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 102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입니다.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귀어·귀촌 실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고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경미·강성균·김경학·박호형·강성민·김희현·김황국·송영훈·박원철·강민숙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고은실·김경학·박호형·김경미·양병우·오대익·강충룡·송창권·부공남·이상봉·현길호 의원 발의) 3.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 5.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 6.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 조성 공기관대행사업 7.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공기관대행사업 8. FMTC 제주센터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9.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공기관대행사업 10. 공동주택 및 주변지역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공기관대행사업 11.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공기관대행사업 12.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13. 청정에너지기반 에너지 솔루션 실증 프로젝트 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대행사업 14.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15.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공기관대행사업 16.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대행사업 17.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 연계 다각화 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대행사업 18.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대행사업 19.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대행사업 20.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21.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공기관대행사업 22. CFI 범도민 교육 및 에너지 소통 공감 카페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23.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개발 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 24.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25. 행원연안 국산화 풍력발전소 운영, 관리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26.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27.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추가 조성개발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28.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29. 주택‧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공기관대행사업 30. 제주형 스마트 아그로팜 산업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과 기반기술 보급(국가직접지원) 공기관대행사업 31.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사업공기관대행사업 32. 바이오(로하스, 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33.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34.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 35.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36.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 37.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대행사업 38.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대행사업 39.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40.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국가직접지원)공기관대행사업 41. 디지털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공기관대행사업 42.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43. 지역 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 44. 제주 빅데이터센터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45. 제주 데이터허브 운영지원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46.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 47. 시도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공기관대행사업 48. 시도새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공기관대행사업 49.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공기관대행사업 50. 제주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 육성 공기관대행사업 51. 관광 MICE아카데미 및 취업플랫폼 생태계 조성사업 공기관대행사업 52. 지능형콘텐츠 청년재능인 발굴육성 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 53. 디지털 전문인력 육성사업 공기관대행사업 54. 문화콘텐츠 테크업 브릿지사업 공기관대행사업 55.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사업 공기관대행사업 56.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공기관대행사업 57. 혁신성장 선도기업 발굴육성 공기관대행사업 58.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59. 제주상품 라이브 커머스 및 쇼핑몰 판매 연계사업 공기관대행사업 60. 해외판로지원 공기관대행사업 61. 수출보험료 지원 공기관대행사업 62. 제주 스타상품 통합 지원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63.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공기관대행사업 6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 6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물류기업) 공기관대행사업 66.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공기관대행사업 67.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68.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구좌) 사후위탁관리 공기관대행사업 69. 2021년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 공기관대행사업 70.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사업 공기관대행사업 71.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 72.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73.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74. 어초어장관리사업 공기관대행사업 75. 해중림 조성사업 공기관대행사업 76. 연안바다목장화 조성사업 공기관대행사업 77.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 78. 친환경 에너지 보급(해수열히트펌프) 공기관대행사업 79. 제주항 항로지정 고시에 따른 어업보상 공기관대행사업 80.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81.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교육 공기관대행사업 82. 복지원예사 양성과정 운영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83. 친환경농업전문가양성과정 운영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84.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과정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85.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 86. 축산물위생 안전검사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87.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공기관대행사업 88.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수립 공기관대행사업 89.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공기관대행사업 90.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공기관대행사업 91. 양식어장 정화사업 공기관대행사업 92.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공기관대행사업 93. 공통기반 Ⅰ, Ⅱ 서버 유지관리 94.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 위탁관리 공기관대행사업 95. 서귀포시 시군 역량강화 공기관대행사업 96. 신양리 어촌종합개발사업 공기관대행사업 97. 오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대행사업 98. 시흥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대행사업 99. 2021년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대행사업 100. 서귀포시 하예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대행사업 101.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수립 공기관대행사업 102.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대행사업 103.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대행사업 104. 양식어장 정화 공기관대행사업 105. 낚시터환경개선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활동 실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 발전에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언텍트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소비 트렌드 역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창출해 나가고자 2021년 핵심 사업으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구축 사업을 통하여 내년도 300농가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000농가를 육성하고 매출에 있어서는 5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30% 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판매로 중간 유통 마진을 배제하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 책정으로 농가 수취 가격을 높여 지역경제 활력화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은 총 12건, 사업비 155억 7300만 원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결과 모두 적정 사업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며,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 및 공기관대행사업 심의 결과 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의 건(미래전략국) 첨부)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의 건(일자리경제통상국) 첨부)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의 건(농축산식품국) 첨부)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해양수산국)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및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농업기술원) 첨부)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해양수산연구원)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동물위생시험소)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시)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서귀포시) 첨부)

