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한 건,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세 건, 토지정보과 소관 계획안 한 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 한 건, 세무과 소관 조례안 한 건 등 총 일곱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1분

최찬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어떠한 형태로 이러한 자매결연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내·외 자매결연은 여섯 군데, 김제 우호도시하고 해서 있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강제조항을 갖고 한 거는 아니고요. 또 지방자치법에서 지역교류 활성화 또 우리나라 전체 교류하는 그런 통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장흥군하고 할 때는 우리가 축제 관계, 영도다리축제나 물축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영·호남지역 화합에 대한 정책,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자매결연을 했고요. 그 나머지도 여러 가지 농촌하고 우리 도시 쪽 일손 돕기 그런 끈이 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동안은 어떤 특별한 절차나 이러한 부분이 정해진 부분은 없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예, 고맙습니다. 박지민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들으셨고 하셨을 건데,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외에 저희가 네 군데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부분은 전에 제가 불어본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 국외 네 개 자매결연지에 대해서 현황이 어떤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제자매결연도시는 ’86년도에 일본 쓰시마시와 먼저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96년도에 중국 황포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필리핀 마리키나시와 그리고 2011년에도 베트남 벤캇시와 여기는 우호 협력 도시를 체결해서 교류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교류 부분이 있습니까?

특히 올해부터 전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협력 간 그런 실질적인 면 대 면 교류는 상당히 안 되는 거고, 저희가 온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청소년들이 1월 달에 한 번 저희 구를 홈스테이를 하고 하반기에 저희 학생이 가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필리핀 어학연수라든지, 베트남 대학생 연수 이런 부분도 다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표단의 상호 방문도 지금 현재는 스톱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예, 제 생각에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적극적인 교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부득이한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도구의 국제협력관계는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교류가 많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또 그에 맞춰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은 우리 이제 ‘자매결연 등’이라는 내용 안에 자매결연이 있고, 우호교류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한 부분이고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박지민 의원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타 구 거를 조금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는 구도 있고요. 그다음 지금 올라온 이 안처럼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목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자매결연’이라는 것에 대한 조례라는 걸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 3조에서 4조로 바로 넘어갈 때 제가 이제 좀 제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내용이죠.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좀 없더라고요. 바로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인데, 내용은 바로 자매결연에 관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장은 구와 국내·외 도시 간의 행정, 경제, 문화, 교육, 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다.’하는 항목이 우선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4호의 1항, 그다음에 2항에 지금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아주 좋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토의를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시면요. 1항에 둘째 줄에 보면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의’자는 빼야 한다, 자구 수정을 통하든지 해서. 보시면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가 저는 맞다고 보고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어색하다, 그다음에 제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도시와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로 바로 가야 되는데 왜 ‘의’자를 넣었는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 토의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기록중지 10시20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먼저 백평효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4조까지는 지원 대상, 적용 범위, 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7조는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상거래 현대화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사무의 위탁 및 시행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7조까지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내용, 관리 및 정비 관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환 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구민 우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 구청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사업주의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총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관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부터 제7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전자상거래, 전자결제시스템의 도입, 소상공인 활성화 플랫폼 구축 운영 등 상거래 현대화와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하여 소상공인의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소상공인 전담 부서와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사항, 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16에서는 사무의 위탁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본 제정 조례안에서 관련 법 및 관련 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기 침체와 소비 감소,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실태 파악, 명확한 지원 기준 수립,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총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필수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대상을 영도구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필수 노동자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필수업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필수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와 연구,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필수 노동자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 필수 노동자 관련 사업 추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는 바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료, 돌봄, 안전, 운송노동자 등은 위기상황에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 일상생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며, 재난 발생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직업군을 통합적으로 관리, 지원, 보호하여 선제적으로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수 노동자를 위한 단기적인 지원 방안과 함께 정확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등과도 협력과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도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에게 영도구민을 우대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는 총 다섯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구에서 발주하는 5000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는 구민을 우대고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민의 일자리 창출,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 기회를 확대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업주는 구직등록한 구민을 우대고용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백평효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 준비를 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백평효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백평효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앞서 말씀을 나눴듯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 영도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특히 대면을 가장 많이 접하는 이런 쪽의 경제상황이 많이 힘듭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좀 더 법적으로도 상위법이 다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소상공인이라는 단어 자체에 오는 그냥 광범위한 느낌 때문에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조례를 볼 경우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에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85% 정도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제정이 되어 있다는 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보장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인데, 전국적으로 85%가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부산이 제일 적습니다. 앞서 16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세 개, 네 개 정도밖에 조례가 되어 있지 있습니다, 나머지 경상남도 80%, 대구 50%, 울산 60%, 광주 100%, 대전 100%,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다 100%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84%, 경기도도 93% 그래서 토털 85%의 법적 근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산광역시하고 대구하고 울산은 조금 조례의 제정률이 낮았습니다. 아울러 올해 2월 달에 소상공인 기본법이 좀 더 보완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취지와 연결해서 좀 더 개정되고 보완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에 소상공인의 사업체가 한 몇 개나 됩니까?

