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주민복지국, 용산복지재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행정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업무처리를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위원님들간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주민복지국 및 용산복지복지재단 소관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에는 문화환경국, 11월 25일에는 도시관리국, 11월 26일에는 보건소, 11월 30일 오전에는 서빙고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소관 공무원 선서 후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및 용산복지재단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과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은 5개과 20개팀, 1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등 주요시설 현황은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액은 2,365억 7,500만원으로 이중 82.7%인 1,957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35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 등 긴급지원 사업과 용산복지재단을 통한 기부금품 지원, 자원봉사센터의 코로나 극복 캠페인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존 공적제도의 돌봄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올 8월부터 돌봄SOS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출범한 용산복지재단은 금년 10월 31일 현재 7,367구좌, 연 4억원 상당의 정기후원과 95억 3,000만원 상당의 일시후원을 받아 5만 7,282건 110억 1,900여 만원을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지원과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모금액으로 사랑의 김장나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위기가정에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자원을 연계·지원 및 모니터링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업과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였고, 올해 7월부터 가정폭력 등에 대처하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저소득 주민 보호 및 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37쪽부터 52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관리를 위해 13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과 4개소의 노숙인 시설에 방역용품 지원과 전문 방역소독을 실시하면서 복지공백을 최소화하고, 단계별 대응체계를 준수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수준,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추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생계 및 주거급여 등 법정급여와 명절 위문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준공식을 개최하고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장애인 가족사진 촬영 등 장애인 복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였고, 아울러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 보호시설을 통하여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일자리 지원, 후원연계 등 보호활동 및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쪽방촌 주민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쪽방 도배 및 장판 교체와 연 2회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부터 79쪽까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관련입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126개 시설에 방역물품 배부와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복지관 개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코로나 블루 극복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7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보수보강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로당의 노후된 물품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공부방, 문화의 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동네 키움센터 개설을 통해 초등자녀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채우고 있으며, 청년정책자문단, 청년커뮤니티공간 운영,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 공모사업 등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9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관련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전체에 방역물품 배부와 물품 구매비, 소독비를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시설소독 지원을 위해 방역 희망일자리 사업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난감나라 대여서비스를 ‘드라이브 스루’와 ‘워킹 스루’로 변경 추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9월부터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실시하였으며, 여성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클래식음악이 흐르는 지하보도 조성 및 숙명여대 주변 여성안심대학가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장난감나라 택배서비스를 실시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용 기회를 확대 하였으며, 이태원2동, 효창동에 각 1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 총 2개소를 신규 개원하고, 미래어린이집 등 22개소에 대하여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맑은숲 어린이집 등 13개소에 유아차보관대 및 부모공용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지원금 및 아동수당 지급 외에도 올해 11월 개소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출산장려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1쪽부터 117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관리를 위해 용산지역자활센터 및 교육장 전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방역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가구의 긴급생계지원 조사를 위한 조사전담 추진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 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적정 급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외자에 대한 타 급여 연계도 적극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외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기타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여부와 변동사항의 지속적인 확인,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주민복지국의 모든 직원들은 열정과 사명감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와 용산복지재단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용산복지재단 소속 외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용산복지재단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복지재단과 함께 김장행사를 진행하셨지요?

네.

해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올해는 작년과는 달리 대한적십자사를 주축으로 한 게 아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으로 했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게,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올해는 수해로 많은 농촌지역이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가 자매결연도시와 김장을 같이 함께 해가지고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그것에 대한 것은 또 나중에 좀 더 부연설명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좀 봐주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책자입니다. 이게 지금 마이크 소리가 최대로 올라간 거지요, 답변석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리에서 ○ 오천진 위원 - 잘 안 들리는 거 같아요.)

네.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돌봄대상자별 지원 현황’에 보면 ‘대상 구분’이 있어요. “146명” 해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저소득 여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해드리는 거지요?

앞쪽의 ‘사업내용’에 나와 있듯이 ‘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주거편의’, ‘마음돌봄’, ‘정보상담’ 등 6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돼 있는 것들을 지금 다 시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기시설은 아직 실적이 없는데요. 일단은 사업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했던 사례 중에서 간략하게라도 “보람이 있었다.”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아무래도 사업대상에서 알 수 있듯이 혼자 거동하기 힘들거나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경우, 또는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수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적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50대 이상이 대상인데요. 사실은 기존에는 장기적인 서비스만 이용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공백을 메워주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은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효창동, 남영동, 청파동에 다 두루두루 근무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요새 또 갈수록 1인가구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런 끈끈한 가족관계가 약화되고 있어요. 특히 청파동이나 남영동 이런 데는 홀로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청파동에도 쪽방이 없는 줄 알았더니 청파시장 뒤쪽으로 해서 가정연합 있는 건물 뒤쪽으로 해서 쪽방촌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방문을 해봤더니 몸이 많이 아프시고 수술도 많이 하셨는데 호적상에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그런데 자식들은 연락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도 복지재단하고 연결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청파동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언제든지 의원님이든 통장님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런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또 청파동에 연계를 해드렸어요. 연계를 해서 주거비도 조금 받게 해 주셨고, 또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물품 같은 것 나오는 것도 연계를 해서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 보시면, 찾으셨어요?

네.

26쪽 보면, ‘따뜻한 겨울나기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 있어요. 전년도 모금액이 14억 9,2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운 분들도 많아지는데 또 후원해 줄 수 있는 분들도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들도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표 모금액 어떻게 정하실 건가요?

사실 평년도,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정국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3%에서 5% 정도 상향 조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코로나 정국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지원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사실은 자영업자부터 해가지고 특히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 성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후원자로서 가장 큰 주축을 이뤘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목표는 작년대비와 동일하게 일단 동결 시킨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우신 부분 많은데 동별로 꼭 맞추려고 해서 무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동하고 구청, 복지재단, 다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동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외된 이웃들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모금방법이, 또 코로나 우리가 지금 오늘밤 12시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면 중심의 모금 캠페인이었잖아요, 그동안은. 찾아도 뵙고 이렇게 했는데, 비대면 중심 모금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비대면 QR코드 활용 이런 모금 전개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 또는 홍보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후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편발송이 다 끝난 상태이고요. 어쨌든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는 계속 할 작정이고요. 또 비대면이라고는 하지만 직접 손을 잡거나, 이야기는 멀리 떨어져서, 하여간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안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후원자 분들은 사실은 대면하지 않으면, 대면이라는 게 금방 말씀 드린대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범주 내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문은 하되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하십시오.

33쪽 봐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 얘기 잘 들리시지요?

네.

33쪽 보면 ‘용산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2020. 7. 7. ∼ 지속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사례관리사 4분, 상담원 2분”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정폭력 사태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폭력 제보가 들어온 건이 있나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신고 자체는 268건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동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신고한 가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동의를 해 준 가구는 51가구에 불가합니다.

