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미화 의원 발언
부서
부서피감사
감사 ·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
10시 19분 감사개시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처리를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를, 11월 25일은 재정경제국, 11월 26일은 안전건설교통국, 11월 27일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11월 30일 오전에는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 종료를 선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해당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조사팀, 직소민원팀, 환경순찰팀, 계약심사팀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액은 2억 3,055만 4,000원이며, 10월 말 기준 78.28%인 1억 8,046만원을 지출하여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수행 사항입니다. 전 부서 및 동행정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감사 반복 지적사례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집행 부적정 등 총 308건에 대하여 시정과 주의 촉구를 하였고, 환수․추징 등 약 795만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으며 관련 직원 31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8쪽, 구정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맞춤형 청렴교육을 비대면 방식인 “청렴자가학습” 및 “도전! 온라인 청렴골든벨”로 추진하였고, 반부패 청렴교육인 청렴 개그콘서트 또한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청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청렴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효창원 청렴문화탐방을 추진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힘쓰고, 청렴·친절 해피콜 평가단 운영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청백공무원을 선발해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해서 직원 스스로 비리와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구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직소민원실 운영를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 및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적극행정 실무중심 심화교육과 온라인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친절행정 관리입니다. 대민 접점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친절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직접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서 전화응대 평가를 체험함으로써 친절마인드를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환경순찰 강화와 시기별 취약사항에 대한 중점 기획순찰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응답소 현장민원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12개 분야의 구민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계약원가 심사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각종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한 계약방법과 산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총 282건, 299억원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였고, 3억 7,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고견을 잘 새겨듣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심음)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전화친절도 평가자료 있지요?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고충민원, 집단민원 민원처리실태 자료요. 이걸 주시고요. 그 민원 내용까지 나와 있는 걸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제출이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서류제출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인 통계 부분은 제출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제출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부서의 업무특성상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출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정보보호’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민원을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정보 등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또는 행정안전부, 경찰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료들이에요. 그런 자료들이 서버에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최근 한 5년 동안 그런 자료들은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민원들이 지금 직소민원실에 고충민원으로 제출되고 있고, 그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인가요? 거기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혜영위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제출을 했다, 라고 보거든요. 법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항들을 제출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서류감사를 할 수가 있지요, 서류감사.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서류감사를 하는데 서류감사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설혜영위원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자료 제출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열람 여부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보호에 따라서 서류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의 서류제출 요구는 정보공개청구와는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행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고충민원, 집단민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감사하려고 하는데 그 제출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감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7조에 보면,
설혜영위원
네, 담당관님!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자료를,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어떤 부분을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저는 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열람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저는 못 봤거든요.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 확인하고 회의를 하시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잠시 정회를 좀 요청드립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일단 알았어요. 설혜영 위원은 지금 정회를 요청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설혜영위원
아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류감사가 있는데 서류제출, 서류감사에 서류를 요구하는데,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서류감사의 서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의 개별 법령에 예외조항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못 드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보공개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별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드린다는 얘기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럼 담당관님, 지금 선서하셨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책임지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자료 제출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제가 말하는 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책임지겠습니다, 네.
설혜영위원
네. 지금 고충민원, 직소민원실의 민원현황 중에 고충민원, 집단민원 그 민원 내용을 제가 제출을 지금 해 달라고 했는데,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혜영위원
네, 행정사무감사에도 지금 제출을 못하신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김재두 네,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부분을 지금 선서를 하시고 확인하신 거고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시지요.
설혜영위원
먼저 진행을 하시고요. 네, 먼저 진행하시지요.
윤성국위원장
또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분?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네, 제가 자료제출 요청한 것이 아직 오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아, 어떤 부분들,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진숙위원
네, 제출이 아직 안 됐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 통보’에 의하면 ‘붙임자료’가 있습니다. ‘붙임자료’가 없고, 그다음에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점검에 2개 과의 감사결과처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개 과 중에 1개, 자원순환과에 있어서는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청문 실시’를 했습니다. 2019년 10월 21일날. 그다음에 ‘행정처분 결과자료, 처분사건 통지에 따른 청문 실시 자료’ 하고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이 업체가 제출한 의견제출서가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내역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건 자료는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또 각 업체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통보에 따른 해당 자치단체의 처분내용 회신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시의 요코리아, 곡성군의 가이아, 성남시의 태기산업에 저희가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한 곳이 있고 그 지자체에서 회신내용이 있으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기 위원님, 그 부분을 좀 잠깐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고진숙위원
네, 자료 제출이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우리 과에서는 그것을 관리를 안 합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우선 이제,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자원순환과로 자료를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진숙위원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감사부서에서는 처분을 요구를 하는 거지,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혹시,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자원순환과 쪽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혹시 필요하면, 감사과에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 보호시설 관련 서울시 행정처분사항 및 용산구의 처리결과 자료’들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한 자료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자료들은 소관 부서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고진숙위원
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필요한 부분은 확인해서,
고진숙위원
감사담당관에 있는 자료에 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협조 가능한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요구하실 위원님? .
고진숙위원
아, 또 하나!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위원
죄송합니다. 2020년 7월에 한강로동 공사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향 자료가 올라오시지요? 동향보고 자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어떤 동향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고진숙위원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강로동의 동향보고 자료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등등 올라갑니다.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을 해서,
고진숙위원
네, 담당관 소관이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장시간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 중 ‘사전컨설팅에 대한 이해’라는 교육내용이 있던데 좀 생소하거든요.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한 운영 절차나 용산구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사전컨설팅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령이나 지침의 해석이 난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명확한 부분들을 해당 소관 부서의 담당자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저희 감사부서로 사전컨설팅을 의뢰를 하면 저희가 이제 업무의 방향성이라든가 또는 불명확한 부분을 정확히 해석을 해서 저희가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명확한 규정 해석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러면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또는 서울시나 감사원, 또는 중앙부처까지도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돼서 정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온라인반부패청렴교육, 청렴개그콘서트 추진했네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용산아트홀 대극장에 한 7, 8백명을 모아놓고 하려 그랬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날 대극장에서 각 부서의 청렴지킴이 한 35명 정도하고 함께 촬영을 해서 직원들한테 5회에 걸쳐서 송출을 해가지고 청렴도를 제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팝페라 콘서트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개그콘서트 형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거기 출연진이 한 여섯 분이 나옵니다. 물론 청렴 전문강사도 한 분이 나오셔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미화위원
추진결과 보니까 1,248명이 참여라고 그랬는데 맞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거의 전 직원 가까운 숫자가 그걸 들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요. 공직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블루, 코로나레드에 많이 걸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봐 그런 걸 많이 우려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힐링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용산새내기, 효창원 청렴문화탐방 추진’이 있어요. 1월 신규임용자 29분이 참석 했네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박미화위원
해설사는 한 분이지요, 그 효창원에 계신?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용산문화원에 계신 분 한 분을 초청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여기서 성함을 말씀드리기가 좀,
박미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그 해설사의 해설을 듣고 신규 임용되신,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무척 좋았습니다. 새내기분들이 용산에 거주하면서 효창원의 삼의사라든가 의열사 묘역을 이렇게 둘러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효창원은 7위 선열들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이런 곳을 방문해서 특히 신규임용자들이 정신적인 청렴도에 대한 그런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감사담당관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과 말이 오고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의회가 해야 되는 것은 부서에서 올라온 민원, 부서에서도 처리하지 못해서 감사담당관까지 갔던 민원이 어떻게 정말 잘 처리되고 있는지가 우리 감사의 주요 핵심 착안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감사담당관에 올라온 직소민원실 고충민원이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정말 어려운 것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지, 개인정보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잘 아실 것이고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 치를 가져오라는 것은 무리한 것 같고, 최근 한 달 것을 가져 오십시오. 그리고 개인정보를 가려서 가지고 오십시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과는 잘 아시다시피 자료 제출에 보면 ‘직소민원실 민원 분배 현황’이 있지요? 8,347건입니다. 이런 내용들 자체가 소관 부서에 다 자세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는 시스템적으로만 이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혜영위원
네, 담당관님! 지금 고충 민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소민원실에는 건수가 많고요. 그러면 ‘고충민원, 집단민원’ 이 건에 대해서 최근 한 달간 자료를 개인정보를 지우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고충민원 처리현황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처리한 건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친절이나 불친절, 또는 개인의 사적 권리 관계 그런 부분으로 들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처리현황도 우리 감사부서에서 직접 처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각 부서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이라든가 진정민원 건은 저희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 우리 부서의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고충민원, 집단민원 최근 한 달간 개인정보 지우고 지금 바로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 답변서가 2019년 겁니까, 2020년 겁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최근 1년 것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설혜영위원
2019년 하반기 민원처리 실태점검 결과보고를 가져 오셨는데요, 2020년 게 없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민원처리 실태점검은 상반기에는 지난해 6개월 것을 보는 거고요. 또 하반기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2020년 상반기 것은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지금 그게 상반기에 점검한 내용입니다.
설혜영위원
2019년 하반기입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민원처리실태는 지금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못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올해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감사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상반기 것이 정리가 아직 안 됐다는 게 지금 이해가,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
설혜영위원
감사담당관님! 상반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상반기라고 하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상반기에 점검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를 올해 상반기에 점검을 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그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언제 점검 하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하반기에 지금 점검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시간이 너무 텀이 길어서요. 제가 2019년 하반기 것을,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설혜영위원
지금 점검을 한다니까 이게 매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시는 동안, 2019년도 저희가 민원실태 조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지금 “99%는 민원처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감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산입력지연 47건’, ‘협의검토조사지연 7건’. 여기에는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처리기한 연장 없이 지연” 이게 7건이나 적출이 됐습니다. 이런 사유가 무엇인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대부분의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한 민원들이 제때에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관 부서에 어느 한 사람을 총괄 담당으로 업무를 부여를 해서 그 한 사람이 유기한 민원을 적정하게 그 기한 내에 처리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또 지연이 안 되도록 그런 방지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또 주요 부적정 처리사례 ‘민원처리 지연 224건’, “처리기한 연장을 2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리완료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지연된 경우” 224건이라는 적출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감사담당관님?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이것도 유기한 민원들이에요, 대부분이. 거기에도 언급을 해놓은 내용들인데 담당자들이 좀 그 기한 안에 처리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주의를 한다든가 경각심을 올리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2회나 연장했다면 얼마를 기다리시게 된 거지요? 우리 주민이 민원을 넣었어요. 2회를 연장했다고 그러면 며칠을 기다리시게 된 건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유기한 민원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 이내 처리해야 되는 것들은 1, 2회 연장되는 것들은 특이한 케이스고요. 일반적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 지연되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고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만의 문제인가 해서 25개 자치구도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다른 구들도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다른 구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담당관님!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담당자 지정, 결재 과정에서 지연’, “문서접수 시 처리주무부서에서 지체 없이 이송하고, 부서관리자는 신속하게 담당자 지정을 하여야 하나 부서 및 담당자 지정이 지연됨.” 계속 돌았다는 거지요, 부서를. 민원 처리자를 찾기 위해서. 이게 7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게 43건이나,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43건이요.