정영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5항까지 안건 가운데 이번 회기에 신규 상정된 10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의 드론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조문 내용 검토 결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점, 입법 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서는 수정 내용과 같이 자구 수정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은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해당 노동자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러한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 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확대되고 있는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유통 체계 기반 확립을 위해 서귀포시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쇼핑몰 구축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 운영 사업 사무는 관계 법령 및 위탁 사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e제주몰과 중복되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 전략 및 e제주몰과의 차별화 플랫폼 구축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절하고 건실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의 건부터 제105항 낚시터환경개선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의 건까지 공기관대행사업 및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공기관대행사업들 위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각 실·국에 다 포함된 내용일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미래전략국 위탁사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국장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과 공기관대행사업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상황이 많이 나타나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극대화를 위한 향후 바람직한 대책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공기관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보면 총 99건에 사업비가 약 841억 원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자본적 위탁사업이 약 131억 증액되고 경상적 위탁사업도 146억 정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요즘 2021년도 예산안을 계획하면서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기관별 위탁사업들을 계속 증액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행정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추진해서 원활하게 사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부분들이 저희 미래전략국 소관 공기관대행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ICT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 국에서는 공기관위탁사업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탁을 대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데 이 많은 사업들이 전부 전문인력의 지식이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헤쳐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제주도에 2021년 공기관대행사업 심의 건수가 201건으로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 부적정이 단 한 건이고요. 조건부 승인은 두 건으로 해서 나머지는 적정으로 나왔던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를 들어서 확인은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꼭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지 그런 것이 파악이 다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심의를 한 기관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제주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25건이에요. 25건인데 이게 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이 사업별로 다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도 조금 의문스럽고, 위탁을 하다 보면 위탁 수수료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위탁해야 될 부분들은 위탁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위탁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예로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했던 내용인데,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제주형 밭작물 수확이 개별 사업으로 해서 마늘 절단기 사업이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님,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총 2년 사업을 시행해서 예산이 4억 정도 편성되어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관위탁대행으로 해서 제주테크노파크에 위탁이 돼 있어요. 그 당시 테크노파크에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 인력이 있었나요?

그쪽에는 농기계 관련 이론적인 그런 부분에서 위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육지부 연구 업체와 같이 수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농기계 업체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데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특허청에 특허 등록한 자료를 살펴보면, 여기 특허권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으로 되어 있고 발명자 두 분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한 분은 아마 그때 TF팀에 관여했던 육지 연구 업체의 한 분인 것 같아요. 이름은 제가 나중에, 지금 거론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한 분은 농업기술원의 담당 지도사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결재가 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특허 출원 신청된 결재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발명자가 농업기술원의 담당 지도사인데 이 정도의 연구라든가 지식을 농업기술원 직원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의 전문성은 그 부분은 없는데 농기계 업체와 테크노파크 산업화 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위탁을 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농업기술원에서 어느 정도 연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기관위탁사업으로 준 것은 아닌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름대로 기술들이 많이 보충이 됐지만 그때 당시는 여의치 않아서 시제품 그런 쪽에 개발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마늘이 가장 농작업에 어려움이 많은 품목이 됩니다. 작물이 되는데 기술원은 그런 쪽에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시제품 개발 차원에서 연계해서 위탁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어쨌든 업무를 다 진행하려면 애로 사항도 있고 인력난에서도 애로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도 처리가 가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사업들이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많이 증액이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제주도의 예산이 걱정 안 할 단계가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예산부서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위탁사업에서는 계속 예산들이 증액되고 건수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기술을 업해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으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게 맞겠죠.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민간위탁이든 아니든……. 잠깐 나오시겠어요?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통상 거기에 제주몰 있지 않습니까? e제주몰. 내가 그것을 보면서 서귀포시에서 이 안을 낸 것은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통상진흥원의 e제주몰이 작년 대비해서 배 이상 매출이 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대략 한 26억, 올해 말까지 추정치가 한 58억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볼 때도 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제가 오늘 하나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시가 최소한 중기적 차원에서 잘 검토를 해 봤는가. 검토해 보시지는 않으셨죠? 그냥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넘기자 이러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8월 달에 용역을 줬습니다. 소규모 용역을 줘서 전문가하고 모두 판단을 해서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용역의 결과다?

예, 용역의 결과가…….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칫하면 말이죠. 제가 경제통상진흥원의 e제주몰, 그것을 내가 먼저 얘기해서 아이디어는 참 좋다. 그런데 검토는 해 봤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자칫하면 말이죠 경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경쟁은 무슨 얘기냐?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지금 현재 e제주몰은 가공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업체들이 이용…….

가공 제품이 40% 정도밖에 안 될 텐데요.

가공 제품하고 그런 제품이고, 그다음에 업체들이 이용하는…….

오케이. 잠깐만. 연구위원님, e제주몰 하는 거 직접 농산물하고 가공 농산물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가공품이 40% 정도밖에 안 돼요.

가공제품이 한 43% 됩니다.

아까는 가공 제품이 전부라고 말씀하셨네요.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아니죠. 반도 안 되는데 왜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농가의 농산물이 아니고……. 한 40%가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인데 농가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다시 묻지 않을게요. 다만 제가 서귀포시에서 이런 부분까지 잘 검토를 해 봤느냐. 왜냐하면 동네에서 가게가 둘이 경쟁하면 가게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거기에 재료를, 소위 얘기해서 제품을 납품하는 분들은 손해를 본다 이 말이죠.

하여간에 저희들이 e제주몰하고 협업하면서 이런 문제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판매하고 있는 농수축산물이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생산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이 4억 올라온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거 해마다 들어가야 되나요?

