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쌍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쌍자위원장
감사 진행에 앞서 방청인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방청하시는 것은 좋으나 감사장 내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는 등의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삼가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 내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이쌍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의 잘못은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고, 군민과 밀접한 사항, 우리군 역점사업과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위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 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일정에 따라 부서별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감사결과 총평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시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내용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관 부서 국장과 부서장께서는 본 감사기간 동안 당면한 현안업무의 추진과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문화환경국의 해양수산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자인 문화환경국장이 낭독하고, 소관부서 국장과 부서장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국장과 부서장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이병제입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선서인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원 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김 종 춘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이 종 일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업 정 책 과 장 최 낙 창 친환경농업과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박 태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이쌍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국장과 해양수산과장은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원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행정담당 양수경 어업생산담당 박은정 연안관리담당 최맹철 해양보전담당 김수광 해난안전관리담당 백승열 어촌혁신담당 정재경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어업환경 개선 및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부기관 감사에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현재 당면한 업무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사업, 어촌뉴딜300, 남포국가어항 배후부지 편익시설 설치사업, 적조 고수온 피해예방 및 지역 수산물축제 등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온라인 고성가리비 수산물축제 및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판매량 및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물축제 및 소비촉진 행사는 사전판매 행사를 포함해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총 8일간 진행하였습니다. 판매처는 고성공룡나라쇼핑몰, 11번가, 쿠팡으로 8일간의 판매량은 9,857박스 정도, 판매금액은 2억4,500만원 정도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작년에는 대면으로, 올해는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는데 단순히 매출액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대면과 비대면 행사의 장단점과 향후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는 데 따른 비대면행사 대비 행정 및 우리 어업인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소비, 판매의 흐름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흘러가는 부분은 일상적인 흐름입니다.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온라인 홍보라든지 마케팅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산하는 어업인들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리비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을 함께 하는 판매방식의 도입이라든지 행정과 유통, 어업인들의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어업인과 많이 상의하셔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관내 가리비 생산 어업인들의 참여 현황과, 소외된 어업인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이번 행사는 축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리비 생산업체가 더 많겠지만 수산물축제에 참여한 가리비 생산단체는 고성가리비 영어조합법인 등 총 5개 단체 72명의 회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하면서 각 단체별로 의견과 배정물량,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다른 어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군이 생산하는 가리비의 분납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가리비축제의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가리비 분납을 일부 진행했었습니다. 그 추진 과정을 보면 전남 여수에 소재한 제3, 4구 잠수기 수협에서 당초 분납에 참여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지만 잠수기 수협에서 물량이 미 확보되면서 포기했습니다. 수협중앙회가 직접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고, 수협중앙회가 우리 고성군 수협에 수매대행자 지정 요청을 하였고, 지정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협중앙회와 납품 계약을 한 물량이 80톤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11월 15일 첫 납품을 시작해서 올 12월 연말까지 납품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80톤 상당을 납품하는데 내년에도 더욱더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가리비 축제가 몇 군데에서 개최되고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리비 단일 수산품종으로 축제를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고성 관내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가리비’라고 하면 ‘고성’이라는 브랜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생은 하시지만 계속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수산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복리 향상을 위해서 항상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4회 가리비 축제를 하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가리비 축제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축제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름대로 온라인으로 가리비를 많이 판매해서 전국에서는 고성에서 가리비가 제일 많이 생산되고, 가리비의 주 원산지가 고성이라는 인식을 많이 개선시켰다고 봅니다. 문제는, 온라인 축제를 하면서 11번가에 댓글 달린 것을 많이 보셨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용재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중량이 부족했고, 포장이 불량하고, 제품 중에서 냄새가 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댓글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중량이 부족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3kg의 경우 박스를 포함해서 킬로그램이 3.3kg, 5kg의 경우에는 박스 포함해서 5.4kg의 중량을 포장했습니다. 가리비가 배송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밖으로 배출되어서 일부 중량이 줄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고요. 박스 불량에 대한 부분은 스티로폼박스이다 보니까 배송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부 냄새가 나는 부분은 많은 선별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그 박스 안에 한두 개 상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클레임이 걸렸던 부분은 다시 배송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향후에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고성군의 이미지, 우리 수산물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생산 어가에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고성군의 이미지 홍보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수, 포장이 되어서 ‘고성은 가리비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산 어가들이 세밀하게 검수해서 제품이 발송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해양수산과 직원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가리비 축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지난 10월 28일 의원월례회 때 제가 가리비 수산물축제 비대면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행사결과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리비 판매를 온라인으로 했는데 누적 조회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100만회 정도는...
하창현위원
예, 100만건 정도 됩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그 정도 되는데 판매를 위한 행사대행사에 우리가 1억원을 투입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1억원이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행사대행사에 1억원을 해서 2억5천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공적일까요? 통상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1억원 정도 투입하면 4억원에서 4억5천만원 정도 판매가 되어야 성공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매출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흘러갔느냐 하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기가에드’가 대행업체이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하창현위원
대행업체가 자신들의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번가, 쿠팡에만 연결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판매망 중에 옥션, 지마켓 이런 부분을 다 열어놓으면 비용을 크게 안 들여도 훨씬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 것 같으면 정말 메이저인 네이버, 다음(daum)에 연결해서 하면 훨씬 더 많은 홍보효과와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기가에드에서 영상 등 콘텐츠 제작을 했는데 이게 과연 온라인 판매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실제로 11번가하고 쿠팡에서는 사진 한 장 올려놓고 홍보만 잘하면 영상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고성의 공룡나라쇼핑몰. 이것이 장래적으로, 계속적으로 판매나 홍보가 이뤄져야 하는데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내년에도 돈 들여서 이렇게 할 것입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지난 월례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쇼핑물과도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같이 연계해서 했던 부분, 홍보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은 비용으로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쿠팡, 11번가 등에 보면 우리 고성수산물축제의 흔적이 지금은 없습니다, 행사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조회수만, 어떻게 보면 조회수만 올려놨거든요. 100만, 아이고 대단하다. 실제로 100만 중에 1만건 정도 구입했지 않습니까? 홍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마는 그런 업체들은 자기들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거든요. 사전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행사를 주관하면, 네이버나 다음(daum) 등에도 연계를 하면 자기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경남 도내에도 보면 나노스트리에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제대로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행정직이 가서 수산과장을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하일면장도 하셨지만 누구나 장담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가 생소한 업무인 만큼 힘도 많이 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직원들하고 잘 어울려서 업무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리비 축제에 대한 보충질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1억1,1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2억4,500만원 치 물건을 팔았다는 것은 상법상 맞지는 않거든요. 군비이기 때문에,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이런 자리에서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나치게 표현하면,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1억1,100만원 들여서 2억4,500만원치 물건을 팔았다는 것, 그리고 2억4,500만원 중에는 반공갈 비슷하게 해서 가져간 물건이 많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나눠준다든지 남동이니 하이화력이니 그런 곳에 공급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한 2천만원 정도 됩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것들도 사실은 뭐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도록 하십시오. 가리비를 못 팔아서 환장하는 것도 아니고, 가리비를 팔면서 부작용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기에 지적을 해놨는데 이것 말고도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정 어가에만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가리비는 통 자체에 하나가 썩으면 통째로 냄새가 다 납니다. 그런 사례라든지 기타 등등. 수산직이 백승열 담당, 양수경 담당, 박은정 담당, 최맹철 담당, 김수광 담당. 정재경 씨는 무슨 직인가?
그 외에는 다 수산직인데 정말 가리비가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진통이라 생각하시고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축제성과에 보면 서울 17%.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 서울·경기 지역에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곳과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과 거래가 안 되면 장사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납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나 좋은 자원이 있습니까? 백두현 군수께서 많은 국회의원이라든지 정계 원로들과 연결이 되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농산위원)입니다. 알다시피 농산위원은 해양수산과에는 상당히 비중이 큰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분납도 추진하고, 서울·경기에 파는 쪽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경로당에서 사먹고, 남동에 팔아먹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리비가 수도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예전에 굴하고 가리비를 서울에 팔아본 일이 있죠? 지방자치 네트워크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라도 가리비가 성장되는, 발전되는 과정으로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2억4,500만원치를 팔았다는 것은 좀. 물론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미비했던 부분, 파는 과정에서의 부작용, 단점은 잘 메모 해두셨다가... 해양수산과장님이 현장에 오셔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포장도 하고, 보기 좋은 사례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농협에 다닐 때 취나물을 수도권에 팔러 많이 다녀봤거든요. 수도권은 무한대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고성 같으면 고성읍에 인구가 얼마나 모여 삽니까. 무한대입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쿠팡도 좋고, 11번가도 좋지만 세부적으로 머리를 써서 가리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리비도 위원회에 안 들어간 농가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도권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고, 말 그대로 해양수산과장하고 잘 아는 사람, 수산행정담당하고 잘 아는 사람, 군청 담당하고 잘 아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가리비를 하는 많은 어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리비 축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고생하셨지만 보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보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가리비축제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양식기반 지원으로 어업생산성 강화’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굴패각이 통영 등을 비롯해서 매년 전국적으로 28만톤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용재위원
28만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패각이 채모, 비료, 사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용재위원
최근 패화석 비료에 대한 농가의 사용 기피 사유로 패각 8만톤 정도가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서 연안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28만톤이 생산돼서, 통영에서 16만톤이 지금 생산되고 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거기서 8만톤이 방치되는데 통영이 5만톤, 기타가 3만톤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만1천톤에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성에서는 패각이 몇 톤 정도 생산되고, 1만1천톤이 친환경 처리지원인데 나머지 톤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방치돼서 연안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고성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패각 발생량은 2만5천톤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통영·거제 가공공장으로 직접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40%인 1만톤 정도가 나가고, 관내 처리업체를 통해서 1만톤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5천톤 정도는 굴 채모하는 용으로 재활용되는 부분으로 총 2만5천 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영에서 패각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우리군 관내에서는 개인 집하장이라든지 패각전용 공동집하장에서 박싱용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방치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관내에서는 2만5천톤 정도 생산되는데 채모용으로는 5천톤, 관내처리업체가 1만톤, 통영·거제 가공공장으로 1만톤 총 2만5천톤이 전부 활용되고 있다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패각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는 부분은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패각으로 인해서 연안오염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장
굴패각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십시오.
