로 품격 있는 국제도시 평택 이미지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홍콩청소년협회, 마카오한국상호교류협회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7월에는 체코공화국 대사 및 문화원장과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8월에는 한국과 홍콩 청소년 대사 양성 프로그램, 10월에는 한국과 태국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평택시민 및 일본 오키나와 시민 간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태국, 싱가포르, 마카오와 비대면 교류를 지속 추진하여 해외국가와의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세계문화예술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민 및 외국인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공유를 통해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국제아동미술교류전에는 9개국 12개 기관에서 227작품을 받아 전시하였고 2개소에서 순회전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에는 일본 오키나와 국제 카니발 온라인 축제에 관내 예술단체가 참여할 계획이고 향후에는 해외국가와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과 국제 문화교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평택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교류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영역 확대 및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10만 원으로 베트남 땀끼시 시립 도서관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시와 재단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중 화장실 설치를 위한 현장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평택시와 땀끼시 간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팽성예술창작공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문화 예술사업과 축제 프로그램 활성화로 안정리 지역의 재생 및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주민자립기반 마련 사업과 지역문화예술 및 거리문화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브랜드인 더안정리 개발, 골목공방, 수예공방 등 주민자립기반 마련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재봉틀교실과 목공교실, 전통공예교실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비대면 체험활동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글로벌 피플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도시 평택에 부합하는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고 평택시민들의 국제교류 마인드와 글로벌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세계문화체험과 세계시민교육을 비대면으로 각각 운영하였으며, 11월에는 희망나눔 운동화를 저개발국에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국제교류 서포터즈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과의 교류를 통해 청년들의 국제교류 마인드를 함양하고 재단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홍보 인프라 활용 및 재단 역할 이해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부 서포터즈 20명을 선발·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대학생 서포터즈 30명을 선발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제교류기관 견학 등 서포터즈들의 국제교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피프 랭귀지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품격 있는 국제도시 평택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역 언어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월부터 청담중학교와 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 영어 연극반을 운영하였고, 3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10월에는 한국어·영어 말하기 대회를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연극반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중국어 토크카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거주 내·외국인의 교류를 통해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시민의 외국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1기 수강생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현재 2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해서 평택 거주 내·외국인의 상호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평택영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균등한 영어교육 기회 제공 등으로 시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남부, 북부, 서부지역 3개소에서 어린이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과정과 성인영어회화 등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정규 프로그램 외에도 일일체험 및 방학캠프, 출강영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 콘텐츠 구축을 통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도입하여 총 1만 3,00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카카오톡을 활용한 SNS영어, 영어전용구역 운영 및 다양한 콘텐츠 활용과 수강료 감면 대상자 확대, 사회적 배려자 대상 영어 수강권 제공 등으로 교육 불균형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민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9페이지에 보시면 굿네이버 교류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이게 오랫동안 한 사업이죠? 초창기부터 한거죠? 이게 도비만 내려오는 거예요? 국비도 내려오는 거예요?

국비는 일부가 있고요. 거의 다 도비, 시비 50:50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 50:50?

예.

그래서 16억 2,000만 원인데, 이게 굉장히 큰 사업비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꽤 많이 하셨네요? ‘굿네이버 교류단’ 3,291명. 이거 방법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5~10월까지 한 실적인데, 그때가 가장 코로나가 심했던 시절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잘하셨나요?

정책지원팀장 예현진입니다.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면, ‘덕분에 카페’라고 해서 저희가 오산공군기지에서 의료진들에게 수고한다는 감사의 의미로 미니콘서트처럼 공연과 컵과일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행사를 했었고요.

미니콘서트로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그게 한 200명 이상이 모이셨고요. 그 이후에는 ‘블루베리 챌린지’라고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주한미군사령부와 저희 평택시 의장님과 시장님이...

온라인으로 하시게 되면 접속자를 조회해서 실적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저희가 ‘덕분에 카페’는 오산에어베이스 의무대 안에서 했거든요. 의무전대 미군들과 관련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젊은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하는데, 위치가 어디에 조성하는 거예요?