설혜영위원
네, 43건이나 민원이 지연 처리됐는데 이 사유는 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 점검결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정부24에도 내용을 건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괄된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민원처리 지연된 224건이요. 그 민원의 내용, 그리고 접수일자, 처리일자, 그 내용’을 서류로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관련한 민원서류’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당부 다시 드립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얼마나 민원이 돌다 돌다 감사담당관까지 오는 민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분이 민원을 쓰는데, 담당관님은 민원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타 어떤 기관에?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는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한번 써보십시오, 꼭. 어떤 심정으로 민원을 쓰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민원을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이 돼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산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계약원가심사 및 하도급부조리 개선 추진실적 및 현황’. 우리가 계약원가 심사할 때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공사냐, 용역이냐, 물품이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원가 계약심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심사대상 기준 금액은 이미 설정돼 있고요. 물품은 500만원이고 용역은 2,000만원, 공사는 3,000만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해당 부서에서 발주 전에 원가심사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가가 적정하게 책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과업설계서라든가 일위대가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기술직들이 2명이 있어요, 전문기술직들이. 기술직들이 이것을 하나 하나 봐서 과다 부분, 또는 과소 부분이 있는지,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는지, 이것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일반사회에서 원가심사를 하고 이랬었을 때 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인지관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가격을 미리, 우리가 심사를 할 때 해당 업체에서 미리 사전에 대비한, 삭감에 대비한 상승 부분을 적용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가지고 왔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밖에서 예를 들어,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예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사전 품의를 염두에 두고 좀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불가한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발주 전 단계에서부터 저희 부서의 전문관들이, 그러니까 전문관이라는 게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2명이 이걸 심사를 해요. 담당직원들이 사전에 발주 담당자하고도 협의도 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그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표준율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최병산위원
표준 설정을 해 놓은 부분이 전문가가 심사를 해서,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다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대비표만 봐도 예전에 비해서 예산절감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은 한 1.5% 정도 이내입니다. 예전에는 한 4%까지도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상 그런 부분들은 불가하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병산위원
심사기준을 정확하게 갖춘 상태에서 구의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전건설교통 분야가 특별히 좀 많아요, 이 건수가.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불법주정차, 도로 관련해서.
최병산위원
주정차 부분인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그게 거의 한 70%가 넘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게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왜 그런지 그 부분을 찾아내서 개선을 과에다가 하든지, 주민들의 어떤 편한, 이런 직소민원에 올라오지 않을 정도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져야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공감입니다.
최병산위원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최병산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니까 ‘직원 징계 현황’이 있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최병산위원
이게 내용은 뭡니까, 직원 징계? 우리 감사과에서 자체 직원을 징계했다, 이게 좀.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도로교통법 위반인데요, 음주 건입니다.
최병산위원
음주? 아, 그렇습니까? 참, 그렇네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공직자로서의 어떤 기강 부분을 강요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공직자로서의 도리’ 그 부분만을 좀 담당관께 주문 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교육도 철저히 하고,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여기 9쪽에 보면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 부분에서 ‘환경순찰’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산의 크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악성․고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뭐,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할 내용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좀, 사실 감사라고 하는 그 부서가 과 부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악성․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자리들을 특별히 제가 어느 과라고 얘기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가려서, 찾아내서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감사 및 조사행정 관리’에서 보면, 작년 ’19년도하고 올해 ’20년도하고 보면 올해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집행률이 평균적으로 조금 저조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비교를 해 봤을 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작년 대비 했을 때 우리 과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해 것은 1년 기준이고요. 올해 것은 10월 것까지, 앞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나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수준 정도,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 감사과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 지적하고 나면 보통 과나 이런 데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반응이라기보다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건지?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서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직원들도 실은 있어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감사를 받는다.” 그렇게 토로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적극행정 운영규정도 제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인사상 우대 조치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동이라든가 무사안일, 또는 부서 이기주의에 치우쳐서 조직에 누가 되는 직원들은 엄중 조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열심히 했는데도 또 자책을 한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것은 감사의 기법을 바꾼다든지,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사전컨설팅 제도라는 것을 활성화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령상에 불명확하거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일하다가 고민하는 직원들한테는 그런 고민도 좀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가려고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양면이 있네요.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일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직원들의 능률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양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직원들한테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칭찬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고.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전체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위원장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환기를 좀 시키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 위원님? 준비 아직 안 됐습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제가 좀 결절이 되어서 말하는데 좀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할 건데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을 하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사감독 부서도 아니고, 도로공사라든지, 굴착이라든지, 복구공사를 할 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안전, 또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련 부서하고 지적사항을 얘기해 주고 그러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2019년도에도 감사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다.”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준공 전에 공사 발주부서하고 저희 과 직원들이 도로굴착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적한 내용들, 또 조치한 내용들이 꽤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지적 건수가 10건으로 보고를 했어요. 이게 아마 상반기, 한 9월 달, 10월 달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의 대상일 뿐이지, 여기에는 더 많은 민원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런 민원들이 아까 말하는 직소민원실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민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포장을 하다 보면 포장의 단차가 높아지면서 피해를 입는 그런 주택이 생기고, 또 “어느 집까지는 해 주는데 우리 집은 왜 안 해주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사를 하겠다.” 사전 안내를 해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예고제, 네.
정호
장정호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반대로 그렇게 공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떼는 경우가 있어요. 공사가 이미 다 끝났는데 현수막 아직도 붙여놓고 있고, 안내표지판 지금도 전봇대라든지 담벼락에다 지금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봇대나 담벼락에 붙여놓으면 누군가가 첨지물 떼는 사람들이 있으면 떼겠지만 그런 경우는 또 안 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좀 해주시고, 또 동네 골목길 이런 청결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더 관심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공사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다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공사감리자나 공사감독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공사하는 인부들이 주변의 주민들하고의 마찰, 또 이런 문제를 많이 야기를 해서 이 주민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도 처리가 잘 안 돼서 본위원이 가서 처리해 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공사감독이나 감리들이 정확하게 공사인부들에 대한 교육을 정확하게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감독에 대해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직원들 새내기들 교육하고 이런 거야 또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관리 감독하고 있는 그런 감독자들을 충분하게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사관계자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깨끗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하여튼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처리가 신속·정확하게, 또 생활불편 민원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방법도 강구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올해 효창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했어요. 2월 달에 했는데 이렇게 감사를 한번 하고 나면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필터링을 다 받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이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지금 들리는 여러 가지 얘기로는 그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들이 일부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전혀 없다.” 라고 할 수는 없는데, ‘큰 문제들은 해소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복지관이 거의 제 기능의 40%밖에 발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나오고 잡음이 나온다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지요? 자,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약 21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직제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사람을 채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한테도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21가지를 지적을 해가지고 했다면 지속적인 관리를 해오셔야 되고,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도 이렇다면 앞으로 정상화가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심각하게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도 안 되고, 또 악의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연초에 용산의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도 했었고, 또 우리 지역에 위치한 인터넷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고, 또 민원인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연초에 직무종합감사에 포함을 해서 그 부분들도 지적할 건 지적하고 합당한 조치를 할 건 엄중하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엄중하시고, 또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검증을 한 번 더 거치는 그런 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대민접점의 이런 부서의 친절교육을 우리 과장님이 많이 아시잖아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도 제가 “감독자들 친절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 대민하고 접촉이 되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 행정을 딱 받아들일 때 갖고 있는 그 선입견이 첫인상이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자기감정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절제가 되지 않으면 대민 접촉하는 부서에서 조금 돌리기도 하고, 좀 순환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어느 동 누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다 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과장님들은 부분 부분 각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인성에 맞는 그런 자리 배치, 그다음에 친절교육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것도.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이 부분을 좀 개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공무원에게 친절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전문교육컨설팅하고 연계한 친절교육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6개동을 전문컨설턴트하고 사전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해서 한 8개 동은 저희가 친절컨설턴트하고 함께 교육도 하고, 또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조차도 연구를 해서 피드백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늘 남의 잘못을, 또 어떤 행정의 잘못을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다보니까 좋은 칭찬보다도 욕을 더 많이 먹는 부서인데, 또 그렇게 열심히 뛰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용산의 행정사회가 밝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도 감사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구 행정이 조금 더 투명하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같이 고민하는 부서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역할 중에 하나가 공익제보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공익제보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특별하게 공익제보로 분류돼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관련한 공익제보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것은 이제 지난해 연말에,
설혜영위원
지난해 있었던 것으로?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그 1건.
설혜영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져가지고 작년으로 분류된다는 말씀이시고,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가 공익제보에 따라서 해당 부서가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공익제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렵게 공익제보하신 분들을 보호하고, 이런 공익제보가 우리 사회에 유의미한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공익제보하신 분이 추후에도 민원을 제출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해당 부서 통해서 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 분이 공익제보 이후에 직장 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셨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것을 신고하는 과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분이 결국에는 지금, 오늘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인 문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미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논의될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용산에서 발생을 했는데, 과정에서 이 분이 우리 구에 다시 한 번 또 호소를 하게 된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판단하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본인이 퇴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임면보고, 그러니까 퇴직사유, 사직서를 먼저 쓰셨지요.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에 ‘이 문제를 바로 잡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임면보고를 미뤄 달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소통했던 민원담당자와 시각 차이가 있다 보니까 민원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민원담당자를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고요. 다만,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채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임면보고를 그대로 했고요. 그래서 그 분이 해직이 됐고, 사직처리가 됐고, 그리고 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기피해 달라고 했던 민원처리자가 기피해달라고 하는 그 민원을 처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이런 과정에서 민원처리자의 대직자가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업무에서의 대직자도 있고, 그리고 또 대직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중대한, 민원에 대한 중대성을 같이 인식한다면 ‘다른 분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처리되지 못했던 과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당관님?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일단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인권하고 관련한 갑질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당 부서에서도 복지시설이라든가 관리시설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감독을 강화해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고요. 감사부서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을 위해서 관련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한다.” 이런 것이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접근이 안 되어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라면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 사건을 계기로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도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상에서도 명시되고 있는 이런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한다거나 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배치 전환 이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법적인 사항들도 저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분이 지금은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런 ‘공익제보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이 잘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잘 챙겨서 법적으로, 또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또 갑질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심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부분, 직장 갑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직원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교육프로그램부터 좀 시행을 해서 그것을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태도 많이 바뀌어야 될 같고요. 그래서 적극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팀을 적극행정조성팀이라고 명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청렴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위들을 의지를 담고 또 실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좋은 의견 있으면 저한테도 지원도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설혜영위원