하창현위원
시작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창현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과장님, 제가 사진 찍어온 것을 쭉 보겠습니다. 고성군에 있는 어항 66개에 제가 다는 못 가봤지만 제가 가본 데를 참고해서 사진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부잔교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목재부잔교에서 피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매년 숫자가 늘어나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쭉 돌아본 바로는 남포에는 개소가 조금 많습니다. 남포 빼고 보면 솔섬이나 동화 이쪽에는 4개에서 5개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신에 가면 원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실제로 부잔교가 지원된 것이 없는데, 제일 마지막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가 거기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한 장 더, 저기 어선이 있습니다. 어선이 있는데 밑에 뗏목이 보이죠? 건너편도 뗏목이 똑같은 형태입니다. 발이 빠질 것 같아서 사람이 못 지나가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저런 곳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번 지원된 곳은 배제하시고, 소수 어선이 있더라도 지원되지 않은 곳에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인양기는 넘어가겠습니다. 해상작업대 넘어가고, 바다 유입쓰레기 차단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인부들이 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유지보수 사업비도 2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여기는 임포입니다. 현재 실정이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는 오방천입니다. 오방천에서 내려오는 곳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검포입니다. 검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당동에는 이 오탁방지막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쓰레기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해양쓰레기 부분 보겠습니다. 각 어항마다 쓰레기가 없는 곳은 없는데... 다음, 여기는 돈막항입니다. 지금 이쪽 처리계획은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최종 망을 두르고 난 잔해 쓰레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에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사실상 이것이 어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가 정말, 제가 가서 보고 놀랬습니다. 다음,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다음, 여기는 쓰레기 폐기물 집하장이 있는데 집하장 문을 잠궈놔서 그런지는 몰라도 집하장 옆에 저렇게 야적을 해놓았더라고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해양오염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포입니다. 다음, 고성마린인가 하여튼 해상구조물을 만드는 업체인데 물양장에 저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용접, 도색이 다 이뤄집니다. 이런 것을 못 하게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창현위원
다음, 내나 같은 곳입니다. 다음, 여기는 하원입니다. 하원에도 똑같은 구조물을 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여기는 내나 야적장에서 하는데 이것도 보면 하여튼 불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는 매정에서 건너편에 가면 지금 민가가 하나 있더던데 거기 길을 막아놓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보니까 뗏목 위에 경운기 본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여기를 보면 바다 위에 기름이 둥둥 떠다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저 기계에서 흘러서 계속 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단속하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간이화장실 보겠습니다. 여기는 신기입니다. 기우뚱해서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문은 잠겨있고, 사용 못 하게 해놓았더라고요. 다음, 여기는 대막포죠. 다음, 한쪽은 잠겨있고, 한쪽은 지금 이렇습니다. 다음, 여기는 우두포입니다. 우두포는 양쪽 다. 다음, 현재 간이화장실이 어항마다 있는 것은 아닌데 있는 것은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어촌계에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기는 두모입니다. 다음, 막아놓았더라고요. 어촌계에서 관리차원에서 막아놓을 수는 있는데. 다음, 여기는 가룡입니다. 가룡에 별장처럼 집이 한 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입을 못 하게 막아놓았던데,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나 앞의 항만이나 시설을 군에서 다 했는데 이렇게 개인이 점유해서 있는 것이 맞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조성한 부분이라서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사용해야 됩니다.
하창현위원
저 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석진 데 제대로 지어놓고 사는 것 같은데 저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하나씩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막아놓은 곳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매정 건너편에 있는 가옥입니다. 다음, 막아놓아서 오염되고 관리는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지포입니다. 하우스처럼 되어 있는 것이 유독 저것만 공유수면 쪽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차량 진입이 안 되고, 물론 자기 작업대가 앞에 있으니까 가까이 다가오면 작업하기는 쉬운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저 안에 개인 승용차가 한 대 들어있더라고요. 다음, 이게 현재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이 앞쪽으로는 어쨌든 차가 다니게끔 다 통로가 되어 있는데 저것 하나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촌계에서 못 다니게끔 하자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점검해서 치울 것은 치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각 어항마다 방파제라든지 물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수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점으로 하는 형태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불법점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성군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 부분인지를 가려내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이것도 입구에 저렇게 건물이 서 있으니까 안에 작업차들이 진입하기에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이것은 방파제에 적체를 해놓았는데 이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TTP(테트라포드)로 이번 사업에 보강은 해놓았는데. 다음, 이것도 공유수면을 자기 야적장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해면입니다. 다음, 여기도 마을까지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있더라고요. 다음, 동화어촌체험 마을인데 여기도 보면 숙박시설, 체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무장 인건비로 매년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수익 올리는 부분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일몰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관내의 2개소 정도 어촌체험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나면...
하창현위원
지금 어촌체험마을을 2개소 하는데 실제로 운영이 어려운 곳도 있고, 제가 볼 때 동화 같은 경우는 조개잡이 체험이라든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가더라고요. 거기서 돈을 받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체험 활동을 가면 어느 정도 생산물이 나오게끔 해줘야 하는데 조개는 없는데 사람만 들어가가지고 조개 하나 잡고 1만원 내고 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여기가 동해면 어디인지 아시죠? 태풍피해 입은 곳.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하창현위원
다음, 이것은 우두포이고요. 다음, 사진자료는 켜놓으시고 불을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확충사업이나 유지보수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은 다 못 봤지만 몇 가지 자료를 받아서 제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 장항항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을 했는데 준공사진을 보니까 물양장을 조성하는 데 흙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골재도 아니고 흙을 상당 부분 매립해놨는데 거기 설계 시 필터매트 같은 것이 누락되어 있어도 그대로 시공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하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사석이나 돌 재질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하창현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오탁방지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보면 방재블록 내지는 앙카블록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고 제작하는 현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에는 몇 백만원씩 다 들어있어요, 한결같이. 제가 사업을 10건 정도 봤는데 TTP 제작 내지 설치하는 현장은 필요없으니까 설계에 없지만 오탁방지막이 있는 나머지 현장에는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정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장항항 2019년도 것도 오탁방지막, 방재블록 내나 마찬가지이고.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호안의 구배를 조정했는데 구배가, 쉽게 이야기해서 완만하던 것을 급하게 경사를 세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물량이 줄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증가되었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하창현위원
대가룡항 같은 경우는 사토 운반거리가 300m 잡혀있는데 사토장이 항 바로 앞에 있습니다. 먼 거리를 따져도 200m면 충분할 것 같은데 사토 운반거리를 조정하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하일 평촌항 마찬가지로 오탁방지막에 있는 방재블록, 그리고 솔섬항 오탁방지막에 있는 방재블록, 동막항 부분은 설계변경을 했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선남부 수량 추가’라고 해서 물량을 많이 증 시켜놓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여기도 오탁방지막, 앙카블록 마찬가지이고. 임포항도 오탁방지막, 방재블록 마찬가지이고. 삼봉지구는 내역서에는 수중작업으로 다 잡혀있는데 사진도 그렇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수중작업을 안 해도 되는 현장이고, 수중작업의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는데도 수중작업으로 해서... 수상하고 수중은 단가 차이가 2배 이상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여기 보면 잔토처리가 있던데 잔토처리에 인력품을 넣어놨더라고요. 사람이 떠서 잔토처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설계가 과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도 앙카블록, 오탁방지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확충이나 유지관리를 제가 전체적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받은 자료만 검토해도 이 정도로 조금씩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진행 함에 있어서, 이 사업에 시설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하창현위원
검토를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사진을 많이 보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잠시 말씀하십시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있는 부분, 행정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을 보고 어민들이 적시했던 부분이든 꼭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좀 더 쾌적한 어촌환경이, 어촌어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조금 전에 사진을 많이 보셨는데 사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재 위원님.
이용재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부표 보급에서 앞서 영상사진을 보니까 해양오염을 시키는 주 원인이 부표이던데 친환경부표를 주는 목적이 폐스티로폼 부표를 100% 자체 회수하는 조건으로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런데 왜 쓰레기, 부표가 방치되어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40~50%가 폐스티로폼으로 인한 쓰레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개선하고, 부표를 신규로 구입할 경우에는, 보조를 받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스티로폼 부표를 회수해서 물량만큼 주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국가적으로 피해가 많다고 보고 2025년까지 일반부표에서 친환경부표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현재 부표 자체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방치해놓고 있는 부분이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안가에 나와 있는 것은 수거해서 감용 처리를 해서 인코더를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이지 못한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부표는 빠른 시일 내에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방금 사진을 보니 어촌계에서 국가보조금과 군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안가에 부표를 저렇게 방치해놓고 해안을 오염시키는 부분은, 정말 사진을 보면, 우리가 직접 보게 되면 해안오염을 시키는 것이 부표인데, 어촌계와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빨리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사진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과장님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인력을 이용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스티로폼을 수거해서 감용장을 통해 인코더를 만드는 부분, 사용하지 않는 폐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촌환경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조금 전의 어항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점심 먹고 더 할 것입니까?
이쌍자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겠죠.
최을석위원
점심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창현 위원 다 했고? 다른 분들 다 하셨습니까?
이쌍자위원장
남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점심먹고 나서도 해야 되겠네요. 하창현 위원께서 누구를 시켜서 했는지 본인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지런하게 사진을 찍어서 지적을 예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의원을 오래 해먹은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후배 의원님들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에서 봤던 화장실 같은 경우는 막아버리든지 정리를 하든지 하십시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변소 같은 경우는 하일면 송천의 솔섬도 그렇습니다. 변소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폐쇄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십시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을석위원
하십시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FDA지정해역 내에 10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관리하는 인력이 보통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바다환경지킴이 인력이 3월경부터 시작해서 11월이면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12월부터 2월까지는 그 인력이 없다 보니까 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충분히 있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력을 운영하는 부분에 운용의 묘를 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바닷가에서 소득을 올리는 분들은 어민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다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사람도 어민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민들 교육을 통해서 내집을 내가 가꾸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수산직들이 못 하셨는데 행정직이 가셨으니까 창의력 있게 하시고, 이번에 증원을 많이 해서 바다쓰레기 불법감시원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증원한다고 그러던데 공공근로에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국가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보니까 바다지킴이사업... 올해는 6명을 운영했지만 내년에는 20명까지 확충을...
최을석위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국도비 지원을...