그러면 200가구 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 준 것이고 동의해 준 것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하는데 자신들의 어떤 개인 신상이 드러날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면 동의하신 분은 5십 몇 분이라는 얘기지요?

네, 51명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업무처리를?

일단 가정폭력 관계로 112에 신고가 이루어지면 대상자 중에서 그분들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것을 동의를 한 대상자에 한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모니터링, 그 외에 또 필요하다면 후원물품을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요 근래에 방송 매스컴을 봤어요. 그런데 중국의 사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보면 옛날의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길거리고 어디서도 너무 무자비하게 폭력이 이루어지는데 중국에서는 “남의 일이다.”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개선되고 발전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했으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담, 상담을 해서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불화를 겪는 경우도 있고, 뭐 배우자의 외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담을 해서 심리치료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경찰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형사처벌 대상인지 아닌지 그런 여부의 확인에 초점이 있었다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서는 정상적인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정에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으로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관계 부서가 있잖아요. 용산경찰서 학대예방 경찰관 2분도 계시는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가구가 안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동안 사회복지 쪽에서 일 많이 하셨듯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복지재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 보시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43쪽.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는 발굴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지금 발굴을 위한 추진내용들을 보니까 올해 쭉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아카데미 개최···’, ‘부동산중개업소와 함께···’, ‘우리동네 돌봄단···’, ‘문화시설 셔틀버스 위기가정 발굴···’, 이렇게 쭉 사업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 대면접촉이 아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면을 통한, 지금 추진내용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 말고 별도에 다른 추진내용은 갖고 있는 것,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고독사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요즘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스마트플러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중장년층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해서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해서 전력난과 조도변화 확인을 통해서 움직임의 상태를 확인을 해서 위험가구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용산 똑똑살피미 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일정기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응급상황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돼서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사업도 좋고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여타 자료들을 제가 찾아봤었습니다. 타구 사례들을 쭉 찾아 봤었는데요. ‘빅 데이터’라는 이 사업이 “빅 테이터를 활용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위기가정을 발굴한다.”타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복지정책과도 보니까 ‘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현황’이라는 사업에서도 보니까 전산정보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사업내용이 있데요, 보니까? 이 답변자료에서도 보니까 있어요.

그것은 사람 관리 측면입니다.

네. 그래서 각종 기관들이 있잖아요, 여러 기관들? 서울시가 됐든 경찰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단전, 단수 내역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데이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자라든지, 단전, 단수 가구라든지, 도시가스 중단 가구라든지, 아파트 관리비 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5개 기관에서 29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도 좋은데요. 본위원이 지금 발언한 이런,

그런 부분의 빅 데이터 자료는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구축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38쪽, 효창하고 갈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보니 갈월에 14건의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9번하고 12번인데, 책자 있지요?

말씀하십시오.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 공무원한테 지급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하여간 그것은 복지관에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간과를 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경우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참석자가 알고도 받았다.” 이런 오해 아닌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수당 지급이 가능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도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있어서 괜찮다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마 그 담당이 그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교육을 하고 근거규정을 잘 살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번 좀 봐주세요. 이것을 보면, ‘유료 프로그램 이용 면제대상자 확인 소홀’이 있는데, 이게 지금 면제 혜택 금액이 너무 커요. 지금 773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돼 있는데 2017년 4월부터면 이렇게 장기간 모르도록 할 수가 있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가 관리감독이 소홀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감사결과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기초적인 부분인데 원래 신청을 할 때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제출을 미리 안 하고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건이 절대로 발생해서 안 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4건 중에, 14건 건수도 많지만 그중에 이 2건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773만원의 우리 세금이 그만큼 더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타구 분이긴 한데요. 사실은 어느 구에도 특별하게 복지관에 대해서 이런 조례라는 게 규정돼 있지 않아 가지고 사실 애매하긴 합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 조례가 지금 없다는 얘기인가요?

복지관에서 타구 주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아마 명시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이 조례는 어디 조례에서 봐야 되나요? 조례가 없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조례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는 어디 조례를 봐야 되요? 담당자 누구인가요? 팀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를 보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일단 이것을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은 이렇게 그냥 ‘행정상 주의’로 넘어가야 되나 심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효창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여기도 4번, 9번, 11번이 좀 문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진짜 복지관 관리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효창은 21가지 정도의 지적을 당했어요. 그 중에 4번에 ‘강사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미실시’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것은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일부러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범죄경력 조회를 안 했다는 것은 어르신들을 상대하고 하는 부분에 만약에 어르신에 대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아까 감면대상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가장 어떤 채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놓쳤다는 게 저로서도 유감스럽고요. 하여튼 앞으로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교하면 ‘무더위쉼터 보조금 회계처리 부적정’ 이런 것은 저기인데.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 확인대장 관리 부적정’,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것도 최소한의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시간외근무를 했는지, 시간외근무를 안 했는지’ 이조차도 잘 지도가 안 되고, 기재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다, 대장을. 그러면 이런 것은 자기들이 쓸 것 아닙니까? “내가 근무했다.” 그렇지요? 본인들이 사인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실은 저로서는 상당히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교육을 통해서든 수시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사인 잘못하면 사문서 위조인가, 아니면 범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기들이 근무한 사인을 이렇게 잘못 기입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대장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확인대장에 근무내역이 없다.” 이렇게 지금 쓰여 있네요, 보니까요.

아! 이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런 게 지적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복지관 관리 차원에서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효창은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이용 감면대상자 확인 소홀 및 감면 부적정’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표시가 안 했네? 아까 갈월처럼 적은 금액이기 바랍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이 사항들을 가지고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것은 관리 차원에서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 없고 조례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전부 시정해서 빠른 시일 안에 다 고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언제까지 이걸 하실 수 있는 건지 정책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시정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시정하는 것은 어차피 감사담당관에서 다 했겠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조례가 없다, 어떤 규칙이 없다, 대장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의 시정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내?

네.

