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범 의원 발언
용범
김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이상 총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돼서 의회 전체 직원 관련해서 신규로 채용된 현황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현길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39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일정(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도청과 교육청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의견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의견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와 교육청 집행부 두 분이 가시기 전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분 실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1년 의원 월정수당을 2020년 대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개정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좌남수 의원 대표발의)(좌남수·정민구·강연호·이상봉·강성의·안창남·조훈배·홍명환·이승아·오영희·김장영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3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회기일수를 “130일 이내”에서 ‘150일 이내’로, “60일 이내”의 정례회 기간을 ‘80일 이내’로, 임시회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상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고은실·김대진·김경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4항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의원에 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 간담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내용검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영희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함께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의 내용 중 “장애부분”을 ‘중증장애’로, 제2조의 내용 중 “장애의원” 부분을 ‘중증장애의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용범
김용범위원장
오영희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채택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오영희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오영희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사무처장의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제안설명 없이 사무처장께서 간략히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오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숙 총무담당관입니다. 좌정규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홍림 입법담당관입니다. 오태현 민원홍보담당관입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인옥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김준택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임희숙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윤상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우리 의회사무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 예산 216억 4200만 원보다 8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0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 세입결손 및 코로나 대체 비용 등을 적용한 제1회,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약 203억 원보다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경상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청사 안전 보강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충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를 통해 수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 등을 통해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지금 우리 의 회의 위원회나 의정자문위원단 그리고 옴부즈맨이 외부에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는데 성별로 보면 원래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위원 회의 규정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촉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다른 위원회는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데 의회운영자문위원회나 옴부즈맨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성별을 딱 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사항은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외부인사를 추천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추천하시는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정해 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알아서 추천하시는 분들로 고려하다 보니까 성별 균형이 전혀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것은 마흔세 분 의원님들하고 연관되는 사항이 돼서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강성의위원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참작해서 외부인사를…….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사전에 같이 해서 이왕이면 성별 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 부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과 관련해서 의원역량개발비에 보면 공공위탁, 자체 교육, 민간위탁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예산이 전폭 증가가 됐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이유가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의장님이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의원님들이 교육받을 기회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직원들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교육을 확대하자 했는데 사실 코로나 사정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여러 가지 해 보려고 예산을 좀 더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교육 예산이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비하면 사용한 집행 비율을 보면 그다지 높지 않거든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높지는 않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자체적으로 교육을 편성하는 경우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만 민간위탁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과욕이 앞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과 관련해서 2019년도 감사위원 회의 종합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님?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 부분들을 제대로 잘하도록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의정운영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업무추진비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한 건데 지금은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도록 실제 집행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지출된 것도 경리 부서에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어찌 됐든 이 부분도 예년과 다르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과연 적절한 증액인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외부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강성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직원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강성의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지적받았습니다.
강성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징계 자체가 굉장히 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 거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아니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 지시한 대로 저희들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처분…….
강성의위원
주의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를 한 기관하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이 어떻게 된 사안이냐에 따라서 시정을 할 거면 어떠 어떻게 시정하라 하고, 단순 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라고 하면 신분상에 구두 문서로서 주의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시정으로 오는 것이면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그걸로 종료되되 주의는 주는 겁니다.
강성의위원
예, 주의는 줬어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인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인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채용할 때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석상에 서로 견해의 소지가 있는 것, 그 부분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자기네가 하고 자기네 의견이지 단순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는 안 했습니다만 그거와 관련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강성의위원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채용해서 인사하고 적용할 때는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부서나 우리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보실 때 적법한 인사 채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적법한 것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강성의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잘못 지적한 겁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잘못 지적하고 우리도 많이 다퉜습니다. 다퉜다가 거기에서 주의 정도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은 하지 않고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주문하는 사항도 다 같이 해라,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저는 이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해석의 차이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어떤 자격증이 있는 경우는 자격증 대상을 뽑는 것이고, 경력자인 사람은 경력자를 뽑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격이 아닌 것을 마치 자격에 준하는 활동을 했다고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자격이, 이게 그 전 단계를 설명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설명을 못 하게 해서 안 하겠습니다만 그 당사자가 7급으로 채용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면 6급까지도 채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의위원
잠깐만요. 감사위원회에 보면 원래는 당사자가 6급으로 응시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본인이 7급으로 다시 재응시를 하겠다고 서류접수를 다시 바꾼 거 아닙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거야 본인이 바꾸면, 그거야 본인이…….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6급으로 할 수 있는데 6급으로 안 하고 7급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아니,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해석상의 문제가 6급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졌는데 7급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강성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의심이 생겨요. 자기가 6급으로 지원해서 6급에서 경쟁할 수 있는데 6급에 한 사람이 너무 강한 사람이 들어오니 7급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하면 안 되고요.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채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채용과 관련해서는 누가 신청했는지 뭐 했는지 사무처장하고 의장은……. 저 온 후에는 단 한 번, 그 명단 자체도 안 봅니다. 이건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위원회하고도 감사하는 동안 누가 이거와 이해당사자가 있어서 자기가 이것 때문에 떨어졌거나, 이렇게 해서 제시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경로로 누가 어떻게 제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후에도 이것과 연관해서 권익위의 조사도 받았고, KBS도 그렇게 조사를 했고, 해도 보도가 안 됐고,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 직원이 기간연장이 안 되니까 그걸 갖고 노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노조 성명한 것도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팩트를 제시해라, 노조 간부 그쪽에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시를 못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은 보실 때, 사무처장님은 객관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학사 졸업에 경력 1년, 7급 자격입니다. 그런데 경력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해석의 여지를 다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위원님, 이거 일개 직원 채용한 거 하나, 세부 건건이 가져서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그렇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총무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사안이 있는 거냐 하면 부서 내에 좀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시간. 그래서 그 당시에 부서장이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그 직원을 다른 옆 부서로 옮겨주고 이 이후에는 이 직원의 채용과 관련해서 1년 반 동안 시달려 온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노조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이…….
