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민간위탁 등 보고의 건 47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이승아·송영훈·고은실·문종태·김태석·고현수·이경용·고용호·양병우·강성균·김장영·박호형·김경미·김창식·박원철·문경운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이승아·김경미·양영식·문종태·이상봉·강성의·현길호·오영희 의원 발의) 3.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4.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5.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제주목 관아 전통문화 재현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제주목 관아 명절맞이 민속놀이마당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9. 서귀포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서귀포시 문예연감 발간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2. 제24회 이중섭세미나 개최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테마 전문여행사 육성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공영관광지 운영 평가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1. 제주FC전용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2.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3. 골프인재발굴 육성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24.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25. 지역관광 활성화 네트워크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26.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27.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28. 서부권 힐링·비대면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29. 제주국제면세사업 박람회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30.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31. 탐라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32. 서귀포 혁신도시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33. 제주시권 지역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34. 숲으로 오라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35. 동부권 지역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36.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육성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37. 제주 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38. 섬관광정책포럼 활성화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39. 한반도 관광포럼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0. 제주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1.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활성화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2. 중화권 온라인 홍보 마케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3. 일본관광시장 활성화 마케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4. 일본시장 온라인 홍보마케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5. 제주관광 시장 다변화 마케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6. 동남아 및 구미주 등 온라인 홍보 마케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7. 한일해협 시도현 관광교류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8. 2021 제주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개최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9. 제주학진흥원(가칭)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가칭 제주학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설립개요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주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와 보존 관리,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제주연구원 산하 제주학연구센터를 독립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가칭 제주학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행정안전부와 설립 1차 협의를 하였고, 용역을 9월에 마무리하여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사업의 당위성으로 탐라역사문화권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재단 설립 기반 마련 지역 균형발전 정책 및 제주문화 신가치 창출, 제주어 소멸 위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3쪽, 사업의 경제성은 지역주민 소득증대 효과 및 시설 편익 발생 효과, 고용 유발 등을 고려할 때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쪽과 5쪽, 6쪽에 있는 재정 지원 계획과 기구·인력 운영 계획 및 다른 기관과의 유사 중복 기능 여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효과성 분석입니다. 제주학을 통한 한국문화에서 제주의 위상 격상, 제주학 조사, 보존 및 계승, 도민의 정서 함양이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8쪽,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로 제주문화유산 가치 향상, 제주학 관련 기본연구 활용 및 콘텐츠 산업 육성, 전문연구자 및 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6차 산업 발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9쪽, 전문가 의견 및 설문조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2021년도 하반기 제주학진흥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학연구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부 설득 및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학진흥원(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 첨부)

강승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연주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에 대한 우선순위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박물관시설 이용요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소연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승철 국장님.

예, 강승철입니다.

외도 장애인체육센터 관련해서 오늘 《제민일보》에 아주 크게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2014년도에 착공해서 올해 6월 16일 겨우겨우 공사가 마무리돼서 언제 개장할까 굉장히 고대하고 있는데 “월대천 수위 감소 대책 ‘평행선’” 해서 크게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외도 장애인체육센터 개관 관련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거기 시설 중에 장애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우선 그 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된 후에 개관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외도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 보면 그 위쪽으로 물이 굉장히 많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주시에서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비가 될 건데 그것과 연계를 하고, 지금 장애인센터 부지 내에도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처리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수영장 내에도 조금 문제가 있죠, 밑의 바닥에?

예, 수영장에도 조금 누수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관련도 잘 검토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제가 매해 할 때마다 꼭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장애인 관련 숙원사업이거든요. 숙원사업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되겠다. 지역주민하고도 잘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주민하고도 협의한 지가 꽤 됐습니다.