통계상으로 2018년도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체가 8046개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2019년 기준은 왜 없습니까? 2018년 기준을 이렇게 그거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통계하는 기준이 현재까지 아직 2019년 집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보니까 저희가 지원금 할 때 보니까 한 6700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1인 업소하고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이 통계는 누가 이렇게 작성을 합니까?

통계청에서 합니다.

예? 통계청에서? 통계청에서 2019년도는 올라온 게 아직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제가 왜 물어봤냐면 소상공인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죠? 대략적으로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또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고요. 그러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우리 소상공인의 업종이 어떤 업종인가 그러니까 조건들을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은 업체별로 해서 하는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정도 되는 그런 업체들은 10명 미만, 그리고 나머지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굳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 영도구에도 2018년 기준 사업체가 8046개, 종사자 수가 1만 6141명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백평효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영도구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 법에 의하면, 그죠? 그래서 그러한 시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는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들의 구 재정 여건상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세운 거는 없고요.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런 시책을 따로 마련한 거는 없다는 그 말씀이다, 그죠? 조금 전에 재정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참고사항에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재정사항 때문에 우리가 시책을 마련을 못 했는데 이제는 조례를 통해 가지고 시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재정문제 때문에 이 시책이 뒤로 미뤄지고 그런 지금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은 아니겠죠.

저희들은 조례제정이 됐으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소상공인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 이러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시책을 마련을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19년 12월 달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현재 지원은 못하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올해 ’19년 12월 달에 발대식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업무 추진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 제정이 되면 좀 더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지금까지 우리 영도구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은 아주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좀 계획도 잘 세워 주시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탁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입니다. 지금 필수 노동자 관련해서는 사실 이 조례안이 서울 성동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취지의 기사와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통해 가지고 필수 노동자에 대해서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많은 관심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기사를 보니까 1조 8000억을 배정을 해서 우리 필수 노동자 지원에 대해서 법제화를 할 것이다,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기탁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산이나 전국적인 이 조례의 현황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전국에는 네 개 구가 이 부분을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 구로구, 부산에서는 중구, 광주에서는 광산구 이렇게 네 개가 되어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스무 분이 동의를 해서 의원발의 중이고, 부산시에서도 시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구의회들이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하려고 대부분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밑으로 하위법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다시 올라가는 법안처럼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먼저 조례를 만든 다음에 필수 노동자가 어느 선까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선정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 먼저 용역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놓고 나면 예산이 내려왔을 때 이 예산을 통해서 바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먼저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조례를 만드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기탁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구의 우선 필수 노동자 업종과 대상자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이며, 이 부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예산이 동반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이 동반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업종과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업종 대상자 선정은 이번에 조례가 되면 위원회가 설치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필수 노동자에 대한 그거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 구 단위에서 노동자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는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방역에 대한 마스크라든지, 기타 건강검진이라든지, 위험에 노출됐을 때 심리치료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하신 김기탁 의원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회 관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8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영도구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현재 아까 네 개 구가 이 조례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 구는 ‘지원위원회를 둔다.’고요. 한 개 구가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원회 부분이 ― 이제 과장님께서 답하셔도 좋고, 김기탁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셔도 좋은데 ― ‘둘 수 있다.’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고, 또 ‘둔다.’하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정부에서 또 부산시에서 필수 노동자에 대해 가지고 필수 노동자의 정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아마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내용을 보시면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지원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둘 수 있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둔다.’라고 할지, ‘둘 수 있다.’고 할지 고민을 했는데, ‘둔다.’라고 했던 이유는 실제 이 부분에 ‘둘 수 있다.’고 하면 위원회가 잘 구성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둔다.’는 강제조항을 둬서 이 위원회를 활성화를 시키자는 의도로 ‘둔다.’는 부분을 강제조항으로 넣었습니다.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제조항으로 둔다고 하는 게 우리 구의 필수 노동자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제가 읽어봐도 사실 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또 우리가 강제조항을 두면 저희가 스스로 일하는데 오히려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답변석에 가 있는 동안 잠시 박지민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 이동 및 사회 교대)