예, 해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이거 심의할 때는 이리이리 해 보니까 운영비가 더 들겠습니다, 이리이리 해 보니까 이런 돈이 더 들겠습니다 해서 틀림없이 증액해서 올 거라는 말이죠. 이것은 100% 틀림없어요. 내년에 틀림없이 증액해서 올 겁니다. 제가 그것을 염려해서 묻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줬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리이리 하니까 이거 없으면 운영 못 합니다 하면 행정에서는 응할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나 이 말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방향을 결정해서 다음 연도 사업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아이디이어도 좋고 방향도 좋고 참 좋은 얘기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진 Why에 관한 문제, 왜 하는가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끝날 때, 예를 든다면 1년 단위로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성과가 만들어질 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검토를 용역도 용역이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로 행정의 고민의 결과, 검토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위탁 동의안 내용에 보면 그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든가. 또 하나는 농산물은 아까 제가 e제주몰을 얘기했는데 e제주몰하고 관련해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의 종류는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판매 예상량이라든가 또 이것을 했을 때 농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익의 창출이라든가 또 향후에 ― 아까도 얘기했지만 ― 예산 투입의 내용 그것을 예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 과정에 대한 검토가 용역과는 달리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행정의 검토가. 물론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 결과를 붙이겠죠. 그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

사실은 제일 쉬운 게 용역이잖아요. 돈만 줘서 해 버리면 제일 쉬운 겁니다.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고 해서. 전문가들도, 전문가의 용역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끔 보면 말이죠. 보고서 똑같은 얘기의 똑같은 주제인데 페이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어휘도 다르고 전문용어도 다르고 설명도 달리 붙은 용역 보고서가 꽤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베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증적인 연구를 했거나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 그러면 회원제로 운영합니까? 구매자가.

구매자는 저희들이 신한카드나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 입점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우리 소위 얘기하고 있는 홈쇼핑 스타일로 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구매자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회원제로, 카드를 줘서?

카드를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쇼핑몰 위탁사가 고객 관리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부 총괄하고…….

제가 왜 이것을 물어서 놔두느냐? 농수축산물 생물도 팔아야 될 거잖아요, 가공식품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생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약해서 하게 되나요? 농가들이. 파종할 때부터 계약해서 합니까?

품질 관리는 시에서 할 겁니다. 시에서 해서 일정한 제품만…….

그 양을 어떻게 확보해서 두느냐 이 말이죠. 공급량을.

공급량은 저희 시에서…….

그것을 팔지 못했을 때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삼일 지나면 썩잖아요. 판매를 못 했을 때는.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부담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은 상품을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하면 거기에서 위탁사가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직거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잘 검토를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이따가 다시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탁 운영사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쇼핑몰에 입점하고 서귀포시는 이 위탁사에 대해서 서귀포에서 나는 일단은 농수축산물 전체를 그쪽 몰에 올리는 구조인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품질을 고품질로 해서 유도하려는 전략이 있는 건가요?

예, 그거하고 카드 수수료가 보면…….

잠깐만요. 그것을 제가 여쭤볼게요. 품질 관리를 통해서 농수축산물의 품질 관리를 견인해 낸다. 그다음에 수수료는 서귀포시와 위탁사가 협의를 통해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 플랫폼과 협의를 해서 수수료율을 정하죠?

예.

그것은 보통 일반 업체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제가 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프로죠?

30 내지 40% 줍니다.

서귀포시 어떻게 협의되고 있죠?

서귀포시는 5% 내외로…….

가능합니까, 그게?

예, 그것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e제주몰, 협의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협의는…… 가서 현황 파악만 했습니다.

협의를 하셔야죠.

예,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야 되고, 어떤 영향에 대해서 서로 상승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품질 관리를 하려면 일반 농수축산물 생산 농가들 전체가 참여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예산 투입되는 게 특정 농가들의 지원만 된다는 한계는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품질 기준을 정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강성균 위원님 우려하셨듯이 이 예산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탁 운영사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쇼핑몰은 구축하면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운영비가 4억 정도 가는데 별도로 몰에다가는 수수료를 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생산 농가들, 저는 사각지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견인하는 거 좋습니다. 품질 관리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쉽게 말해서 1등은 지원하고 5등, 10등들은 다시 더 어려운 환경에 내몰리는,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1등들이 팔고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스로에 대한 자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익이 생길 건데. 만들어 놓고 나면 단계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 10%를 줄인다, 20%를 줄인다 이게 나와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 않은가요, 국장님? 계속 지원해 줄 거예요, 이들을? 쫓아오지 못한 사람은 도태돼서 죽어라.

그것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감귤인 경우에는 원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킨다든가…….

물론 당연히 노력은 하겠죠.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혜택을 받고 수익을 내는 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구 노력들이 따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되나, 지속적으로? 쇼핑몰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예. 평가를 해서…….

실적이 안 나오면, 사업 실패하면 끝날 거고 효과가 있다 하면 계속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탁 기간을 1년 잡은 이유가 그 업체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업체의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질의를 이어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농가들이 판로가 확장이 되고 유지가 된다면 긍정적 효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수익을 내는 농가에서 스스로 자구 노력이 될 수 있게끔……. 제2, 제3의 몰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구책을 강구해서 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조동근 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어초어장 관리 사업과 해중림 조성 사업, 그리고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 사업입니까 아니면 매칭 사업입니까?

과거 균특 이양이 되기 전에는 국비 80%, 지방비 20% 해서 매칭 사업이 됐다가 균특 이양으로 전부 올해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산서에 균특 이양은 적어지고 사실상 이제는 지방비 사업이나 다름이 없이 똑같이 됐습니다.

100% 다 지방비 사업…….

예, 이제는 지방비 사업으로 표현해야 정확합니다. 균특을 전부 이양받았기 때문에 편성권도 도지사가 알아서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편성해서 중앙부처에 균특 신청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해서 기재부로 넘기고 했는데 이제 그런 절차가 없어졌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어초어장 관리 사업도 12억이고 해중림 조성 사업도 12억이고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도 5억입니다.