저희들이 와서도 우리 과장님이 자치위원장님을 세 번 직접 봬서 양해도 구하고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명한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는 만족하지 못한 면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서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반드시 잘 해결해서. 그럼 개장 관련은 확실히 나와 있지 않네요, 언제 할 건지?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갖추고 난 뒤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섣불리 개장해서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주면 저희 행정에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혐오시설도 아니고. 이 관련은 국장님이 반드시 잘 챙겨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가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억 6000에서 2억 8000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약자라는 것은 장애인만이 아니고 어르신도 되고 산모, 어린이도 되는데 이런 것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접근성안내센터는 주로 관광 약자에 대해서 공설이나 사설 관광지에 접근하는 데 편의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관광 약자들에게 관광지 안내를 해 주고 있고, 전동휠체어나 이런 것들 대여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에서도 장애인 관광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주도에. 올해 예산에 편성했던 8억 5000이죠. 관광약자 전용 차량 리프트 지원사업. 그런데 2021년도는 아무것도 반영 안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올해 지원사업은 4대에 8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 물론 단체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이용도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면에서 운영이 저조했습니다. 그러한 사정과 내년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는 일단 유보하고 내후년부터는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동반가족들이 전부 다 취약계층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관리 감독하셔서 할 부분이 있고. 사실은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운영, 프로그램, 마케팅, 전문인 양성 등이 조례에 포함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관광객 유치와 제주도민의……. 관광객이 오실 때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있는 분도 유치를 많이 하고, 제주도에 굉장히 와 보고 싶어 하는데 인프라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관광포럼 공기관대행사업도 관광국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반도 포럼은 전국에 10여 개 관광학회가 있습니다. 통합해서 대토론회 하고 정부하고 지자체 간에, 그러니까 문체부하고 지방 간에 관광에 대한 포럼을 하려고 준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관광포럼은 다른 육지부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금년도 예산 2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 2억을 지원해 주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관광포럼이라는 명칭이 조금……. 한반도 예를 들면 평화포럼 이렇게……. 한반도가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딱 정해진 뭐……. 논의 과정에서 포럼에 대한 명칭 변경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한반도 포럼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한반도라는 것은 정치적인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관광포럼하고 과연 맞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것은 차후에…….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하고도 협의할 부분이고 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관광포럼의 경우 공기관대행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예.

국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겠네요?

문체부에서 거의 지원해 줄 것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됐습니다.

이것도 잘해서. 보니까 제주관광의 역할, 제주관광 외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제주학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이게 세계유산본부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유산본부와 겹친다고 하면 겹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유산본부는 제주의 문화재, 문화유산들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 문화유산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학제적 연구라든가 조사 사업 등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본부하고는 논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겹치는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계유산본부에 위탁해서 사업들을 했었는데요. 위탁할 때 유산본부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연구조직을 꾸려서 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유산본부하고 논의해 보지는 않았지만 사업 성격상 중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탐라역사문화 유적 정비 및 복원사업도 제주학진흥원에서도 하겠다. 이것은 지금 세계유산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인데.

제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학문적인 영역인데 내년에 탐라문화권 정비사업을 하면 세계유산본부와 저희 센터가 유기적인 측면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놓여서 하면 시너지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데 세계유산본부하고도 의논하시면서 해야지.

세계유산본부하고 문화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겹치는 부분에서는 협력은 하되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진흥원에서 할 역할도 있고 세계유산본부에서 할 역할도 있는데 이런 것을 잘 분리하셔야지 역할이 겹치거나 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협력해서 중복되지 않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 제주학진흥원 설립 타당성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제주학연구센터가 10년 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예.

조례 제정하고 법인으로 가겠다고 준비한 과정이 한 7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제주연구원 산하에 있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용역도 끝났고 심의위원회 하고 내년에 설립 준비해서 한 2, 3년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별도 법인으로 가겠다고 한 7년 이상 준비하는 과정인데 지금 구체적인 그림이 없어요,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보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 업무, 문화생태계라든가 지역 기반 문화콘텐츠라든가 이런 항목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독창성이 없다. 그리고 이 타당성 검토가 나왔으면 문화예술재단하고 세계유산본부하고 국하고 잘 논의하면서 독창성 있는 법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법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법인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세계유산본부하고 재단의 업무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만나서 협의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회의 라도 해서 결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 제주학연구센터가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반성하고, 좀 더 연구해서 제주학연구센터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 안에 가능하겠냐고 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될 부분이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통과도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행안부의 타당성 건립 승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응한 논리를 개발해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21년도에 법인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하겠다고 하는데 재단의 중점적인 차별성, 그다음 신규 업무가 없어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의회에서야 오늘 위원님들 얘기 나오면 알겠지만 여기서 통과되면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게 결정되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게 정말 힘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 석상은 아닙니다마는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져야 될 짐이고요, 그것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창성이 없으니까 문화예술재단 것하고 세계유산본부 업무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짜깁기하는 역할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잘 검토해서 국장님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센터장님, 그 자리에 잠깐 계세요. 강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협의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어떤 협의 결과를 얻었습니까?