팽성로데오거리하고요. 신장쇼핑몰.

안정리 로데오거리하고 신장쇼핑몰? 기존에 있던 거리네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가 정기공연 버스킹 공연을...

버스킹 공연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에 버스킹 공연과 거리조성을 위한 경관조성사업도 같이 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킹 공연으로 해서 안정쇼핑몰과 신장쇼핑몰에서 하신다? 뭐, ‘조성’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네요. 그냥 기존 시설에서 하시는 거네요. 새로운 게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저희가 한 가지 더 새로운 게 뭐가 있냐면, 경복궁하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통복장 체험프로그램.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저희도 그것을 도입해서 전통복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로데오거리와 신장쇼핑몰에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저 저번 주에 마쳤습니다만, 내년 봄부터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상담센터가 국제교류재단으로 들어왔어요? 팽성 쪽에 체육관에 있던 게.

아닙니다. 저희가 주 사업이 한·미 교류뿐만 아니라 외국인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저희가 4개 파트가 주한미군. 두 번째가 외국인 지원 관련, 다문화권. 세 번째가 국제교류 사업. 네 번째가 우리 시민의 글로벌화사업인 영어교육센터 운영 사업이 있거든요. 그중에 한 사업이 외국인 지원사업이라...

지금 ‘외국인상담센터’라고 하니까, 외교부에서 하는 센터 있죠? 저는 그것과 거의 동일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외교부 상담센터는 주한미군만을 상대로 사업을 실시하는 거고요. 저희는 다문화권 글로벌가족을 위해서.

다문화를 다 한다?

예.

그래서 국제교류센터 정보교류동에서 하고 있어요?

예. 금년 3월에 저희가 개소해서.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풀뿌리 국제교류’라고 해서 관내 외국인, 평택 방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팸투어 사전 준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못 한 거예요? 준비만 하고 있다가?

준비만 하고 있다가... 사실 저희 대사관이나 국제교류 관련 단체들 이 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 행사를 못 했잖아요. 열흘 전만 해도 코로나가 좀 안정적으로 가서 12월 내로 하고자 했는데, 어제부터 높아져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시게 되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사업비가 꽤 많아요. 4,045만 원이면.

이것은 저희가 연중 할 계획이었는데요.

달달이? 1회 하는 게 아니고?

예.

이것에 대한 계획서 있으면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국제교류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ODA사업으로 해서 베트남 땀끼시 하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늘길이 닫혀서... 하기는 했어요? 못 했어요? 돈은 보냈나요?

돈은 안 보냈고요. 우선 여기 내용 중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방문도 하고 사업자와 같이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원래는 저희가 금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월사업이라 저희가 내년 연초에 바로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장일로에 있으면 조기에 추진은 좀...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또 하나 있잖아요. 몽골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 교류팀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직접 해요?

예, 그것은 직접 하는 것으로.

이것은 주고 왜 그것은 직접 해요? 똑같이 외국하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저희와 협약을 맺었는데 사업추진 전이라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실행사업을 했고...

내가 교류재단에 야단칠 건 아니지만, 똑같이 해외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몽골 것은 본청에서 하고 베트남 것은 왜 또 교류재단에다 하라고 하고... 이게 이원화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한 군데에서 같이 일을 해야지. 왜 교류재단에...

저희가 맡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 두 가지를 하나는 내가 하고 하나는 네가 해라? 이건 아니죠. 어디에서 하든 한 군데로 일원화 돼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향후에는 정책방향은 시에서 설정하고 이런 실행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향후에는 이런 사업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시비 가지고 해외에 투자합니까? 지금 시민들도 다 해주는 판에. 앞으로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기왕 맡은 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맨 뒤 쪽에 보니까 1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계문화주간’이라고 해서 지금 이것에 대한 보고는 안 하셨죠? 신규사업에 대한 것, 내년 것. 이게 보면 내용이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모든 TV 방송마다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억 5,200만 원을 들여서 시가 또 이것을 한다고요?