10억.

5억.

예, 매칭하면 5억.

그래서 위탁을 하다 보니 위탁 수수료가 9600만 원, 96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3200만 원의 수수료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어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보니까 우리가 전문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비슷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업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어초어장 관리 사업이라든가 해중림 조성 사업이 내용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예,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왜 따로따로 12억씩 해서 24억이…….

우리 사업명에 보면, 자원 조성 사업의 종류에 보면 인공어초 있고 바다목장화 그다음에 해중림 사업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어초어장 관리는 인공어초 사업한 지역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다음 해중림 조성은 말 그대로 육상에 하듯이 바다에 풀을 재배해서 해중림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사업 명칭이 좀 다릅니다.

명칭이 달라도 같이 합치면 금액을 따로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한…….

우리 「수산자원관리법」에 그런 사업의 명칭이 따로 돼 있고,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초어장 관리 사업은 인공어초 사업의 15% 이상 어초어장 사후 관리 사업으로 편성하도록 어초어장 사업 집행 지침에, 중앙부처 집행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이 조례라든가 법에 나와서 그렇게 따로따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같이 합해서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사업 내용이 보니까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인공어초나 해중림이나 바다숲이나 연안바다목장화 유사한 사업들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아무튼 조례나 법에 나왔더라도 그것을 묶어서 같이 해 볼 의향도 생각해 주십시오.

해수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사업 집행 지침도 균특 이양됐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가서 담당 과장, 국장 만나서 “이제는 지방에 맞게끔 지방이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야 될 겁니까?” 그래서 그때 하면 우리가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지금은 위탁 주라고 정부에서는 강하게 자꾸 얘기를, 지침도 내려오고 하니까 그 지침을 빨리 폐기하든가 아니면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문구 하나만 놓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지금은 많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어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알아서 지침에 의해서 그 지역에 맞게 해야지 이렇게 정부에서 콩 놔라 감 놔라 하는 데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리고 또 이것도 건건이,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따로따로 하다 보면 금액이 점점 커지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병화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지난번에 감귤출하연합회 전체 회의 를 가졌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때 패널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가공용 감귤 수매 단가를 조금 올리자. 예를 들어서 20원 정도라도 올려서 200원대로 했으면 하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2017년도에 180원으로 책정이 돼서 지금까지 그대로 180원으로 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대로 4년 동안 180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도에서 안 하게 되면 가공업체라든가 아니면 농협에서라도 20원이라도, 왜냐하면 인건비도 전혀 안 나오고, 그렇다고 놔두자니 그렇고 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토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뭐냐 하면 제주 감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맛입니다, 실질적으로. 상품 위주의 감귤 재배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공용 감귤의 가격을 올려 주면 어떤 농가들은 좋은 거 팔고 나쁜 것은 가공용이라도 팔면 되겠지 하는 논리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가공용 감귤 수매하는 돈이. 그리고 개발공사도 적자 나고. 단지 일해하고 롯데만 일부 조금 흑자 났는데…….

일해나 롯데는 똑같은 감귤을 수매함에 있어서 거기는 흑자가 나고 유독 개발공사만 적자 나는 원인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공방식에 따라서 다르고 또 우리가 극조생 감귤 산지 폐기를 한 것은, 밭에서 버리도록 한 것은 뭐냐 하면 극조생 감귤이 당도 한 8브릭스도 안 됩니다. 그게 가공공장에 가 버리면 롯데나 일해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만 쭉 받았는데 재작년부터 받지 말고 얼마 안 되는 양이고 해서 밭으로 가는 게 공사에도 좋고 그렇게 가자 해서 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까같이 우리가 이 사업비를 고품질 감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태서 원지 정비 사업을 빨리해서 당도 위주로 가야, 업그레이드가 돼야 제주도 감귤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가공용 감귤을 수매하지 말고 그 돈을 원지 정비 사업에 투입해서 빨리 하자. 그런 쪽으로 가야 제주 감귤이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감귤이 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개발공사에서 적자라고 해서 안 받고 또 물량이 많이 비축되어 있다고 해서 안 받는데 소비시장에 가 보면, 제주 감귤 가공용 주스를 안 마시는 이유를 파악해야 됩니다. 요즘은 수준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거 50%입니다. 요즘 50% 안 먹습니다.

맞습니다.

100%짜리 골라서 먹지. 가격이 싸다고 먹는 거 아니에요. 1000원대 주스지만 다른 데 100%인 경우는 다 3000원대입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적자라고 해서 가공용 감귤 수매를 안 한다든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매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수매는 하고, 수매는 다 했습니다.

가격이,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만 나오면 뭐…….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비상품이라는 것은 내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건비하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거거든마씸. 상품 따로 가공용 따로 해서 인건비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상품을 팔고, 좋은 거 제값 받고 파니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남는 게 가공용이라는 생각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게 아니고 감귤을 우리가 따다 보면 비상품은 따로 따놓지 않습니까? 무조건 따서 가서 돌려서 비상품, 상품 그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고 인력이 더 들어갑니다. 따로 땁니다. 비상품은 따로 따놓기 때문에 인력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상은 뭐냐 하면 선과 과정에서 나오는 결점과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밭에서 따서 가공용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선과 과정에서 와서 남은 그것을 가공용으로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 비상품 감귤도 4년이 지나고 인건비라든가 모든 흐름이 상당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농협에서라도 조금 보조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부 농협에서는 보조해 주는 데도 있고 지역 농협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가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저도 저번에 위원님들 그런 말씀을 해서 일해하고 롯데하고도 간담회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도 있고 해서 단가를 올려주면 안 되겠느냐. 십 원이라도 올려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자기네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는 했는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주스 시장이 죽었습니다. 경북 능금에도 제주도 감귤 5000톤 가는데 올해는 거의 안 갈 겁니다. 지금 자기 사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과도 갈아 봐야 누구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애들이 거의 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 겁니다. 그전에 같이 주스 시장이 나가고 하면 따는 데서도…….