유산본부하고 협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1월 행정안전부와 설립 1차 협의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행안부하고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반응이었는지도 설명해 보세요.

1차 협의할 때는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행안부의 입장이 뭐였어요?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냥 듣기만 했구나?

예?

듣기만 했구나?

저희들 열심히 설명을 했고…….

제주에 출자·출연기관 몇 개 있어요?

출자·출연기관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3개 있는데 많다고 하고 있어요, 제주가. 어렵게 어렵게 한 시설관리공단이 의회에 계류 중이긴 한데, 시설관리공단을 행안부에 가서 승인받으려고 몇 년 가서 하고 겨우겨우 얻어냈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계시지만, 센터장님.

예.

제주연구원 산하에 있으면 지금 센터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못 하나요? 못 합니까?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제주연구원 같은 경우에 인력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모든 게…… 뭐라고 합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했을 때 정규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전부 1년에 한 번 위촉하는 비정규…….

제가 볼 때 센터장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인력이나 이런 게 충분히 확보되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또 용역에 보면 10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센터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흥원이 설립되어서 제주가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거 행안부에서 무조건 빠꾸 맞습니다, 지금 센터장의 그 정도 설득력 가지고는. 지금 기초적으로 세계유산본부나 문화정책과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업무를 오히려 보강해서 기능 조정이라든지 기능 배분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답을 줄 거예요. 지금 용역만 보더라도 센터장께서 하시는 말씀만 반영된 거지 세계유산본부장님과 업무 협의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용역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하고 업무 협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내년도에 세계유산본부는 이렇게 업무 조정을 하자라든지 이런 게 반영되어야죠. 그러니까 센터장께서 예산 요구를 해도 예산이 안 받아들여진 게 예산부서에서 아마 콧방귀 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지 않았느냐 봐요. 말씀해 보세요.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제주학연구센터에 와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그러니까요. 일을 하면서 어려움들은 알겠는데 이제는 행정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가 13개 출자·출연기관 너무 많아요. 행안부에서 볼 때는 너무 많다는 평이에요. 지금 여기 타당성 검토 용역 한 가지 안(案) 가지고, 이 안(案) 가지고 가서 “해 봤더니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면 행안부에서 조직 담당하시는 분은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에 공직자들도 그렇게 많고 업무들 다 하고 계신데 그 업무들 손 놓고 있었습니까?”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답은 못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업무를 가칭 제주학진흥원으로 전부 넣을 겁니다.” 하면 우리 조직 줄여야죠. 그런 것까지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장 조직을 더 확대시키겠다고만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행안부 설득 못 시킬 거예요.

용역 결과에 조직의 문제까지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용역에는 그런 고민이 없어요. 지금 있다고 강변하고 싶으실지 모르지만, ‘위원들, 참 모르네, 못 알아주네.’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김대근 본부장님, 이거 용역하는 데 같이 협의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제가 용역 한 내용까지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이 있고 저희들이…….

“용역기관이 있는데” 센터장께서 그런 무책임한 답변 하시면 됩니까!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줘야죠!

과업지시서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제출하세요. 자리로 돌아가시고.

용역은 도에서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허술한 용역 가지고 됩니까?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요번에 강승철 국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고유의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고만 보더라도 민간위탁 4건, 그다음에 공기관대행사업 25건, 어쨌든 예산편성지침은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각각의 기관을 심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거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관광공사에 5억, 관광공사에 1억 7000만 원.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산을 관광국이 받습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제출받고 정산…….

받고 예산부서에 가서 정산서 제출하고 그렇게 합니까?

정산서를 제출하면 정산 적정여부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5억짜리 사업을 관광국 예산으로 편성하지만 이게 공기관대행사업비면 그 공기관에다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산 배정을 해 주면 이 배정받은 기관에서는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정산은 사업을 한 다음에…….

정산을 관광국으로 제출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서로도 제출합니까?