강성의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걸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보고가 아니고 위원님이 필요한 사항을 설명…….
강성의위원
저는 필요한 사항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경력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격기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채용할 때. 채용할 때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학사 졸업에 경력 1년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인사규정이나 이것을 보면 그것에 사안을 적용할 때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감사받으면서 보니까.
강성의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신청할 때, 채용을 하는 사람은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되는 거 아닙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발언하는 내용이, 소송까지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아무튼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민원홍보담당관한테 질의해야 할지 사무처장님한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질의하십시오.
오영희위원
도민의 알권리, 도민과 가장 소통하는 곳이 민원관리하고 홍보담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많이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작년 대비해서 일몰된 것 한 몇천만 원 있고, 일부는 올해 2회 추경하면서 삭감된 부분을 우리도 더 올리려고 해서 제가 직접 친서를 작성해서 예산부서에 두 번까지 했는데 일부, 처음에는 많이 잘렸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는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있는 예산에서도 하고 추경을 통해서,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좀 더 하려고, 아직은 저희들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지금 유일하게 의회하고 도민이 소통할 부분이 홍보고 언론매체, 책자발간, 에스엔에스(SNS), 광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드림제주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간, 이게 외부에서는 품질면으로 좋다고, 반응이 좋다고 듣고 있고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오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인구가 69만 6000명 정도 되고 세대수가 30만이 됩니다. 그런데 발행부수를 보면 《드림제주21》이 매해 4000부 발행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간 수가 한 5000부 되는데 《드림제주21》이 세대 수 대비했을 때 한 1.3% 되는데 이게 5000부, 거의 1만 부 정도는 최소한 해 달라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이 없었습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 운영하면서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책정됐는데 그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꽤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서 하는데 다만, 거기에 게재되는 부분들이 선관위하고 얘기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누 안 끼치게 하면서 일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예결위를 통해서 더 올릴 수 있는 것들이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1.3%가 아니고 제 생각에 5%, 10%까지 욕심 같아서는 하고 싶은데 최대한 5%까지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유일하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물론 에스엔에스(SNS)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의회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정활동 언론보도 보면 한 1900여 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내는 기사에 보면 자유가 있겠지만 정정보도나 해명보도 같은 경우에는 한 5건 정도 돼요. 정정보도 낼 것이 없었는지 굉장히 미흡하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정정보도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간혹 일어나면 그건 하고, 또 어떤 때는 정정보도 없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언론보도, 홍보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의회하고 도민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을 해 주십사 해서.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 들어간 게 뭐 들어가 있죠? 8000만 원 증액된 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8000만 원은 회의 시스템입니다.
김희현위원
그건 어떤 겁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 시스템은 의원님들이 본 회의 장이 아닌 의원님실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용이고, 출입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오면 수기로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소독까지 방역까지 되도록 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올해 하려고 준비했는데 기계 성능이 아직 완벽하게 검증이 안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김희현위원
들어오는 입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게이트를 해서…….
김희현위원
온도 측정이 맞는 거예요? 34도, 35도 자꾸 나오던데.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의원회관하고 본관에, 우리가 공항에 가면 검색대 나가듯이 그 검색대를 거쳐서 나가면 온도 체크와 소독까지, 방역까지 다 되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그런 것들 준비하고 있고.
김희현위원
어차피 지금은 비대면 시대가 돼서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내년 6월 돼도 정리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간담회 때 얘기했지만 속기록이 있어서. 지금 의원 국외여비 편성기준, 이것 원래 어떻게 됩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편성기준…….
김희현위원
편성기준이 좀 잘못됐죠, 지금? 기준에 맞춘 거, 미이행된…….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이번에 오른 예산은 기준에 안 맞았습니다.
김희현위원
그렇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그것하고 만약에 편성이 되면 플러스 30%까지 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김희현위원
30% 이내에서, 원래는 국제교류 및 해외교류 협력비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빼놓고 30%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증액해서 할 수 있는 그 돈이 있는데…….
김희현위원
1억 9838만 원, 이게 총액이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그것에 의해서 30% 해서 더 할 수 있는데 1억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됐는데…….
