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향숙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군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일정에 따라 부서별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감사결과 총평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건만 간단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시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내용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관부서 국장과 부서장, 읍·면장께서는 본 감사기간 동안 당면한 현안업무의 추진과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읍·면, 군정혁신담당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자인 행정복지국장이 낭독하고, 소관부서 국장, 부서장, 읍·면장, (재)엑스포사무국장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국장과 부서장, 읍·면장, (재)엑스포사무국장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고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선서인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박 문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조 용 상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 승 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 영 대 고 성 읍 장 김 현 주 삼 산 면 장 김 재 열 하 일 면 장 고 준 성 하 이 면 장 이 주 열 상 리 면 장 오 은 겸 대 가 면 장 장 영 권 영 현 면 장 정 영 랑 영 오 면 장 황 규 완 개 천 면 장 이 연 옥 구 만 면 장 임 재 운 회 화 면 장 장 근 종 마 암 면 장 김 종 환 동 해 면 장 정 성 욱 거 류 면 장 최 병 화 엑스포사무국장 황 종 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은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원순 위원입니다. 아침저녁 날씨가 쌀쌀합니다. 항상 읍민과 면민을 잘 살피시는 우리 읍·면장님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읍·면장님들께서는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면민을 살핀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올 상반기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현장의정활동 당시 한결같이 말씀하셨던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말씀하신 게 인원 충원이었습니다.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 조금이라도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신 것은 없으시다는 것이죠? 면장님은 옛말로 말하면 고을 사또라고 생각합니다. 면민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세심히 잘 살펴주시고, 잘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가 되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제 지역구가 읍과 대가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읍장님과 대가면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개그였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썰렁한 것 같아서. 먼저 읍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장 김현주입니다.

읍장님께서는 고성읍 주민주천제 공모 1호 읍장님이십니다.

예.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걸 확대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계시는데 1호 읍장님으로서 주민추천제가 어땠는지 잠시 짤막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추천제는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신 내용이지만 공무원인 저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주민추천제를 통해서 읍장으로 발령받고 난 이후에, 제가 30년 공직생활을 해왔는데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연구하며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된 계기 또한 된 것 같습니다. 주민추천제가 우리 공무원들께 부담이 되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읍장님께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읍장님께서 주민추천제 공모를 할 때 읍민들과 약속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신 게 있으셨는데 그중 제 기억에 남는 게 고성읍 골목정원 조성이었습니다. 지금 고성군의 송학고분군이 핫하게 뜨고 있습니다. 고성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보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무학마을 옆에, 고분군 옆 골목에 벽화와 골목정원이 너무나 잘 어우러졌습니다. 거기를 사진 찍어서 올리고 공유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다, 그래서 공약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읍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공약사업을 너무 턱없이 많이 하기는 했는데 꼭 하고 싶었던 것은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골목정원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은 사업비 없이 무학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이후 이장님과 함께 직접 가서 부산에서 꽃을 고르고, 또 마을에 와서 마을 분들과 함께 정원에 꾸밀 화분을 만들고 하는 순간이 참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벽화를 구성하고 난 이후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골목정원을 설치했기 때문에 함께 하는 주민들 만족도도 높았고, 저도 처음 시도했지만 많이 행복했고, 이후에도 할 수 있다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블루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하나 있죠, 도 사업에? 코로나로 지쳐있는 군민들을 기쁘게, 활력을 찾게 하기 위한 공모사업이었는데 고성읍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로 미관을 찌푸리게 하는 다섯 곳을 선정해서 예쁜 화분들을 설치했더라고요. 장소가 파머스마켓 옆과 평화슈퍼 앞, KT 앞 그리고 신라갈비 입구와 동의보감에서 시장 뚝길 올라가는 정자나무 밑에.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부임하고 난 뒤 읍에서 가장 해결하고 싶었던 일은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와 교통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교통 문제는 제가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주민자율 공유주차장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는데 지금 1호가 생겼고, 두 번째로 시가지 내의 불법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심한 투기지역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주민자치회에 이 사업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그것을 흔쾌히 수락하셔서 다섯 군데에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화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자기 집 앞에도 해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마을에서 “우리도 이런 예쁜 골목정원을 갖고 싶다.” 하면서 무학마을로 벤치마킹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쓰레기로 인해 미간을 찌푸리게 했던 곳에 예쁜 화분을 놓아서, 사실 화분의 꽃을 빼가고 하시는 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웠던 것은 어르신들이 거기에 나와서 물을 주고 가꾸는 모습, 그리고 쓰레기가 줄어드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바람직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지정 또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고성군에도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성읍장님이시면 도시재생에 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 행정에 과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읍장님과 공유하고 있으신지, 소통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통하고 있고, 고성읍 우리마을 살리기 송학고분지구 무학마을이 1호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호로 회화면 배둔지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호는 성내지구를 선정해서 주민교육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내지구는 아마 내년에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읍장님께서 공모 1호로써 너무나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겠고, 읍민들도 굉장히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변하지 마시고, 읍민들 따뜻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추천제 읍장으로 우리 읍장님이 되신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억원 규모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죠? 그게 지금 난항에 부딪쳤다는 기사가 난 적 있는데 본청과 소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세 번의 도전 끝에 지난 9월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19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6월 30일 정도에 위원회를 재구성 하고, 두 번의 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군 해당 부서에서 읍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난항’이라는 기사내용은 지난해 예비계획 당시 중앙지원단 평가위원들 의견 중에 사유지 매입이 과다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읍사무소 서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중심지에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서 원래 읍사무소 주변에 계획되어 있던 다이노배움센터를 지금 동방장모텔이 들어서는 곳에 있는 다이노공룡센터와 통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10월 16일 2차 위원회 시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되면 고성시장 안에 주차난도 가속화되고, 또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잘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에서는 앞으로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더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면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면장님을 뵈면 영현면에 계실 때 현장의정 나갔던 모습과, 또 전년도 크고 작은 태풍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년도 태풍과 올해 마이삭이라는 태풍이 우리 군민들을 되게 힘들게 했었는데 제가 그때 현장에서 만났던 면장님의 모습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대가면에 천비룡사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그 산이 조금 무너져서 길바닥이 엉망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 면장님과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다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적극행정을 하시는 분이 우리 면장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말씀 조금 해주십시오.

작년 9월 30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갈천리 지역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제가 아침 7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제 차로 한번 도니까 엄청난 사토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돌고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내갈 이장님과 갈천 이장님께 전화가 와가지고 “면장님, 도로가 엉망입니다, 군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도로를 복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인 즉 갈천리는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완전 우회를 해가지고 30분이 더 소요된다고 해서 제 판단에 가능한 빨리 복구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직원 중 가용한 인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10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결원이 있었고. 그때가 휴일인데 공공근로까지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공공근로 부르니까 80% 오시더라고요. 저까지 포함한 직원 9명과 공공근로까지 총 15명이 거기 갔는데 천비룡사 입구에는 나뭇가지에 위에 올라가니까 사토에 도로가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긴급복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나누어서 하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니까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고성군의회 의원님 다섯 분이 다 오셔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정말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면장으로서 그때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지금 다시 한 번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그 길이 태풍이 불거나 하면 토사가 흘러나오는 구간이죠?

많이 흘러내립니다.

