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최갑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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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0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10시01분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종서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4월 냉해피해와 9월 태풍피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걱정해 주시고 평소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제248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 치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쪽에 보면 자료가 보조금 지원 사업에 철저히 하라는 부분인데 사과협회에서 사용 내역, 사업비 지원 내역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청송군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보조받은 이거는 자료가 없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거는 세부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작년에 농업경영인 경북대회를 청송에서 했... 작년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작년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게 작년도인데 작년에 지적을 했어야 했는데, 과도하게 지출된 거는 아닌가 지적을 했어야 했는데 그거를 못 했어요. 올해는 농업경영인들이 다른 데서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못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청송군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들이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 지원금이 얼마 정도 돼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서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단체에 참석을 못 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3페이지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의 노약자 배려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장애인이나 여성들 우선 지원으로 약자 배려한다고 돼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과수분야는 저희들 지침에 아예 일반하고 취약계층하고 분리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의원님들 지적 이후에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도 농업경영체에 등록 돼있는 사람에 한해서 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돼있는 사람들은 아예 보조를 못 받네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면 농업분야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려면 자기 땅이 아니어도 등록할 수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임차농을 600평 이상 하면 농업인의 기준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 다음 4페이지에 농업분야 보조사업인데요, 고품질 유기농 작물 지원을 위해 3억, 그 다음 친환경농법 지원 2천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비 3천3백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2천5백만원 등 이렇게 유기농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어천1리, 어천2리에 보면 벼농사를 친환경 유기농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지원 받는 거는 농촌지도소에서 우렁이 지원을 받아서 유기농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재배는 하는데 그 이후에 혜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걸 어찌 보면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살포해서 농사짓는 사람들보다 수확이 좀 덜한가봐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자기네들은 그렇게 매년 하고 있는데 전혀 이거를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만 계속 그걸 하겠는데 수확도 적은 데다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도 지원은 전혀 없고, 특히 매상관계에도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는 지원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정부공공비축미곡 수매시에 친환경 벼는 저희들이 거의 희망하는 양 전량을 수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판로라든지 수매 외 부분 잔여 물량에 대한 판로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을 해서 그 분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이번에 수매현장에 가니까 어천1리, 어천2리의 주민들은 하나같이 지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이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업재해는 경상북도가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30% 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은 도에서 지원하는게 10% 밖에 없는데, 10% 밖에 없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8.8% 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8.8% 그거밖에 없죠? 이게 상향 조정되는 조례안이 지금 없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사실 도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 분담분 10%를 맞춰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것과 별도로 국비분을 좀 늘려서 기초지자체의 부담비율을 좀 낮춰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안전보험은 3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우리 지역은 농업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잘 돼야 되는데, 도에서 지원비가 좀 많이 나와야 군비가 좀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안 주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10%도 상향 조정을 안 해주니까. 하여튼 회의같은 거 가면 이런 것 좀 과감하게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사과자판기 운영 설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껍질째 먹는 하이크린 사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청송사과유통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하이크린 사과즙이 1천원이고, 사과는 1천3백원이에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 옆에 일반인이 고속도로에서 사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판매하는 사과 1천3백원짜리하고 자판기에 있는 1천3백원짜리하고 제품이 달라요, 못하다는 말이에요, 유통센터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갖다놓은 하이크린 사과가 못하다 이말이에요. 그러니 판매 수요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이것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점검 좀 해주시고, 거기서 보니까 사과 호수가 좀 적은 거 같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거기 기계 특성상 표현하자면 6다이 사과...

동탁

윤동탁위원

작은 거네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210g 정도 되는...

동탁

윤동탁위원

작은 거 같으면 작은 만큼 가격을 좀 내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1천3백원 이니까 1천원 같으면 내가 봤을 때도 선뜻 1천원짜리 하나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천원 넣고 7백원 거스름돈 받을려고 하면 그건 좀 애매해서 잘 안 사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소비를 많이 시키는 게 우리 사과의 품질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는 거지 전시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점검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벼 보급종 선정 철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수매하는 현장에 가봤을 때는 하이아미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삼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다 맞추지는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하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매년 공공비축미곡 품종 선정 위원회라고 저희 군하고 기술센터 그리고 쌀 전업농 등이 참여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품종을 선정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쌀 전업농이라고 하면 대량 생산하는 곳에서 참가하는 거 아니에요, 고두종씨하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 분들이 자기네들이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좋은 품종으로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걸 말씀하기 좀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작농도 중요한거예요, 그렇죠? 소작농이 인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인원이 많다는 건 입이 많다는 거예요, 말썽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 대농하시는 분들이 품종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작농하시는 분들도 품종을 선정하는 데 한 일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이 입이 많기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좀 청취해 가지고 다양한 간담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품종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방금 윤동탁위원님이 말씀하신 벼 보급종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위원회가 기술센터와 농정과와 쌀 전업농가 이 세 단체가 선정을 하는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저도 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선정 위원회가 그래도 각 읍면에 이장협의회 회장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품종 선정을 하는 데에 함께 해야지... 아까 윤동탁위원님 말씀처럼 쌀 전업농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삼광하고 하이아미하고 있는데, 재작년에는 하이아미를 한 사람들이 품종이 안 맞아서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하던데 선정이 거의 다 기술센터와 농정과와 쌀 전업농이 해서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손해 본 그 피해보상은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매상할 때 보니까 삼광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 읍면에 협의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함께 선정위원으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디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내년도 품종은 작년 12월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래야 생산하고 채종 때문에 몇 개월 전이 아니고 1년 전전에 이미 보급종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광, 일품이지만 내후년도 저희들이 가능한지 한 번 보고 1년 단위인지 2년 단위인지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말씀하신대로 이장협의회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부 방침이 쌀을 생산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품종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정했던 그 품종보다 단량이 단수가 적게 나오는 품종을 선택해야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림부의 정책 방향하고 현장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잘 안 맞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어떻게든 연찬회를 하거나 건의를 해서 시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지금 벼 수매하는 것도 전업농들이 많고 일반 농가들은 50%밖에 안 해주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업농이 덜 배정받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신청량 대비.

갑선

최갑선위원

덜 받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 사람들이 워낙 양이 많아서 그렇지 양 대비해서는...

갑선

최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업농이 거의 다 받고, 일반 농가는 다른 타 작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것도 다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조절 잘 해보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네.

상휴

심상휴위원

청송에 사과박스 있지 않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네.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군에서 지원해서 사과박스 제조하는 것은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디자인은 한 종류이고, 지금 10kg짜리 하나 5kg짜리 두 개, 2.5kg짜리 하나 크게 이렇게 네 종류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앞으로 디자인은 황금진으로 전체 다 통일시키는 겁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일단 작년부터 최소 3~4년 정도는 정착이 될 때까지 그렇게 써 볼 계획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황금진 외에 박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많습니다. 미리 찍어놨던 것도 있고...

상휴

심상휴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상표는 일관성 있게 한 가지를 정하면 오래 계속 가야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이거는 청송사과구나하는데 지금은 혼돈이 많이 돼요. 그리고 황금진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가는 것 같으면, 황금진은 시나노골드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일반 사과가 황금진 박스에 들어가면 그거는 좀 안 맞는거 아니에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처음에는 시나노골드에만 쓰기로 하고 개발한 건데, 그 때 당시에 농업인단체들 다 모인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 사과까지 확대해서 쓰되 황금진이라는 것은 시나노골드 브랜드지만 박스는 일단 홍보 차원에서 같이 쓰자고 의견이 나와서 그 때 디자인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울산을 가봤는데 울산에서 청송사과 박스를 봤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박스가 청송군에서 한 것은 아니고 아마 도용이 된 것 같은데 사과는 청송사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청송사과로 팔더라고요. 제가 그 박스를 한 번 봤는데 옛날 청송에서 나온 사과박스하고 비슷한 건데 사과는 청송사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울산 쪽으로 가보니까 청송사과는 잘 몰라요, 울산은 밀양얼음골사과를 더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현시학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과박스는 일목요연하게 오랫동안 한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스는 정말 통일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단체가 사과박스가 중구난방이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청송에서 농협이나 다른 데서 살 수 있는 것도 박스를 다양하게 살 수가 있어요. 거기는 황금진만 파는 게 아니고 다른 사과박스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옛날에 제작해놨던 거겠죠. 황금진 물론 사과협회나 단체에서 황금진에 대한 상표를 홍보하기 위한 거나 시나노골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청송으로 봐선 시나노골드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몇 % 되지 않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제 생각인데 황금진은 시나노골드 위주로 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청송에 조생종 사과를 홍보하는 사과박스를 별도로 해서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스가 계속 바뀌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지난번에 울산에 가서 사과박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과를 하나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 청송사과가 아니에요, 아닌데 그 박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박스는 일목요연하게 앞으로 장기적인 목표로 청송군이 계속 사과로 가는 순간까지는 사과박스는 통일이 돼야 된다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지난 한 해동안 여러 가지 냉해다 태풍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정업무를 맡아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해주셨는데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보조금단체 지원사업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9년도 보조금 정산시 집행내역을 철저히 점검하였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청송사과협회에서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있어서 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보조금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지출증빙자료까지지만 그걸 확인했을 땐 문제가 없었고, 그 내부적으로 자체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해소가 되어서 된 것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크게 가면 형사사건화 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그냥 듣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보조금의 일부를 집행을 해서 다시 회수를 해서 사용을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회원들 사이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kg당 100원씩하면 20kg하면 2천원인데 그 중에 1천원을 다시 회수를 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 개별적으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부분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보다 과장님이 적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보조금에 의해서 나간 부분만 지출증빙자료만 정확하다고 해서 정확한 것 아닙니다. 대부분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부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이나 이런 걸로 맞출 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사과박스에 관해서 심상휴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이 황금진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금진은 우리가 시나노골드를 위해서 만들어낸 브랜드고 황금사과를 위해서 만들어낸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후지사과에도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지난 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디자인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주민들이 많았고 주민들 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시했어요. 저도 해마다 사과를 고정적으로 보내는 데가 있는데 외부에서. 그 분들한테 제가 의견을 한 번 수렴을 해봤습니다. 박스가 어떻냐고, 디자인에 특색이 없고 색상이 너무 어둡고 명시성도 떨어지고 검은색이다 보니까 빛도 바랠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제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걸로 해서 바뀌기 전에 좀 더 늦기 전에 디자인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른 나머지 사과에 대해서는 또 통일을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기존의 선정 기준과 변경된 선정 기준의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농촌빈집정보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민원과에서도 올해에는 농어촌 빈집실태조사를 직접 하셨고요. 그리고 공익활동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빈집 소유주들이 물론 1.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만약에 귀농귀촌인들에게 빈집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종합민원과와 협업을 통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을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벼 보급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나가면 주민들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난 해에 제가 2018년도 하이아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2020년 지금 삼광인데 삼광은 또 바람피해가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디다. 맞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태풍 바람이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좀 심했던 지역은 들판 별로 좀 달랐던 것 같은데 다녀보면 부남이나 이런 지역이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2021년은 삼광이랑 일품으로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삼덕이라는 품종을 썼었죠? 그런데 나가 보니까 주민들이 벼 수매 농가가 희망하는 품종을 얘기하라니까 이걸 많이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는 품종을 잘 몰라서 모르는데 이름 듣는 걸로 전달할 뿐인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자두 비가림재배 지원에 대해서 결과를 보니까 지원사업에 추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수요조사에서 적합한 대상자가 없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걸 주왕산 자두작목반 67명 외에 3개 작목반 130여명 대표자들로부터 건의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자두 비가림 시설을 빨리 해야되는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기에 냉해 때문에 꽃 자체가 없어가지고 올해 자두 농가들은 거의 피해를 많이 봤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비가 너무 오랫동안 내렸기 때문에 그 피해도 너무 많아서 거의 자두가 상품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해야 서리피해 장마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당도 유지와 터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비가림시설이 평당 아마 4만2천원으로 책정됐고 자부담 60%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걸 해보면 한 8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현실화 시켜서 자두농가 작목반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한 번 현실성 있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 문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는 우리 이광호 의장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에 상위 법령에 좀 위배된다고 그래서 기금운용 30억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해놓고 몇 년 동안 계속 그대로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여기 지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돼있는데 설치, 운용 부적정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기금 조성 철저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설치, 운용이 바르지 않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구를 좀 수정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자가 늘 보면 선정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군민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기 지금 농업경영경력, 그 다음에 괄호하고 고연령으로 우선 지원하는 이건 안 맞습니다. 그러면 95세 보조 신청하면 1번으로 줘야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게 농업경영경력하고 고연령하고는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회에서 거론이 되면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고’자를 빼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뒤에 감사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사과박스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부사계통 사과를 황금진 사과박스에 넣으면 서울 사람들은 그게 황금진인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네.

태준

권태준위원장

우리가 대봉감을 단감박스에 넣으면 그 사람들은 이게 단감이구나 그렇게 알아요. 그거는 우리가 황금진 사과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소비자들에게 혼동만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황금진 사과가 어떻게 생긴 지 몰라요, 서울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 일반 부사를 넣어서 갖다준다, 미얀마를 갖다 넣어준다 그러면 미얀마가 이 사람들은 청송의 황금진 사과인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홍보를 해도 헛한다는 거죠, 정말 황금진 사과박스에는 황금진이 시나노골드가 들어가야 이게 아 이게 황금진 사과가 이거구나라는 걸 소비자들이 알고 황금진 사과를 자기 식성에 맞으면 신청을 하는데 일반 부사를 거기에 넣어서 황금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하루 속히 바꿔줘야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실을 묶어서 꿴다고 그게 바느질이 됩니까, 귀에 꿰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황금진 사과를 박스로 홍보했다고 하는 건 이건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라디오를 듣다 보면 두 군데 방송에서 항상 황금진 사과가 나오더라고요, 광고하는데... 아무리 급해도 차곡차곡 정말 황금진 사과박스 안에는 정말 좋은 상품을 넣어서 정말 소비자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를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 아까 벼 품종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수량 많은 거는 안 된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쌀이 남고 이러니까 그러는데 한 때는 우리가 쌀이 모자라서 통일벼를 권장하고 할 때도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부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거는 잘못된 시책이다, 차라리 이 단어를 안 쓰고 정말 미질 좋은 것을 찾는 데 우선을 둔다고 하면 그거는 농민들이 이해는 해요, 그래서 가격 좀 더 받고 하는데 농민들이 어떻게 하든 쌀을 헥타아르 당 단 한 포대기라도 더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더 메고 하는데 거기에 수량이 많이 나오는 쌀을 정부에서 보급 못 하도록 한다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 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만약 우리 농민들이 알고 하면 현 정부를 불신하고 우리 군도 불신할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표현을 해도 앞으로 미질이 좋은 것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우리가 쌀 많이 먹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하니까 정말 밥을 하면 밥맛이 좋은 그런 품종을 찾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데 130%를 농민들한테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러면 청송군민 전체의 몇 %가 신청한겁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총 가입된 인원은 4,868명이니까 전체의 인원으로는 농업인이 아니면 가입을 못 하니까 반정도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제 생각인데요, 이거는 어차피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다음은 21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지력증진이라고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많이 시끄러웠던 거 아시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저도 나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농가들이 좀 많이 지원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세워서 좀 노력해주세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필지 별로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농림부에서 10월 말 11월 초에 전국 평균 시비량을 정해버립니다. 어디나 할 거 없이 그 양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필지를 더 늘리지 않는 한 사실은 예산은 저희들이 올리는 거랑 상관없이 필지를 입력하는 수대로 그렇게...