예산부서로 따로 제출은 안 하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대행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말은 관광국도 업무가 많아지는 거고 예산부서도 중복 예산 검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를테면 공기관대행사업을 받으면 예산을 예산부서에 바로 줘 버리면 되잖아요. 관광국이 중간에 중개역할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참말로……. 각기 실무부서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도 관광국이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정책업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정책업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전부 다 민간위탁,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주면 이 사람들 할 일은 사실은 정책업무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 분배하고 돈 제대로 썼느니, 안 썼느니. 쉽게 어느 부서에서는 갑질한다고 느낄 테고. 이런 것을 일원화시켜 주면 고유의 업무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도 능률적인 면에서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갖다가 분배해 주는 역할밖에 못 하는 업무들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직접 예산을 받아서 줬으면 “바로 예산부서로 정산하세요.” 그렇게 하고 고유업무를 하시라는 거예요, 정책업무들을.

그런데 처음에…….

하는 거 뭐? 까놓고 얘기해 봅써. 하는 거 있어? 정산을 제대로 받으면 다른 업무를 못 할 거 아니?

사업을 검토하면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검토해서…….

그럼 직접 사업해야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행사업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아주 비효율적이다.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거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대행사업비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시오.”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구상해서 대행기관을 정해 놓고 “이러이러한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 사업 하겠습니다.” 해서 정해 주면 예산을 정산까지 받을 게 아니라 정산은 직접 다이렉트로 하게 만들어 주면 업무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줄어든 업무량을 가지고 관광국에서 제주관광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정책업무를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고급인력들을 갖다가 앉아서 더하기 빼기 시키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 여부라든지 이 사업을…….

아, 참 갑갑하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산 업무에 대해서 예산부서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해 보세요. 도는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정책부서입니다.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마련해서 적재적소에서 사업들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고유의 업무인 정책업무를 하도록 하세요. 이 고급인력들을 갖다가 사업비 1억 줬으니까 이거 분기별로 나눠 줄 테니까 그때마다 영수증 챙겨서 가져오라고 하고. 이런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오히려 예산부서가 전문가들 아니에요?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부서와 협의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점검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제주학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을 도에서 주셨나요?

예, 용역은 저희 도에서 했습니다.

용역이 얼마짜리죠?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이 용역기관이 와이즈포스트네?

예.

와이즈포스트가 뭐 하는 기관이에요? 또 연구진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본래의 목적은 용역하고 컨설팅을 주업으로…….

그러니까 주로 무슨 용역을 하고, 주요 업무가 어떤 관련 용역을 하고, 또 용역진에 박사급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전공을 한 분들이 이 용역을 했느냐 말이에요.

연구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모르고 협의 계약을 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제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용역을 한 것 같아서 수준이……. 저도 이 정도는 짜겠어요. 저 혼자만 해도. 어떤 연구진들이 했기에 이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와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용역 결과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죠? 오늘 이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 앞두고.

학술용역 조례에 보면 용역이 끝나면 도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용역 결과가 너무 미흡하다.” 그렇게 하면 재보고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조례를 한 번 더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보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에게 통보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보고라는 게 뭡니까? 미흡한 것을 수정해야 되는 게 보고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통보를 하지. “결과 나왔습니다.” 해서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데. 보고라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미흡하면 용역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주학진흥원 설립 관련해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명확한 보완이 없으면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에 가서 접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명쾌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이 정도 용역을 들고 행안부에 가서 과연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지. 수준이 낮으면 그 사람들도 웃어요. 제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국비를 확보할 때는,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려고 할 때는 정말 설득력을 높여서 타당성, 누가 봐도 이해가 가도록 해서 협조를 요구해도 할까 말까인데 이해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가서 하면 과연 되겠냐고요. 세월이 가면 되겠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다 보면. 그러면 용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 제주학연구센터 필요해요. 그런데 진흥원까지 가려면 정말 심화되게 가야지. 지금 제주학연구센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연구, 정책, 기획이라든가 제주학 아카이브라든가 제주역사 편찬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엉뚱한 역사문화권 정비법이 개정된 것을 빌미로 해서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문화권 정비법은 거의 문화재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는 탐라문화권 이런 거잖아요. 그것은 사실 세계유산본부의 주 업무고. 문화재는 세계유산본부의 주 업무잖아요?