김희현위원
1억이 되면 못 하잖아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사실은 이것 편성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편성해 놨다가 전반기 때인가 운영위원회 하면서 그 돈을 아예 삭감하자. 다른 데에 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간담회 때 얘기했는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국제 회의 및 교류협력 사업비를 조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의회운영공통경비 속에 그것 말고 다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정하면서 그 안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다른 데서 삭감해서 올릴 것이 아니고 그 금액 내에서 조정하면 다른 항목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결위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 아까 운영위원장님 나중에 어느 정도 할 걸로 결정이 되면 그것에 맞게끔 일단 조정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희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종전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이것 둘 다 안 되든가 해야 될 건데 한쪽은 반영하고 한쪽은 반영 안 하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혹시나 외부에서 보는 거 생각해서 한 1억 정도만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김희현위원
아니, 외부에서 보는 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둘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 그거예요. 한쪽은 코로나 관계없고 한쪽은 코로나 관계있느냐.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래도 혹시나 상반기 때 의원님들이나 교류 이런 차원에서 긴급하게…….
김희현위원
어차피 올해도 못 갔으니까 내년에도 못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코로나와 관련해서 해외에 불가피하게 나가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1억 정도는 일단 편성을 해서 놔뒀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정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위원
여기 국제교류는 의원 개인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이미 교류하고 있는 데나 새롭게 교류지를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국제 회의 나 불가피하게 가야 될…….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한 고교 모의의회, 이것도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경험도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반영을 안 했어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 부분은 아까…….
김희현위원
왜냐하면 속기록에 올리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e호조에까지 다 등재해서 예산 부서에서도 올리려고 했는데 도 전체적으로 민간인 해외여비와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올리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조에 같이 따라준 거고, 부서에서도 필요해서 꼭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감안하겠습니다.
김희현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코로나 시대가 와서 예산 반영을 의회가 선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모자란 것 있으면 예결위에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운영위하고 긴밀하게 하면서 예결위까지 하겠습니다.
김희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고맙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채용 관련해서 질의하는 연속선상인데, 처장님께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의장과 처장은 특별하게 관여하거나 채용 전 별도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채용 공고가 나가면 신청자가 있고, 신청자가 있으면 신청자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해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복수 추천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급이 있고 아니면 면접 심사하고 심사위원회에서 나오면 그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길호
현길호위원
다 시스템이 있겠죠. 관련해서 총무담당관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총무담당관의 업무가 맞죠, 이 부분이?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애숙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일단 총무담당관께 여쭤보기 전에, 인사와 관련해서 채용·평가·심사 등등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건데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거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은 아무리 상대가 있고 당사자의 주관적 부분이 개입된다고 하지만 안 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것 같아요. 인사가 쉬운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이익과 불이익의 대상자들이 생기게 마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께서 그 평가에 대해서 처리하고 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지만 도민사회에서는, 특히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자주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인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어쨌든 어느 쪽의 말이든 간에 언론이든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 실무 부서에서는…….
길호
현길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동의하는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상임위 관련해서 할 때 보면, 만약에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직원을 채용할 때 어느 부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나요? 상임위에 의견 개진들이 가능한가요, 시스템상?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시스템상 저희가 인사 채용할 때 상임위의 의견을 듣습니다. 어느 분야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증,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냐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상임위에…….
길호
현길호위원
분야를 정할 때 의견을 여쭤보고 그게 반영이 됩니까?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그 분야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 지원한 사람이 공모에 응하게 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좀 유리하겠네요, 그러면?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어쨌든 결정은 서류 심사위원들이 있고, 면접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분야에 공고한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길호
현길호위원
그것까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그죠?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총무담당관실에서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위원님을 채용한다. 그러면 그 연구 분야를 어디에 중점을 둬 주시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당초 공고하기 전에 상임위에 의견을 물을 때 그때 의견 주시면 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응모하는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참고로, 아까 하나 빠졌는데 부서에서 특별히 어떤 분야를 더 포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걸 갖고 의회에 민간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확정을 해야 어떤 자격, 어떤 것 하고. 혹여나 상임위원회하고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견해를 달리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얘기해서 자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도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면 가급적이면 인사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 회의 의견, 분야나 그런 부분들은 따라주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혹시 의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나요?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의견 개진은 할 수 없습니다. 채용…….
길호
현길호위원
그죠?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의장님은 상임위 인력에 대해서 개진하실 수 없죠?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상임위 관련 직원 외 의회 관련 직원에서 의장님께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없죠?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예. 개방형 직위일 때 우리가 3복수로 추천을 하면 그 3복수 내에서 선택하는 것은 의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세 배수 안에서 의장님이…….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예, 선택할…….
길호
현길호위원
결재권을 갖고 있다?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것은 의장님의 권한인데. 혹시 의회사무처 관련 직원 해서 의장님께서 보고를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없습니까?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단호하게 답변하시네. 믿겠습니다. 또 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응모를 하면 응모한 인원에 대해서 대상자의 정보 관계없이 어느 정도 경쟁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여쭤볼 수 있나요?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누구 누구, 어떤 어떤 분야에 몇 명이 접수되었느냐라고…….