거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면도 1호선으로 대가-갈천 도로인데 5m 정도의 도로입니다. 중앙선이 안 그어진 차선인데 지금 같은 경우 비탈사면 그 부분 중간중간에 공사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고, 작년 비로 인해서 면도 1호선 포장도 많이 헐거워지고, 갈라지고, 균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제가 면장으로 재직할 시 반드시 재포장 건의를, 3km는 해야 됩니다. 지금 엉망입니다. 파여 있고, 천비룡사 입구는 도로 측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건설과장님과도 의논을 했습니다. 내년에 한번 보자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으로 계실 때 숙원사업 하나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20년도 찰벼 생산현황을 보니까 이번에 18농가가 구성되어서 40kg짜리 5,560포를 생산했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면장님의 권유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읍·면장한테 행정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대가면은 반농 반축산입니다, 다른 지역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농사가 57%, 축산이 30%, 나머지는 기타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농지도 좋고, 수매할 때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수매량이 부족해서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수매를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 권고를 받아서 저는 그때 착안을 했습니다. 착안한 결과 16농가 13.2ha에 대가면 찰벼작목반을 조직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 2월에 거제RPC와 재배계약 약정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고성농협 대가지점 대가찰목반 MOU 업무협약을 거쳐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생산량은 282톤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개화기 시점에 40여 일간의 긴 장마로 인해서 222.4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올해 대가면 나락과 모든 추곡 현황이 22%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40kg 5,560포대가 생산되었고, 3억5,800만원의 농가소득을 창출했습니다. 1등은 6만8천원으로 5,191포였고, 2등은 6만5천원으로 369포로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목반에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도 오고, 정말 감사하다 그러고, 수매량에 대해서도 5,560포가 우리 자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작년에 불편을 많이 감소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권고도 훌륭하셨고, 저도 저 나름대로 조직할 때 어려웠는데 하고 나서 좋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면장으로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 16농가만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성과가 났기 때문에, 민간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하실 분 있으면 더 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어쨌든 대가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면장님께서 항상 발로 뛰는 모습 지켜보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가면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가면장님, 대가면은 고성읍과 엄청 인접해 있어서 귀농귀촌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살기 좋은 대가면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것 저희들 다 잘 알고 있는데, 내년 행감은 안 하게 되시는 것이죠?

예, 저는 내년 6월 30일로 옷을 벗고 나갑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소회가 많으실 텐데 대가면의 발전을 위해서 면장님이 간단하게 한 마디 해주세요.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대가면으로 와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올해로 만 34년 했습니다. 했는데 대가면에는 근무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친척이라든지 인척, 학교 동문도 없습니다. 처음 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고성군 옛말에 양반의 고향이라 하면 대가·구만·마암을 많이 칭합니다. 제가 와서 어르신들이 정말 양반이라는 것을 느낀 것이 제가 영오면장을 1년 6개월 했습니다. 영오면에 보면 98% 이상이 양반인데 2%가 항상 면에 와서 고함치고, 면서기한테 욕하고, 마음에 안 들면 현장에 앉아서 실과에 전화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전화하고, 그것도 안 풀리면 면장한테 와서 고함치는 게 있었는데 대가면에서는 그런 모습을 딱 한 번 봤습니다. 그것도 귀농자가 와서 고함을 치니까 주변에 있던 민원인이, 한 60대 후반 70대 초반인 것 같던데 아무 상관 없는 분이 일어나더니 되게 뭐라 하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대가면의 면정을 수행하는 곳이고, 꼭 당신이 부당하다면 면 광장에서 직원에게 고함을 치지, 여기는 당신 고함치고 당신 뜻대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느 분도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데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고함치고, 직원을 괴롭히는 모습은 저는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50대 초반 정도 같은데 나이든 분한테 욕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제가 면장입니다. 어르신한테 그렇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면장실에서 이야기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때 당시 신전마을에 도로를 안 내어준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왔는데 우리 토목직이 “보상이 안 되는데 그 보상을 맞춰야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면에서 신경을 안 쓴다고 고함을 친 그런 사례이고, 이후 지금까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선비의 고장이고 양반의 고장이라는 것을 대가면에서 많이 느끼고, 저도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뜻하고 살기 좋은 대가면을 위해서 면장님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리면장님으로 가신 것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연꽃공원이 힐링장소로 활용된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밑에 펄이 많으면 연꽃이 생장하는 데 아주 좋대요. 제 아는 지인이 거기 연꽃이 생육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던데 그 펄을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밑에 펄이 많아야 연꽃이 크는 데 아주 유익하다고 합니다. 면장님이 그 연꽃공원이 힐링장소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많은 분이 찾는 곳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연꽃 부분의 전문가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그 연꽃공원이 지금 핫하게 인기가 높은 곳이니까 천재기 위원님 말씀대로 잘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면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일 총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대표로 제일 가까이 계시는 영오면 황규완 면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오면장 황규완입니다.

다 공통사항입니다만 영오면 기준으로, 자료에 직원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현원 대비 3명이 부족하게 나와 있네요.

3명이 부족한데 오늘 날짜로 1명이 충원되어서 사실상 2명이 된 셈입니다. 감사자료에는 3명이 부족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면도 다 똑같습니다만 영오면 같은 경우 축산이나 시설채소나 기타 민원이 많은 곳기도 한데 예전에 보니까 부면장님께서 건축직으로 겸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이러시던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한 분이라도 충원되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보면 하나같이 2~3명 인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마암면도 마찬가지로 2명이나 부족하고. 오늘 나오신 김에 대표해서 위원장님한테 인력 충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빨리 충원해달라고 건의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론 예산 관계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해 드려야지. 갈수록 악성민원이나 민원들 수준이 높아지고 일도 많아지시던데 대표해서 한번 건의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근무하는 영오면을 예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영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날짜로 1명 충원되어서 지금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결원이 3명인데 결원도 문제이지만 주로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현황 파악에 6개월~1년 정도 소요되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다른 데로 발령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가 있어 차출해가면 다시 또 결원이 생기고, 보충하는 사람은 또 신규가 들어오고. 영오면 같은 경우 경력이 좀 된 담당이 직접 출장 가고, 직원은 사무실에 앉혀 놓고 서류를 정리하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현장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경력 있는 직원들이 현장대응을 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신규 직원들 현장 대응능력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배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원만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읍·면의 실태를 감안해서 직원이 제대로 충원되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항상 생각하는 게, 물론 신규공무원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이다 보니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수행 능력이, 아무래도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되도록이면 본청에서 1~2년 동안 경험한 다음 면으로 파견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본 위원도 항상 생각하고 있던 바이고, 안 그래도 현원이 부족한 상황에 신규직원들이 가기 때문에 면장님들께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과와 한번 논의해가지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특히 영오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 14개 읍·면 중에서 3명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자료가 있어서 나오시라 했습니다. 마암면이나 회화면, 제 지역구 다른 면장님들께서 서운하실까봐 변명을 드렸습니다.

영오면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영오면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화면의 장근종 면장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회화면 장근종입니다.

회화면장님은 40년 공직으로 전체 700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최고의 고참이시고, 행정경험과 모든 면에서 탁월하신데 이장회의나 업무 처리하시는 것 보면 아주 명쾌하시고, 추진력도 강하시고, 민원인들 대하는 카리스마가 있어서 늘 존경합니다. 제 질의가 한 두 가지 있는데, 다시 이런 자리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1개월 남짓 남은 소회를 한번 듣고, 40년 일하신 감명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회라기보다 공직생활 하다가 가는 과정에 간단한 제 소감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1년도에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나팔바지에 붉은 블라우스를 입고 첫 출근을 해서 부면장한테서 호된 경험을 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한 결과 ‘면장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 하는 복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고, 업무적으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만... 실제 그렇습니다. 저는 고려장 된 지 좀 됐습니다. 고려장 되고 난 사람이 업무가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남은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퇴임식이 있어가지고 직원들한테 인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식의 퇴임식이 없기 때문에 본 IP방송을 보는 후배 공무원들이나 오늘 참석하신 읍·면장,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들, 도와주셔서 고맙고, 열심히 살도록 하고, 다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한 달 남짓 남으신 기간 동안 면장님께서 처리해주셨으면 해서, 예의가 아니지만 지적하는 게 제 업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화면 주민자치회에서 시행한 회화면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위치도 알고 계시죠?