최을석위원
받아가지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동해면에 있는 바다를 지키는 것을 하일면 사람이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지역주민들을 활용해서 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나왔던 부분들 있죠? 공감이 많이 가고, 하일면 동화리의 어촌체험마을 간사 수당 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본 위원이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면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 간사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창현 위원도 심도 있게 보시고,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조개를 1~2개 파가면서 1만원을 받는다? 이것은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사항은 전부 메모해 두셨다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포마을에 툭 튀어나온 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통로를 막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 가서 합법적인 절차가 이뤄졌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절차를 하든지 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으면 정리를 했다, 어떻게 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부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못한 것을 하창현 위원님이 전부 지적해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왜 안 되는지’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수산과장께서 획기적인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사진에 나온 것은 전부 전수조사를. ‘변소 부분은 정리를 했다, 안 돼서 철거를 했다, 아니면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본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본질의를 하면 20분 정도 해야 할 입장인데...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바다가 접해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일면, 삼산면, 하이면의 지역구 주민들이 해양수산과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해양수산과를 중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도 어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 어구실명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어구실명제는 표시를 하는 것인데 부표에 하는 것은 그렇게 돈이 얼마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만들어 어구실명제를 해서, 한 개에 3~4천원밖에 안 드니까 동일하게 고성군 마크도 넣고 해서, 어촌계장님들이 회의하는 곳에 과장이 못 가시면 담당이 가셔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어구실명제를 표시하는데 단속이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큰돈이 아니니까 어민들을 돕는다고... 어민들을 도와주고, 어민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바다도 같이 청소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삼산면 병산 어촌계에서 바다를 청소한다고 하면 반드시 삼산 병산어촌계 회원들이 나오셔야 합니다. 반드시 필수로 나와야 합니다. 자기 집을 청소하는데 본인이 안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정착 시키라고. 어구실명제에 대한 부표를, 단속이 되면 어려움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큰돈이 안 드는 것이니까 부표를 만들어서, 전에는 유성펜으로 적으니까 다 닦여가지고 구분이 안 돼서 지적을 당하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부표를 만들어서 어민들에게 공급할 생각이 없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어업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속보다 지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단속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속이 7~8건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고성군이 어업표시와 관련해서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면...
최을석위원
큰돈이 안 들어요. 내나 이런 것이거든요. 고성군 랜드마크를 하나 넣고 부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한번 해주세요. 작은 것이지만 군에서 베풀어주면 좋지 않습니까? 큰돈 아니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대안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은 군의원을 하면서 늘 느낀 것이 빈익빈 부익부라. 잘 사는 사람은 맨날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맨날 못 삽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영세어민을 보면, 정치망 하시는 분들, 굴, 가리비 하시는 분들은 좀 나은 어민이에요. 말 그대로 부자 어민이에요. 제가 속단적으로 그런 표현을 써서 뭐 하지만 그중 제일 어려운 사람이 통발을 하고 자망하는,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어선어업의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여러 수십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군수님께서도 해양수산과장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듣고 있고, 제가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하시는 것을 압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과장님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잘 넘어갔는데 잘 하시는 김에 획기적인 것, 사진에 나온 부분을 보완하는 것, 해양수산과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수산직이 못하는, 행정직이 한번 하시고 나가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현재 자망하고 통발하는 분들을 어선어업이라고 그러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보시면 어려움이 참 많더라고요. 가리비를 하나 내려 앉히면 그물이 다 내려앉고 그러면 그물이 소실되는 부분부터 해서, 제가 어업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바닷가에 사니까 그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런 것에 군비를 좀 쓰십시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에 6억6,600만원, 군비가 1억4천만원, 도비가 2억6천만원. 이런 큰돈들이 한 사람에게 지원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군비 안 주고, 도비 안 줘도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자꾸 부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군비와 도비 4억원을 보태서, 어떤 특정 기업에게.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심의해서 가려낼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을 했다 하고, 자꾸 부자들한테 돈 퍼주는 것이 일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공모사업도 군비가 과다하게 드는 것은 의회와 의논하십시오. 군비가 개인에게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한테 몇 억원씩 주는 것은 하지 말라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리 공모사업이 좋지만 공모사업 예산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허울 좋은 것이고, 군비가 몇 억원씩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런 돈 1억4천만원만 하면 고성군의 영세어민들, 자망하고 통발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줄 수 있어요, 그물도 살 수 있고. 그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강조합니다. 어선어업 하시는 분들 어구가 유실되는 사례들을 챙겨서, 이런 것은 어업생산담당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어업생산담당입니까, 수산행정담당에서 합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어업생산담당에서 합니다.
최을석위원
어디서 하든지 정확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예산을 군수나 기획감사담당관에게 가져가면 좋아할 거예요. 어촌계에 배 무상수리 해주는 것 하고 있죠? 1년에 1번인가 2번인가 하고 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많은 어민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촌계장 회의를 통해 홍보하셔서 배 무상수리점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같은 것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준공검사를 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정산을 지금 하고 있는...
최을석위원
정산 중입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군비를 4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고 하십시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고 ‘증필’이 어떤 기관인지는 아는데 사장은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김장할 때 돈을 좀 내놓고, 불우이웃한테 돈을 좀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진해만의 빈산소수괴 어업피해는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입식 미신고된 부분들도 돈을 지원해줄 수 있겠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될 것 같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정점식 국회의원께서 농해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입니다. 우리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되는 과장들을 만날 수 있듯이 특히 국회는 더 그렇습니다. 소관위원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힘도 보태고, 군수께서도 인적 네트워크를 늘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보태서 진해만의 빈산소수괴 미신고 어가들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도 되겠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계장님들 수당을 군에서 지원해달라고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금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가 보네요?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우리군에서 어촌계에 일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특히 해양수산과에서, 그러면 이분들께 거마비를 줘도 줘야 합니다. 28개 어촌계라고 그랬죠? 한 달에 다문 거마비를 주든지 해서라도, 수협은 당연히 줘야 되고 거마비라도 주고.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어촌계에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에서는 어촌계에 수당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는 데가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제가 들은...
최을석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고요. 28개 어촌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최을석위원
자체 조례를 해서 될 것 같으면... 상위법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조례를 정해서라도 다문 거마비를 줄 수 있는 것,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예산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굴 하시는 분들 지원해주고 있지, 여러 가지 부분에 지원해주는데 핵심으로 일하는 인적 네트워크의 관리 차원에서 어촌계장의 수당을 줘야된다는 논리입니다. 검토를 해서 수당이 다문 얼마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고, 정점식 의원도 발의하셨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범위 내에서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계류 중에 있는가 본데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해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많이 지원되는, 억 단위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의회와 사전에 의논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지급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소수 어민들에게, 많은 어민들에게 지급되는 해양수산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어구실명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업 보조금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어업인들 민간보조를 하는 사업에 있어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친환경 부표보급, 에너지 절감 보급사업,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어선어업 장비지원, 양식굴 코팅사, 굴 체모용 가리비 패각, 가리비 채롱망, 정치망 로프 이것들이 해양수산과에서 1년에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연간 토탈 보조하는 것이 총 40억원 정도.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40억원 정도 됩니다.
하창현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정한 집행기준이나 사전심사제나 보조사업 관리 프로그램이나 사후관리 부분,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두어 차례 걸쳐서 보고를 받아봐서 아는데 해양수산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프로그램은 돈을 주고 사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어민들이 소외되는데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혜택받고, 부정수급자가 없게끔 이런 제도를 마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어업보조금 관련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나머지 보충질의가 지금 3건 있거든요. 오찬 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을석 위원님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선박 무상수리 점검 홍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빈산소수괴 관련 보충질의 하실 분?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과장님, 빈산소수괴 문제 때문에 거류·동해에 있는 우렁쉥이, 미더덕, 굴 모두 패사되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용재위원
하이선 태풍 때문에 왔는데 입식이 45어가(122.8ha)라고 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용재위원
8억4천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입식한 물량을 육상으로 끌어올려서 확인을 하고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확인하고 복구비를 지원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복구비를 지원하는 지역에서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 당시 설명드릴 때 복구비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피해복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빈산소수괴의 전체 100%가 아니고 10~20% 정도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확하고 난 이후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용재위원
저의 주된 이야기는, 연안오염을 시키는 주원인이 코팅사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이런 분들이 복구비는 받고 그 자리에서 줄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코팅사가 바다에 가라앉아서 썩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가리비든 굴이든 미더덕 부분이 실제적으로... 굴 부분을 하면 코팅사가 오염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층에 있는 50cm까지는 피해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의 굴은 수확한 이후에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복구비는 미리 지원했었습니다.
