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성미
유성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기획감사실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3일 이정향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월 4일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석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은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유성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11월 11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월 12일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박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및 진행은 의회사무과, 보건소, 시설사업단,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길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의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입니다. 코로나19 펜더믹으로 지난 1년여 동안 보건소 전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고, 내년에도 계속될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에는 꽃이 피게 됩니다. 봄에 피는 개나리꽃은 희망을 상징하듯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줄은, 앞으로도 더욱 더 고생해 주시고 현재까지 고생한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196쪽에 보면 옥외광고매체 홍보에 보면 우리가 기정액이 1억 691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중 지금 예산액은 9,22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는 어디에 하며 지금 현재 예산이 1,467만 원이 감액이 된 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 치매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구·군 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액 조치해서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옥외광고는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기 사업을 했던 곳은 지하철 쪽에 광고매체를 통해서 치매에 대한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아, 옥외광고를 치매에 대한 어떤 부분.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치매 예방.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내, 서구 관내에 있는 지하철에는 계단에 홍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타 구에 가보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에 ‘이것은 어떻습니다.’하면서 계단 올라가면서 걷기운동이라든가 여러 매체가 다 30분이면 어떻고 걷기는 어떻고 하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지하철 1호선에 보면 올라오는 곳에 보면 ‘딱 살기 좋은 행복도시’ 하는 어디 쓰다가 남은 쪼가리를 붙여놨는가 그거를 붙여 놨어요. 바로 이 밑에 있습니다. 지하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홍보의 어떤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계단에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사업은 건강계단사업인데요.
허승만위원
예.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지하철측이랑 공단이랑 협의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존 거기에는 이미 계단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향후 그 설치기간이 어느 정도 바뀌는 시점에 저희 치매라든지 건강관련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건강 관련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하나도, 우리 지역에 되어 있는 것은 타 지역, 가까운 동구지역만 가더라도 계단, 계단마다 그 공동페이스를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런 것 좀 유의 좀 해 주십시오. 돈이 이래 들어가는 것 같으면 지하철 옥외광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두 번째 197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부분이 있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에 34만 4,000원에 35주,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액에는 4,644만 원, 예산액에는 3,612만 원인데 감액이 1,032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3명이라 이 말이지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의사 3명. 34만 4,000원은 뭡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1일에 의사님께서 저희 치매센터에 직접 오셔서 진료를 해 주십니다. 1일에 활동을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드리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방문의사네요, 그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방문의사입니다.
허승만위원
방문의사는 몇 시간을 합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8시간.
허승만위원
8시간을 하는데 34만 4,000원입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1일에 34만 4,000원입니다.
허승만위원
35주를 합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연간 저희가 이렇게 다 계산을 해서 그런 거고요. 주 2회를 실시합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
허승만위원
주에는 2회를 하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예.
허승만위원
며칠을 합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요거는 연간인데, 일주일에 2번 오셔서 진료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한 달 같은 경우는 그러면 4주니까 8번이 되고.
허승만위원
8번이네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8번 해서 이런 계산을 냈다, 그러면 의사는 어디에 계시는 의사분들이 와서 합니까? 그러면 전문의가 와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의사가 와서 합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정신과 쪽에 의사선생님이 오시는데요. 지금 저희랑 협력을 하고 있는 의사선생님은 부산대랑 삼육병원에서 의사선생님께서 오십니다.