한마음예식장 3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3천만원 정도 들여서 장난감도서관을 했는데 그때 결재를 하신 기억이 있으시죠?

결재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그 예산이 주민자치회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결재는...

결재는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한마음예식장 3층에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이 장난감도서관을 하면서 리모델링 하고, 장난감 구입하고, 집기 사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상임대를 3년간 해주셨던데요? 거의 70평 넘게 되는 평수를 3년간 무상으로 대여했던데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3년 이런 것은 못 들어도 무상에 자체예산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하길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군청에 있을 때 주민생활과와 행복나눔과에도 있어 봤는데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수요라고 해야 됩니까?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이 적은데 이게 과연 되겠나 하는 의문점을 저도 제기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여튼 수요 차원에서 조금 어렵지 않나. 마산에서 차를 가져와가지고 읍에서 교환해줘도 수요를 못 찾는데 장난감도서관이... 하여튼 저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만 일이 그대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건물 2층에는 무엇이 입주해 있죠, 한마음예식장 2층에?

2층에는 안 들어가 보고 바로 3층으로 올라갔는데 옛날에는 다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2층이 노래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층이 노래방이고, 3층에 아이들 장난감도서관을 한 것이죠. 준공은 6월 달에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6개월 넘게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세월호 이후로 아이들의 안전에 제일 중요한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건물 3층에다가, 올라가 보시면 안전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돈 3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3억원을 들여서라도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해 추가로 안전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죄송한 말인데 한번 가보시고 조치를 해야 된다면 건의해서 안전문제를 잡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마치면 가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건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회화면사무소의 누수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 때 내려갔죠?

예.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면장실 위에 타일 붙이는 것은 안 하고요. 뒤쪽 중대본부와 화장실 위쪽은 누수되어서 전부 방수페인트로 작업을 완료했고, 며칠 전에 비 올 때 가서 보니까 아직 누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가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 해광종합건설에서 3년 전에 준공했는데 사업비가 28억원입니다. 3년 전에 28억원을 들여서 회화면사무소를 준공했는데 제가 군의원 되어서 2년 전에 들어가니까 이미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인데, 물론 면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당시 건축담당자한테 질의를 해야 되지만, 면장님께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후배들한테 바로 잡으라 건의를 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면장님이야 가신 지 1년밖에 안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죠?

그렇습니다.

그 3년을 딱 버티고 있다가 3년 만에 추경사업으로 하자보수를 했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것 같은데... 면장실 문도 잘 안 열리잖아요. 그것은 수리했죠?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2층 옥상에 타일 일어나는 것, 여기 보고서 올라온 것 보면 타일이 5장 정도 들고 일어났다고 하는데 실제 다 들고 일어납니다, 벌써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배들한테 한번, 제가 누수 관련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3년 된 28억원짜리 관공서가, 그러면 건설업자한테 하자를 물어야지 왜 우리 군비로 수리를 해주느냐 그게 안타까워서, 한 달 있으면 명예롭게 퇴직하실 면장님한테 이렇게 외람된 질의를 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누수 관련은 한번 잘 정리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재산 담당하시는 재무과에서 나오셔가지고, 실제 저희들은 비가 새는지 몰랐는데 지난 여름인가 중대본부 천장에 있는 판 3장이 떨어졌는데 그 위에 보니까 크랙이 좀 있었고, 그쪽으로 비가 들어온 것을 알아서 2층 옥상에 가게 되었고, 재무과에 건의해서 그게 발견되었는데 지금 하고 나서는 관계없고, 실제 면장실 위에 타일 붙어있는 부분은 제가 기술자가 아닌데 봐도 상당히, 겨울에 추웠다가 봄에 녹으면 반드시 몇 장 일어납니다. 그걸 보면 기술적으로 설계할 때 왜 그런 부분이 들어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바닥에 보조를 하고 본드를 발라서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시멘트 위에 바로 타일을 붙여놓으니 얼었다가 봄에 살짝 녹으면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기술 쪽은 아니지만 하여튼 공무원들이 맡은 일에 소신을 다하면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신껏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회화면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회의진행이나 직원들 리더십이나 모든 점에서 존경하고, 40년 경력이 후배들한테 잘 전달되어서,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셔도 100세 시대인 만큼 남은 40여 년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시고,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잘 지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장님, 유종의 미를 잘 거두라고 배상길 위원님께서 당부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면장님, 40여 년간의 공직생활 수고하셨고, 이 자리를 빌려 고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가셔서 다시 한 번 새 인생에 꽃길만 있기를 빌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은 다 각 지역구의 읍·면장들 불러서 칭찬하시는데, 거류는 우리군 면소재지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동해면은 행정구역이 제일 넓은데 우리 지역 면장님 두 분도 수고한다는 이야기를 곁들이겠습니다. 회화면장은 제 지역구 후배인데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금 전에 인사를 하는데 머리 염색을 안 하셨나 머리가 하얘서 마음이 짠하네요. 요즘 읍·면장들 보면 휴일도 없이 나오시더라고요. 항상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읍·면장께 공통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일 것인데 폐가를 정비할 때 슬레이트는 지원해주는데 슬레이트 철거하고 나면 지원이 부족한가 봐요. 특히 도로변 같은 데는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흉물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서에 건의하든지 장비를 지원받아서 정리하면 돼요,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보기 좋게 정비해야 된다, 물론 건축주 동의하에 해야되겠지만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라도. 만약 장비나 예산이 더 들면 읍·면에서 그런 걸 올려주시라는 말입니다. 올려서 정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읍·면장님들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골에 보면 빈집이 많아요. 폐가는 폐가이고, 빈집은 다음에 퇴직하면 와서 살 것이라고 하시는 자녀들이 많단 말이야. 이런 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인근 남해 같은 데는 지금, 물론 남해는 수려한 관광지의 여건이 있겠지만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숙박이라든지 무상으로 10년간 이용하고 10년 후에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것을 우리 읍·면장들이 하셔야지.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 조사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많을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우선 마을 이장님들한테 협조공문도 보내고, 자녀들한테 연락해서 당신이 10년 후에 퇴직하고 올 것 같으면 집을, 집이라는 것은 방치해 두면 흉물처럼 되거든요.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읍·면장님들이 정말 챙겨주시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집을 보면 옛날에 기와로 해서 고택처럼 되어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런 집은 그런 집대로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읍·면장들이 조사를 하고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 소관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에 보면 등산로가 여러 군데 있어요. 갈모봉이라든지 엄홍길전시관은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가까운 예로 동해 폭포암 같은 데는 이번에 출렁다리를 놓아가지고, 보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협소한데 외지에서 관광차가 2대씩 들어오고 일반 차도 오고 하니까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발열체크 하는 사람도 없고, 절 밑 가판대에 있는 분이 “마스크 쓰고 가세요.”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어디에서 오셨느냐 하면 대구에서 오셨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일자리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최소한, 아니면 요즘 산불근무를 하시잖아요. 순환할 때 그분들을 활용하든지. 등산로에 예산 지원하는 게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읍·면장이 챙겨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런 데 하나 뚫리면 우리 청정지역 고성 이미지가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읍·면에 한계가 있다지만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부서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건의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요즘 민원이 많아서 바쁘지만 이런 부분도 읍·면장들이 꼭 좀 챙겨주셔야, 서울 같은 데는 내일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는데 여기도 안 뚫린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역할은 읍·면장들이, 그분들께 주말에 등산 오지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면장님들이 다른 업무로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그런 분들 돌아가는 시간에 근무조를 편성하든지 아니면 녹지공원과와 의논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것을 해서,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 고성만큼은 각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읍·면장들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4개 읍·면의 면장님들께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합적인 행정을 수행하시는 것 같아 항상 수고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각 지역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너무 미덥고, 가슴이 벅찬 것 같습니다. 고령화 되고 있는 각 읍·면을 면장님들이 잘 챙겨주시고, 방금 영오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에 신규를 파견할 때는 현장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직원이 파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자기 지역에 핫한 등산로가 있으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면장님들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계시는 읍·면장님들은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면에 계시는 면민들이 항상 민원을 요구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많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신가를 잘 챙기고 보살펴서 행복한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하여튼 우리 면장님들 수고하신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군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이전을 할 경우 2024년 정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정계획은 그렇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1천억원인데 고성의 인구가 5만2천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 600억원, 주변 기반시설에 400억원 정도. 지금 군청사 적립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256억원입니다.

