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흥수 의원 발언

제241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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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도 받아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 아마 과장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부평구에 장애인 청소년 발달 제공기관 수가 다른 구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것 알고 계시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제가 자료를 여기 화면에다 한번 띄울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남동구, 서구, 부평구가 대상자 수가 가장 많아요, 800명대. 그런데 제공기관 수는 남동구하고 서구 쪽은 26개, 24개인데 우리 부평구는 11개예요. 그렇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계양구를 예를 들어도 계양구도 449개인데 10개예요. 인원수는 55%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 되는데 제공기관 수는 우리는 11개, 거기는 10개. 그러니까 굉장히 제공기관 수가 부족해요. 그런데 보니까 제공기관을 신규로 받았던 게 언제 적이에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금년 8월에 김숙자 언어인지 클리닉이라고 공고를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3년 전에.

경희

유경희위원

3년에 한 번이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네, 3년에 한 번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올해도 조금 늘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금년 말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활동이 저조한 상태라서요. 일단 그리고 교육청에서 사회활동, 사회서비스 운영에 관한 운영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바우처 기관이 37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경희

유경희위원

필요하죠, 매우 필요하죠! 지금 “필요하다면”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남동구랑 서구가 저희하고 대상자 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제공기관 수가 26개, 24개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양구는 대상자 수가 400명대인데 800명대인 데랑 제공기관 수가 거의 같아요. 발달장애아동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냐면요 제공기관 수가 적다보니까 어린이집에 있다가도 시간대가 그 시간대밖에 비어있지 않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있다가도 6살 아이를 데리고 학부모들이 제공기관 가서 재활치료를 받고 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저것 다 해놓고 대기시간이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평구가 굉장히 장애인 수 많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이런 제공기관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다른 데는 그래서 신규 제공기관을 늘리고 있는데 저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필요한지 상황을 한번 보시고 하신다는 거는 저는, 제가 충분히 자료를 요청을 했고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은 제공기관에 대한 기준이 조금 완화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네, 많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 부평구가 아이들이 많고 특수학교도 많고 하다보니까 가맹점 수가요 우리 부평구 제일 많아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수요자가 많으면 공급자도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건 11개를 3년째 늘릴 계획이 없고 내년에도 늘릴 계획을 아직 안 갖고 계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금년 말에 11개소에 3년 동안 저희가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내년 초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경희

유경희위원

공고 내셨어요, 올해?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수혜 기관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늘리셔야 돼요. 정말 피해가 막심해요, 아이들이. 타구에 가서, 제공 기관을 타구 이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타 구 가서 받는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부평구의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아이들 때문에요, 부모님들 자체도 심한 스트레스랑 우울증이 와 계시지만 그래도 아이들 문제 때문에 본인 문제는 뒤로 가려진 채로 지금 어디다 토로할 데도 없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구에서는 좀 제공기관 수를 늘려서 편안하게 받고, 내 의견도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아이들 수에 비해서 제공기관 수가 너무 작으니까요 어떤 의견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잘 보여야 되거든, 내가 먼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게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심하게는 갑질을 당하고 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타 구에 비교했을 때 진짜 턱없이 부족하면 당연히 늘리셔야지 검토를 해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금년 말이나 해서 가급적 수요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공급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번에 공고하실 때 몇 개만이라도 조금 늘려주세요. 그래도 한 두세 개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정도로만이라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재활용 폐지 수거 어르신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산곡동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사건까지 있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분들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실태 조사 좀 하고 안전교육이라도 하고, 구에서 그분들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지 않을까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장비라든지,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후생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분들 관리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분들 관리하시기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주민자치회든 마을주택관리소든 그쪽으로 업무를 조금 넘겨주셔도 돼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관리하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 어르신들이, 얼마 전에 우리 부평구에서 교통사고까지 나서 돌아가셨는데 과장님 모르셨었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이런 일이 9월에는 광주에서 또 그 사고가 있었데요. 1년에 몇 번씩 있고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냥 우리는 이것 관리하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해서 방치하는 건 어떻게, 다 우리 구민이고 이분들의 역할이요 이분들이 재활용,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폐자원을 하루 종일 수거해서 버는 돈이 5000원 정도 된데요. 킬로당 40원에서 50원 정도.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고물상에 갖다 팔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 수거 안 해가면 우리는 구에서 처리업체로 넘기면 킬로당 500원 정도 단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산을 아끼는 일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어르신들 이걸 직업화해야 되는 필요도 있어요. 이분들이 수거하는 것들은 우리 구에서 수거를 안 해가면 킬로당 500원 정도에 재활용센터로 우리 구에서 넘기는데 이분들은 그걸 막 수거하셔서 킬로당 50원에 고물상, 우리 구에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고물상에 가서 50원을 받는단 말이죠. 굉장히 좋은 일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도봉구나 종로구나 서울시에는 이런 분들 시니어 일자리 만들어서, 이게 관리도 되잖아요, 시니어 일자리를 만들면. 가까운 계양구에도 시장형 일자리로 이분들 지원을, 지원이라기보다 이분들이 우리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자리만 만들어주시면, 시니어 일자리 저희들 시장일자리 있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시는 일 많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분들 조금 시장형 일자리로 만들어주시면 우리 정말 예산까지도 절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직업화 되면. 그리고 어르신들 관리도 되고. 그러니까 시니어 일자리를 꼭 기존에 있는 것에서만 센터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기자기 만들고, 그것도 좋지만 그것뿐이 아니고 이런 분들도 관리를 하면서 시니어 일자리를 만들면 자동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방지를 할 건가. 그래서 보완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네, 그것 좀 관리 차원에서, 우리 부평구에서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아시죠? 사회적기업에서 재활용 수거 어르신들 폐지를 300원에 받아서 팔고 그 수입으로 안전 리어카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개인들도 있어요. 개인들도 그런 사업을 하면서 관리를 해 주시고 지역에 좋은 일을 하는데 구에서 신경을 조금만 쓴다면 시장형 일자리 한 10분 정도만 만들어도 이게 확산이 되고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걸로 인해서 자원순환사회를 실천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것 검토 좀 해 주세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17-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다함께 돌봄사업 설치비로 해서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17 다시?