오케이! 그러면 2020년도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이번에 지적사항들 보니까 복지관을 빼고 4군데가 되더라고요. 급량비하고 부서 업추비 관련,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이용대금 지연 입금관련, 대가지급 부적정 관련, 이 4가지 정도의 지적사항들이 있던데, 그중에 ‘부서업추비 집행 부적정’ 사항이 있어요. 그게 4건이던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직원들과 식사비용으로 사용한 그런 내용을 업추비 관계에서 그런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당하셨던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시정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연 입금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착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다음에 ‘급량비 지급 부적정’은 나는 그것 이해가 안 되는 게 급량비가 8,000원이면 맞춰서 나가는 건데 이런 것이 착오가 날 수 있나요? 그 착오가 왜 났는지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시간 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기본 중의 기본이 지금 지켜지지 않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은 지금 제가 쭉 주민복지국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속해있는 과들을 다 이번에 검토를 해 봤는데, 잘못 얘기하면 “도덕적 해이다”, 좋게 얘기하면 좀 “착오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직원들의 교육을 좀 더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7기 민선이 끝나는 시점이고 그렇게 되면 뭔가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제가 검토를 하면서 느낀 게 작년보다 지적사항이 좀 더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말 신경 써서, 직원들 교육 강화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올해까지 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서류 이런 걸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동안 전화상이든 대면으로 만나서 받았었던, 얘기를 들었었던 이런 얘기를 위주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제가 물증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은 얘기, 심증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 위탁기관, 예를 들면 2개의 복지관,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현재 하는 복지재단 그런 데에서 실제로 저는 그쪽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중점이 되냐 하면, 거기에 우리가 채용을 해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과장님, 이런 거잖아요.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데 들어간 직원들은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명확한 그것에 대한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지는 우리 구민들한테, 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계층의 주민들을 대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잖아요. 복지서비스! 그런데 그런 걸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 아플 때도 많았습니다. 첫째, 그분들의 인성의 문제가 있어요. 인성! 채용을 할 때 우리가 인성을 다 파악하지는 못 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보통 몇 마디 얘기를 들어보고, 또 얼굴을 보고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 질문을 몇 가지 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많이 부족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제가 직접 면접해서 채용하는 것 아니니까. 네, 그런 인성의 문제! 두 번째, 자격의 문제입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산구청의 위탁을 받는 복지시설에 대한 것에 자격증 같은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자격증,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꼭?

지금 사회복지기관이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격증이 만약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자격증에 준하는 그런 어떤 경험과 경륜, 그런 데에 종사한 그런 게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 상으로 보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은 공무원들도 봐도 그게,

공감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공정하게 그게 형평성에 맞게, 정말 그 사람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회가 많다는 걸 알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낙하산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쭉 1년을 보면서도 푸드뱅크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복지관 두 군데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저는 이것 심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위원님! 물증 내놓으세요.” 그러면 할 수는 없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경찰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에서 일어났었던 일들, 또 지금 현재 인성이 안 좋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평지풍파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곳,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에는 제가 이 서류를 갖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저도 지금 11년차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어느 시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단속을 시킵니다! 단호하게 단속을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제가 복지재단 회의록을 보니까 용산구 자원봉사센터장이 의원면직이 된 게 있네요? 저는 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새로 임명이 한 1년 된 것 같은데, 의원면직이 왜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그때 그냥 임기가 다 돼서 됐는지 알았어요.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그래서 지금도 의아해요, 저는. 이 분이 왜 의원면직이 됐는지, 너무나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런 게 있지만, 제가 답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까 얘기한 인성의 문제라든가 자격의 문제라든가 경륜의 문제라든가 그 사람의 사고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말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위탁을 준 복지시설에는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정말 편안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제가 남은 임기가 1년 반 정도 있는데 제가 유심히 살펴보고 이제는 제가 나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후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우리 김종복 과장님께서는 복지 전문가이신 것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오랫동안 하시면서 많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없도록, 사람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꼭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님이나 이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적이 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 최혁균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김장행사 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10일부터 12일까지 했어요, 김장사업을요. 그런데 작년에는 사회복지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복지정책과에서 용산복지재단 주관으로 진행 했어요. 재단에서 특별하게 직접 주관한 이유가 있었나요?

올해는 코로나 여파도 있고요. 또 저희 용산복지재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산 구민들을 위한 재단입니다. 용산구의 어려운 구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곳인데 그런 재단에서 진짜 용산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그동안 저희가 적십자를 통해서 하던 것을 복지재단이 직접 하게 됐고요. 하나는 코로나도 있고,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름에 수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 농민들도 도와주는 의미를 같이 갖고, 또 아까도 말씀했지만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어려운 분들을 가장 잘 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재원을 지원하고 협의체에서 직접 김장김치를 구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행사를 갖다 와서 느낀 소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금년 ‘사랑의 김장나눔’은 코로나로 인해서 간소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박스로 포장돼서 완성된 제품 형태로 받기 때문에 여러 절차들이 생략되면서 번거로움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축제 같이 진행을 해서 봉사의식을 고양하고 이런 것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장소도 확보해야 되고, 자원봉사자 모집도 해야 하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절임배추 물 빼기였어요. 왜냐하면 배추가 아침에 오는데 아침에 그것을 구멍을 뚫어서 물을 빼야 되는데 제대로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김치가 일률적으로 맛있거나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좋은 점은 뭐 축제이긴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위원은 전문업체에서 만들어져서 오니까 사람들이 “맛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물을 잘 빼서 전문적인 분들이 김치를 담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매도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또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내년에도 이런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검토를 해서 내년 코로나 상황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김장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매도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네. 그것도 적극,

자매도시 이름으로만 해 놓는 게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지재단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원자 모집도 있겠지만 물품 같은 게 들어오는 것을 다 분류작업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일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복지재단에 대해 잘 못 들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원이 어떻게, 됐나요? 올해는 좀 줄었나요, 어땠나요?

올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면요, 저희 복지재단에 정기후원, 1계좌에 5,000원씩 하는 계좌는 작년보다 그렇게 많이 증가는 안 했지만 작년 7,188구좌에서 올해는 7,317구좌로, 그래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후원은 액수로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사회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후원은 좀 적고 또 기업체에서 현금 후원보다는 현물 후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아마 이것은 후원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재고라든가 이런 물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현물지원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하여튼 주민들에게 골고루 어려운 분들에게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물지원 하면 한 품목만 이렇게 나눠드릴 수가 없어서 그걸 여러 개 모아서 이런 어떤 바구니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해서 계층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류작업하고 물건 나르는 작업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보다도.

네, 국장님, 그런 부분 잘 알고 있고요. 현물 주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물이 또 적절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후원자 발굴을 계속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기가구 지원 기준’에 있어서 구청하고 지원 기준하고 거기하고 중복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중복은 안 되는 건가요?

필요에 의하면 구청에서 법으로 지원하는 것 가지고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 재단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은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심사나 이런 것을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나 개인의 재산상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복지재단은 민간재단이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어서 구청의 도움을 받고 해서 저희가 자격 이런 것을 심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제가 통화를 했었어요. 왜냐면 순천향병원에서 젊은 애기엄마였는데 암수술을 받아서 연락을 한번 해봤었어요, 복지재단에. 그랬더니 보험금이 많이 나오면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하시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특별한 위기가정이 있으면 잘 지원해 주시고요. 또 여기 위원님들도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복지재단에 연락을 해 드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구민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복지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용산에는 복지재단이 있어서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저소득 구민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최혁균입니다.

올해 7월에 신규로,

네, 그렇습니다.

