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241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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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 행감이 내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좀 도움이 돼서 주민의 삶의 질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지난 한 해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말씀해 주세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애입니다. 저희가 1월 20일 우리나라에 최초의 환자가 생긴 이후로 저희가 2월부터 심각단계로 접어들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에 집중하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건강증진이라든가 치매쪽 업무들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상황으로는 일단 코로나에 적극 대응하면서 방역체계를 갖추는 한편 또 주민들에 대한 건강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지혜를 짜가면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당분간은 코로나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에는 적극 응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보건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수감자료를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예비비 사용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코로나로 인한 예산집행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해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은 지나가고요, 수감자료 26-48쪽에 보면 보건행정과장님,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 보면 맨 밑에 클라미디아라는 병은 뭐예요? 다른 거 뭐 장티푸스, 결핵, 에이즈 이런 건 다 알겠는데 클리미디아라는 이건 뭐예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성병의 일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성병이에요.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런데 이게 성병인데 성병이 이렇게 감염자수가 많아요, 이게? 이유가 뭐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유흥업소나 이런 종사자들은 성병검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 검진결과 이렇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것에 비해서 감염자수가 많은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사항이나 이런 게 거의 국시비 내지는 기금보조사업이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궁금한 사항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고생하셨지만 그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보건소가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담당 한 분,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한 고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전반적으로 단일업무를 하는 사업보다는 국시비사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다보니 우리가 보건소 자체에서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업무보다는 대체적으로 다 국시비보조사업이라 거기에 또 대면업무들이 대부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업무를 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예년에도 보면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잔액을 반납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올해는 더더욱이나 그런 부분이 더 전반적으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할 것 없이 다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코로나19가 올해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내년에도 그런 상황이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대면업무를 하지 못하니까 비대면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올해 하지 못했던 부분 또 내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지금 철저히 준비해서 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또 어느 정도 감수하고 또 그런 계획을 준비하시고 있나요, 소장님?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 거의 대상자 주민분들을 직접 만나서 하는 접촉업무가 많긴 많은데요, 대면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되도록 비대면과 대면을 겸해서 그다음에 대면을 한 경우에는 인원을 축소시켜서 하는데 그에 반해서 저희가 비대면 정보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활용해서 비대면과 대면을 서로 절충해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케어업무라든가 돌봄업무들은 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그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한테는 최대한도로 그런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각종 지원단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자 역할 맡은 대로 대응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부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케어업무나 돌봄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면업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방역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대면업무를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는 지금 2월부터 일어났던 게 예상치 못하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게 단시일 내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장기간으로 가다 보니 올해를 경험으로 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그런 쪽에 충실하고 또 그런 쪽에 세부적인 계획까지도 만들고 가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님.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국시비조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6-14쪽 같은 경우부터 보면 잔액반납이 있는데 하나 자꾸 궁금해지는 부분이 잔액이 작년에도 반납했던 사업들이 사실은 올해는 반납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작년에 그 사업을 다 하지 못하고 잔액을 반납했는데 올해도 또 그대로 국시비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반납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야만 하는 건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9월 말 기준이라 그런데 연말까지 다 집행할 예산입니다. 이미 집행, 지역 재난현장 출동 지원이라든지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물론 연말까지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있는데 일부 사업은 작년에도 반납했던 잔액들이 조금 이따 건강증진과도 그런 상황 말씀드릴 건데 보면 반납했던 사업들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반납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기 어려워도 국시비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지,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26-17쪽 보면 반납금액이 나오는데요 한센피해위로 지원은 대상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잔액반납이 좀 있는데 그 외 사업은 반납이 거의 없습니다. 자투리 원 단위나 이 정도만 반납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고 26-51쪽을 보면 방역 관련 업무인데 A지역, B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방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A지역 1구간, 2구간은 신진환경에서 하고 B지역은 온누리종합환경이라고 하는 데서 하고 있네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온누리종합환경은 우리 부평구에 있는 업체고 신진환경은 남동구에 있더라고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낙찰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닙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조달청을 보고 입찰하는 거지만 정하는 건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니에요?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게 온누리종합환경하고 신진환경하고 두 군데만 올라와 있어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여러 업체가 요청하겠지만 우리 시방서대로 요건에 맞는 그리고 최저낙찰가 기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부분은 방역하는 업무가 특별한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 구역을 A, B 구역으로 나눠서 동별로 한 건 22개 동 나눠서 하는 건데 혼자 못 하다 보니까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남동구 업체까지 선정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부평구 업체는 여기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이 좀,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입찰요청할 때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우리 자재 하나를 쓰더라도, 물건 하나 쓰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요즘에는 더더욱이나 그런 부분이 심한데 이 방역하는 하나도 보면 우리 관내 업체 벗어나서 외부쪽을 가서 한다는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업체 선정하는 과정부터 이 자료를 다 받아서 일일이 확인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맞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끝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겠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 행감하실 때 자료 보니까 작년 행감자료에 보니까 추진중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청소년 성병문제에 대한 보건소 대책방안 강구, 보건행정과인데 거기를 보니까 청소년 성병문제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답을 주셨더라고. 그리고 추진중 이렇게 왔는데 그렇다고 보면 유관기관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있으며 또 오늘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어차피 답을 주긴 줘야 되니까 막연한 답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조치사항으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느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어떤 실적이 나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원이라든지 협력해 왔었는데 그때 지적하시고 나서 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니까 초중고등학생들은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교과목 이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파악했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았지만 아직까지는 교육청에서도 좀 미흡, 적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아직 그 이상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조치사항에 대한 답은 이렇게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교육청에서 소극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할 수 있는 건 사실 교육물품이라든지 홍보물품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 없는 사항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올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같이 하시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답보다는 확실하게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하는 답을 그렇게 주고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이 명확히 나와줘야 작년 행감 때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이렇게 개선하고 이렇게 됐고 2020년도에 지적사항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개선하고 보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나 하나 발전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고 구민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행정이 아니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비단 우리 보건행정과뿐 아니고 보건소 전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평구 행정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작년도 했던 부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냥 전반적으로 업무 자체를 꼭 그렇게 해주셔야 발전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소장님, 맞지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다른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상길