군청사를 짓는 것에 막대한 돈을 들이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못 쓸 수 있다, 물론 청사 이전이 2009년도부터 나왔다고 했지만.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 한번 했습니까?

지금은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료에는 11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청사를 한번 짓고 나면 1~2년 만에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이용해야 될 청사가 꼭 필요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청사를 이전하는 데 제일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산 부분...

예산과 주변상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갔을 때 득이 될지.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주변에 상권을 가진 분들은 청사가 나간 이후의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반대의견이 있을 것이고, 민원 입장에서는 협소한 공간활용과 접근성, 청사에 일을 보러왔을 때의 불편함, 이런 것이 전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막대한 돈을 들였을 때, 꼭 가야 될 것 같으면, 필요하다면 예산을 다시 한 번 긴축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6,500억원 정도 되지만 해마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잖아요. 혹시 예산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할지 몰라도 청사에 이렇게 큰 돈을 넣으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빠질까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제 보충질의 내용은 주변의 상권도 생각하셔야 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옮겼을 때 과연 지금보다 득인지 실인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위에서 많은 의견을 받아서 결정할 때는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개진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청사 이전은 장기적으로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내년 한 해 동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항을 다 검토해서 군민 다수의 공론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청사 부분은 2014년부터 적립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매년 적립해온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청사 이전이 결정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내년 1년 동안 군민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필히 새겨듣고, 추진위가 결정해서 간다는 것보다는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청사 이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첫 주제부터 무거운 주제가 나왔는데 보충질의 시간이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정영환 위원님이나 천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재원이죠? 1천억원, 저는 그냥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성군 인구가 내년 하반기에 5만명이 무너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고, 특히나 줄어드는 인구의 대다수는 청년이고 노인은 계속 늘어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는 줄어들고, 그런데 방금 타 지자체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500억원, 600억원 정도로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신청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건물이 당장 위험해서 못 쓰는, 천재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불편할 뿐인데 재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 신청사 짓는 게 그렇게 급하나, 인구가 늘어나고 신도시가 자꾸 생기고 이럴 때는 신청사가 필요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1천억원을 5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200만원씩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제2청사를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예를 들어 지금 군청 왼편의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게 맞다 보고. 우리가 여기저기 많은 사업을 해서 돈이 급하지 않습니까. 신청사 이것은 제고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사 부분은 당장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인 예산확보 방향이라든지 위치 부분까지도 신중을 기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부지를 확장해서 활용하는 방안과 1, 2청사 연계하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쪽으로 검토하신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내년 한 해 동안 부지 선정하는 기간을 둔 것은 단시일 내에 결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군민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위치의 타당성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원확보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위치를 정하는 부분과 활용도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가덕도신공항 뉴스 보셨죠?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치인들이 정말 무책임하다, 약간 빗나간 이야기이지만 돈을 600여 억원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김해를 확장해서 쓰자고 최종 결론이 난 것을 선거 때만 되면 들추어내잖아요. 신청사 이것도 그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저는 이게 정치인들의 논리라 생각하거든요. 1천억원이 내 돈 같으면 집 지어서 하겠느냐, 공무원이 그렇게 불편하냐. 공무원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군비도 국가 세금이잖아요. 순수 군비잖아요. 순수 군비죠, 국가에서 지어주지 않으니까. 자기 정치적인 치적 쌓으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사는 막아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고성군에 세수는 없고, 앞으로 막대한 적자가 예상됩니다. 보조금이나 교부금 아니면 자립이 어려운데 신청사를 짓겠다는 것은 지으려고 해도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과 연결시킬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2009년에 의회청사 옮기고 난 이후 어느 시점 되면 군청사는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건물이 오래 되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특별회계까지 편성해서 매년 적립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토지매입 같은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요. 지난해에 청사를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될 단계라고 판단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추진이 단시일 내에 일시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부지선정부터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더구나 청사는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지을 수밖에 없는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짓는 것도 좋고, 새 건물 좋지요. 그런데 적자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나머지 책임은 군민들 몫입니다. 100년을 내다본다지만 먹고 살 것을 가지고 100년을 내다봐야지. 옆 부잣집에 집 짓는다고 나도 빚내서 따라 짓는 것이잖아요. 빚을 내어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모아놓은 250억원 갖고, 좀 불편해도 그렇게 하는 게 고성군이 나아갈 길이다. 지금 뒤에 유스호스텔 때문에 와계신 어른들이 계신데 첫 시작이 신청사라서 저도 했습니다만, 인구가 1년에 평균 몇 명 정도 줄어들죠?

800명 정도입니다.

1년에 800~900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세외수입도 줄어듭니다. 11년 전에 계획한 신청사를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하물며 정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50억원 넘는 돈을 들여서 땅을 사놓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250억원 가지고 3층짜리를 짓는 게 맞죠. 유네스코 때문에 못 지으면 근방에라도 작은 2청사 지어서 하면 되지요. 1천억원으로 하는 것은 재고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군민의 몫이다, 군민의 짐이다. 나중에 장찬호 담당관 할 때 추진했다는 소리 듣게 됩니다. 10년만 내다보시면 됩니다. 100년까지 내다보시지 말고 10년만 내다보시고 하면 답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1천억원이라는 사업비는 실제 타 지역의 사례를 보고 추정으로 잡아놓은 상황이고, 말씀하신 현 청사 리모델링이나 2청사 만드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 같이 검토된다면 최소한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올린 상태에서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맞습니다.

고성군과 제일 가까운 남해군청은 신청사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남해군은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의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꼭 한번 다시 생각해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해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문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해놓았습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 참고하시고, 만약 이게 필요하다면 정말 군민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문조사는 내년 1~2월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남해 같은 경우 청사 주변부지를 확대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사에 대해서 군민 전체적인 여론 또는 재원 확보방안, 위치선정 부분을 내년 한 해 동안 신중을 기해서 하고, 그 결과 자체가 앞으로 고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청사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 모든 군민의 공감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군정혁신담당관은 군수님 사업이라든지 군정의 핵심사안을 제일 꿰뚫고 계셔야 되는 부서인데, 질의순서가 조금 왔다갔다 해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소관 부서의 제일 어려운 고충을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1년 가까이 되셨죠? 이제 12개월 다 되어 가는데 고충을 한번.