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잘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내년에는 개선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한 내부청렴평가 결과가 2014년도에는 ’18년도까지는 2등급이 나왔어요. 2019년도는 작년 12월달에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모르거든요. 평가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몇 등급?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최근 5년 동안 저희가 2016년도는 종합 2등급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내부청렴도는 저희가 2등급 수준이고요. 그리고 외부청렴도는 3등급입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청렴도 설문을 조사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상당히 그것은 우리 동종 지자체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외부청렴도 부분, 이 부분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올릴 건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가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외부청렴도 평가가 몇 가지가 있어요. 부패경험을 했느냐? 또는 부패인식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인데 근본적인 청렴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금품이라든가 향응이라든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앞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도’ 이게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처리를 제때 처리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 기간을 준수를 안 했다든가, 또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불친절하게 했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개선도 하고, 또 발전해 가느냐에 따라서 외부청렴도도 향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1등급 받은 구는 알고 계세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1등급은 거의 동종 지자체 중에서 없는 해도 있고요. 그리고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 이 평가결과라고 자료로 내려옵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총괄적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번 결산 때 우리 위원님께도 한번 드렸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행정위원회가 처음이라서 잘 못 봤고, 혹시 평가를 위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건 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감사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을 텐데 감사과의 일일 수도 있고, 타 과의 일일 수도 있는데 저희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7월경이 국제빌딩 4구역에서 재개발사업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사망사고가 났는데 이런 부분이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고 저희가 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용산경찰서에서 현장 감식을 나갔고 했는데 그런 조사결과 자료가 저희한테 왔습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저희가 동향은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건 아마 해당 부서에 자세한 것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원인이 램프상단 캐노피지붕 설치 후에 철수하는 과정에서 추락이 됐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럼요. 그래서 우리 담당과의 업무처리 등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할 것이나 이런 것들 계획 등을 세울 것이라면 조치계획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게 이런 게 있거든요. 민간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나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계획이 있다면 세워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논의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일꾼인 만큼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스스로가 사익을 포기하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라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어느 국회의원이 발의했고, 발의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정 과정에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기관에서 저희 용산구의 재개발지역에서 있었던 구청장의 재산 관련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최근 저도 언론 등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련법을 취급하고 있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이게 과연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전문가라든가 또는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 본 게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해충돌’이라는 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의 사적 이익하고 공익을 지켜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도 아마 국감장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충돌은 법정용어가 아니라…” 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제가 알기론 6월 25일자 국회에 제출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제정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이해충돌이라는 게 분명히 명확한 정의와 기준 등이 필요하다.” 지금 법적 미비를 권익위원장이 꼬집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해충돌을 명확히 규정한 법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법령 중에 보면 「공직자윤리법」 상 제2조의2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재산등록이라든가 주식백지신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라든가 재개발구역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공직자윤리법」은 일반적, 원칙적 규정들만 담고 있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자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주택보유라든가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준수기준이라든가 제재조항들이 없는 상태예요. 다만, 이제 2018년도 초에 저희 공무원행동강령 잘 아시잖습니까? 그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을 해서 공직자이해충돌 부분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항들이 과연 ‘이해충돌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진숙위원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 2항을 보면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또 3항은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3항을 좀 보겠습니다. 3항은 공직자가 비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해당 사안의 주택매입 건과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남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또 조합설립인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매입이 이뤄졌거든요. 그래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했다가든가, 또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든가 이거는 저는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만큼은. 그리고 국토부 공무원행동강령에서도 공직자의 직무관련 정보라는 게 최초 어떤 사업을 검토단계에서부터 당해 계획이 일반 국민에게 공고하는 단계까지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제2항입니다.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해서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앞서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게 정확히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용해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장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권익위원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국감장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에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권익위 유권해석도 이해관계인이고, 직무관련성도 있어야 하고, 이게 다 충족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충돌,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도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재정비촉진지구 내’라는 점에서 주택 구입 시기를 떠나가지고 외견상으로 정비사업에 구청장으로서 행정행위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있다, 라는 의견을 내는 것 같습니다.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이해충돌에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해당 공직자가 과연 공정한 직무수행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느냐? 또는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요. 여기서 이해충돌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담당관님!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여기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고진숙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구입한 주택이 재정비 사업구역 내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판단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은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결정권은 대부분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라든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이기는 하나 해당 조합, 서울시와 전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구청장의 사적 이해관계가 저는 전혀 개입될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행정 절차상에, 공문서 등에 대외적 표시가 구청장 명의로 달리는 것일 뿐이거든요. 인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용산구 사무전결처리규칙에서도 그 사무 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소관 국장 등에게 위임해서 전결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기관장의 이해충돌 발생 소지를 엄격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결정 등의 절차라든가 주민공청회, 의견수렴, 전문가 합동 회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들이 도시재정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속행위잖아요. 구청장이 재량을 남용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는 저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또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해충돌 사항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봤을 때 이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진척 정도를 봤을 때는 그런 상황에 과연 놓여 있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관장이 직무와 관련해서 사적 이해관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또 관계 법령에 따라서 또 직무회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결론적으로 저는요,
고진숙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처음에 사안의 발단이 된 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이라든가 심사를 하고, 또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런 걸로 봤을 때 전혀 문제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담당관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셨고요. 아직까지 관련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 부분을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청장과 용산구민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권위있는 국가기관에 용산구 차원에서 정식으로 의뢰할 생각은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희가 의뢰할 내용은 없고요. 저희도 관련 부서에 이렇게 확인도 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저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고, 또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들이 묻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권익위에 이런 내용을 물어보신다고 제가 언뜻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감사담당관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금 공무원행동강령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부분에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리고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네,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해보니까 이런 사적 이해관계 신고 건이 없었지요, 용산구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구청장께서 관내 부동산을 샀어요, 개발 인허가권을 갖고 계신 구청장께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담당관님은 아니라고 판단하시고?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해충돌’의 의미는 직무관련성의 밀접도라든가 관련성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설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이해관계인이라 할지라고 직무 관련성을 가지고 봐야된다는 얘기지요.
설혜영위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는, 신고를 받는 담당이시지요? 우리 구의?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으로 돼있습니다,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설혜영위원
네, 책임관으로 되어 있어서 구청장이 만약에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된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당연히 받고 또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설혜영위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적 이해관계에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공무원을 비롯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신고를 통해서 판단을 받도록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 국민,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용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하는 게 기본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 공무원행동강령을 책임지는 담당관으로서.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설혜영위원
거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릴 것이고, 이런 우려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우려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우에 불과한 것이냐? 이것의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 거지요, 상급 기관에.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판단을 받을 내용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설혜영위원
그 결론은 그럼 제가,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이해관계인을 하고,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감사담당관님이 판단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외부인과, 외부 전문인들과 전문기관과 공식적으로 이것을 질의·응답을 하셨습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공문으로 오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왜 잘못입니까? 제가 판단하는 내용들이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견이 있었을 때 신고도 하고 그런 거지요.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견은요, 담당관님! 이견은 담당관님 혼자 개인의 판단으로 이견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관님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견이 주민들로부터 이견이 나왔다라고 하면,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설혜영위원
그것은 담당관님이 외부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것을 본인이 ‘아, 내가 봤을 때 이것은 관련성이 없다.’ 라고 판단하시고 가만히 계신다는 것은 소극 행정이고, 이 담당관으로서 책임에서 저는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자, 제가 명확히 말씀을 올릴게요. 고발할 때요, 주민들이 주장한다고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고발할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에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증거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정확히 있다라고 했을 때 하는 거지 이해충돌이 없는 걸로 보여 지는데 이걸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설혜영위원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종 판단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옳거니, 그르니, 이런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물론 자문은 구해볼 수 있는데,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하든지 의견을 조회하든지,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걸 왜 합니까? 제가 명확한데?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담당관님!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왜 잘못됐다고 하십니까? 저의 권한인데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설혜영위원
담당관님!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나중에 만약에, 지금 시민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신고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담당관님은 일을 안 하신 게 되는 거예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아니지요. 그것에 따라서 또 예를 들어서, 그 신고한 내용의 여부에 따라서 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저희보고 신고를 하라고 그래요?
설혜영위원
이런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나,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는 “우려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성국위원장
자!
설혜영위원
아, 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아셔야합니다. 담당관님!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는 명확히 알고 지금 앞에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 개인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판단과 법령의 판단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한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위원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장하시는 위원님께서 이걸 한 번 그쪽에 신고를 하셔서 들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감사장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책임지는 용산구의 담당자로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판단에 이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공식 기관에 판단을 받아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판단이고 자문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신고! 신고라는 게 뭡니까?
설혜영위원
자! 그러면요, 담당관님! 신고는 시민분들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시민분들이 하시게 하고, 담당관으로서 담당관에게 맡겨진 업무 범위 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하십시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공식 문서로.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담당관님?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담당관님! 법은요, 누구를 보고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법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검토해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것이 누구이기 때문에 피해 가거나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요, 공무원생활 30년 가까이 하면서 굉장히 업무만큼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려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설혜영위원
네. 그 신념 존중하고요, 담당관님. 이 상황에 대해서도 그 신념을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질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위원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윤성국위원장
지금 하실 만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도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설혜영위원
아니,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윤성국위원장
아니, 쉬었다 하고 하는 것은 사회를 보고 있는 제 재량입니다. 그것도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설혜영위원
그게 아니라,
정호
장정호위원
마무리 해 주세요.
윤성국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시지요. 마무리 좀 해 주시고 하자고요.
설혜영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하고 쉬고 하기로 하셨잖아요.
윤성국위원장
아, 그것은 내 재량이니까. 이것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적당히 좀 해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윤성국위원장
왜냐하면,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더 하실 말씀이 더 어디 있습니까?
설혜영위원
더 있어요.
윤성국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설혜영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일은 아니고,
윤성국위원장
그리고 여기는, 설혜영 위원님, 물론 좋은 말씀 많이 하시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윤성국위원장
자, 그러면 설혜영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진행하는 것에 우리도 점심시간도 필요해요. 휴식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한계에서 시간을 딱딱 정리해서 끝낼 것은 끝내주고 그다음에 다음 의사를 진행을 해야 되지 지금 여기 감사담당관에서 중지를 해 놓고 또 점심 이후에 그러면 더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윤성국위원장
자, 그러니까요, 일단 설혜영 위원이,
정호
장정호위원
설혜영 위원님이 더 마무리 하시고 우리가 기다릴 거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네, 먼저 지금 구청 앞에 건축물 붕괴사고, 4구역 건축물 붕괴사고, 4구역 현장으로부터 바로 옆에 있는 5구역 건축물 붕괴사고가 벌어져서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두 달 가까이 구청 앞에 플래카드와 시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민원처리나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지원이요?
설혜영위원
네. 그 민원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지난 7월 9일부터 이 앞에 한 몇 개 지점에서 계속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특별하게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감사담당관님은 그 현장에 나가 보신 적이 있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매일 나갑니다.
설혜영위원
민원인과 대화를 시도를 좀 하셨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민원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또 민원인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 게 적절한지, 않은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이 민원 관련해서 저희 의회 사무실에서도 한번 민원을 본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해결이 안 돼서 결국 긴 플래카드를 그렇게 구청 양 옆으로 다 붙이시고,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것을 구청이, 어떤 행정기관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강하게 할 수 있는 항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고가 원인미상이지요? 붕괴된 것에 대한 원인미상으로 지금 나와 있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내용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관 부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이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내용을 자세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물론.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원인 미상으로 보인다.” 라는 국과수의 의견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책임이 거의 5구역의 건물주에게 모든 책임이 다 돌아가 있는 상태거든요. 분명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 건물 붕괴 직전에 4구역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고, 바로 그 전날까지 발파 작업이 있었던 바로 옆 건물이 노후화된 사유도 있었지만 붕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과정에서 계측기가 설치가 됐는지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계측기! 발파 작업을 하는데 주변에 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조차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형 공사장의 발파 작업이 있었던 내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돌아가 있고, 최소한 그 발파작업을 했던 곳과 협의가 되려면 공사를 좀 중지하고 이 상황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공사 중지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코너에 몰린 상황이 되어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도 왜 같은 동급의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고 왜 나에게만 이 모든 책임이 돌아오는 이 구조에 대해서 용산구청에 항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해결할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희과에서는 업무 자체가 소관부서가 있으니까 소관부서로 하여금 그런 내용들을 의견을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설혜영위원
제가 오죽하며 감사담당관에 지금 민원을 얘기하겠습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민원이 하루 빨리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용산구가,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용산구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대기업 편에 서 있는 거냐, 이 영세한 소유주는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도시개발 분쟁조정위원회를 빨리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좀 더 검토해서 그 안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금 도시개발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이 민원을 감사담당관이 같이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겠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민원 더 길게 가지 않도록 도시개발과랑 반드시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아까 「공무원행동강령」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지적을 받았던, 한 단일사건으로 감사원 감사를 두 번 지적을 받았던 건이 있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2018년도 하반기에 감사원 실시 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2건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이크린피아 음식물감량기 사업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두 번 저희가 지적을 받았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그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2016년 한 차례, 그리고 2018년이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 음식물폐기물 RFID 건은 2018년도에 처음 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아닙니다. 한 번 더 그 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아, 그래요? 그 전에요?
설혜영위원
네,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런데 RFID 건 관련해서는 저는 그때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감사보고서’ 2016년 3월에.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혹시 ‘생활쓰레기 수거 건’ 아닌지? RFID 말고요. 지금 해당업체를 통해서 감사 받은 것은 제가 기억하기는 2018년도 1건이거든요.