갑선

최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지원은 이건 중소형 농기계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농기계 보급은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가져가는데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주로 과수 말고 전작이나 수도작하시는 일반 농가들이 보조금 상한액은 1백만원입니다. 3백만원짜리 살 경우에는 자부담이 2백만원이 되는 거고 관리기라든지 이런 중소형 농기계 위주로 해서...

갑선

최갑선위원

이런 것도 몰라서 못 신청하는 농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즘은 SNS나 이런 게 잘 돼있는데 농지원부가 있다든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있으면 전 농가에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정말 좀 신경 써주시고, 전에 받았던 사람들이 또 시간이 되면 노후되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예가 많거든요, 그런 것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다음은 26페이지에 FTA기금에 대해서 품종 갱신에 대해서 보면 올해 신청받은 농가들이 많죠, 예산보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아직 저희들한테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많다고 들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선정에 떨어진 농가들은 그냥 넘어가는겁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희들 군에서 FTA사업은 굉장히 관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대비 신청량이 거의 동수이거나 약간 넘어갔기 때문에 거의 탈락되는 사람들이 없이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사과 주산지 전체가 그래도 청송은 확보를 38억을 해서 많이 한 건데 인근에 안동이나 영주는 15억, 16억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국가 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도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와서 신청한 대로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신청을 했다고 들어서 조금 오버한 것 같으면 군비라도 어떻게 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지침 범위에서 선정을 하고 탈락되시는 분은 매년 우선순위, 지금까지 FTA사업을 신청 안 한 농가들이 우선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어쨌든 간에 선정할 수 있는 농가들을 잘 선정하시고, 제 생각은 저소득이나 노약자들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해주시도록 좀 노력해주세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선정은 지금 저희들은 집계하고 예산 집행만 하고 농협에서 신청받고 대상자 선정하고 하는 것을 농협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리고 농민사관학교 신청에 대해서 지금 청송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농민사관학교는 항상 보면 많은 사람들이 2회, 4회, 5회까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군비 50%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정말 제 생각은 한 2회 이상은 신청을 못 하도록 잘라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한 번 신경 써주세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거는 의견 받들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저도 알지만 농민사관학교를 다녔는데 네 번째 왔다 다섯 번째 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하여튼 거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예산액이나 가입실적을 보면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 군에는 151%가 군비 마이너스가 좀 많네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이렇게 보험을 자부담도 넣는게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이렇게 많이 넣는데, 올해는 태풍이 2개가 왔어요, 보장 내용이 자연재해, 거기에 보면 적과 후에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험 수령된 게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10월 말 현재 총 2,065농가가 354억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우리 농가가 한 4천 농가가 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가입은 3,393농가가 가입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아, 그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이 많은 돈을 농협에 보험을 위탁하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피해가 온 농가는 자기네들이 다 저거를 할 수가 없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 본 농가들이... 그러면 관에서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금 수령이 안 되는 농가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건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보험은 농협보험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보험 관련은 저희들이 예산 외에는 전혀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농협에 한 번 알아보고 무엇 때문에 수령을 못 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하여튼 이게 보험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당연히 농가에서는 피해가 있으면 보험 수령하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굉장한 청송군 자체가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에 올해 사업량이 4천명 정도 되는데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이라고 해놓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인데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면 안 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올해 보험료 수령한 농민이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올해 10월 말까지 총 4,868명이 가입했습니다. 가입은 그렇게 하고 184명이 842건을 가지고 3억 8,800만원을 10월 말까지 수령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한 농가가 있는데 바깥 어른이 농사를 짓다 보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노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못 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농업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해서 같이 등록이 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같이 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수령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깥 어른은 되어있는데 안 노인이 안 되어있어가지고 그게 수령이 안 되는 사고가 났는데 보험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남편이 가입하면 아내도 같이 되는 걸로 착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해가지고 이건 개인 별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원내용으로 봐서는 1인당 한 1,080만원 정도 되는데 3년 간 나눠서 지원하는 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귀농정착금 말씀이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예,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자 지원은 나눠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일시불로 주는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일시불로 주는데,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귀농정착 하다가 만약에 1년도 안 돼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은 안 날로부터 바로 회수조치를 들어갑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아, 그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회수조치된 부분도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게 7명이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전 통지하고 이런 절차대로 하고 나중엔 강제집행할 예정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자꾸 생기면 다른 정착인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요. 농업인 소득안정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왜냐하면 공익직불제 하기 전에는 면사무소에서 일괄로 신청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한 때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한 게 그대로 되는 것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아, 그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콩도 마찬가지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콩은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예.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것은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니까 이걸 파천면에 한 사람이 신청하는 걸 몰랐답니다, 전년도에는 면에서 해줘서 했는데 올해는 전혀 그게 없어서 본인들이 직접 하라는 걸 전달이 안 됐나봐요, 그래서 두 집 정도가 누락이 돼서 신청을 못해서 이걸 수령을 못한대요.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 물었더니 백몇십만원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산업계장인지 거기에서 본인들이 직접 와서 해야되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줬대요. 그게 맞는지...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신청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럼 본인들이 잘못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걸 좀 해가지고 본인들이 하더라도 농민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관에서 그런 걸 좀 동장을 통해서 하든지 신청하는 매년 저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 자료를 보고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하든지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좀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황금진 브랜드 활성화는 지금 기술센터에 물어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황금진 시나노 골드 나무를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건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기술센터에 물어야 되겠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사과박스 관계는 많이 하다 보니까 누락을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황금진에다 다른 부사를 넣어서 보내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가 본 적도 있어요, 말하기가 조금 곤란했어요. 황금진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고 부사라고 이야기 했어요. 아무튼 그런 건 조금 관에서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재해보험료하고 안전보험료하고 두 가지만 했을 때도 2020년도 군비 부족분이 38억 4,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정리추경이랑 내년도 예산서를 못 받아봐서 그런데 어느 부분에 반영이 돼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일단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은 해놨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전액 다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일단 전액 다 반영을 해놨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쭉 훑어보다 보면 농업분야에 보조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조사업하다가 보조사업자가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자부담 확보가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더러더러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럴 때 그걸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향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특히 우리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같은 분야들 있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23페이지에 공익직불제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시행에서 문제가 좀 많았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기존에 우리 직불제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도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내용이 좋아지고 직불금 지급하는 금액이 많아지면 그에 따른 의무도 당연히 많아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3가지 의무만 지키면 되지만 지금은 17가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걸 잘 몰라요, 공익직불제 개념도 잡혀있지 않고 내가 준수해야 될 사항이 많다는 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새해 영농 교육을 하잖아요? 이 때 한 파트를 차지해서 공익직불제 관련해서 교육을 같이 시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어떻게 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라도 어떤 방법이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라든지 교육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좋은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공익직불제 부정수령 감시활동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그게 적발이 됐을 경우에 보상이 되는 금액이 면적에 따라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적발이 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관내에 있는 감시원들이 활동을 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외로 서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물론 적법하지 않은 걸 갖다가 잘못된 걸 타협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농가가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우리 FTA사업 신청 접수를 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차례 전화를 받고 만나서도 얘기를 듣고 하는데 그게 지금 빨리 확정을 해야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확정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를 해줘야 내년도 영농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이 내년 영농을 준비할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빠르게 전달해 달라는 독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얘기하니까 군청에 알아보라고 하고, 군에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농협에서 하는 거라고 하고 이렇게 서로 미룬다고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늘 바로 농협에 얘기를 하셔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농가에 확정 여부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을 미수령자에 대해서 사업비 정산을 빨리 해서 청송사랑화폐로 수령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사실 실장님 같이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군민신문 단톡방에도 그렇다시피 계속 청송사랑화폐 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가장 단적인 예로 하나를 들어볼게요,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을 직급별 급여의 일정 부분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12월분 12월 20일에 지급을 해서 12월 31일까지 다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용하라는 것 밖에 안 되고요, 내가 안 쓰면 안 되니까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군수님하고 신속하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도 어긋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박스 얘기인데 그 박스를 1인당 몇 매까지 구할 수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3천매까지 가능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보조금이 3천매요? 어떤 사람들은 택배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것가지고 모자라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모자랄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해달라는 얘기 안 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만...

태준

권태준위원장

한 3천매 정도면 된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정할 때도 사과협회, 사과연구회, 사과GAP, 사과관련 단체들 한농연하고 다 모여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수량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처음에 군에서 한 제안은 5천매였습니다. 5천매 했는데 택배를 5천매까지 하는 농가는 일부라고 3천매로 제한을 하는 게 맞다고 농민들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예, 저는 누가 그러기에 한 번 물어봅니다. 일단은 그런 단체에서 정하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고, 특별한 한 두 사람에 의해서 바꾸는 건 아닌데, 누가 그러기에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먼저 올해 저온, 태풍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의회에서 콩 포대기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경상북도 내에서 비율로 농업 예산이 1위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그게 농업기반시설까지 합쳐서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다른 시군도 농업기반시설 합쳐서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거 빼면 몇 등쯤 될 거 같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걸 빼도 순수농업분야는 계속 비율은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2018년도 669억, 2019년도 726억, 올해는 신문 보니까 금액은 줄어든 것 같이 보도가 나오던데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 농업 예산 부분은 요구한 금액은 증액됐습니다. 작년 대비 저희들 부서에서는...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전체 예산은 줄었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건설과 쪽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쪽에는 작년 대비 증액으로 보고됐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하여튼 우리 농업 예산은 의회에서 관심있는 분야니까, 저는 27%는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23~4%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3% 정도는 더 올라가야되지 않을까. 이유를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민단체 출신입니다만 요즘 농관련단체들이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위축이 되고 행사가 지연, 취소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농업인 단체 활동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농정과하고 좀 미팅이 자주 없는 것 아닌가, 또는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관련단체와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식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식량의 무기화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 관내에 논이 있다면 논이 한 850ha라고 봤을 때 우리 관내에서 소비되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논농사를 짓는 분들 수매장에 저희들이 나가봤자 별 필요도 없고 그냥 군민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나가는 건데 사과처럼 수매를 해서 도정공장을 RPC 지으면 돈 너무 많이 들어서 적자나서 안 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공장도 안에 기계만 좀 바꾸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관내에 식당에 쭉 한 번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손님이 많은 데는 청송쌀을 별로 안 씁니다. 거의 외부에서 들고와요. 제가 옛날에 논갈이를 추진할 때에 여주쌀하고 청송쌀하고 비교한 게 있어요, 거기에 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균도, 부서지는 거 그거 외에는 전부 비슷합니다. 도정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뿐이지... 앞으로 청송 관내에 우리가 관내 식량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만들어 보라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물론 상표등록도 하나 하고, 시중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이걸 만들어서 외부에 어떻게 한다 그런 계획을 갖지 말고 청송 군민만 사먹어도 충분하게 이 양을 다 소화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질문을 하려다가 먼저 질문을 한 번 드려봅니다. 우리 GAP 농가가 1천 농가가 넘거든요? 저는 의회에서도 GAP 10년되면 제대시키라고 합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계속 보조금 줘서 유지해 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전성 분석에 565농가 이렇게 나오는데 수출은 어떻게 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수출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안전성 분석에 안 나오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것도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구 별로 나눠서 주기 별로 돌아가면서 하거나 신청을 몇 건 해달라는 분이 계시면 그것도 신청을 받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GAP에 신청을 하면 GAP에 나오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제초제를 쳐도 괜찮고, 안전성 분석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보면 중금속 같은 것, 지하수에 용수 추출해서 있다거나, 토양에 중금속 또는 부적정 농약이 잔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 주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거의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금 2~3년 동안 나온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나온 사례가 별로 없는데 굳이 예산 들여가면서 계속 할 필요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까 돌아가면서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아직 실시하지 않은 지구, 권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 번 돌아보고 전체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량을 줄이든지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저는 생각이 굳이 그럴 거 같으면 안전성분석 예산 세우고 계획을 잡고 하지만 업무를 센터로 이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게 계통 업무라서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에 농정국에 소속된 사무다 보니까 저희들 계통으로 오고 있는데 성격상은 기술센터가 더 잘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계통 상은 지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재해 부분인데요, 원래는 이게 도청을 이전하면서 8백억을 도에서 돈은 없고 도청은 이전해야되고 해서 이걸 땡겨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지사님이 3년 이내에 원위치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10년 됐는데 지금까지 원위치가 안 되고 있어요. 보통 보면 우리가 군비 부담액을 100억으로 봤을 때, 세종이나 충남 일부 이런 데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십몇%까지 도비가 서있습니다. 8.8%라는 건 제가 저번에 한 번 도에 농업정책토론회를 가서 그런 얘길 했습니다. 농도라는 말을 쓰지 마라, 8.8% 가지고... 지금도 전임 도의원님하고 두 분이 계속 발언을 하셔가지고 일부 상향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6.8%였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거기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거는 요구를 과장님이 10% 맞춰달라고 하지 말고 15%맞춰달라고 해야 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야 협상이 되죠. 그래서 청송이 아마 사과 면적으로 봤을 때 재해보험 가입률로 보면 1등입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영주나 봉화가 뒤따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15%를 요구해서 우리 몫을 찾는게 맞다고 봅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농업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논농사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공익적인 기능하고 앞에 식량계획을 쭉 말씀드렸는데 논에 제가 매상하면서 쭉 다녀보니까 모 심는 거는 한 마지기에 3만원에서 4만원, 그 다음에 탈곡하는 것은 6만원에서 7만원, 이게 평균 가격인데 그 중에 일부를 보조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 소요예산을 한 번 뽑아 보라고 얘기를 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산 상황이 어려우면 2022년도에 한 번 고민을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엔 예산은 크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농업인 보조하는데 50%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배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50% 사업이 많이 있는데 가장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반사필름, 부직포, 착색봉지 이게 지금 30%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건의사항을 했는데도 계속 예산은 계속 30%로 8년 동안 똑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5억이거든요? 어차피 농민들이 70% 부담하니까, 한 10억 하면 택배비도 지금 5억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거는 꼭 실장님도 한 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의회에서 해야될지 농정과에서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농업 비용 중에 고추 농가는 고추 꼭지 따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들고요, 사과 농가도 사과 꼭지 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원래 15kg에서 10kg 중량도 농림부령으로 내려왔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이것도 과에서 건의문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꼭지치기 말씀...