길호
현길호위원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요?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물어보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개인정보에 관계없으면?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지금 의회 상임위원회 직원 채용 관련해서 경쟁률 추이가 어떻습니까?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분야에 따라서 다른데 15 대 1 되는 데가 있고, 또 2 대 1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많게는 17 대 1까지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하반기에도 그렇게 됐던 데가 있나요?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예, 하반기에도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상임위 같은 경우?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행자위, 문광위, 우리 농수위 이런 데, 농수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농수위 같은 경우에는 보통 3 대 1, 2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는 대부분 3 대 1 이상이고, 서류에서 부적격자를 골라내면 최종 면접까지는 2 대 1까지가 가장 적은 인원수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행자위나 문광위 같은 경우는 15 대 1이 넘어…….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경우가 아니고 이번 하반기 때 어떻게 됐냐고 여쭤보잖아요?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행자위는 넘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죠?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이것 원인이 뭘까요? 어떤 상임위는 3 대 1, 어떤 상임위는 15 대 1.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지원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성향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볼 때는 요즘 일자리 관련해서 그리고 5급 정도인데, 연구위원이면. 그리고 요즘 석박사가 넘쳐나는 사회인데, 행자위 같은 경우는 좀 넓지만 우리 상임위도 상당히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절차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인사 문제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서, 어디까지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저희 권한이 어디까지 주어졌는지 몰라서 경쟁력 있는 인력들을 심사하고 발굴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긍정하시는 거예요?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그 부분은…….
길호
현길호위원
혹시 행자위는 전국으로 풀고 농수위는 지역을 제한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 건 없죠?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똑같은 조건으로…….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예, 똑같은 조건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정리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다른 상임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제주도가 인력풀의 한계가 있어서 직렬별로 어떤 때는 너무 적게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방형의 단점이 서류심사하고 면접만으로 끝나서 면접 때 말 잘하는 사람이 될 확률도 높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심성이 필요한데…….
길호
현길호위원
그것은 추후의 문제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추후의 문제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심성을 알 수가 없어서…….
길호
현길호위원
심사할 대상들이 한정이 돼 버리는 게 더 문제인 것 같고. 의장님께서 직원 심사 평가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심사 평가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안 하시는 것 맞습니까?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두 분 다 켜시면, 두 분 다 같이 할 겁니까?
영식
양영식위원
아까 먼저 했는데, 신청을. 인칙부터.
승아
이승아위원
양영식 위원님 먼저…….
용범
김용범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영식
양영식위원
처장님.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뜬금없는 질의 같은데요. 우리 의원들의 행복지수 아니면 의원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43명의 의원님들이 계신데,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해야, 클라이언트라 그러죠? 이분들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았을 때 클라이언트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요즘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위의 동료 의원들이 안쓰러울 때가 상당히 많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는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의원들의 복지라든가 아니면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 누군가는 해 줘야 되는데 어느 분 하나 하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공직자이다 보니까 감정을 억제하는 부분도 대중들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웃고 싶지 않아도 웃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화가 나도 속으로 삼켜야 되는 것이고 해서. 그리고 우리 의원들 보면 진짜 비회기뿐만 아니고 주말에도 상당한 활동 아니면 의원회관에 와서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토론장에 가서 토론하고 여러 가지, 의원들도 가족이 있잖아요. 집에서는 하나의 가장이고 아빠이기도 한데 주말이 없고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고. 처장님, 우리 현직 도의원들이 다른 직업 가질 수 있어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다른 직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식
양영식위원
가질 수 없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금지, 그게 있을 겁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가질 수 없죠?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지금 6급 공무원만큼도 못한 연봉을 받고 있고. 그런데 퇴직금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퇴직금은…….
영식
양영식위원
없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직업도 못 갖고 퇴직금도 없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제가 지금 보건복지안전위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 의원들의 노후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것은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의원들이라고 해서 항상 희생만 해야 되고, 정치인이라고 해서 꼭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이번 예산에 도의원의 건강 관련, 복지 관련 얼마나 반영이 됐어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규정에 의한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식
양영식위원
그것 말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우리 의원들이 계속해서 세 분이나 사망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의원활동 중에 쓰러지기도 했잖아요? 참, 이상한 게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의회 내에서 전혀 없다라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의원실에서 피곤하면 마땅히 어디, 우리 의원휴게실이 있습니까? 저는 엎드려서 한 20∼30분 자곤 하는데, 평소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의정활동 열심히 하면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가 아니라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환경 조성을 좀 해 달라는 얘기죠.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닌가요? 왜 의원들은 계속 희생만 해야 됩니까?
용범
김용범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렇지 않아도 운영위원장님하고 저도 전라남도의회하고 전북의회 다 돌면서 방마다 보고 면적 이런 것 따지면서 의원님들의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비교하면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 갔다 온 다음에 정리된 것들 하면…….
영식
양영식위원
꼭…….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마음은 의원님들하고 항상 같이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다른 사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제주의 특수여건상 기초의회 이 분담도 우리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건강도 건강이고 회의 실 면적이나…….