이것은 일회성 행사로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세계문화주간’이잖아요. 저희가 국가별로 5개국을 대상으로 설정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5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개 나라를 선정해서. 그래서 1개 나라에 1주일간 문화주간 행사를 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어디에다가 보여줄 사업입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같이...

시민들이 같이 동참합니까?

예. 동참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섯 나라를 간다면 몇 백 명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는 게 아니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저번 달에 한국의 날 주간행사를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주간행사를 한다고 하면 중국 문화소개, 음식소개, 전통소개 일주일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상대 나라가 오게 해서... 한국에 와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는 거죠. 만약에 중국을 컨택 한다고 하면 중국 대사관이나 문화원과 협업해서 우리 지역에서 할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매스컴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시민에게 보여주는 게 나은 거지, 우리시가 이것을 또 만든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커요. 안 그래요?

하여튼 우려하는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실 때는 연속성 있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셔야지.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언론인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것은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시고. 영어교육 같은 것도 어떻게 될지... 계속 잘들 하고 계실 텐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어라는 것은 함께 프리토킹을 할 수 있고 함께 배워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영상으로 하는 건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깊이가 없어요. 지금 영어교육센터장님도 코로나 때문에 수고하겠지만, 코로나가 진정되면 바로 1:1로 같이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와서 봉사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을 상대로 강의하고 교육할 때 미국인들에 대한 자질 같은 것도 잘 선별하셔서, 강사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자질 검증도 한번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새로운 일 할 때는 정말 시민이 필요한 사업인가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 센터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조직도를 보고 넘어갈까요? 부시장님이 이사장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원이 39분 계시고 결원이 2분 있네요? 원어민 강사 7명인데, 이 분들은 봉사예요?

정원 외로 편성됩니다.

이 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인건비는 국내 교육청 수준의 원어민 강사로 대우해주고 있습니다.

아, 교육청 수준에 맞게? 그 급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시간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시간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예산 규모를 보면 국제교류재단이 64억 원 정도, 65억 원 정도가 되어가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살림을 굉장히 알뜰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잘하시는 거죠?

예. 저희 아주 알뜰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가 13%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우리 수익사업이 있는데, 인건비 하면 인센티브 별도로 드리는 것 있어요?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비가 4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대행사업은 분리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탁 대행사업이 별도로 세입에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수탁사업이라면 저희가 현재 영어교육센터는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아트캠프 2개는 위탁 받고 있기 때문에 영어교육센터 인건비도 많고 사업비가 약 18억 원 정도 되고 있고, 아트캠프가 약 4억 원이 되다 보니까 수탁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영어교육센터가 저희 본 사업으로 편재가 되기 때문에 수탁사업이 아니라 본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뒤에 보니까 행사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서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것을 하나하나 항목 별로 여쭤보긴 그렇고요. 청년·청소년들을 위해서 굳이 분류를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에 내용이 있는데, 특별하게 나눠본다면. 한·미간에 우호증진사업이 있고 아니면 다국적으로 청소년사업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영어교육 말고요.

저희가 청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들 매칭사업이 있거든요. 매칭프로그램으로 같이 교류도 하고 우리 재단의 홍보라든가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기자단이라든가 글로벌메이트사업이라든가.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국제교류차원에서도 저희가... (국제교류팀장 공윤정에게) 싱가포르죠?

예.

이렇게 청년들이 같이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이런 사업을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중단된 사업도 있습니다.

행사 할 때마다 한·미 간 1:1 사업이 아니고 다문화 다국적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하고 예를 들어 다른 나라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굳이 참여율을 따진다면, 비율이 좀 어때요?

작년까지는 주한미군 우호증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윤하 위원님이 아니고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죠? 상담센터 운영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다문화권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문화권 글로벌가족들이 우리시에 3만 2,000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주한미군만을 중점 추진하다 보니까 그 외에 사업에 소홀히 했던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3월에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변호사라든가 노무사, 행정사까지 봉사자를 두고. 또 지금 자원봉사자가 9분이 참여해서 각 나라별로 7개 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저희가 다문화권 글로벌사업들을...