설혜영위원
아니요, 음식물 처리기. 음식물폐기물.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RFID 음식물폐기물 처리기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것 감사결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지금 2018년에 음식물 감량기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저희가 조치사항을 보고를 받았지요, 조치하라고. 그 조치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 한, 그때 당시 3개월 정도,
설혜영위원
3개월 입찰처리 못하도록 했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조치하고 그다음에 타구 소재한 관련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 내지 이런 상황들을 또 조치해달라고 통보를 해당부서에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어떤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을?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위법 부당한 사안은 지금 감사원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설혜영위원
지금 이 감사 결과 “이 업체에 대한 계약취소, 허가취소 등을 내리라”고 감사원 감사결과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업무정지 1개월도 내리지 않고 그것을 과징금으로 처리를 했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에서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조치를 했고, 또 조치한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렇게 처리한 이유를 자원순환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계속 계약이 끊기게 되면, 5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끊기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영업정지 또는 허가, 전혀 취소하라는 감사원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과징금 처리로 추진을 하면서 주민 불편 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감사담당관에서는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불편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계약질서의 확립의 문제예요. 용산구 전체의 다른 어떤 계약 건에 대한 계약 질서를 어떻게 확립하느냐? 여기에 어떤 의지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투명성을 얼마나 제고하느냐? 거기 기로에 서 있는 문제가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자원순환과에서는 주민들 몇 개월 이것 감량기 사용 못하는 것, 그것의 문제로 이것을 감사원에서 조치하라고 하는 것을 거의 조치하지 않았던 거지요. 저희가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이크린피아’와 같이 음식물 RFID 대형감량기 렌털 과업지시서에 보면, “부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수송하여 불법 처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운영사업에 대해 타인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것은 우리 구가 계약 질서의 심대한 문제를 외부기관에서까지 지적받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굉장히 간과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제출요구 드리겠습니다. 2012년 ‘더 새론’, ‘더 새론’의 전신이었던 ‘한일미화’, ‘한일미화’에 대해서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몇 년도?
설혜영위원
2012년이요. 2012년에 외부감사를 통해서 가로청소업체가 외부감사 지적사항을 받은 게 있습니다, 서울시 옴브즈만을 통해서. 그 감사 결과와 조치사항, 그걸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을 ‘제이크린피아’ 관련해서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심각한 계약 법령의 위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용산구에서는 주민불편을 이유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저는 이런 구청의, 계약에 전반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로 이 문제를 보지 않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행동강령」 5조에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가 있습니다. 지금 ‘제이크린피아’의 대표가 누구시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아실 겁니다. 아실 거고, 성함을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제가 법인등기부 등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의 외사촌, 이종사촌으로 확인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알고 계시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언론을 통해서 접한 내용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언론을 통해서 접했고요. 그전에 우리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때 당시 부구청장께서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언론에 다시 확인이 된 거고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기억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기억합니다. 이종사촌입니다, 제이크린피아의 대표이사가.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 「공무원행동강령」의 4조, 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이것 신고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안 돼야 되는 겁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 건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정리가 된 걸로 저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닙니다. 담당관님!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는요, 이런 「공무원행동강령」이랑은 전혀 다른 문제고요. 행정 처리, 그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의 업무를 관리감독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를 지적을 받은 거예요, 감사원 감사결과는요. 그런데 저는 「공무원행동강령」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은?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 대표이사가 우리 구청장의 이종사촌이라는 거지요. 사적 이해관계에 신고가 됐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 구청장께서.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용산구에서는. 공무원 누구도.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것은 법령을 좀더, 좀 더 깊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혜영위원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입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계약한 행위들이 과연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는 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수의계약이라든가 어떤 사적관계 개입 여지가 있는 경우에,
설혜영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아, 그래요?
설혜영위원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를 다 떠나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나의 사촌 이내에 누가 내 공무와 관련된 역할이 있으면 그것은 신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좀 더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는 그래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우리 고위공무원들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제도가 얼마만큼 지금 잘 알려져 있고, 그것은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제이크린피아’ 관련해서요, 확인을 하셔가지고 사적이해 관계가 신고가 돼야 됨에도 안 된 부분이다, 이 부분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는 앞으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라든가 이해충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법제화 돼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닙니다. 담당관님! 그건 논란의, 법의 미비의 문제를 떠난 문제입니다. 이것 분명히 사적 이해관계는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자신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사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미비 된 것이지. 그 부분을요, 담당관님!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담당관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저는 이 제에크린피아 관련해서 좀 더 질의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추후에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약질서가 더 앞으로, 지금도 문란 해 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RFID 감량기 부산물 수집운반 및 유지 보수 용역’ 지금 계속 재입찰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제이크린피아’가 응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지금도 응찰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응찰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재무과나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계약질서문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고견을 적극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자,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12시 44분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서류를 갖다 주셔서 2020년 고충민원 처리현황 40건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감사담당관님도 우리 고충민원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니까 가장 많은 건이 직원 불친절의 건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숙지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고충민원으로 제출되는 건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방법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환경순찰을 하고 있잖아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담당하시는 팀장이랑도 말씀을 나눴는데 청소, 굉장히 요새 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의회에도 후암동, 용산2가동 쓰레기가 너무 심각하다고 사진 민원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다니면서 항상 보고 있는 곳인데, 계단에 쓰레기가 계속 널려있는 곳인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반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담당 동과 그리고 자원순환과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저도 간단하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직원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친절도 향상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순찰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2개 동씩 묶어서 지역의 살핌이라든가 명예감사관, 그리고 동의 동장이라든가 관련 순찰담당, 그리고 우리 구청의 담당들하고 합동점검도 한 8일 정도 할 거고요. 그러면 연 한, 전체를 돌게 되면 32일 정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저도 민원을 넣으면 거기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한두 개 가져가는 것으로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이라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고,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걸 찾아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공감합니다,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등, 보안등 관련해서도 환경순찰의 내용이더라고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켜져 있는 것 점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민원이 들어오고 그 처리되는 시간, 이 24시간 안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준수돼서 처리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는 환경순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리 가져오십시오. (선서문 제출, 회수)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입니다. 21쪽에서 22쪽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은 3개 팀에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21억 1,200만원으로 10월 31일 기준 15억 3,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2.7%입니다. 다음은 23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관리 성과실적입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피해극복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소식지 및 SNS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였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보도자료 배포 및 동선 공개 등을 통해 추가확산을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구정 언론보도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우리구 주요현안, 역점사업 및 신규사업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6건을 제공하여 310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직원을 대상으로 구정홍보 및 다양한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코자 중앙일간지 22종 2,200여부와 지역신문 10종 1,437부를 구독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구정 종합 홍보물 제작·발행입니다. 구정소식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수록한 용산구소식지를 매월 6만 4,500부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사업을 정리한 『달라지는 구정과 제도』 5,000부를 제작하여 1월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8쪽, 방송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다양한 모습과 정보를 담은 인터넷방송 콘텐츠 영상물을 10월 현재 233편 제작하여 인터넷방송홈페이지, SNS 채널 등에 게시하였으며 노후화된 IP-TV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여 구의 주요행사 생방송을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편리하게 PC와 모바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매체 특성에 맞춰 구정홍보 및 주요정보를 전달하여 구민의 궁금증 해소와 소통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용산구지 증보판 제작”입니다. 2001년에 발간된 용산구지에 19년간 변화된 용산의 발자취를 수록한 “용산구지 증보판”을 제작하고자 3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료수집 및 편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연중 안에 편찬 및 배부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 선정과정이 지연되어 내년 2월에 편찬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30쪽, 용산의 옛사진 공모전 및 사진전 개최 및 구정 홍보사진 디지털화 사업입니다. 올 7월부터 9월까지 우리구의 옛 모습을 간직한 사진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하여 26점의 사진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고, 공모전 수상작 사진과 용산의 과거와 현재 비교사진을 전시하는 “용산, 시간의 흔적을 만나다” 사진전을 개최하여 구민과 추억을 향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역사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1990년대 촬영된 구 행사사진과 일상사진 4,000여장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진자료들은 구 역사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31쪽, “다큐용산” 제작입니다. 용산에 잠든 위인 중 한분인 “이봉창 의사”를 추모하고 그 업적을 기리고자 일대기를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제작하여 인터넷방송홈페이지, SNS 채널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향후 “이봉창 의사 역사울림관” 및 관내학교에 방영하여 의사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는데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0도 이야기” VR 영상 제작입니다. 4차 사업혁명시대에 발맞춰 구민에게 정확한 시설정보를 제공하고자 주요이용시설인 구청사 및 꿈나무종합타운을 VR(가상현실)영상 제작을 완료하여 곧 서비스 개시 예정입니다. 32쪽, 구 SNS 공모전 개최입니다. 용산의 문화․자연․명소에서의 하루여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용산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고자 “용산에서 하루 즐기기”란 주제로 영상공모전을 실시하였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사완료 후 수상작에 대해서는 SNS 홍보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함께 걸어온 길, 베트남 24년” 특집영상제작입니다. 용산-퀴논시의 자매결연 24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간의 다양한 우호교류 성과를 특집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 현지 촬영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국내에서의 영상 및 자료정리 및 구성안 작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향후 베트남 퀴논시 현지의 상황에 맞춰 촬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간 내에 진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홍보담당관 소관) (부록에 심음)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분들 계십니까?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용산구 모바일앱 유닛, SNS, 유튜브 운영 관련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콘텐츠 제작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인터넷방송국 2018, 2019, 2020년 3개년 제작내역.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편 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콘텐츠 제목이요.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구청에서 낸 해명자료, 구청장 관련 해명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개월간 보도자료 세부실적을 좀 주십시오. 보도자료 제공 건수랑 보도실적.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3년 동안?
설혜영위원
아니요, 최근 3개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제목, ‘어떤 보도자료를 냈고, 보도된 제목 이렇게 같이 해서 최근 3개월간 보도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낸 보도자료가 있으면, 최근 5년간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제가 미리 서류제출 요구한 서류들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용산구지 관련해서 용역계약 관련 과업지시서와 계약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자료 요구하실 분?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물어볼게요. 우리 공모 사진전 접수했던 작가 사진 출품작들 기록된 작가들이 사진전에 다 응모하신 분들인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받은 사진이고요.
최병산위원
일반주민한테?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최병산위원
여기 지금 보면 ‘사진 공모전 개최’ 있었잖아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사진 들어오신 분들 작품 값을 쳐주잖아?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아니요, 그것 아니고요. 저희가,
최병산위원
그냥 무조건 기증입니까?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다만, 그 중에서 들어오기는 한 156점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최병산위원
여기 지금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3,186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그것은 사진 전시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최병산위원
비용? 소요된 비용, 그냥?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건 사진을 크게 인화한다거나 그런 비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서 26점을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심사를 거쳐서, 3차에 걸친 심사한 다음에 수상작들에게는 약간의, 현금을 준 건 아니고요, 상품권 종류. 문화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지급한 방법이나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분?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언론사 대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언론사 대상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자료, 영수증이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기간은?