잘 알겠고요. 그것을 아까 말씀했듯이 그냥 기존에 나온 그대로 퍼센티지를 이렇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고집하는 게 아니고 농가한테 십 원이라도 더 가면 좋습니다.

정책적으로 개발공사라든지 얘기해야지, 개인 사업체에서는 100%를 만들어 내고 있으니까, 흑자 보니까 하지 적자 보면 하겠습니까?

일해도 일본으로 수출도 하는데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거 하고 맞춰서 가는 거지 주스만 가져서는 일해도 그렇게 흑자는 못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공기관대행사업,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산업구조가 다양해질 겁니다. 옛날에는 1차 산업, 2차 산업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4차 산업 혁명시대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당연히 출자·출연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공기관대행사업들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오늘 공기관대행사업 보고를 보면 전부 많은 사업들이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꼭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하자.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도 어찌 보면 그분들의 인건비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건데 출연금도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부족한 데도 많아요. 자구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수익을 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필요도 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행정에서 하자. 그리고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서 걸러내야 될 사업들 부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전부 들어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는 도나 행정시가 도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사업들은 직접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와중에 전문성이 꼭 필요하고 효율적인 사업이나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행사업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심의를 잘해 주셔야 돼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더 보도록 하겠고요. 미래전략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새로운 단어가 하나 있어서 FMTC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최근에 운전자 없이 진행되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국토부에서 제주도 평화로 구간이 자율주행도로 실증구간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도내에도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기업들이, 도내 기업이 연구하고 있고…….

도내 기업 연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라이드플럭스라는 한 40명 정도 되는 도내 기업이 있습니다. 실제 공항에서부터 일부 구간까지 QR코드 인증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자율주행차 시범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행기관은 제주도에 있는 대행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자율주행 연구기관하고 같이 공동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당장 시급한 사항이죠?

저희들이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미래 성장 동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당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우리 제주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용 재원이 많이 모자라다고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민생경제 활력화 사업이라든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삭감이 되어 가고 있어요. 국장님, 이거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저희가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도내 기업하고 육성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가운데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제가 많은 국장님 중에 최명동 국장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제가 자주 부르잖아요. 애정만큼 부릅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혹시 조례 갖고 계십니까?

예.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국장님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읊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판단한 선정 범위는 공항만 노동자들, 버스나 택시 운전자, 장례에 종사하는 상담원이나 지도사, 의료자재 수급 납품 관련 노동자 그리고 재난 상황에 필수 불가결하게 피해 복구를 하는 노동자 등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보건·환경·돌봄·기타 등등 이런 대면 서비스를 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 제6조에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고 조항이거든요. 모든 정책의 현황을 알아야만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5조에는 위원회를 거쳐서 필수 업종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실태 조사를 해야만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필수노동자에 대한 범위가 정해지고 그 범위가 정해져야만이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실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내년에 실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만이 처우나 환경에 대한 개선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제가 파란색으로 공기관대행, 애정만큼 붙였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거든요. 혹시 국장님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공모 사업이거든요. 2018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4년간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니까 내후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확률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제 편성되지 않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공기관대행에 내후년 2022년 예산을 편성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에 대한 사업이 공기관대행에, 우리가 지금 공기관대행을 주는 이유는 전문성 때문에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관련한 내용들이 담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표를 나누어드리면 좋았을 건데, 여기 보면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제주대학교 휴먼미디어센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행수수료가 몇 프로입니까, 국장님?

우리 조례상에는 1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이내죠?

예.

맥시멈이 10%고 그 이내에는 자율성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 보면 테크노파크는 일률적으로 10% 했습니다. 국제컨벤션센터 7%,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6%, 경제통상진흥원은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0%도 있고 6%도 있습니다. 지금 재정이 어렵다.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된다. 우리 이거 대행수수료 좀 낮추는 건 어떨까요? 10% 이내인데 어디는 10% 하는 데 있고, 어디는 5% 하는 데 있고 6% 하는 데 있는데 도가 주도적으로 고통 분담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현재 우리 상임위에도 100건이 넘는 공기관대행하려고 하는데 이 수수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고통 분담에 대해서 도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저는 청년일자리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대행사업 수수료에 대한. 제가 이 부분을 연찬을 하면서 일률적이지 않고 10%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기관마다 성격이 좀 다르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성 사업 부분들이 많고 해서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행수수료를 인하할 필요성은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것은 기관 간 협약 내용이고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기관 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부 모이셔서, 농수축경제위원회 모든 소속 국장님 모이셔서 한번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전담 매니저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대행수수료 말고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다르다. 우리가 공기관대행을 해야 되는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것만 봐도. 이런 부분도 전문성에 대한 건지 아니면 행정의 편의를 위한 건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당부드리는 것은 2022년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것은 2022년에 바짝, 우리가 어떤 계획을 1년 내에, 2021년 내에 잡아야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이렇게 많은 부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022년에 이 예산이 전부 일몰로 걸려 있는데 안이하게……. 지금 여기에서 3분의 2 이상이 다 2022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청년에 대한 일자리기 때문에 더더욱 내년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전병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매년 출하연합회에서 그 해의 감귤 작황을 보고 가공용 감귤 규격이나 수매단가를 결정하는 거죠?