최찬훈 위원입니다. 일단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의 가장 핵심포인트가 고용이죠, 그죠?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부산시에 여러 구가 이러한 조례를 채택하고 있는데, 3조의 적용 범위에 보면 다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관급공사 5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부분인데, 사실상 업체의 자율성도 좀 보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공사라든지, 일반공사들은 영도구민이 아닌 기술자들을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고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중장비라든지 그런 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적용했을 때 5000만 원이 그렇게 작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5000만 원 정도를 지정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요, 내용 전체가 ‘할 수 있다.’입니다. ‘권장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다 강제조항이 아니고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영도구에 고용에 관련된 부분이,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잡으시겠지만 지금 계획이시라면 좀 어떠한 형태로…… 지금 이제 이거를 강제적인 조항으로 넣을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각 업체에 5000만 원 이상 관급공사를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러한 부분을 강조를 좀 하실 계획이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실 이 내용은 조금 업체에 대해서는 제약적인 규제 사항이 되는 그런 조항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계약 당사자한테 우리 구민을 좀 우대해 달라는 권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우리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좀 우리 구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 구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 구 거에 보면요. 이 조항도 우리 의원님도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조에 이런 내용을 넣어놓은 구가 있습니다. ‘(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 있는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권고할 수밖에 없고, 또 그분들 우리 사업주들이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러한 상황에서밖에 될 수 없는데, 이 조항은 계약서상에 우리가 명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과 과장님께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제가 먼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수한 사항을 계약서에다 넣는다는 것은 기업체의 자율성을 너무 침해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은 안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조항이.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요?

저희 같은 경우는 권고사항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떻게 기업체에 조금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도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으로 되면은 사실 업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계약의 크기라든지 또 우리 구민이 할 수…… 이거는 사실 특수한 업종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 건설노동자에 관련된 부분밖에 못 합니다. 다른 업종에서는 다 전문직인 직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그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타 구에서는 이것조차 딱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건설노동자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마치고 한번 토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 또 과장님께서는 조금 해도 관계는 없겠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만약에 우리 구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조항을 넣게 되면 그분들이 따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대상자는 주로 건설노동자분들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백평효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기획감사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개시