시학

현시학위원

꼭지 치는 비용에 관해서 과에서, 안 그러면 의회에서도 할게요. 그 고추 꼭지 따는 비용은 좀 보태주는 게 좋다, 그게 돈이 얼마 들지는 않지만 인건비를 대줄 수는 없겠지만 한 번 고추농가가 영세농가니까, 올해는 좀 특이합니다만 지금까지 영세농가였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시려면 똑같은 조건에서 도와드리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건의사항인데요, 사과자판기가 위탁한 유통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관리는 어차피 담당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건의하는 부분은 자판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과축제나 우리 군에서나 한 번도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그 분에 대해서 아니면 그 학교에 대해서 주든지 그래서 요즘 행사를 못합니다만 그래도 군수님이나 군에서 상장이라도 하나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다시 한 번 올해 농업 굉장히 여건 어려운데 관심 가져주시고 농민들 소득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습니다. 논갈이, 밭갈이 경운비용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신청했는데요, 이제는 논갈이, 밭갈이 경운지원을 각자가 알아서 시행하고 이 지원금을 시대에 맞게 농가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 번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논밭갈이 지원을 혹시나 지금 중단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제 생각은요, 개인의 생각입니다. 누구에게 물은 것도 아니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안 그래도 4~5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안을 공식적인건 아니고 농업인단체들하고 간담회시에 그 때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안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때 대부분의 의견이 어떤 실시여부와 상관없이 직불제 개념으로 보고 영농에 따른 생산비 조금이라도 절감되게끔 하는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도상 혹시나 미비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쳐서 나가야 할 것이고 혹시나 일부 상위 30농가가 매년 보면 비슷하게 패턴이 같기 때문에 상향선을 조정을 하거나 하는 개선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 사업은 당분간 갑자기 없앤다고 하는 것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고 유지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요즘 이렇게 보면 각 농가마다 경운기 트랙터 없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 기계로 내 논을 밭갈이 논갈이를 해도 지원은 되는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이런거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 줄 알면서도 신청 못 하는 농가들이 많다는 걸 제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상향선을 정해서 하는데 정말 장비가 없는 농가나 노약자들이 계시는 그런 데는 정말 꼭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면 하는 건데 일단은 하여튼 상향선 30명분을 보니까 매년 지원받는 사람들이 금액이 엄청 크네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계속 해줘야 되면 방법이 없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이 한 번 그거를 농민단체에 의견 물어봐야 당연히 해준다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 번 안을 잡아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되 이거를 조금 보완하거나 조정해서...

갑선

최갑선위원

조정 좀 하세요, 정말 계속 이렇게 고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지금 여기 30농가 이상은 다 잘 사는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한선을 좀 정해서 비율을 조정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리고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4명이 하고 있죠,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4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중도에 2명이 포기를 했는데 포기한 원인이 뭡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타 업종으로 전환을 하거나 여기에 안 있고 원래 살던 대구나 돌아가는 경우, 그런 케이스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2명을 더 섭외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올 해는 그냥 빈 자리로...

동탁

윤동탁위원

빈 자리로 놔두고...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200만원이죠, 그렇죠? 그 기준을 90%라는 건 이건 뭐예요? 90%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200만원에 기준 90%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200만원 기준에 90% 보조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보조를 해주는데 6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을 30만원을 더 주는 거예요? 정착비를?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건 별도 지원하는 겁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원해주는거고? 건강검진비, 자기개발비, 교통비, 차량 유류비 이런 것도 별도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게 30만원에 포함된 겁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30만원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이게 뒤에 56쪽에 보면 포기한 사람이 근무하는 두 군데에서 한 사람씩 포기해버렸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이게 뭐 적성에 안 맞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자기 출생지를 보니까 전부 다 인천이고 그렇던데 보니까, 포기한 사람이 인천시고 청주시고 뭐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부산시고 대구시...

지역에 청송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는 할 수가 없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가능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지금 대상 업체가 청년연구소하고 해뜨는농장인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사실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역 청년들이 여기서 하게 되면 자기 지역이고 동네고 하면 애착심이 더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 내 일같이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업주들이 싫어하면 안 되겠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서로 그런 것도 맞아야 될 것 같고...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 것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지원은 57쪽에 보면 지원도 많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렇게 보면 2019년도 집행액에 보면 박혜숙씨는 3억, 정재훈씨는 1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씨 유통복합형 이건 뒤쪽에 지원현황을 보면 아직까지 준비하는 중이라서 다른 사업에 대한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박혜숙씨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일부는 했습니다. 정재훈씨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잠깐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보니까 2019년도에 있고 정재훈씨는 2020년도에 건축부분에 작업장하고 교육장을 지금 짓고 있네요, 설계 완료 했네요, 곧 시작하겠네요. 그런데 박혜숙씨는 지원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박혜숙씨도 내년까지 남았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더 있다고요? 여기 봐서는 다 된걸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박혜숙씨는 1년차로 3억이 한꺼번에 지원됐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다 됐으면 올해 2020년도에는 사업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없는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박혜숙씨 같은 경우에는 좀 저조합니다. 주로 외부로 직거래 행사를 많이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서 올해는 좀 저조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유통복합형인데 주로 하는 내용물이 뭐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마을의 주민들이 공동생산한 것을 같이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농작물은 뭐뭐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농작물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과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그때그때 맞춰서 생산되는 걸...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박혜숙씨가 다 가져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거기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돼있습니다. 회사법인 소속으로...

동탁

윤동탁위원

법인에다 넣어가지고 한다... 박혜숙씨 한테도 청년농부가 들어가 있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10농가가 돼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98페이지에 농민수당 지원 현황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지원을 하는데 유튜브에 보면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조금 억압적이지 않느냐 합니다. 지금 농민수당 이걸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하면 12월 기준으로 해서 12월 말일자로 청송사랑화폐가 종료가 되잖아요? 올해 2020년도 것은? 아 내년도에 지급되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농민수당은 이미 1월에 80% 이상 지급이 되었고 누락돼서 신청 못 한 사람이 3월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다 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농민수당으로 받은 화폐는 사용기간에 문제가 있다고는 저희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게 억압적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 다음 택배비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황인데 2019년도에는 6억 8천만원, 2020년도에는 3억 9천만원.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이거는 9월 실적까지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9월 실적이긴 한데 아직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이걸 현황을 보니까 사과농가가 많은 곳에 택배비가 많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렇게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내가 이렇게 보니까 현서, 현동, 부남, 부남이 많아요? 사과농가가?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부남도 많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사과농가가 적은 청송읍이라든가 이런 데는 택배비가 적은 거 보니까. 이거 택배비 뒤에 준 현황을 훑어보면 한도액 50만원까지 한 분들도 많아요, 이런 것은 전부 사과농가겠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거의 사과농가일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일반인들이 1만1천원짜리 이런거는 개인택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 것까지 지급이 되니까, 현황을 쭉 훑어 보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만 사과농가가 50만원 짜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과가 외지로 많이 나갔다하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부족한 편이에요? 아니면 남는 편이에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하여튼 좀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한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보건대는 지금 현재 청년 농부의 유형이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조력이 있는 대를 이어서 하는 농업, 청년 농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농업에 참여하는 그런 유형으로 대부분 도시에서 타직업에 종사하다가 스스로 농업을 하기 위해서 귀농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이외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보건대는 크게 이렇게 3가지 유형 정도로 보이는데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사례일 경우가 중도포기자가 많죠. 조금 전에도 답변하실 때 보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농업에 대한 이해가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청년 농부가, 청년 농부가 있어야 사실 미래의 농업도 전망이 밝고 저희 청송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농사지어서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주면 되는거죠. 그런 사례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청송에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좀 더 기간을 보면서 봐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 보면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유통의 방법도 다르고, 아이디어도 다르고, 홍보나 마케팅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하면서 좀 더 그 사람들의 홍보 방법이 정말 괜찮구나 하고 먹혀 들어가는 게 앞으로 점점 더 온택트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SNS를 통한 홍보, 유튜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그 상품 안에 포장돼 있는 내용물 농산물이나 가공품만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물을 포장한 포장 용기의 디자인 조차도 값을 지불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생활 수준이 3만불 시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못 먹고 사는 사람은 그다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제품을 속지 않고 사느냐 그리고 내가 먹으면서 만족감을 느끼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많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명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남한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몇 년 동안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쭉 지켜봤더니 거의 중간에 중도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은 거창하게 세웠는데 지금도 한 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참여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표자로 거론돼서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행복꾸러미 사업 같은 경우는 수 년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저는 이런 사업에 왜 보조를 3억씩이나 해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참여 농가가 10농가가 참여했다고 하지만 이 10농가가 1년동안에 생산하는 게 꾸준합니까? 품목이?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지 않죠? 품목이 꾸준하거나 아니면 계절 별로 그 사람들이 연계를 해서 일정 부분 한 사람이 서너가지 품목이라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된다면 꾸러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 합니다. 그리고 보조 내용을 한 번 보면요 너무 기가 차는게 58페이지 보면 이게 사업은 뭐냐하면 유통복합형이라고 했는데 체험농장 만듭니다, 체험농장 만드는데 비닐하우스 안에 냉장고, 세탁기, TV 구입하는 것까지 왜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해야 됩니까? 정말 잘못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보조사업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상향식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하고 오히려, 그 분들이 현장에 나와보지 않고 책상에서 만들어 낸 사업이라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을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농업분야에 대해서 2020년 감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저는 청송군민들이 우리 청송사과 농가가 너무 현실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과농가에 수확할 때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도와주기도 했는데 전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사과 가격을 좋게 만들어서 일단 사과농가가 사과 가격을 좋게 받으니까 저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올해 한 해만 살고 지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멀리 내다보면서 미래 농업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지금쯤은 우리가 청송사과 명성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에 대한 반성과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한 거 올해 잘해서 수상했다고 생각 안합니다. 지금까지 수년동안 그 앞에 십수년동안 쌓아온 청송사과의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 박혀진 인식이 편견이나 선입견, 좋게 말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한테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청송사과밖에 못 먹었습니다, 다른 데 것은 맛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충주사과를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후지? 더 못했습니다. 사과 밀도 면이나 당도 면이나 착색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엔비를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과가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있을 수 있고 사과에서 이런 달콤한 향기, 사과 본연의 꽃같은 향기가 날 수 있는가 진짜 놀랐거든요? 우리 너무 과거의 명성에 영광에 너무 젖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정말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앞으로의 소비시장의 현실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것들과는 괴리감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좀 뼈저리게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반성하고 새로 도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과 가공에 대해서 다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술센터에서도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요, 지금 현재 농사를 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면 경기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판매가 됩니다, 맞죠? 좋은 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농가에도 선택의 기회를 줘야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 하고 싶어도 나는 중품위 저품질 밖에 생산이 안 되는 농가도 있습니다. 토질의 영향일 수도 있겠고, 그 과수원이 위치한 기후의 영향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 사람들은 포기해야 되느냐? 그 사과를 사용할 수 있는 가공에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오로지 사과즙 짜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퓨레도 만들 수 있고 조각과일 할 수 있잖아요. 조각과일 벌써 우리 다 후발주자로 놓쳤습니다, 지금 하는 것. 요즘은 전부 다 하루에 한 컵 과일 해가지고 과일도 시켜먹는 시대잖아요. 우리 행사장마다 책상위에 올려져 있는 다과, 컵과일 올려져 있잖아요. 사과주산지가 왜 컵과일 조차도 놓쳐야 됩니까?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면 갈변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 벌써 작년에 우리한테 다 돌려줬잖아요, 그게 얼마나 오래동안 보관되는지도 우리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데다가 푸쉬를 못 해줍니까? 그렇게 되면 마른 기스 사과, 껍질 까서 하면 표시 안 납니다. 맞죠? 미색사과 퓨레 만들면 표시 안 납니다. 물기스 꼭 즙만 짜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식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가공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머리를 좀 써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저는 미래 농업은 환경하고 발을 같이 맞춰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산소카페 청송이죠? 그런데 해마다 갈수록 조금 전에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가만 생각한다면 반사필름, 부직포, 착색봉지 확대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돌아올 때는 뭘로 돌아옵니까? 환경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나라 스마트팜 기술 수준은 1.5세대 정도에 해당된답니다. 이제 2세대로 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네덜란드가 3세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이 지금 현재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같은 우리 스마트팜에 적용되는 관련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술이 실현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답니다. 그 생태계는 결국 환경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청송군이 농업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환경을 어떻게 살리면서 미래 농업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용역에는 돈을 들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짧은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더 전문가시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청송에 대해서 책도 찾아보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짤막하게 제언을 드렸는데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과장님, 지금 농정과는 청송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예산 집행도 많고 보조사업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보충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은 청송군이 농업 군으로 앞으로 더 발전되길 기원하는 뜻에서 한 이야기고요, 이번에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에 나가보니까 포대를 군비로 지원해 주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농가에서 뭐냐하면 군에서 지원을 덜 해줬냐 하는게 옆 부분이 겹쳐서 묶어서 나오니까 옆 부분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거는 조금 내년에 제작할 때 조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조금 전에 현시학위원님이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청송 쌀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한 번 안덕에 계시는 대농가 조현황씨가 제가 요식조합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때 저를 좀 보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전년도에 공공미를 비축을 해서 창고에 저장을 해놨는데 판매가 안 돼서 새 곡식이 들어와야 돼서 창고를 비워야 되는데 팔 길이 없다고 해서 도정을 해주면 팔아주겠다고 해서 백가마 정도를 도정을 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업소에 강매를 했죠, 큰 식당에 돈 안 받고 그 대신에 한 2천원 정도는 싸게 해줄테니까 이거는 사용을 해줘야 된다고 애로사항을 설명을 하고 진보에서부터 트럭에 싣고 청송, 주왕산까지 가니까 늦게는 쌀을 달라고 하는데도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현시학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쌀이 공공비축미 수매하는 것도 한 30~40% 밖에 안 되더라고요, 50% 안 된다고 그러던데 남은 쌀을 판매하기 곤란하다면 도정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을 우리 지역의 업소에서 홍보하면 서로 상부상조니까 그것도 과장님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잠깐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 준 거에 보면 청송사과 생산조직 역량강화사업 이런 거는 3년씩 묶어놨잖아요? 이게 묶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표기를 하다 보니까 3년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사과협회 말씀이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아니요, 여기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사업기간을 3년으로 해놨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최근 3년간의 자료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최근 3년 간을 말하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는거죠? 수출촉진 심포지엄 개최 이거는 2년간인데 끝이 나고 2020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안 섰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거는 끝이 난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수출심포지엄을 민간에서 주관하기도 쉽지 않고, 계속 다른 용도로 변경 승인 받아서 하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금년부터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한 5가지 중에 이거 하나만 예산이 끝이 났고 나머지는 계속 이어서 하는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경북에 사과 생산하는 시군이 전시회 하고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전시회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끝났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다른 시군의 군수님은 다 나오던데 우리 군수님은 왜 안 나오시나요? 안 가신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건 코로나 때문에 인근 지자체인 예천군수하고 사과주산지협의회장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세 분 정도만 참석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영상인사말로 저희들이 대체 제작해서 주최측에 보내줬습니다. 그거는 달리 다른 뜻이 없고 간소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게 아직까지도 예천군의 홍보자료에 그런 게 계속 나오니까 누가 보면 청송군이 사과는 경북에서 최고라고 봐야 되는데 예천군이 최고인 줄 알겠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우리도 그런 자료가 수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어차피 홍보비는 다 주고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저 하나 빠트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택배비 지원하는데 지원 받으려고 하면 전부 다 면에 가서 신청해야 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면에 일괄내역서를 택배사에서 받아서 가져가셔서 신청서에 계좌 적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보니까 면마다 조금 다른데 부남같은 경우엔 가만히 있어도 거기서 다 해가지고 주는데, 일부 면에서는 직접 가서, 직접 가서 주는 건 앞에 자료에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게 부남에는 왜 그런가 하면 부남에 있는 CJ택배사 사장이 자기가 받은 것을 일괄로 엑셀 작업을 해서 사람 별로 구분을 해서 줍니다. 그렇지만 다른 택배사에서는 자기한테 실익도 없고 하니까 사실 좀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가서 실적증명서를 떼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 누구를 치면 한꺼번에 출력이 되거나 조금씩 한 분은 그 출력도 안 되니까 그냥 영수증을 가져가셔야 되고...