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도 맞습니다. 고품질 감귤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어쨌든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병화 국장님도 농사지으시죠?

예.

국장님 밭에서는 가공용 없이 출하가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농업의 농산물은 과수든 농사든 비품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가공용 감귤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농가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어쨌든 밀감이라는 특성 때문에 해거리를 하다 보면 대과 발생률도 있고 제주에 태풍이라든가 많은 기상 여건에 따라서 사비과들도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가공용 감귤 수매금액을 원지 정비에 투입해서 고품질 감귤로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원지 정비 사업으로 해서 예산 집행된 게 얼마 정도 됐죠?

올해가 거의 70㏊분 나왔고요, 작년에 30㏊ 정도 됐을 겁니다.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30㏊니까 한 15억 넘을 겁니다.

그렇죠? 60억을 다 원지 정비 사업으로 해도 사업 참여율이 없을 겁니다. 농가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죠.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에서도 원지 정비라든가 품질 개량에 대해서는 다 알고는 있지만 원지 정비를 하다 보면 3, 4년 동안 수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 일부 비료라든가 농약대금 정도는 보전해 주고 있는데 1년 농사를 지어서 1년을 살아야 되는 농가 입장에서는 3, 4년에 대한 소득이 일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원지 정비 사업도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가 입장에서 어려운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감귤 산업을 위해서는 어차피 가야 된다.

그렇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개발을 해야 된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2차 가공 산업 분야인데 주스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고 그러면 팔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사과주스를 만들고 감귤주스를 만들어서 판매가 안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다양한 품목을 만들어서 판로에 대한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속하게 되면 이것도 수익성이 있다는 거죠.

가공용 감귤에 수익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착즙으로 보면 롯데하고 일해하고 개발공사 이렇게 세 기업에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발공사도 그전에는 즙도 솔직히 말해서 다 팔지 못하고 버리고 이렇게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가공용 밀감에 대한 수매단가를 조금이라도 높여서 가공용들이 비유통 구조로 해서 상품으로 출하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육지부에 나가서 시장의 리어카 같은 데 보면 “아, 이게 상품으로 온 밀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상품감귤이 육지부에서는 상품으로 판매가 되어서 어쩌면 그게 전 감귤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킬로그램당 10원씩이라도 더 보조를 해 줘서 가공용들은 가공용으로 처리되거나 폐기 절차를 거쳐서 상품으로 출하되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감귤의무자조금이 운영되고 있죠?

예, 있습니다.

농협 계통출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일정 금액하고 국비에서 50% 보조가 되어서 조성이 되고 있는데 1년 조성 규모가 20억에서 25억 정도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목표는 25억 16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여기 사용 내역을 쭉 살펴보면 2018년, 2019년 소비 홍보비, 2018년도에는 16억 7500만 원으로 한 78.9%를 소비 홍보비용으로 쓰고 있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8억 8900만 원 정도를 소비 홍보비로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의무자조금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쪽하고 얘기가 되어서 이 기금에서라도 일부 10원씩이라도 보조를 하게 되면 그래도 가공용을 처리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상품으로 둔갑시켜서 판로를 찾을 게 아니라 가공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감귤출하연합회라든가 농협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감귤가격이 이렇게 높고 낮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농협에 계통출하를 하게 되면 선과료라고 하죠. 수수료가 똑같습니다. 관당 1만 원이 됐을 때도 똑같고 관당 1000원, 2000원이 됐을 때도 똑같은데 이런 부분도 요즘처럼 감귤가격이 안 좋을 때는 농가를 위해서 수수료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협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싫어하시겠죠. 하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까지 가락시장도 마찬가지고 도매시장도 그렇습니다. 그전에 하차비까지 하면 9% 수수료 떼고 7% 떼는데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원짜리나 5000원짜리나 아까처럼 박스당 얼마 해노니까…….

예, 박스당 1000원 정도 받더라고요.

가격을 못 받아도 수수료 꼭꼭 뗍니다, 적자보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농가에서 들고나와야지, 우리가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목소리가 약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가에서 한번 들고나와야 됩니다, 조합원들이.

저희들 농가에서도 얘기하고, 농협하고 농가하고 집행부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가 찾아야 될 방법이고 그래서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가공용 일부 올라가는 것은 포전거래에서 상인 분들이 좀 있고, 제가 보기에는 농가 분들이 그렇게 가공용을 올려보내는 분은 적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 양이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소비자들이 상품 기준으로 봤을 때 감귤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너무 추락해 버리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국장님.

예.

농가와 농가가 소속돼 있는 기관의 갈등을 유발해서 싸움을 붙이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갈등을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만 좀…….

그러면 정책을,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거에 대해서 갈등을 예방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지, 발언을 하실 때는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제주시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는 안 합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은 비대면·온라인 예산으로 해서 반영시켰습니다.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내년도에 반영시켰습니다.

이 사업으로?

사업 명칭은 좀 다르게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들이 반영시켰습니다.

돈 차이가 생겨 버리네.

이거 해 보고 되면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해 보고.

예, 해 보면서.