취업 하셨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행감 했을 때 내용들을 보니까 복지재단의 임원을 선출할 때 내부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다른 위원의 요청이 있었는데, 일단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면 팀장한테 물어보시고요. 내부규정을 마련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모르는 것은 팀장 이름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는 걸로 하세요.

팀장님, 잠깐.

용산복지재단에 파견근무 중인 오미선입니다.

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인사규정에 따라서요, 공개채용을 거친 다음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고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채용 절차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복지전문가를 그런 내용을 좀 규제를 해서 내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 것인지, 지금 말한 내용 말고 아예 그런 내용이 정리가 안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지요.

네,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 질의하신 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때 복지재단의 임원들이 전문직이 많이 없다는 것이 지적이 된 것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그런 쪽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마련됐냐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복지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채용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특정한 자격이나 법에 없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새로운 임원을 뽑을 때 복지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이사 한 분이 사임을 하셔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분은 서강대학교 복지학과 교수님으로 저희가 새로 신규 이사로 임용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 중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건 무슨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만약 어떤 특정 뭐로 제한을 하면 이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규정에 어떤 특정 분야에 있는 사람만 임용을 한다, 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복지에 관련된 이사의 필요성, 그동안 보면 복지재단의 이사진들이 복지에 관련된 분이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전에도 한 분 복지 관련 분야에 계신 분을 영입 했었고요,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오고 나서도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 복지전문가로 선임했다는 말씀입니다.

복지재단의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복지재단에 관리감독은 저희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법에 따라서 구청과 서울시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의 인원 구성을 뽑을 때는 누가 주관하나요?

저희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고요. 또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지금 사무국장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복지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 그 내용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지금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발언을 가지고 제가 어떤 근거와 어떤 법인지, 어떤 정책인지, 어떤 인사위원회인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 2019년도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지금 2020년도에 또 행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감에 들어오시면서 작년에 행감장에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해보셨나요?

네, 쭉 보고 고민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위원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복지재단의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지금 이사회 구성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요, 복지재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 이사분들은 자원 동원 능력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문가분도 오래하신 대학교수 한 분도 영입을 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렸는데요. 모든 시스템 자체가 복지전문가로만 구성된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복지재단에는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금전문가 내지 어떤 그런 동원 능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도 같이 포함돼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발언은 열 몇 분의 이사진을 할 때 그분들을 다 복지전문가로 채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대한 하여간,

네, 내규 그런 것들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정책과 차원에서 어떤 생각이라는 것을 해 봤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2명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지금 복지관 관장님 한 분 계시고, 그분이 용산구 시설기관연합회장님이시거든요. 그분 한 분 들어가 계시는 것이고, 이번에 이론적인 토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대학교수님 한 분도 영입된 것입니다.

여하튼 복지재단에서 저번에 PPT를 해 와서 직원분이 고생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그 PPT를 보고 제가 이해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떠한 그런 지적사항들이나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닙니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의논을 해보도록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미담사례 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용산복지재단 10월 임시회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내용에 나와 있는 건데요. “지난 9월에 보광동 어느 주민께서 폐암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을 기탁하셨다.”는 이런 회의록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얼마 이따가 이 분은 임종을 맞이하셨는데, 재단에서 이 분의 고귀한 뜻을 오래토록 기리도록 기탁금 전액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했다고 합니다. 해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향후 이러한 분들이 각종 미담사례가 늘어날 텐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오래토록 기릴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잘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및 용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영란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셨으므로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책 봐주시겠습니까? 5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9번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있어요. 그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참여자 수’가 ’18년도에는 33명, ’19년도에 50명, ’20년도에는 60명,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전일제’, ‘시간제’, ‘복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현재 이분들이 다 일하고 계신가요?

네, 다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배치돼서 다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뽑으실 때 경쟁률이 심했었나요?

네, 한 2.3대 1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혹시 고위험군 장애인들도 계신가요?

지금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경증장애인부터 중증장애인으로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복지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이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일자리는 2명은 모두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구하고 동주민센터에 있는데 동주민센터 어디 어디에 계신 거예요?

동주민센터는 4군데 정도 배치돼 있는데요. 보광동하고 그 자료는···,

아, 청파동하고 남영동에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거기도 돼 있습니다.

보광동에 한 분 계시고, 또 다른 데는 모르세요?

아, 다른 데는요. 후암동, 남영동, 청파동, 원효1동, 보광동,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후암동까지?

네.

여기 이분들이 나가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동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복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이분들이 신청하신 동에 한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행정보조 업무에 국한시키지 말고 행정도우미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네.

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업무능력을 배양해서 다른 일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보람도 느끼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소속감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한테 말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동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과에서 특별히 이분들의 자존심에 누가 되지 않도록 동에서나 아니면 배치되는 곳에서 배려를 좀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있잖아요? 옆에 바로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노숙인으로 인한 감염이 좀 취약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노숙인 경우에는 저희가 주 1회 정도 해가지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쪽방 주민이나 일시보호시설에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소하기 전에 결핵검사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대상자를 미리 사전에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7~8월경인가 그때 선제적 검사로 결핵 및 코로나 검사를 시행 완료해서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설 입소하기 전에 매번 발열체크 하고 명부작성, 이런 것을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고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격상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느슨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여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만나샘 일시보호시설’, ‘서울역 쪽방상담소’가 있어요. 이용인원이 옆에 있는데 책자에는,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지요? 못하고 있지요, 하고 싶어도.

저희가 실제로 인원이 이정도, 1일 인원이 실제로 정원 입소인원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일 인원은 플러스 된 게 급식인원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급식인원이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이분들 응급처치 같은 것도 한다고, 혹시 응급처치 한 적 있어요?

네,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에 보면 그분들을 맨 처음에 발견했을 때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병원 연계, 노숙인 병원이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로 연계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일시보호시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 마스크는 다 잘 쓰고 다니시나요?

네, 저희가 주 2~3회 정도해서 그분들한테 마스크를 나눠 드리고 있고요.

지급하고 있지요?

네.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이게 우리나라만 잘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주거도 일정하지 않고 음식 드시는 데도 일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쪽방촌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48건. 이것 다 추진하셨어요?

네, 저희가 사단법인 함께 웃는 세상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이분들이 도배와 장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올해도 48건 다 했어요?

네. 진행을 5, 6월달 안에,

이게 거기 여러 쪽방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지요?

네, 좀 노후화된 쪽방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추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안전관리는 시비 100%인데 “쪽방 전기 209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쪽방이 1,067동에 1,134호고요.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1,064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난방 형태는 도시가스가 한 76%이고, 취사 같은 경우에 32%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가스, LPG가스인데요. 그게 24가구, 2% 정도 24가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스점검을 시행을 했고요. 안 한 경우는 거기가 공가 지금,

비어 있는 곳?

네, 비어 있는 곳이고요. 쪽방 전기는 전기 계량기가 209개여서 모두 점검 완료했습니다.