기획감사과장 박영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및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한 행정안전부 2020년, 2021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총 정원을 증원하고,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가 639명에서 644명으로 5명 증가하였으며, 집행기관의 공무원 정원이 628명에서 633명으로 5명 증가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정원이 635명에서 640명으로 5명 증가하였고, 6급 이하 정원이 591명에서 596명으로 5명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총 정원 증가 인원 세부내역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인력 3명,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관 등 보건인력 2명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구현과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이며,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관 보건인력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자체 감염대응조직 보강을 위한 인력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정원 및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5년 동안 총 소요 예산액은 9억 6천8백여만 원 정도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건비를 적용하고,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 2.74%를 반영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은 향후 별도 개정 절차를 통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정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과 국가정책 추진을 위하여 승인된 정원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및 감염병 예방 대응을 위해 2020년, 2021년 기준 인건비, 기준인력 증가를 반영한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639명에서 64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28명에서 633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 반영 인력은 국정과제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현장 복지인력 충원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 3명을 증원하고, 2021년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간호직 한 명과, 의료기술직 한 명을 증원하며, 역학조사관과 급성 감염병 대응인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2020년 하반기 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관리운영직의 정원을 행정직과 해양수산직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증원되는 인력 5명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9억 6852만 7000원으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정책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추진과 감염병 대응 등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요 관련해서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역학조사 관련해서 전담팀을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역학조사 관련 두 명이 충원이 되는데 앞으로 추가로 이 부분들을 좀 증원을 해서 전담팀을 만들거나 할 계획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무분석 시에 자료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또 저희들 팀장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 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긴급한 상황으로 대처를 하고,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하면, 인원도 당연히 더 받아야 될 거고, 팀장급의 어떤 인력 보충은 시하고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의 인력들의 피로도가 엄청 높은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역학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이 부분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한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찾아올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영도구민들의 안전을 좀 책임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신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내용은 두 가지이며,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의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 재활용선별장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적정 처리공정 및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재활용선별장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청학동 73-126번지 토지 1053㎡ 및 청학동 73-128번지 토지 409㎡, 총 1462㎡를 취득하여 기존 보유중인 동삼동 201-14번지 외 세 필지 2639㎡와 함께 전체 4101㎡의 대지를 확보하여 연면적 2000㎡ 2층 건물의 선별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는 5800만 원이며, 건물철거 및 신축 등의 비용은 56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의 ‘상상을 현실로 만끽하는 두드림 e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삼혁신지구가 매립지로 기존 주택과 단절되어 있고 주변에 국립해양박물관 외에는 문화시설이 없으므로, 혁신지구 이전 기관과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 가칭 ‘영도 두드림 e-빌리지’를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가족) 특화 SOC사업인 행안부의 ‘2021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삼동 1157번지로 토지는 구에서 기존 보유중이며, 부지 내 연면적 1980㎡의 E-빌리지 부대시설, e-스포츠센터, e-스포츠 VR체험관, 커뮤니티 스포츠센터 등으로 구성된 지상 3층 건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건물 신축비 90억 원으로 국비 50%, 45억 원, 지방비 50% 중 시비 22억 5000만 원, 구비 22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 내역은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물 신축과 동삼혁신지구에 어린이(가족) 특화 SOC사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시설 조성 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입니다. 취득 사유는 증가하는 재활용 가능 생활폐기물을 적정 공정에 맞게 처리하는 재활용선별장을 조성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시설 조성사업은 온라인쇼핑과 배달문화가 늘어나면서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의 재활용선별장은 1996년도 운영 개시된 시설물로, 낡고 노후되어 처리 용량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대화 및 표준화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의 위치 인근 토지를 취득하여 건폐율을 높이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여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가칭 ‘상상을 현실로 만끽하는 두드림 E-빌리지’ 건물 취득의 건입니다. 본 내용은 부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사업’ 2021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건으로 매립지로 기존 주택지역과 단절되어 있는 동삼혁신지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전기관과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영도마린축구장 내에 지상 3층 약 600평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을 신축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 체험 놀이공간, e-스포츠센터, 가족힐링공원 등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특화시설 조성으로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과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 재활용선별장 이것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하시면 지금 결국에는 20t짜리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습니까?

현재 타당성조사해서 우리가 공사비라든지 건축비는 20㎡ t당, 그 규모로 지금 일단 건축비를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30t 부분에 대해서 고려는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나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지금은 타당성조사에서는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우리가 부지를 더 매입해놨으니까 최대한 부지 면적을 맞춰서 또는 용량을 봐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 필지 정도 수준 갖고는 30t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못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또 더 매입을 해야 되잖습니까?