시학

현시학위원

협조공문을 좀 보내셔가지고 부남은 제가 일부러 시켰어요. 일부러 농민들 왔다갔다 시간도 없는데... 택배회사에서 비협조적으로 하면 한 쪽으로 몰아준다고 얘길 하세요, 그러면 따라오게 돼있습니다. 지도라는게 별 거 아니잖아요. 감독은 가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감독이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최갑선위원님이 논갈이 밭갈이 얘기를 했는데 전에 평당 1백원 주다가 50원으로 줄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장

제가 6년 전에 의원 들어오니까 이거 없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때 우리 의원님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마 최갑선위원님 하신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주는 사람 때문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농민단체하고 조율할 때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상한선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없는 사람들 도우려고 하다가 보면 부농을 돕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논을 3백 마지기 갖고 있는 사람은 혼자 자기 논을 자기 트랙터를 가지고 다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연세 많은 분들 논 1천평 있는 사람, 2천평 있는 사람, 5백평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논갈이, 밭갈이 해갖고 도움을 좀 주려고 하다 보니까 돈 많이 든다고 1백원 주던 걸 50원으로 줄이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1백원 줘도 제가 볼 땐 금액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위에 상한선을 정하고 5천평 이상은 안 준다든지, 아니면 1만평 이상은 안 준다든지 하고, 앞으로 50원 주는 것을 평당 1백원으로 현실에 맞춰서 5천평 이하 평당 1백원씩 해갖고 이런 안을 내서 나중에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속개

13시29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경찬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올 한 해는 특히 냉해에다 긴 우기, 그리고 두 차례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청송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흔적은 보이는데, 2페이지 보면 새소득작물 발굴을 위해서 시범사업 추진한게 2015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6년을 하셨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향후에 전망있는 작목과 그렇지 못한 작목을 제작해서 배포하겠다고 하셨는데 향후 이렇게 하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 새소득 작목 개발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 경제성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실제 영농 상담으로 오는 농업기술센터의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하는 이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경제성 분석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연 내에 분석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합쳐서 같이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지적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요, 리후렛이라고 해놓으셨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리후렛은 외래어라서 외래어에 대한 한글 표기법 중에 맞는게 리플릿입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게 청송군의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장시간동안 준비하시고 해서 매각처리를 하셨는데 입찰하신 분들로부터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농기계 종류는 많이 줄었고 대수는 늘어났습니다. 점점 더 필요한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 가는데 우리 전체적으로는 필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향후에도 처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스테비아 관주 및 엽면시비로 기능성 사과를 생산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기능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스테비아는 사과 과수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화과 식물로 스테비아는 당도가 되게 높은 식물인데 중남미의 열대 식물입니다. 스테비아 처리하기 이전에도 사과 부분에는 폴리페놀 함량이 많은데 이 성분을 관주나 엽면시비를 했을 때 연구결과에서 저희들이 폴리페놀 함유량이 19% 이상 늘어난다는 부분도 연구보고 받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폴리페놀 함유량이 늘어난다, 당도가 좋아지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갈변현상도 막고 당도도 훨씬 향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알아야 나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주여성 친족들이 올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졌지만 향후에 이런 기회가 될 때는 이거를 꼭 한 번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청송에 시집와있는 여성들의 가족들이 포함돼서 오게 되면 가족상봉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도 도모할 수 있으며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지만 청송의 농업이 농업인들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야기 했던 사항인데 로컬푸드 판매장이 있잖아요? 물론 가을되면 몽골부스를 쳐서 사과를 판매할 수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로컬푸드에 청송군에서 나오는 전품목 지금 안에 매장이 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안에 있는 매장을 밖으로 들어내야 돼요. 방법은 들어가는 입구 좌측편에 있는 창고가 실제로 안을 다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너무 크니까 뒤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밖으로 문을 만들든지 아니면 새로 판매장을 밖에 하나 만들든지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야 다 알지만 관광객들이 봄, 여름, 가을에 오면 사과뿐만이 아니고 청송의 전체 농가에서 나오는 로컬푸드라고 하면 신선한 농산물, 채소류, 과일 다 들어가니까 그걸 구입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로컬푸드가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 수가 있지 지금 로컬푸드가 계속 제가 알기로는 적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 농가도 적고 그거를 제가 작년에 부탁을 했었는데 그걸 한 번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연구를 한 번 해봐주세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작년에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로컬푸드 대표나 이사진에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오는 대신에 군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 젊은 층의 사람들을 사과 딸 때 농가에 인력을 채용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농가의 사장님들이 이야기 하시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라서 시키는 것 외에는 안 한 대요. 사과를 딸 때 보면 사과 딴 박스도 들고 나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과 따러 왔지 이거는 하러 온 게 아니니까 시키지 말라고 얘길 하거든요, 어차피 수당을 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교육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물론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쪽에 청송황금사과 특화 브랜드 육성인데 황금사과 과원 조성 묘목구입에 15만주로 돼있는데 이게 우리 자체에서는 생산이 안 되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자체 생산을 위한 기반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조성하면서 내년도 말고 2022년도에 분양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게 되면 좀 싸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때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중 판매 가격의 저희들이 80% 수준으로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렇죠? 좀 빨리빨리 됐으면 농가에 이들을 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 주에 얼마 정도에 거래돼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가 부분들은...

동탁

윤동탁위원

1년생, 2년생 뭐 이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 2년생을 키워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2년생이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2년생 정도 되면 좀 비싸겠네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1만원 정도...

동탁

윤동탁위원

1만원이요? 그거 보다는 더 비싸지 않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생은 2만원 가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2만원이요? 상당히 비싸네요, 그러면 부사는 2년생 정도면 얼마나 해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시나노골드 보다는 낮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우리 군에서 시나노골드 지원을 2억 가지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진행했던 사업이죠. 많이 못 해주네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청송 관내에 위탁 업체를 통해서 대략 2023년도에 분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 기술센터 이외에 12만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하여튼 이걸 좀 해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4페이지에 고추완성묘 생산 및 보급에 대해서 육묘장이 있잖아요, 논에도 육묘하는 데가 있고 밭에도 육묘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각각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육묘 농가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은 포트 이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 부분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단, 논에서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예전에 파천에서 했을 때 밑에 기반이 무너져서 육묘장이 형태가 부서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생산 품질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논이나 밭이나 장단점이 별 관계가 없다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제가 듣기로는 요즘 칼라병이 한참 유행이잖아요, 칼라병이 바이러스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논에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모가 나가면 그 다음에 이모작으로 벼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별로 활성이 되지 않는데 밭에 했을 때는 양배추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많이 침투돼서 칼라병이 많이 번져나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장에서 나온 제품이 논이나 밖으로 나갈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선