여기 지금 저것 안 들어오지요, 도시가스?

도시가스 들어오는 데가 76%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획이 지금? 이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가스는?

네. 기름보일러가 한 4%고요.

네,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와야 되겠네요?

네.

‘동자희망나눔센터 운영을 통한 주민생활 편의증진’ 있어요. 여기 목욕, 이미용 있는데, 이것 코로나 때문에 했어요?

저희가 목욕 이런 것은 조금 진행을 잘 못했고요.

그렇지요?

세탁 빨래골 서비스라든지, 이미용 서비스라든지, 생필품, 급식지원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마스크가 코로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지금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잘 쓰게 해 주시고 상담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연계를 잘 하셔서 이것도 방역 좀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위생환경 개선사업 추진’ 했는데 ‘방역소독’ 했는데 이것도 시비예요, 예산은 다. 그런데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사람을 직접 구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쪽방상담소부터 일시보호시설까지 모두 저희 시비로 금액이 배정돼서요. 전문 업체를 통해서 주1회 정도 저희가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서울역쪽방상담소 여기 관리 하시지요? 관리감독 하시지요?

네.

위탁 주는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사회복지과 오신 지?

저는 7월 1일자로 승진 발령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8, 9, 10, 11, 한 5개월 정도 되셨어요?

네.

쪽방에 가보시고 문제점 어떤 것 파악해 보신 거 있어요?

쪽방이 보면 대부분 저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임시로 하거나 외국인들이 살고 있고요. 저희도 현재 조사도 나가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이 확산될까봐 저희 복지팀장부터 모든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거기에 대한 강조, 방역수칙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바로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한 6년 좀 넘어 들어가는데 쪽방이 옛날보다 많이 바뀌긴 했어요. 바뀌긴 했는데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알코올을 드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어디서 지원을 받으면 그것을 또 시중가보다 싸게 팔아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또 술을 드세요. 술을 드시니까 일도 못하고, 건강도 더 나빠지고. 저는 옛날에 제가 여기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자립심을 해야 한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을 상담소하고 연결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알코올 치료도 받으시고 건강관리도 하시고 자립해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쪽방상담소에 방문간호사 2명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쪽방상담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인 경우에는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몇 번의 설득을 통해서 겨우 진행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설득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분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또 사회적 문제가 크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계실 때나 또 다른 후임이 오실 때라도 그런 것을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쪽방촌 가면 쓰레기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여름에는 방역문제, 겨울에는 또 그분들이 술 드시고 걸음도 잘 못 걸으시잖아요. 눈이 오면 제설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가로등 설치도 해 주시고, 관계부서 이런 데 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안전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어려운 문제지만 과장님, 남을 돕는 것이고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노숙인 일자리’로 해가지고 ‘특별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자립 의지도 높일 겸 해서 동네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데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47쪽 좀 보겠습니다.

47페이지 말씀이지요?

네,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보면요. 쭉 보니까 ‘용산복지재단 지원사업’으로 “시각장애인 현장 해설사 운영”이 있어요?

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시각장애인 현장 해설사는요. 저희가 용산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 분들이 어디 야외에 가시거나 이랬을 때 바깥 풍경에 대해서 이 분들이 대신 말로써 이 분들한테, 지금 얼마든지 여행을 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바깥 풍경을 말로써 설명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말로. 그래서 한번 시범 운영해 봤나요?

네, 저희 이번에 사과체험을 했었는데요.

뭐요?

사과 따기 체험을,

아, 사과 따기!

네. 했었는데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자세히 실제 본인이 보는 것처럼 설명을 잘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 해본 건가요, 지금까지?

아니요. 전에부터 계속 시행을 해 왔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한 번 시행한 것으로,

아니, 이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장애인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장애인 해설사를 운영하는 것을 처음 알아가지고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 사업은 좀 더 늘려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 이런 사업은 좀 더 늘려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쪽방촌 안전관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기는 209개인데 가스가 20개인가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황금선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잘했어요, 그래도 되게.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조그만 3가지 정도가 지적이 됐더라고요. 다른 과에 비교하면 나쁘지는 않은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9건’, 이것은 계산착오로 계산을 잘 좀 해야 될 것 같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조금 말을 하고 싶다면 “장기간이 됐다.” 이거예요, 장기간. 2019년도 11월부터 ’20년 6월까지라고 그러면 금액은 적지만 너무나 시간이 길게 이런 것들을 집행했다, 이런 부분은 꼭 좀 시정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되면 41만 4,000원인데, 이게 기간적으로 봐도 몇 개월인데 이런 것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식사비로 쓰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경비출납원 인감 변경’, 그것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물론 날짜가 휴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감을 잘못하면 도용이 되잖아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더라도 항상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부서에서도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그런 게 몸에 배서 부서 간의 이동이 있거나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지적 받고나서 올해부터는 그런 게 절대 없도록 지금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예 없겠네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인지를 하셨다니 다행이고,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를 상당히 많이 숙지하고 계셔가지고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취약계층 주거지원’ 하고, ‘주거급여 지급 및 환수’부분이 있는데 주거지원의 지원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주거지원이요?

네, 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이요?

그렇지요. 자료를 내가 신청을 해서 아마 있을 건데.

저희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반지하나 쪽방이나 뭐 이런 비주택에 대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세임대나 매입임대를 추천을 해서 입소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 기준에 맞게끔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환수 부분을 얘기하는데, 환수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부분?

주거급여 지급 및 환수에.

아, 주거급여요?

네.

저희가 생활하면서 소득 향상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인정액이 소득이 올라갈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중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환수를 하거나, 그리고 또 아니면 월세로 살던 사람이 전세 임대주택으로 가는 중에 그 조사가 완료 안 되면 일단 주거급여를 60%만 지급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급 적용해 가지고 상계처리해서 환수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조금 적은 점이 있습니다.

2019년도도 집행은 지금 94.5%를 했는데 환수가 63%예요. 이런 부분은 환수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이분들에게 나가는 주거급여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26만원이 최대금액인데요. 그것을 5년으로 나눠서 환수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너무나 소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영란 네.

저희가 2회 정도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분할납부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소득이 워낙 낮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그 금액 환수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봐도 소액은 그냥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통장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저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 법무팀 있지요, 법무팀?

네.

법무팀과 의논을 해 가지고, 저소득한테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네, 검토는 해 보겠지만요, 위원님, 이분들이 워낙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서 받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그것은 알지. 그것은 아는데, 항상 그렇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안 한다 하면 계속 이게 반복된 일상이 되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그러니 ‘이것을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이분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도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위원한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이것은 너무나, 그리고 2020년도는 너무 적잖아요. 물론 11월이긴 하지만 작년의 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 검토를 좀 하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 등급에 대한 것 그 문제인데, ‘재판정 대상자’ 그러다 보면 재판정을 해서 등급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장애인등록증을 또 재판정 할 때 등록증 회수해야 되는 업무 있고, 또 재발급 해줘야 되는 업무 있고, 또 자동차 표지도 해줘야 되고, 하나로 연관돼 가지고 수정해야 될 게 변경이 있으면 쭉 시스템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보니까 관리 소홀이 되게 많아요. 이게 주로 보니까 동 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셨지요, 과장님?