영식
양영식위원
제가 보기에도 옆의 주위 동료들 진짜 위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건강상도 그렇고. 최소한 휴게실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안마의자 같은 것도 있으면, 한 2개 정도 있으면 여자 의원님 하나, 남자 의원님 하나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저희들도 다방면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실천이 돼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사실 저희 도의원들이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고맙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승아
이승아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처장님.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한 8억 정도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규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죠?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신규예산 편성 초점이 어느 쪽으로 맞춰져 있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신규 예산은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 회의 , 그다음 표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것까지는 금액, 돈이 안 되고 의원님들이 의원님실에서 본 회의 표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한번 해 보려고 그 돈이 의사과에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일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구조 보강이나 ― 노후가 됐기 때문에 ― 그다음에 에어컨 교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몰된 대신 내년에는, 아까 양영식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민원인이 왔을 때 의원님실 말고는 특별히 대화할 공간도 부족하고, 특히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의사당 1층에 있는 도민의 방을 도민의 방 기능도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바꿔서 일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점이 코로나랑 노후된 구조나 노후개선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도 연이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고, 어저께 2단계로 격상된 특별방역지침이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사회적 거리 2단계 하면서 지금 발표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발표된 게 공무원들은 당장, 저희들도 국회하고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출장들이 다 포기되는 상태까지…….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3분의 1 재택근무, 모임 취소, 어기면 문책까지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예산 심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도의회는 인력에 한계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도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구조상 3분의 1 재택,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런 부분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본 회의 할 때도 위원회하고 협의하면서 위원회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긴밀하게 해서 혹시나 의회가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또 이야깃거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근무까지 그랬어요. 점심시간 이용시간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발표가 됐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의회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오늘부터 시행이거든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러니까 2단계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오늘 중으로 계획 수립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행을 하게끔 돼 있다고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시행하는데 거기서…….
승아
이승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근로자까지 다 해당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저번에도 셧다운될 뻔 했었죠? 그때도 미리 지침을, 도하고는 상관없이 의회에서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우리가 대응지침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빨리…….
승아
이승아위원
오늘부터 시행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수립을 한다?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아니, 이미 우리에게 코로나 대응 지침은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만약에 3분의 1만 출근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3분의 1만 출근하고 앞으로 상임위 예산 심사가 가능할까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제주도가 당장 적용받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승아
이승아위원
전국 공무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양영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 정주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의 회의 환경이 어떤 거 같으세요? 제가 2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누누이 얘기도 하지만 개선되는 부분들이 너무 미비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공간적인 부분으로만 총무과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의회 의원회관은 언제 만들어졌죠? 한 10여 년 됐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10년…….
승아
이승아위원
10년 좀 넘어가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한 12년…….
승아
이승아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린정책을 펼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해서 그린뉴딜로 가자고 하고 있지만 정말 단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족해요. 지금 냉난방 그걸로 에너지 효율화, 절대 안 돼요. 지금 창을 보시면 바람도 숭숭 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신규사업을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진단 용역 실시라고 300만 원 예산 마련돼 있더라고요. 과연 이 용역을 어느 쪽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신·재생에너지 쓴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단열 부분에서, 냉난방을 할 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단열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넣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나 노후화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0년이면 멀쩡해야 되는데 처음 건축 단계부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실부터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흡연뿐만 아니라 더 잘 아시겠지만 바퀴벌레, 쥐까지 출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쥐는 한 마리 잡긴 했습니다만…….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 지금 잡고 안 잡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시대에 환경이나 위생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데, 쥐·바퀴벌레로 바이러스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옮겨지는데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정기적으로 의원님들 방이나 방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승아
이승아위원
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손님들 오면 차도 마시고, 간식도 먹으면 음식물도 떨어지고요. 우리 의원들이 청소를 안 하면 의원실 청소를 1년에 몇 번 할까요? 없어요. 누가 할까요? 의원들 아니면. 의원들이 당연히 청결하게 해야겠지만 정말 의정생활이 길다 보면, 지금 임시회 같은 경우도 하다 보면 한 달이 넘을 수도 있고, 청소를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마음은 하고 싶지만. 그죠? 1년에 한두 번 정도 바닥청소 정도 해서 가끔 보면 깨끗해질 때가 있긴 한데 그것 외에는 정말 지저분해요. 어떤 데는 지나가면 흡연 냄새부터 시작해서, 제가 쥐가 출몰했다고 해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결과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기본이에요. 휴게실, 다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위생이에요. 지금 위생부터 우리가 안 챙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질병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건강이 악화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정기적인 청소는 하지만 방안에서 하는 부분은 의원님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방역, 소독, 그다음에 청소 같은 부분은 다시 한번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 횟수나 이런…….