최갑선위원

예.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충분히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밭과 논을 구분해서 따로 지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보면서 영농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그런데 포트에 했을 때 며칠 만에 밭으로 나갑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90일 묘로 만드는 상황입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늦게 씨앗을 넣는다든가 해서 시기가 덜 됐는데 밖에 나갈 때는 어차피 묘의 키는 거의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일정이 덜 된 기간에 나간 고추들은 추석이 지나서 수확을 할 수 있고, 그 전에 90일 만기가 차서 밭에 나갔을 때는 고추가 추석 전 쯤 수확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다고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십디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육묘농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올해까진 10개의 육묘장이었는데 정기적으로 나가서 관리도 하고 있고 육묘 농가들이 자체 관리를 하면서도 하루 실수로 해서 얼어 죽은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 다른 육묘농가에서 어떤 보험식으로 약간의 육묘를 더 부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게 모자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0일이나 80일 묘가 안돼서 덜 된 묘가 나간다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진행하면서 지도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 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26페이지에 보면 숙천시 묘목 공급이 50주라고 돼있는데 그 50주는 실험용입니까? 아니면...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숙천에서 품종 부분에 대해서 검사 부분으로 활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거기에 땅이 20만 평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라고 하는데 50주라고 해서 너무 적어서... 그리고 남북교류사업에 묘목 생산이 1만주 했는데 이거는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언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대비하면서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소장님, 제가 한두가지만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청송에서 사과 마스크팩 만들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저는 매장이 1군데인 줄 알았는데 오늘 봤더니 8군데인데 판매실적은 좀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8개소 판매 부문을 몇 개월 전에 내놓으니까, 로컬푸드 매장하고 청송읍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게 현재 매수로는 5천매 이고요, 금액으로는 5백만원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다행입니다. 처음에는 비매품이라고 만들어서 홍보를 하다가 제가 로컬푸드 매장에 가니까 판매대가 있어서 이것은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판매가 잘 되고 있다면 천만다행이고요. 제가 판매 실적을 관광정책과에 보면 단체관광 인센티브 주는 게 있어요. 여기 와서 내국인들이 하루 숙박을 하고 가면 1만원 지원을 해주고, 수학여행을 오면 학생 수대로 1인당 5천원씩 지원해주고, 외국인들은 숙박하는 경우 2만원 지원해주고. 이거는 사용을 해봐야지만 좋다 안 좋다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팩 1장씩 해서 그 문안을 만들면 되잖아요, 청송군에서 재배한 사과를 첨가한 팩인데 사용해 보시고 좋으면 구매하시기 바람이라든지... 제가 이 사과팩을 지인들한테 지난 번에 선물로 나눠 준 것을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판매장이 없어서 지인들이 구매하려고 하면 나중에 구매를 하라고 했었는데 이제 판매를 한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단, 청송군에서만 팔아야 된다. 이거는 청송에서만 팔아야 청송사과를 사러 와서 살 수도 있고 관광객들이 오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숙박업소에 한 장 하면 돈이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1천 몇백원 정도 되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금액은 1천2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럼 얼마 안 되니까, 숙박업소, 소노벨이라든지 호텔같은 데 연계를 해가지고 숙박업소에 인원이 들어오면 주로 여성분들이 해야 되니까 여성분들한테 1장씩 지원해서 사용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초 저희들이 8개소 내기 전에 같이 했던 데가 청송소노벨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내는 가격 1천원 이하로 달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합의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만 향후 저희들이 마스크팩 부분들은 새로운 제품들도 개발하고 판매자를 공모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부분도 다각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소노벨에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1천2백원이지만 소노벨에 지급할 때는 원가만 계산해서 수익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판매 금액에서 일정 부분 깎아서 같이 상생하면 홍보효과는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사용해 본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가 나와야 판매도 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고추 완성묘 생산 및 보급에 보면 2020년도에 2,098농가에 253,933포트가 나갔어요, 1농가에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게 160포트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160포트로 계산하면 8만1,700정도가 마이너스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내년도 부분 신청을 할 때 60세 안 되는 사람이 신청방법이 없어서 옆집에 160포트를 신청을 안 하고 30~40포트 신청하고 남은 것을 자기가 대신 신청하고 하는 것을 제가 몇 군데 들었어요. 지난 번에 현시학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나이순을 제외하고 전량을 해줘도 여기에서 크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전체적으로 해주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고 신청을 받아서 하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차액을 한 번 계산을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으면 전체로 풀어주는 것도 낫지 않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신청하는 사람 중에 옆집을 통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다 포함돼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 번에 현시학위원님이 간담회 때 했던 내용이예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예.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까지 농가당 신청 부분을 160포트로 제한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250포트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야기 나오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를 수 있는 단계를 기존 신청 부분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육묘 신청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신청하는 농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 청송군에 깔려야 될 고추육묘 면적보다 더 많은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고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또 그 고추모종이 비싼 가격으로 보조를 받아서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탄탄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60포트 가지고 부족하니까 250포트로 늘린다는 이야기네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160포트가 많아서 사용 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그러니까 농관원은 직불제를 하기 때문에 농관원하고 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하면 실제 자기가 고추모종이 필요한 양에서 넘어가는 건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외지로 나가는 것은 막고, 청송군민들한테는 자기가 60세 이하라도 실제로 고추농사를 짓는 사람들 한테는 육묘를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 차원에서 이야길 드리는 겁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우려스럽게 많이 듣고 있는 부분들은 실제 고추를 전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전업농, 대규모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라 원래 이 사업 목적,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소장님, 제가 질문할 게 조금 많은데요, 간단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청송 황금사과 연구단지 스마트팜 벤치마킹 추진을 3회 했다고 했는데 벤치마킹 대상 지역이 어딥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황금사과 연구단지 부분에 대한 똑같은 연구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3회 실시하는 대상은 직원들 담당계장 선에서 했고, 유사하게 있는 거창사과연구소 이외에 타 도에 있는 연구단지, 연구사업소, 연구소를 운영하는 지자체를 저희들이 3군데 들렀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 부분들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 별로 실제 제대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림만 있는 연구소도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센터에서 멘토, 멘티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줬다고 했는데 그 멘토, 멘티가 몇 팀정도 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5팀에 10명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청송군 영농일자리지원센터를 청송농협에 위탁, 운영하고 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현재까지 운영한 바로는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하고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찾아오는 내국인 노동자의 어떤 질적 문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부산 영도구 노인회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지 않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민이고 노동자들이 고령 노동자이다 보니까 농작업에 대한 숙련도가 낮은 편이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불평불만에 대한 표출도 심한 편이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또 계속 같은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다 보니까 작업에 대한 숙련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운영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 있는 어느 시니어 클럽과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외에 인력 업체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준비해보면서 그런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인근에서 송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심해 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지금 어쨌거나 청송농협에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면 새로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공모를 하게 되겠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공모했을 때 새로운 방향이 나오거나 했을 때에도 얼마든지 해 볼 수는 있는거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농업용 드론작업 수요가 향후에 어느 정도로 증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논농사 부분에 대한 방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봄에 인력이 더 없어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드론부분이 밭작물에 활용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시도를 해봤고 강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드론 조종 전문가 교육을 실시를 했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올해는 실시를 했나요? 2019년도에는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올해는 어땠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자격증 딴 사람들로 작년에 멈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슨 사업이든지 미래를 내다보고 하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꾸준하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교육자와 기존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전문가적으로 교육을 받아가고 그 사람들 중에는 신규교육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꾸준하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추에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병해충 발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찰요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찰요원이 지금 16명이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예찰요원들이 직접 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재배하는 작목 외에 다른 작목에 대한 병해충 예찰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 분들을 모셔서 이 외에 모든 작물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기가 재배를 하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 가장 강하겠지만 이 외에 다른 작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방금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드론 교육시키는 것처럼 이 분들의 강화돼야만 빠른 예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새로운 매개충이라든지 돌발 병해충이 발생할 때마다 조기교육을 빨리 적기에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고추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고추 육묘하면서 내병계 품종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실험도 해보셨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실험했던 여러 가지들을 에이스칼라, 칼라킹 이런 게 나와 있었던데요, 이런 것 중에서 특히 바이러스 저항성이 뛰어난 품종 같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병성 품종들은 대체적으로 일반 품종에 비해서 훨씬 다 높게 나왔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것 때문에 정말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육묘 생산할 때 많이 배려를 해야 되겠는데, 바이러스 저항성이 강한 품종은 육묘하는 데 생산비가 좀 높은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자 단가가 좀 비싸게 책정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겠네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현재 저희가 육묘장 10개를 운영하는데 그 육묘장에서 공동으로 물품을 구입하는지 모르겠네요? 종자라든지 상토라든지 트레이같은 것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때 4~5년 전에 공동구매 가격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육묘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기 읍면에 거래처들을 물리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깨져버렸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뭐든지 저희가 협동조합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작목반을 통해서라든지 GAP를 통해서라든지 공동구매를 하는 이유가 비용 절감이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저는 육묘장이 한두개 같으면 모르지만 10개 정도 되면 공동구입을 하고 똑같은 상토에 똑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품질이 고르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해봤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육묘하시는 분들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 때 의견들을 한 번 들어보시고 바이러스 저항성이 강한 이런 육묘를 할 경우에 생산비에 비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될 지 부분도 고민을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퇴비부숙도 분석을 하는데 축산농가가 퇴비부숙도 분석 신청이 부족해서 불량퇴비 반출 우려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3월 25일부터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일단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하고 신청이 많아져야 하는데 법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현실은 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오히려 회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농가 이행 지원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축산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퇴비부숙도 분석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부숙이 완료된 퇴비가 반출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국내육성 신품종 아리수, 루비에스, 썸머킹 등 식재에 필요한 자재 및 묘목비를 지원하셨는데, 혹시 소장님도 엔비는 알고 계시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선 한 번쯤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그 이야기가 거론되면서, 예전에도 해당 과수 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사과 부분은 지금 현재 청송군에서도 50ha 이상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황금사과, 시나노골드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어느 게 우선일까 어느 게 품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는 엔비사과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중생종 부분에서 충남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노력은 하지만 저희들이 저장성이나 작업의 생산효율성에 대해서는 시나노골드가 훨씬 월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요? 저는 그거는 소비자가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소비자 입장이 한 번 되어 봤어요. 저는 소비자 전체가 아니고 수많은 소비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청송군의회 의원이 아닌 소비자로 돌아갔을 때에 저는 청송사과가 제일 맛있어서 다른 사과는 먹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사과 나오면 손도 안 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먹어 보니까 청송사과만 맛있다는 제 사고가 정말 내가 청송사람이니까 청송군의원이니까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었어요. 정말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타지역 사과의 맛이 엄청나게 좋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는 청송사과가 다른 사과에 비교가 안 됐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그 무렵 까지는... 청송사과를 내놓으면 다른데 사과는 손도 안 댔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더라는거죠. 제가 시나노골드를 먹어보고 제 입맛에는 너무 맞았거든요? 산도와 당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저는 산도가 있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정말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엔비를 먹어보는 순간 이거는 사과도 아니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향부터 달랐고 사과의 밀도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왜 프리미엄 사과라고 하는지 단번에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알아봤어요. 현재 국내에는 에이전트 회사 에스티아시아가 뉴질랜드에서 전권을 위임 받아서 그 회사를 통해서만 보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충남 예산에서 가장 많이 하죠. 예산에서는 전량 계약재배를 해서 전량 수매를 해서 갑니다.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고요, SNS상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이 사과에 대한 얘기들이 먹어본 사람들은 전부 다 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 연구단지 조성도 황금사과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살펴보라고 의원님들 지난번 간담회에서 다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도 저희가 50ha 정도 할 여유가 있다면 해봐야죠, 그렇지 않나요? 저희 청송이 사과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순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황금사과 장성에 얼마나 많이 해놨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해놨잖아요. 예산이 엔비사과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일교차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일교차가 커야지 좋다고 하는데 일교차 큰 걸로 치면 우리 청송이 더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한 곳에 올인했다가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봐야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4페이지 자근대목 생산을 올해 54,550주를 하셨는데 분양은 27,790주를 했네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생산대비 분양 수준이 1/2정도인데 그러면 나머지 자근대목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전에 보고를 드릴 때 자체 시나노골드 묘목 생산 부분으로 여기 남은 부분하고 저희들이 매입해서 했던 부분 75,000주를 송생리 묘포장에 지금 심어놨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벼농사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오전에 농정과에서 이게 나와서 벼 종류에 대해서 삼광, 하이아미는 2020년도 올해 보급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종류를 보급할 예정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삼광하고 일품으로 정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삼광하고 일품이요? 하이아미 빼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오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소작농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것은 없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종 선정하는 부분들은 쌀 전업농하고 농정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전업농가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nbsp;맞춰서 품종을 정해버리니까 소작농 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인데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반발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삼광은 삼광대로 장단점이 있고 하이아미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작농들 입에서 벼 종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삼광하고 일품하고 두 가지 종류를 선정이 돼있다면 소작농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농 교육하면서 또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상세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친환경 우렁이 농법 하는 데가 210ha네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어천1리하고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8개 읍면 골고루 다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 분들한테 친환경 농법이니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볼 수는 없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모내기를 한 이후에 초기 제초를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서 손이 덜 가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데 이후에 농약을 처리하는 과정이 생겨버리니까 친환경 농법 부분에서 혜택은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이게 제초제만 안 칠 뿐이지 다른 농약은 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몇 개의 유기농이나 무농약하고 있는 쌀재배 농가들하고 진보 광덕에 있는 재배농가 이외에는 우렁이 농법 이후에 약제 방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어천1리에서는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농약은 전혀 안 친다고 그러던데...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그런 농가들도 꽤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자기네들은 손해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한 번쯤 소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할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기상상황도 어렵고 한데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두 분 과장님, 계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요즘 과수농가는 화상병이 가장 무서운 병인데 올해 초기에 약제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지역에서는 발생이 안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뒤에 약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농가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컨설팅하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컨설팅할 때 좀 모시고 다니긴 번거롭겠지만 같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같이 모시고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재열 교수님, 윤태형 교수님께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같이 공감대 형성을... 화상병 약제 선택할 때 누가 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약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컨설팅하는 교수님도 계셨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없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도 그나마 다행으로 약제 선택을 청송에서 잘 했다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팜 공사하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부지를 굳이 높여서 해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배수현상 부분으로 개울 쪽으로 물이 빠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지금은 안 빠집니까? 그 축제장을 배수하고 다 고려해서 했는데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밑에 관을 묻고, 보기는 안 좋은데 밑에 저희들이 사후 공사를 해서 묘목이나 수형 부분에서 배수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어쨌거나 군민들이 부지공사 성토하는 데 2억 들었다고 하면 군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겁니다. 예산 절감을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임대농기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뒤에 감사자료 제출한 것도 소장님이 보시고 느끼는 것 없습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감사 처음 받으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헷갈려요. 고추GAP 갔다가 사과GAP 갔다가 복숭아 갔다가 자두 갔다가 또 사과 갔다가... 연도별로 품종별로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 준비를 좀 덜 해오신 것 아닙니까? 이거 헷갈려서 질문을 못 하겠네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시학

현시학위원

자료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대농기계 올해 구입을 17억쯤 했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올해 알다시피 굴삭기 진보하고 남부에 1대씩 사셨는데 이거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일칠쯤 됩니까?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썼던 건 아주 작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버켓 용량 가지고 공투라고 0.2루베 뭐 이렇게...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기종을 알아야 뒤에 질문을 하기 때문에... 뒤에 담당 계장님 계시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을 수 밖에 없는 게 자료에 SS기 해놓고 9,460만원 적어놨습니다. 이게 얼마짜린지 몇 대인지 이게 전혀 안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수 밖에 없어요. 지금 굴삭기 2대 샀죠? 2대 샀으면 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공투보다는 작은 걸 샀다고 들었거든요? 공일칠 맞습니까? 공투 바로 밑에가 공일칠인데요, 올해 태풍으로 인해서 지주대가 농가마다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쁘레카라고 하죠 파이프를 박는데 지금 있는 기존 굴삭기 가지고는 이걸 못 박아요, 박을 수는 있는데 깊이 못 박고 또 넘어가게 돼서 공일칠을 샀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공일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밑에는 보니까 2,500만원이고 위에는 또 3,500만원인데 어쨌든 농민들이 지금 큰 공투는 사과밭 안에 못 들어가니까 이걸 좀 요구를 해요, 그런데 작은 건 너무 작아서 안 되고 그래서 중간치를 요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일칠은 농기계로 등록이 안 돼있는 걸로 알아요, 중장비로 들어갑니다. 맞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아마 관련 조례나 교육을 해야 될 겁니다. 사고 대비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 소장님이 관심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농정과에 이 사업을 제안하려고 하다가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휴대용 전동가위를 많이 쓰잖아요? 이번에 구입을 좀 하셨네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이게 결국은 A/S가 문제인데 전장을 하다 보면 요즘 철선이 많아서 많이 부러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잘 하셨는데 수량을 더 늘리는 게 좋지 않겠나, 농민들 수요가 이게 홍보가 되면 아마 빌리러 많이 올 것 같아요. 1일 1만원 같으면 그게 요즘 23~4만원 정도 하니까 그래도 많이 빌리러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늘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공수분 관련해서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수정벌이 올해 몇 통쯤 나왔죠?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좋은데, 지금 수정벌이 지역 업체가 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남에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올해 경농 것을 좀 썼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경농 것을 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호박벌 활용했던 지역 내의 부분에 대해서 활용했던 농가들의 이야기들이 다양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농 것을 추가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업체는 경농을 선택했는데, 경농 것을 쓴 농가들 나중에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과를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그 사업자도 만나봤는데 1/3정도 경농 것을 쓰고 2/3는 그 분이 공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은 어차피 그럴 거면 2개 업체를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가도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아끼려면 포항이나 경주에서 갖고 오면 됩니다. 벌 끝난 것 들고 오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끝나면 참외밭에 주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일부 사업을 하지만 그게 아마 청송에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일 겁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거는 효과에 대해서 의의가 있어서 경농 것을 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체가 1개가 아닌 2개 정도로 하면 공정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지금 묘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황금사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과도 해야 되고... 사과 값이 조금 좋다 보니까 군민들이 사과 묘목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센터에 묘목이 내년도에 공급 안 되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결정을 잘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구는 회초리 묘가 좋다, 누구는 측지가 아닌 게 좋다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완성묘 기준은 묘목이 섰을 때 묘목입니다. 그런데 측지만 10개 나온 것 2만원 받고 실제로 그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뒤에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데 실제로 과수농사를 지을 때 수형 구성할 때가 제일 힘들고 교육이 필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묘목을 생산을 하는데 지금 골드는 현서농협에 이임한 상태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단지 부분 해서 만드는 데는 현서농협으로 해놨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일부 농민 단체는 습지를 뜯어서 묘목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주장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골드묘목 자체는 아마 농민단체에서 하는 건 힘들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 경산에 있는 업체가 자꾸 단가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장기적으로 묘목을 어느 정도 하고 인력을 좀 키워서, 지금 있는 분들도 충분한데 청송사람들이 청송사람을 잘 안 챙겨요. 저 분들도 실력이 괜찮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저 분들은 실력이 별로라고 하는데서 문제가 기인하거든요. 그래서 묘목하시는 분들을 따로 모아서 기술지도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무독묘에 대한 방제비나 이런 부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올해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사과값이 높아서 대체작목 얘기는 올해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임대용 농기계 구입내역에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땅 속 작물 수확기라고 GWD-1500T 강원농기계에서 판매하는 것 맞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아래 위에 보면 똑같은 종목인데 가격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제품같은데, 하나는 1,254만원이고 하나는 3,762만원이고요. 이게 기계가 똑같아도 생긴 게 틀려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규격 기입을 좀 잘못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쇄토기도 똑같아요. 영진기계 주식회사에서 샀는데 그 밑에 보면 YJ150OSG라는 것도 하나는 361만원인데 밑에 것은 180만5천원이에요. 똑같은 기계인데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승용관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아세아텍인데 2,182만4천원하고 4,364만8천원 이렇게 가격이 차이나면 무엇이 크다든가 작다든가...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대수를 미기재한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대수를 제대로 적든지 이걸 왜 이렇게 해놨어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비고에다가 2대, 3대 이렇게 적든지 2020년 적지 말고, 누가 봐도 이건 지적하지 않을까 싶은데... 콩탈곡기는 정확하게 1대라고 표시돼있네요. 이런 것 하나라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국도비 공모사업을 하면 군에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해서 올립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서로 날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도에 전체적으로 보통 23개 시군 중에 2개가 선정될 경우도 있고 10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농민들 입장에서 사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간담회 시간에 보니까 도에서 내려와서 군비 70% 붙여서 올라오는 그런 공모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은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는 모르는 사업들 아닙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별개로 날아와서 농민수혜가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공모 자체가 어려울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부담이나 국도비나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면 다행인데 군비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군에서도 그 압박을 받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단위나 공모사업을 올릴 때는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가 돼야 되는거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충분히 거쳐서 선정이 되고 도로 중앙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소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보면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 상세내역 2011년부터 2020년까지도 기제출한 우리 책자에는 한 페이지였는데 오늘 오니까 이렇게 두 페이지가 더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농기계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하려면 대수, 구입한 날짜도 나와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자료로 봐서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고추, 사과, 복숭아, 자두 각각 GAP에 대해서 품목별, 연도별로 묶어놔야 되는데 이 페이지 갔다가 뒤에 갔다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를 할 때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 상세내역에 보면 2장 나중에 주셨던 부분에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비하고 군비만 지원된 사업만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도비, 군비 지원된 사업은 여기 책자에 나온 것 제외하고 다른 게 없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는 전체 사업비만 나와 있지 국도비 군비 자부담 비율같은 것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찾아서 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그냥 이렇게만 오늘은 묻겠는데 다음부턴 자료를 좀 자세하게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보시면 주왕산 자두작목반하고 농업회사법인 주왕산자두하고 중복농가는 없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농가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중복농가가 제 생각에는 꽤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 주왕산 자두작목반으로 신청했던 그 사업부분 이후에 지역 활력화 시범사업으로 이 사람들 많이 포함된 부분에서 확대해서 조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농업회사법인 주왕산자두를 또 조직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2018년에 청송자두 공동선별장을 신축했는데 또 공동선별장 내에 작업장 설치를 하고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된거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같은 위치 맞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창고 내에 공동선별장을 다시 설치한거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이 작목반 외에 타 작목반도 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미진