우리 평택에 나라별로 단체 모임이 구성되어 있나요? 소통이 되고 전달하는 게 잘 되어 있어요?

다문화권 가족들이 모임 하는 것을 양성적으로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소모임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하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인원은 파악이 되는데, 단체·그룹별로는 파악이 쉽진 않고요?

네.

미군과의 교류 외에는 각 나라별 다문화권 하고는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80건의 상담을 진행했거든요. 상담에 참여했던 글로벌가족들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저희 재단에 접근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마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80건이라면 미군들 제외하고 80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되죠?

미군들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상담기록은 되고 있나요?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평택이, 더군다나 팽성하고 신장동이나 문화활동이 이쪽에서만 이루어지잖아요. 많이 알리고 외국인과의 교류도 알리는 차원에서 시내 곳곳에서 행사를... 좀 어렵겠지만,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더라도 나눠서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평택역에서 한다든지 용이동 쪽에서... 용이동에는 문화거리를 조성할 거예요. 올해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평택대학교하고 같이... 예를 들면 장소 이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한다면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팽성이나 신장동에서 할 때 많이들 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팽성과 송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이제 ‘영어교육’이라고 하면 팽성이 되겠다. 역으로 유학을 나가는 게 아니고 영어를 하려면 아이들이 팽성으로 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변화의 물결을 국제교류재단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낙후되어 가는 팽성에 굉장히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장소 다변화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요.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팽성로데오거리와 신장쇼핑몰을 온리잉글리시존(Only English Zone)으로 추진하려고. 다른 지역에는 영어마을이 있는데 저희는 식상하게 똑같은 명칭을 쓰는 것보다는 오직 영어만 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을 내년도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을 공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쇠퇴해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많이 이용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 교육에 또 학교 발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시장님도 거기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 위원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같이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제교류재단 설립이 한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몇 년 차입니까?

201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직도 어느 정도는 체계화 되고 정리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정원이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강사님들까지 하면 50명 정도가 근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 행사라든지 국제교류행사라든지 또 이관되어 넘어오는 업무량을 보면 꽤 많거든요? 제가 봐도. 이거 다 이 인력가지고 소화가 가능합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영어교육센터가 또 편입되니까 조직진단을 새로이 해서 편재를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팀장님들이 몇 급으로 되어 있으신 거죠?

팀장이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팀장을 2급 또는 3급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트캠프나 영어센터 이런 거 다 해봐도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썩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애로사항이 있을 듯싶어서, 우리 처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조직을 잘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혹시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면 충분히 입장을 설명하시고. 그래도 인력이 어느 정도 돼야 좋은 정책도 많이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64억 원 예산을 2020년도에 잡아놓으셨습니다. 굿네이버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25%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소화를 다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12월 말 현재로, 저희가 집행 예상액이 93.6%정도거든요.

예상하시는 게?

예. 저희가 당초예산은 68억 원이었는데 약 4억 원 정도를 삭감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약 93.6% 정도 소진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추진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조례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사업내용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상담센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상담센터도 잘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9페이지에 ‘굿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을 좀 보면, 10월 이전까지는 거의 비대면으로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비대면으로 많이 하시고 영상촬영, SNS라든지 온라인으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실적도 그렇지만 앞으로 계획 잡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두 달 동안 역할 수행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인력가지고 이 많은 사업이 과연 다 소화될 것이냐. 잘못하다가는 그냥 졸속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한꺼번에 몰리니까. 12달로 나눠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그동안 사업 못했던 것을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또 원하시는 수요층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실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특히 이 굿네이버 프로그램은 시간 외적으로 근무를 많이 하시죠? 특히 휴일 근무가 많고.

그렇습니다. 휴일 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실무자들 급여 부분에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별도로 지급되고 있고요. 저희는 공무원과는 다르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자칫 주52시간이 넘거든요. 52시간이 넘을 때는 수당을 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 평일 날 대체휴무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적으로 쉬게끔?