승아
이승아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화장실에 휴지통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8년도부터 국회나 공항에 가면 휴지통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처장님 모르시고 계시군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승아
이승아위원
’18년도부터 법이 개정돼서 물에 녹는 화장지를 써요.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종량제에 하면 또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국회에 가 보셨거나 공항을 이용해 보면 휴지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남녀 화장실 동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는 드리지 않겠지만 장애인 기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 노약자, 임산부…… 도민의 방이 있기 때문에 이 앞의 화장실만 보더라도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챙겨야 된다. 우리는 입법하는 입법기관이에요. 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도청 안 하고 있다. 도청 안 하고 있으면 의회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의회가 한발 먼저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정말 건강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머무르고 갈 수 있게끔 기본적인 환경개선 쪽에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아까 원격 회의 시스템, 지금 의사당과 의원회관에, 우리 의원님 방에서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예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지금…….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게 어떤 시스템이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거기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아까같이 거리 두기 할 때 몇 명 이상 집합을 못 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50명 이상이 돼 버리니까 저쪽의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최소화시켜서 했는데, 그럴 경우에 의원님들이 본 회의 장에 못 모여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실에서, 각자 방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하고…….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 원격 시스템하고 예를 들어서 본 회의 를 할 수 없을 정도 되면 의원들도 출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면 집에서 해야 하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 왜냐하면 혹여나 자가 격리 대상자가 생길 수도 있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자택에서 할 수 있는 원격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 차이가 그렇게 크나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큽니다. 지금 현재 17개 시도 중에 저희들이 아는 정보로는 서울시가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검증까지는 되지 않아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일단 거리 두기를 했을 때 몇 명 이상 집합 금지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서 의회, 일단 의원님들이 각자 의원님 사무실에서 투표할 수 있는 여건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시스템을 하면서…….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일반 학생들 대비해서 강의 출석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많이 다릅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다릅니다. 지금 도에도 실·국장들은 조그마한 거 이거 갖고 올래행정시스템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 이게 보완 시스템이 완벽해야 합니다. 외부 침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시 것을 보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긴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님 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마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 의회 중에 우리 특별자치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저는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은 대외적인 평가가 그렇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 1년에 발의하는 조례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타 시도 의 회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존경을 표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동력은 사실 저는 우리 의회 직원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의회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서포트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의원의 복지도 중요하고, 또 이와 다르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동기부여하는 이런 것도 저는 상당히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국외여비야 의원들하고 같이 다 삭감되는 것 같고, 그다음 청렴 우수 부서 인센티브가 거의 대부분 감액되고 있고, 그다음 속기사 근무복 구입비도 감액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여행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액되고 있는데 더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던 것을 더 증액해 주지는 못할망정 감액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시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직원과 관련된, 속기사나 또 다른 부분들, 청경분들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예산이 없더라도 거기에서 가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올해보다 더 잘하지는 못할망정 못 하게는 안 하게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예산 집행이나 추가 의회 예결위 할 때는 필요한 것들은 조금 다른 것에서 삭감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처장님은 있는 범위 내에서 더 잘하겠다고 그러지만 예산이 있는 것하고, 있는 것을 쓰는 것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 쓰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계속 이것보다 더 큰 예산들을 막 잘라서…….
창남
안창남위원
특히 여기 예산 감액되는 것 중에 국제화여비, 그러니까 우수 직원 및 노동조합원 해외 배낭 연수 같은 것들 많이 감액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물론 대체적으로 해외여비가 감액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팬데믹 현상이 언제까지 간다고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예산 자체를 없애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자잘한 것까지 미처 못 한 부분은 예결위 할 때라도 해서 저희들 것을 줄이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것들까지 찾아서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우리 의회 직원들이 신나야 의회 전체가 밝아져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고맙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것을 좀 명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이 전혀 없는 것하고 얼마라도 남겨 둬서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예결위에 가든, 만약에 국외여비 이런 것을 증액을 하면 또 어느 데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올 여지가 있어서 그것은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놓쳤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다음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2021년 예산 편성 기준 52페이지를 걷으십시오. 이것은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지금 전부 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52쪽.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편성 지침입니까?
오대익위원
예, 편성 기준. 내가 준비하도록 그쪽으로 연락을, 메모 보냈는데. 52페이지.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예.
오대익위원
“3.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입니다. 편성 지침입니다, ’21년. 경비 성격이 뭡니까? 그거 읽어보십시오. 경비 성격.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공무상 여행 및 국외 연수를 위한 여비.
오대익위원
이것이 경비 성격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라는 경비 성격이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상 여행 및 국외 연수를 위한 여비다 이 말입니다. 처장님,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예산의 기본 성격이 의원님들 국외 여행이나 연수비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것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잘못된 겁니다마는 1억 9838만 원이죠. 그렇죠, 우리 편성 한도액이. 우리 사무처에서 계산해 놓은 듯한데, 이것도 틀렸습니다마는 그거 틀린 것까지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틀립니다. 1억 9838만 원에서 30%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오대익위원
그 추가한 30%가 5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외 연수 여비 맥시멈이 총 2억 5700만 원이 됩니다. 계산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거기에 이의가 없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아니, 아니. 올해 30%까지 추가하면, 올해 예산이 30%를 전부 다 추가해서 해 놓은 예산입니다. 2020년도 게. 그러면 1억 9838만 원이 됩니다.
오대익위원
1억 9800만 원이 편성 한도액입니다. 예외라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를 보십시오. 예외가 뭐냐. 국가 공식 행사, 국제 회의 , 자매결연. 이 세 가지가 예외입니다. 이 예외 예산 때문에 30%를 증액한 겁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예.
오대익위원
아셨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오대익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뭐냐. 의원들이 국외 여행이나 연수하는 비가 1억 9838만 원까지 한도액이고 그다음 예외, 예외적인 국가 공식 행사, 국제 회의 , 자매결연을 위해서 30%까지 증액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위원님, 지금 현재 2억 원은 국외여비만 놓고 보면 안 되고 여기 의회운영공통경비 속에 의회 의원 국외여비, 그다음 의원 역량 개발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이 4개를 다 묶어서…….