하든지 안 그러면 설계할 때 다른 방향으로 배치를 다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는데 의원님들 의견도 대부분 이 부분은 용량을 늘리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의 영도구가 20t에 육박하는 재활용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아파트 단지도 더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고 계시지만 저 캠핑장 부분 진행이 되면 저기 캠핑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이게 어마무시하거든요? 실제 저희가 저 부분을 관리가 잘 안 돼서 이래 쓰레기양 나왔을 때 그때도 주말만 지나도 몇 t씩 나오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다보면 이게 t수가 엄청 늘어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운영하게 됐을 때. 그때 저희가 20t짜리를 하게 됐을 때 용량이 오버돼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국면이고 자꾸 진행이 되다 보면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먹게 되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재활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t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바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20t 시설과 30t 시설은 우리 예산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차이가…….

어차피 시비하고 구비가 6 대 4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처음에 자기들이 시장 공약사항 할 때는 6 대 4로 자기들이 처음에 입안을 해서 각 시·도·구·군에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해 가지고 시 재정이 많이 악화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구가 공사를 2월 달에 착공하거든요? 착공하는데 50 대 50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물론 아직까지 시 예산심의위원회에 통과가 안 됐는데 시 재정과에서 60 대 40은 도저히 안 된다, 시 재정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50 대 50으로 조정해 가지고 지금 시의회에 예산안 심의위원회에 올라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 예산안 심의가 안 났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주관 부서에서는 50 대 50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6 대 4로 그대로 올리신 거고, 아마 5 대 5로 될 확률이 높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제가 보니까 인제 20t과 30t을 조금 전에 했을 때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더 많아집니까?

공사비는 지금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문제는 30t 할 경우에 자동화 설비 길이가 지금 아, 가로 50, 세로 25, 100㎡거든요, 20m 정도의 규모로 넣을 때? 그런데 만약에 30t 하게 되면 그 길이와 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 1.5배 정도.

예, 그래서 토지를 더 매입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인제 지금 양쪽 옆으로 사유지거든요, 세면장 옆으로? 위쪽으로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가 다 자연녹지거든요, 왼쪽에는 공업지역인데. 그래서 자연녹지를 무한정 넓힐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더 구입을 하게 되면 사유지를 구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 자연녹지인 국유지를 구입해도, 추가했을 때입니다, 30t으로? 국유지를 더 매입을 해도 됩니까? 사유지가 꼭 필요합니까?

그런데 옆에 성상이 지금 인제 도면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약간 사유지가 옆에 조금 이렇게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양쪽에 있는데, 그 사유지를 지나서 약간 국유지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만약에 땅을 더 매입하려면 사유지 부분도 고려해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그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차후에 이것을 또 지금 20t이지만 김기탁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가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만약에 그래 되면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우리 건물에 대해서도 비용이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어느 정도 증가가 되는 부분을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국유지 저희가 취득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1462㎡를 취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입단가를 보니까 ㎡당 4만 원이 안 됩니다. 3만 9671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없지 않느냐, 만약에 국유지를 증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 사유지를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가 취득금액이 5800만 원이에요, 토지. 그것도 제법 큰 규모입니다, 1462㎡가. 그래서 평당 단가가 4만 원이 채 안 된다, 그래서 아까 김기탁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크게 예산에 어떤 문제가 없다 하면 크게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96년도에 아마 그게 운영 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인제 앞으로 이왕 할 때 또 몇 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차후를 봐서 우리 부산항대교 밑에 또 캠핑장도 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되면 아마 이러한 재활용선별장의 역할이 아주 커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그거상으로는 어떻게 하든 시비 6대 구비 4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액이 좀 더 증가한다 하더라도 시비가 아마 증액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이 내용대로라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충분히, 이왕 할 때 한번 충분한 용량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용량을 늘려 가지고 또는 시설도 많이 좀 확충해서 이왕 지을 때 제대로 된 시설을 짓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 정도인가는 한번 좀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아,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드림 E-빌리지 요 부분 지금 공사비용이랑 하니까 금액 자체가 구비가 들어가는 게 22억 5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영도구에서 건설, 건축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시기가 조금 지나면서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을 좀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거든요? 요 부분 지금 진행하실 때 증액 없이 이 부분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저한테 당부하신 사항입니다, 미리 설명을 드렸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건물 신축도 중요하지만 E-빌리지 내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실시설계 공모 시행에 앞서 가지고 기본 구상이 사업 콘텐츠, VR시설이 어떤 식으로 ― 저희들은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과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건물 지으면 일정 수입도 창출해야 되고 ―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본 구상 용역부터 해 가지고 콘텐츠하고 공간계획을 마련해서 90억 이상의 비용이 안 들도록 거기에 최대한의 효율성이 있는 건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거 그러면 건축물 디자인이나 요런 걸 또 공모를 통해서 하실 겁니까?