허승만위원
그 명단을 제가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따로 좀 그래 해주시고. 좋은 일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민감하다 보니 의사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잘 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좀 더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94페이지 저희들이 의료관광 특구지정 사업이 모든 게 취소가 됐는데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해갖고 어시스턴트 양성교육은 2,000만 원을 쓰셨네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거는 어떤 사업으로 지금 현재 성립 전 예산이니까 다 소모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본 사업은 문체부에서 이번에 특별점검을 하면서 저희 부산시가 좀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평가를 잘 받은 결과 웰리스관광 부분에 추가예산 2,000만 원을 더 확보를 했고, 이 사업비는 저희가 의료관광 특구추진을 하려면 그 양성자가 필요한데 웰리스관광 어시스턴트 양성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환자가 오시면 직접 다문화여성이 외국어가 되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그 이주 여성께서 이 환자분을 직접 모시고 병원까지 진료를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관광이나 쇼핑까지 원하시면 거기까지 안내를 해 드리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2,000만 원 쓰셨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 교육은 지금 한 몇 번 이루어졌고 몇 분이나 교육 받으셨지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1기는 교육을 완료했고요. 2기는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기는 몇 분이십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1기 10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0명.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다음에 2기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2기도 10명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실 거네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앞으로는 2021년도에도 계속 가능합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외국인이 오시면 안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인력을 양성해서 직접 안내하시면 저희가 또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비 중에 그리스도 요양원은 보니까 한 1억 2,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그 밑에 아미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3,700만 원 정도가 또 추가로 예산이 더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리스도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국·시비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아미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100% 시비로 지원이 되는 운영비입니다. 국·시비 같은 경우는 연초에 지금 예산 배정액이 지금 기존에 저희 수급자나 입원환자들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과다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수급자에 비례해서 삭감조치가 되었고요. 지금 아미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운영비인데 이 예산은 당초 예산이 지금 연간 지출할 예산비 지원보다는 많이 적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이 된 사례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리스도 요양원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한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올해 지금 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127명이 현재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까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1억 2,400만 원이 삭감된 게 수급자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자가 줄은 게 한 몇 명이나 되는지?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정원이 지금 현재 300명입니다. 지금 예산을 복지부에서 배정을 할 때 정원 기준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배정이 되었었고, 현원은 지금 127명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 조치된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123명 정도가 그,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티오가 있는 거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 국비 받을 때하고 다르게 123명 정도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아미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연간 대상자가 그러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입소자는 9명이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하시는 환자는 50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50명.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거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아미정신건강센터가 운영비가 조금 많이 지급되는 걸로 볼 수 있겠다, 그죠? 혹시 이 두 군데 세부지원 내역서 있으면 세부지원 내역서를 하나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리 보건소 직원여러분 노고에 우리 의원님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1단계에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셔가지고 보건증을 지금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건증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나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우리가 검진을 받으면 수수료가 3,000원입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3,000원인데 이 보건증을 발급을 받으려고 보건소에서 운영을 안 하다 보면 지금 일반병원으로 저희들이 보건증을 발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만 원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 그리고 우리 구하고 타 구하고 형평성 논리도 또 따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타구에서는 보건증을 발급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왜 발급을 안 하냐, 뭐 단 하루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 잘 해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료진하고 의논을 해서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더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자체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수료가 감액이 된 이유가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6개 구·군 보건소 중에서 해운대구만 현재 보건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도 지금 현재 다 중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그거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해운대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참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도 그런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치겠습니다. 