정미진위원

3개 아닌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선 여기에만 집중해서 한다고 말씀이 없으신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단체들도 주왕산 농업회사법인에 가입할 사람들은 다 가능하게 열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추가적으로 가입도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급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에 굉장히 동의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오전에 농정과 할 때에 각 작목별로 GAP사업단이 있는데 후발로 늦게 된 복숭아나 자두같은 것 외에 사과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됐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 정도 기간이 경과된 사람은 GAP사업단에서 빠져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거든요.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언제까지나 저희가 보조를 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지 쭉 보니까 고추GAP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회원수로 나눠 보니까 1인당 약1백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작물들은 1인당 160만원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해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이 돈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GAP사업단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가져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한 번 쯤은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고추GAP 부분은 자부담 50, 지원 50으로 해서 100만원을 만들었고요. 사과, 자두, 복숭아는 80만원 자부담으로 해서 160만원으로 했습니다. 인원이 늘 보고할 때마다 매년 확대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청송명품사과의 기반을 GAP사업 부분으로 단단히 지키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유사하게 이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송군도 이 부분은 좀 유지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GAP사업단을 유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10년 이상씩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 자부담 부분에 대한 자기 농약 구입비 부분들은 이후에 저희들이 그 사업비 부분은 빼고 실제 친환경 GAP사업에 인증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교육과 친환경 자재 보급하는 부분으로 축소시킬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정도라도 변경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농정과에도 같이 연계가 돼야 하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인데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송군이 저품위사과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쓰겠는데요, 이 저품위사과에 대해서 가공제품의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무조건 사과즙을 했는데 익혀서 착즙을 했죠, 그러다가 생과에다가 0.1% 정도의 비타민을 첨가 해서 생즙을 착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마스크팩을 만들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나머지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물론 건조하고 칩을 만들고 이런 거는 아주 소규모잖아요, 그리고 그건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서 이미 행하고 있는데, 디즈니랜드같으면 굉장히 세계적인 회사죠? 청송처럼 작은 시골에 있는 한 농부가 디즈니랜드와 콜라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사과즙이라도 사과즙만 먹는 게 아니라 소비자는 그 디자인을 같이 구매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겨울왕국에 나왔던 울라프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한 것을 보고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아이들 가진 엄마 같으면 당연히 그런 걸 먹이겠죠. 그래서 같은 사과즙이어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컵케익이나 조각과일처럼 소포장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분명히 더 늘어날겁니다. 1인가구도 늘어나고, 모든 것이 소포장으로 가고 있고, 배달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저희가 청송에서 행사할 때만 해도 테이블에 올려 놓는 컵과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인가 저희 지역에서 이미 사과 갈변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해서 조각으로 사과를 포장해서 판매하겠다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미 가까운 곳은 동안동농협에서 소포장 컵과일을 하루에 한컵 컵과일 대중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에 푸드팩토리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매장에 다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벌써 놓쳤잖아요, 사과만큼은 우리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사과를 만약에 조각내서 컵에 담아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마른 기스같은 것들 다 수용할 수 있잖아요, 껍질 깎아버리면 표시 안 나잖아요, 상품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퓨레 만드는 경우인데요, 과일 드레싱을 만들 때 각종 과일이 들어갑니다. 드레싱의 베이스는 퓨레입니다. 그럼 사과 드레싱 만드려면 사과 퓨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기스 같은 것들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사과팩을 했는데 미용 제품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미용 산업이 굉장히 소비시장이 넓은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가까운 예로 성주 참외를 예로 들어 볼게요. 성주 참외랑 청송 사과를 놓고 봤을 때 영양적인 측면에 있어서 참외가 절대로 사과 따라올 수 없습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참외는 잘 먹어봐야 본전이라고, 참외는 의외로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참외는 우리보다 먼저 마스크팩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성주에서 어떤 제품 출시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나요? 헤어 제품 4종 세트 출시했습니다. 저는 벌써 사용합니다. 내년부터 미용실에 들어갑니다. 아마 지금 70개인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었어요. 김영란법까지 생각해서 선물할 수 있게 3만원 이하로 맞췄습니다. 4종인데 두피관리 할 수 있는 에센스까지 다 포함해서 케이스도 노란색으로 해서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뒷북을 치고 있거든요, 뒤따라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과에 만큼은 우리가 앞서가야 되는데 사과도 지금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여성이고 또 가정주부고 하다 보니까 제 시각에서 한 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함께 고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하나 빠트려서... 아까 정위원님 GAP사업 관련해서 소장님은 계속 명성을 위해서 유지해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칼슘제입니다. 처음에 GAP할 때는 전동가위도 사주고 톱도 사주고 베푸란도 사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칼슘은 필수품목이 돼서... GAP사업단을 10년 정도면 졸업시켜야 됩니다. 졸업인데 이걸 전 농민들한테 확대하자는 의견인데 칼슘은 일반 농민들이 GAP 인증받건 안 받건 특별한 차이점이 없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도시 소비자들은 갑이라고 읽습니다. GAP라고 안 읽습니다. 이게 뭐지? 합니다. 그러면 가격의 차이를 못 둔다면 사업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칼슘을 살 때 보조를 얼마씩 주는 게 맞지, GAP농가는 GAP농가대로 유지를 하되 10년 정도 지나면 아예 내년부터 안 되면 내후년부터 기간을 두고 10년쯤 지나면 GAP도 수료식을 하든지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칼슘제는 다 쓰니까... 제가 제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집에 가면 교미교란제 몇 년 전에 있던 것 아직 안 씁니다. 그리고 인공수분하는 그것도 좀 줬어요, 그것도 거의 안 씁니다. 노린재트랩도 한두 군데 걸고 다 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꽤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사업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 GAP인증비가 1천 농가라고 잡고 얼마정도 듭니까? 대충 5천만원 정도 들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사업비에 3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GAP인증 부분은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인증을 받는 부분은 사업내용 안에 넣더라도 중복된 얘기지만 어느 정도 기간은 소장님이 판단하시되 제 생각에는 한 10년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조금 더 연장할 수도 있고, 그건 규정을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 공히 다 쓰는 칼슘이나 초산칼슘... 이게 칼슘 쓰는 것도 농민들 교육해야 됩니다. 결국은 동인데 이거 잘못 쓰면 아까 전에 화상병 얘기하면서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이게 같은 동인데 잘못 쓰면 큰일납니다. 꺼칠꺼칠하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칼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좀 만들든지 GAP사업 안에는 GAP사업단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건 터치는 안 하겠습니다만 칼슘에 대해서 전 농가에 대해서 시범사업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분화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 보니까 군민들이 빌리러 와서 꼭 행정사무감사할 때 칭찬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칭찬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는 마지막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심상휴위원님 고추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민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 때도 제가 두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걸 올해 주문받으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 포트를 합니다. 내가 고추 예를 들어서 15마끼를 비닐을 깔 정도 되면 사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 포트를 해요. 그런 사람들 빼고 하면 거의 영세 농가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고추 몇 마끼, 아니면 연세 많은 사람들 밭 몇 마지기 남겨 놓으려니 좀 그렇고, 아니면 젊은 사람들 중에 가끔 해도 그거는 자기네들 내가 봤을 때는 하고... 올해 한 번 신청 받으면서... 아니면 이장님들 한테나... 우리가 고추 전체 면적을 뽑으면 대충 나오잖아요? 많이 하는 사람들 몇 명 빼고 하면 이거는 거기서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요즘 사과를 다니면서 보면 초밀식 재배를 하더라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장

한 50cm,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보니까 가깝게 세워놓고... 그게 지금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후지 계통이 5~6년 지나야 정상적인 수확을...

태준

권태준위원장

제가 봤을 때 빨리 심었으면 3년 정도 되죠? 초밀식 재배를 한 것이?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제가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옳은 정보를 받지 않고는 관리를 하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내년 봄에 사과나무를 심는다면 저한테 추천해줄 수 있는 품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의 품종이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예를 들어서 밭을 한 2천평을 준비를 해놨는데 내년 봄에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귀농했는데 모르니까 청송에 오니까 사과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보니까 부사 계통을 좀 하고 요즘 청송 사과 황금진 골드 하는 것도 한 5백평 심어보고 싶고... 그러면 이제 부사 계통 중에 신품종 나온 것이 있잖아요, 시장성이라든지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기술센터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물으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더군다나 청송에서 사과품종... 다른 걸 이야기 했을 때는 모르는데 지금 주가 청송에선 사과인데 그러면 부사계통에 아까 엔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품종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기술센터에서 가서 현장도 방문하고 가지고 와서 청송 자체에서도 몇 나무씩 항상 해야돼요. 그래야 우리 눈으로 보고 나중에 청송군에 와서 생산을 해서 주민들이 왔을 때 추천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냥 묘목만 해서 주고 하면 부사계통 괜찮다고 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런 데 신경 써주시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시나노골드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청송군에서 시나노골드 한 가지는 추천할 거 같아요. 나머지는 정말 많잖아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그래도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정도 되면 청송군에서 공무원 생활 하시고 하면 누가 청송군에 아까처럼 사과밭을 한 2천평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줄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3백평은 뭘 심고, 한 5백평은 뭘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말씀에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시험포장에 이삼십가지의 품종을 어떤 특징,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품종을 설계 부분들은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각자의 특성에 교육 부분에서 선택하는 부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기본 대답인데... 준비를 여기서 실험을 안 하고 모든 걸 안 했기 때문에 추천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꼭 심으라는 얘기는 안 하되 나중에 생물은 1년 후에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게 당도가 얼마고 굵기가 얼마고 시장성이 얼마 가고 여기까지만 이야기 해주면 됩니다. 이걸 심어라 하는 거는 나중에 권장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시장성이 현재는 K-1같은 경우에는 굵기가 얼마 되고 당도가 얼마 되고 앞으로 시장이... 전부 전문가들이잖아요. 앞으로 봤을 때 비전이 있다, 그런데 딱히 이걸 심으라고 생물이기 때문에 공산품 같으면 덜한데, 공산품은 공장 많이 생기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설명해주시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그 다음에 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품종도 예를 들어서 미얀마라고 치면 미얀마라도 똑같은 품종이 아니거든요, 미얀마라도 정말 잘 나오는 사과나무가 있고 정말 똑같이 거름주고 똑같은 밭에 똑같이 해도 정말 안 되는게 있어요, 만약에 그걸 접목을 따다가 붙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갖고 이름을 예를 들어서 거기서 좋은 걸 하나 따갖고 새로 나오고 새로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술센터에 계신 정도 되면 사과농사를 쭉 지어놨을 때 한 번씩 가보시고, 정말 좋은 걸 심었으면 그걸 접붙여 놓으세요. 그래갖고 그걸 나중에 접순을 주라고, 그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그 다음에 숙천시에 전에 군수님도 가셔서 한 50주 견본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돼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5가지 품종 50주 보내주고 이후에 대외협력 부서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거기가 위도가 상당히 낮잖아요, 거기는 날씨가 엄청 따뜻한데 제가 봤을 때는 숙천시에서도 만에 하나 사과나무를 우리가 가서 조성한다면 가장 북쪽에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도 사과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한 자치구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사과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데...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산동성이 저희들 백배라고 들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그런데도 높은데도 땅이 좋은데 평지에 지어서 했다고 그런데 보다는 아마 사전에 전문가들이 가셔갖고 사전답사 해서 북위 쫌 높은 데로 가시고... 그 다음에 청송에 아까 샤인머스캣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재배를 얼마나 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올해 시범사업으로는 2농가 했습니다만 현서, 진보, 주왕산면 12농가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올해 시범으로 했으면 아직 생산은 안 되겠네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돼서 그 부분을 조직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시범사업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생산 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샤인머스캣도 보니까 김천에서 나온 것하고 지금 영천에도 엄청나게 물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맛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가져올 때 물론 기후 차이도 있지만 다 같은 샤인머스캣이라고 하지 말고 정말 농가에 가서 먹어보고 맛있는 걸 사와야 됩니다. 아마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여파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공모한 분이 8분인데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견학을 간다면 5군데 정도 추천을 하면 어디어디쯤 됩니까? 8군데 다 성공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의 다 잘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실제 대표적인 농가 맛집이나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현서쪽에서도 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여기에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자부담도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렇게 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뒤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군비 들어간 걸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냥 선정만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청해서 선정돼서 내가 파갖고 준공식만 끝난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니예요.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기술센터에서 자꾸 기술이라든지 뭐라든지 뒷받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관리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환경축산과 소관

15시31분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김희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축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동일 환경정화담당입니다. 이두섭 축산담당입니다. 김웅일 상수도담당입니다. 지경수 하수도담당입니다. 위수탁 기관인 수자원공사 청송지사 청송상하수도 센터장인 나동열 센터장 외 3명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축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네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가축분뇨유출방지 철저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청송읍만 해도 소우사라든가 견사라든가 있습니다. 이거 위에 분뇨 비가림 시설이 100%는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해 보셨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계속 확인하고 퇴비사에 비가림 시설이 허가난 것은 다 됐는데...

동탁

윤동탁위원

청운 쪽에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허가난 것은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허가난 것이야 되어 있지만 허가 안 난 것은... 거기도 한 번씩 올라가 보면 퇴비를 블록으로 퇴비저장 장소는 만들어 놨는데 위에 비가림 시설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던데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그거는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덜 된 지구가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우사 같은 경우에도 빗물받이도 다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퇴비를 운송하려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안 됩니다. 3월 25일에 법이 제정돼서 지금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동탁

윤동탁위원

이거는 완전히 퇴비를 만들어서 발효시켜서...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이고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법이 발의되기 때문에...

동탁

윤동탁위원

일반 농가에서 퇴비저장창고가 1년 내도록 모아서 발효시킬 정도로 다 돌아갑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용량을 맞춰서 퇴비사를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가지고 퇴비로 나올 정도 되면 1년 정도 걸리나요? 얼마정도 걸리나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숙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동탁

윤동탁위원

숙성시키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6개월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퇴비가 된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숙성이 돼야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동탁

윤동탁위원

퇴비로 숙성이 돼서 퇴비가 됐을 때는 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문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개인별로...