김환연위원

7! 예산 미집행 사용내역에서.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저희가 청천1동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해서요 10월 28일 1개소가 개소돼서 총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총 2개소로 해갖고 하나는 주안장로교회 거기하고, 지금 현재 청천1동 거기에 해서 운영 중인 거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2개소가 총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그러면 이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예정이 될 거고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7000만 원은 다 집행이 됐고요. 1개소가 당초에 2개소로 설치를 계획을 했었으나 장소라든가 이게, 그건 내년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1억 4000만 원 중에서.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7000만 원.

김환연위원

7000만 원은 현재 집행을 했고 나머지 7000만 원 1개소 설치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신다는 거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그건 일단 반납을 하고요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올해는 아직 이걸 못 하신 거네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1개소 설치하고 1개소는 설치 못 한 상태입니다.

김환연위원

못 한 사유는 뭐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이게 돌봄사업이요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소라든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신청을 해서 그걸 마땅한 장소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부합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없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부평구에 초등학교 이게 돌봄시설인데요. 초등학교 돌봄시설에 총 2만 8000명 대상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780명 정도가 돌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다 담아서 꼭 필요한 장소에 하려고 내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것도 내년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은 17-8페이지 국·시비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5억 9431만 원 중에서 지금 집행이 안 된 게 1억 4800만 원인데 왜 이것 집행이 안 됐죠? 운영을 하려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이게 자료가 2020년은 총 예산이고요. 분기로 지급이 저희가 현황이 돼서 9월 30일까지 지급된 현황이기 때문에.

김환연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얼마씩 지원이 된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분기별로 운영비가 한 1억 정도.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5억 9400만 원 중에 나누기 4 하면 되는 건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 분기 하나가 남은 건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럼 올해 가기 전에 이 1억 4800만 원은 집행이 되는 거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에 그 아래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1억 9180만 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된 부분이 5145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다문화에서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아동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너무 심한 부분이 있어서 대면으로 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때문에 저희가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방법적인 면을 달리 생각해서 하고 있으나 기존에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9월에 코로나가 단계가 낮아질 때 대면 사업을 실시한 관계로 좀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세계 각 나라 음식축제나 이런 것 비대면으로 해갖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코로나19가 앞으로도 조금은 장기적으로 갈 건데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대면보다는 비대면식으로 해서 이런 다문화음식축제 같은 것, 또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지 않게끔 이것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도를 검토해서요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17-9쪽을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46억 3498만 5000원을 세워놓으셨는데 현재 12억이 남아 있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한부모가족 수에 대한,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한 아동양육비라든가 교재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실질적으로 법정 아동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52%가 지원받는데 그 부분에 숫자가 적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 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 한부모가족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양육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한테 하소연도 하고 하는데, 이걸 혹시 다 찾지 못해서 못 드린 건 아닌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은 일단 복지정책과에서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요 저희가 그 한부모가족한테 지원내역을 다 일일이 발송은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이걸 지원을 못 받는 분은 없으리라 저희는 그렇게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도 또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뒤쪽을 보시면 한부모가족 지원에서도 4억 7066만 4000원을 세워놓고 지금 현재 잔액이 3억 1922만 4000원,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 이 내용은 한부모자녀 교육비와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하고 동절 생활안정 지원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동절기하고 월동대책비가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적으로 조금 많이,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게 동절기나 월동비로 나간다는데 한 가족당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동절기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8만 원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이 한부모가족에 지원되는 세대 수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은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이내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1400세대입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지막까지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은 17-1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17-12?