성태봉 보건소장님,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시설사업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은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시설사업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시설사업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반갑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세입에 보면 부민하늘농원 불용품 매각 대금 30만 6,000원이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부민하늘농원에는 지금도 일단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부민하늘농원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대로 저희들이 현재 리모델링을 거쳐가지고 거기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실로 저희들이 동에 이관한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옥상에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부민동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앞으로는 지금 불용품을 매각하고 난 이후에 그 외에는 아무런, 동사무소, 주민자치에서 활용하는 거 이외는 다른 거는 하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 철거가 완료되고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30만 6,000원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위에 어떤, 어떤 내용이 어떠어떠한 것이 해서 30만 6,000원이 나왔는가.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 수경재배시설이 2014년도 설치한 건데 그때 설치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불용품으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군데 매각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봤지만 저희들이 적정한 데를 찾지 못해 가지고 폐품으로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텐하고 고철 그 비용으로 30만 6,0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그러면 수경재배시설을 처음 할 때 예산을 얼마가 들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한 6,0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6,000만 원이 들은 게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30만 원이 됐다, 그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그걸 할 때 몇 군데 알아보고 했습니까? 공고를 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절차가 저희들이 처분의뢰를 재무과에 처분의뢰를 합니다. 재무과에 처분의뢰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몇 군데 매각을 의향을 타진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적정하지 않아가지고 그걸 철거, 고철로 폐품 처분하는 걸로 그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농원을 만들어서 이익을 블루베리고 뭐고 그런 사업을 해서 한동안에는 잘 하겠다고 해서 이런 돈을 들였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된다면 누구의 세금입니까? 지금 현재 단장님의 세금도 되고, 내 세금도 되고, 다 세금입니다. 그 세금에 대한 어떤 뼈아픔을 우리가 서로 느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또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증감이 된 것처럼 30만 6,000원이란 말입니다. 세입에 떡 들어와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돈을 갖다가 6,000만 원이나 들고 말입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정말 새로운 부분을 가지고 세입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6,000만 원이나 들였던 돈을 수경재배시설에 들었던 돈을 갖다가 그거 팔아가지고 30만 원을 여기에 지금 우리 시설단에 30만 6,000원 세입에 턱 넣어놓고, 어떻게 보면 모르는 분들은 전부 다 이거 어디, 어디 무슨 돈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이거 그러면 나중에 재무과에서 지금 나중에 설명을 하면 설명에 대한 어떤 부분 제대로 나오겠네요?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내용, 이거 일단 시설단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시설단에서 재무과에 확인해서 재무과에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그거 저한테 자료 제출 좀 요청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184페이지, 도시재생 수익시설 관리에 보면 수익형 거점시설 유지관리라고 해가지고 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일단 그거부터 먼저 말씀, 700만 원 증액된 이유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 700만 원 증액 사유는 저번 여름에 폭우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저희들 오르다가 카페가 위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 데크가 있는데 그 데크 밑으로 2층에 오르다가 카페 쪽으로 누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가 되어서 천장하고 벽면하고 그리고 바닥이 지금 현재 많이 들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재로 인한 시설피해고, 또 우리 시설이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구에서 공사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허승만위원
자, 그러면 오르다가 카페가 천재지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됐다고 가정합시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처음에 할 때 그거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그게 한 2017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2017년도 몇 월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여기 회의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건문이 완공된 거는 2017년도 4월이고, 저희들은 애당초 처음 위탁은 11월 1일자로 위탁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그렇다고 보면 2017년도 지어가지고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하자보수기간은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이래 하는데,
허승만위원
5년쯤 하는 데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우리가 할 때는 건물을 지을 때는 그 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두리뭉실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아, 예. 이 시설은 저희들이 제가 아까 잘못 알았는데 1년 하자보수 기간을 뒀습니다.
허승만위원
1년.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건물 전체가 1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명확합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말에 책임질 수 있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건물을 지어가 2017년도에 지어가 1년만 건물 하자보수를 했다. 자, 그러면 그 건물, 오르다가 건물에 대한 처음 땅 매입비와 땅 매입비, 그리고 매입비는 얼마 들었어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제가 지금 현재 매입비는 자료가 지금 없는데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매입비 그리고 건축설계비와 모든 건축비용, 언제 마감을, 2017년도 4월에 준공이 됐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4월에 준공이 된 어떤 내역, 물론 단장님 있을 때가 아닙니다만 그 내용들 저한테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오르다가에 대한 어떤 부분의 카페 누수가 돼가지고 했다고는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지금 태풍피해로 지금 현재는 휴업 중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앞으로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영업을 속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그게 지금 현재 건축에 대해가지고 지금 하나도 손 안 댔습니까? 추경에 돈을 받아야만이 지금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지금 그게 저희들이 태풍 왔을 때 위에 데크 밑에 천정이 지금 누수가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천정 누수부분을 지금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누수가 어차피 누수가 안 된 상태에서 내부수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천정 누수부분은 위에 옥상에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700만 원 다시 추경에 추가로 올린 겁니다.