동탁

윤동탁위원

개인 대 개인으로 서로 주고 받네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하여튼 이 침전물이 사실은 우리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강으로 흘러서 전부 상수원으로... 지금 청송은 청송읍 자체가 상수원이잖아요, 금곡리가 상수원이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있는 돈사라든가 우사라든가 이런 데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전부 다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고 봐야돼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상수도 보호구역 상위에는 집중단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대체로 보면 청운리 건너편에 우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항상 점검해 주시고, 침전물이 상하수도 구역으로 안 들어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 다음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작년 감사 때도 뜨겁게 논의가 되었던 문제인데 지금도 이게 많이 밀려있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에 하반기 추경까지 해서 배부됐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전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걸 개개인이 설치하려고 하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좀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공동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되고 수요도 줄일 수 있고 어떻게 한 번 점검을 해 보라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전면조사해서 신청받은 게 234가구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시공한 게 56개 사업이 됐고 나머지 178개는 하반기 예산을 1억을 세워서 하면 전량이 현재까지는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하반기면 올해 하반기 말하는 거예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올해 하반기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지금 읍면에 재배정이 다 돼서 읍면에 나가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나가있어도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완료된 것은 56가구이고 남은게 178가구인데...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어차피 이월을 해야 됩니다. 올해 다 못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예산은 확보돼서 전부 다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유해조수 때문에 산돼지하고 노루 때문에 그렇죠? 그거 때문에 이걸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다 해주지는 못 하고, 그래서 전년도에 이걸 묶어서 집단적으로 어느 지역을 크게 하게 되면 절감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연구 안 해봤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게 신청 들어오면 한 번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 옆에 토지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순위를 정하는 것은 읍면에서...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니까 읍면에는 개개인이 와서 신청하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신청하면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하는 것을 읍면에서 정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신청은 그렇게 하더라도 한번쯤은 예를 들어 A지구에 설치시설이 들어왔으면 그 근방에도 분명히 설치할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묶어서 하면 건수도 줄이고 절감되지 않느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렇게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 또 뒤에 배석해 주신 K-Water 관계자 분들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문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2019년도 실적은 3,933마리 였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니까 멧돼지 780마리, 고라니 1769마리 해서 합쳐서 2,549마리인데 여기 3,500으로 잘못되어 있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2,549마리인데 전년도의 64.8%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전년도 실적이...

미진

정미진위원

2019년도 3,933마리입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11월까지 3,225마리 정도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그 중간에 또 늘어난 겁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순환수렵장 운영이 폐지되었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작년 12월부터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걸쳐서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까지는 계획에 없는거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지금 현재 열병이 경기도 쪽에는 계속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 한 마리 당 국비가 20만원씩 나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올해 보면 민간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보조사업이 있었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아마 사업량이 2개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민간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환경을 좀 개선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좀 필요성이 있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가장 가깝게 예로는 안덕에 방호정 삼거리 쪽인가요? 신성가든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공간이 넓다 보니까 관광버스들이 많이 정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화장실을 거의 공중화장실처럼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민간 개인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개인 화장실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받는데, 일단 자부담이 좀 많이 있어서 꺼려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부담이 지금 50%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었고 올해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개소수가 많지 않다면 군비 보조를 조금 늘려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에서 세 번째 항목 진보 상수도 추현리 노후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자료 내실 때가 10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의 공정율이 30%인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는 12월까지 완료하실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완료가 가능합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이거는 임하댐 수몰지 안에 일부 관로가 되어 있고, 지금 국도 공사를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일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는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거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2019년도 사업량하고 그 전년도 사업량을 비교했을 때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이 올해 2020년도가 굉장히 적거든요. 보통 평년에 보면 10건 이상의 사업이 시행됐고, 그 전년도의 이월 사업들이 상당수 있어서 항상 건수가 한 20건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지금 보니까 2건 나와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도 사업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때니까 거의 지금 이맘 때쯤 되겠죠. 그때 현동에 눌인3리 마을상수도 급수관로 설치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공정률이 20% 정도 됐고요. 또 하나는 파천 병부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었는데 그때 공정률이 한 20% 정도 됐습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그건 상반기에 준공됐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랬으면 다음 번에는 자료를 하실 때에 이월된 사업에 대한 실적도 바로 넣어주세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야 저희가 완공이 되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청송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하면서 중간에 2019년도 작년 6월에 과업 중지를 했었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때 사유가 제가 알기로는 청송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쉽게 말해서 청송골프장 조성사업 협의 추진하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안덕상수도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과업을 아마 중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 때문에 과업을 중지시켰으니까 그때 협의 내용과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있어야 되겠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골프장은 계획용역 안에 포함을 시켰고, 안덕 취수장 이전 관계는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됐고, 단지 조건이 주민협의회와 충분히 원만히 다 했을 때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기본계획 안에는 그럼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청송과 진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있는데 청송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이 8.13km였는데 관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배수설비 가구가 288가구로 259가구에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진보 같은 경우는 관로는 당초 8.3km에서 8.63km로 0.33km 늘어났지만 배수설비 가구가 당초 267가구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182가구로 85가구가 대폭 감소되었거든요,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환경부하고 재원을 협의할 때 경제성이 너무 없는 것은 제외된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85가구가 빠진 겁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주민들한테는 될 거라고 얘기가 나갔을 텐데 민원이 없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그것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이거는 한 가지 민원이 있어서 관련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왕산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준공이 됐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주왕산면 아니고 주왕산 하의...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하의는 지금 시공 중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하의에 지금 건물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시운전하고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올 여름에 두 차례 태풍 때문에 바로 옆에 하의리 780-8번지하고 786번지, 788번지 여기가 하천부지가 좀 포함된 부분인데요, 이 분 과수원이 완전히 침수가 됐습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저지대라서 배수 통수단면이 적어가지고...

미진

정미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현장을 두 번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저지대라서 침수됐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침수는 저지대라서 됐을지 모르지만 물이 빠지지 않은 것은 바로 하수처리시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하수처리시설 건물이 들어서면서 성토를 하는데 성토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과수원이 기존에 있을 때는 거기가 통수단면이 적어서 물이 범람했을 때에 가더라도 구배가 자연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흘러나갈 수 있었는데 그게 성토를 하면서 뚝 역할을 해버리니까 거기가 물이 다 차버리게 된거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배수로 설치한 것이 통수단면이 적어서...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어쨋거나 그게 잘못한 거잖아요. 공공행정을 하면서 행정시설이 잘못해서 주민이 침수피해를 입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주민에게 제가 여쭤보니까 펌프장 설치를 요구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펌프장 설치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통수단면을 좀 키워가지고...

미진

정미진위원

통수단면을 키워서... 그러면 그걸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왕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우리가 그때 송이가든인가요, 거기랑 몇 군데가 빠졌어서 그걸 포함을 시켰잖아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그거 하면서 지금 청하누까지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근에 있는 풍창휴게소나 머시기와여시기는 빠졌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청하누도 제외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청하누는 제외인가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청하누와 관광단지는 제외됐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청하누와 관광단지는 제외됐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청하누까지 포함됐는데 풍창휴게소와 머시기와여시기 그리고 인근의 몇몇 집들은 제외가 됐다고 계속 문의를 해서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머시기와여시기까지는 포함이 됐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인데요, 2019년도에도 보면 분뇨 고속원심분리기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정화처리시설 개보수는 이월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액비저장소 개보수라든지 분뇨 고속원심분리기 지난해 같은 경우라든지 그리고 가축분뇨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있습니까? 퇴비유통 전문조직 미운영으로 반납이 됐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포기 한다든지 반납 된다든지 미이행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 축산현장하고 어긋나는 보조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뜻을 잘 반영해서 보조사업이 내려올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국도비가 보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군비를 매칭해서 수요도 없는 보조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자치단체 행정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도와 국가에 건의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운리 189-1 주변에 보면 퇴비인지 공장폐기물인지 거기에 적재돼 있거든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게 현장 한 번 나가보시고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상수도 상류지역이잖아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한 번 보고 해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있잖아요, 청송읍 소재지라든가 음식물 찌꺼기같은 걸 도로 변에 막 버려놨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거는 작년에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하는데 저녁에 식당같은 데가 마치고 나면 봉투에 넣어서 그냥 놓고 가면 조금만 있으면 고양이들이 거기에 달려들어서, 지금 겨울은 괜찮지만 여름에는 그게 악취가 엄청 심합니다. 그걸 어떻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든지 해서 짐승들이 달려들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주세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적치장 위치가 가능하면 최대한 적치장을 만들어서...

갑선

최갑선위원

여기 청송읍 소재지 가에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가까운데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나무 가에 해놨는데, 정말 너무 그런 게 많고, 하여튼 뭔가 대책을 세워서 짐승들이 달려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매일 수거를 하도록 하고, 최대한 적치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조치를 잘 취해 주세요.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7페이지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에 저감장치를 설치를 하려면 자동차 연식이 필요합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연식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입니다. 5등급이면 2005년 이전의 경유차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2005년 이전 차량이네요. 그 차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DPF부착하는 게 저감장치하고 같은 거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같은 겁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1억7,400만원에 198대를 처리를 했는데 지금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선 연도가 오래된 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2005년 이전이지만 그 전의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오염 배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배출가스 5등급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올해 신청한 사람들 것을 나둬버리면 내년도 되면 1년 동안 또 배출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탈 것 아니에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이걸 일단 우리가 선정은 해 놓으니까 한 3~40%는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면 그 포기한 만큼 떨어진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포기하는 것은 자기 순번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 아니예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보상 자체가 가면 갈수록 적거든요, 과거에는 많이 줬는데 이게 환경부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동탁

윤동탁위원

어차피 이 사람들은 조기 폐차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인데 올해 안 하고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그만큼 가스를 배출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 연도에 들어온 것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아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일단은 최대한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도 포기한 물량하고 해서 이 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니까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있는데 국비가 많네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198대를 처리했다고 하면 적은 것은 아닌데, 10월 말 기준이니까 앞으로 더 있다고 봐야 되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아직 두 달 더 남았으니까 더 할 수도 있는데...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연내에 사업비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남아있는 것으로 최대한으로 해서 배출이 좀 덜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덕리 개사육장 이거는 지금 전혀 서로간에 합의점을 찾지를 못 하고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이거는 도저히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대신 도태나 폐업 자체는 힘들고 자연감소에 따라서...

동탁

윤동탁위원

본인이 한다고 합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더 이상 늘리지는 않고 줄어드는대로...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개를 팔고 있나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많이 줄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거는 이 업주께서 다음에 개사육장을 안 하면 다른 걸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우사 같은 걸? 이제는 우사로 허가가 납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개사육장으로 허가가 나 있던 곳인데 그러면 다음에 개사육장을 안 하게 되면 우사로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여기에 하는 게 아니고 보광사 골에 가다 보면 그 안쪽에 하려고...

동탁

윤동탁위원

거기는 지금 개 사육하고 있어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거기를 축사로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도 문화재 보호구역에 가깝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고 해서...

동탁

윤동탁위원

거기도 안 돼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하여튼 빨리 이게 정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9페이지에 보면 올해 동물포획이 풀려 있습니까? 청송군은 언제쯤 풀립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아직은 안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농작물 피해가 많잖아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이것도 빨리 정리가 되면 좋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실적도 보면 2020년도에 135개 동에 2,250톤을 했습니다. 적게 한 것은 아닌데, 지금도 슬레이트 처리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 집이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치된 슬레이트들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연내에 방치된 슬레이트는 다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주택도 많이 하고 비주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주택 건에 대해서는 워낙 당초부터 많다 보니까 본 사업이 2013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 워낙 양이 많아서 매년 하는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국도비가 많이...

동탁

윤동탁위원

이것도 전에 약수탕에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15쪽에 보면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인데 청송 상수원이 주왕산까지 가는거예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청송읍은 월외까지 가고, 주왕산면은 상의, 상평, 지리까지 가고요.

동탁

윤동탁위원

청송물이 거기까지 간다는거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파천은 신기1리까지 들어갑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니까 파천도 가고 해야 되는데 양이 많다는 말이에요, 급수를 공급해야 될 곳이 많은데 이번에 취수시설을 증설했잖아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지금 증설 공사 중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하고 있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하고 있고 한데 이 증설한 것 가지고 충분히 물을 공급할 수가 있는지...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충분합니다. 기존 시설이 3,300톤이고 증설해야될 것이 2,800톤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다, 청송에 지금 취수장에도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오면 부족하던데...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수량은 충분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송, 진보 하수처리시설 증설인데요, 지금 이게 청송에 증설 사업 시행이 6월에 K-Water에서 착공을 했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논시골 쪽에 공사를 한다고 자재하고 갖다 놨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논시골은 아닙니다. 논시골은 우리 자체 처리구역 확장해서 자체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게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것은 이 사업하고 달라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다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거기에 지금 자재하고 갖다 놓은 게 그 위쪽에 지대가 낮은 집 두 집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갖다 놓은 거예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관로를 아직 안 묻었습니다. 들어가는 게 동원장하고 그 근처 몇 집하고 그 앞까지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거기에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민원은 대구시 전 의원하신 분이라는데, 그 사람이 많이 선동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걸 차라리 그 위에 두 집하고 그 건너편에 동원장하고 그 다음 그 위에 주점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분은 이야기 안 해요? 자기 집은 해당사항 없어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 집은 왜 안 돼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그 위에는 처리구역 밖입니다. 개인 방갈로 식으로 몇 동 지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도 제외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 위에 그 분 지나서 논시골 본마을 들어가기 전에 두 집이 있는 곳도 된다고 돼있는 것 같은데...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저지대는 자가펌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동탁

윤동탁위원

그 위에 가면 새로 지어놓은 집들도 몇 채 있잖아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지역이 좀 낮아서 거기는 자가펌프를 설치해서 자부담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전기료도 내고 해야 되니까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아, 그 사람이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 사람 말로는 거기를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 하려면 그 위쪽 논시골 동네에 밑에 마을이 있고 위쪽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 하면 어떠냐 하는데...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거기는 저희 기본계획 처리구역 밖입니다. 그건 하려면 전액 군비를 해야 되고 처리구역 안에서 사업하는 것은 군비가 별로 없습니다 조금 밖에 안 들어갑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그 분이 굉장히 노발대발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꼭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나요? 그 분 집만 그렇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그거는 저지대이다 보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그 위쪽에 거기도 저지대인데...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그 위에 새로 지은 곳 말입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예.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거기도 제외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제외되는 곳이라고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하여튼 이 분이 최근에는 군수님 면담한다고 하는 것은 들었어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다. 이걸 못 할 정도 되면 담당공무원들이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한 번 물어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지대라서 개인 비용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드는건가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어차피 전기료도 계속 내야 되고 하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전기료하고 펌핑장하고 그걸 만드려면 그 정도는 들어야 되네요, 그것도 돈이 많이 들겠네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많이 듭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렇게 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일단은 하려면 다음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엊그제 변경 완료가 다 됐는데, 한 5년 뒤에나 재정비할 때 여기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