이용재위원
완전히 폐사한 부분은 확인을 안 하고, 뒤에 살아있는 것은 수확을 하고, 양식어민들을 믿고 복구비를 지원했다는 말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어장 자체가 본인들이 다른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어업인들이 그 어장을 계속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어민들도 많이 개선되어서 자기의 어장은... 태풍이 와서 탈락되는 경우 외에는 스스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날 피해현장에 가서 그것을 꺼내 올려보니까 썩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복구비를 받고 그 자리에서 줄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없도록 육상에 끄집어올려서 확인하고 복구비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나머지 살아있는 부분은 수확을 하고 마무리 처리를 해서 지원해줬다 하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 믿겠고, 지금 현재 굴을 수확하고 나면 코팅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코팅사를 판매했던 업체에서 처리비는 없지만 대부분 수거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생분해성 친환경 코팅사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친환경, 바로 없어지는,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코팅사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용단계에 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용단계에 오더라도 일반적인 코팅사보다는 가격이 2~3배 정도 높지 않을까, 어업경비 차원에서 어민들이 친환경코팅사를 구입하는 데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민들의 어선경비 절감이라든지 수입 부분에서 생각할 때 국도비를 지원받는다든지 해서 조금은 보조받는 폭을 넓혀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로써는 코팅사의 실용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생분해성 코팅사가 완전히 개발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일부 제품이 나온다고 말은 들었는데 코팅사 자체가 탄력이 부족해서 많은 것을 달았을 때는 탈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미신고된 105건에 대해 여러 가지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어업현장의 피해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앞서 최을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검토 근거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빈산소수괴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는 금액적으로 따지면 15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1차에 입식이 신고된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8억원 정도의 금액을 9월 29일에 1차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입식을 신고하지 못한 미입식농가에 대한 피해금액이 5억2,8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경남도와 국회의원 등 여러 부분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지원이 어렵다는 쪽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민들의 내년도 양식이라든지 피해 부분을 일부라도 지원하는 것이 어민을 생각하는 입장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보면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별도로 취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변호사는 “그 기본조례와 정부의 재난지원의 규정하고는 별도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라서 그 방향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 제7호에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부분은 정말 높이 평가하고요. 이것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몫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시행되고, 사실 미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지원이 되지만 다음에는 사전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한 번 더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 빈산소수괴 관련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낚시객 등의 쓰레기 투기로 해양오염은 물론 바다환경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주관으로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궁금한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7,972만8천원의 예산으로 바다환경지킴이 3개조, 6명을 고용하여 감시활동을 하였죠. 2021년도에는 20명으로 증폭하여 활동을 전개하는데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양쓰레기 투여 적발 등 근절방안을 마련해주시고. 하여튼 친환경적으로 보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어업인 등으로 인한 어구 무단투기 근절대책과 낚시객 등 방문객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근절대책 등 추진 중인 시책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구에 대한 추진대책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라든지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수매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낚시객들이 방문하면서 버려지는 바닷가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서 바닷가 해수면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최대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레기를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 예정 중인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관한 부분도 그것을 근거로 낚시통제구역 내에서 낚시를 했을 때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마련되면 그와 병행해서 청정한 해안가를 위해 바닷가 쓰레기를 처리해보려고 계획하고, 추진 중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이죠. 어업권 보상에 고성군이 빠져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대책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보상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어업권 보상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부산신항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이고, 연말쯤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 행정협의회에서 공동추진 안건으로 제2신항 건설 관련 진해만 해상경제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어업피해 보상협의 등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 고성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이 구역에 포함되면 어업피해 보상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에 대한 전망을 보면 앞서 진해신항 건설 위치가 회화·거류·동해 지역이 25개 정도 이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전에는 약 30km 정도 되다 보니까 연안어선이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최대한 행정협의회, 피해보상 대책위원회와 협조를 통해서 피해조사구역에 포함시켜서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상반기에 꼭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해양쓰레기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해신항 어업권 보상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쓰레기 관련 낚시도 들어갑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조례를 심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통제구역지정, 통제구역 지정절차, 의견수렴, 낚시 통제구역의 표시, 지정해제 변경절차 등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특히 삼산면과 하일면 일대, 동해·거류 쪽은 제 생활권이 아니라 잘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낚시쓰레기로 인해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정해지면 벌금도 부과하고 여러 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조례가 통과되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안이 넘어갔을 것인데 그 안 중에 혹시 삽입해야 할 안이 있으면 삽입하시고, 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화해주시고.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특히 삼산면 군령포와 포교, 맥전포 쪽에서는 엄청난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근절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그것도 방안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하창현위원
과장님, 포교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에 있어서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점사용허가만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전관리과에서 이 허가를 받을 때 조건이 ‘환경적재료 사용으로 자연녹지를 조성하여 친환경적으로 깨끗한 땅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석을 채워서 거기에 쇄석포장으로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허가조건과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포교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은 당초에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이 매립허가가 나야 될 부분이었다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면 포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있을 부분이라서 이것을 마산지방해양청과 협의를 거치고 승인을 받아서 점사용매립 허가 쪽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호안과 신축된 호안 사이에 토지 미 부여된 부분에 포장을 못 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당시 허가됐던 부분이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허가가 난 부분인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목적대로, 당초의 허가조건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창현위원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안전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애시당초 도에 매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군수명의의 점사용허가만 받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지 않습니까? 일단은 해양수산과에서 점사용허가를 내주니까, 협의가 쉬우니까, 쉬운 방법을 찾아가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 금액이 100억원짜리입니다. 100억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준공이 거의 다 돼 가는 시점에 마무리가 안 되어가지고 골재만 깔아놓고 이렇게 진행되는 자체가... 이것이 진행될 때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점사용허가 대상인지, 매립허가 대상인지’ 이런 판단을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접근이 아쉬웠던 부분, 앞으로 이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조건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허가했던 조건, 그 공간에 있던 부분은 당초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당초에 이 부분이 기존에 있던...
하창현위원
과장님, 제가 중간에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해양수산과 입장은 해양수산과 입장대로 명확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같은 군에 근무한다고 해서 안전관리과 편의를 봐주다가 나중에 해양수산과가 덤터기를 씁니다. 기준이 정확하면 법대로, 기준대로 명확하게 해양수산과 기준을 밝히고. 공사가 아직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허가조건에 명시된 대로 자연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면 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포교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과장님, 어업소득과 연계한 대구수정란 방류사업을 하고 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대구 자원 조성 회복을 위해서 동해면 장좌리, 우두포 선착장에서 2006년부터 해마다 시행하고 있다, 그렇죠? 경상남도에서 1월부터 대구 금어기 기간 안에 대구 자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대구를 포획해서 인공수정을 하고 있는데 인공수정을 하기 위한 금어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금어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용재위원
이 기간은 대구 수정란을 방류하기 위해서 잡은 기간이죠? 나머지 어민들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금어기간이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런데 그 기간에 대구를 상당히 잡아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통제를 누가 합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이용재위원
그렇죠? 1월에 일부 시장에 가보면 대구가 상당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다 잡아버리고... 행정에서는 대구 수정해서 자원을 확대시키려고 하는데 일부는 금어기간에 잡아서 판매를 해버리고, 아무리 농어가 소득을 증대시켜 주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해서 돈을 들이더라도 하는 만큼 따라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통제가 전혀 안 됩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금어기간 동안에는 방류를 위한 것 외에는 금어기간입니다. 한번 더 챙겨서, 지도·단속을 통해 방류사업과 배치되는 부분은 정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후손들을 위한 대구 자원확보를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자기 목전의 이익 때문에 고기를 잡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챙겨서 금어기간에는, 수정란을 방류하기 위해서 잡는 것은 괜찮은데 판매하기 위해서 잡는 고기는 못 잡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수산자원 조성사업 수산종자 매입방류 6개 사업에 사업비 총 6억850만원을 들여서 시행했습니다. 방류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의 많은 소득증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군에서 수산종자를 매입해서 방류합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어민들의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보통은 어촌계에서 직접 자기들 지역에 적합한 자원을, 품종을 매년 추천받아서 3~4종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거류 쪽을 보면 봄에 방류하면 직접적으로 가을쯤에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돌돔이라든지 말쥐치 같은 것을 선호합니다. 어민들의 수익이 직접적으로 창출되기 때문에 소득과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어민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님?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과 고성 지원을 이용한 연계 및 활성화 방안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3권 348~350페이지, 해양수산과에서는 상괭이 해양생물 보호구역 브랜드화 추진 및 2019 어촌뉴딜 300사업(하이면 월흥리 입암함, 덕명리 제전항), 2020 어촌뉴딜 300사업(거류면 당동항, 회화면 당항항, 하일면 동문항)에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준공 후 활성화 방안을 보면 인근 지역인 상괭이와 공룡의 조화로운 친환경브랜드, 당동항의 별빛장터, 별빛캠프 등 당항포 대첩의 역사테마를 특화한 관광어촌 조성, 소을비포성지 및 동화어촌마을과 연계한 체험형 어촌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자료를 제출받은 이유는 부서 간 공유를 통해 협업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찾고자 하는 뜻으로써 환경보전과 더불어 우리 지역이 가진 특수성을 살려 반드시 색다른 미래관광먹거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가실 것인지 소신있게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괭이 보호구역 생태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어촌뉴딜을 통한 지역소득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일사업으로서는 소재가 조금 부족하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고성군의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이면 제전항, 입암항에 있는 어촌뉴딜사업이라든지 상괭이 보호구역은 현재 고성공룡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당항이라든지 거류면 당동항 이 부분은 당항포관광지와 연계된 사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문화관광 부분과 해양수산 부분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또 협의해서 찾는 것뿐만 아니라 최대한 어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어촌계에서는 활용에 약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을석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어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504억원, 121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21억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노고에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어촌뉴딜사업과 관련 되고, 그런 부분이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121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은 어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촌뉴딜사업 중에서 21년도 공모를, 20년도 당항항, 당동항, 동문항은 다 확정이 되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확정이 되었고, 금년에는 고성읍 신부항, 포교항, 임포항, 좌부천, 대천항 4개소가 신청되었죠? 가능성이 다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해야 할 사업 필요성이 다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과장님이 볼 때 선정될 것 같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신부항은 작년에 신청해서 떨어졌던 부분이고, 전체 다 되리라고는 확신하지 않지만 적어도 2~3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최을석위원
가능성이 많은 것이 신부항?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심사는 받았지만 다 특색이 달라서...
최을석위원
순번을 대충 모릅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이 사업도 국비가 과도하게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있는 힘을 다해서 군수께서 가지고 있는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을 연결하시든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회의원께서 농산위원이십니다. 보좌관을 통해서든 국회의원을 직접 통해서든지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얼마나 고생했느냐 안 했느냐를 체크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적자원을 많이 활용하세요. 고성사람이 해양수산부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루트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에 선정되었던 어촌뉴딜사업들은 금년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선정된 3개소의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을석위원
설계 중입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실시설계는 내년도에...
최을석위원
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큰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이 참 중요하거든요. 공청회를 자주 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도비를 좀 확보하셨어요? 계획에 보면 2019년도에 40억원 정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보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 국비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2019년도에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190억원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계획에 의하면 230억원 정도가 연말까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0억원 중에서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담당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담당이 누구냐면 정재경 씨네요. 정재경 씨 발언대에 서서 답변 해보세요. 마이크 잡고 해보세요.
군비는?
그럼 230억원이 확보되었다고 보네?
그럼 쓰기는?
그럼 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넘겨줬어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관계와 관련된 자료를 상세하게, 한국농어촌공사 하고 행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따져서 물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까지 위탁되어 있는지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자료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업 설명에 의하면 2020년도까지 230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비, 국비, 도비를 다 확보했다는 이 말이죠?
군비는?
군비도 확보했고?
그럼 민자 부분은?
그럼 230억원이 확보가 안 됐지, 민자가 확보 안 됐으면.
조금 전에 230억원을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민자가 26억원인데 26억원 중에서 얼마가 확보되어 있다고요?
6억원은 확보되었고...
12억원?
이것도 빨리 확보하셔야. 국도비가 확보되었는데 민자가 확보 안 되면 되냐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일 모레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거든요. 그때 이 자료를 받아서 물을 계획이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민자를 할 단체가 AQA죠?