오대익위원
업무추진비는 그 위에 보십시오.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있어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러니까 이것을…….
오대익위원
이것은 “3. 지방의회…….” 다른 생각 하지 마십시오.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만을 편성하는 겁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러니까 아까…….
오대익위원
여기에 무슨 업무추진비가…….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네 가지 항목 전체가 묶어져서 총액을 관리하는 겁니다.
오대익위원
예.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래서 여비가 적게 됐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의정공통경비에서 줄여서 이것을 더 올릴 수도 있고…….
오대익위원
무슨 말씀인지…….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우리가 편성하기 나름입니다.
오대익위원
아무튼요 예외적인 사항이 국가 공식 행사, 국제 회의 , 자매결연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뭐냐. 예외적인 사항만 1억을 편성했습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것은 아니고예.
오대익위원
아니, 지금 예산 편성을 보십시오. 몇 페이지? 사업설명서 75쪽 보세요. 사업설명서 75쪽을 보십시오. 내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설명서 75쪽을 보십시오. 1억 원 편성했죠? 1억 원 보십시오. 국제행사 참가 및 외국 의회와 교류 협력 사업비 추진 1억. 400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5회. 처장님, 제가 면밀히 봤어요, 이 예산을. 이 사업설명서에 1억 원이 뭐냐. 의원들의 국외 여행비가 아니고 아까 말한 예외적인 사항만 1억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예.
오대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75쪽을 보라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위원님, 국외여비만 놓고 볼 게 아니고 아까 총액으로 편성한다는 말이 네 가지 항목 전체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잡혀 있는 목입니다. 그중에 4개를 갈라서 하는데…….
오대익위원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 안에서 구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결위 할 때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 행안부에서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를 편성 기준에 이렇게 딱 놓아 있느냐.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웅크려 놓은 거 우리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한, 간담회에서도 말을 했는데 만약에 예결위원하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더라도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아셔서, 진짜는 편성 안 하고 예외만 편성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편성 규정에 어긋나다. 편성 기준에 어긋나다. 진짜는, 진짜 할 것은 안 하고 예외적인 국가 공식 행사, 국제 회의 , 자매결연 참가만 1억 원을 편성했다. 이것은 편성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동으로 다 알아요, 이 내용은.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의견이 조정되면 하고, 아까 금액의 차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금액 틀린 것은 문제가 아니고 방향성을 우리가 같이 잡아 주자 하는 거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오대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오정훈 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 수어 통역 예산이 칠천……. 얼마 반영됐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수어 통역…….
상봉
이상봉위원
700만 원 편성돼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800 된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본 회의 만 한정돼서 수어 통역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 범위를 넓히는 데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이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제주가 수화통역센터를 제일 먼저 했더라고요, ’97년에. 그래서 전국으로 많이 보급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이십몇 년간 유지해 왔는데, 지금 자료에 따르면 국회, 서울시, 경기도의회 이런 것을 비교하면 본 회의 뿐만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자막 서비스는 국회, 서울시, 경기도의회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속에서 모든 내용들이 방송으로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같이 감염병과 관련된 전파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정부 같은 경우에도 2020년 1월 23일 코로나19 정부 공식 브리핑을 시작한 지 14일 만에 나름대로 장애인 단체가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한 이후에 2월 달부터 수어 통역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 문제 때문에 좀 더 모범이 돼야 할 기관이 해야 하는 게…….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예전 관행대로 하는 겁니까?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수어 통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본 회의 만 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협소해서 거기에서 수어 통역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 각 상임위원회마다 케이블 TV 방송을 하니까 케이블 TV 방송할 때만이라도 수어 통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다음 그거까지 안 되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만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로 접근하고 있는데, KCTV 할 때는 별도의 광케이블을 깔아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방송사하고 더 추가 협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마다 수어 통역하는 데는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어서 KCTV하고 협의한 결과를 갖고 되면 그것으로 대처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부터 먼저 시범 운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다른 상임위원회로 확대할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행 시기는 언제부터예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실행 시기는 케이블 TV하고 의견을 접촉하다 보니까, 본 회의 장도 사실 인터넷 방송 먼저, 케이블 TV에서 수어 통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광케이블 전용 회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접촉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 우리는 그래도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빨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답변을 종합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말씀하신 답변처럼 단계별로 현실 가능한 것부터 좀 더,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수어 통역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먼저 앞서 나가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제일 좋은 방법은 KCTV 방송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수어 통역하는 사람 한 사람만 고용해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데 거기에 따른 광케이블 비용이 좀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라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라도 하는 것, 어쨌든 두 가지 다 병합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협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최대한 빨리 그 방법들을 해 가지고 도의회가 모범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의정자료센터, 전문 도서관이죠, 지금.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어쨌거나 「도서관법」에 따라서 사서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타 지역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사서를 배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정자료센터 설치·운영을 해서 나름 전문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서를 배치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이미 정원은 확보돼 있습니다. 사서7급이 돼 있는데 저쪽에서, 본청에서 인사 할 때 사서직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꾸준히 도 총무과와 의논하면서 사서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하겠습니다. 정원까지는 다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꾸준하게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장님은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잖아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사서직…….