예. 작년에 업무분장을 하면서 세계유산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주 업무가 거기인데 이런 것을 협의도 없이 그쪽으로 놓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특히나 그것을 주 업무로 놓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문화와 관련해서 민속문화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있고, 돌문화라든가 설문대할망 문화는 돌문화공원에 있고, 문화예술재단, 다 하고 있잖아요. 또 도청의 문화정책과. 역할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모아서 진흥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다. 차라리 제주학연구센터를 더 깊게, 정말 제주어를 더 연구하고 아카이브를 더 확보하고, 그와 관련된 문화사업을 더 펼쳐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제주연구원 안에서 독립기구로 해 주는 게 차라리 낫다. 아까 말씀하신 근무하시는 분들이 1년 계약 단위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좀 전에 오영희 부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으로 가기 위해서 정체성하고 고유업무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안부 승인 2차 협의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 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대로 정리를 해서 다시 협의에 들어가고, 또 그런 협의 절차 과정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보완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오늘 저희들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보완 요구…….

보완 요구죠. 오늘 받은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용역은 최종 보고해서 일단 끝났기 때문에 다시 용역보고서를 보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지적하신 부분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다 끝나고 정산하고 난 후에 와서 보고해 버리면 엉터리 용역도 의회에서 자동으로 통과되는 그런 과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회가 보고받아서 이런 지적을 했음에도 반영이 안 되면 그 용역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의회는 그 용역을 보고받았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덤터기는 의회가 쓰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됐고요. 저희들은 그와 관련된 예산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향후에. 그리고 세계유산본부 업무 위탁 중에 무오법정사 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금액이…….

30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것을 상당히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의 자긍심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회의 석상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삭감해 버리면 말한 것이 본전도 못 찾는다고 하나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조천만세동산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사장하고 조천만세동산은 상당히 활성화시키면서……. 이것은 업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서귀포라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곳은 의미가 상당히 깊은 곳이에요. 조천만세동산 못지않아요, 결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경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셨던 제주문화유산 투어를 특별하게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3000만 원을 확보는 했습니다. 그중의 일부라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해서 새로 위탁자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은 공모로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서 했죠?

《서귀포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지금까지 평가해서 잘…….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공모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 얘기했잖아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해서 점수가 70점이면 70점, 80점이면 80점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 나오는 데는 재위탁하고, 평가해서 점수가 낮은 데는 새로 바꿔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노력할 거 아닙니까? 잘하는 데는 잘한다고 해서 가산점 주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 잘하면 예산도 더 올려주고 해야지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일하는 사람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한마디 더 부탁드린다면 위원장님께서 예산 심사하실 때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삼양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800을 700으로…….

900에서 700으로 해서…….

700 해서 뭐 합니까? 그걸 위탁 주는 사람도……. 그냥 저한테 돈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동네 사람 줘 버리게, 700만 원. 700만 원 줘도 거기 가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하다 보면 할 사람 없습니다. 제로로 만들어버리든가 7000을 주든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위탁사업들도 보면 그전에 제주시청 소속이었을 때 ― 십몇 년 전의 ― 사업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사나 이런 것도 다르게 해 보려고 했는데 기존에 했던 업체가 계속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하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행사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한 말씀 더 올린다면 학예사 쪽이나 이런 쪽의 인력 보충해서 앞으로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이왕 하시는 거면 뭔가 보란 듯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삼양선사유적지만 하더라도 국가 사적지로서 상당히 중요한 자원인데 그 지역주민들은 반경 500미터 이내는 재산권도 엄청 제약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약받으면서도 문화재라니까 다 감내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도록 선사유적지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내가 지적했던 게 너무 정적이다. 동적으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주노동요도 공연해 주고 말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초가 움막 경험하는 것은 이번에 의논해서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하나씩 둘씩 변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칭찬을 드릴게요. 요번에 도청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비자림에 하성현…….

하성현 팀장입니다.

주무관. 사람이 새로 바뀌어서 비자림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다고 칭찬 올라왔던데 그런 공무원들은 특히 칭찬도 해 주고 저희 의회에서도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대한 우선순위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시설 이용요금의 반환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 를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