서귀포는 좀 규모 있게 하는 것이고 제주시는 규모가 없이 하는 건가요?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잘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해 나가겠습니다.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화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제가 하나만 좀. 계속해서,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하고 질의·답변을 하시면서 주스가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대답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주스가. 제주에 해 봐야 감귤주스인데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대안을 지금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요? 다른 방식으로. 주스가 희망이 없는데 계속해서 보조금 주면서 나가지도 않는 거 계속 사업을 하시면 되겠냐 이런 말씀이지. 국장님.

제가 경북 능금의 공장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가 올해 이렇게 파는 게 버겁고 갈수록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롯데나 일해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지역에서, 개발공사 같은 데는 잘 알다시피 원해서 파는 게 아니고…….

제가 묻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주스라는 방식으로 희망이 없다고 하면 행정이 지금쯤 대안 연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호박도 말려서 건조한 과자로 나오고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희망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대안 연구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감귤의 미래를 위해서, 가공 산업을 위해서. 보니까 6차 산업 해서 많이 올라와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대안 연구는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용역을 줘야 돼, 이런 것을. 앞으로 주스라고 하는 것에 가공의 중심으로, 가공 산업의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제 행정이 판단을 해 보니까 주스 산업이 희망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대안 연구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국장님.

예. 롯데하고 일해도 새로운 안을,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롯데 문제, 대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 양반들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양반들 상관없어요. 제주 감귤이 가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공의 주스 산업이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귤을 달리 가공할 방식을, 달리 가공할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지. 농가를 위해서. 지금 희망이 없다는 것만 자꾸 얘기할 게 아니고 행정이 그것을 선도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가공공장 여기 가는 거 말고 풋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공 산업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안에 관한 연구를 시작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라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이 용역을 줬든 전문가를 불러서 모시고 토론회를 했든 지금쯤은 이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귤 가공에 관한 대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각 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들, 민간위탁하고 나서 그 사업 평가하십니까? 제일 오래되신 국장님이 어느 분이고? 경제국장님이신가요? 그러면 이왕 했으니까. 민간위탁 결과 평가하시나요?

평가합니다. 모든 사업이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 평가 결과 보고서가 한 권도 없지. 제가 아까 나간 이유가 그거 찾으러 갔어요, 평가 보고서 있나 해서.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판이 있나. 사업을 하고 평가도 없이 계속 사업을 한다? 그거 여쭤보려고 가서 물어보니까 없어. 그거 있으면 회의 끝나서라도 대표적으로 한 권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 진짜로. 내가 몇 가지를 더 묻고 싶었는데 나중에…….

오래 걸리시면…….

끝나고 나서 조금만 할게요.

돌아가서 자유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전병화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아니고 농업기술원 원장님께 물어봐야 될 사항이네요.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복지원예사 양성 과정 운영 사업이 해마다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11년에서 ’20년까지 계속 꾸준히 양성 과정 운영 사업이 있네요. 해마다 70명 내외로 양성 과정 수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고는 60명대에서 최저는 30명대로 수료를 했는데 복지원예사 자격이 취득되면 어느 정도 원예사 활동을 하십니까?

2주 전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수료식 때 참석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상당히 이쪽 분야에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이 과정들을 받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원예 치료 관련해서, 요즘 사회적 농업 그 차원에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받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특히 요즘 간병, 노인 치료 그런 쪽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층의 치매 노인이라든가 간병, 모든 게 다 들어가기는 하는데 교육받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화원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여건을 가진 분들도, 또 그 외에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있고 그런 쪽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이 포진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화원이라든가 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단순 복지사 자격증으로 인해서 일정 수당을 받고 활동하는 거죠?

그 부분까지는…….

대부분 보면 화원을 하시는 분들, 꽃가게라든가 하시는 분들은 자기 물품을 팔기 위해서 가서 직접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해서 다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격증을 따도 큰 수입이 안 될 걸로 보이거든요.

과정을 보니까 원예치료복지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주관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에 뭐가 아니고 과정 과정마다, 28회에 걸쳐서 약 110시간을 이수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강사로 부분 부분마다, 시간마다 와서 교육을 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은 많이 합니까?

예, 요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나름대로, 아직 본격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료증을 가진 인원이 970명 되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런 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서 많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봉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니까 참 좋다는, 그리고 어르신, 치매 노인들도 가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니까 화분이라든가 꽃 관련해서 심으면서 어떠 어떤 꽃이고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십서 하면, 아무래도 여성 어른들은 보면 꽃을 사랑하잖아요. 그럴 때는 대화도 많이 하고 웃음도 웃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사업, 이것도 비슷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1년에 30명 내외로 수료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 이것도 최고는 64명에서 최저 30명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직접적으로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이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도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 워낙 친환경, 친환경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수료를 하면 그냥 내버리지 말고 그분들에게 홍보하고 어떠 어떤 작물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 오늘 안건이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인데 그리고 공기관등대행사업 보고인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직접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공기관등대행사업 보고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송영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면 고마운 거예요?

요점을 딱…….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니 예산으로 보여드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 같아서. 백 몇 건을 저희가 하루아침에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윤형석 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건물에 갔는데 계단 5개 위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다고 해야 될까요?

접근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인이 계단을 이겨낼 수 없으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이고요.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전화할 때 “엘리베이터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다 엘리베이터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아마 모든 분들이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계단을 올라가야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건물에 포착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예, 알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이게 필요합니까?