김환연위원

예, 바로 뒷장.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해갖고 5846만 4000원을 예산액을 해놓으셨는데 집행이 반도 안 됐어요. 3449만 5000원이 그냥 남아 있거든요. 이건 왜 지원을 안 하신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토요라든가, 장애라든가 특수한 목적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1개소당 60만 9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8개소가 우리 구에서는 운영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많기는 하나 저희가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그 개소에 대해서는 집행은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연말에 조금 하면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에 집행을 하게 된다면 감소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나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감소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해서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건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김환연위원

다음에 그 옆 페이지 보면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 있죠. 이게 우리가 5억 8957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1억 5105만 3000원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 1인당 5만 원씩 지출이 되는 거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이건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수급자라든가 시설 아동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매칭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건 1억 5000이면 그래도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왜 이것도 지원이 안 된 거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것 지금 현재 110명 정도가 대상자 중에 하지 않고, 총 가입률은 우리가 85%예요. 타 구에 비해서도 저조한 실적은 아니고 고요. 금액이 조금 남은 이유는 아동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이게 매칭을 5만 원으로 최대로 금액을 잡아서 당초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이 1만 원을 할 경우는 1만 원밖에 저희가 매칭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이것 몇 명의 학생한테 지원이 됐죠? 지금 보고상으로 보면 1190명?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1000명이 좀 넘습니다.

김환연위원

1190명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1100.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 1억 5100만 원이, 지금 12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다 집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집행률은 현재 74%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만 원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5만 원 최대로 그거를 예산을 잡았던 거기 때문에 100% 지급되는 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김환연위원

그러면 1만 원씩 주는 것보다는 2만 원씩 올리든가 해서 2만 원에서 5만 원 범위 내로 해갖고 차등하는 건 어때요? 왜냐하면 이왕 이렇게 예산을 국·시비 받아서 하는 건데 많은 학생들에 도움이 됐으면, 그러니까 아동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하는 건 어떠세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도 사실 거기서 5만 원을 하면 똑같이 5만 원을 주고 1만 원을 하면 똑같이 1만 원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려는 하겠지만 본인들이 이제 그걸 굳이 5만 원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분에 대해서, 아무튼 최대한 1만 원을 저희가 전화를 하든 어떤 방법을 해서요 좀 상향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39쪽을 한번 봐 주세요. 민원 사항에 대해서 하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 지원금 지원 문의가 올해 8월 9일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구는 아직 이런 걸 하지 않고 있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우리는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왜 하지 않고 계세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걸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인천시에서도 이게 5개 정도 구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게 전액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 구비로 세워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우리 예산이 복지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거를 좋은 사업이지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예산도 그렇고.

김환연위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분이 여러 차례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는 남동구, 연수구, 서구, 계양구 이렇게 다들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부평구에서 만약에 이걸 지원을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세대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휴직하는 세대까지 대상자를 타 구를 보면 한 100명 정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타 구에서. 그런데 우리 구까지는 아직 남성 육아휴직 자체를 확인은 저희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환연위원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100명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들 보면, 육아휴직 장려금을 보면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해갖고 50만 원, 그러니까 보통 150에서 300 범위 내로. 그렇다면 우리가 1년에 100명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물론 때로는 우리 구청을 위한 건 아닌가? 또 일반 이런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얼마만큼 신청을 할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위해 많이 이걸 알고 싶어 하고 이런 조례가 있다면 지원도 받고 싶어 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우리 부평구에서도, 물론 복지파트에서 기금이 많이 나간다고 하지만 어느 부서 하나 돈이 필요치 않은 부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여러 구에서 이런 사례들도 있고 또 이렇게 부평구 홈페이지까지, 우리 구청 홈페이지까지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답변을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운 여건들을 고려를 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걸 내년부터는 시행하게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꼭 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이게 필요한, 이것 내용에 대해서요 저희가 더 신중하게 추진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하여튼간 이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것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7-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부서별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여성가족과에는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4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회의 일수를 보니까 부평구여성센터 운영위원회 한 번,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한 번, 그다음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없고, 성평등위원회는 두 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우리 부평구 여기 구청 안에는 이런 사례들은 없어서 안 열린 겁니까?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례가 있을 시만 이건 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심의 사항이 없는, 위원회가 안 했다는 거는 이런 예가 없어서 여러 가지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과장님, 조례에서도 보면 이런 성희롱, 성폭력이 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건 아닙니다. 조례에 보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고충 상담, 고충 처리,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 홍보에 대해서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하신 적 있습니까?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여타 인천시 구보다 의무적으로 교육이 잘 실시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한 건 어떤 예시가 있어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교육한 예시요! 전 직원을 통해서 성폭력을 양성평등진흥원이라든가 인천시의 온라인 인재개발원을 통해서라든가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방에 대한 교육을 다 실시토록 늘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네, 어쨌든 말은 못 하지만, 저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본회의장에서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또 한번 평소에 무심코 하던 행동들이 이게 또 성희롱이 될 수가 있고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 부서별로도 인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해서요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