허승만위원
자, 옥상에 그 언제 했는가 날짜부터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뭐 비가 누수가 되었으면 방수작업을 했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다 나오겠지요, 그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그 금액과 모든 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그 오르다가 카페에 지하에 있는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고 있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지금 화장실은 창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창조과에서.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자, 제가 다음에 5분 자유발언을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업무라는 것이 한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은 창조, 어느 부분은 경제, 어느 부분은 건설, 우리가 시설단에서 전부 다 그걸 재서 운영을 하면서 요거에 대한 것은 요거, 저거에 대한 것은 저거 하니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헷갈립니다, 사실은. 자기 집 하나 놓고도 개인의 집 같으면 올라가 있으면 개인의 집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그 A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전부 다 하지죠, 보통?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뭐 보통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보통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큰 건물이든 적은 거든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소방 관리도 뭐 예를 들어 건물주가 누가 지정을 하고 다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관은 건물 지어가지고 잘 지어놓고 어떤 위탁을 줬을 때 돈 한 푼 안 받고 줬다가 또 그게 또 안 되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부 다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7대부터 지금 현재 해 오는 과정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제가 저 나름대로 5분 자유발언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단장님께서 하실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거는 의원님께서 그래 판단하시면 그런데 저희들이 그 1층에는 지금 마을공동화장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사업단은 그 사업내용이, 그 업무내용이 저희 수익형 거점시설로 운영하는데 그거는 이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업무분류상 좀 그렇게 됐다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수익형 거점시설에 6,200만 원이, 예산이 6,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수익형 거점시설을 몇 군데, 오르다가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군데를 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기존 5,500만 원이,
허승만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기정액은.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되어 있었습니다. 5,500만 원 그 집행내역은 크게는 천마산 에코하우스 도막형 바닥재 하는데 한 2,200만 원, 2,3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큰 거 들어가는 데가 저희들 부민하늘농원 리모델링하는 데 한 1,780만 원 그리고 뭐 또 친환경주택 홍보판 인형 그런 사항하고 총 저희들이 9건 공사를 하는데 5,500만 원정도 들어갔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그거도 같이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는 이야기를 오래해도 그렇고, 우리 한형석 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한형석 아동자유극장에 대해가지고 이월액이 26억 8,782만 9,000원이 이월됐습니다, 그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이 내용을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 당초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복원 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40억 원입니다. 그 40억 원 중에 저희들이 부지 구입비 한 12억 7,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저희들이 현황 측량 그리고 설계 계획 용역 이런 거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이월을 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 부분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제가 열을 내서 미안합니다만 모든 것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이나 또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다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잘 활용을 해주십사 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조금 화를 낸 것 같은데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잘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예, 단장님, 세출에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조성 사업에요. 원래 우리 기정액이 구비 2,000만 원이었는데 교부금 20억, 구비 20억을 편성했네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거 뭐 본예산에 안 하고 이거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부산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하면 저희들이 같이 부담금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목적 사업비는 어디다가 지금 이게 사업을 하실 예정입니까, 이 예산을?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현재 40억은 저희들이, 그 40억 중에 한 15억 정도는 모노레일 사업, 작년 10월에 업체하고 협상계약을 했습니다. 한 15억 정도는 1차 장기 계속사업으로 1차 계약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저희들이 궤도가 지나가는 부지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보상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감리비 아마 이렇게 총 그래가지고 한 40억 정도 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직 저희들이 의회에 본예산서가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 모노레일 사업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균특회계가 있습니다. 균특회계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올려놨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여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지금 여기 우리가 시 투자 심사하면서 이게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다른 조정교부금이나 우리가 공모사업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의무부담비율을 50%라고 이렇게 딱 명시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시하고 여러 차례 예산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당초 처음에 저희들은 시비 한 70% 왜냐 하면 저희들은 예산을 전에 폐지된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으로 그거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가 지금 시로 내려왔습니다. 시로 내려와서 당초 그거대로 저희들이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균특회계 예산을, 사업비율을 지금 50대50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우리가 50을 주면 너희가 50을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투자심사를 받을 때 저희들이 조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이렇게 되면 거의 모노레일 사업은 저희가 구비가 거의 50%가 다 들어간다, 라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거는 지금 시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할 때 국·시비 확보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조건적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경우 하겠다, 라고 저희 역시도 조건을 사실은 걸고 저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50% 의무부담을 가진다, 이렇게 하면 구의 부담이 너무 많이 가중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계속 이렇게 그냥 50% 하면. 이게 단위도 작습니다, 지금. 예산 규모도 너무 작습니다. 20억, 3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예산을 받아오면서 의무부담으로 계속 50%가 이렇게 지원 된다 이러면, 저희가 애초에 승인할 때 저희들 역시도 고려했던 부분이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 말씀은, 그때 말씀드릴 때는 사실은 균특사업비가 계속 남아있고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균특사업이 없어지고 그 균특사업비가 시로 내려왔습니다. 