실제 군정혁신담당관은 올해 1월 1일 자로 조직이 만들어졌고, 사업 중에 조직 내부의 각종 혁신이나 적극행정, 기본적인 업무, 그 외에도 말씀드린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유스호스텔 그리고 남북내륙철도 등 새로운 업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대적으로 많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 주민의 욕구가 강하게 많이 표출되고 있는 관계로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을 조금 느끼고 있고, 더구나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구증가시책 부분은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하는 것도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청의 사무관 중에서 최고로 군정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일을 잘 하시기 때문에 군정혁신담당관으로 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스호스텔을 바로 질의해보겠습니다. 숙박업 고성군지부의 지부장님과 고문님, 부회장님들이 와 계신데... 그동안 숙박업 지부와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까?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최한 부분은 없었고, 지난 2019년도에 두 차례 이상의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박업 고성군지부에서 우리 의회에 찾아온 것만 해도 5~6번 찾아오시고, 집회만 3번 하셨어요. 지난 금요일 집회하시는 것 보셨죠?

그렇습니다.

‘결사반대 한다, 의회는 도대체 뭐 하는 단체냐’ 하면서 저희들을 상당히 원망하셨는데, 지금 유스호스텔에 대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먼저 숙박업 관계자 분들에게 다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군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추진해왔던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올해 그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 아쉬웠던 부분이라면 관내 숙박업소가 90여 개 되고, 고성읍만 해도 35개 이상의 숙박업소가 있습니다만 선수들이 왔을 때 지역 내에 수용이 안 되어서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제대로 숙박시설을 제대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자체가 단순하게 숙박업소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 빠져나가는 부분을 해소하고, 더구나 고성군 관내 같은 경우 제대로 되어 있는 대연회장 또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세미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관광도 즐기고, 전시도 할 수 있는, 컨벤션 기능을 갖춘 호스텔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관내에 있는 숙박업과 고성군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스포츠마케팅 사업에 숙박업의 확충, 시설현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지금 현재 추진하는 대로 300억원을 들여 60개의 객실을 가진 유스호스텔이 설립되었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준공이 되어서 내일 당장 입주가 된다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스포츠마케팅담당에서 전지훈련 온 팀을 다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아직 운영계획이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 최대한 수용을 전제로 두고 운영할 계획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숙박업소 여력이 안 되어서 진주나 통영으로 빠져나가는 분들을 대상으로 투숙시킬 계획에 있고, 가격 같은 경우 추정하기로는 객실당 어른 같은 경우 2만5천원, 청소년 같은 경우 2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숙박업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생각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자체가 지역 숙박업소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한 출구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성에 전지훈련 왔다가 진주나 통영으로 간 코치들 하고 몇 번 면담을 해봤습니다. 숙박이 아니래요. 숙박이 아니라 문화나 음식이나, 학생들이 통영을 원하고, 숙소가 불편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숙소만 지어놓으면 다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돼요. 숙박업협회에서 갖고 온 자료를 보면 합천군 같은 데는 현재 고성군보다 숙박업소가 적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는 큰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과 숙박업이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숙소는 아니지만 펜션이라든지, 조금 불편해도 저렴하게 하든지 유치하기 위한 것을 하면 해결되는데 우리 고성은 어떻게 된 게 숙박만 해결하면 만사천리 해결되는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고성 공룡엑스포가 되면 배둔에 사람이 넘쳐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숙박업소를 짓고 그랬어요. 엑스포 지금 네 번 했고, 다섯 번째 준비하고 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고성 경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물론 작은 도움은 되지만 투자 대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으로 예를 들어서 당항포에 교육복지관 지을 때만 해도 고성군에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우리 고성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엑스포 하면 50일 동안, 두 달 동안 100만명이 구경하러 와요. 그 100만명이 고성에 잘 데가 없어서 통영으로 다 가는 줄 압니까? 저녁먹으러 다 통영 가고, 마산으로 가버리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숙소만 지으면 해결된다는 생각을 버려야돼요. 유사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꾸 여기에 꽂혀서 정치논리로... 이것 아까 신청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깊이 있는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세금 아닙니까? 300억원이라는 세금을 들여서 자기 치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뒷감당은 군민이 져야돼요, 고성군민이. 그렇게 지어놓으면... 8천만원의 흑자를 보겠다는 그런... 용역보고서 이걸 용역보고라고... 참 답답합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입실률이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죠?

53%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군단위 53% 되는 데가 없어요, 다 30%예요. 적자가 뻔한 일을 왜 용역해가지고 8천만원을... 이것 다 정치적인 것 아닙니까? 저한테 용역 줘보십시오. 적자가 30억원 난다고 용역해서 가져와볼게요. 이런 것은 정말 숙박업과 더 상생하셔야 되고, 소통도 하셔야 되고, 자꾸 만나서 묻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군수가 하라고 하니까 군정혁신담당관이 계속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되었다, 나중에 책임은 정치인이 지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다 책임져야 되고, 나머지 책임은 전부 다 군민들입니다. 여러분들 선·후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자꾸 목소리를 높여서 미안한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부실운영에 대한, 전국에 유스호스텔이 몇 개 있죠?

11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조사를 다 해보셨죠? 갖고 계시죠?

예.

그중에서 경상남도에 유스호스텔이 몇 개 있습니까?

도내에 13개 있습니다.

통영에 몇 개 있습니까?

통영의 유스호스텔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통영에 유스호스텔 세 군데 있습니다. 거제에 몇 개 있는지 압니까? 4개 있습니다. 남해에 2개가 있고, 창녕 우포에 하나 있고, 양산에 하나 있고, 하동에도 있어요. 다 경치 좋고, 뭔가 비전을 갖고 만든 곳이에요. 전국 120개 유스호스텔 중에 흑자를 내는 데가 불과 10%는 고사하고, 대도시 인근, 서울, 부산, 정말 절경인 곳은 경치 구경하러 왔다가 가는 수가 있어요, 교통이 좋고 하면. 제가 볼 때 고성에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 지어주면 좋지, 국비를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해야 될 판인데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검토 다 했죠?

법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 GGP 상생기금 100억원 갖고 짓는다고 했죠?

예,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 하기 전에.

GGP에서 주는 100억원 갖고 짓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입니다. 당시 정영환 위원님께서 이것 17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100억원은 GGP에서 주는데 70억원은 누가 주느냐고 했더니 군비가 든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특별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을 겁니다.

군비가 든다, 군비가 들면 군비는 당연히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군비는 그렇습니다만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 국비 성격의 기금입니다.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나오는 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군에 세입이 모아진 군비의 성격과는 다르고, 기금 성격으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책정한 내용이었고, 그 사업 같은 경우 특별회계 편성하는 시점에 의회의 승인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승인절차는 남아 있는데 이것은 국비다? 틀림없습니까? 국비입니까?