설혜영위원
기간은 올해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잠깐 들었는데요, 용산구지 증보판 제작이 내년 2월 완료던데 당초에는 2020년 주요 업무계획 일정보다 좀 늦어지게 된 이유가 있나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원래 당초 금년에 편찬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3월달에 입찰을 부쳤을 때 단독입찰로 되는 바람에 한번 입찰이 유찰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재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낙찰자 결정이 돼 갖고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달 정도가 뒤로 딜레이 되는 바람에 금년에 마무리 못하고 내년 초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니까 유찰되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지연된 거네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유찰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예산 전용 내역이 있는데 전용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IPTV 시스템을 다 전면 교체하면서 원래 당초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할 계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장기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 한 7월인가요? 그때 이후로는 생방송이라든가 그렇게 통해서 비대면 교육이라든가 회의가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방송을 하려다 보면 그런 비디오라인이라든가 오디오라인 자체가 이미 깔려 있거나 그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낙찰 차액을 가지고 예산전용을 해서 금년에 다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된 이후로는 지금 저희가 한 15건인가요? 그 정도의 생방송을 마무리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보면 ‘베트남 특집영상 제작’ 관련 내용이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은데 향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저희도 이게 내부적으로 우리구 쪽, 그러니까 우리 국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베트남 현지하고 문서도 오고 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베트남 측에서 영상이라든가 사진 같은 것 자료를 한번 받았어요. 한 2.1GB 정도 용량을 받았긴 받았는데 그게 이제 저희랑 약간은 화질 차이도 나고 그래서 천상 한 번 베트남을 들어가서 거기서 인터뷰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장기간 진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되고 있긴 한데 이게 좀 진정이 되면 언제든지 나가서 찍어서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 때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그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베트남에 가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박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집행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아까 서두에 설명 드린 것처럼 약 72.7%는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약간 좀 평균에서 부족한 부분이 구정홍보 부분하고 교부금 받은 것, 그 2개 정도가 약간은 많이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정홍보 쪽에서는 52%고, 교부금 쪽에서는 28%인데 이 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서울시하고 자치구 간 홍보 협업 차원에서 25개 구청 똑같이 5,000만원씩 내려 주거든요. 그 돈에서 지금 저희가 집행한 것은 연초에 버스 외벽 광고라고 해갖고 421번 버스에다 벽에다가, 차 외벽에다가 광고를 붙여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 한번 했고요. 그리고 조명기구 일부를 교체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 1,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 3,500만원은 아까 최병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 가지고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끝났고 지금 녹사평역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진전 비용이 나갈 거고요, 거기 한 2천 얼마 나갈 거고요. 나머지는 돈은 버스 방송으로, 정거장마다 방송, 8개 정거장을 할 건데 그 돈 일부가 포함이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2개가 집행이 되면 한 98%, 99% 정도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52%짜리는 용산구지 증보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사업이 마무리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그 돈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만약에 그 금액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집행은 다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이 홍보물품을 제작할 때 환경을 생각해서 쓰레기가 덜 나온다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품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홍보물품을 좀 제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진공모전,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출품 하시는 분들이 일반 개인입니까?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개인입니다. 주민도 있고, 용산구 구민도 있고요. 타 구 구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이 홍보 분야라고 보고 우리 사진 같은 것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과에서 다루는, 홍보담당관에 따른 예를 들어서, ‘전직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종사자들이 이런 기록이나 이런 관련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그런 분들이 이런 공모전에 들어오신 분이 있나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직원도 있어요.
최병산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 라면 본인이 근무했던 경력, 경험도 있고, 지역이었기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작품 기부나 이런 것들을 받아봅니까? 증여를 받는다든지, 출품작에 대한 이 분들의 비용을 우리가 계산해 주는 분들이 있나, 없나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늘상 있는 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원들한테 사진을 받는 건 늘상 있는 일은 아닌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지역정책과 같은 경우도 박물관을 만들고 하니까 그런 사진을 많이 받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최병산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험이나 이런 수치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런 행사들이 있었을 때 기증의 방식이 아닌 출품작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이 따른다라고 생각하면 방법을 좀 달리해서 기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를 하든지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최병산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46쪽에, 이것 뭐, 매일 나오는 얘기인데 전국 일간지 신문이요. 일간신문 부서용, 통반장, 지역신문이 있는데 우리가 5억이나 되는 돈을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최병산위원
그것도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이 신문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25개 구청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20위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6억대가 넘거든요, 자치구별로.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한 10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코 많다고는 생각은 안 들고요.
최병산위원
우리가 지역신문의 한계가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매스컴 미디어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이런 구독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봐가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전체 알지도 못하는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민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것 부서용도 있고, 통반장이 있고 지역신문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이 일간지에 대해서 여론조사 해 보셨습니까, 혹시 몇 %나 알고 계신지?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일간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아실 거고요, 중앙 일간지 같은 경우.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지가 되겠는데, 지역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용산신문이라든가 그런 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갖다가 지명도에 따라서 보고, 안 보고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상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 지자체가 지역신문을 육성하고, 설사 그게 이름이 없고, 이름이 없다고 그래서 당연히 지역신문이 도태되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역신문을 갖다가 지자체가 육성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금전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조건 지역신문이라서 많은 양을 사들이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그동안에 우리한테, 구하고 출입한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내용을 갖다가 잘 그때그때 실어준다거나 그런 걸 감안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역지 같은 경우는 또 특징이 일간지처럼 매일 나오는 것도 있고요. 격주에 나오는 것도 있고, 주간별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잠깐만! 예를 들어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거의 읽지 않는 신문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하고의 어떤 유지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도 마찬가지 그럴 겁니다. 꼭 필요하고 잘 구독을 하는 그런 언론매체들만을 선정해서 좀 불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구독을 안 해 준다든지 하면 또 기사화를 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 원하는 쪽에,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말씀 제가 뭔 말씀인지 아니까 그렇게 좀 예산절감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36쪽에 보면, 여기도 그런 거예요. ‘연간단가 계약업체 내역’ 이분들을 우리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이 업체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충족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료 토대가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소식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SNS라든가 전광판 같은 것, 아니면 아파트에 승강기를 타면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고부분, 거기에 소요되는 연간단가 비용인데요. 어차피 홍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를 들어서, 소식지가 문제가 돼서 이걸 예산을 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효과를 어느 정도 입증할 만한 데이터 수치라든지, 주민들이,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소식지 같은 경우는 매번 그걸 저희가 발행을 하고나서 1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도 하고, 발전방향이라든가 그걸 주민들한테 의견을 구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SNS도 역시 1년에 한 번씩은 구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렇다면 이런 업체들에서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유지가 되지 않고 좀 떨어진다,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어쩔 수 없이 필수불가결한 방법들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방법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리고 아까 집행률 부분을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와 관련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집행률이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은 시기도 지금 저희들이 11월달에서 12월, 이제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감사자료를 만드는 거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최병산위원
지금 많이 저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일정 자체가 그렇게 잡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진전 같은 경우도 집행 중에 있거든요.
최병산위원
네, 그 부분은 얘기 들었으니까.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집행이 곧 될 겁니다. 그러면, 네.
최병산위원
네,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홍보담당관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가 아직 저한테 오지 않았는데, 서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담당직원 답변)
고진숙위원
전달과정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저희가 날짜를 다 맞춰서 지금 제출은 다 하고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전달이 안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저희 전광판 유지보수에 금액이 이렇게 항상 들어가잖아요? 전광판이 지금 구청 앞에 있어요.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보시나? 그 부분을 항상 문제제기를 좀 했던 부분이거든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 어떻게 좀.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작년 행감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내년에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대신에 다른, 이것 같은 경우는 옛날 10년 전 것이다 보니까 약간 표출방법도 좀 다르고 작은 글씨는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좀,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가독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최근 걸로 해서 지금 별도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타 구도 보면 큰 사거리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교통량이 많은 곳에 이렇게 함으로써 좀 효율적인 홍보가 가능하거든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 남영동이라든가 남영역,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숙대, 이태원 쪽이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그렇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3개소 중에 한 곳을 선택을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소식지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실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용산구의회에서의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해서 사진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 내용을 올려도 이미 마감이 됐다 해서 그 다음으로 해서 항상 뒤늦게 나오는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소식지가 매월 25일 발행이 되는 거잖아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 마감기사나, 이런 것은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보통 아무리 늦어도 저희가 25일날 반상회다 보니까 책자 같은 경우, 이 소식지는 그 전에 인쇄가 돼서 배부가 되는데요. 거기에 실을 내용 자체는 최소한 그 전에 일주일 전쯤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소식지가 언론사에서 만드는 신문처럼 저희도 날짜 준수는 반드시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좀 지연해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그랬을 경우에 이미 사전에 들어온 내용 가지고 28면의 지면을 다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늦게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걸 삭제를 하고 그걸 대체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각 과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날짜는 준수를 해 줘야만이 정상적으로 그 해에, 그 달에 소식지가 정상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새로운 소식이라든가, 새로운 신규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 사업 위주로 좀 해 주시고.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조금 미리미리 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그 달에 있었던 행사는 그 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지금 소식지가 굉장히 6만 5,000부 정도 발행이 되고 있잖아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계속해서 SNS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계속 트위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마찬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중복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소식지 발행부수를 좀 줄이든가 아니면 SNS를 늘리든가, 이렇게 어떻게 해 주셔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저것은 저것대로 또 계속해서 하면 글쎄요, 예산이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일단 지면하고 그 SNS상은 또 약간,
고진숙위원
다르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별개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SNS 같은 게 그런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싶은 각종 구정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상황들 자체를 갖다가 그때그때 올려놓긴 하는데 그게 늘 상단에 배치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또 정보가 올라가고 그렇다 보니까 뒤로 미뤄지게 되고, 그러면 그 주민들이 그걸 일일이 다 뒤져서 확인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SNS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하나 쪽에다가 치우쳐서 하기에는 약간 홍보 쪽에서 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차피 소식지 자체도 현재 주민들 개개인별로 다 이렇게 배부되는 그런 양은 아니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물론 저희가 지금 신문이 많이 줄어든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보통 일반 신문, 지상지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 학부모나 이런 분들은 이런, 그런 것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계층들은 그쪽에 좀 이용객별로 좀 나눠서 그렇게 해 주시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요. 자료를 또 다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안 와서 더 이상 하지 않고, 전광판 유지보수 관련 업체와 계약, 정산자료, 그리고 작년 2019년 10월에 세웠던 용산구 소식지 발행계획서, 그리고 일간지 구독부수하고 월간 예산집행내역 있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주간지, 월간지 합해서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에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9분
15시 1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지금, 위원장님. 서류가 안 와서요.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는데.
윤성국위원장
그러지요,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서류가 지금 오는 중이라니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서류 중에 일부는 지금 약간 시간이 걸릴 서류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기자하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옛날처럼 그걸 갖다가 일일이 편철을 안 하거든요. 전산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찾아서 출력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금방 단시간에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가능한 건 빨리 지금 위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만 따로 보고받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곧 올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리시지요.
윤성국위원장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것만 먼저 갖다 주세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윤성국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10분 전인데 한 시간마다 지금 우리가 환기를 좀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지금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51페이지.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51페이지요. 보이시나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51페이지를 보면요, ‘최근 3년간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 지원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홍보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지금 2020년에 현재까지 총 1,760만원의 광고비를 사용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고 내용도 신문과,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중에 지금 ‘신년인사’와 ‘청년 일자리기금’, ‘자치구연합광고’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용산구청 BI’입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이게 지금 55만원씩 해서 13건, 이렇게 올해만 해도 13건을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광고비를 들여서 집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55만원이라는, 1건당 55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일단 그 금액 55만원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언론사에다가 광고를 줄 때 예를 들어서, 중앙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긴 합니다만 우리 여건상,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합광고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건당 55만원이 다 맞춰서 나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 BI를 신문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얻는 이익이 뭔지, 어떠한 효용을 위해서 이것을 광고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용산구’라는 걸 갖다가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쪽에 포함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용산구 브랜드이미지를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금 코로나시대고 지금 주민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일자리가 끊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그렇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저는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BI, 어떤 우리가 신년인사, 청년일자리기금, 이런 것은 홍보할 필요가 있지요,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구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뭐가 좋아지는 것이 어떤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심의가 이제 앞으로 있는데요. 저희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고, 이런 광고비에 대한 부분, 정말 그런 시각에서 좀 재조정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님께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브랜드 가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미지도 다른 것 못지않게 그런 홍보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드시 일반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무슨 제품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그 공공기관의 이미지 같은 경우도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고, 주민들한테도. 그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도, 이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매 3년간 BI광고를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혜영위원
담당관님, 그 기업과 우리 공공기관을 비교하는 것은, 특히나 공공기관인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닌 용산구청을 비교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아니,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크게 자치단체를 BI라든가 그걸 개통을 밟아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설혜영위원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주민들은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휠체어 턱 낮추기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실질적인 그런 것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55만원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의례적으로 신문광고비를 쓴다는 것이 저는 이게 정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따지면서 써야지, 홍보담당관은 의례적으로 했던 일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아니, 저희가 의례적으로 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은 약간 감소해서 할 건데 이런 광고, 홍보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BI를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라면 모르겠어요. 우리구가 하려고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홍보한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개선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BI 내신 내역이 있으면요, 그 신문광고 내신 것,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미흡한 부분이 있나요?