동탁

윤동탁위원

여하튼 그 분하고 잘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그 분 때문에 공사는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니까 잘... 저도 한 번 별도로 그 분하고 만나서 잘 설득을 해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퇴직하시기 전까진 좀 설득을 좀 하고 해주십시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과장님, 이제 퇴직이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계장님들하고 K-Water에서 참석하신 분들, 상수도는 이제 K-Water로 이관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작년에 하라고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지만 청송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에 덕천하고 여기에 물이 일단 공급은 되더라고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덕천은 관광지라서 우선적으로 개통을 시켰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리고 나머지 남은 신흥1리라든지 신기1리, 신기2리, 관리, 황목리, 상평리, 지리 이렇게 해서 어차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게 먹는 물, 전기 이런 거니까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 자체가 아직 120억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 가내시된 것이 60억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억 정도가 도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는데 내년에 좀 더 받아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덕천 쪽에서 주민들이 좀 불편한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상수도를 원관은 해주고 원관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이잖아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이게 도로를 가로질러 가다보니까 가구는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골목으로 좀 해주면 좋을 건데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사업은 원관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덕천이장님이 그걸 잘 해결을 했어요, 어차피 덕천에 마을 기금이 있으니까 이 돈을 쓰자고 해서 한 가구당 100만원씩 그 돈을 지급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말썽이 없거든요. 가능하면 공사할 때 원관에 들어가지만 원관에서부터 나머지 자부담한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집 주위 쪽으로 원관을 설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에 보면 목계마을상수도 송수관로 교체공사가 있잖아요? 목계가 원래 간이상수도를 하다가 진보에서 산등성이만 넘으면 거긴 지금 물이 다 들어갔잖아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이거는 지금 내부에 동네에 교체공사입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현재는 진보물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안 그래도 물을 먹고 있다고 하길래, 하여튼 수고하셨고 과장님 한 달 밖에 안 남았지만 의원님들 하시는 걸 잘 전달해서 후임자한테 잘 인수인계 해주십시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공무원 몇 년 하셨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39년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하여튼 무탈하게 마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감사할 내용은 두 가지 인데요, 하나는 쓰레기 매립장 부분인데 지금 진보 빼고는 다른 곳은 전부 폐쇄됐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진보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앞으로 몇 년 정도?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진보는 지금 매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립중지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어디에 매립해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청송에는 매립하는 데가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어디로 가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지금 외지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외지가 어디예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칠곡하고 경상북도 처리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1년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연간 비용이 18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게 규정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청송군에서 자체 선택해서 가는 겁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진보에도 매립하는 용량이 거의 다 됐고, 나머지는 없어서 외부로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18억 정도 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18억 정도... 혹시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일자리는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분리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같이 하고 있고요, 수거해서 진보 처리장에 와서 선별, 분리해서 싣고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악성 쓰레기는 칠곡으로 가고, 일반 쓰레기는 도청으로 갑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령 그게 규정이나 어떤 우리가 유치를 하거나 거기에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가령 그쪽에서 안 받겠다고 했을 때 만일의 경우입니다, 대안이 있는지, 지역에 다시 매립장을 활용을 해야되는지 과장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지금 도청에서 처리하는 것은 계속 할 수 있고, 칠곡으로 가는 것도 크게 문제 없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장기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우리 마당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그런 세태가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K-Water 관계자 분들 와계시는데 우리가 처음에 위탁을 할 때에 군민들 중에는 일부 이용료를 갑자기 올린다, 그래서 나중에 기업의 이윤 추구하고 직결이 된다,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K-Water에 위탁을 하고 난 뒤에 개선된 부분이라든지, 아까 전에 유수율을 말씀을 하셨는데 효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유수율이 매년 몇%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 용량만 해도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맑은 물 관리 차원에서도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훨씬 낫고, 청송군민들이 맑은 물 먹는 데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K-Water로 민원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군으로 민원이 들어오나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일단 군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군으로 들어오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의하고 싶은 것은 군에 상수도계가 있지만 K-Water에도 분명히 민원을 접수하는 대표번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군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하는 게 좋겠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저도 똑같이 저희 집에도 수돗물이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게 잘 안 나오면 면이나 군청에 전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20년 동안 위탁을 했으면 우리가 20년 동안 위탁한 결과도 받아야 되고 효과도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군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하나 건의사항인데요. 부남면에 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쓰레기 수거장을 만들어놨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집하장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효과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원래는 그냥 부남면에 이장님들이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행정에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는데 효과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확대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부지선정 문제부터 해서, 일단은 자기 집 옆에 설치하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지역 주민들이 위치 선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시학

현시학위원

신청하면 다 해주나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감사할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말씀하셨지만 퇴직 앞두고 너무 많은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은 듭니다만 할 것은 해야 되니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중에서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같이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2019년은 전체량이고 2020년은 10월이나 9월까지가 되겠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년 동월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보면 생활폐기물을 저희가 제일과 경북북부권 맑은누리파크에 위탁한 양을 보면 8,028톤이었는데, 같은 시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사 시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8,563톤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535톤이 증가했거든요. 청송의 도시브랜드가 산소카페 청송입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배출량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에 반하는 군민 생활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새마을회를 통해서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빈용기라든지 재활용품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년 대비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폐비닐같은 경우에는 132톤이 증가했고, 농약 빈용기도 3톤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은 무려 100톤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신경한지에 대한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말은 쉽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상기후, 이상기후 그러는데 저는 이 이상기후가 어떤 자연이 결정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래의 기후는 자연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 지에 따라서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몇 위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이 세계 8위입니다. 전세계 경제 상위 1%가 세계 온실가스 매출량의 15%를 차지하고, 10%까지가 5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경제 하위 50%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7%에 불가합니다. 그걸 봤을 때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누리고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지 못 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환경 문제라는 폭풍 속에 살고 있는데 폭풍우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큰 배보다 작은 배가 먼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문제기 때문에 제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저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를 좀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우유팩 하나라도 다 씻어서 말려서 잘라서 읍사무소에 가서 다 휴지로 바꿔서 그걸 또 불우이웃돕기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생활쓰레기 하나가 전년 대비해서 536톤이 증가했다는 것, 연말까지 하면 얼마나 더 증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 했던 것처럼 대국민 계몽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시발점이 우리 청송군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소카페라고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가 산소카페 우리 청송군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그런걸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 보면 국외 브랜드 중에 N사에서 플라스틱 페트병을 이용해서 흔히 젊은 사람들이 후리스라고 말하는 옷 만들어 내는 것 보셨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분리수거만 잘 해줘도 쓰레기 양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거고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전 쯤에 분리수거함을 시범적으로 2군데 했는데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분리수거함도 좀 미비했었고 홍보도 안 됐었는데 지금 저는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위원님하고 과장님께 드렸는데요, 가장 최근에 영주시에서 제안한 건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데, 이름도 예쁩니다, 예쁜 쓰레기 정거장입니다, 분리수거함이거든요. 분리수거를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은 노인일자리 2,8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죠? 거기에서 그냥 골목에 다니면서 집게 들고 쓰레기만 줍지 마시고요, 분리수거 한 번 철저하게 해서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후손한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하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저는 그 비용은 비용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들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아울러서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 그리고 분리수거함, 환경도 만들어져야 가능하니까 분리수거함 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료에 보시면 전기차 충전소 설치 현황이 있는데 지금 관내에 18군데 되어 있네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난해보다는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요청했냐하면 해마다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사업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걸 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지만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사업인데, 일단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도 내년에 양이 많아서 전기차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하고 연계돼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금년만 해도 전년 대비해서 사업량이 2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생각해도 이 사업량은 계속 확대될 거라고 보는데 사업은 확대되어도 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사서 쓰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세 번째 자료를 보면 환경오염행위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개선명령과 경고입니다. 그런데 개선명령이나 경고는 사실 경고는 계도에 그치는 행정조치일 뿐이지 과태료라든지 벌금 부과까지 가야지 그래도 경제적인 손실을 입어야 현장에서는 시정하는 시늉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감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장님, 올해 가장 많은 민원이 있었던 곳이 안덕, 포항간 국도 확포장 공사에서 우리 청송 구간이 좀 많았었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구간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는 있잖아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감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네들끼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민노총하고 자유연합하고 자꾸 다퉈서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것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어쨋거나 일부 주민들로부터도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그런 민원은 충분히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계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해서 이거는 수요가 워낙 많아서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14페이지에 보시면 하반기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30개소 추가 처리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진도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사업비가 이미 군비 1억이 되어 있는데, 추진성과는 4,500만원이거든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이 자체가 추경이 늦게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계약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모든 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3차 추경 이렇게 해서 늦어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량 만큼은 조기에 빨리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과장님, 늦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구역 재지정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있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10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러면 올해가 10년째 도래하는 해입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과에도 해제 요청 많이 들어와 있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민원이 한 60건 들어와 있는데 집단 민원지구로 해서 내룡지구, 그 다음 일부 한 60건쯤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해제 조건을 일단은 의견을 내줬고, 공청회도 끝났고, 일단 그 단계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공청회할 때 그 사람들 다 참석을 했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일부는 참석했고, 다는 안 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왜그러냐하면 국립공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공단 자체 편의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군청에서는 저도 늦게 알아서 자료 제출 요청을 못 했는데 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왕산 약수탕 일부가 처음에 상가가 해제될 때 부곡리 여기는 다 빠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부곡리 상가만 빠졌더라고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그러다 보니까 배OO씨 같은 경우에는 상가 바로 뒤인데도 건축행위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 주택을 지어서 두 부부가 살고 싶은데 건축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청송군에서도 관리공단에 이끌려 가서는 안 되고, 어차피 거기 공단에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같은 위원들 있잖습니까, 그 위원들 회의를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한 것 같은데,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아니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사유지를 매입을 하든지...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그런데 그 자체가 국립공원 구역 면적 자체가 총량제다 보니까 100을 해제시켜주면 100 이상을 대토를 해줘야 됩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내줘야 되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청송군유지를 좀 더 주든지, 사유지도 승낙을 받아서 주든지, 대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대체해주는 방법도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받잖아요, 우리도 산 같은 경우에 좀 주고, 농지 같은 데는 빼주면 좋은데, 그런 거는 국립공원에서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그거는 충분히 공원하고 저희들 의견은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하여튼 국립공원에 끌려가지 말고 나중에 끝까지 가더라도 과장님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그리고 이거 들어왔던 자료 있죠, 그거 한 번 의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트렸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 마지막에 산소카페 청송정원 사업 현황 및 집행 현황에서 백일홍 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양개량용 가축분퇴비 2,200포를 구입해서 뿌린 게 있습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거는 산림자원과에서...

미진

정미진위원

여기에 환경축산과 자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이것은 총괄로 우리 과에서 총괄로 내달라고 해서...

미진

정미진위원

총괄로 내달라고 해서 그랬습니까? 산림과에도 따로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게 환경과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뿌려진 게 나와 있는데요, 20kg짜리 2,200포.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하천과 인접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사실 물이 들어와서 범람을 했고요. 그러면 이 퇴비가 하천의 수질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답변 곤란하십니까, 과장님? 100% 주죠, 그렇죠? 100% 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곤란하실텐데, 그렇죠?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도 전기차 자료 달라고 했어요. 안덕면에는 한 군데도 없는 줄 알았더니, 성덕댐에 한 군데 있네요. 앞으로 시설할 때 제가 볼 때는 면사무소에 한 군데 하고, 농협 앞에 한 군데 하고 안덕에 두 군데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남도 제가 봤을 때는 면사무소하고 밑에 농협 앞에 주차장이 넓거든요, 그런 곳도 한 대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각 면 별로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덕취수장이 이전이 돼서 그러는데, 지금 그 안에 계신 분들 반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장

그런데 현서 주민들이 면소재지에 계시는 분들은 저보고 항상 그러는데, 그 분들 이장협의회 가서 이야기를 좀 잘 하면 안 됩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공청회도 몇 번 했는데, 왜 그러냐하면 자체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스 빼는 것도 못 만들고, 아무 것도 못 만듭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당연히 그렇죠, 그거 아니라도 앞으로 그 안에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엄격할텐데, 우리가 하자고 하면 절대 그 분들이 안 해줍니다. 같은 면민이 현서발전회라든지 그 분들이 그 물이 현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저보고 자꾸 하는데 제가 거기서 허락을 안 해주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장협의회나 아니면 요식조합장님이나 아니면 발전협의회나 이런 분들한테 자꾸 부탁을 해서 승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장

그리고 안덕 상수도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곡, 지소, 고와, 노래 이 쪽으로 가능합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지금 확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그 밑으로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금년부터 1년 동안 설계하는 게 안덕하고 부남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그 다음에 안덕 상수도 취수하는 데서 보면 현서 쪽으로 올라가는 데 하고, 거기서 성재 쪽으로 올라가는 데 하고 보면 하천이 너무 지저분해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보호구역 내 말입니까?

태준

권태준위원장

그렇죠, 보호구역 내도 그렇고 그 위에 올라가면... 거기 앞에 버드나무도 2~3년 동안 손을 안 대 놓으니까 크고 있고, 갈풀이는 다 덮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아마 1년에 동물들도 몇 마리씩 죽어서 거기서 부패되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가 들어가서 안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정비 사업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저보고 의원님은 여기 물 안 먹냐고 자꾸 그럽니다. 거기에 안덕 상수도가 안덕, 현서, 현동 이렇게 3개 면을 같이 하는데 현동 물은 취수장으로 안 들어옵니다. 성덕댐 물하고 현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취수장에서 취소하게 돼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한 번 오셔보고 정비 좀, 전에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하니까 올해는 예산도 없고 한 번에 모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하고 신경 좀 써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매년 한 두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보통 정비 사업하면 밑에 버드나무 제거 이런 것만 했어요, 그 밑으로, 위에는 그렇게 날 저게 안 되고 있어갖고, 저 밑에 신성 밑으로 지소 저쪽으로 버드나무 하천 정비사업만 했는데... 현서 사람들도 그러고, 현서 계신 분들도 청송 왔다가 가시다 보면 전부 그 앞으로 지나가니까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취수장 없는 현동이 하천정비가 돼서 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신고가 아직도 많이 들어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아직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로선 멧돼지 대해서는 10월 말로 우리 군비는 소진돼서 군비는 못 주고 국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그런거는 추경 때라도 좀 세우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추경때 많이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워낙...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리추경 또 있잖아요, 곧 돌아서서 할텐데... 제가 볼 때는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농민들 고생해서 다 해놓은 걸 야생동물이 들어와서 피해주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세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장

39년 동안 공무원 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사회 나가셔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청송군을 위해서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새마을도시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