국비 성격이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보시면, 지금 법을 안 가지고 계시죠? 제1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도 있고, 공공시설 설치 처분도 있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부채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고성군 지역발전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양도하는 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법이라는 것은 같은 판사도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이걸 자꾸 군비가 아니다, 의회의 승인은 필요 없다, GGP에서 주는 돈이라고 하는데 GGP에서 300억원을 줄 턱도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유스호스텔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고, 승인이 난 후에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법적인 검토를 우리 법무팀에 하지 마시고, 고성군에 변호사 있으시죠? 한 분한테 하시지 말고,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예,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고성군 토지를 해서 기부채납 받는다, 용도변경 받는다를 떠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더 검토하셔서 다시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산 부분의 경우 기금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그 예산을 특별회계에 편성한다면 의회 승인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차에 맞춰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무상귀속 받는 경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포함시키는 부분은 건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무상귀속 되는 시점에, 그 시점을 저희는 내년도 10월 이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법상 그 시점에 군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검토할 겁니까?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적인 부분에 전혀 문제없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상 건축비가 100억원이라고 했다가 작년 이맘때 170억원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300억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관계자들이 듣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비 같은 경우 197억원 정도 보고 있고, 그 외 용역비와 제경비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40억원 이내로 조정하려고 현재 설계내역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100억원은 처음 계획하는 단계에서 단순하게 단일건물을 짓는 것으로 했을 때 계획된 것 같고, 그 뒤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유스호스텔 자체가 흉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지어놓고 나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한다면 나중에 두고두고 원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난해 5월 달에 두 차례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난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된 게 단순한 숙박기능만 가지고는 유스호스텔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 하에 컨벤션 기능과 대강당이나 중회의실, 다수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복합기능까지 가미하다 보니까 당초 100억원 사업비에서 170억원 정도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0억원 사업을 가지고 올해 2월부터 남산공원 밑에 건축 실시설계를 추진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남산공원의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시키고, 나중에 MICE산업이라든지 숙박업과 분리하는 것으로 나누다 보니까 동 수가 4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전체 총 사업비는 240억원 범위 내로 검토 중에 있고, 이 부분들은 현재 진행 중인 단계이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숙박업 지부 또는 주위의 군민들에게 이 사업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방향을 모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장찬호 담당관님이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어요. 300억원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240억원으로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는데 어쨌거나 240억원이 사실이더라도 작년에 170억원이라고 했으니까 70억원이 더 증액된 것 아닙니까, 작년 대비 1년 동안에.

예, 사업규모가 바뀌었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가면 340억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절감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 자체가 방치되어서 흉물이 안 되는 건물로, 제대로 된 건물로 만드는 과정에서 설계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이 되면 모든 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40억원 정도로 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240억원이 든다 치고, 240억원에 대한 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당초 170억원 계획을 잡았을 때 GGP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설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억원 정도는 GGP에서 상생발전기금으로 부담하고, 그 외 70억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70억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연지형과 제대로 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GGP 쪽에 요구했습니다. 추가되는 사업비 부담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그 내용이 결정되면 특별지원금 부분을 얼마 정도 규모로 지원할지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GGP에서 주는 특별지원금은 우리 군비입니다. 자꾸 군비가 아니라 국비라 그러시면 안 되고, 국비이든 뭐든 고성군에서 쓰라고 주는 돈이니까 기금으로 들어와야 되고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결국 군비잖아요.

재원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군비가 아닌데...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회와 소통을 안 했잖아요. 최근 행감을 앞두고 계속 자료를 요구하면서 알게 된 게 설계를 승효상 설계팀에서 한다는 정보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GGP에서 올해 2월 달에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하고 있는 중인데 승효상 건축가 같은 경우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그분 건물에 대한 가치는 건축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한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명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숙박업소에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지역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효상 씨는 국가적인 거물이고, 세계적인 건축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240억원에 맞춰달라 한다고 설계를 240억원에 맞춰 줄 것 같습니까? 우리 말을 들을 사람인 줄 압니까? 우리 군수님보다 10배, 20배 힘이 있고, 그 사람도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240억원에 맞춰달라 한다고 설계를 변경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300억원 이상의 건물이 된다는 게 뻔 할 뻔 자라고요. 240억원에 맞춘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핵심은 거기 들어가는 돈 300억원 중 GGP에서 1차로 상생기금 주는 100억원 외에 나머지 200억원은 우리 군비 성격입니다. 그러면 군비를 쓰는 데 있어서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우리 상임위원들도 모르고, 위원장도 모르고, 의장도 모른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논하시고, 소통해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동계전지훈련도 좋고 스포츠마케팅도 좋습니다만 숙박만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그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고성군에 관광객 유치하고, 경제활성화 하는 것 좋지요. 좋은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신청사 하는 데 1천억원 든다 하고, 스포츠마케팅 하는 데 300억원 든다 하고, 그렇게만 되면 다 해결되는 냥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 교육복지관, 상족암에 있는 것은 경남에서 하는 것이지만 청소년수련관 있죠? 상족암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얼마나 흉물입니까? 처음에 지을 때는 상족암에 아이들이 와서 활성화 될 것이라 했는데 지금 파리 날리고 있잖아요.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완전히 문 닫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원들 다 내보내고, 지금 흉물입니다, 흉물. 도에서 운영하다가 안 되어서 어디서 하는지 압니까? 보이스카웃 연맹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두손 두발 다 들었어요. 유스호스텔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스호스텔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여기서 자고 통영으로 안 갈 것 같습니까? 다 뺏깁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저 혼자서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정혁신담당관님께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잘 하셔서 숙박업소의 고충도 들어주시고, 숙박업도 우리 군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협조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소통도 하시고, 힘없는 고성군민들 배려하시고. 고성군수님이 맨날 하실 때 보면, 군정을 꿰뚫고 계셔야 되잖아요.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전부 군민을 위하고, 군민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군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것을 다 꿰뚫고 계셔야지요. 여기 어디에도 유스호스텔이 없고요. 전부 복지이고, 군민과의 약속이고, 군민을 위하고, 군민소통, 군민의 소리, 보면 전부 군민을 위한다는 소리밖에 없어. 그런데 일하는 것은 돌아앉아서 적을 쌓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저는 숙박업과 관계없습니다. 이것 재고하시라고 저도 건의할 테니까, “군수님 재고하십시오.” 할 테니까. 지금 진척이 많이 되었죠? 설계하고 있다면서요.

설계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된 것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현재까지 추진된 설계현황 감추지 말고, 나중에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자료요청을 해서 이번 행감 끝나기 전까지, 이번 주 안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담당관님,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고성을 만들겠다고, 군민이 존중받는 고성을 만들겠다고, 군민이 주인되는 군정을 실현하겠다고, 이 7개 중에서 4개가 군민 존중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군정의 핵심은 그것이거든요. 군정혁신담당관의 역할이 이것을 실현해주는 일인데 유스호스텔은 알맹이가 아닙니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알맹이를 찾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체류할 수 있는 관광기반 조성은 맞는 말씀입니다. 고성읍 권역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고성읍에 머무를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까지 숙박업 관계자 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 설계를 진행 중인 단계이고, 사업비 추가재원 확보방안이라든지 제대로 된 성과물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던 240억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고성군에서 유스호스텔을 건립해서 수익을 논하고자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지역의 숙박업소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의 안이 나온다면 숙박업 환경개선이라든지 숙박업도 같이 살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유스호스텔을 어떻게 운영했을 때 같이 상생할 수 있는지를 내년에 충분히 고민할 계획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절대 없게끔 용역에 신중을 기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긴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흉물로 방치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두고두고 고성을 찾아올 수 있는 하나의 장소로 브랜드화 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숙박업소와 관련부서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생하는 길을 찾으라는 것은 잘 지어서 상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 짓도록 연구해보자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이 용역결과 보고할 때만 해도 170억원 가지고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또 70억원이 늘어나고, 군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대로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안 나온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에서는 인구유입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숙박업지부, 지금 2시간 넘게 생업을 포기하고 나와 계시는데 인구유입이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군민들을 먼저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2018년도에 양구를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양구는 스포츠마케팅으로 전국에 이름을 알리고 있는 군입니다. 그 군의 인구는 우리 반밖에 안 됩니다. 2만2,200명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는 대회를 125개 정도 유치했더라고요. 숙박업소를 보니까 시내에 70여 개가 있었습니다. 1년 경제적 파급효과는 250억원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담당관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계속 유스호스텔이 왜 필요하냐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대회를 많이 유치해야 식구들이 다 따라옵니다. 어른들은 본인만 있다가 가면 되지만 유소년과 청소년들은 가족 전체가 따라옵니다. 1명이 오면 5~6명 정도가 따라 오겠죠. 어른들은 괜찮지만 아이들을 어디에 숙박시켜야 될지 고민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행정에서 유스호스텔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스호스텔 짓기 전까지 이 아이들은 어떻게 숙박을 할 것이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듯 군에서 리모델링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고성군도 스포츠마케팅 하기 너무 좋은 군입니다. 따뜻하지요. 그리고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고성군이 올해 46개 정도 유치했는데 체육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다 발로 뛰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64개를 유치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어디서 숙박을 할 것인지, 내년에도 아이들이 오고, 그 다음에도 아이들이 올 겁니다. 우리 숙박업도 살고, 고성군을 찾는 아이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유스호스텔만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투숙하는 데 문제가 많아서 제가 알기로 펜션이나 외곽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면 할수록 많은 선수들이 올 수 있고, 오는 선수들은 관내 숙박업소에 다 투숙시키고, 불가피하게 아이들이 빠져야 된다면 유스호스텔에 투숙하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더라도 2022년 하반기가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제시해 주시는 사항들, 민박이나 기타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제대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의 인식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도 다소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전체적인 숙박을 책임지는 시설이 아니라 관내 숙박업소에서 안 되는 것을 메우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부장님께 고성군에 숙박할 수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되냐고 금방 여쭤봤습니다. 숙박시설이 90개, 펜션이나 글램핑장 다 합하면 120개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글램핑장이나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한번 해보셨는지.