설혜영위원
네, 추후에 좀 제출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양해를 했고요.
윤성국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설혜영위원
질의를,
윤성국위원장
질의 계속 하시지요.
설혜영위원
네, 이어가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서류제출 요구를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구청장 개인 페이스북 댓글 삭제와 관련된 소관 부서의 조치내역, 대응현황, 이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소관 부서의 조치내역이 없고 대응 현황도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구청장의 페이스북은 개인이 관리하고 계신 거네요? 개인관리?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최근에 8월달에 이 페이스북 관련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시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아실 텐데 페이스북 댓글, 성장현 청장 페이스북에 국제업무지구 관련한 반대,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임대아파트 건설 관련해서.
설혜영위원
네, 이슈가 있어서 거기에 주민분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댓글이 쭉 올라왔었는데 그것을 수도 없이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주민들의 공분을 샀고 결국, 급기야는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 일까지 생겼는데, 그러면 저는 그래서 홍보담당관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것을 삭제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구청장께서 직접 삭제를 하신 거네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런 과정이 공론화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용산구청에 대한 이미지까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불통. 지금 SNS라는 것은 양방향 소통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뭐 비판도 듣고, 또 좋은 얘기도 듣고, 서로 소통하기 위한 공간인데 거기에서 어떤 듣기 싫은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삭제하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은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홍보담당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혹시라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이런 SNS 공간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정말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해 주셔야 되겠다, 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매우 안타깝게도 성장현 구청장 관련한 개인적인 문제로 용산구청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비서실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홍보담당관에서 어떤 대응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1차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언론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압축이 가능할 것 같아요. 투기부분 하고 이해충돌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앞서 감사담당관이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질문을 저한테 주셨으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설혜영위원
그 사안에 대한 생각은 말고요. 홍보담당관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요. 어차피 저희가 이게 청장님 개인문제라고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청장 개인문제라고 하면서도 앞에 용산구청장이란 직함을 또 붙이고, 그 업무 자체가, 우리 한남4구역 같은 경우 업무 자체가 우리 구에 속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홍보과가 개입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응하는 논리는, 어차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 투기부분 하고 이해충돌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부 언론 측에서는 그게 투기다, 아니면 이해충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홍보과에서는 “그것이 투기도 아니고 이해충돌도 아니다.”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투기라고 한다고 그러면 투기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기회를 틈타서 이익을 취득하는 게 투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투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에요. 첫 번째,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기적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해충돌 역시도 정비사업 성격상 이해충돌 소지가 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사업이 이게 1년 내지 2년 만에 그렇게 사업이 준공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 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렇게 언론사하고 대응을 하고 있고, 아까 자료 제출하신 것처럼 JTBC에도 그런 식의, 저희가 최소한의 자료를 갖다가 제출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투기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가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 판다거나 뭐 그런 게 투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일단은,
설혜영위원
담당관님!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공무원분들은 본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공무원분들은 법령에 따라서 맡겨진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거기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거기에 충실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묻고 싶진 않았고, 홍보담당관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맡겨진 일의 범위 안에서 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요. 지금 투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장현 청장께서는 아파트를 두 채를 갖고 계세요, 보광동에. 그런데 본인이 사신 주택이 14가구가 붙어있는 다가구 주택을 사셨어요. 그것이 본인이 그곳에서 사시려고 산 건 아닌 거잖아요, 그건 분명한 거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홍보담당관님께서 개인적인 의견과, 이런 것으로 일을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아니,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어차피 지금 언론에서 나오기를, 언론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투기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투기가 아니라고.
설혜영위원
네, 담당관님! 담당관님이 보호하고 담당관님이 대변해야 될 사람은요, 용산 구민입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용산 구민을 위해서 홍보담당관이 존재하는 거고요. 용산 구민을 위해서 지금 이 홍보활동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잊지 않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이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JTBC 답변서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자들의 연락이 저한테 오다 보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KBS, 그리고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그리고 딜라이브, 이렇게 3개 방송이 같은 논조로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조에는 이미 보도자료에 정리된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JTBC에서 받은 이 자료 말고 업그레이드 된 보도자료가 한 건 더 있었습니다, 해명자료가.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해명자료를 뿌리거나 보도자료를 내보낸 적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하여튼 작성된 자료가 있었던 거고,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여서 저한테 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비공식적인 자료로도 1건이 더 작성이 돼서 언론사 대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최근 3개월간 보도자료 배부 건수, 그리고 언론보도 실적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에 대한 방어를 하시는 데 많은 인력을 쓰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다른 언론보도, 좀 구청장에게 안 좋은 언론보도라는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으면 다른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보도자료를 생산하고 있어요, 굉장히 급격히. 그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아니, 사실은 아니고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뿐더러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홍보담당관이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잘못된 사실이, 왜곡된 사실이라든가 그것이 일단 언론을 통해서 다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구민들한테? 아까 저희보고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 잘못된 내용이라든가, 투기가 아닌데 투기라고 한다든가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저희가 대응을 하는 거고, 올바르게 주민들한테 그것이 다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어떤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설혜영위원
홍보담당관이 업무를 해야 되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투기를 했다, 라고 하면요, 그 사실은 우리 구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모습이에요. 잘못된 모습이고요. 그것을 우리 홍보담당관이, 구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직원 분들이 그것을 방어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해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본인이 해명하셔야 된다.’ ‘구청 직원들이 해명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의 이재용, 다른 기업인들이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로 오르내린다, 그러면 개인이 대응합니다. 저는 그런 원칙이 있는 용산구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업무보고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업무보고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우리 구민을 위한 업무보고의 내용이고 그런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가야된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기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가 중앙지 및 일간지 별 부수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좀 많은 부수가 있는 일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개씩 들어가긴 하는데 혹시 이 많이 들어가는 일간지에 대한 무슨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서울신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아니요, 세계일보입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세계일보가 31부로 가장 많이 구독되고 있었고, ’17, ’18, ’19년도를 보니까 지금 많이 27부로 줄었지만 그래도 다른 일간지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지역지하고 시정신문은 요구를 안 했더니 그것은 안 주셨어요.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지역지요?
고진숙위원
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페이지 24페이지 보면 ‘기획보도’가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도 추가적으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행정지원국장님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서봉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0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에서 42쪽까지 구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구 행정조직은 구 본청 6국 2담당관 31개과에 137개 팀, 보건소 4개 과에 14개 팀이며, 구 인력현황은 정원 1,296명 대비 휴직자와 파견자 등 별도정원을 제외한 현원 1,249명입니다. 2020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6,291억 7,300만원과, 특별회계 373억 4,600만원으로 총 6,665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43쪽에서 44쪽까지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 등 총 5개과 21개 팀으로 1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액은 2,034억 4,7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83.6%인 1,702억 6,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31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상황을 맞아 종합행정타운 청사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청사 출입관리 강화, 정기소독 실시, 소독케어 케이트 등 코로나 예방장비를 선제적으로 설치하였고, 직장 내 감염예방을 위해 재택근무 실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여 코로나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에 마스크를 배부하고, 코로나 소식을 외국어로 안내 했으며, 주한외교대사관에 코로나19 방역 안내서신을 발송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55쪽입니다.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각계각층의 구민들을 모시고 한 해의 희망찬 정진을 다짐하는 새해인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제27회 용산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116년만에 우리들의 품으로 돌아온 용산공원 개방부지에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기념식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용산의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행정타운의 시설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청사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승진임용과 전보 등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우수공무원 표창과, 퇴직예정공무원 격려행사, 장기재직 특별휴가 운영 등 직원 사기 진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와 직원 휴양소 운영, 직장동아리 활동지원, 직원 모바일 외국어 교육 추진, 조직일체감 훈련 등을 실시하여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소통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우호·자매도시와의 교류증진과 상호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빌리지센터를 통해 외국주민의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등 국제화 시대, 세계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동별 주민대표와의 대화』를 개최하고, 외국인 명예통장을 구성하여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용문동 주민 커뮤니티 센터와 용산2가동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서빙고동 주민센터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소통하는 다양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과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체계 구축으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구 주요업무 추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성과관리 계획을 운영하고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 6개 분야 77개 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주기적인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2021년도 사업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46건을 정비하고 소송업무 지원을 통해 행정의 합법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투명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제도와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실 조성을 기본 모토로 하여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온라인 출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실시 등 구민이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기록관 구축,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민원처리결과 문자안내 서비스 실시 등 오감만족 스마트한 민원실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코로나19 관련 홈페이지 메뉴를 신설·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최신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4차산업의 기술변혁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용산을 조성하고자 정보‧통신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용 최신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를 부서에 보급하였고, 통합데이터 관제센터 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이며 중단 없는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접속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변조 감시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총 693개소의 방범용 CCTV에 대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우범지대 집중 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신설하고 저화질 CCTV를 교체하여 믿음을 주는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봉완
서봉완행정지원국장
네.
윤성국위원장
이제 한 달 남으셨다고 그랬지요, 한 달 7일?
봉완
서봉완행정지원국장
네, 한 달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세월이 빠르지요? 소감 한 말씀해 주시지요.
봉완
서봉완행정지원국장
소감이요?
윤성국위원장
네.
봉완
서봉완행정지원국장
제가 ’87년도에 서울시에 들어왔으니까요. 한 34년 좀 넘게 근무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제 일신상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다시 한 번 표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무탈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앞으로 한 달 일주일 동안 남은 기간 열심히 하다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심음)
윤성국위원장
네, 끝까지 최선을 다 하시면서, 앞으로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지원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코로나19 방역관리 추진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리고 계속 해서 자료 요구하십시오.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산2가동, 우리 ‘직원 후생복지’ 관련 ‘직원주거 안정지원’ 사업에 용산2가동 공사 관련 자료 있지요?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 자료 좀 요청 드리겠고요. 참여 업체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 그 밑에 보면 ‘인력 운영비’ 사업에서 ‘정원 외 상근인력 운영비’ 관련 집행 자료, 정산내역. 이렇게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입니까?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네, 페이지 54페이지에 있는 ‘주한외교대사관 코로나19 방역 안내서신 발송’, 1차부터 4차까지인데 영어로 된 것 서신발송 자료하고요. 두 번째는 57페이지 ‘정기인사 시행’ 자료, 2018년에서 2020년 3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직원휴게실에 있는 여러 가지 전동의자라든가 물품 관련해서 언제 구매했는지 구매내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직원 재택근무 운영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윤성국위원장
직원 재택근무 운영 계획서.