시로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지금 자기들 생각이 어떠냐 하면,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단장님, 그 상황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고 어차피 지금 볼 때도 또 시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네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시의 용역은 각 구·군의 사업을 전부 다 일괄해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렇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런 의미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20억을 줬다, 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이 부분하고도 사실은 좀 대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20억을 하고 다시 더 20억을 또 40억인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평가결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반대적으로 나온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 사업과 지금 현재 시에서 평가하고 있는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저희들은 현재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조건부지만 사업 승인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이, 모든 기관에서 지금 저희들 타당성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타당성 용역 할 때도 B/C가 1.13 나왔고 그리고 저희들이 BDI 사전 검토에서도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지금 시에서 투자심사를 승인을 하실 때 조건이 제법 많습니다. 관리운용방안에 대한 구체화도 있고, 사례검토를 위한 적정사업비 산출도 있고 사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다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사실 저희들도 많이 궁금한데 시에서 그렇게 승인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타당하구나라고 우리도 의견을 함께 하고 싶은데 저희들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하신 것 같네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사업승인 조건부 승인안 그거는, 아까 다섯 가지 그거는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투자심사 받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다섯 가지 조건을 받아가지고 올해 6월에 다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다섯 가지를 다 해소를 해 가지고 그 5개 조건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 해소사항이 문제가 없었던 것조차도 저희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시지만 여기에서 시에서 하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고민을 또 해 봐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20억을, 그리고 본예산도 바로고 한 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명시이월로 넘기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을, 명확성을 기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해도 별로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우리가 20억 구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 말이겠지만 이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시에서도 현재 다른 구·군하고 사업하고 묶어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 사업하고 안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전에 이미 모든 게 다 결정 난 사항인데 그거를 굳이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도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고요.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시에서는 지금 그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 결과 역시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그 전제도 사실은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모노레일 자체가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서 약간 유행처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수성을 얼마만큼 인정받을까, 라는 데 대한 고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5대5로 꼭 매칭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고민이 되고 만약에 정말 타당성을 다 인정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고, 그런데 저도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을 하자면 우리 구 사업입니다. 구 사업을 시에 가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또 주장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구의 의지도 좀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조차 인정을 못 받고 저희들이 시에 가 가지고 어떻게 큰소리치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주민을 어쨌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를 설득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를 설득시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만큼의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특히 집행부 이하 청장님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셔야 저희들 역시도 이 사업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허승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세금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저희에게도 그럴,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말 이렇게 타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에게도, 저희를 먼저 설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송상조 위원님과 배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마산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사업이 기획감사실 사업입니까, 우리 시설사업단 사업입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시설사업단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시에서 교부금이 20억이 들어오면 세입이 어디에 잡혀야 됩니까? 기감실의 예산서에 잡혀야 됩니까, 시설사업단에 잡혀야 됩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이거는 사업 목적이 저희들이 천마산, 예, 그거는 특별교부금 특성상 편성을 그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특성상이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특별교부금이 들어왔다, 조정교부금이 들어오면 어느 사업이든지간에 각 해당되는 부서의 사업에 세입이 잡히고 그다음에 세출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입이 안 잡혔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특별교부금은 세입은 기획감사실로 세입이 되고 세출은 저희 시설사업단에 편성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되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좀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거는 정회시간에 그러면 듣도록 하고요, 아까 배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업승인을 받으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 사업승인 확실하게 받았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조건부 승인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사업승인이 난 게 아니죠. 아직 결정은 안 났지 않습니까? 시에서 결정이 난 게 없는데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부서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이렇게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 안 하시면 저희들 예산 무조건 삭감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셔서 그러시는가는 모르겠지만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시작할 때 저희가 알기로는 총 사업비가 2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여러 가지 복잡함과 까다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190억으로 조정을 하시고 이에 관련해서 50%를 지원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그만큼 줄었습니까? 230억에서 190억으로?