유스호스텔 건립 외에는 별도 확인한 부분이 없는데 선수를 유치하고 있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꼭 강구하시고,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활용 부분 말씀...

활용 부분과 대책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감기간 안에 제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은 위치도 좋고 시설도 큰데 상당히 문제가 많고 심각해서 부산관광공사에서 문제를 제시하던데 이곳과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대구 비설산 유스호스텔 이 두 군데를 숙박업 고성군지부와 군정혁신담당관 2~3명 그리고 고성군의회가 같이 견학 가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말 잘 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니까... 물론 비설산 같은 경우 대구 옆에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지만, 어쨌거나 빠른 시간 안에, 금년 안에, 금년 12월이 되기 전에 같이 다녀왔으면 합니다.

일정을 협의해서 같이 견학 갈 수 있게끔 준비해보겠습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갔다 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심도 깊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담당관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스포츠마케팅이 지역에 기여하는 것은 인정하죠?

맞습니다.

식당에 가보면 체급경기가 아닌 부분은 지역에 아주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상을 차려놓고 숟가락은 다른 곳에서 뜨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컨벤션이나 행사를 실시할 공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마지막에 질의하니까 중복될 수 있는데 그런 공간 정도만 짓고 나머지는 숙박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찾아보자고요. 반대하는 숙박업소 피하지 말고, 설명도 하고 자리를 해야 됩니다. 서로가 자리를 하면 많은 합의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 숙박인도 고성군민이고, 미래를 책임져야 될 청소년이나 고성을 지키고 있는 어른들 모두 고성군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240억원 정도 들여서 3,9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1년 숙박인원이 4만9천명 정도이면 제가 계산하니까 하루에 135명 정도입니다. 하루 135명이 숙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객실 수가 몇 개입니까?

50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실에 135명이면 객실이 거의 풀가동 되는 정도네요, 계산상으로 보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50실에 230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단위 축구대회나 배구대회 같은 경우 인원수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팀당 40명 내외 정도의 선수가 참여합니다. 관내 숙박을 우선적으로 다 수용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는 팀 6팀만 수용해도 240명 정도 수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요즘 엘리트스포츠 분야는 부모들 관심이 많아요. 초중고 할 때는 선수 1명에 보통 4~5명이 따라오십니다. 아이를 한두 명 낳으니까 관심도 많고, 요즘 돈도 있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시설이 좀 그런 데는 재우고 싶지 않아서 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이 필요할지언정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운영을 하면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계획은 18명 정도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창출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분들 인건비를 줘가면서, 물론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240억원 들여서 3,900만원이라는 것은 하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것과 뜻이 다르니까 이렇게 하는데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뭔가 대립되는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군민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십사 하면서, 반대하는 군민의 목소리가 사장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하게 협의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군정혁신담당관은 올해 처음 생겼죠?

예.

군정혁신 4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64개 세부과제 발굴,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은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실적을 거두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주민참여 1번지 고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이 고성읍에 2억원이었고, 각 면에 1억원씩이었죠?

그렇습니다.

각자 좋은 사업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이 CCTV나 마을표지석 설치 이런 것을 했었고, 쓰레기 배출지점 정비 이런 것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다양한 정책들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은 2019년도와 올해 진행해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읍에 2억원, 면에 1억원씩 사업을 배정하면서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찾아서 무엇을 만들 것인지 그런 노력을 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이 배정되었고, 지금 현 단계는 고성읍을 중심으로 5개의 주민자치회, 면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바쁜 일상을 쪼개서 참여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안건 도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 행정적으로 옆에서 지원하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통적인 사항들, 지역만의 특색있는 사업 발굴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때문에 읍·면에서 집행한 참여예산을 한번 더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점검했었고, 참여예산 위원들과 같이 민관합동으로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발전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특색있는 사업이 많이 추진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고성군에서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확대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치위원회는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국한되어 있고. 지금 현재 5개 자치회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3년 동안 면 별로 3개소 정도씩 확대해서 2023년 되면 14개 읍·면 공히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수 있게끔 면에 있는 자치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담당하시는 분들이 교육이며, 심화교육이며, 벤치마킹이며, 이런 것을 참 부지런히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타 읍·면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부내륙 고속철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고성역사 유치로 군민 편의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전에 역사가 필요하다는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남부내륙 고속철도 기본계획안 결정이 지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남부내륙 고속철도 기본계획안은 올 11월 달에 용역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지역별로 했을 때 위치 이동되는 부분이, 거제 같은 경우 사등면과 2개 지역이 논란되어 있습니다. 그런 진행과정에 많이 늦어졌고,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 3월 정도에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역사를 신청했는데 다섯 군데라는 이야기입니까, 5개 시군에서?

그렇습니다. 도내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까지 경남지역의 5개 시군이 다...

다 역사를 요청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다 건립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성 인구가 5만여 명인데 역사가 들어서는 게 맞느냐고 하지만 역세권이 있으면 인근 진동이나 삼천포에서 이용하면 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KTX가 고속이지만 처음부터 280km, 300km로 달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출발해서 역을 지나 속도를 내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만약 고성·통영·거제에 있으면 그게 타당성이 있냐고 하지만 내려올 때 어떤 시간에는 고성에 서고, 통영을 패스하고 거제로 가고, 다음 시간에는 고성을 패스하고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KTX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드는데 시작을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고성역사가 꼭 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다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담당관께서 11월 달에 본부장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분은 우리 고성 분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꼭 필요한 부분에 더 노력해주셔야 돼요. 우리 미래를 봐서 건설할 때 해야지 다음에 하는 것은 힘들거든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고성에 역사가 들어서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당관이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사 부분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에 유치되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 부분에 대해서 정부 공식발표가 내년 3월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성역사를 세워서 우리 지역민들이 활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 고성역사 유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상길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인구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교육문제라든지 직장문제로 다 서울과 대도시로 빠지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고성 청년일자리 있죠?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은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 청년희망 지원금 지원사업 등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청년다이노스타 일자리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청년정책과 연계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청년일자리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맞습니다.

현재 63명이 하고 있죠?

예.