나상길위원

오늘도 코로나가 271명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2020년 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자 보면 28-21,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28-22?

명옥

우명옥위원

28-21이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부평4동에 치매센터 보니까 발주를 치매부서에서 직접 다, 그러면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짓는데 치매부서는 따로 다 발주하시고 그러나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2,000만 원 이상 준공에 대한 사용승인 현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석을 잘못해서 사실은 “해당 없음”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면 2022년 1월 준공예정이고 저희가 발주도 재무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해당 없음”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제출했고 앞으로는 저희가 해석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생각했을 때는 따로 분리돼 있는 사업인가.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 보면 28-23쪽에 보면 치매관리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2017년도부터 점차적으로 2018년 연도별로 해서 치매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는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고 2017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위탁으로 운영했고 2019년 7월 1일부터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업이 국가치매책임제에 따라서 사업비가 점차 증가되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아니, 생각했을 때 그러면 치매의 모든 것, 검진이라든가 이런 게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9월 27일 과가 신설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은 11월부터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고요 또 올해는 저희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또 코로나가 문제가 돼서 많이 등록관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부평구에 치매센터가 지금 검진받을 수 있는 곳이 예방 차원에서 몇 곳이지요? 2곳?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삼산분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검진받을 때 연령별로 자부담이라는 게 발생하나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요. 저희가 1차적으로 60세 이상이면 치매 조기검진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2년마다. 그리고 조기검진에서 진단검사로 나오는 경우에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되고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나온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감별검사를 의뢰하는데 2차 검사에서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글을 모른다든지 그런 부분은 진단검사에서 병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치매가 가족중에 있으면 얼마나 무거운 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황당한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아니, 지금 아무런 증세가 없는데 치매약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도 치매약을 먹으면 치매예방을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조기에 앞서서 치매약을 복용하게 되면 치매예방 차원에서 진짜 효과가 있나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치매검사를 해서 치매하고 정상 중간에 경도인지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약을 권장하지 않고요 치매예방수칙을 저희가 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는데 병원에서 치매약 처방을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예방 차원에서 먹고 있다고 친구들한테도 권하고 있는데 진짜 과연 그게 효과가 있다라면 예방 차원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그래서 제가 또 의문이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치매약을 먹다가 끊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오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것은 저희가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가 될 가능성, 이제 초기치매인 경우에는 치매약을 드시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치매가 올 것 같아서 예방은 중앙부처 지침은 그렇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부평구에서는 치매예방 차원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방관리도 하고 있고,

명옥

우명옥위원

지금 입원시설이나 이런 건 없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건 없고요 저희가 치매안심돌봄터라고 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몇 분 정도 되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지금 49인 정원인데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21분 정도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앞으로 치매라는 게 가정에서 돌보기가 너무나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업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앞으로 계속 노령화가 지속되고 치매관리 사업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열심히 사업을 발굴하고 열심히 질적으로 확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2021년도에도 더 많은 사업으로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건강증진과 과장님.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27-1쪽에 보면 맨 첫페이지입니다. 우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이라는 게 어떤 것을 주로, 금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 과태료를 매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았는데 올해 많이 줄었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PC방이나 그런 데를 거의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PC방은 실내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올해는 금연거리나 금연구역이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를 들어서 길에서 흡연해도, 흡연구역이 아닌, 금연구역이 아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길은 문화의거리하고 여성의거리 그 두 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고요,