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보시고 생각해 보신 것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줘보세요.

네, 저희가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구축이 되기 전까지 저희가 차량 변경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차량을 폐차하거나 이런 경우가 그전에는 다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분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번 1일 실적이 화면에 1일 해야 할 업무가 뜹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잘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 시스템이 다,

네,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축된 거예요? 그때는 없었고, 이게 작년에만 해도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생긴 것은 한 2018년도쯤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재판정 대상자라든지 자동차 표지 변경이, 차량이 변경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하는 작업을,

그러면 몇 년 사이에 재판정을 받는 장애인분들이 전체 장애인분들 중에서 몇 % 정도가 돼요?

제가 그 숫자는 다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의무판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체장애인 경우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3년마다 장애별로 아니면 의사선생님이 판정한 기준에 의해서 재판정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재판정을 해서 상태가 호전됐으면 장애등급을 완화시키는,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몇 년간 경험을 해본 건데, 지역에서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 장애등급의 변경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접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는 우리 동 감사 같은 데에서 이게 지적이 된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이 지금은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축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관리업무 소홀인지’ 그런 부분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저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스템 그게 다 구축이 됐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거지요. 그 변경되는 과정, 재판정 받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더라고 아무튼 이런 게 올해 2020년의 자료상에 동 감사에서 이런 게 많이 “관리가 소홀했다.” 이렇게 지적이 된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업무 소홀히 했다.” 그래 가지고 각 동에 거의 동 감사 나간 데에서 지적이 됐어요. 이것 청소년증 발급은 왜, 이것도 시스템구축 상에 문제가 있었던가요, 아니면 어떤?

그것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구나! 이것은 사회복지과가 또 아니구나. 아무튼 그러면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의사무능력자 급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감사에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10만원짜리 주차딱지” 그거요.

네.

아니, 그것을 모든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저희 과에서 부과부터 압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일이 그렇게 되지요, 국장님?

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주차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 법도 다르고, 부과 금액도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주차위반은 10만원, 장애인 주차를 방해한 경우는 5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환수할 때 이게 잘 진행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좀 디테일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

일단요! 일단은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은 그렇고, 일단은 제가 검토를 해 볼 테니까 3년 치 자료하고 근거규정 있지요, 조례나? 이런 것들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전문가 한 분 저한테 붙여서 설명 좀 같이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책자 152쪽, 우리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 152쪽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감독은 저희가 해당 시설담당 팀에서 연 1회 지도‧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네.

그러면 정산은?

정산은 저희가 분기별로 보조금 내려간 것에 있어서 정산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외부감사 있어요?

외부감사는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지정된 시설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같이 서울시 감사, 보건복지부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이 더 갈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시는데 신경 좀 바짝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157쪽도 볼게요.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이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어요.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이요?

이것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네.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저희가 예산부터 인사, 고용, 안전관리 등 보조금집행 현황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 분야요?

우리가 점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저희가 연 1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하고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사, 그다음에 안전관리 부분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 시설들에 대해서 화재 발생 시 여기에 대비한 소방시설은 갖춰진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혹시 그냥 우리가 예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대책이나 예방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어떤 다른 매뉴얼이 있어요?

네, 저희가 안전책임자 지정하게끔,

안전관리자?

네, 안전관리자 책임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계획서라든지,

소방방재시설 안전관리자예요? 아니면 위험물안전관리, 소방방재안전관리자겠지요?

전체적인 겁니다. 소방하고 안전 관련된 게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자료 한번 저한테 주세요. 이것도 우리가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그런 시설인 만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용산구가 타구에 비해서 낫다, 좋다, 라는 평은 사실 잘 못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이하 각 직원 분들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우리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편의증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더 진취적으로 대화도 해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용산구 관내에 계신 분들이 마포구라든지 이런 다른 데로 가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설들을 이용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부족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좀 더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 바라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태료체납 차량들 지금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어요. 이 업무, 지금 체납차량들이 여러 종류의 체납차량들이 있는데 체납된 이 차량들은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2과에서 압류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영치 이런 것은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고 진행과정이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압류까지만 하고 있어요?

네, 영치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차량에 대한 압류는 다 한다는 얘기지요?

전체는 아니고요. 뭐 리스차량이나 외국인차량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그 경우를 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까지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171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편의시설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네.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인데 이게 편의시설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쬐금만 높이면 장벽이 낮아지는 용산만들기’ 사업은요, 저희가 구 주민 참여사업으로 법적인 요건을 갖춘, 저희가 300㎡ 이상이거나 500㎡ 이상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300㎡ 이하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턱 낮추기 사업을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하거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과장님,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잖아요, 3,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네, 턱 낮추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경사로인지 아니면 점자블록인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상이 어디고, 시설은 어디고.

공중이용시설로 해가지고 지금 16군데 신청을 받았고요. ‘턱 낮추기 사업’입니다. ‘보도블록 턱 낮추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조금만 높이가 있어도 본인이 들어가고자 하는 편의시설 이런 가게 같은데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주로 턱 낮추기 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네.

턱 낮추기 사업에는 경사도 설치가 됩니까?

경사로로 이동보조라든지 아니면 건물주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기 높이를 조금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6군데 신청 받았어요?

네.

사업계획을 보니까 11월 달에 시공업체 선정을 하고 공사를 해가지고 12월에 정산하고 사업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한두 달 만에 다 가능한가보지요?

저희가 이것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여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요. 그나마 뒤늦게라도 빨리 진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편의시설이니까 공사가 부실하지 않도록 감독을 잘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나 이현미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불법 스티커, 주차한 것.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외국인이 한 게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대충 몇 % 되지요?