설혜영위원
네, 그것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천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행정지원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윤성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은천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좀 줄어드는 줄 알았더니 다시 세 자리수가 계속됨에 따라 오늘 0시를 기해서 2단계로 격상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비 청사 출입관리 및 방역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일단 출입문을 엘리베이터 1호기하고 2호기하고, 6, 7호기하고 구분 지어가지고 일단 민원실에 들어올 때는 발열체크를 할 수 있게끔 구간 조정을 했고요. 1일 3회 이상 문손잡이라든가 승강기 버튼을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소독케어게이트라든가 개인 소독기, 공기살균기 이런 것을 구매에서 설치했습니다. 또 회의실이라든가 구내식당에는 지금 의회에 설치된 아크릴 같은 걸로 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또 식사 중에 코로나 전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다행히 또 우리가 소독 업체를 계약을 해서 코로나가 많을 때는 이틀에 한 번씩, 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몰라도 다행히 저희 구에서는 확진자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61페이지 보면,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년과 달리 직원들의 집합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한해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올해 ‘직원 조직일체감 훈련’은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당초에는 한 500명 정도 구상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가 연속해서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해링턴에 있는 ‘청년지음’이라는 거기서 28명씩 5차에 걸쳐 140명 일체감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홍천에 ‘힐리언스’라고 있습니다. 웰빙식단과 참선, 그리고 코로나 근무에 지친 직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박미화위원
강원도 홍천 말입니까?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한 78명이 갔고요. 또 10월 달에 코로나가 1단계로 조정이 돼서 제주도도 38명,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박미화위원
하여튼 조직 일체감 훈련에 다양한 교육 방식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우리구가 얼마 전에 ‘2020 지방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개최한 ‘지방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에 전국 시군구 226개 및 광역시도 포함해서 243개가 응모를 했는데요. 우리 구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관산학협력 교류 사업들을 그동안 퀴논시하고 했지 않습니까? 특히 ‘백내장 치료 사업이’라든가 ‘사랑의 집짓기 사업’, 그다음에 ‘퀴논시 우수학생 한국유학지원 사업’, 그리고 ‘퀴논거리 조성사업’ 등 이런 게 높게 평가 받아가지고요, 저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상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일본식당에서 전범기, 욱일기를 식당의 간판으로 세웠었는데 거기 국제교류소장과 한국어 교육을 받은 한국어학당 그런 학생들, 그리고 퀴논 시민들이 “이것은 전범기다. 이것을 내려라.” 그래 가지고 MBC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아, 그래서 그 욱일기가 내려졌군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감사책자 78쪽에 ‘전기자동차 구매(국고)’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는 거의 다 완결 됐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이 비용을 보면 몇 대 정도 사업을 하신 건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기차가 총 204대 중에 37대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37대 사업을 했는데 5,200만원인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1건인데요,
최병산위원
1건?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1건인데 당초에 시비가 1,500만원 주기로 했었는데 시비가 90만원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90만원 추가 간주처리를 한 내역입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환경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더 확대지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지금은 구에서 대차라든가 신규 취득을 할 때는요, 100% 전기차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군다나 용산 같은 경우는 환경 권역 안에 들어가는, 4대문 안에 들어가는 차를 제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관련 접점 부서에 있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이런 사업에 적극 가담을 해서 국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양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던 부분은 자료를 받아본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운영’ 관련 106쪽입니다. 이 휴양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우리가 직원들이 전체혜택을 받는 건 맞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전체혜택은 못 받고요. 콘도하고 여름 성수기 때 휴양소하고,
최병산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휴양소를 신청하면 다 가느냐?” 그 얘기를 묻습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아무나?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렇습니까? 어떠한 불편 사항이 있어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하려고 하면, 또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 가서 사용을 하고 업무만족도가 높아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86쪽의 ‘종합행정타운 청소용역 위탁’. 우리가 위탁업체에 이걸 맡기고 있지요, (주)지엔지코리아?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래서 제가 생활임금위원이라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일비 정도, 이런 것을 받는데 이 분들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지, 그냥 일반임금을 적용받는지 그런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용산구 생활임금보다 약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병산위원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1만 1,000원 조금 안 될 겁니다.
최병산위원
1만 540원.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높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최병산위원
아,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위탁관리직이지만 어려운, 상대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어떤 처우를 제대로 받고, 또 그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어떤지, 그런 것까지도 부서에서는 좀 책임을 지고 돌아보셔야 되지 않는가. 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들여다 봐 주시기를 기대하겠고요. 두 가지 사항은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부서잖아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청사관리를 맡고 있는 부서지요, 행정지원과가?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 구가 지금 대부분 기준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과도하게 쓰고 있는 공간이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과도하게 쓰고 있는,
설혜영위원
네, 기준보다 기준을 훨씬 뛰어 넘어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넓게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설혜영위원
부속 공간 중에 회의실! 회의실을 우리 구가 굉장히, 자치구 기준으로는 747㎡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1,247㎡를 쓰고 있습니다, 전체 회의실 면적을 따져보면. 그래서 166%가 더 넓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회의실을. 제가 2019년도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우리구가 회의실을 넓게 쓰는데 그럼 회의실을 정말 많이 쓰고 있냐? 이 부분을 좀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실은 회의 개최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회의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회의실이 대회의실이 있고, 또 국별로도 회의실 갖고 있잖아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실 갖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부분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살펴보셨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올해는 또 코로나상황이니까 더 많은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더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작년에 보면 대회의실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차례씩 열리고 있고, 저희가 소회의실의 경우에도 하루에 1건씩 있으면 많이 있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정책회의실도 마찬가지이고 국회의실 경우를 봐도 매일 매일 회의가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저희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회의를 잘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지만, 이렇게 기본 청사의 기준보다 회의실 넓게 쓴다는 부분은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청사를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할 수도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지금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은 꼭 회의만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여기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국 회의실 같은 경우도 회의는 빈도가 좀 낮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국의 어떤 소통의 창구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 내의 과에서 국 회의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 과장님! 저희가 구민들이 청사에 오시면 내집에 왔다고 느낄 만큼 편하게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오셔서 업무보고 바쁘게 가시기 바쁘고, 청사를 내가 편안히 있을 공간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아, 그래서요. 내년에 우리가 10층에 있는 직원 식당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새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담소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주민들 동아리 그분들이 오셔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식당이라는 데가 식사시간 외에는 지금 죽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립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구내 식당 있지 않습니까? 10층을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주민들이 그 공간도 내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 와서 각종 모임도 할 수 있고, 또 민원만 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걸 엑셀로 정리해서 시간대별로 봤을 때 진짜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사의 회의실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선대책이 내년에는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별로 하고 있는 회의실을 2개 국씩 묶어서 한다든지, 남는 공간은 주민들에게 식당만이 아니라 좀 더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저희가 찾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올해 회의 사용한 내역을요,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정 방안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지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 드리겠습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청사문제 관련해서 일단 회의실 문제가 제일 눈에 보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말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청사 오셔서 정말 편안히 있다 간다. 찾기도 너무 어렵고, 청사가. 그래서 것들에 대한 용역을 작년에 추진하시겠다, 이런 고민을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 고민 되는 게 있나요? 청사 활용방안 관련한. 지금 청사가 한 10년 정도 저희가 쓴 건데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용역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청사를 이용하고, 또 주민들이 더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공공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내년에는 그러면 용역을 포함해서 청사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사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가 청사 내 엘리베이터 현황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구에 청사 엘리베이터가 몇 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총 12개입니다.
설혜영위원
총 12대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 총 12대 중에서 지금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2대,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1대. 맞지요, 과장님?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 중에서 비상용 엘리베이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3호기, 8호기.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지금 다 우리 직원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상용이기 때문에 주로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설혜영위원
직원들이, 어떤 직원들이 어디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아, 층별로 예를 들어서 2층에 있는 직원들이 9층의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한다, 그랬을 때 올라오는 통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호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8호기가 어디 쪽에 있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8호기가 6, 7호기 옆에 있지요, 6, 7호기. 동상 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민원실 오른쪽으로 맨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3호기는 저희 주차장에서 연결된 것은 엘리베이터가 3호기인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아니, 주차장으로 연결된 것은 다 엘리베이터마다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설혜영위원
아니, 구의회, 구청 들어오자마자, 주차장 들어오자마자 아래쪽으로 램프로 내려가지 않고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와서 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3호기인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아니, 8호기는 우리 지하2층에서 출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게 8호기이고요. 3호기는 치매안심센터 안쪽으로 해가지고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끝에 있는 게 3호기이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8호기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는 게,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는 게 몇 호 기인 거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주차장이 이쪽에서도 주차장이 있고, 또 저쪽에서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 올 때 보면 왼쪽으로 치매 센터 있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치매센터 맞은 편 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맨 왼쪽이 3호기이고, 맨 오른쪽이 8호기이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3호기네요, 그러면. 3호기. 이 3호기가 비상용 엘리베이터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데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화재시,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 설치된 엘리베이터로써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네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엘리베이터가 승객용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까, 3호기가?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3호기는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청사에 있다 보면 우리가 의전을 해야 된다든가 좀 이렇게 장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리고 평소에는 또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8호기는 직원들로 이용하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3호기는 그러니까 직원들 이용하면서 의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논스톱으로 운영되고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논스톱이 아니라 층별로 섭니다.
설혜영위원
층별로 선다고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는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누가 같이 탔을 때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었지 아무나 이용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키를 대야만 이용이 가능한 엘리베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잘 아실 거예요. (사진) 우리 청사 주차장이지요. 주차장에서 들어오자마자 여기지요, 비상용 엘리베이터. 이 키를 대야만 열립니다, 엘리베이터.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아, 그건 공무원증 대면 돼요.
설혜영위원
네, 제가 댔을 때는 안 열립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탈 수 없는 엘리베이터인 거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주민들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걸 탄 적이 있었어요. 탔는데 논스톱입니다. 쭉 맨 위층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구청장께서 타는 엘리베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청장님이 많이 타시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바로 차를 대고 거기에서 타고 바로 논스톱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맞나요, 과장님?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청장님도 이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우리 직원들도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청사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저희 돌아가는 시대와는 맞지 않습니다. 누구만을 이용하는, 의전용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지금 전체 엘리베이터 12개가 있는데, 주민들이 오셔서 청사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특별한 엘리베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저는 지금의 행정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기존에 3, 4호기나 6, 7호기 타다보면 업무적으로 바쁠 때 있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다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다보면 좀 바쁠 때는 굉장히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꼭 청장님 의전용, 청장님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같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2개인데요, 하나쯤은 직원들 바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하는 것으로,
설혜영위원
과장님! 바쁜 건요, 직원들만 바쁘지 않고요, 주민들은 더 바쁘세요. 어떻게 직원들만 바쁩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한번 큰 문제가 된 적 있었어요. 잘 아실 거고요. 이런 누구만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이거는 지금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용 엘리베이터 이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게 누구만 이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수시로 직원들하고 같이 민원인들도 같이 오는 경우에는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궁색하시고요. 지금 키(kye)가 있어야 탈 수 있는데, 저도 못 타는데. 제 키(kye)로는 열리지도 않은데.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공무원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설혜영위원
하여튼 개선하십시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보완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비상용 엘리베이터 개선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과장님 답변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그 엘리베이터가 언제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지금 10년 넘었습니다. 이 집 지을 때 만들어진 거고, 저 몇 번 타봤거든요. 좀 적지 않습니까? 적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걸. 그리고 개선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서류제출요구한 부분이 거의 다 왔습니다. 과장님, 서류제출요구 답변서 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안 왔네요. ‘정부 합동평가 결과 자료’ 그것 있으면,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아, 그건 기획예산과 소관이라 기획예산과에다 이첩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에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간제근로자 근무 관련 자료 보니까 보통 3개월에서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3개월씩으로 되어 있다가, 그때는 2017년도였고, ’19년도에 8개월로 이렇게 됐거든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금액 자체는 3개월에서 한 160만원 정도에서 8개월로 가면서 한 260만원, 220만원, 250만원으로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8개월로 되다 보니까 또 4개월은 놀게 되잖아요? 물론 여름 혹서기, 겨울 혹한기 이때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입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렸고요. 본위원이 보기에 ‘아, 이 3개월짜리 너무 기간이 좀 단기다.’ 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늘어나고 나중에 보니까 여름, 겨울 그때 일을 못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금액은 많이 늘어난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증액해 주신 사유 같은 것 혹시 있으세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금액, 금액! 임금수준이 많이 늘어났어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서빙고압축장 같은 경우에는,
고진숙위원
아니, 아니! 공원녹지과.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아, 공원녹지과요?