AQA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주세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규모인지도 대충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사업단 자문회의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보고서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큰 문제점은 없어요?
지반이 꺼진다?
지반 관계는 누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사업이 지연되겠네요?
중간보고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문제점만 놔두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문제는 없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우리 어민들이, 거류면 어민이나 삼산면 어민이나 동해면 어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민, 고성군 어민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낫가오리 쓴 놈만 좋은 일시키지 말고. 알겠죠?
AQA가 12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연말에 확보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할 이야기 있으면 좀 말씀해주세요. 재경 씨는 들어가시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반조성 부분은 실시설계단계에서 정리할 부분이고, REC개정 관계는 실제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낮출 수 있게, 지난주에도 해양수산부에 다녀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산업통산자원부와 해결하기로 했으니까 지금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니까, 재차 삼차 ‘인맥, 인맥’ 하는데 우리 고성군 인맥이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맥을 활용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당면한 사업이 400억원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군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도 있고 알아야 될 의무도 있어요. 진행상황도 언론을 통해서 브리핑하고, 그래야 어민들이 관심도 가지고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좌우지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위원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이용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업무보고 29페이지를 보면 남포국가어항 배후부지의 공정률이 94%로 완공시점에 와있다고 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용재위원
‘남포국가어항 배후부지 내의 편의시설 설치사업인 수변무대 및 물놀이시설에 대하여 국비확보가 불투명하므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고, 아울러 철둑 횟집촌과 백세공원, 해지개다리, 남산공원 등 아주 좋은 자연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남북내륙철도 건설사업도 가시화되고 있고,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여 철둑이라는 이미지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보고·즐기고, 먹거리가 뛰어난 명품지역으로 키워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도 미래에 좋은 먹거리개발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포국가어항 배후부지 수변무대와 물놀이시설 설치를 계속 협의 중인데 수변무대는 가능성이 높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일단 수변무대는 해양수산부에서 한 번 더 고민하겠다고 한 부분이고, 물놀이시설은 군민의 편익시설 부분을 국가에서 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배치계획 속에는 들어 있지만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 다른 방안이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군민의 편의시설이긴 하지만 그쪽은 대부분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어요.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다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다음, 그 인근에 있는 1010호선과 도로 폭이 인접해 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장
U자 곡선도 있고, 폭도 너무 좁고, 사실 산책을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장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남포국가어항 배후부지 배치계획을 세우면서 국도 1010호선과 연결되는 부분에 인도가 없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고, 안전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배후부지를 조성할 당시에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지방청,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남포 횟집단지에서부터 오토캠핑장까지 가는 구간은 별도의 인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봤고, 이번 공사에 반영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정말 수고하셨네요. 사실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데 하여튼 반영되었다고 하니까 빠른 착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및 AQA 관련 현황도 제출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늘 임업인과 더불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 쓰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일어서주십시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반갑습니다. 우정욱입니다. 과장님, 녹지공원과에 축하할 일이 있네요. 산불 없는 2주년이 됐네요, 축하드리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공모사업으로 고성읍 서부권 생활SOC 복합화사업,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등 총 3건에 9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산림 및 산림자원 보호는 물론 도시녹화 등 군민에게 따라가는 행정을 펼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계획적인 공모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임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도는 임업경영과 산림을 보호·관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구조와 규격을 갖추고 산림 내 또는 산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도로로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현재 관리하는 임도는 몇 군데고, 현장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관리 중인 임도는 26개소(118.5km)입니다. 관리를 위해서 매년 5월부터 10월 중에 임도 관리원 3명을 사역해서 이용도가 높은 임도 위주로 임도변 풀베기 등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전체 임도변 풀베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를 위한 지방 이양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임업경영 및 산림보호 목적이 아닌 등산객들의 임도 사용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리고 도보를 이용한 임도 이용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등산객 등이 차량을 이용하여 임도를 사용함으로써 임도 및 산림자원 훼손,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임도 입구에 차량 진입을 못 하게끔 진입봉이나 차단봉을 설치할 예방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먼저 등산객들의 임도 사용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진 않지만 거류산, 무위산, 천왕산, 구절산 등 유명한 산은 등산로와 연계되어 있어서 임도를 이용하는 등산객이 점차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사고 문제보다는 임도를 통한 무분별한 산림자원 훼손, 임산물 무단 채취, 생활쓰레기 투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는 임도 입구에 차단시설인 차단봉을 설치하고 있고, 최근 임도 신설구간에는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하일·상리지구 풍력발전사업을 예로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 위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각종 자재 운반 시 임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산지관리법상 자재 운반을 위한 임도 사용은 가능합니다마는 그 조건이 기존 임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훼손을 하지 않고 사용하기에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올라가게 되면 훼손할 것은 분명할 것이고, 임도 사용은 잘 안 되겠네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법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임도가 당초 개설목적과 맞게끔 잘 관리해주시고, 임도 및 임도 주변 산림자원 등 관리를 통하여 우리군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어울려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 하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주변 경관이 우수한 임도는 경관을 조성해서 경관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과장님과 과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이 조금 전에 임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임도개설을 보면 거류·은월지구, 무량·대가·연지지구, 동해·영정지구 올해 이 정도 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하창현위원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사진을 더 넘겨보겠습니다. 여기가 대가·연지지구입니다. 1차 1.6km, 2차 1.2km, 2차 구간은 지금 하고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추진 중입니다.
하창현위원
제가 한번 걸어서 가봤는데 여기는 공사를 비교적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깔끔하게 진행하고 있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포클레인 나오는 사진, 여기 공사를 하는 장비 중에 외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함양 장비더라고요. 나중에 산림조합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주잖아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어쨌든 지역에 있는 경제를 살리자고 모두들 노력하는데 어떻게 해서 산림조합만 계속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런 부분을 이야기했죠? 외지 장비업체를 들여서 사업하고, 지역 장비를 안 쓰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효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철저히 관리해서 지역장비들,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면 지역 장비들 입에서 나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 입에서. 그렇게 하면 산림조합만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심해서 산림조합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동해·용정지구 그쪽도 완전히 개통돼서 철마산까지 이어져 있더라고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경치도 상당히 좋고, 임도 길이가 길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선도 산림경영단지(이당지구) 이번에 임도...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1.8km...
하창현위원
변경해서 0.74km로 바뀌었는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올라가는 초입부에 포장된 구간입니다. 다음, 산림조합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업체가 다른가, 일이 엉망이더라고요. 포장 옆면을 보면 저렇게 불규칙합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설계에 보면 잡석이 깔리게 되어 있는데 설계에는 10cm로 되어 있죠? 저기도 10cm이고, 포장 밑에도 10cm이고 그런데 바닥이 살짝 깔려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이 되겠지만 나중에 더 보충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런 포장이 되어 있는 구간은 ...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재시공을 하더라도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재시공은 어려울 것이고, 잡석이 덜 들어간 부분은 정산해서 환수시키세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재시공이 안 되면 정산해서 환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가보시면 흉내만 내놨습니다. 다음, 여기는 비에 쓸려서 내려갔는지, 자갈이 저 정도로 쓸려 내려가지는 않을 텐데 보조기층이 아예 보이지 않더라고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하창현위원
아니, 공사 끝났던데? 아직 하고 있나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금 공사 중입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여기도 보면 하여튼 직선구간인데 지금 직선으로 안 나타납니다. 다음, 전석쌓기를 해놨는데 여기를 딱 보면 돌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디서 사온 돌 같습니까? 규격성이 맞는지? 제가 볼 때는 법면에서 깎은 돌을 쌓아놓았어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어디서 이용한 돌인지, 저희가 감사 끝나고 현장에 바로 가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설계서는 외부에서 반입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이 부분도 몇 군데 있는데 정산처리하세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현장 확인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일단 됐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해서 재시공 할 곳은 재시공하고, 안 되면 환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임도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제가 조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보지 않은 임도도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벌어지지 않은 임도도 있고, 수시로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산림조합이든지 어떤 업체든지 사업할 때 면밀히 시키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이용재위원
녹지공원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고성 남산공원을 아주 잘 가꾸어주셔서 하루에 고성군민 2,500여 명이 이용하는데 휴식공간으로 늘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만큼 더 관리해서 고성군민, 읍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산공원 일몰제 해결이 녹지복지의 시작이고, 집 근처에 남산공원이 있다는 것이 고성군민의 행복입니다. 지금 현재 남산공원 일몰제에 적극 대응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14만8천ha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18% 정도 됩니다.
이용재위원
보상비가 50억원 정도?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앞으로 50억원 정도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남산공원 일몰제 때문에 일부 지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곳이 있죠? 협의하는 지역을 보니까 남산에서 아주 중요 부위를 다 차지하고 있던데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본인이 원하는 금액과 감정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계속해서 그분을 만나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두세 분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읍민들의 녹색복지를 위해서 장기미집행 남산공원의 일몰제 해결이 시급한 이유가 남산공원 정상에서 보면 고성만과 고성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수남리 철둑도 보이고, 신월리까지 이어지는 3~4m되는 산책로가 상당히 잘 닦여있습니다. 주변 인근 통영·진주·사천 시민들이 볼 때 아주 잘되어 있다고 칭찬을 하시는데 문제는 보광사에서 산책로까지 완주시간이 약 1시간 정도 걸리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도심 속에서 등산로가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완주하고 돌아오는데 남산교에서 깔딱고개 있죠? 깔딱고개를 넘으면 잠시 쉬어갔던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가 난코스에요. 고성읍민들이 거기서 잠시 쉬어갔는데 남산일몰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어느 한순간에 정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좌우지간 지주하고 협의를 못 봤던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하라고 했고,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저희는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용재위원
읍민들이 어떻게 행정이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왜 그 좋은 정자를 철거했느냐? 하도 답답하게 욕을 해서 제가 공원 담당자한테 팻말을 하나 붙이라고 지적한 적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하시는 읍민들이 있는데 다른 일몰제는 못 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방법으로든 빨리 대응해서 매입해가지고 정자를 하나 세워서, 그 좋은 남산 등산코스 좋은 정자가 있던 자리에, 힘들게 왔다가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토지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협의가 잘 안 되었는데 지금은 협의가 잘되고 있고, 협의가 되면 철거된 그 정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용재위원
돌아가는 코스에 큰 무덤 있는 것, 그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협의가 거의 완료되는 단계입니다.