상봉
이상봉위원
세세한 부분들 의원들은 오히려 잘 알지 몰라도.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직을 이쪽으로 인사발령을 시켜야 됩니다. 저쪽에도 사서직이 충원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런, 수화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누군가 의지를 갖고 풀지 않으면 제주도 말로 매일 골아난 말 골았다, 골았다. 다음에도 전문 도서관 얘기 나오면 “전문 사서 배치할 거 아니냐?” 맨날 “조율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고 하면, 사서 배치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들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수어 통역 같은 것은 의장님이 관심 있고 지시하신 사항이고, 아까 사서직 배치 관련은 우리가 정원까지 해서 직제를 다 바꿔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할 때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되도록 내년 1월 인사에는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붙어볼 게 아니라 그냥 세게 해서 서로 애로사항들은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풀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길호 위원님, 의회사무처 직원 채용 현황을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고. 뭐 9까지 해 가지고. 제가 6년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나름대로 의정을 서포트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한둘씩 안 보이더라고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내 눈에 안 보여요. 도의회에서 근무한 지 지금 의원생활 6년 접어들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다라는 어떤 형태의 공무원들이라도 나중에 알아보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의회가 싫어졌는지 아니면 다시 자기 과정을 했는지 몇몇 사람들 보면 이제는……. 우리 의원들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도의회사무처 속에서 소통 관계가 부족한 건지.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안 보인다는 소문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동의하십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것은 임기제나 개방형인 경우에는 5년 계약이 끝나면 모든 게 새로 채용될 때 그때 평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를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아니, 아니. 5년 계약이 끝나면 평가 없이 모든 계약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새로 시작할 때 또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의원들의 바람이 있다면, 의회도 연속선상에서 고민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의정생활 할 때 많이 아쉬운 부분들은 사람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나름대로 자격 기준에 맞춰서 임용은 됐다 할지라도 의원 소통이라든가, 그리고 의정활동에는 의원들…….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고서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 사람끼리는 서로가 모르고 일정 시간 대면하면서 어느 정도 친숙한 경우가 아니면 전문위원실조차도 어떨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인사에 관한 문제, 현길호 위원님의 문제. 저도 이런저런 복합적인 얘기들을 민원인들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내용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느낄 때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뭐 특별한 병가 사유라든가 집안의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데 개인적인 사정들이 생기면서 지금 얼굴들이 안 보인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말하면, 장기 휴가 간 사람도 있습니까? 입법담당관실에 강 모 담당, 장기 휴가 간 겁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거기는 장기근속 휴가 해서 최근에 가서 저도 아직 얼굴 못 봤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건 어떻게 해서 가신 겁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자기 근속 연수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연가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갔을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간 이유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간 이유는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동생한테 장기이식 해 줄 것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이식은 안 됐다고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들은 나름대로 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들을 때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사무처장님이 중심 잡아서 공평 정대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같이 평가는 누가 주는 거냐고 제가 반문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입법담당관,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게…….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어쨌거나…….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평가를 하는 사람은 의회운영전문위원도 하시고 그다음 상임위원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비율상 행정자치위원도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하면 행정자치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또 다 고생하시는 사람들 고만고만하게 비슷비슷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직업적인 안정을 위해서 점수를 주려고 하지 감정에 따라서 조금 능력 좋았다 해서 점수를 더 주거나 덜 주거나, 그런 경우들이 저희들이 볼 때 소통들 해 보면 좀 없거든요. 좀 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지도·감독하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나가면서, 이게 어찌 보면 의회도 공동체, 서로 소통하면서 배려와 협력이 필요한 곳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름대로 사람 관계에 따라 가지고, 다 알아 보면 사연 많은 인생들인데 좀 더 의회가……. 한번 보면 좀 더 내용들을 채워 나가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부차적으로 사무처장님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혹시나 오해할 수가 있는데 다 점수를 잘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책연구위원만 해도 스물한 분이 있으면 이것을 다섯 단계, 네 단계로 구분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사무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자위든 환경도시든 1등 받는 사람 맨날 1등 받는데요. 꼴찌 서럽다고 얘기합니다. 능력이 탁월해서 1등 계속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다면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소통해 나가면서 골고루, 의회에 근무하면서 너무 격차가 크면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여기는 좀 특수해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와서 1등 했던 사람 두 번 S 준 바가 없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다 각자의 개인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의회에 와서 처장이 점수를 준다고 해서 저 혼자 줘 본 바가 없습니다. 총무과장하고 인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안배나 이런 것을 맞추면서 하는 것이 사무처장이지 누구 하나 개인적으로 ‘누구 잘 주겠다.’ 이렇게 해서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도 그런 걱정을 해서 하는 소리고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할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답변처럼 좀 더 의회가,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자기 능력을 더 발휘해서 의회 발전이 곧 도정 발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사무처장님께서 큰 틀에서 일들을,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성의위원
하나만 추가적으로.
용범
김용범위원장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사무처장님 앞서 저랑 질의할 때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최근에 접수된 현황이랑 그다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공식적으로…….
강성의위원
자료로 나중에 추후에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반영해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사무처에서 신경을 써서 반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이 편성되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외에 다른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큽니다. 각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