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230억이 맞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들 시에 보고된 190억에다가 주차장 건립하는데 40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4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을 해 가지고 가져와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이외에는 190억에서 더 추가되는 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설계상 지금 기본설계가 마무리됐는데 저희들이 190억으로 사업을, 사업비를 확정으로 하였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그런데 주차장도 주차장특별회계로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그거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현재 국토부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58억이 나오고, 저희들 주차장 하는데 총 98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58억은 주차장특별회계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억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조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면 190억에서 40억 추가돼서 230억 처음 규모 그대로인데 저희들한테는 50% 매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업이 230억 규모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애당초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할 때 그 금액들을 자꾸만 흐려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자꾸 하셔서 끝내는 소통의 투명성이 사라지고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만 의구심을 가진 채로 끌려가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회가 먼저 공감을 하고 주민들과 함께 발맞추어서 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야 하는데 자꾸 저희들이 끌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을 더 이해시켜주시고 다 공감될 수 있도록 지금 삽을 뜨기 전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삽 떠놓고 이제 벌려놨으니 끝까지 가야 한다 이런 식은 정말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고 생각하고 앞으로 충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계속해서 이런 답변이 반복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더 이상은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고 적시에 투명하게 즉각적으로 소통할 부분들은 소통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영수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공통경비 운영에 각종위원회 운영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가 몇 개죠, 총?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71개입니다.
허승만위원
71개 중, 우리 71개 중 지금 현재 우리가 기정액을 5,000만 원 잡아놨다가 예산에 4,000만 원, 1,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각종 위원회별 지금 횟수는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파악되어 있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위원회에 얼마씩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기본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기본 7만 원, 시간에 관계없이 7만 원입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일단 2시간 이내는 7만 원입니다.
허승만위원
2시간 이상이 지나면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10만 원입니다.
허승만위원
별도로 해 가지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추가,
허승만위원
3만 원 더 해 가지고 10만 원 주고 있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이거에 대한 어떤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데 일단 그래도 위원들이 좀 멀리서 오시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그런 자문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는 사실은 단가가 좀 낮다는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의견이 표출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들 간에 어떤 다시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거는 부산시 전체로 공통적인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그냥 단가는 공통대로 하고 혹시나 불요불급하게 교통비 같은 거를 줘야 될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일부의 어떤 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은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님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는,
허승만위원
예, 지급하게 돼 있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식비는 범위 내에 지급할 수,
허승만위원
지금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허승만위원
그런데 왜 조례상에 우리가 되어 있는데도 차비나 회기가 없을 때는, 비회기 때는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왜 그거는 전혀 안 하고 있죠? 그거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예, 그리고 178페이지 배상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배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은 우리가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이 확정판결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산을 3억을 놨다가 지금 1,000만 원이 나간 걸로 2억 9,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단 1,000만 원이 아직 나간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1,000만 원을 지금 남겨놓은 거고요, 원래 저희들이 원래는 3억 원을 했다가,
허승만위원
여기 2억 9,000만 원이나 감액이 됐거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내용은 아까 저희가 제안설명 하였듯이,
허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확정판결이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1,000만 원을 남겨놓은 겁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이제 혹시나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사항이 있어서,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있어서,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혹시 몰라서 이제,
허승만위원
몰라서 1,000만 원을 넣어 놨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다가 1,000만 원이 넘어가버리면?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1,0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지는,
허승만위원
갈 수는 없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없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확정판결이나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실장님.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부서별로 국내여비를 한번 보니 애초에 한 12억 7,000 정도 잡혀 있다가 감액, 이번에 2억 1,000만 원 정도 하고, 총 10억 4,000 이 정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저희는 관외 출장비가 좀 많이 감소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관내 출장비가 관내 여비가 훨씬 더 감액이 많이 됐네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관내 여비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관내에 출장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근거리, 근거리 출장을 가던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뭐 교통비, 실비나 이런 정도밖에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 되면 저희들이 2만 원씩 주는 그런 경비보다는 지금은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1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단가가 좀 많이 조정되는,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시간이 많이 짧아져서?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저,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 것만 보면 지금 2,000만 원 감액하시고 5,720만 원 지금 남았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아, 남은 게 아니고, 이게 그러면 기획실에 지금 기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기 지출액은,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러면 미사용액은?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미사용액은 지금 현재 한 2,000만 원 정도가 미사용될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상해서 했고요. 