이용재위원
빨리 대책을 세워서, 어차피 좋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남산공원을 조성했는데 미치지 못하는 행정력 때문에 군민들에게, 읍민들에게 불신받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김주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고생해서 녹지공원과 직원들 고생한다는 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하창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일상감사 지적인데 주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계서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녹지공원과가 건설과나 도시교통과보다 사업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적은 더 많습니다. 왜 이럴까 제가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이것은 어디서? 산림토목 설계소에서 합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산림법인체에서 합니다.
하창현위원
산림법인체 같으면 산림조합이나?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조합은 안 합니다. 조합은 시공만 하고 일반 법인체가 있습니다. 토목법인체도 있고, 그런 데서 설계용역...
하창현위원
그러면 법인체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일일이 설계서 다 검토해서 일상감사에 넘기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설계서 넘어오면 넘어오는 대로 넘기는데.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설계를 하는 법인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감리가 있는 설계는 대체적으로 정밀하게 잘 되는데 설계용역으로 끝나는 설계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설계를 맡길 때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 설계를 맡겨서 나중에 사업변경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동해면 해맞이공원 사진 보겠습니다. 제가 동해면 해맞이공원 화장실을 한번 가봤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업비가 1억4천만원 정도 든 것 같은데 화장실 면적이 31.2㎡,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평수로 따지면 9.5평 정도 되고, 10평이 안 됩니다. 금액을 1억4천만원가지고 지었는데 저 화장실 자체가 겉보기에는 저래도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컨테이너에 만들어서 싣고 와가지고 앉혀놓은 것입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관급자재 화장실입니다.
하창현위원
저기 바닷가 쪽은 바람도 심하고, 이 앞에 2005년도에 있던 화장실을 없애고 했지 않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너무 노후화되어서...
하창현위원
실제 연수로 따지면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가설건물을 갖다 놔서 제대로 안 됐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정도 금액이면 RC(철근콘크리트)구조로 지어도 화장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견고하고 오래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 경상남도 도로 부지에 일부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해보니까 다음에 도로가 확장될 수도 있어서 고정화장실은...
하창현위원
지금 고정되어 있는데요 뭐.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이동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저 화장실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도 받고, 장애편의시설까지...
하창현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급에 4,900만원, 관급에 9,100만원,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이거든요. 이것은 관급하는 사람들 배를 불려주는 것입니다. 저것이 8,900만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사진, 과장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산불방지 지원센터 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경사면을 깎아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어느 정도의 건축물을 앉혀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토목공사비가 7,600만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암(岩)이 나오면 더 들어가겠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암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하창현위원
7,600만원 같으면 그 건너편의 논을 사서 지원센터를 지을 수 있는 돈 같습니다. 물론 저 정도의 면적은 안 나오겠죠? 면적은 안 나오겠지만 지원센터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부지는 확보될 것이라 생각하고, 물론 국유지나 군유지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과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국장님도 전문가인데 국장님과 의논을 해주시고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진행된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저기가 어디입니까?
하창현위원
덕선리입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덕선리이고 저희도 수차례 건축협의와 점용...
하창현위원
제가 도면배치도를 봤는데 지금 배치도를 앉혀놓은 곳을 보면 나중에 차량이 회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방향을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저번에 말씀하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제일 앞에 있는 갈모봉 주차장 사진 보여주세요. 갈모봉 주차장이 녹지공원과로 이관되어 왔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저것도 화장실 부분입니다. 화장실의 페인트가 벗겨진 것 같습니다. 제가 면밀히 보니까 애초에 도장 하기 전에 녹이 슬었던 부분입니다. 도장 하기 전에 녹이 슬었는데 녹슨 것을 안 벗겨내고 그대로 도장을 했더라고요. 지금 손으로 떼면 다 일어납니다. 다음, 저 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알아서 갔겠습니까? 민원인이 제보를 하니까 갔죠. 민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공무원들 하는 일이 저렇다.’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인계 받기 전에 된 것인데 그 이후에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여기는 갈천 쪽에 사방댐 하는 곳입니다. 다음, 여기에 군비 9%는 들어가지만 사방댐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관여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서 본 것은, 설계가 찰쌓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콘크리트를 가지고 착착 다져가면서 쌓아야 되는데 제가 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입니다. 양동이에 시멘트 몰탈을 담아놓고 땜질을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으로 하다 보면 면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보기 좋으라고 하는가 싶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도 아닙니다. 찰쌓기 하면서 레미콘을 안 넣은 부분을 준공을 맡아야 하니까 땜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에서 산림환경연구원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제가 나중에 다른 사업 하는 데 가서 사진 찍어서 감사원에 감사요청 한다고 전해주세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군비와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연구원에 건의해서 보완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불법 훼손?
하창현위원
아닙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제운모 씨. 연지리에 조성하고 있는 데입니다. 3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올해 마무리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이것도 용역을 줘서 설계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설계합니다.
하창현위원
설계하고 도면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누가 관리합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직접 시행합니다.
하창현위원
일은 직접 하겠죠. 일은 직접 하는데 사업비를 준 만큼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정산은 저희가 합니다.
하창현위원
정산은 누가합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산지자원개발담당에서.
하창현위원
정산한 내용이 있습니까?
담당
개발담당산지자원
김주희 연차별로 정산합니다.
하창현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당초 용역줘서 나온 설계와 연차별로 정산한 것과 사업내용 3년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두 군데 더 지원하지 않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하창현위원
그 두 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했던 부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1년차 두 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길어서 미안한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림조합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군수 세 분이 고발된 건을 혹시 아십니까? 충북의 진천·영동·옥천 이 세 군데 군수들이 동시에 검찰에 고발됐더라고요. 내용이 뭔가 보니까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했다고 일단 고발은 되었는데, 법적으로 보면 지방계약법과 산림자원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논란이 끊이지 않아요. 이렇게 흘러갔을 때 만에 하나 고발된 사람 중에 하나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앞으로 방향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박완주 국회의원도 이것과 관련해서 법을 바꿔야 된다는 발언을 한 것이 있고, 달성군에도 이런 일이 있었네요. 달성군에서 수의계약 특혜를 제기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산림조합과는 산림사업과 사방사업만 명시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을 줬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11월 22일 자 ‘여수시, 산림조합 특혜성 수의계약 여전’이라고 해서 언론에 크게 나왔습니다. 이전에 산림조합이 80년도쯤 됐죠? 산림조합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과거의 업체들이 자격을 못 갖춰서 흘러왔는데 지금은 법인 업체들이 산림조합과 동등한 자격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흘러가다가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관내 입찰 같으면 산림조합에 절대 안 하고, 관내 토목업체의 법인체에 경쟁입찰을 합니다. 금액을 넘어서서 도 입찰이 되면 그것은 우리 관내에 수의계약을...
하창현위원
충북 쪽의 세 군수가 검찰에 고발된 것은 KBS에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영상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을석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꺼번에 할 때는 긴장감도 돌고 그랬는데 이제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분이 안 드네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과장님은 산림 전문가이시니까 답변을 아주 잘 하시네요.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잘하시고, 역시 전문직이니까 잘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해주시고, 금년에 코로나 정국이고 기타 등등 정부재난지원금, 우리 군비 내지 국비가 많이 쓰이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약 202억원 정도를 확보하셨고, 그 난리통에 1억5천만원 정도 증가되었네요. 고무적인 현상이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나무 중에서 ‘사이플러스’라는 것을 압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크리스마스트리에도 많이 사용하는...
최을석위원
이탈리아에서 나온 것이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우연히 사이플러스를 심어놓은 곳을 가봤습니다. 고성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한번 가봤는데 가로수가 특히 가을에 보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당항포라든지 우리 지역에도 시범적으로 몇 미터 정도 해보라고요. 각도가, 크기가, 경관이 참 좋더라고요. 그 자체가 구경이더라고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일단은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곳이 있으면...
최을석위원
우리 지역은 그런 지역 아닙니까? 이런 지역은 잘 안 됩니까? 녹지 전문가들이 잘 알잖아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해풍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내륙을 좋아하는 나무도 있고 선호도가 다르다 보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담당, 녹지직이죠?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예.
최을석위원
사이플러스를 압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식생 환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김주희 담당은 압니까?
담당
개발담당산지자원
김주희 저도 모양밖에 모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녹지직들은 이런 공부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개중에 과장이 제일 낫네요. 좋은 데가 있으면 시범사업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경상남도 도내에서 우리는 산림세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산림세가 괜찮은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6급 담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안에는 6명, 창녕에 4명, 남해 4명, 하동 5명, 산청 5명, 합천 6명, 거창 6명, 함양 6명입니다. 우리군 산림공무원 정원이 10명이에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14명입니다.
최을석위원
아, 14명인데 다른 곳의 정원을 보니까 군부에 14명인 곳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함안은 26명, 창녕 16명, 하동은 20명, 하동은 산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군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세를 과시하려면 녹지직이 많아야 됩니다, 녹지직이. 녹지직들 모임도 하지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가끔씩 합니다.
최을석위원
행정직은 이왕 행정직이지만 세무직, 지도직, 기타 여러 가지 직이 있는데 녹지직들은 제가 볼 때 세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 난리통에 과장 한 자리하는 것도 다행입니다. 과장도 없다가 엊그제 겨우 했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녹지직 숫자를, 정원을 조금 늘릴 수 있도록 행정과장한테 건의도 하시고, 군수한테도 건의하시고.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이런 부분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은 자연환경, 경관. 솔직히 이야기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남산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의 보물이에요. 사실 금칠을 해서 돈을 많이 갖다 붓지만 보물임은 틀림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공간을 찾아서 힐링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시군인 함안 같은 경우는 녹지과가 있고 공원사업소가 있어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래서 26명입니다.
최을석위원
고성군은 산림세도 괜찮은데 4개의 계(係)로 해서 하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될 것 같고, 우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강호 전문위원님이 건의사항에 넣어주세요. 녹지공원과장님도 이정일 담당이나 김주희 담당을 대표해서 녹지직이 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산림세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산림이 몇 헥타르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임야 면적만 3만4천...
최을석위원
3만4,112ha네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도내 10위 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상당히 중시 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보고할 때 보니까 남산공원에 10억원, 시니어스에 1억9,800만원, 이당산단에 2억원, 수남에 2억원, 검포에 1억원, 녹지공간 회화에 2억원, 가로수 조성 삼산에 2억원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공모사업들은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담당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확보한 부분입니다.