제승

이제승위원

거기에서만 단속하는 실적이고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거리로서는 저희가 두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27-71쪽 보면 금연시설에 대한 단속건수도 있어요. 이건 따로 어떤 식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은 금연시설도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건수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같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건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는 지도점검할 수 있는 대상시설이 지금 1만 290개가 있고 또 저희 조례로 정한 지도점검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건수는 과태료하고 다르게 저희가 금연단속원이나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한 건수를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올해는 많이 감소가 되긴 했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흡연뿐만이 아니고 과다한 음주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흡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론 평소에 어떤 포스터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음주에 대해서는 그런 포스터는 많이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 것도 있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음주에 관한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만약에 음주로 인해서 타인에게 어떤 행위가, 조금 불필요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경찰한테 단속권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주에 대한 예방이나 알코올 질환자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 치매정신과 소관인데,

제승

이제승위원

치매정신과 소관이라고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중독관리센터라고 저희가 2005년도부터 운영하던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그분들 신고 들어오면 상담도 하고 치료도 주선하고 지금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과다음주 관련해서는 치매관리센터에서 운영을 따로 하신다고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왜냐면 건강증진과에 보면 흡연 관련해서 과다음주도 같이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건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정말 실시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 대 1로 시키지는 않고요 중독관리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청소년시설이나 이렇게 교육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나가서 음주예방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따로 교육현장을 다녀서 따로 교육을 홍보하시고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좀 옆에 과 업무라서 잠깐 치매정신과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저희가 부평구중독관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건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까 전주민한테, 많은 주민한테는 못 하고 있고요 음주 위험이 있는 청소년이나 기관단체나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의뢰가 들어온 경우에 한해서?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좀 더 확대해 보실 필요성도 있는 것 같거든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애써주시는 모습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 특히 올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대응하시랴 업무보시랴 노고에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유정옥위원

저는 보건소는 조례 위주로 감사해볼까 해서 제가 조례를 검토해 봤어요. 그래서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

예. 그래서 불용의약품 수거 폐기현황 이것을 제가 한번 지난 업무보고 때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에서 노력했나요, 올 한 해?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수거장소가 약국이나 동사무소, 구청, 보건소 그렇게 다 수거함이 비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약국은 약사회에서 수거해서 우리 보건소로 갖다 주고,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조례에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판 같은 것도 제대로 설치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위한 교육이나 홍보를 올해 한 실적이 있나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는 여러 번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홍보는 그렇고 교육한 적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교육은 약사회에 의뢰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초중고에서 원하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 현황 가지고 계세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

이따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5년간 추진실적 연도별로 돼 있는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제정이 이게 본 위원이 7대 때 한 조례인데 조례 이후에 이런 폐기량 합계를 보면 그전에 조례 없을 때보다도 더 많아졌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불용의약품들이 그냥 폐기되거나 해서 오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 과장님 아시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른 업무들도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가 해야 될 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불용의약품 수집을 좀 해주세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리고 보건행정과에 보면 헌혈권장 조례가 있어요. 헌혈권장 조례에 보면 제4조에 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이 있어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수립을 하고 있었나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그동안에는 못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것도 못 했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지금 헌혈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헌혈공급이 안 되고 많이 힘들다는 그런 보도내용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조차도 지금 챙기지 않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한번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업무가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에도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지 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정옥위원

구성하게 돼 있는데 뒤에 10조에 보면 기능의 대행 그래서 협의회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 있는 이 기능을 전부 다 이쪽에서 하고 있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우리 구의 전체적인 구민에 대한 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는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1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작년도 평가와 내년도 계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 사항에서는 보건소의 전반업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업무도 다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위원회를 같이 겸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저도 전반적인 게 다 있는데 정확히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보면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거꾸로 이것을 건강실천협의회에 구성은 엄밀히 따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대행하게 돼 있으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따로 별도로 구성은 지금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제정될 때 이 해석이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대응해도 된다고 해서 한 건지,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에 이 조례를 전부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데가 없어요. 과장님도 정확히 안 따져보셨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제가 건강증진과장 하기 이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하다가 계속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년 하기 때문에 같은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인데 하면서 전임 소장님이 아마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겸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시점에서 한번 이것을 검토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강생활실첩협의회에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대행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돼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유정옥위원

그래서 다른 데 서울에 있는 이런 지자체들은 보니까 이것을 같이 해서 조례를 만드는 데도 있더라고요. 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설치 조례를 하나 묶어서 조례를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위에 법률하고도 상충하지 않고 잘 우리 구에 적합한 조례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그리고 치매정신과장님,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유정옥위원

치매정신과도 많은 일하고 계시고 또 저도 2020위원회 보건분과에 있으면서 우리 제안사업으로 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 치매인식 개선 및 예방을 위한 공간조성, 해서 얼마 전에 오픈됐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유정옥위원

예.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치매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치매정신건강과에서도 많은 일을 내년에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이 치매정신과에도 보면 여러 가지 조례가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레가 있어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치매정신건강과 조례예요, 건강증진과 조례예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당초에는 건강증진과에 있을 때 이게 제정됐는데요 저희 과가 신설되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소장님.

영애

박영애보건소장