예. 강제적으로 쉬게끔.

바쁜데 쉬어도 됩니까?

지금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법적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과는 근무체계가 좀 다릅니다.

사실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그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바쁜데 억지로 쉬어야 되는 부분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애로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규가 다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1월, 12월에 이것을 다 실행해야 되는데.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3차 유행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없어지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좀 더 심해진다든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예정되어 있는 것을 취소돼도 비용을 다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을 억지로 실행을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비용을 다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영상촬영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을 억지로 모이게끔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억지로 거리두기 한다고 몇 명 모이게 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물로 남겨놓고 나중에 영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편이 오히려 낫지, 행사만을 위해서 이것을 억지로 강행하다가 더 큰 탈이나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영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영어교육센터는 굉장히 활발하게 전년도까지 잘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사업비가 18억 원입니다. 시에서 위탁금을 주는 게 한 12억 원 정도 주는 것 같고, 나머지 차액 생기는 5~6억 원 정도는 교육비로 충당 받아서 사용하시죠?

자체수입으로.

금년에는 자체수입이 상당히 줄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많이 줄었겠죠?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어교육센터 유문영입니다. 한 3분의 1 가량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료가 6억 원을 당초 예산으로 잡았으면, 한 2억 원 정도.

그 정도 밖에 는 안 되죠? 그러면 이 수업을 다 소화하실 수 있습니까? 못 하시잖아요.

소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 나가는 돈이 또 줄어드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죠. 강사료 이런 것도 당연히 줄 것이고.

셔틀버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요.

대면수업보다는 온라인 교육이 주류를 이뤘죠?

제한적 대면수업을 했습니다. 정규과정은 저희가 온라인수업으로, 그러니까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실시간으로 운영을 했고요. 특별프로그램인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1일 캠프라든가 방학캠프는, 학교장님이 원하셔서 대면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잦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면수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화상영어, SNS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고요. 온리잉글리시존(Only English Zone)은 신장몰, 팽성쇼핑몰 그쪽을 존으로 만드신다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영어교육센터 내를 온리잉글리시존(Only English Zone)으로 정해서 어린이들이나 성인 분들 모두가 우리 센터에 오면 영어로만 쓰게끔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신장쇼핑몰과 로데오거리를 이런 유형으로 발전시켜서 시민들이 거기에서는 영어만 쓸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장몰에 자주 갔었는데 저는 잘 못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적용이 되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평택시 관내에 외국인이 2만 3,687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인이 2,300명이에요. 그리고 중국인이 2,500명, 베트남 사람들이 한 2,600명. 다 고만고만한데, 우리는 주한미군 때문에 더 영어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전 장에도 보면 중국어 토크카페라고 예산을 조금 세워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기타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정도도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평택영어교육센터’라고 명명되지만 추후에는 이 영어교육센터도 ‘평택 외국어교육센터’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좀 고려해봄직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외국인 상담센터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냥 국제교류재단 직원들이 하시는 겁니까?

직원은 저희가 1명을 배치시켰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 외국인들 다문화권 가족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9명이 7개 국어로 통·번역 서비스 제공까지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가 한 74건 정도 되는데, 대충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유형이 거의 노무나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상담 건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상담센터 이용하시는 분은 미국인들도 있겠지만 다문화권이 비율적으로도 굉장히 많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운영하시면서 운영에 대한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올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상담센터를 더 활성화시켜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에 등록외국인만 2만 3,000명, 비등록 외국인까지 하면 3만 2,000명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요. 하여간 이 분들이 더 많이 이용했을 텐데 올해는 너무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저희가 준비한 만큼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에 보면 미집행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미집행 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을 잘 하셔서 억지로 하기 보다는 우리 처장님께서 과감하게 축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고 내년도를 기약하는 것도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년 동안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에 더더군다나 더 민감하게... 특히 국제교류 같은 것은 전혀 없으셨을 것이고요.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류재단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은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재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의 취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R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대표이사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대표이사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