일단 12월까지 나갈 금액이 5,700 정도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12월까지 5,700인데 지금 이게 1년 치 금액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10월까지 정도는 어느 정도 썼을 거고, 다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남겨놨다는 말씀이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11월, 12월 그 지급분만 남겨놓은 셈입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렇죠, 그 금액을 아직 모르신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추경이나 이렇게 할 때 감액이 되면 다 불용처리하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도 혹시 이렇게 남아있는 금액 중에서 나중에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다 불용처리하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추경 때 감액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그냥 다 가지고 있다가 회계연도 끝나고 나서 잔액을 잔액으로 바로 불용처리 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검사나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예상을 해서 감하는 게 맞다 그렇게 되어서,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죠, 그게 당연히 맞는데 이렇게 감액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지금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렇지만 평소 같으면 사실 이렇게 추경 때 감액이 많이 된다거나 하면 그것 역시도 사실 우리가 예산을 계획을 할 때 뭔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라는 데에 대한 사실 자정역할을 하잖아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잔액처리가 잔액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서를 기준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일단은 관내여비 할 때 기준을 직원들부터 해가지고 관내여비를 며칠, 기본적으로는 14일이기는 하지만 외근이 좀 잦고 그런 분하고, 또 외근이 상대적으로 덜한 부분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여비를,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여비를 짤 때,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를 든다면 지금 남아 있는 금액도 그러면 부서에서 자기들 상황을 고려해서,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고려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기획실에서 이제 뭐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 얼마 정도만 남기고 그냥 하라, 이런 기준을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상황 고려해서,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구 부서에다가 여비라든지 이런 세출예산이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렇게 불용금액이 되는 거는 미리 결산추경에 다 삭감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번에 뭐 국내여비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결산 처리할 때 불용이 그러니까 추경 때 감액을 하지 않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과다하게 불용이 남지 않도록,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잔액으로 집행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회계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곳, 이런 곳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기획실에서도 점검을 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짤 때 그때도,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참고해서,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거를 감안해야 되겠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계별 2020년 추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보면 우리가 전체 비교증감률이 한 13.86%가 됩니다. 근데 지금 각 부서마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한 13.8%가 증감한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그게 증가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그러니까 교부액이 늘어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삭감된 금액이 또 이렇게 예비비로 들어오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보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전체적으로 비교분석을 해보면 공공행정에는 한 20.7%가 증감을 했고요, 세출을 보면. 그다음에 문화관광에서 한 83%증감을 했거든요? 방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사업은 뭐 95% 정도 증감했으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출경비에 따른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시비 받은 금액보다 세출에 대한 총괄 증감률은 높아지지 않나,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아, 그건 아니고 문화관광분야는 이제 저희들이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비가 결산 추경에 40억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분야는 문화예술로 해갖고 114% 되어 있어요, 그 분야는. 그 분야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관광부분에 38%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관광은 줄었는데, 이 세출예산은 늘어난 걸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결산추경만 봤을 때 관광분야나 이런 게,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이거 2020년 추경 3에 대한 겁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추경 3회에,
정향
이정향위원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추경 3회만 봤을 때 그 부분이 그 부분이 비중이 작았는데 예를 들면 천마산 모노레일이나 이런 것도 40억이 이렇게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비율이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은 대중교통이나 물류 같은 경우는 2,768.13%거든요. 이게 이렇게 수치가 나올 때 있는지 좀 의아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방에서 따로 자료를 받아서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부위원장 배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시설사업단 소관의 문화관광 활성화 및 전통문화 보존, 문화시설 관리,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설치 사업, 시설비 20억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신규 설치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것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박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승만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허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의원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허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9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박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은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배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배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1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박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진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강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강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0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박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안건 7.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유성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하여 직무대행인 배은주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위원장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이동)
은주
배은주위원장직무대행
의안을 발의하신 유성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은주
배은주위원장직무대행
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제안설명 요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직무대행
박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예,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시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14시 29분 안건 8.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향 의원 발의)
성미
유성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정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안설명 요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박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 (보고사항)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