이것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왜 잘 하셔야 되느냐 하면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에 자주 나가보시고,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 또 청년다이노스타 인건비 지원을 받고, 청년이 가져가면 괜찮은데 그걸 업주가 가져갑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잘 관리하시고, 예를 들어서 한 업소에 한 사람씩 배치해 주는 게 맞는데 63명 59개 업소면 특정 업소에 2명, 3명이 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물론 공모하는 데가 없고, 신청하는 데가 없고 이러니까 업무 편의상 담당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정말 좋은 취지이고 좋은 정책인데 운영을 잘못해서 나중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 자주 나가 봐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인구정책에서 젊은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출산율 저조라든지 여러 가지, 출생이 1년에 150명 안 되죠?

그렇습니다. 10월 말까지 126명밖에 안 됩니다.

연말까지 가도 140명 내외,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이 노인인구는 사실 감소되지 않는데 청년들이 거의 60% 이상 차지하죠, 감소인구 비율. 획기적인 유입전략이 있습니까?

실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김원순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주거 분야, 다세대 지원이라든지 아이키우기 좋은 정책들을 검토 중인데 지자체별로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산업기반이나 일자리가 마련되고,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건비 보전이라든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단순하게 인구만 늘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답변에 반대하는 부분이 자꾸 일자리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제조업으로 사람을 유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경제성장률이 1%대이고, 마이너스를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는 현실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걸 군정혁신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예로 청년인구 유입 관련해서 이번에 영오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에 신청한 가구가 40가구나 된다 하더라고요.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물론 예산이 반영되지요.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거기에 더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공모해서 또 가져온다고 하대요? 그렇게 되니까 인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이런 정책도 상당히 좋다. 그 사업은 교육청소년과 아니었습니까? 군정혁신은 다른 과들과 잘해서, 아이 낳는 것은 어렵거든요. 아이 아무리 낳으라 해도 안 낳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다가 회화면 같은 데는 당항만 있지 않습니까? 동해면 쪽이나 회화면, 마암면 동정마을 뒷산 이런 데는 정말 경치가 좋거든요, 인근에 골프장도 있고. 그런 데 전원마을 같은 걸 개발하셔서... 골프장 있죠, 요트장 있죠, 교통 좋죠. 다 좋으니까 그런 데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유입이라는 게 아이 안 낳는데 자꾸 낳으라 한다고, 셋째아한테 1억원 준다고 해도 안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정책 등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출산 외에 외지에서 사람이 유입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8년간 인구현황을 보니까 1년에 평균 612명 정도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사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고성군에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와서 이용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고성군에도 다자녀가 2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정하고 있습니다.

2자녀 이상이 1,635가구, 3자녀 이상이 665가구입니다. 각 가정마다 욕구가 다양할 것이란 말입니다. 가족은 많은데 집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차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장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분들 주소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전수조사 하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직장이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자녀가 4명인 집이 있어요. 다 작은 아이들인데 고성군에서 집을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진동 쪽 아파트가 더 싸다고 그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하고 리모델링 해서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지요. 바쁘시겠지만 이런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각각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우리가 정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청년들과 미혼들,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면 더 나을 것인지 되려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져서 시책을 만들어보는,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김원순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아는 게 제일 우선이라 생각하고요. 2자녀 이상 다자녀세대뿐만 아니라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과 직원들 수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구증가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타 시군도 좀 비슷해요. 남해는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이고, 시 지역은 50만원, 50만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죠. 담당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1억원을 줘도 안 낳을 것이라 하는데,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아부터 교육까지 투입되는 비용이 많은 것도 있고, 요즘 트렌드 자체가 자녀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결혼을 안 하는 부분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풍토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유태인들은 자녀를 많이 가져요. 그게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갖고 싶어도 직장과 병행하려니까 그게 불편해서 안 낳는 것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찾아보자는 말입니다. 낳고 싶은 분도 있는데 직장과 병행하려고 하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고, 출산으로 인해서 자기가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대에는 공무원들이 자녀 2명 낳으면 진급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자녀를 더 낳으면 진급에 인센티브 준다는 것도 해보자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안 낳으려고 한다.’ 하는 것보다. 대충하지 말고 뭔가 혹할 수 있는 것. 전에 의회에서 동료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 고성에 와서 출산하면 고등학교까지 주거환경을 무상으로 주자.’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대충하지 말고 확, 우리가 꿈페이도 시작하잖아요, 그와 병행해서. 우리 고성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주거가 문제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만 해결되면...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집도 하나 구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그 지출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분도 있고,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고성에 가니까 아이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준다.’ 이런 부분에 아주 시원하게 써봅시다. 얼마나 애절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담당관님이 직원들과 같이 해서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한번 내주세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깎을 리가 없지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방학되면 군청에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북적거리더라고요, 면에도 그렇고.

천재기 위원님, 인구정책 끝나고 나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예,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 용역 한번 준 적 있습니까?

별도 용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도 인구증가 정책이 잘 안 되는 요인과 어떤 측면에서 인구정책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인가 한번 용역을 주셔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인구증가 실효성을 찾을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등 외부의 전문가 분석이 필요하다면 용역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때 되면 군청과 읍·면에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대학생 일자리체험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서로 하려고 해서 뽑기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원자가 많나 보죠?

방학기간에 대학생 일자리체험 할 때는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최근 4기 인턴 모집할 경우 희망자가 더 없었습니다.

올 초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도 참여하게 되었다는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서 ‘특별한 일 없이 복사나 심부름하는 단순 보조업무를 하는 것 같아서 지원하는 목적과 다르다, 특별한 일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황제아르바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담당관께서 그분들을 채용했을 때 근무 매뉴얼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복사하고 설거지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일. 이번 방학 때도 채용할 계획이 있죠?

내년 초에 할 겁니다.

올해 방학 때?

12월 말까지는 계획되어서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내년 1월 달에요.

청년 아니고 대학생 부분이요.

대학생과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들은 1기에 참여했었죠.

내년 1월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채용했을 때 단순한 것보다 정말 경험하고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권해서 체험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면 좋겠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외에 경력단절 여성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죠?

예.

현재 어느 분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청년인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4번 정도 모집했습니다. 당초에는 조리사 자격을 갖춘 친구들, 영상이라든지 디자인 부분 전문가들, 그렇게 자기 적성이나 자격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했었는데 인원 대비 신청이 적었습니다. 4명밖에 안 되었고, 뒤에는 하고 싶은 분야의 업무가 무엇인지 소개받아서 채용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30여 명 정도가 청년인턴 일자리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듯 단순한 업무보조를 지양하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서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미래의 일자리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인력채용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군정혁신은 뭔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주변에 잘된 사례도 습득하고... 보니까 청년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많이 참여도 하고. 그분들이 우리 고성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군정혁신에서 일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군정혁신담당관 직원 한분 한분 다 엘리트만 모이셨고, 우리 고성을 책임질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마을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 달에 현장의정 나갔을 때 마을기업을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던데 혹시 한번씩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분기별로 실태파악 차 점검하고 있고, 최근에도 11월 중순까지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항상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수시로 점검해서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될지, 잘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자는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까? 고성에 한마음건축, 늘푸른사람들, 땡스클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은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하신 분입니까?

담당 직원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만 담당 직원은 올해 1월에 업무를 맡아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업무를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파악하는 데 힘들겠네요. 사실 전에 담당하셨던 분들과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저소득층 분들이 일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에서 일자리를 지원하지 않으면 다른 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게 가능할지...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인데 환경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일을 안 하고 있다가 한 달 가서 일했는데 급여가 발생되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소득층이잖아요. 급여가 한 달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저소득층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사회적기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