당초 제가 이해하기로는 2∼3년 전부터 최초 설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항의도 했고 하물며 본인이 이사갈 때 그 충전기 이전해 달라고까지도 했던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기관대행으로 다시 할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60기더라고요, 급속충전기.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장애인 충전기 관련해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들을 새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최초 제주도가 제일 먼저 장애인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노력을 시행했었고 테크노파크에서 용역을 통해서 기준 마련을 당초에 제주도가 제일 먼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장애인 단체하고 간담회 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여기에 모니터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까지 되고 있다는 것은 더 꼼꼼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급속충전기가 있으면 그것은 예산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장애인단체도 급속충전기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서 세부 규정을 명시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집행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용역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는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도 용역회사가……. 우리가 단차를 낮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단차를 낮춥니다. 그런데 결국 용역할 때 보면 단차가 높아 있어요.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공기관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귀포시 정영헌 국장님, 잠깐만 해도 될까요.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e제주몰. 최명동 국장님, 1년 유지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운영비 고도화 사업 포함해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추경에 6억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e제주몰을 경제통상진흥원에 하면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2019년 26억, 2020년 58억이 추정치인데 지금 4억을 들여서 어떤 온라인 플랫폼이 나올까요? 4억의 평균 산출내역이 혹시 어떻게 구성됐는지 국장님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인력이 5명 들어갑니다. 총괄하는 MD 1명, 디자인 1명, 디자인 촬영·편집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1억 7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360만 원, 홍보 마케팅 비용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억 2000만 원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탁사가 마련하게 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요, 이거 예산 대비 효과성 검증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도화만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e제주몰도 추경으로 6억이 들어온 거거든요. e제주몰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수시로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 우리가 포털 사이트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4억을 가져서 그렇게 많은 e제주몰에 예산을 투자해도 작년 26억밖에 매출이 안 올랐는데 서귀포시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한다 하더라도 4억을 투자해서 얼마를, 제가 4억 매출 올려도 정말 성공했다고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쇼핑몰은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한 별도 서버 구축 및…….

그러니까 그 서버 구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이렇게 안 된다고요. 2억 2000만 원 정도면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정도 될 걸요.

저희들은 스마트 스토어 그쪽으로 해서 진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저는 우려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꼼꼼하게 보시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다 4차 산업 혁명이다 해서 자꾸 비대면, 온라인 이쪽으로 예산을 투여해야 되고 그런 조급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일괄적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가. 우리가 경쟁력에서 담보가 되고 이겨내고 우리의 매출이 확실할 때 예산 투여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꼭 하셔야 될 분만 하시도록 하는데 미리 의사를 듣고 정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지 않으면 추가 질의하고 정회를 했다가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많으면 시간 조절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하실 위원님. 임정은 위원님, 하실 겁니까? 고태순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하실 겁니까?

저는 하나만 읽어드릴 겁니다.

송영훈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짧게 해야 고맙다고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짧게, 하나하나 따져 여쭈려고 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국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라든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간인들 싸움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산 편성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민간 분야로 시급하게 가야 될 돈을 줄이면서 시급하지 아니한 정책 사업에 돈을 투자한다. 그것도 제가 쭉 보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오늘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내용들도 그렇습니다마는 돈 편성할 때 특히 우리 소관 분야는 민간 분야에 직접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형평성이라든가 예산 확보 문제에서 국장님들께서 좀 더 노력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모빌리티센터 관련해서, 농업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제가 원하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미반영됐어요. 그런데 이 제주 모빌리티센터 과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니 농업 문제니 이 심각한 시점에서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6차 산업 제주국제박람회 4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순수하게 민간 분야에서 지역 농수축산물 홍보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이 4분의 1도 안 되는 돈이 전부 미반영이 됐어요. 이것은 전 국장님 소관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 예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황재종 농업기술원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 교육하고 또 대학 운영, 이게 왜 공기관대행사업이면서도 똑같은 사업인데 분리를 시켰습니까? 운영은 6억 2000만 원, 현장 교육은 5000만 원으로 해서 두 개로 분리시켰는데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안 그래도 공기관대행사업이 건수가 많다고 계속하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켰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하고 복지원예사, 친환경농업과정 등 이 과정들은 재원이 다른 관계로 공기관대행, 농업마이스터대학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 운영 총괄입니다. 그 나머지 민간은 자체 재원으로, 복지원예사, 친환경농업전문가 과정은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교육 과정은? 다릅니까?

과정은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이 다릅니까?

예.

보니까 산출 근거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다 비슷한데 단지 국외연수비, 강사수당, 숙박비 이것만 다르네요. 다른 것은…….

이 부분은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은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같이 합쳐서 해서 금액을 나누어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일부러 구분한 것은 아닙니다.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특정한 국장님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2에 사업의 성과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서와 결산서에는 사업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이번에 예산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2항에 출자·출연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에서는 예산서와 결산서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포함하게 되어 있다는 말로 오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쇼핑몰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중간에 이해도가 선명하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개념은 전달이 된 것 같고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 당시부터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목적,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생겨날 문제점 그리고 이 사업의 확장 가능성과 실패 시에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염두에 둬서 세밀하게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석 국장께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의회에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동 국장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감정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필수노동자가 사회적으로 보호해 줘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부터 꼼꼼히 실태 조사부터 시행하고 지원 방안을 세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국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좀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지금이 15시 55분입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원·사업소 민간위탁 및 공기관대행사업의 사업별 수수료율 및 금액 현황을 전문위원실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검토보고와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