아, 그것 퍼센티지는 제가 자료를,

대충적으로 어느 정도, 몇 대 정도? 아, 그래요. 그러면,

따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외국인의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주차요금을 저희가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 분들 즉, 동네 분들은 폐차할 때 무조건 하도록 돼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대사관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공문 협조를 보내야 돼요. 그리고 정 그것도 안 된다면 지역 단속이라도 해야 돼요, 경찰과 합동해가지고. 또 민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단속을 더 강화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대사관에 의해서, 차를 사면 그 나라, 그 사람 누구 것 나올 것 아닙니까? 속칭해서 대포차라든가 이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명의가 있으면 명의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는 나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 대사관에다가 직접 공문을 보내세요.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정부가 있지만 서울이라는 조금 작은 정부가 있고 용산구라는 또 하나의 정부예요, 이것도. 그럼 여기서 대사관에다가 보내야지요. 자국민이 세금 안 내면 자국민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자국민 데리고 나가든가, 그 사람들 불법 취업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상황에서는 대부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용산 관내 같은 경우는 대사관 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공문 협조를 내시든가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낼 수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이태원을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이태원 해밀톤호텔 건너편 쪽에 인도 위로 불법주행과 불법주차를 하는 게 다 외국인 차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못 올라가게 막았는데 턱을 타고 쭉 이동을 하면서 또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것 끝나고 또 나가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은 넓으면 올라가요. 그런데 좁거나 턱지면 잘 안 올라가요. 그런데 외국인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태원 상황에서.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주민들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싸움이 나고 경찰까지 동원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본위원이 지난주에 갔을 때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에서도 주민들이 가서 싸우고 다치고 할 게 아니라고, 여기서 우선 행정요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래도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다툼이든, 말을 하든, 어떤 계 몽·계도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나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도움을 청해가지고 자국민들이 그런 불법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면 사실 좀 창피하실 것 아닙니까? 느낄 것이니까 그것 좀 도움 좀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네,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223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지원 단가가 6,000원입니다. 1식당 지원 단가, 그렇지요?

네.

물론 다른 자료를 보니까 5,000원인 지방자치단체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5,000원, 6,000원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한 끼가 될 수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요즘에 5,000원, 6,000원짜리 식사 없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이 가장 식욕이 왕성하고 잘 먹어야 될 때인데 과연 6,000원짜리 식사로, 물론 가끔가다가 한 번씩 면 정도 먹는 것은 모르겠지만 매일 면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연 이게 6,000원이 현실성이 있는지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얼마 잡혀 있지요, 지금 이게요?

금년과 같습니다.

금년과 같이 그대로 6,000원입니까?

네.

인상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 6,000원 단가가 작년도까지는 5,000원이었습니다. 그 금액에서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아동급식비가 시·구 5대5 매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방침이 내려와서 금년 추경에 5,000원 단가에서 1,000원 인상을 해서 6,000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지금 현재 6,000원 이상 지원하는 구도 있긴 있습니다, 강남이나 서초. 있긴 있는데 그 2개구 외에는 다 서울시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6,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타 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해서 맞춰 나가서,

물론 타 구하고 맞춘다든지, 형평성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본 위원, 우리 위원님들 욕심은 “그래도 우리 용산구 청소년들만큼은 더 잘 먹이자!” 그러고 싶습니다. 사실 제 희망이라면 하루 두 끼, 관내 기업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루에 두 끼까지도 지원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저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끼에 6,000원, 물론 다 그렇다고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이들이 가장 진짜 왕성할 때거든요. 이때 잘 먹어야 되거든요, 청소년시기에. 먹는 것에 서러움을 느낀다면 그것처럼 참 힘든 게 없습니다, 먹는 것.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사업에서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 먹는 사업만큼은 충분하게 해주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청소년과 전체 예산액 중에서 어르신한테 관련 지원 예산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찾기 힘드시면 조금 이따가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관련 지원사업 중에서 타 구와 차별화 된 사업 혹시 있나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십시오.

우리 어르신 관련 지원사업 중에서 다른 구와 차별화된 사업!

저희가 금년에 조례를 새롭게 제정을 하면서 장수축하금도 내년에 새롭게 지급하는 경우가 차별화라면 차별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어르신 날 행사’라든지 어르신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하는 그런 사업들이 타 구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 구의 어르신 관련 사업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꼭 삼계탕 행사 이런 것 말고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책자를 보다 보니까 ‘우리동네 키움센터’ 이것은 개소식 이런 것 있었는데 못 가봤어요, 사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만 초청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자문단도 지금 서류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의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혀 지금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모여 있을 때 내려와서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님께 연락드려서 그런 것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지요?

네.

주요업무보고 책자예요, 행정사무감사.

네.

거기 보면 지금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아이들이 가서 비용 안 내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지요?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월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5, 6, 7, 8호점까지 내는 건가요? 이것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저희가 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학생들의 수요를 현장에 나가서 학교도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장소는 그렇게 선정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6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개소한 6호점 외에는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 거의 한 7~80% 정도 정원의 이용인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곳에, 수요가 꼭 필요한 곳에 잘 차려질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여기 교사도 있고 센터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와서 방과 후 학교 숙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 받고 하나 보지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간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식 같은 것 잘 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청년정책자문단 운영’ 했어요. 지금 이것 회의 몇 번 했어요, 토털?

저희가 지금 자문회의,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지요?

네, 전체적으로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또 분과별 그런 회의가 있고 또 임원진들 그런 회의를 자료에 저희가 명시한 대로 그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의진행이 수월하게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동안에 했던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번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1번가 커뮤니티공간’ 77페이지요. 거기 보면 11월 13일 날 개관했어요. 되게 좋은 공간인데 어떻게 홍보할 것이고 홍보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커뮤니티공간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준비기간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일단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려고 청년정책자문단들하고도 회의를 하고, 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림은 그려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금 2단계로 상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시설 운영에서는 좀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것 그리고 하시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 것 나오는 거 보셔가지고 잘 운영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팜플릿 같은 게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청년정책연구용역 나왔지요?

지금 현재 아직 진행 중입니다.

날짜가 여기 명시된 날짜하고 틀리네요. 11월 15일에 끝난다고 돼 있는데? 76페이지네요. 언제 나옵니까?

이번 주 중으로 최종보고서가 나올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이것 나오면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대학 용역도 곧 나오지요? 나왔나요?

그건 12월에,

12월에 나옵니까?

네, 12월에 최종보고서 나옵니다.

그 부분도 보내주셔야, 12월에 나오면 예산 전에 나옵니까?

한 12월 중순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이 안 나왔는데 예산이 될까요?

저희들이 중간보고서는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거기까지 하고요. 어르신청소년과 이번에 감사 지적당한 내용 알고 있나요? 감사 지적사항 알고 계세요?

작년에요?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네.

네.

6가지네요. 6가지 정도의, 세출예산, 급량비,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지방자치 구매카드, 대가 지급, 회계문서 처리 소홀히 있는데 그중에 회계문서 처리 소홀, 이것은 어디 부서를 가나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아닌데 사인을 할 때는 안 된다는 것, 꼭 자기가 맡은 임무에다만 해야지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정말 교육을 많이 시켜야 다른 부서에 가고, 다른 보직에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으니까 이것은 특히나 직원교육들을 잘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인지하셔서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191쪽에 봐주세요.

네.

여기에 보면 전용액이 나오는데 ‘민간이전’ 편성목의 사회복지사업보조 5,0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들어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금년에 고령친화도시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는 이게 민간이전 어디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었어요?