최을석위원
안 올라 오는 곳은 주민참여예산을 못하는 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데가?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참여예산을 신청해서 선정되다 보니까...
최을석위원
이런 것들도 앞으로 돌려가면서 하십시오. 적은 돈으로 갈라 먹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삼산면에 한번 주고, 하일면에 한번 주고, 하이면에 한번 주고, 상리면에 한번 주고 딱 딱 갈라먹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시골에 사는 것이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앞으로 공모사업도... 특히 남산공원 같은 경우는 예외겠죠. 읍 중심에 있고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니까 갈모봉, 남산공원은 예외겠지만 그 외에는 사람 사는 공원이 많아요. 어떤 면을 지적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는 폭포를 놓고, 출렁다리를 놓고, 임도를 놓고, 둘레길을 만들고 돈을 갖다 붓습니다. 영오면에 가면 선우산, 상리면 무위산, 하이면 향로봉이라든지 그 아름다운 산들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예산이, 물론 이해는 갑니다. 자꾸 1번을 하다 보면 2번을 하게 되고, 2번을 하다 보면 3번을 하게 되고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1번을 하면 조금 돌아가면서 다른 쪽도 둘러보고, 군비가 여유가 있으면 다 좋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과정도 과장이나 담당이 컨트롤을 하십시오. 이전에는 읍에 많은 예산이 왔으니까 다음에는 회화에 해주자, 다음에는 구만에 해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읍면별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최을석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리면에서 공모사업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과장이 전화를 해서 “다른 곳은 공모를 하는데 상리면은 뭐하노?” 상리면장한테 전화해서 뭐라하기도 하고, “우리가 도와줄게, 해라.” 이렇게 해서 골고루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그리고 자꾸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군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은 공모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50대50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하면 안돼요. 아무래도 도비나 국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낭비성이 많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작년에 행감에서 ‘정자와 데크 관리 철저’를 지적한 바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감사자료 93페이지에 있습니다. 류선미 담당인데, 전수조사를 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530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전수조사 한 것 가지고 있어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정비대상이 109개소...
최을석위원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취합하고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취합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앞으로 신규개설도 좋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의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도색도 안 되어 있고, 사람이 앉을 수 없을 정도인 것도 많아요. 그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군에서 보호해야 할 만한 보호수가 많아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정자목하고...
최을석위원
군에서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정도의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녹지공원과에서 1번으로 그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약도 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전수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가져오고, ‘어디에 가면 어느 고목이 있고.’ 그 나무를 죽이면 안 됩니다. 녹지공원과장 시절에 나무가 죽었다고 하면 큰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엊그제 고성읍에 있는 목욕탕 옆에 있는 나무를 살린 것, 그것은 아주 잘한 것이거든요. 죽이면 안돼요. 이런 관리에 주력하시고, 전수조사를 해놨다고 하니까 정자목과 쉼터를 잘 관리해서, 녹지공원과에서 이런 것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이 주 1번입니다. 물론 경관숲을 가꾸는 것도 좋고, 피해목... 화력발전소에 돈 몇 억원을 들여서 해놓은 그것이 무슨 미세먼지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사업, 사람이 살다 보면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에서 밥먹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 먹는 마음으로 큰 나무를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수조사 한 것이 있으면...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올해도 1억9,600만원으로 도색과 보수 부분에 정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녹지공원과의 주요업무 중에서 고유업무라는 개념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히 하면서 여러 가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다. 산불감시, 이번에 큰 잡음이 있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잡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담당하고 과장이 잘하셔서 잡음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면에서는 잡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잡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는 않겠고, 아무튼 연금을 받는 공직자 출신들 중에 산불감시를 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옛날에 군에서 근무했던 분이라든지 농협에서 근무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금을 받으면서 하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그런 것들은 못을 박아서 못 하도록 하십시오.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으세요.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세요. 연금 받는 사람, 고위공직자 출신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원수 있죠? 아무 근거도 없이 떡 갈라 주듯이 갈라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면에 서는 초소근무자는 최소한 2명이 플러스 되어야 하니까...
최을석위원
초소근무자 2명은 제쳐놓고 배정을 해야 합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5명에서 7명 정도 되는데 검토해서...
최을석위원
어떤 면은 11명, 어떤 면은 8명, 어떤 면은 9명... 이것도 딱 근거를 가지고 군수방침을 받아서 재배정을 하세요. 이때까지 많이 했으면 다른 면도, 좀 적었던 면도, 심지어 삼산면은 6명, 영오면은 5명입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기동감시원은 5명에서 7명 사이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재검토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전면 재조정을 하십시오. 내년에 방침을 받을 때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해주시되 공무원 출신 내지 연금을 받는 분들은 꼭 배제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구 공설운동장 어린이도서관 주차장 하는 것 있죠.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기본계획 용역 중입니다. 의견을 수렴하려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최을석위원
용역은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삼진엔지니어링
최을석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약 5천만원 됩니다.
최을석위원
수의계약 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입찰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입찰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2,220만원 입찰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도서관과 주차장을 하고 나머지는 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기부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다, 56년간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괜찮다, 소송대상이 아니다.’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특정인을 비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 시절에 아무래도, 56년 전에 고성군민을 위해서 땅을 내놓은 분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김주화 과장은 못 해봤잖아요? 나도 못 해봤잖아요. 이런 분들의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 하자는 없어도. 이런 것은 담당 과장이 군수께 말씀하셔서 이런 분들에게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이 우리 과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법적 하자가 없다, 행정용도로 사용해도 괜찮다, 소송대상이 아니다.’이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밑의 답변에 유족들을 찾아뵙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해서 이용하는 방안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유가족이라든지 기부한 분들의 기념비를 하나 만들어준다든지 군비로 적당한 배려를 해준다든지 해서, 구 공설운동장을 만드는 데 유족 한 사람이 와서 반대라도 하면, 1인 시위라도 하면 좋은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병제
이병제문화환경국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국장님께서 과장님과 의논셔서 잡음이,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좌이산 둘레길 금년 예산이 1억원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4억원을 신청했는데 코로나 시국이라서 1억원만 확보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1억원이면 코끼리 비스킷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연차별로 확보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억원 가지고 신규는 안 되니까 기존 등산로의 정비 쪽으로 하고, 추후에 신규 둘레길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최을석위원
둘레길은 먼저 못을 박아놔야 해요. 먼저 설계라도 해놔야 해요. 용역이라도 줘야 해요. 그래야 다음번에 다 하지.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1억원 가지고 등산로를 정비하면 둘레길이 가버리고 없다고요. 지금 현재 거류면 둘레길도 물론 좋지만 좌이산 둘레길 같은 경우 한번 가상을 해서 빙 둘러보면 정말 좋아요. 둘레길을 이용해서 하일면 임포의 자연산 횟집에 연결할 수 있는, 군비를 들여서 횟집 장사가 잘되게 하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춘암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둘레길을 조성하는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최을석위원
제가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건의사항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그때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봤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좌이산 둘레길에 이런저런 사업으로 1억원을 선정해서 착수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하셔서, 어떤 동네의 둘레길은 16억원이고 20억원을 확보하더니 1억원 가지고... 참 이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아무튼 1억원이라도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좌이산 둘레길을 통해서 첫째는 건강관리, 주민들이 삶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면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의 실력을 한번 믿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산림조합에서 일을 하는 데 장비가 다른 시군에서 옵니까? 예를 들어서 함안군 포클레인이 오고, 사천시 포클레인이 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현장조합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큰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산림조합은 군비를 많이 받아쓰는데 기계를 사천시에서 사쓰고 다른 지역의 것을 쓰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경관숲 가꾸기를 보니까 군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 녹지정비단과 경관숲 가꾸는 것을 참 잘하고 있거든요.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년은 코로나 정국으로 3억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5억원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올해는 3억원밖에 안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저희도 5억원을 요청했는데 재원자체가...
최을석위원
추경에 재원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정비를 해놓으니까 돈 들인 맛이 나지 않던가요? 과장이 신경을 쓰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녹지공원과는 고성군에서, 물론 다 필요한 과이지만, 정말 꼭 있어야 되는 사람, 그런 과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면민들의 공간을 잘 활용하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녹지공원과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보호수와 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하창현 위원님.
하창현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마을마다 있는 것이 정자, 버스 승차장, 각 과에서 사업을 한 데크인데 이것의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데크 같은 경우는 해상도 있고 수상도 있는데 해상·수상은 보수를 하고 싶어도 배를 안 띄우면 밑에 도색도 못 해요. 그렇게 되면 위에만 대충 칠하고, 보수를 그렇게 하고 말아야 되거든요. 여러 과에서 하잖아요. 녹지공원과, 문화관광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해양수산과, 관광지사업소, 상족암 공원마다 데크가 다 있고, 군데군데 정자 다 있고, 버스승차장 같으면 도시교통과 사업이지만. 국장님, 이것을 유지관리 하는 데 한계가 필요해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국장님, 잠깐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병제
이병제문화환경국장
데크는 여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월리 데크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당항이나 대가저수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산지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과별로... 사실 바다하고 산하고 분산되어 있으니까 한 과가 몰아서 하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이라든지 파악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체 운영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저희 과만 해도 530개소가 있거든요. 정자가 360개, 데크가 나머지인데 여러 과의 것을 모아서 한 과에서 관리하기에는 조금...
하창현위원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국장님한테 통합관리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이나 한 계(係)가 필요하면 유지보수담당 계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드는 보수비를 싹 모아서 하면, 통합관리는 아무래도 고용창출도 될 것 같고, 장비를 한번 사놓으면 비용 아끼는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는 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를 모아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불감시원과 관련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산불감시요원이 쉽게 말해서 신의 직장, 꿈의 직장, 고성군은 산불감시요원이 매년 6개월 15일 근무에 실업급여 3개월, 참 고성군에서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 15일까지 산불감시원으로 채용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앞서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채용 부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도 사실인데 정확하게 채용해서,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불협화음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이번에 잘하셨다고 하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은 혜택에서 제외되고, 어떤 경우에는 타 연금수혜자까지 채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일자리를 나눠줄 수 있도록 공정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타 연금수혜자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채용공고 규정에 보면 산불감시원 사업에 최근 3년간 2년 이상 참여 시 총점의 20% 감점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가’ 이런 사람들은 배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밑에 보면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배점 총점의 5% 이상 감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이것이 우리군에서 만든 규정이 아니고, 이번 5월에 산림청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용재위원
전국적으로 이것이 맞는데 65세 이상만 되면 연금을 받든 고소득자이든 고재산가이든 채용될 수 있다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일모아 시스템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 그것이 안 맞다면 본인이 증명서를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줍니다.