고진숙위원
네, 160만원씩 이렇게 받으시다가 250만원, 260만원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아, 그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대우를 해드린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린 이유는 있습니까?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 한번,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사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그 전에 용역계약서부터 다 쭉 훑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하시던 분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용역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법인이 한 1,000군데 이상 들어옵니다.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해서 고용 승계가 되게끔 지금 그렇게 입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된 걸 잘 봤고요.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는 54년생이신 분도 계셨는데 2020년도까지 오다보니까 56년생까지만이 일을 하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56년생이면 65세? 그런데 저희가 연세, 나이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까?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요, 정규직으로 되면 만 60세까지밖에 근무를 못하는데 용역이다 보니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15분이 근무하시는데 세 분이 남자이시고, 나머지가 여자분들이신데 60세 넘어가시는 분이 6분이 계십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니까 좀 더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속해서 일을 하실 수 있으면, 건강이 허락하면 하실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입찰조건에 우리가 5년만 더, 60세에서 5년만 더 할 수 있도록 65세로 제한을 두고 있긴 합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그게 어떤 법령에 이런 거에 근거한 것이,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법률에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아무래도 65세가 넘으시면 힘에 부치지 않겠습니까?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또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65세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어떤, 저희가 제한을 둔다는 것이 어떤 법이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에 뭔가 저촉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해주시고, 가능하면 계속 하시던 분들에 대한 것은 보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직원 휴게실 이용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직원 휴게공간이 몇 군데나 있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여직원 휴게실은 9층하고 5층하고 있습니다. 5층이 좀 면적이 더 넓고요, 좀 쾌적합니다, 5층은. 그래서 5층은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직원들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이용한 태그현황을 보니까요, 거기다 명부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명부를 기재하면 좀 와서 쉬기도 불편할까봐 공무원증으로 태그를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5층은 한 4,900명이 했고요.
고진숙위원
네, 제가 받아봤습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9층은 한 1,000명이었는데, 옛날에 위원님이 “9층에 누가 오겠느냐? 행정지원과도 있고 감사실도 있고.” 그런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5층에 해가지고 이용 숫자가 5층에 많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층은 보니까 4,900건, 그리고 9층에는 1,000건 정도로 해서 5분의 1 수준이에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게 침대 수도 좀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층을 많이 이용합니다.
고진숙위원
아무래도 좀 가기가 불편한 자리인 것 같아요, 위치상으로.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엘리베이터 안에,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바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요.
고진숙위원
아, 상관없습니까? 가는 데는 상관없어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서류 요구를 해서 제가 9층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3분이 있어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다 차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제가 이번에 마침 갈 일이 있어서 9층하고 5층을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9층은 제가 가기에도 좀 불편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있는 데를 통해서 제가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구청장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나, 위치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집기가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은데, 제가 아까 구매년도 그런 것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왕이면 휴게실 분위기를 새롭게 단장해서 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남자직원들은 또 어떻게, 휴게공간이 있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남자직원들은 별도로 휴게공간이 없고요, 현장을 근무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라든가 건설관리과, 도로과 이런 데는 별도로 편하지는 않지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휴게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내년에 또 증원계획이 있어요. 직원 증원계획 있지 않습니까?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점점 많아지고, 아마 사무실이 좀 더 좁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휴게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 조직 짜실 때, 공간이라든가 그런 배정할 때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직원들 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거든요. 조금 쉬는 걸로 다시 릴렉스 한 다음에 주민들을 대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1시간이 됐으니까 서류감사 이전에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혹시 잘 못 알아들으면 다시 한 번 물어봐 주세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지금 ‘국내 자매도시 교류’가 좀 있습니다. 12개 자매도시가 있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내 자매도시에서의 역할과 우리 직원들이 자매도시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을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메모를 하고 계신가요? 알고 있어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우리 국내 자매도시 교류실적,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12개 자매도시가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매도시로 맺어만 놓고 어떤 역할들을, 서로가 교류하는 그런 역할들을 전혀 지금 못하고 있었다, 과거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자매도시마다의 특성들을 알려고 하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직원들하고 교류를 하기로 했다고 그랬었거든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보고책자 120쪽에 보면 “자매도시 바로알기 직원 탐방 현황은 코로나로 다 취소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예산을 1,000만원 잡아가지고 그 자매도시의 행사라든가 그럴 때 팀별로 같이 현장을 가서 행사도 참여하고, 또 그 자매도시의 어떤 특성 될 만한 것은 좋은 것은 벤치마킹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폭우 때 제천이라든가 담양은 우리가 500만원씩 위문품을 보내드렸고요. 또 담양에서는 폭우로 인해서 많이 낙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도도 직원들한테 저렴하게 판매를 했고, 사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그쪽의 포인트가 아니고, 12개가 있는 그 자매도시에 각 특성마다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그 쪽에 접근하고, 어느 정도 거기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 행사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거기까지 알려고 접근해 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어떤 행사가 취소가 돼서 이 탐방 같은 계획도 다 취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꼭 행사에 집중, 행사할 때 거기에 우리 직원들을 투입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보다는, 그러면 그러기 이전에 자매도시의 문화적인, 또 지리적인, 또 특산품적인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다 파악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지. 만약에 못 갔어요. 못 간걸로만 끝내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2단계까지 이렇게 격상이 됐지만 그러기 전에 1.5단계라든지 1단계가 됐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직원탐방을 다 취소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기존에 고성 같은 데, 고성에서만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을 할인을 해줬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고성에서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들을 할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할인을 해 줬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지, 실제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갔고, 또 우리 직원이 어느 정도 가서 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 간 것 알아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민들이 고성이나 보성을 얼마나 가서 이 할인혜택을 받은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할인율은 있는데요, 몇 명이나 갔는지 그런 데이터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바로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자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갔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할인을 받아보고 직원들이 그것을 체험을 한다면 우리 구민들한테 얘기해 주기가 더 쉽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코로나로 인해서 무조건 취소해 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국에 12개 자매도시에 대한 자원이 충분히 있는데 그 자원들을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도 그 자원들에 대한 이해를 다 습득할 수 있는데,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올해 하려고 했던 그 부분들이 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재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들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다른 기회 때 좋은 선례의 모습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전북대학교하고 우리하고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베트남 퀴논시하고 25주년인데 그래서 정자하고 한옥을 전북대에서 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한류체험, 한옥에다는 한류체험 메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매도시 담양에 있는 죽공예라든가 제천에 있는 한방차, 보성에 있는 녹차, 그다음에 상주에 전통한복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이런 것을 거기에서 전시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진출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봤고, 또 그게 만약에 한옥을 퀴논시에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아마 한옥을 우리가 외국에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퀴논시 같은 경우가 그렇게 일본인 기업이 와서, 식당에 와서 욱일기를 걸었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자매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세종학당이라든지 거기 퀴논시에서 그런 욱일기 간판을 내리게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나라에서 국가 간에 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지자체에서 그런 역할을 해줬다는 것은 우리 국위선양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지요. 나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이 뛰고,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아,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들을 다시 알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시아권이든 어디 다른 우리 자매국가의 그런 어떤 틀이 하나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계속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용산의 구위선양이 아니라 나라를 선양하는 그런 일들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싶겠습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거기다가요, 한옥건축 체험교실을 전북대하고 우리하고 맺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나 구민들이 희망을 하면 거기에 교육을 보내가지고 베트남에 지어지는 정자라든가 한옥에 대들보 연결하는 어떤 고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직접 그것을 제작을 해서 자기도 ‘어떤 일조를 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자매도시에 갈 수도 없었던 그런 해이기 때문에, 물론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 이해가 되겠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되지 않도록, 계속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올해 우수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코로나로 실시를 안 했어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혹시 다른 대체 프로그램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일단 못갈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못갈 것 같아서 5,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해 가지고, 지금 콘도가 저희가 48구좌인데요, 한 3개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해외를 못 간 반면에 국내를 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됐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또 내년에도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금년도에 잘 예측을 하셔가지고, 또 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공무원들에 대한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안 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을으로 전향을 해서라도 사기를 키워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서류제출요구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원외 상근인력’, 각 기관, 각 과로 파견 나가 있는 그 분들에 대한 처리된 결산, 그러니까 이 분들 임금이나 이런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이 집행률이 58.8%밖에 안 돼요. 60% 미만입니다,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추가인력이 필요해서 이렇게 처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79쪽, ‘정원외 상근인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아, 이것은 연말에 3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최병산위원
퇴직금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퇴직금하고 퇴직수당 나가면 90% 이상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최병산위원
아, 그래서?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최병산위원
나는 어떻게 해서 60%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남아있는 금액도 많고, 2달밖에 안 남았고. 또 어떤 인원이 추가로 될 사람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산 과다편성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어쨌거나 우리 담당직원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17시 31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서류감사를 통해서 세 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재택근무,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장기간 앞으로 계속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재택근무도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서울시청 공무원이랑 민원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바예요. 서울시청은 재택근무가 거의 재택근무 같지 않도록 바로 업무연락이 되더라고요. 그 업무 자리에 전화를 하면 집에서 받으셨는데, 재택근무 중이었는데 바로 전화연결이 됐습니다. 그 자리 연결과 함께. 그리고 재택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업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택근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봤는데 아직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아직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저희구도 재택근무 하면서 별도로 집에서 새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수시로 전화 연락을 해서 이렇게 대면해서 미흡한 점은 전화로 연락해서 일 처리 하고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재택근무가 혹시라도 휴가의 연장으로 되지 않도록, 재택근무를 정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이건 계속 유지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재택근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당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내식당 가격이 700원 올랐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아, 주민들, 4,500원에서 5,200원으로 올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저한테도 좀 말씀이 들어오고 있어요. 식당 가격 문제로. 직원분들도 올랐다면서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또 직원분들 가격과 주민 가격은 또 다른데 그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게 또 급격히 700원 오르다 보니까 주민분들한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 운영 약정서를 받아봤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다시 검토를 하셔서, 너무 700원 갑자기 올라서 부담스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구청장 취임 10주년’ 기념행사를 하셨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이봉창기념관 공사 중이었는데 안전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살필 이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역사 바로 세우기, 저희 구가 언론에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기자 분들도 몇 분 오셔서 현장 인터뷰도 했었고요. 그날 또 코로나로 요즘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 방문해서 직원들 많이 구매해서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봅니다.
설혜영위원
네. 항상 행사할 때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되는 부분은 구민들이지요. 구민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행사를 많은 행사를 하시는 부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10주년 행사도 보니까 ‘전 직원 전통시장 방문을 했다.’ 이게 굉장히 언론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전통시장 방문을 했다고 했는데, 실은 제가 여쭤봤어요. 전통시장 방문을 해서 얼마나 판매액을 늘렸나? 그런 게 수치가 확인된 것이 있는지?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시지는 못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행사를 해도 결과가 저희가 홍보한 만큼 정말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행사를 기획한 부서가 확인을 하는 것까지가 행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통시장 방문의 시간도 제가 딱 보니까 “4시 40분부터 5시 10분” 딱 30분이에요, 전통시간 방문 시간도.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아, 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요, 그때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와가지고 어떤 실적을 잡기 힘들 정도로 구매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우리 직원들이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해서 많이 구매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시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렸을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계획에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계획서에 이 행사의 의도가 담겨있고, 또 그 행사의 마무리에 정말 취지대로 그 행사가 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행사를 기획하시는 부서인 만큼 챙겨주시고, “모든 행사의 중심은 주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한 어느 정도 판매액을 올렸는지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걸 다 보지 못했지만 언뜻 이렇게 보니까 직원 인사 관련해서 너무 짧은 기간 머물다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면 업무 파악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시간 정도 같은데 그 이후에 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년 정도는 한 곳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발령은 보통 2년에서 2년 6개월로 해가지고 한 200명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안 됐을 때에는 한 2년 6개월, 그리고 넘었을 때는 2년으로 전보제한을 해가지고 전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 부서에서 근무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해서 노조 2명이 소속돼 있는 고층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발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촌1동 같은 경우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또 주민들이 혼란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민원여건과,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