‘노인교실’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20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 교실이 금년에,

노인대학 교회에서 하는 것?

네.

그 부분 5,000만원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게 타당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날짜상으로 봤을 때 제가 이게 만약에 10월 달 정도라고 그러면 이해 가는데 6월이잖아요.

네.

6월 26일 현재로는 예를 들자면 코로나 상황이 그때는 한창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노인대학 운영 활동비를 이렇게 6월 달에 전용을 해서 연구용역비로 했다. 지난번에 국제기구에도 그런 것 얘기한 거는 우리 조례인가 뭐 그때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미 그전에 이것을 갖다가 용역비를 썼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기상으로 맞냐고?

저희가 전용한 시기가 상반기 거의 종료시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2월부터 발생이 돼서 6월까지 노인교실을 운영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금액상으로는,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 거지요?

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회복지비를 연구용역비로 쓴다는 이 자체는 조금 이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해서 썼으니까 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전용이라는 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뭐 이렇게 편의에 따라서 하긴 하지만 이런 복지비에서 한다는 게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게 다 코로나로 통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네, 그런 부분들보다도 저희들이 고령친화도시를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노인시책사업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사업부분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밑에도 보니까 2,000만원은 그럼, 이 위에 있는 2,000만원은 똑같은 건가요?

위에 있는 것은 고령친화도시와 관련된 연구용역이고요.

아니, 아니요. 감액한 부분 2,000만원 여기도 감액을 했어요. 여기도 연구용역비를 또 썼어요, 이것도.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2,000만원은 결국은 같은,

같은,

노인교실,

노인교실 그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기가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에 계속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노인대학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고 또 노인대학이 조성 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했는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한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본위원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사회복지비를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코로나를 핑계 삼아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일단 하여튼 과장님 뭐, 노인교실 운영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르신들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알지만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도 똑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 지금 쓰지 않고 있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중간에 어떤 분들하고 얘기도 나눠봤는데 그것을 갖다가 노인들 이렇게 경로당 활성화비를 갖고 이것처럼 전용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쓰신 부분이 있나요?

경로당이 운영은 지금 못 하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축소해서, 10월부터는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경로당을 어쨌든 운영을 중단했는데 일부 어르신들이 계속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코로나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로당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회장님들과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전화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코로나 강사분들을 경로당 구역을 나누어서 경로당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로 활용이 됐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들어서 그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또 예산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도 전용까지 해서 쓰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무조건 집에만 계시라고 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동안. 또 나오셨을 때 그게 거리두기 때문에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래서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인적자원이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형평성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떤 때 보면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수시로 그쪽 담당하시는 책임자하고 대화를 나누셔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 한 것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그분들을 관리하는 데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지요. 그런 게 대신에 집행되는 과정에서 골고루 공정하게, 하여튼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지만 끝까지, 코로나 또 격상이 되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너무 소외되고, 지금. 그렇지요? 집안에 또 다시 들어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12월 정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청소년공부방 팀장님 오셨나요?

청소련수련관장 백명호입니다.

231쪽을 보니까 ‘청소년공부방 운영개요’가 있네요.

네.

여기에 지금 저희가 남은 게 6군데인데, 지금 여기 ‘이용현황’이 없어요? ‘시설현황’과 ‘집행현황’은 있는데 ‘이용현황’이 없는데,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왜 자료가 없는지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은,

잠깐만요. 아니,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금방?

네, 백명호입니다.

백명호 관장님이시지요?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시네?

네.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자마자 “이용현황이 왜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제가 그 자료가 지금 없어가지고요, 위원님. 페이지수를 책을 구청 걸 보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안을, 책을 저희가 받지를 못해 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려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서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에 담당하는 일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5개 정도 있는데 그 정도는 인지를 해 갖고 오셨어야지 감사기간에. 뭐, 자료를 준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제일 나중에 질의를 할 테니까 인지하셔 가지고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동복지증진에 관한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아동복지법」이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인지 좀 하셨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아동복지’하고 ‘아동친화도시’ 연계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용산구에 그 두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아동복지법」 제32조제3항이 바뀌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법이 이렇게 신설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용산구에서는 아동안전보호구역에 뭘 설치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뭐를 용산구에서는 시행하는 게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 내용이 전혀 인지가 안 되시나요, 우리 팀장님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저희가 자료를 좀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별도로,

아동보호구역, 우리가 지금 용산구가, 제가 항상 행정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너무나 어르신들을 위한 용산구 도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동안 질의를 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복지도시위원회 와가지고 처음 이 일을 접하다 보니까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조례를 조금 개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 담당팀장님 누구시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확인된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부분은 교통행정과, 부서 자체가 소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들은 바가 없어서, 우리 팀에서 확인된 부분은 일단은 소관 부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아동친화도시, 아동복지증진은 다 어청 관련인데요?

아동친화도시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아동친화도시 거기에 관련된 조항들이 우리 구 전체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부서에 다 조금씩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 소관 사항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위 때도 안전재난과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 자체를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총괄하는 데가 다 알아야지요. 왜 총괄입니까? 총괄이 알아야지만 일이 되는 거지, ‘각자 사업이 다 알아서 하는데 내가 총괄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행정위에서도 굉장히 사안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말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어청 관련 소속이라고 하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사업에 대한 인지를 하고 사업이 뭔가 바뀐 부분이 있다 하면 이것을 고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아동영향평가에 보면 “아동 평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 번이라도 한 것을 체크라도 해 본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좀 궁금하고, 조례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용산구가 한 70% 이상이 어르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인구가 늘고 용산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지금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행감을 하면서 조례를 뽑아서 봤는데, 조례가 너무나 허술하다. 조례가 너무 허술하고,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어요. 그 일례로 우리 주무과에서도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복지에 왔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어떤 어청에서 해야 될 일들은 서로 노력을 해서 바꿀 건 바꾸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 이것을 좀 검토하셔서, 본위원이랑 검토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르신이 70%”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인구비율로 봤을 때 우리 구가 어르신의 인구가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비율에 속하고요. 또 아동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청에 있는 각 소관 부서별,

그 용역 중간결과도 나와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서 나오면,

그 중간 나오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어청이 지금 내가 상당히 지금, 오늘 아침에 자료를 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과 자료 다 왔어요. 어청만 자료 오늘 처음 갖고 왔어요, 아침에 그것도. 그것은 “행정감사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인 거지. 그래서 다 검토도 못해가지고 내가, 자료요청 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못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고, 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네, 청소년수련관장 백명호입니다.

지금 책자가 여기 231쪽인데요. 일단은 뭐 지금 자세히 보니까 백명호 관장님이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게 ‘수련관’하고 ‘공부방’ 2개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니 ‘집행현황’이 있고 ‘시설현황’이 있는데 ‘이용현황’이 없어요. 지금 공부방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엔가 두 개 없어졌지요,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