이용재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65세 이상인데 하시던 분이 계속하시는 것을 몇 번 보고 있습니다. 단지 65세 이상으로 5점 이상밖에 감점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20점 이상 감점되는 부분과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전처럼 말썽이 많았던 과정보다는 정말 순조롭게 넘어갔습니다. 좀 더 공정하게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 산림청에 저희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불감시 인력채용에 상당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65세 이상이 20점 감점이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5%
정욱
우정욱위원
5% 감점, 의료보험이 나오면 감점이 되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일모아 시스템에서 전산으로 걸러내는 부분이고, 저희가 인위적으로는 못 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여성분들은 가점이 되는 것으로...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국가유공자와 여성은 가점이 10점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규정이 전국적인 규정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산림청 훈령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창원시를 보면 65세 이상은 감점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을석위원
훈령이 나와 있는 것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법령을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요즘 65세 이상은 청년입니다, 휴대폰 인지능력도 되고, 전화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용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되었거든요. 내년에 채용할 때 이 부분을 건의하셔서 해주시고,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상당히 어렵더라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의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 될 때 가점을 주면 그분들이 더욱 열심히 봉사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점을 참고해주시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훈령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훈련 원본을 복사하고 밑줄 그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세 가지요. 분명히 훈령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 숫자 좀 늘리면 안 되나? 어차피 희망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산불 방지차원에서 숫자를 늘리면 안 되나?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행정과에서 기간제...
최을석위원
행정과와 협의해서...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결정하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바닷가 쓰레기 줍는 사람도 20명 하던데 10여 명 정도 더 해서, 한 면에 1명씩 더 주든지 해서 인원수도 한번 늘려보라고요. 행정과와 협의를 해보세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최을석위원
우정욱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고 지역에 많이 참여하는 분들께 가점을 주는 방법도 찾아보라고요. 그리고 읍면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야 읍면장들이 통제를 하지. 저는 읍면장이 점수를 주는 것도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금은 저희 과에서 다 선발하다 보니까...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읍면장에게도 기본적으로 5점이면 5점, 10점이면 10점 점수를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그러면 봉사점수를 거기에 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산불감시원 관련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 공설운동장 생활SOC사업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 서부권 생활SOC사업은 구 공설운동장 일원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공모를 넣었죠? 그럼 1층은 어린이 전문도서관, 2층은 청소년 및 성인 독서공간을 맞춘다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기존 도서관이 성인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어린이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죠? 기존 도서관이 성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어린이 프로그램이 결국 성인프로그램에 뒤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프로그램 횟수를 조사해보니까 어린이는 181개, 일반은 146개가 나와 있습니다. 고성읍에 과연 2개의 도서관이 필요한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어차피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당선이 되어 온 사업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공공도서관은 제대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이용재위원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죠?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도서관하고 공원을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공설운동장 둑방을 다 터야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벚나무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이용재위원
벚나무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이용재위원
둑방 위에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흙으로 덮여있는 것은 객토량을 조정해서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살릴 것은 최대한 살려서 할 방안입니다.
이용재위원
지금 현재 문화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공설운동장 둑방을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둑방을 허물게 되면 고성문화원 건물하고 운동장의 공원, 주차공간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기본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앞서 최을석 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이전에 기부하셨던 목적 외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설운동장 대지가 군에 기증되었는데 온 군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로 그당시 그분이 흔쾌히 내어주셨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지금 김영철 씨가 기증한 땅으로 기억되기보다는 명백히 고성 군유지가 되어서 군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땅이라는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고인 가족들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것이 고성군을 위해서 헌신하신 故김영철 씨에 대한 도리이고,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형성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최을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꼭 연구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군수님께서도 유족분들이 이용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저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생활SOC 관련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부하신 분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서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보고 과정에서 도서관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1층이라고 했는데...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상 2층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저희가 보고받은 것은 지상 1, 2층인데 저희가 보고를 잘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까? 지상 1층에...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하 1층, 지상 2층 맞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지상 1층에 어린이 도서관이고, 2층이...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하 1층은 기계실이고, 지상 1~2층입니다.
이쌍자위원장
1,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지역구가 고성읍입니다. 고성읍의 구 공설운동장은 많은 읍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래서 사업을 하면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이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 고성도서관에서 어린이 프로그램과 어른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그 맞은편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북카페와 관련해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린이, 성인도서관을 또 짓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낭비가 아닐까, 또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우리군 출생아 수가 200명이 안 됩니다. 어린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청소년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77억원의 돈, 덧붙여 군비가 41억원입니다. 저는 41억원이면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 공원 하나 조성하고, 주차장 하면 그 정도 금액이면 되지 싶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생활SOC로 공모를 해서 과연 이 도서관을 짓는 것이 맞나, 참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공모를 신청하셨겠지만 많은 군민들의 여론을 청취할 기회를 반드시 마련하셔야 됩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이번 기본계획에 12월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반드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규모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고성군 10대 명산 등산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등산객 등이 많이 찾는 벽방산, 거류산, 좌이산, 연화산, 적석산 등을 10대 명산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등산객을 위한 등산코스 개발 및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외부 관광객의 유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등산로 입구의 화장실, 주차 문제는 계속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해결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주차장 설치 부지는 단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으로 읍면과 지역산악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화장실은 내년도 무방류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물이 필요 없는 화장실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10대 명산 전 등산로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 동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적석산의 등산로는 창원 쪽에서 올라오는 곳하고, 고성 회화에서 올라오는 곳으로 2군데가 있습니다. 창원 쪽에서 올라오는 곳은 주차장 시설과 화장실 시설이 잘 되어있고, 주차장 시설이 넓습니다. 그래서 적석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전부 다 창원 쪽에 차를 세우고 등산을 한 후 다시 창원 쪽으로 내려가서 창원 인근에서 다 점심을 먹고, 창원 쪽의 경제를 살려줍니다, 사실 말해서. 적석산의 고성 쪽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을 기피하는 현상이고, 고성 쪽에 주차를 함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고성 관내로 와서 식사를 하면 어느 정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사실 중장기적이지만 주차장 부지는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군수님이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고, 저도 검토했고, 내년도 당초에는 안 되지만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 등의 영향으로 일부 산림의 토사 흘러내림 현상으로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림하고 동산 간 연결도로 내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고성군 공식밴드를 통해서 신고도 있었는데, 군내 이런 사례가 몇 군데 있는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산사태는 동해면 장좌리에 1개소가 있으며, 밴드에는 학림-동산 간 토석류가 흘러내린 글이 올라왔습니다. 동해면 장좌리 산사태 건은 국도비 보조로 1억4,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4회 추경으로 3,700만원 정도 설계용역 중에 있고, 곧 발주할 것입니다. 밴드에 올라온 학림-동산 간 토석류는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 사업추진 중입니다. 완료되면 고성군 공식밴드에 내용을 게시할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10대 명산 등산로, 화장실,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풍 관련 산사태 발생지역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이용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본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갈모봉 자연휴양림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등산객 및 휴양객을 대상으로, 제가 석 달 전인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갈모봉 자연휴양림 밑에 군유지가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이용재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먹거리타운을 조성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타운이 조성되면 대독천을 통해 레일바이크를 타고, 철뚝을 지나 철뚝의 횟집타운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33번 국도선에 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산림자원을 가졌거든요.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추진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과별로 협업과정도 거쳤고 그러다 보니 기간이 1년 넘게 진행되고, 10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절차 추진 중인데 이것도 10월 말이면 완료됩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승인은 도에 요청했습니다. 12월에는 이월된 올해 사업과 내년 사업 약 31억원을 총괄 발주해서 2년 안에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주말이 되면 자연휴양림에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산림욕장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럼 산림욕장은, 앞으로 이것이 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휴양림이 조성되면 숙박은 당연히 입장료를 받아야 되고요. 순수하게 산책하는 부분은 동선을 따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용재위원
숙박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숙박하고 숲속도서관이라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8.2ha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교환을 해야 됩니다. 교환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과 교환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서부청에서 승인되어서 아마 산림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될 것으로 확인하고, 되면 각종 시설물을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용재위원
갈모봉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려면 토지매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금도 매입 중에 있습니다. 밑에 부분을 매입해서 총 100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용재위원
지금 고성군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갈모봉 산림휴양림이 잘 조성되고 밑에 먹거리타운까지 조성돼서 관광객 유입을 통해 고성군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김주화 과장님이 산림전문가이니까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펼쳐서 빠른 시일 안에 자연휴양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최대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이 완성되면 관리인력들, 필수인력들이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아마 관리사업소가 들어설...
이쌍자위원장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청소·운영, 공무원을 모두 포함해서 15명 정도.
이쌍자위원장
그러면 그중에서 필수자격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이쌍자위원장
반드시 보유해야 되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숲해설사라든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이쌍자위원장
고성군민 중에서 그 자격을 갖춘 분들이 계시나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쌍자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전부 다 외부에서 인력 채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고성군민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다 외부에서 인력을 채용해버리고, 다 열어버리고, 내부사람들 다 탈락시키고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필수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숲 해설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금부터 고성군에서 그 프로그램 만들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 산림연구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러면 수강료를 일부 지원하십시오. 지원해서 고성군민들이 그 자격을 따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준공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 전에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계획 세우시고 이것을 추진해서 100% 고성군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인력을 다른 지역에서, 마산에서, 창원에서, 진주에서 와서는 안 됩니다. 1번으로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고성사람이라면 누구나 돼요.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미리 대상자들을 대충 받아서 그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해요. 꼭 그렇게 하세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휴양지가 조성되기 전까지 정비해서...
최을석위원
준비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녹지정비단 관련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어요. 급선무가 뭐냐면 인력 확충이었습니다. 민원기동대, 저는 민원기동대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마을에 가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나무가 쓰러지면 어르신들이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사적인 민원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해소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때 인력충원을 요청했었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올해 15명으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인력으로 안 되는 위험목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장비임대료 5천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꼭 되어야 하는 일인데? 당초예산에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경에라도 이것을 충원하셔서, 왜냐하면 여름 이후에 태풍이 오면 이것이 심해지잖아요. 한시적이라도 가동할 수 있도록 꼭 준비를 하십시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저희도 절실한 부분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