기본 구상 용역은 끝나고요. 실시설계할 때 저희 본부석 그 부지 위에 짓다 보니까 실제로 축구장의 본부석 기능도 하면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공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공모할 때 공모의 문제점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는데, 공모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업체 선정이라든지, 공모 선정 부분에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안 그랬다간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있는 부분이고요. 공모를 하시게 되면 영도구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아니면 뭐 시에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저희 영도구에서 직접 수행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혁신지구 내에 KIOST가 있어서 공모단계에서부터 KIOST와 연계해서 콘텐츠도 함께 구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을 선정해서 이번에 공모사업비를 내려준 걸로 판단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짓는 시설 부지 옆에 부산시에서 짓고 있는 부산혁신복합센터가 있습니다. 혁신복합센터의 문화복지동이 저희 건물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윈윈하고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방문해서 우리 영도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멋진 건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4분 기록중지 13시31분 기록개시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세팀장 선준호 팀장님이십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세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제2호에 명시되어 있어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문을 삭제하고, 구세 감면 적용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 도래하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리고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를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제2조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 조문을 삭제하고, 구세 감면 조례 제3조에서 상권이 제한되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 규정을 3년 연장하며, 구세 감면 조례 제5조는 선박투자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등록면허세 70% 감면 규정을 3년 연장하며, 아울러 구세 감면 조례 제6조에서는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키 위해 시행하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취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3년 연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는 사항이며, 합의 해당기관은 없습니다.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1일간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기간의 연장 관련 규정에 의거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은 문화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등이고,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명시되어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통일적인 조세정책의 필요성과 타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적용을 위해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0년 11월 현재 구세 감면 조례에 의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종교단체의 의료업체 어떤 예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영도구에는 의료업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에 메리놀병원, 동구의 일신기독병원, 그런 의료업을 하는 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도구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시면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 조례로서 이걸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감면 규정이 없어진 게 아니고 감면 규정은 있는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그 내용인데…… 과장님 그렇다면 3조에 보시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5조에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도 있고, 또 6조에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은 상위법에 거론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유라면 이것도 상위법에 있다면 다 없애야죠.

그런데 의료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되어 있고, 문화재라든지 이런 건 현재 ― 이 조에 맞춰서 우리가 이게 2012년도부터 일몰로 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여기 보면 구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특별한 특성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문화재 그리고 선박투자회사, 시장 현대화 사업, 예를 들면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도구는 시 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경우에 면제입니다. 그런데 기장군이나 북구는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선박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른데, 지금 현재 선박투자회사의 조례는 14개 구가 내용이 동일하고, 기장군은 조례에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5월 31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장 현대화 사업 조례 같은 경우에도 15개 구·군이 동일한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자치구마다 조금 조금의 특성에 따라서 조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의 규정은 의미가 없다, 그러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았습니까? 그건 그대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상위법이라도? 우리가 지금 다른 건 다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간 연장을 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5년간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2021년이 아닌 예를 들면 우리 영도구의 상황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 구에 의료업을 하는 병원에서 토지를 사는 것이 만약에 2019년도에 땅을 샀다면 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2019년, 2020년은 5년 중에 2년은 했기 때문에 3년간 할 수 있고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경감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죠, 그렇죠? 2021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22년도가 되면 이 내용이 또 전부 다 없어지는 내용입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이건 지금 계속 가는데 그때그때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려오겠지요..

예, 그러면 이건 굳이 각 자치구마다 나름대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구 조례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삭제하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16개 구·군이 이 내용이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2분 기록중지 13시54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